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윤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안전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지원과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추진에 보면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한테 수당이 8만원으로 잡혀있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다른 유공자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월남 선진지견학 관계 협의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좀 늦게 잡혀서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8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한동완의원
내년도 1회 추경에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한동완의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인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보건소, 사회복지과, 저희 과 해서 저희 조례 반영한 사업하고 일반사업 본예산 반영한 사업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저출산 문제랍니다. 지금 아이들 출산을 안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국방의 의무를 할 군인들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문제도 도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도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하여간 특별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은…….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특수시책에 첫 번째, 사회복지박람회를 하시는 건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는 복지사님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싶어도 잘 못 해 주는 게 있어요.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처우개선을 좀 해서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11쪽에 동료 의원님이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동의하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가 있잖아요, 물론 똑같은 유공자이기도 하고 보훈단체이지만 다른 단체는 사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지만 독립유공자는 국가 이전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그런 것 없이 스스로 가족을 다 희생시키면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취임사에서 강조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좀 더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소홀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소홀하고 3대가 망한다는 그런 부끄러운 말까지 있는데 대통령이 3대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더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매번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매월 수당 8만원씩 드리던 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200%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일하고 8.15 광복절 주간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13분이 계시는데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만이라도 분위기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중앙에서도 더 대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9쪽에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장애인들이 치료하는 것도 재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장애인 자활사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계속 상의도 해보는데 장애인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공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계속 하시고 그러거든요. 엊그제 평생학습축제를 쭉 둘러보니까 눈에 탁 띄는 게 있더라고요. 뻥튀기 만드는 기계인데 340만원 정도 되는데 쌀만 담으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원가를 따져보니까 25원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20개씩 팔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상의해봤더니 “괜찮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다시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요새는 누룽지 만드는 기계 간단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만 몇백만원짜리 사주면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인데 우리가 올해 가족지원센터는 잘했는데 장애인자립자활센터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데 그쪽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왕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의원
예.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 8천만원 정도 저희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다른 시군도 도비하고 군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수시책 첫 번째 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기관별 홍보, 보건복지 체험 등 이러한 것에 대한 박람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음성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추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에는 매년 9월 20일에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저희가 9월 20일 주간에 기준해서 전후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식 표창 주고 간단한 식하고 그래서 기념식 행사만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가 기념식 행사비용으로 800만원 예산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1회성 기념식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박람회 차원으로 설성공원이라든가 부스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홍보도 하고, 또 사회복지하고 관계없는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도 장애인들도 같이 업무 공유를 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공유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박람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하면 일반인들도 거기 와서 투어링을 하시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나름대로 체험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1번도 안 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휠체어를 한번 몸소 타 보시면 5㎝ 정도의 턱이 있어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만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나요, 인근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참여할 수 하나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예상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주관으로 해서 주최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인근에 충주나 진천, 괴산, 음성 같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같이 와서 협업을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산, 예산, 가까운 증평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를 간소화하자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1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관심가지시고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훈단체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8개 단체에 차등지급을 합니까, 일괄……?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저희가 8개 단체별로 가입된 회원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회원 수를 감안을 하고 규모를 감안을 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100만원 정도로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여기서 의원님들도…….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 8개 단체 사업비는 대부분이 전적지 순례, 고엽제 같은 분들은 고엽제 매월 정기적으로 대전보훈병원에 가는 경비, 나라사랑함양교육사업 그런 3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회원들 전적지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 아니면 도에서 일괄하는 행사경비 그런 3가지 부류 정도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여기 참전 단체들 베트남 전적지 순례하는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월남참전자하고 고엽제단체 2군데나 관련되는데요, 저번에 10월 초쯤에 정기총회 할 때 월남참전자회장님하고 고엽제전우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한시적으로 월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6.25참전자 분들 수당 올려줄 때 대상자 평균연세가 87세입니다. 고령자인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하고 월남참전자도 그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액수가 예산이 반영이 크다고 해서 그러면 월남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월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시행했던 거고요. 내년도 1회 추경에 2만원 인상되는 게 추진이 되면 월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무효화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해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저도 참여돼 있는 사람이지만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주민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수해를 많이 봤잖아요. 집중호우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집중호우가 특별히 유난히 많이 온 것은 아닌 거고 예년처럼 그냥 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것은 항상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현장도 둘러보고 그랬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평소에 조금만 관리했으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건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삼성에 모란천 거기도 보니까 그 위에 낡은 보도 있고 하천 바닥도 완전히 사람 키만 한 갈대들이 그때 수해 당시에도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해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능산에 수박하우스 집중적으로 다 수해 피해 본 것, 그런 것은 정말 농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길 쪽에서 조금만 수로 관리만 했으면 다 괜찮았던 건데 진짜 농가들은 수천만원, 억대 피해보고 다 그런 방식으로 수해를 봤잖아요. 그것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소재지 거기는 보하고 없애서 어떻게 됐나요?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삼성소재지 보 관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소재지 보 낮추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 일부 2m 더 확장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상정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둑은 금방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는 했어요?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제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가지고 상의하고 그랬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년 봄이든지 한 2월부터 4~5월까지 집중적인 예방기간을 설정을 해서,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공사하고 하천 정비하고 그런 것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하천 바닥을 정비를 해서 수초라든지 움푹 파여 있는 것 그런 것 정비를 해서 장마 때 물이 쑥쑥 빠져나갈 수 있게 미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집중예방기간을 설정을 하고 읍면에다가 굴착기 장비 지원을 많이 해줘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충분히 시간과 장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여름에 집중호우가 나면 그것을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네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면 작은 수해 예방들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농지나 직접적인 시설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내년 연초에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준설 관계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유지관리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설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니까 굴착기만 지원을 해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동네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위험한 데 미리 정비를 해놓으면 장마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꼭 그런 방식으로…….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준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토사 쌓인 것을 바깥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꼭 해서 내년에는 예방을 하지 못해서 수해 피해보고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원
조일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페이지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ESM DB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15만 음성시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각 실과에서 다 15만 시 건설에 대해서 항상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602명이 줄었어요, 음성군 인구가. 그리고 재작년부터 대소 인구가 줄고 금왕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대소 인구가 줄고 금왕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음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소와 금왕, 그래도 제일 음성군 관내에서 도시로서의 발전을 하고 있는 대소면이 줄고 금왕읍이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인구의 한계점이 왔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청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음성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 늘리기를 더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읍면 사업으로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음성군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공장만 늘어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은 여기 있는데 주거환경이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혁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때문에도 인구가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혁신도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늘리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 제일 많이 주는 것은 농촌인구가 먼저 줄거든요. 농촌인구가 주는데 이게 쉽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 인구가 금년 들어서 약간 줄었는데요. 이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혁신도시에 보면 진천 쪽에 아파트 입주 인구가 3만 명이고 우리 음성군이 1만 2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금왕이나 대소, 우리 관내에 있던 분들이 진천 쪽의 아파트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는 각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요한 기능이 감사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인 실과나 이쪽에 대한 감사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실과를 벗어나서 우리가 외부에다가 위탁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형사건이 터지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도 3년 동안 무단 방류했던 부분들이 자체 내 제보로 확인이 됐고, 환경 쪽에 지금 저 바깥에서 집회하고 있는 음성환경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적발을 했던 거거든요. 임금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장이 가져갔다는 것을 1,700만원을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미화원들에게 지급한다고 저희한테도 보고까지 다 되고 확인까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절반만 주고 사인은 100% 받아가고 절반은 뒤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또 아시지만 이번에 체육회 내부에서 심각한 갑질과 내부적인 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물론 자체 부서에서 감사나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특별하게 민간위탁 준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음성군이 계속적으로 대형 망신을 당하게 되거든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 감사팀에서 나가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든가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체육회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서류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별도 감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하든지 해서라도 특별하게 민간위탁 준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한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쪽에 음성군정학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발상 같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어쨌든 기본 포인트는 물론 여기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음성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새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의견 개진이고 정책적인 제안들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군민들이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군민들이 다양한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모아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불평불만 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담당관님 맨 끝에 것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설명회 개최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업과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설명회를 통해서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회를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료를 의원님들 소통으로 받아보고 그러는데 인근에도 잘 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진천군 같은 곳에서도 자료를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잘 되면 주민들이 군정을 신뢰를 하고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설명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대부분 일반 포장공사 해달라 그런 게 올라오는데 사실상 일반포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찾아다니면서 아예 설명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년부터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개선사업 이런 것 말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행복한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대부분 좋은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할 건데요. 내년도 사업이 각 읍면에서 33개 사업인데 한 8억원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성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담당관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쓸데없는 사업 좀 하지 말라고요. 금광역사박물관 건립, 이런 금광이 됐든 탄광이 됐든 우리나라에 이런 박물관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아무리 국비를 많이 갖고 온다고 해도 국비는 다 대한민국 혈세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업은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괜히 혈세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신다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자꾸 특정 지역 쪽에만 공모사업을 하지 말고, 이번에 하나 아주 잘하신 게 있어. 예비군교육장 그게 지방정원으로 공모해서 아주 잘 하셨는데 그 예비군교육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산리 미타사까지 하는 둘레길, 그리고 거기에 환경을 다 파괴하는 청원물산 자리 석산을 그냥 둘 게 아니라 관광지로 한다면 관광지에 대한 보조금은 없으니까 그 환경을, 이렇게 쓸데없이 머리 잘 쓰잖아요. 금광박물관 한다는 식으로, 그것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서 그 석산을 인공폭포를 만들면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인공폭포를 만들면 동양 최대의 폭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컬러 조명 해놔서 쏘면 기가 막힐 거고 그러면 음성에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한 시장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한번 올라가 보시면 청원물산 올라가는 길옆에 잡목들이 우거져서 안 보이는데 우측으로 둘레길 그림이 있습니다. 둘레길을 청원물산이 한창 잘 나갈 때 둘레길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하시고, 공모도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봐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균형발전은 골고루 발전시켜야지 지역경제가 골고루 발전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충도저수지 같은 경우는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연구하셔서 충도저수지에 관해 전전년도부터 계속 이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업자들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현재 2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갖고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는 대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일단 지켜보면 본인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민간개발 전원마을 유치는 우리가 민간개발 전원마을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치해서 올 수 있게끔 전원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기반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특히 그것에 앞서서는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돼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전원마을 같은 데가 대부분 산지 쪽에 돼 있잖아요, 경치 좋은. 산지 쪽은 이분들이 3천 평 이상이 되면 허가받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낼 수 있는 범위 내로 3천 평이면 3천 평 미만으로 내놓고 그리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빨리 빨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못 해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위에 있는 흙을 갖다가 밑에 다져서 해야지 공사비가 훨씬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갈 때마다 복잡한 절차로, 산림은 산림, 농지는 농지대로 복잡한 절차로 허가가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여기에서 토목공사 하는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허가 시스템을 간단하게 해서 이런 데는 많이 도와주게, 그리고 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호 주택의 전원마을을 한다고 하면 외지인이 적어도 60% 이상 외지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진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때 그냥 투자업자들이 다 깔아놓고 하는 데다가만 무조건 해주면 안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인터넷에 띄워놓고 그러면 그런 업자들이 와서 우리 군에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구 유입은 지난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5만 시, 15만 시’ 해서 구호는 계속하는데 이게 녹록치 않아요.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도 음성군도 벌써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산단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보다 귀촌하는 분들의 조합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용산리 같은 경우도 귀촌 조합으로 돼 있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런 분들을 잘 협의를 하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개발 전원마을 유치한다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간이 들어와서 처음에 와서 문의할 때부터 저희가 입지에 대한 안내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 그리고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허가 각 부서하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LH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쪽에도 LH에서 하는 귀촌마을 조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담당관님 10쪽에 오감만족 새싹들 체험교육장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31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 음성군만 수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군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중부4군 연계사업입니다. 저희가 메인이 되고 진천, 증평하고 괴산은 사업비 일부인 2억~5억 정도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원남면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생가마을도 그렇고 조촌권역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런데 사업을 좀 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음성군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준공이 되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그쪽이 품바재생예술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여러 가지 투자만 많이 해놓고 운영이 부실하고 그러면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1쪽에 충도저수지 개발사업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육령리, 사정리 이런 데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우선 해보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 충도저수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봤어요. 산 쪽으로 산수가 그래도 좋아요. 수목이 아주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거기 좀 잘 해서 개발해가지고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역시 지역 주민한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간개발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도2리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민간이 사업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자연도 산수가 수려하니까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원형지를 살려서 개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3쪽에 UN평화관 건립사업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성수의원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볼만한 곳이다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는 일단 UN사무총장님이 태어난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남게 되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우성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관광객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평화관이 지어지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근에 농산물판매장이나 향토음식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오신 분들이 왔다가 휭 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야생화인가 하고 표고버섯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더 팔 수 있는 마트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UN평화관 인근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간이식당 등 먹거리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마침 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거기가 로터리가 되도록 한금령휴게소에서…….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입체교차로…….
우성수의원
예, 입체교차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막대한 돈이 드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고생 많이 하고 머리 짜내느냐고 많이 애쓰고 있으신데 내년에도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관광사업하고 투자유치,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2부분인 것 같아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런 부분에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어디 잘 지어놨다고 해서 가지 않거든요. 1번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취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든요. 힐링이라든지 자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찾아가잖아요. 괴산 산막이옛길이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1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틈만 나면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런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설을 대규모로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오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애물단지가 된 대규모 시설들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UN평화관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이나 기본아이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상품가치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다 125억 투자하고 또 앞에 보면 주차장에 35억 투자해서 160억을 투자하는 건데 160억 투자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아니다 싶어서 솔직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광 박물관 150억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발상들을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SK가 참여하면서 정말 SK는 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투자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끔 꽃동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이 꽃동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세요. 꽃동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인맥하고 경제적, 대기업의 인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기업이 어디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말 한마디만 하면 이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정주여건 관련해서도 병원 계속 얘기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혁신도시에 소방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정권이 바뀌면서 혁신도시를 다시 재조명하는 시즌2가 중앙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기관들 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온 기관들에 대한 보완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방전문병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전에 시도하다 안 됐지만 지금은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특수시책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은 농협 소속인가요? 소속이 어디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소속은 농협이죠.
이상정의원
농협중앙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교육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기업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추진하는 문제는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지어서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투자의 효용성이 있다든지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글로벌교육랜드 주차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은 일단은 UN평화관이 완공돼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차 댈 데가 없고 그럴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획은 세워놓을 수 있어요. 계획은 세워놓되 실제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성과를 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주차장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먼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화장실 만든 그 뒤쪽하고 야생화단지 오른쪽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체는 주차장을 일시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담당관님 지금 금광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일단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 자체를 예산 버리면서 하지 않고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금광역사박물관이나 탄광역사박물관을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용역을 주지 말고 괜히 용역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보면 거기에 연인원, 그리고 거기에는 지자체에서 올린 게 있어요. 지자체에서 올린 것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매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해주면 얼마큼 해 주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면 연구용역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은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강원도에 아주 산수 화려하고 가는 길목에 있는데도 운영자체가 안 돼서 문을 닫는 데가 많은데 음성에다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 기존에 있는 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만 파악해도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파악했으면 파악한 것을 의회에 보내주세요. 의원들은 그것을 다시 이게 정밀하게 잘 비교를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테니까 괜히 쓸데없이 예산 갖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많이 했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금년 사업비입니다.
한동완의원
작년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난달 27일까지 개찰을 봤고 사업자 선정이 돼서 다음주 11월 10일경에 착공이 될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이게 하면 몇 % 정도 돼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하고 나면 아직도 190개 마을이 남습니다.
한동완의원
190개 마을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줘도 내년도에 10억이라 해도 50개 마을밖에 안 되잖아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에 한 55개 마을 예산을 요구했고요. 금년에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금년에 45개 마을을 추진해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0여 개의 마을까지 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완의원
이것을 한 업체에서 꼭 다 해야 되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쪼개서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아니, 다 할 수가 없는, 기간이 빨리 안 된다면…….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마을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마을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미설치된 읍면 비율을 따져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내 주차장에 카메라 달려있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청 내에는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청 내에 없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가에다가 잘 주차해놨는데도 본 의원 차를 어느 분이 그냥 쓱 긁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찾으려면 뺑소니 신고를 해야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서요. 지역주민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카메라를 거기다가 조금 해놓으면 그렇게 긁어놓고 가지 않지는 않느냐. 주차장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시는데 음성군은 자원봉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비율이 10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중상위 정도 됩니다.
우성수의원
이게 자원봉사가 잘 되는 데는 30% 이상 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선진국 대열로 들어간다는데 이것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등록하는 봉사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내신점수에 봉사활동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신경을 써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과에서 직접 못하면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지원 같은 것을 해줘서, 또 아니면 그 아이들이 봉사를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의 즐거움, 유익함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그 학생들이 커서 나중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원봉사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교에도 순회를 해서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딸도 음성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학생들하고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게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 물론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같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큰돈은 안 들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십자는 재난이라든지 유사시에 물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공식단체 같은 데는 보급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쌀이라든지 라면 등등 식료품도 있고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개인 집에다 보관해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난달에 적십자사봉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성수의원
그 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의도 할 데가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당장 회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보급품을 보관하는 창고 정도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내년도에 주요사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행정과에서 인력관리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방침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내려오고 대통령도 비정규직 없애자, 특히 자치단체,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는데 우선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무기 전환 작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입장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무기 전환을 해주자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정부 방침이 적극적으로 해주자는 것이고 9개월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로 전환해 주라는 것이고, 여기도 공문이 있지만 기존의 기준인건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저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를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1인당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추가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 너희 재원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지금 다 망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정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로 전환해 주면 호봉이나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인정을 해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했던 부분들이 복리적인 측면에서 인건비를 더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본 의원도 군정질문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임기제공무원의 문제는 지금 충남도 사례가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 도정질문 했을 때 안희정 지사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충남도를 확인을 해봤어요. 충남도에서 그래서 도지사 답변 이후에 상시적인 업무인지를 판단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 우리 행정과에서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제공무원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면 여권 업무라든지 과태료 부과 업무, 요금에 대한 것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임기제공무원들이 했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음성군에서 중요한 업무이고 당연히 상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전환을 해주든지 어쨌든 신분을 안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이 아니더라도 충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쪽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 우리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보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최대 5년까지만 임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충남도에서 법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거기가 법을 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충남도지사가 법을 어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시군에서도 일부 따라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우리 음성군도 남들 다 한 다음에 맨 뒤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민간위탁 부분들 직고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환경에서 미화원들 파업하고 있지만 참 답답한 것은 여기 지침에 분명히 있어요. 청소 미화원들을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을 해주는 부분들을 이것은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라,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판단해 봐서 계속 연장해 주자고 하는 지침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음성환경이 안 지켜서 미화원들이 저렇게 파업하고 있고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부분인데요, 하여튼 어제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업체하고 중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그동안에 우리 음성군에서 안 하던 사업들, 특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괜찮더라고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계기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한 그 부스가 꽤 많았죠, 한 50~60개 되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60개 넘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 쭉 둘러보면 1사람당 5~6가지는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동 깊게 봤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측하고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내년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쪽에 우리가 올해 처음 평생학습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워낙 부정적이라서 올해는 도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충북의 전체 시군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되면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고 군비 부담도 조금 줄고 그래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겠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그리고 22쪽에 작은 도서관인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커다란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지역공동체 단위로 해서 공동체원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뜨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1개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21개인데 조금 처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5군데 선정해서 300만원씩 책 구입비도 지원했고 내년에는 자원활동가도 지원을 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정의원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필요한 것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면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도서 구입비 같은 것 특히 200여 권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책은 조금 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고. 평생학습과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분야가 3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평생학습팀이 있고 인재양성팀이 있고 도서관팀이 있는데 도서관팀은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은 건가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금년에 생겼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렇죠? 14쪽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들이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을 빨리 할수록 허비하는 시간이 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동대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많이 나고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강동대도 저희가 4천만원 진로체험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진로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국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알맞게 지원도 해 주고 협력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9쪽에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사업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백두산 갈 때 인솔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인솔은 저희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성수의원
군에서는 관련 과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도……?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교육청도 관련 과에서 갔습니다.
우성수의원
의원님들은 포함 안 되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의원님도 2분 가셨습니다.
우성수의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인데 제가 대소에서 하는 도서관 행사에 한번 가봤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인가 하는 것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4쪽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 이러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그런 분야에 교육을 하고 창의적으로 시대에 앞서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우성수의원
이런 게 잘 되면 확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음성장학회 소식지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음성군 소식지도 사실 주민들 얘기가 크게 필요치 않다, 지금 그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닌데 지금 음성군 소식지를 활용해도 충분하다. 음성장학회 소식지까지 또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데 괜히 예산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음성군 소식지를 이용해도 충분한데 음성군 소식지 내용을 보면 사실 별로 큰 내용이 없는 것들로 짜여있어요.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음성읍에 있는 도서관도 음성군 도서관인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대소, 감곡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음성, 금왕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한동완의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한동완의원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영주체가 군립도서관은 저희가 하는 거고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일반도서라든가 음성읍에 있는 것은 뭐가 얼마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간 그것은 도서 구입이라든지 전부 교육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음성읍에 수봉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이 지은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죠? 수십 년 돼서 거기가 굉장히 비좁고 작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는 게 음성읍에도 음성군 도서관이 필요하다, 거기만으로는 굉장히 비좁아서 필요한데……. 이상정 의원님! 학교급식센터 2층은 지금 비어있나요?
이상정의원
거기 교육장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따로 짓는 것보다 학교급식센터 2층 같은 데를 이용해서 거기에 군립도서관을 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어느 것을 하는 것보다 있을 것 같다고 봤는데 거기 교육장을 짓고 있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음성읍에 군립도서관은 하나 있어야 된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 한번 요청을 해서라도 음성읍에 있는 도서는 몇 권이고 분야별로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다 우리 주민이 쓰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교육 지원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세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2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0명이 1인당 5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2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5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하면 숙박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한동완의원
아, 숙박까지 같이 하는 경비예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과장님 업무가 중대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아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19페이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백두산 역사기행에 학생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일괄 교육청에 의뢰하는 거예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서 학교에서 다시 추천이 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러면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 거기서……?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인원은 학생 많은 학교는 더 가고 비율을 감안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학생들 수에 비례해서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혹시라도 선정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데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도 사회적인 물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아무튼 그렇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있잖아요, 그게 각 마을에 느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3군데 신청 받아서 올해 2군데를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런데 충도리 4구 같은 데는 어떻게……?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충도4구 같은 데는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운영되는 것 해서 폐지신청을 했습니다.
김윤희의원
여기 없어서 주는 추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거기만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다른 데는 2개 정도 더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김윤희의원
또 한 가지는 아마 과장님한테까지는 연락이 안 간 것 같은데 여성회관 안에 빗물에 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 내구연수?
김윤희의원
내구연수 그게 정해져 있어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재물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 햇습니다.
김윤희의원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 지하에 보면 식당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김장을 하느냐고 안에 세팅하는 문제로 김장 준비하느냐고 상을 옮기다 보니까 다리가 다 빠져가지고 위험해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김윤희의원
만약에 어르신들 식사를 하는 상인데 비틀거리거나 움직이고 균열이 있으면 상 봐놓은 데 쓰러지면 위험문제도 있고 그리고 낡았더라고요. 오래 됐어요, 그것 해놓은 지가. 들어온 것은 아마 제습기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라 제습기도 급해요, 비오고 그러면. 그런데 밥솥 같은 것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하실 때 상도 의자하고 같이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상 상태를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여성회관 식당에 제습기하고 밥솥 큰 것을 예산팀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운영상 제습기만 되고 밥솥은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김윤희의원
밥솥도 사실 시급해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잡숫는데 이런 전기밥솥 몇 개 가지고 연신 번갈아가며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번에 안 됐으면 1회 추경 때 검토 좀 하셔서 상하고 의자하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밥솥하고 테이블 그것은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성회관 제가 가봤는데 마침 들어갔는데 식탁이 다리가 빠져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김장하느냐고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7쪽에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인데 지금 음성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군데 있잖아요. 음성읍에 있고 금왕읍에 있고 그런데 금왕은 금왕읍사무소였던 자리 전체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성에 있는 문화의집은 거기에 문화의집도 들어가 있고 드림스타트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비좁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기준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대안으로 음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마침 판다고 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청소년시설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2쪽에 보육환경 조성인데요, 관내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만 지난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하시는 회장님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대관할 때 대관료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렴한 게 아니고 꽤 되더라고요. 큰 공연장은 대관료가 꽤 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중ㆍ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때 대관료 인하가 되지 않나 해서 알아봤더니 팀장님께서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인가 규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대관할 때는 깎아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7쪽에 이것은 2019년도에,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준공되는 거예요? 27쪽 맨 마지막에.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 관공서나 일부 민간인시설 임대해서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우성수의원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음성에 사는 영ㆍ유아들이 문화센터를 충주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손에다 뭘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감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장난감 같은 건데 이것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원남에도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것 좀 잘하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1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노노카페 2호점 설치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노노카페 1호점 지난번에…….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금왕읍사무소.
궁유
남궁유의원
그것은 지금 위치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입구 들어가서 그전에 북카페 있는 데 거기에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조성 중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요.
궁유
남궁유의원
아, 조성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가 보니까 그 안에 조용하던데?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20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해가지고 되는 것으로 얘기되는데…….
궁유
남궁유의원
예산 세워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태까지 있기에 내년으로 이월사업을 하나 궁금해서.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여태까지 끌고 있어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독촉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는 바로 시작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지지부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 하는데 우리가 1억이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축 1억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발주를 하면 차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1,400~1,5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거의 당초설계금액의 한 9% 정도.
한동완의원
그러면 한 1천만원 정도 가까이?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되면 1,400만원이나 1,300만원 정도 감액될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7천씩 지원했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전에 7천씩 하다가 1억을 했던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원을 해줘도 힘든 마을은 증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3천만원 더해서 1억으로 해줬는데 그렇게 해줘도 1억에 대한 비율은 같아서 동네에서는 똑같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1억을 해줬는데도.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게 자부담비율로 해서요. 만약에 7천 본인들이 못하면 자부담이 50대 50이지만 1억에 4천만원을 부담하면 그것은 자부담 비율이 적어서 감액이 돼서 7천 만원 줬을 때 옛날에는 반반씩 자부담도 됐지만 이번에는 1억하고 4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 감하는 게 부담이 덜하고 그랬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어려운 마을에서는 그것도 힘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액분을 마을에 지원해주는, 마을에서 덜 부담을 갖게 해주는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부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자부담 하는 것을 강제를 안 합니다. 1억의 10%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2천만원을 하든지 3천만원을 하든지 5천만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그것은 마을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차액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직접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준공 이후의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싱크대라든가 조리시설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부담하는 쪽에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잘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오면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금왕 노인복지관 관리하시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노인복지관 좁아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좁다는 얘기만 있고요, 다른 데로 확장 이런 얘기만 있는 거고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 확실하게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금왕에 음성군 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가 좁아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보다 음성ㆍ소이ㆍ원남에 음성복지관 분회를 지어서, 그래야지 음성ㆍ소이ㆍ원남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읍사무소 1층을 더 지어서 옮기면 구 읍사무소 자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지금 당장도 못 볼 뿐더러 향후 10년, 20년 되면 비좁아서 쓸 수도 없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점점 느는데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하려면 적어도 거기에는 당구장부터 탁구장, 노래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비좁아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고 거기를 전체를 노인복지관으로 써줄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농촌중심지 사업비로 80억을 받아온 데서 40억 이상인 50% 가까이가 거기 투자하기 위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돼서 안 되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교육청 자리나, 교육청도 비좁다 하니까 교육청이 읍사무소 자리나 신축하는 쪽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옮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음성군에서 매입해서 교육청 자리가 음성노인복지관 자리로 해서, 그것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시설 보완하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시설물이 칸막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쓰기가 상당히 좋다고. 어쨌든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관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선 그냥 점만 찍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21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선언만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린이들이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많은데 여기가 가까운 예로다가 제일 음성군에서 역사가 큰 수봉초등학교 진입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다르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과하고 통행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신초등학교도 통행로가 지금 없어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 앞으로 다니는데 그런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아이들 통학로라는 표시만 돼 있어도 조심해서 다닌단 말이죠. 그게 스쿨존이 입구에서 300m인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같이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노노카페 1호점은 금왕이고 2호점은 대소에다 하는 거예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다음에 3호점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계획 없어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한동완의원
과장님네 동네 감곡에다 하실 거예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의장님네 동네 삼성에 하실 거예요? 음성읍에다가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아직 구체적인…….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생각도 못하셨다고. 군수님하고 가까운 동네로 하느냐고 그쪽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한동완의원
아닙니다. 거기가 면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했고요, 나중에 음성도 음성읍사무소가 되면 거기 같이 가능하면 음성읍사무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모든 사업을 균형감 있게 하고, 지금 모든 게 음성ㆍ소이ㆍ원남이 낙후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성은 군청 소재지가 있는 행정중심타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모든 시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그런 것에 다 배제가 되고 순위가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이쪽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4명이나 있지만 아주 점잖으신 분들만 있어서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안 하셔서 그런데 신경 조금 많이 써주세요, 이쪽도.
한동완의원
3호점은 음성읍사무소 신축되는 데 거기에 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이 전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9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적긴 적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음성에 학교 밖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교육청하고 파악은 되나요? 어쨌든 이 부분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사실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아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거기에 우리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봄에 서울에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을 가봤는데 통째로 전체 시설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는데 우리도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아이들한테 관심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학교밖지원센터랑 잘 협의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검토를 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공급이 올해부터 됐는데 잘 되고 있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저한테도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역의 초등ㆍ중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력들이 많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린이집 측하고 지역아동센터 측에 제안을 해봤더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게 좋고 친환경 식재료기 때문에 다들 좋다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리서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는 게 어린이집은 1인당 170만원, 지역아동센터는 한 100만원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급식센터와 연결해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어린이하고 아동센터에 한 180포 정도씩 나가거든요. 나중에 급식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질의할 것 있는데 이것은 빼겠습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노인정 지원해 주는데 인원 비례해서 쌀 같은 것 지원이 되죠?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래도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파악을 하고 계세요, 부족하다는 것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셨나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러시아분들 많이 와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데 식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데는 인원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은 데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읍내1리, 2리 이런 데는 많을 텐데 그런 데는 파악을 해보셔서 쌀 같은 것은 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현기
안현기사회복지과장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웃돕기나 이런 것에 나오면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적극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힘써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홍보과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흥미진진한 팩토리투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십시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산업관광은 음성군에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 하고 저수지나 숙박, 휴양림 이 정도만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직접 제품의 생산과정이라든가 모든 홍보 그런 것을 직접 현장에 와서 같이 보시고, 특히 계절수업제 때 학생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각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둘러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참고가 많이 돼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외지에 있는 관광객, 그러니까 가족 단위도 좋고 일반 기성인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팸 투어 형식으로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궁유
남궁유의원
산업체의 제품 생산과정을 보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해서 관내 기업체를 순회해 주는 겁니다,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고. 팩토리투어 거점지를 대소에 한독약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결해서 모이시는 분들을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 원남의 에쓰푸드라든가…….
궁유
남궁유의원
현재도 산업관광 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 회사의 홍보실로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십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산업관광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물건 생산과정이 궁금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일부 회사는 판매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팩토리 산업관광에서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광하는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물건 제품생산 과정에 대한 것을 와서 구경을 하고 간다? 그것을 관광상품화한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잘 알았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개인 고택 같은 게 있나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공산정 고가라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 데는 음성군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됩니다.
한동완의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은 음성군 자산은 아니죠? 개인 재산이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우리 향교에 보수할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음성군 예산으로 보수해주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유림회관은 향교 재산이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향교 재산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향교 재산인데 향교는 되고 유림회관은 음성군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원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그것은?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향교도 전체 건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성전이라든가 일부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 건물 중에서도. 그것만 사실 문화재관리법이…….
한동완의원
그러면 개인 고택 같은 경우가 그것도 규정이 딱 어느 것만 된다는 게 규정이 있어요? 법률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예를 들어 김주태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달아놓은 행랑채가 신식 건물로 벽돌 블록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물론 오래된 고택인데 그걸 신식 건물로 하면 안 되겠죠. 기와도 마찬가지로 다 옛날 것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는 건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유림회관 같은 경우도 음성군 자산이 아닌데, 음성군 관내에 지금까지 음성군 재산으로 안 돼 있는 것에 대해 음성군에서 지원한 게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몇 년 동안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그거 해 준 실과장님들이 다 책임지고 물어낼 거예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문화재관리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문화재관리법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라도 음성군 자산이 아닌 건물에 음성군에서 시설 보완을 위해서 만약 지원해 준 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 질 거냐 이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림회관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유림회관에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있고 화장실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군수님은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거지 군수님이 별도로 규정을 알아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향교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음성군에서 음성군 자산 외에는 안 했느냐, 만약에 음성군 자산이 아닌 것을 지원해 준 내역을 내가 찾아내면 거기 지원한 것은 그때 당시에 결재한 공직자들이 다 물어낼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숙지를 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한 것 제가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해줬으면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으면 여기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자꾸 맞추면 안 되죠. 해 주려고 할 때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화홍보과에 없으면 산업개발과에서 예산을 문화홍보과로 가져가서 문화홍보과에서 그 예산을 유림회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서 이것은 음성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면 여태까지 그럼 그렇게 해 준 데가 없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시고 만약에 못 찾아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해줬던 것 이 부분은 음성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한동완 의원님께서 성균관이나 유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성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사업을 내놨는데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이 어마어마한 갑질 논란에 있어서 지금 어금니아빠보다도 네티즌들이 제일 많이 본 거예요. 검색 1순위더라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본 의원이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꽤 수개월 전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국장에 대해 어떤 단호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군수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단호한 대책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한번만 더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용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죠.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부군수님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부군수님 알기도 우습게 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사실 관리 못 했다고 뭐라고 질타를 못 하는 부분이 군수가 직접 임명하고 군수하고 가까운 후배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고 말을 못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만 왜 거기 관리 못 하냐고 한들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만약에 사무국장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아주 단단하게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할 거라고. 거기 규정집에 보니까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담당 관리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게 답이 안 나오면 다음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주 더 깊고 심도 있게 발언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도 망신이고 군수님도 망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전달 좀 해 주세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이미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표출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불만사항, 잘못된 사항이. 이 부분은 일단 체육회 내에 행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 담당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체육부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또 체육회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저희도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수집을 해서 체육회장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어떻게 바로 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도하는 문화홍보과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한동완의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것은 회장이 얼마든지 임시총회를 추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군수님이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해서 시간을 끌면 어제 체육지도자들이 의회에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군수님이 전화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스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음성군수님이 이렇게 두둔하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로는 통용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시간을 걸고 해요. 군수가 회장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긴급 임시총회라도 조직해서 이사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규정이 이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해야 맞는 것이지 무슨 변명할 시간을 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니까 사무국장이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군수님한테 전달을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14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내년도가 반기문마라톤대회가 12번째 하는 거고 음성군수 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3번째 하는 건데 올해 다올찬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잘 됐어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참가인원을 두고 따지면 잘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적게 왔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그것을 분석을 해봅니다만 그때 마침 전국체전의 산악자전거대회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음성 산악자전거대회는 반대적으로 붐이 좀 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마침 전국체전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인원 동원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자전거대회가 지역에서 치러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하루 전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지형을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와서 숙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잘 치러야지만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부실하게 치러지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기를 잘못 잡았나 보네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저희가 날짜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게 항상 음성인삼축제에 맞춰서 이분들이 음성에 자전거대회에 참석을 하고 인삼축제장에 가서 인삼이라도 사가지고 가실 것을 노리고 저희는 인삼축제 개최 기간에 꼭 그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게 올해는 전국체전하고 겹쳤습니다.
우성수의원
음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숙박업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을 환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이 장기투숙을 하고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매출이랄까 이게 안 좋았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3회째 2018년도에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리고 16쪽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물론 담당팀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하는 것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와서 문화활동을 할 때 대관료를 할인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도 교육관련 기관에서 대관을 할 때는 할인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지금 현재는 관련규정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지.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는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림회관 문제는요, 저도 거기 향교에 장으로 돼 있고 유림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유림회관 자체가 부실공사예요. 출입구 올라가는 데 계단이 떨어졌는데 대리석 붙인 데 안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건물이 비도 새고 화장실도 누수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에 동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료 의원님 의견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에 체육회 사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무국장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회에 대한 내부감사나 관리감독에 담당부서는 문화홍보과일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에서는 어느 정도하고 계신 건가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일단 보조사업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금전적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육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체육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문화홍보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파악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듣는 건가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행정지원 참고는 합니다. 그래서 군청에 계시는 체육회장님 군수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서 사무적인 일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재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협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조금사업 그것은 군청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일. 그렇지만 직원의 복무라든가 내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속속들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협조나 이런 거나 하지 아직 관리 감독은 못 한다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내용을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이상정의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은 군수님이 직접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별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문제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체육회 관련한 복무규정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관련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인 문제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위나 이런 부분 다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기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요새 하고 있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든지 신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 가지 주위에서 흔드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문화홍보과에서,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에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수님이나 체육회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람은 반드시 교체돼야 된다, 조속하게 교체야 되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역할 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소환해서 체계의 문제 지적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 당사자도 잘못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또 다른 반복이 된 거거든요. 아까 산악자전거대회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1일에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바는 사무국장이 군수님 직접 결재 맡아서 했다고 해서 행사도 대폭적으로 작년에 35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도 3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예산 내버린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 관심 있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슬그머니 돈만 내버린 행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지도자들 9명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쭉 얘기 들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잘못이 무엇이냐면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썼는데 이게 딱 1장 써서 사무국장이 가져간 거거든요.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2장을 써서 각각 보관해서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1장 갖고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계약했는지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종합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군수님, 부군수님, 체육회 사무국장 이 라인은 이 체계를 통해서는 체육회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나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가 말로는 민간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준공무원, 준기관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통제시스템, 감사기능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석인리에 이무영 생가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그전에?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전에 했었습니다.
우성수의원
지금은 여기서 관리 안 하죠?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러면 그게 군청 소유로 돼 있나요? 우리 음성군 소유로 돼 있나요?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과에서 손을 놨는데 다른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흉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안 하면 어디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읍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군에서 매각을 하든지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원성이 있거든요. 그 문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장서현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의 건은 제9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 방문으로 인해 11월 3일 금요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정과 외 7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