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오늘 안효익 의원께서는 개인 신병으로 병가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께서는 2017년도 국가재난관리에 관련하여 옥천군이 대통령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재헌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의원발의와 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제25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25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으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부터 11월7일까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11월10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금년도 군정성과 및 내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해서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청산산업단지와 가풍의료기기단지, 개별기업 유치 등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형 인구정책,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청년T·F팀을 구성하여 청년정책 발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효율적 에너지관리로 지역의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생산 지원과 로컬푸드 육성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장비를 보강하는 등 가축질병방역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노인, 요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식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다양한 출산지원으로 출산장려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농업인 복지정책, 시책을 통해 생산적 복지, 농업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옥천을 위해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공간과 녹색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과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건립 중에 있으며, 향수30리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를 구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행복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CCTV 관제센터 운영과 주민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에게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시하였으며,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이나 도, 상급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지난해 지방 규제개혁 평가 장관표창 등 총 1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읍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총 22건의 공모사업에서 3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이나 국회, 서울사무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국내·외 여건과 우리 군 여건 전망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실천과제로 첫 번째,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실천과제 셋째,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옥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넷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다섯째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부분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다음은 3쪽입니다, 중간부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 부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을 정부예산을 반영 확정하였으며, 내년도에 부지매입 등 설계용역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7대 군 의회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시로 정책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은 선거가 종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적점검 및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자체평가는 용역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부서별로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맥을 구축한 중앙부처, 국회, 출향인 등과 다각적인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래쪽입니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관리를 강화하여 예산편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예산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8개 기관과 주민감사관 감사학교 운영과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발굴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구증가시책 발굴 보고회 등 홍보물 제작과 배포,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네트워크, 청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지역 정년정책의 발굴 및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활동 저해 규정과 주민불편 규제 등을 군민공모를 통하여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옥천군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 군 소속위원회 청년층 참여 확대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77개 위원회에 20~30대 지역 청년을 점진적으로 확대 참여시킴으로써 군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신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T·F팀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 먼저는 선거구 획정 때 저희들이 인구가 심각해서, 감소가. 그 때 선거구 획정 때 한 것이고. 별도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인구청년대응팀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할 거예요.

T·F팀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월별로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T·F팀은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본 의원이 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 시책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릴게요.

예, 예.

내용은 예를 들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교육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옥천군에 유입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구체적인 사업안을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경제정책실이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일자리 부분은 이 과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뭐 각종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또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패널티 때문에 못하고는 있지만,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 역점을 둬야 된다. 명문고 육성! 교육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보건소나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옥천군도 저출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새로 기획감사실에 업무 중에 청년정책 발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실 텐데. 6월20일 조례 통과를 하신 다음에, 27명이 발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20~30대로 해서 47명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47명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할 때 지금 청년들의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 누구나 다 똑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일자리 부분이 59.7% 나왔어요. 옥천군에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은 유아, 복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네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체적인 지금 사업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역신문, 모 신문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구성만 하지 말고, 옥천군에 각종 위원회 있지요? 각종 위원회?

예.

농발위도 있고,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 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청년정책이 거기에서 수립될 것 아닙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공문시달도 다 했습니다.

예, 그것을 꼭 지켜주셔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용역도 나오고, 또 여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지금 옥천군이 앞으로 문화관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랜드마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전념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어요. 확실합니까?

저희들은 본연의 기획조정 역할만 하고, 통제나 그런 것만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그렇게 꽉 짜여있지 않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중하단 말이에요.

팀 하나가 더 늘어났지요.

팀 하나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여기 토목에 관련된 토목직이 가면 이런 데는 베테랑급 토목직이 가야지, 신규 토목직원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를 역점사업으로 놓고 그게 신규직원 토목직을 둔다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협의해서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 잘 하셔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가 업무적으로 사업부서로 간 것이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위원을 통해서 주민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선출방식에 있어서, 지금 몇 년으로 임기가 돼 있지요, 2년인가요?

공개모집하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지요? 총 42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없지요, 없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그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삭감은 의회 의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참예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지식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은 주로 어떻게, 면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나요?

면 위원회에서 하고요, 전체.

하는데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심의과정이 없어요?

심의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교육, 학교 운영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운영도 하고 있지만, 이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삭감을 우리가 한다.’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에서는 소모성,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일몰성 같은 것, 계속 각 단체에서 중복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복된 예산을 단체에서 좀 삭감하고 정리하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이 특별히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연구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인구T·F팀을 운영했었는데요. 이제는 인구라는 것을 출산장려나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T·F팀을 가동하고, 청년발전위원회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양한 시책이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문제가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여건, 문화적인 여건을 조성 안 해 놓으면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환경, 청년들이 같이 정착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복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출산장려, 전입유도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고, 큰 틀에서 저희들 청년들이 문화여건, 주거문제, 일자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까지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용역도 의뢰하고, 그런 부분도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지금 작년에 860명 왔고요.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주택이라던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허가과정도 있고, 세부담도 있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도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는데.

주택수리비도 지원해 주고요. 주택수리나 취득세도 일부 지원해 주고, 농기계수리도 하고 있고, 귀농·귀촌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시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와서 허가과정이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농가주택이라던가, 이 과정이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농가주택 허가라는 것이 까다롭게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농가주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뭐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인들 보통 빈집을 사서 빈집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보일러 교체나 화장실 같은 것을 합니다.

일반인들, 일반인들도 와서 농가주택 지어서 시골에 좀 와서 살려고 해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농가주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면단위 공무원들도 돕는 뜻에서 웬만하면 잘 해 주시기 바래요.

귀농·귀촌 온 사람들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 그 전부터 얘기 나온 것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나요?

그것은 인사할 때 관내 거주자들은 인사기록카드 심의할 때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센티브를 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시책 발굴, 인구증가정책 발굴해서 17건 정도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9쪽하고,10쪽 한번 봐 주시면, 지금 민선6기 마무리 단계에요.

예, 예.

본 의원이 군수공약에 대해서, 이행률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짚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군수100대 공약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행률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나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공무원 입장이 아닌 주민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5대 분야에 100개 과제를 했는데. 전부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거의 긍정적으로 해서 한 90% 정도 완성했다고 하는데. 시책사업 중에서 대규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바깥에서 보면 생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가는 몰라도. 대규모사업이 좀 적지 않나?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각종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생활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하셔서 군정성과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선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수 5개 분야 100대 공약이라는 보여주기 위한 그 공약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것이 그렇지만. 주민이 볼 때는 주민이 진짜 옥천이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잖아요.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에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있어요.

예, 예.

지금 추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전년도에 좀 미흡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각 부서장들이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 부진 지표에 대해서 계속 보고회를 갖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군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세부지표 잘 확인하셔서 옥천군에서 좀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한 성과에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외부에 옥천군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쯤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봐 주세요. 15쪽에 옥천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예, 예.

어제 저희들 의원들 방에 옥천소식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옥천소식지 보통 12면, 분기마다 16면을 발행하는데. 제가 어제 훑어보니까 12면 중에서 옥천군의회 소식은 1면은 다 차지를 못해요.

저희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나 회기 중에 있으면 좀 의회 소식이 오는데, 비회기 중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도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요. 의원들 같이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다양한 행사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옥천군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에게도 알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옥천소식지 지면을, 의회 지면을 조금 더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16면으로 변동하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1월1일자로 새로 바뀌어서 11월 달부터 소식이 나가거든요.

소식이 나가는데요. 집행부 소식만 나가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마 의회사무과에 많이 있을 거니까요. 의회에 대한 그런 지면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월별 소식이기 때문에 한참 지난 소식을 주민들이 접하면 식상하기 때문에, 월별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2030 중장기발전계획도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서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지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정운영 비전을 아마 담아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 준비단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행정의 오류나 새로운 번복되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지난연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이게 전부 군민들이 피해가 입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준비 단계부터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누락되고, 미래 예측 가능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30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략목표에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수립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동료 의원들이 계속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옥천군 청년네트워크 현황을 받았습니다. 청년조례 만들고, 청년위원회 발족하고,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에 그룹별로 4개 그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인원을 47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는 옥천읍이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83%인 39명이에요. 연령별로는 26세부터 35세가 거의 30명 정도, 47명에서. 직종별로 보면 직장이나 자영업이 33명으로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아까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 회의가 정기회 한 번 있고요. 임시회는 팀별로 분기마다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청년조례 만들면서 청년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한테 그 내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기회나 임시회 가지고는 내용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청년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회의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상시적인 상설 전담기구나 그런 팀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를 도내에서, 군 단위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인구대응팀도 만들고, 급하게 청년발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도, 청년 T·F팀, 그리고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올해는 기본적인 정책개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아까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전국 청년인구가 33%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는 23%밖에 안 됩니다. 15세부터 39세까지 한 12,000명, 거의 다 옥천읍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읍면 배분보다도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7명, 저희들은 50명 목표인데, 50명도 다 못 채우고 47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47명을 하는데. 아까 걱정하는 부분은 팀별로 자체, 자발적으로 팀이 구성됐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관에서 유도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만나 가지고 청년정책개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발적으로 이 분들이 만나서 사적인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회의를 해도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건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팀별로 만나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기회의나 수시회의 때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를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면 지금 군정질문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 청년정책의 주요 시책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예산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은 청년정책이. 청년 실습비 지원, 교통비 지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청년정책은 실제 옥천에서 주거하고, 살고, 결혼, 출생, 주거로 같이 이어지는 청년들이 옥천에서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보조금 얼마를 받기 위한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진짜 이 분들이 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네트워크가 조직돼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모자란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아니면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옛날에는 X세대, Y세대 그런 걸로 지금 대표를 했지만. 지금은 3포 세대, 5포 세대. 포기하고 사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청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옥천군에서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정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나 청년 네트워크에서 그런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아니면, 18개 실과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반영하고. 각 실과별로 인구·청년정책 시책 발굴 보고회를 해 가지고 지금 실과에서 17개 시책을 받았고. 청년발전 위원들한테 5개 시책, 그래서 연구용역 하는데도 반영하고, 정책개발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 시책 받은 내용으로 보면, 그 시책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조사 용역이 11월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 용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접목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감실장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대청호생태관광벨트 용역하고, 청년실태조사 용역,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봤는데. 대청호생태관광 용역 같은 경우 도비로 2억 6,000 해서 용역 했지요?

그것은 본 취지가 지사님께서 청주시보다 낙후된 북부나, 남부지역에 여러 가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전부 도비로 했는데. 본 의원이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런 용역발주를 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비용이 들어간 것에 맞게 얻어지는 성과를 내야 되게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이나 이렇게 과정을 보면, 이미 과업지시서에서 6개 지역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 좀 찾아달라는 게 과업지시 내용이었습니다.

제시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발주 받은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국비확보에 목표가 맞추어지고, 그 국비확보는 여기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고, 지적한 바처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모양새의 결과물이 나온다. 이 얘기에요.

아니 6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뭘 해야 되는가? 보은은 뭘 해야 되는가? 영동은 뭘 해야 되는가? 용역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잘 줘야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찾아달라고 용역을 줬더라면, 그 연구원들이 거기에 맞는 숙제를 해 왔을 텐데. 6개 지역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국비확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어물쩍하게 1,000석 규모의 문학관, 아니면 세계문학축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정력 낭비이고, 비용낭비이고 그렇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취지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어제 제가 좀 참여해 봤던 청년실태조사 용역 관련 중간보고회를 가보니까, 우리 군에서 도내에서 11개 시·군중에 청년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대대적인 청년정책을 구현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시작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의 과다가 반드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용역비의 규모로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그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겠더라. 그런 느낌을 어제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000만 원도 안 되고, 1,900만 원대인데. 거기에서 담아질 내용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아달라고 어제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주문을 했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그동안에 청년정책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방점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용역비 1,900만 원 수준으로 임하는 자세보다는, 좀 더 비중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기준을 두고 청년정책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용역비 2,000만 원이지만 그것을 내실 있게 각종 청년시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 뭐 용역비 2,000만 원이라고 해서 2억짜리, 3억짜리 그 예산 시책이 연구용역에 다 담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실망 안 하도록 하여간 청년시책을 그 용역자료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청년의 범주가 15세에서 39세까지 우리 군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의 정의 척도는 다 다른데.

예, 예.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29세로 안하고, 39세로 했습니다.

39세, 39세로 했으면. 이 청년의 개념이 결혼을 안 한 청년들로 해서, 거기에 또 취업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취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하게 삶의 결혼, 그 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주거, 또 출산, 또 양육,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게는 30대 젊은 학부모들도 청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이 옥천에서 결혼해서 터 잡고, 아이 낳아서 아이 양육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청년정책인데. 단지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에 국한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청년 기본 조례 12조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주거해서 여러 가지 복지, 환경, 문화, 다양한 시책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용역이라고 해서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청년정책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가를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다 담으라고 하고. 청년발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T·F팀의 의견을 다 받아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내용들은 담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보조금 일부로다가 우리 군도 청년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색내는 이런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삶을 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700억, 농업예산이 600억인데, 청년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다가 못하더라도 청년의 비중을 좀 더 두고서 임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훨씬 더 희망을 갖는 그런 지자체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청년정책을 좀 소극적이기 보다 광의로 넓게 접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감소의 절박함을 용역이나 각종 시책 개발하는데 담아서, 또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개발하고 용역을 하면 나올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주무부서가 됐든,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셨던. 우리 군 전체 살림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그 비중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철학에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비중 있는 청년정책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첫 시간에 좀 길어집니다. 또 기획감사실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기획, 계획, 예산 이런 주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질문이 좀 길어집니다.

예, 예.

저도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 보면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해 가지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이전하도록 돼 있지요?

예, 예.

이쪽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문서로라도 언제 오겠다든가,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서류라든가, 문서를 주고, 받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자가 지지난주에 현장을 보고 왔다 갔고요. 정부예산 12억 3,600 토지매입하고 시설비, 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행정이행 절차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 담당자하고 만나서 다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중요한 행정부서가 오니 하여튼 유치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땅이라든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상부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무사안일, 그다음에 명절 때 이런 부조리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련된 주요업무 그렇지요?

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무슨 평가에서 성적이 안 좋았지요?

청렴도 권익위원회,

아니 청렴도 말고, 우리 전체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예, 시군종합평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잘 하세요. 그런데 그 지표에 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표를 잘 파악해서 입력시킬 것 입력시키고, 교육한 것, 시행한 것. 부서별로 그 지표가 다 있겠지요?

예, 그럼요.

이런 사항도 주요업무 사항도 우리 기감실에서 감사실에서 스팟-체크를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봐 주고, 모니터링해 주면 이것은 올해 말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지표 담당자들이 입력하게 돼 있는데, 지표 담당자들하고 부서장, 팀장들이 수시로 부진 부서에 대해서 계속 보고회를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요업무에 대한 이런 점검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도 이 감사기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한 군데로 몰아주는 이런 것들이 대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재무과에서 1월 달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문서를 각 면단위까지 다 보냈어요, 과까지. 여기에 보면 업종별 순번에 의해서 선정해 주고, 그다음에 제외대상에서는 부정업자라든가, 영업주의자, 부도, 파산, 계약의뢰 사업등록만 해 놓고 실제 공사는 안 하면서 따서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일상경비 취약계층 수시로 계약, 심사 그런 것을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그런 주요업무, 이런 것들도 특히,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감사사항에 넣어서 체크를 잘 해서, 이런 것을 잘 안 하면 나중에 크게 터져 가지고서 문제가 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감찰활동을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강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올해 초에 무슨 행사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2월 말인가, 옥천역 새벽열차 생겼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 행사 참여해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사에 동원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관내에 하는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사가 있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기 애매한 이런 행사가 있고, 개인적인 사적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담당 공무원들만 참석해야지, VIP나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쭉 나가는 것은 우리 공직 일하는데 상당히 별로 좋지 않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새벽열차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열차가 폐지가 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살렸기 때문에 영동이나 옥천에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새벽열차가 개통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환영하는 뜻에서 나간 것이고,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VIP가 나갔다고 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나간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 본연의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행사에 그냥 본의 아니게 뭐라고 하나 끌려 다니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사에는 필요한, 필수공무원들만 참석하시고. 그냥 예의나 거치래 상으로 인원 채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련돼서도 아까 동료 의원 두 분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인구늘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예.

그래서 올 초에 기감실에 인구T·F팀인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식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매년 줄어들지만, 이제까지 줄었던 인원 제일 많이 줄었던 것 보다 올해가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맞지요?

10월 달은 20명 늘었고요. 3년 전에는 한 50~60명 줄고, 작년에는 한 100여명.

그렇지요. 금년도가 1월에서 9월까지 433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은 전체 227명 줄고. ‘15년에는 75명 줄고. 이게 9월 달 자료인데.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T·F팀 운영하고, 관심을 가져도 인구가 이제까지 줄었던 것 보다 제일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듯이 출산장려나 전입 유도는 이미 한계가 됐고.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많아요, 매년. 출생인구보다 배가 많아요. 그리고 사망 인구를 커버하는 것이 귀농·귀촌인들이 한 800명씩 들어와서 커버해 주는데. 저희들이 인구 출산장려나 일자리 창출이나 전입유도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의 주거나 또 문화 그런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 큰 틀에서, 장기적인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인구 청년들 유입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하는 정책들이 그냥 홍보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행사가 아닌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짚어 봐서, 내실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32페이지 보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해 가지고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적용시키려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청년 네트워크도 있고, 청년 기본 조례 만들어서 청년 위원회도 있고, 또 옥천군 청년 희망위원회도 있고, 이것들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 77개 위원회에서 960명 정도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청년발전위원회는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중복되고 하다 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좀 해서 위원회를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적으로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뭐를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인 김태수 소장께서 진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1월6일 날 교육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전에 기감실장님한테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서울사무소장이 내려오기 이전에, 한 6개월 전이라도 그분을 대신해서 일을 하실 분이 올라가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사무소장으로 올라가실 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이 연초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한 것에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대안을 하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출장소가 본연의 업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하고, 또 도의 인사부서하고, 서울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부출장소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어제 공문으로 각 희망, 공개모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3년간 의무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는 데, 평 6급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간 적당한 시기에, 늦었지만 최소한, 빨리 해서 서울사무소 근무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현 서울소장께서 너무 근무를 오래했어요, 서울소사무장으로.

예, 2011년부터.

그 여파 때문에 다른 6급, 팀장급 직원들께서 좀 꺼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진급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출장소로 가게 되면, 파견근무를 가게 되면 그분은 옥천군청 직원이 아니라 충북도청 남부출장소 직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분을 우리 직원처럼 마음대로 활용하고 업무를 줘서 업무 지시를 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서, 정부부처와 옥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누수 현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신문에 나온 뉴스를 봤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의 소병훈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옥천군은 2011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9월에 의무화, 시행되고 나서부터 착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 그렇게 옥천군에서는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인근 영동은 그래도 해마다 시행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계는 그 국회의원이 요구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12년인가 ‘14년부터 운영 실적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국감자료에 옥천군하고 충주, 몇 개 시군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방송에서 자막 낸 거 내리라고 해서 언론사, 방송사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그것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직원들이 잘못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국감장에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건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왜곡된 보도가 나간다면 옥천군 명예에 굉장히 큰 실수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옥천군을 홍보 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 하나가 치명타가 되고 그동안 홍보했던 것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잘 하고 있는 것을, 잘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법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다고 언론에 나버려서 옥천군 명예를 실추 시켰나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운영되는 걸로 했는데, 이미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바로 잡아도 그건 지역적으로 치명적이지요.

잘못된 거 나오면요, 그다음에 잘못된 게 오보라는 걸 잘 안 보더라고요. 그 앞에 거에 뒤에는 다 묻혀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되게 안 나가게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인구 늘리기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민관협의체 구성, 이렇게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라면 어떠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지, 그냥 단체가 들어가면 단체, 이렇게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때문에 절박한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인구가 40년 전에 대청댐 수몰되기 전에는 한 10만 인구가 있었는데, 계속 고령화되다보니까 계속 감소되는데, 저희들이 군 공무원들만, 읍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인근 시군에는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해서 추진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지금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에서 매달 분기마다 하는 인구 늘리기 홍보 팸플릿도 배분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옥천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같이 중소 도시는 누구나 다, 어느 시군이나 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계에도 여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옥천군하고 없어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는 어떠한 실효성, 효과성을 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학교가 명문화가 돼야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외부로 교육 환경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옥천군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옥천군의 주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나중에 퇴임 후에도 옥천군에 살면서 계속 옥천군민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군정 일을 할 때, 공직자로 일을 할 때 더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사신다고 해서 애착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 후에는 계속 주민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예.

교육자, 공직자,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을 직접 평생을 여기서 가르치고, 퇴직 후에도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 볼 것이라면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교육청 쪽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선생님들 옥천군에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선생님들 거주지 현황을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70% 이상이 옥천군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절박해서 선생님들한테 인구 전입을 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젊은 선생님들도 옥천군에 명문 초·중·고가 있으면 굳이 대전, 청주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렇죠?

예.

교육 환경 때문에 선생님들도 외부에 나가서 살면서 이쪽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산다면 아이들한테 단 1%라도 더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명문학교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있어서만큼은 꼭 공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할 때에 있어서 민관협의체 구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꼭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하단에 지용제 관련해서 지용 시인 낭송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군의 군민들도 지금 지용 시낭송회에 출전할 수 있게 내부규정을 바꾸던지 해서, 출전의 길이 열려야 군민이 참여하고, 행복하지 못한 축제는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부터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용 시낭송회 회원들이 큰 무대에 서 보는 것도 대단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꼭 좀,

그런데 본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옥천에서 해서 우리가 상을 타면 좀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해서 아마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에는 옥천지역 낭송협회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엄격하면 가능하고요. 스포츠에서도 주최국도 얼마든지 출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7쪽, 동학 영령을 달래는 진혼굿이 작년에는 가을에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12월로 늦춰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17쪽 상단에 동학영령을 달래는 진혼굿 지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하겠다고 해서 그때 미뤄진 거예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 굿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 수준으로 행사를 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그래서 비용을 아끼고, 아끼고 하려다 보니까 요즘에는 행사가 몰려서 또 행사를 가야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 날 때 하다보니까 12월로 미뤄진 이런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이런 우가 있어요. 중요한데 오래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아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행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도 안타까운데, 전체 예산이 POO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늘려주면 어디를 깎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감실하고 해서 전체 POOL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지, 언제까지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저도 업무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또 옥천군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계하고 여러 번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문화예산이 도내에서 하위 수준이라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하고 작은영화관 관련해서요, 우리 군의 소방시설은 이웃 시군들의 소방시설하고 내용부터가 획기적으로 달라요. 규모도 크고 내용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렇죠? 지금 건물 올라가는 걸 보고 조감도를 보니까, 영화관 시설도 굉장히 작게 되고 있는데, 소방시설은 아마 전국의 후발 지자체에서 견학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시설에 못지않게 조례하고 내용을 훌륭한 내용으로 잘 운영해 줄 것을 계획해 달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33쪽이요. 하단에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 용암사 측하고 마애불 안전 휀스 설치할 적에 문화재 훼손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협의되거나 양해를 구할 일 같은 것은 없었나요?

용암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봤고요. 거기 지금, 저도 사진 찍는 사람인데, 마애불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내년에 보호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사찰 측에서는 엄청 불쾌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서울시 외곽에 보면 바위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에 데크 설치도 하고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지 사진작가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매년 해돋이 산행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상당수가 거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데크 설치할 적에 목조 데크 외에, 특히 안전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예.

돈 아끼지 말고 안전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이요. 구읍발전 기본계획 용역수립, 거기에 담을 내용은 대략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읍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나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 타당성 용역을 안 하면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건 사전절차를 거쳐야만 구읍에 대한, 앞으로 국비나 그런 걸 따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비에 한한 건가요, 이건?

예,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겁니다.

부지매입비만. 나머지는,

나중에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군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레저내지는 스포츠, 이런 관련한 시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오밀조밀하고 시설물이 콩나물시루처럼 빡빡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널널한 경우가 낫고, 특히 청산 보청천 같은 경우는 여기를 부지매입해서 추후에 어떤 레저 시설을 빡빡하게 세우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청산에서 자라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산 포청천은 자연 숲 가꾸기가 우선이어야 되고 숲만 깎아놓으면 1년 4계절 사람들의 쉼 공간, 놀이공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시설 먼저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읍발전도 그렇고 우리 군에 장계리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너무 빡빡한 콩나물시루보다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탁 트인 비움의 공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친근감이 갈 때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싫증이 안 나서 다섯 번, 열 번 오지, 인공구조물은 한 번, 두 번에 싫증나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성과보고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문화관광과가 18개 실과 중에서 사업량이, 성과가 가장 많아요. 일을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성과 부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이 관광 쪽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옥천군 관광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도 세웠고, 지금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있어요. 31쪽 한번 봐주세요.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 장계관광지 변경지정 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복사를 했는데, 작년에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해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세워줬어요,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도 용역비에요. 작년에도 2억 7,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웠다고요. 이거 용역은 실시, 7월까지 끝낼 거라고 했는데 용역은 지금 결과 나왔어요?

타당성 용역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기재부에 적격성 심사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죠. 그 사업비를 다 쓴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썼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우리가 할 사업이 관광지 변경지정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올렸고, 또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남은 사업비하고 3억 원 하고 합해서 5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작년에 2억 7,000만 원 용역을 줬는데 올해 3억 원 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충청문화권 개발 옥야동천 유토피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프로젝트라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용역을 세우셨으면 작년에 2,000만 원 짜리 용역비를 세우시고,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변경지정용역이 예를 들어 4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4억 원짜리 용역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죠. 이걸 확인을 안 했으면 저는 2억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2,000만 원 용역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원래 국토계획 표준 품셈을 보면 우리 2,000만 원 하는 게 원래는 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우리 생태관광벨트 용역 하는 협력사한테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넣고 싸게 해달라고 해서 거의 무료 수준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억 원짜리 용역이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용역비가 고무줄 용역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이야기를 설명만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뿐이 아니라, 각종 용역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으면 어쨌든 절감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했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순서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부서를 통해서 그게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교문화권 옥야동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신 내용은 알지만 방법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요,

절감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적용해서, 그리고 용역도 순차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추진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2억 7,000만 원 올린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해서 2억 5,000만 원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잘 하셨다는 내용이지, 용역비를 어떤 잣대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장계관광지 변경지정 용역을 잘 하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잘 담아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연결해서, 제가 들어와서 특히,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저한테 들리는 답은 ‘준비 중이다’,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옥천에 와서 과연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머니를 열어놓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그게 사실은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 문화관광과에서 옥천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러니까 관광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읍에 대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해서 육영수 생가, 또 앞으로 교동 저수지, 공원 포함해서, 교동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장계관광지도 유토피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관광 상품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수 100리길 자전거 도로 만들었어요. 자전거 동호인들을 많이 찾아요.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제일 하는 게 밥 한 끼 먹고, 한 바퀴 돌다 돌아가시는 건데. 그분들이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사고 싶어도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념품. 옥천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를 해서, 다만 얼마짜리라도, 저단가라도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쓸 수 있고 쓰고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지으면 거기에 그런 관광 상품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이 2018년도에 지어져요.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본 의원이 계속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것은 그거였어요.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가면 이만한 매달을 하나 팔아요. 지역 농산품 파시는 분이 그것도 다른 데 갖다가 개인이 파는 것이더라고요. 그 앞에 찻집에 가면 기념품 몇 개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거기다가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건 이야기를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로컬푸드나 뭘 팔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저단가 상품을 군 차원에서도 이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 진작 했어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지금 육영수 생가 앞에서도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그리고 지용제, 점차 크게 하고 있고, 지용생가, 장계관광지 다녀보면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구읍에는 그나마 찻집이 생겨서 차를 마시러는 가지만 그 외에 뭘 사고 싶어도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옥천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또 우리가 지원 사업은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품개발은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게 그런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에다 지속적으로 질의한 것은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할 수 없으면 민간하고 연계되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용제 가면, 의장님하고 저희도 몇 번 가 봤지만, 양수리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많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여튼 어느 찻집에 가면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거나 향토음식점 지적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나요?

이번에 규칙도 제정했습니다.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드는 게 향토음식이라고 아주 명명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 향토음식점을 지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옥천의 향토음식은 이런 것이 있다, 좀 다양한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48페이지에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예.

전 상반기 때 이게 질의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보다? 이게 K-water하고 업무협약 때문에 늦은 건가요?

업무협약이 아니라 저희가 7월 달에 사무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토지가 명확하게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완료가 된 거예요?

아직 매수할 것이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더,

토지 매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게.

그러면 착공은,

착공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을 7월31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예, 우선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매수해 가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몇 번지예요? 번지수가 나와 있나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

번지수는 안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수북리, 그 부분에서 장계 쪽에 주막말 부분인데, 공사가요. 그 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거기 외로 주막말까지 가서 다시 마을로 해서 농로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농로 부분을 이용하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더 가졌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우리는 욱계까지만 가는 거지 농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스팔트 공사도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예산 차원에서 나중에 탐방로도 이용하게끔 해서 확장을, 그건 어느 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확장, 지금 포장하는 거.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그 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상의 좀 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확장 또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가 많고 지금 현재 상태도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다 탐방로까지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항의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해소해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거 협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5쪽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육영수 생가 주차장 포장 공사,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2011년 부서관리업무 일환이 되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과장님한테 감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업무적으로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다가 저는 이 건이 아니라, 행감으로 이걸 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는 문화관광과 행감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추진사업이 확실하게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는 했지만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그래서 없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구읍의 연꽃은,

아니, 연꽃 말고요. 여기 보니까 목련 및 소나무가 있어요, 육영수 여사 생가에.

그건 해설사들하고 협의한 겁니다. 생가에 정자 앞에,

육영수 여사 생전에 육영수 여사가 좋아하던 꽃이,

목련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꽃을 해 놔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그 밑에 보면 경관 종목에 꽃묘 및 목백일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계관광지. 그래서 이 백일홍이 장계관광지에 식재가 되면 얼마나 기간이 되고, 눈으로 봤을 때 좋은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했는지,

이건 우리가 정식 용역해서 무엇을 심을 건지 조경업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상 넣은 거고,

결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획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꿈엔 늘 향수누리 사업에, 지금 구읍에 벽화가 되어 있는데, 벽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구읍 전체에서 또 이 벽화가 되어 있는 다른 쪽을 말하는 건지 벽화가 되어 있는 쪽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지요?

지금 벽화가 민간인들이 그냥 막 그린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덮어서 씌우고 그걸 연계해서 해야지 한 데다 또 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내년도 연초에 전체에 대한 이 사업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할 건지. 아직 전체적으로 담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한다는 방향만 설정,

예, 방향 설정이죠?

예.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보기에는 실상 안 좋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보완을 해야죠.

예, 보완 좀 해주시고요. 34쪽에 보청천에 부지 매입하는 건, 저도 업무보고 책자로 들었는데. 보청천 위에 지금 군 도로, 편입됐던 도로 일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포함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용도 폐지된다는 걸 듣고 청산면에서 사업계획을 한 건데, 용도 폐지가 안 될 경우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공간은,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용도 폐지가 되면 그것도 사업계획으로 같이 넣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마지막으로요, 작은영화관 건축물이 한 80% 이상, 70%? 지금 진행률이?

70%는 안 되고요.

안 되고, 한 60% 정도 된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관이 62석이에요, 2관이 35석. 작은영화관이지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 당초 입안할 때 작은영화관은 100석 미만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100석 미만이면 100석에 가깝게 해야지,

그래서 97석으로 한 겁니다.

아, 이게 2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저는 1관, 2관 따로 100석씩,

아닙니다. 전체 묶어서 100석 미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규모가 원래 그렇습니다, 당초사업 취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연변 지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지사대 문학포럼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곧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연변 지용제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변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지용제는 매년 이어져서 나가야지 한해라도 끊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라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용시비 건립계획도 사실은 올해만 지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그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개인카드 6만 원 발급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쭉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도서, 전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하고요. 국내 여행상품, 관광시설 입장료 지원, 스포츠 경기 관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천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서,

서점, 도서. 그리고 직행버스나 기차요금도 됩니다, 여행가는 것.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중 6세 이상이 놀러갈 여력이 되려나요? 여행갈 여력이 될는지,

규정을 저희들이 입안한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에는 불합리한 사업이 있다면 이건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군 지역은 군 지역답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꿔 주십사, 이렇게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영화관 생기면 영화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조성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듣고 해설사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목백일홍이 있습니다. 목백일홍이 이게 굉장히 빨간색으로써 오래, 한 달 정도 피기 때문에 꽃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동해에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몇 년 꾸준히 해줘야 계속 꽃을 볼 수 있지요? 몇 년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동해에 죽어서 나중에는 나무가 고사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목백일홍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아무리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최고온도는 상승했습니다만, 최저 온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습니다.

예,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은 사실 발굴이나 주변에 기반조성 하기가 애매합니다, 문화재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여기에다 전망데크나 접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확인했어요?

그건 업무협의회 한 겁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사진 찍는 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도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바위 위에서 옥천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냥 몇 명 왔을 때는 상관없지만 많은 인원들이 왔을 경우에는 안전문제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펜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건데, 2년 만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해 봤는지요?

물론 현상변경허가도 가능하지만요, 대신할 수 있는 설계승인 부분은 문화재 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문화재청에 소속된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하면 크게 절차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2년 전에는 왜 그게 안 된다고 답이 나왔을까요? 하여튼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설치 잘 하셔서 그쪽에서 오시는 사진작가님들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또 문화재가 최대한 훼손 안 되고 보존될 수 있게 잘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구읍발전 기본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건 좋아요. 여하튼 구읍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관광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용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표준가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평당, 자재가 뭐고 대략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 얼마 전에도 3,000만 원, 지용제 한다고 해서 깎였지만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 표준 정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용역도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단가가 다 다르고, 이런 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를 사전에 용역비를 검증을 한 겁니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용역회사, 이영호 팀장님?

이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충북 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품셈으로 하면 3배, 4배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래요?

업체에서 최소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산정내역이 있겠죠? 그건 저한테 1부 카피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1억 원, 2억 원 용역비라는 게 어마어마해서. 아마 우리 옥천군 내에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용역비를 올 금년도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몇 십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산정이라든가 표준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협상 가격인지 내역을 일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천의 관광 특색이 관광 상품을 살 수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본 의원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체험, 구읍에 육영수 생가라든가 100억 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령산에도 이걸 짓고 있어요, 카페 겸. 그래서 그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저도 구경을 쭉 하다보면 상품화 시킬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특히 장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셨죠?

조그만 모형?

예. 제가 보기에는 장인 차원의 제품이에요.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수출해도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장구더라고. 그런 것도 상품화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구읍 문화체험관이라든가, 장령산이라든가 앞으로 장계관광지가 개발 되면 그쪽에서 옥천에 오면 이 관광 상품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봉충렬제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봉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죠, 그렇죠? 나라사랑정신하고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났을 때 임진사 사충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포충사라고, 광주시 쪽에 고경명, 그다음에 전남 나주 김천일, 경남 의령에 곽재우 장군, 충북 옥천에 문열 조헌. 의병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임진사 임진왜란 사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고 인터넷을 뒤져봐서 봤어요, 다. 한번 보셨죠? 제가 전에 자료 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직접은,

좋아요. 그래서 포충사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있는데, 포충사뿐만이 아니라 정렬사, 충렬사 전부 완전 공원화가 됐어요. 완전 공원화 되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1명~6명이 파견되어서 하고, 관광 해설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옥천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여기 보면 표충사라든가 홍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표충사라든가, 광주라든가, 전남 나주, 경남의 곽재우, 이런 지역도 최근에 성역화를 했어요. 1980년도, 79년도 거의 12,000평해서 성역화를 다 시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예산이 아마 그 자체 예산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도 좀 포함되었겠지만.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 옥천도 조헌 선생에 대한 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화해서, 관광 차원해서 같이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남 관광권하고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충렬공 고경명, 문열공 김천일, 충의공 곽재우, 이런 의병장들이 계셨던 그곳에 성역화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만약에 국비로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걸 추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자료라던가 확인을 하셔서 우리 옥천의 표충사도 공원화를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국가관이라든가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하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생생정보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병들 재현하고 그런 행사를 표충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잘 보셨네요. 매년 6월1일이 의병의 날이랍니다. 이 세 군데는 거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당 관리라든가 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 군비가 아니고 아마 문화재 차원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를 확인해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 관계 증진,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국내교류 사업 추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와 함께 고노헤마치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전례대로 계속 교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고노헤마치와 교류 사업을 뭐, 뭐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올해요?

예.

올해는 중학생들 30여명이 고노헤마치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를 옥천군에서 17명이 방문해서 협약서 확인식을 하고, 친목도모하고, 관련 사과농장이라든지, 또 무진공이라고 하나요. 진공 재배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견학했습니다.

아베제작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그죠?

예.

본 의원은 우리가 국제 앞에 국제라는 큰 타이틀이 걸려 있잖아요.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데, 우리 방문단이 한번 가서 지역 둘러보고 돌아오는 것 하고. 학생들 일본 생활, 문화 접하는 데만 만족해서는 국제교류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느냐. 타이틀이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너무 교류사업이 작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 하면 대표적인 것이 사과이지 않습니까?

예.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 그리고 품종, 품종이라고 하면 특허, 좋은 고품질의 명품과일이 나올 수 있는 품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가서 봤더니 고노헤마치가 마농사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는 모래땅에서만 자라고 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산이고, 들이고 마밭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일반 농지에서 마를 생산할 수 있는구나. 그게 기술이구나! 이렇게 알았고요. 사과기술연구원에 갔을 때는 사실은 사과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앵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슈퍼 앵두라고 해서 굉장히 큰 체리만한 앵두를 지금 만들어서 한 2년 있으면 상품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들었지요?

예, 예.

이게 국제교류의 한 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원 지탄, 포전, 백지리 가면 예전에는 거의 다 마밭, 우엉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이 조금 많이 딱딱해져 가지고 지금은 마가 제대로 클 수 없기 때문에 마농사를 포기하고, 밭농사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마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옥천군에서 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교류단이 갈 때 마농사 짓는 분하고, 그 쪽에 마농사를 짓는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술을 2, 3일이라도 배워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앵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앵두를 그쪽에서 개발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져올 수 있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농사짓고 있는 과일의 나무를 그냥 몰래 잘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뭐 20년 이상 거기에서 자라서 커왔던 나무 같으면 이것은 품종이 이미 특허가 1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에 것은 상관이 없는데. 특허 나온 지가 이제 2, 3년 된 것은 잘라다가 우리가 키운다. 이것 분명히 몇 년 지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교류 담당하는 데에서는 이런 부분, 앵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품종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라이센서를 사다가 우리 농민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마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그 문제를 내년에 협약서 확인서에 보면 고노헤마치에서 중학생들이 옥천군을 방문하게 돼 있고,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방문하도록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고노헤마치와 상의해서 마를 수확하는 시기라든지 이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그 때 실무진하고 서로 교류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교류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서 교류가 안 됐다고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주년을 전환기로 삼아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노헤마치가 옥천군에 도움을 받고, 우리 옥천군이 고노헤마치에 도움을 받고, 동반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똑같은 농업 군이라고 봤을 때는 농업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기술연구원에 갔을 때 사과를 좀 신품종이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분들은 사실은 사과는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협의해서 사과 신품종이 있다고 몰래 잘라오는 것은 이것 안 돼요. 그쪽에 라이센서, 정확하게 특허권을 주고서 사다가 옥천군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와서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국내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대덕구, 그리고 부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자매결연 지자체 우수 농산물 및 공산품 홍보를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달에 있는데, 우리 군수님은 참석을 가끔가다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단이라든가 여러 농민들이 해 가지고 대단위로 참석한 적은 없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럴 때에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가서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기에 가서 우리 농산물 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우리 농산물들이 중간에 유통마진을 뺀 실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실금액 가지고서 ‘싼 것에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분들도 충분히 허락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 올해죠, 올해. 대전 시청에서 농산물 잠깐 홍보판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위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위치문제 때문에 매출고를 조금 덜 올렸지만,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앞쪽으로 했다면 9,000만 원이 아니라, 2, 3억까지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절대로 좋은 것이 가야됩니다. 아주 우수한 농산물 가지고서 그 대신에 ‘시중에서는 1만 원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인 농민들의 생산원가인 6천 원, 7천 원에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옥천군 농산물이나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천에서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대덕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 판촉활동, 판매활동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8쪽 한번 봐 주세요.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가를 비롯한 모든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선거 때가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라고 할까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이 선거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이 있어요.

예, 예.

올해는 추진계획 밑에 보니까 전년에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 보완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관내 문화탐방 및 소감문 제출이 있고요. 그리고 옥천읍 일대 대청결 운동이 25일 근무 중에서 하루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청년조례 만들고,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동·하계 학생 근로자들이 청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을 옥천군에 각 실과 읍면에 배치를 할 때 이 분들이 할 일 없이 시간 때우는 그런 학생 근로활동이 아니라, 이 학생들한테도 옥천군의 청년정책에 의해서 또 내용을 얻을 수 있으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배치되는 실과 읍면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부터 현장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청년 희망일자리가 할 일이 없데요, 앉아서. 그런데 이 학생들 25일 저희들이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일하러 온 학생인지, 시간 때우러 온 학생인지, 그럴 때는 옥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일의 양을,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학생들한테도 얻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 전에는 한 20명 선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보면 용돈벌이도 하고, 학비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가 상당히 찾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명으로 대폭 인원을 늘렸어요.

많이 늘렸어요, 양을 늘렸어요.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화 돼 가지고 본인들이 컴퓨터로 일 처리를 다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기안하고 그럴 때는 복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세대가 많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앉아서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 적응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아마 필요할 것이고요. 옥천군에서는 옥천군민의 일원으로써는 청년이라는 그런 개념을 파악을 잘하셔서 학생들이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 좀 담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현안사업 특수시책에서 제가 진짜 이 부분은 권장하고 행정과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활성화는 우리 군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있어 가지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나 검찰 쪽에서도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단지, 걱정할 것은 실과 부서별로 업무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대상자가 많은 과에서는 업무적으로 혹시라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만 잘 조율을 하신다면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양성평등조례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행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고,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으니까,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33쪽에 마지막 한 번 보시면요. 공직자 자원봉사활성화가 있어요.

예.

지금 옥천군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거의 1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 공직자 수가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여성 공무원 목련회라든가, 제가 성모요양원에 운영위원으로 가보니까 매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봉사라는 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우수 자원봉사자 연말 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봉사라는 것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너무 의무적으로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원봉사를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아마 군민들한테 모범을 보이자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399명 저조하다고 한 표현인데, 조금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직자 전체 611명 중에 따지면 65%이에요.

그렇지요.

많은데, 군민 전체 수를 하다 보니까 저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399명 포털사이트에 가입이 된 거예요. 이 분들이 사이트에는 가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수가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조금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막 드러내지 않아서. 원래 봉사는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공직자가 봉사활동 한다고 너무 과대포장이 되지 않나. 인센티브 주고,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중요한 것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12쪽에 보면 맞춤형 포인트가 있어요. 복지포인트?

예.

어쨌든 우리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개인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데요. 생활안정을 위한 단체보장보험이나 직원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같이 이렇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법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살리기 차원입니까?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는 안 돼 있고, 권장사항입니다.

없죠, 권장사항이죠?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민선6기 경제군을 표방했고, 가시적인 소상공인 효과나 상품권 ‘옥천사랑 상품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품권이 내년도에 옥천군에 도입이 돼요.

예.

일반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은 아직 생소하게 이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무원 조직이 뭐라고 할까 희생, 헌신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성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분과 받는 분이 공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상품권이죠.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다. 옥천사랑 상품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옥천군의 소상공인에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써도 되고, 여러 상가에 가서 써도 되고,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딱 그것만 한번 여쭤 보세요. 이 포인트가 옥천군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통하는 상품권으로 가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활성화 되죠.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경제과의 업무라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부서, 옥천군의 모든 실과소가 이 옥천사랑 상품권에 포인트, 자치행정과에는 복지포인트가 해당이 되지만. 다른 실과의 시책도 다 이 상품권과 연관이 되면 옥천경제 돌아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우리가 포인트로 해서 인터넷에서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옥천 지역상품권 희망자를 받아서 전통상품권 포인트를 감해 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상품권을 우리가 기본 포인트 10%, 자율항목에서 10% 정도 공제를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신청 받아서 그 상품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사랑 상품권,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가 새로운 민선6기 마지막 하면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는 것이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정책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신규 행정수요와 특화사업의 중심에 맞춰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위에서 다루었던 이장선출 문제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장 선출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완성이 돼 있는가요, 규정이?

이장 선출 문제는 마을의 규약이나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표준모델을 해서 이장 공고부터 선출 시까지 그런 과정, 업무 로드맵 식으로 표준모델을 작성해서 전부 다 읍면에 시달해서 각 마을에 그런 유형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마을 주민들끼리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 옥천군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이것 해야지. 계속적으로 문제 때문에 마을마다 갈등이 생기고, 지금 현재도 갈등 생기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장 선출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리에서 살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귀농·귀촌인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잣대로 해서 이것을 해소해야지.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옥천군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거주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장 규정에 보면 거주자로 돼 있어요, 항시 거주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법상 상시 거주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일, 5일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표준안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장의 공고부터 시작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중에는 읍면에 시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정기총회가 막 되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선출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확실히 군에서 지침을 가지고 수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지요.

예.

이 정보화마을은 지금 안남만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전에 이원묘목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2016년도에 지정해제 됐고, 유일하게 배바우청정마을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 하고 있는데. 안내하고, 이원 이렇게 처음에 정보화마을 세 군데 하다가,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때 당시 정보화마을 생길 당시에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과에서 했지요, 농축산과에서 했나요, 그 시행 부서가?

정보화마을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지요?

정보통신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정보화마을.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비어 있거든요. 이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원은,

뭐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이원은 유통센터 안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지정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요.

안 해 주는데, 건물은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유통센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예.

안내는 지금 현재 비어 있거든요, 그 좋은 건물이. 비어 있는데 저번에 뭐냐 하면 이것을 옥천군 예산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었어요.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농축산과에서는 자기네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농촌활성화로 해서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건물을 비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정보화, 컴퓨터 지원해 주고, 판매 같은 것을 전자저울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건물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추진했는지, 몰라도 현재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안내 것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알아 보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요, 그걸 비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는 어디 평생학습원에서 지원이 되나요?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읍면별로 지원해 줬는데. 강사료가 적다고 해서 내년에 400만 원씩 인상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연 1,0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1,000만 원 지급되는 것 가지고 프로그램 5개면 200만 원씩 돌아가요.

예, 예.

200만 원 가지고 1년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년 내내 완료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 봤어요. 어떤 곳은 1,400 내년에 올렸지만 그 금액 미달된 대로 요구한 곳도 있고. 또 1,400 이상으로 요구한 곳도 2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40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 운영해 보고, 더 요구가 된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도 두드림서비스인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주로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서 마을이나 건물 이런 곳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외 거기에서 받아서 연계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잘해 보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운영,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다 중요한 얘기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군 군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가장 좋은 인사, 가장 공정한 인사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 세계에 통하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상식이 물론 기관마다 각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적재적소에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사람을 업무배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직과 비전문직, 또 국가나 정부가 인정하고 채용한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 또 업무성과에 따라서 나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과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영역에서는 수치로 가능하지만, 공공영역에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다수가 성과측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또 군에다 요구합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가 일하는 직장, 일하는 군정이 되려면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상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겠지만,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봄부터 시작된 우리 군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언제 처리할 예정인지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를 양보해서까지 했으면,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다. 현행 체제로다가 최대한 시간 끄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1쪽 봐 주십시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론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괄성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예컨대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증가폭이 3,700만 원이었어요. 2016년도 6억 7,700에서 2017년도에 7억 1,4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17년도에 2018년도 내년도에는 무려 2억 가까이가 약 5배 정도의 증가폭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적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몇 배씩 증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혹 사기에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표준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농촌형 기초자치단체가 1인당 기준액이 96만 5천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개정된 것인 지방재정자립도 2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16만 1천 원으로 이렇게 19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의해서 곱하면, 20만 원 정도 곱하면 그 정도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군정홍보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연수 문제, 13쪽을 보면 선진행정 견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굳이 그러면 선진행정 견학으로 군정에 접목할 요량이라고 한다면 한참 일할 허리라인에 적용,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합당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25년 이상 장기자들이라고 하면 거의 고위직이고, 실·과장들 아니면, 고참 팀장들, 아니면 퇴임이 불과 몇 년 안 남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없던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국내연수, 그 연수의 또 선진행정 견학. 주로 견학지가 어디인지? 그야말로 선진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견학인지? 아니면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요?

예,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15년 이상 근속대상자로 해서 해외연수를 4박5일 정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공로연수자하고 명퇴자를 2인당 320만 원 정도 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었어요. 그 시책을 계속 추진하다가 2008년도 경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때 당시가 국무총리가 해외출장을 자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도 좀 있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몇 년간 지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옛날에 해외연수 관계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올해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중에서 한 군데는 국외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네 군데는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을 포함해서. 일곱 군데는 국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개 시·군중에서 4개 미시행하는 곳 중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의 그런 많은 바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내년에 해외연수가 두 군데, 나머지 전 시·군이 국내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청북도 다 시행하는 건데, 옥천군 공무원만 이렇게 소외받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매년 증가폭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평년도 보다는 굳이 금년도와 내년도 사이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의혹 사기에,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자칫 공직사회에 인기영합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좀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하필이면 금년도에 이렇게 평년도보다도 5배, 6배 증가하는 이런 폭은 의혹 사기에 충분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게 뭐 타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장기근속자들을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분들을, 실·과장들을 주로 대상이 되겠지요. 해외, 물론 좋지만은. 여유가 있으면 가면 좋지만. 우리 군이 어떤 상황인지, 재정자립이 안 돼 가지고 교육재정을 중단한 이런 지자체라는 우리의 사정으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나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내년이면 선거도 있고, 선심성이냐 그런 얘기도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저희들 사실 국외까지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로 그나마 전환해서 이렇게 국내 선진지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내에 근로자들, 영세상인들, 시내 가면 상가 빈자리가 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층, 3층, 4층 가보면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찼었는데, 지금 가보면 다 비어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데. 우리 군에 있는 몇 개의 공공기관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우리 군 군민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칫 크지 않은 작은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처받고, 위화감을 느끼고, 우리 군민들은 어려운데, 공직사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복지포인트 같은 것을 이렇게 몇 배씩 이렇게 늘려가지 않나, 연수를 늘려가지 않나. 이런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면 군정소식지나 언론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안 하실래요?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