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김봉학위원입니다. 수매자금이 10억입니까?

저희들이 가루녹차 수출을 위해서 수매자금을 10억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내 드렸는데 총 수매 소요금액은 약 25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매를 할 때 수매 즉시 생엽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생엽을 구매하고 다시 돈이 오는데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100톤을 수출하는데 수매자금을 농민들에게 계속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억만 확보를 하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매를 한다면 수매자금이 20억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 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정도만 했습니다.

원료 구입에 있어서 일반녹차 수매자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가루녹차 외는 연간 4억정도 됩니다.

가루녹차의 비중이 60% 차지하고 일반 녹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녹차나 고급차는 많이 안하기 때문에 티백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가루녹차는 취급을 아예 안한다고 치고 고급차나 일반 녹차를 가공해서 농가에서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앞전에 가루녹차를 생산하지 않을 때는 거의 버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당 2,200원을 계산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당 2,500원에서 3,000원정도 계속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화개 녹차 농가들의 녹차생산량이 예를들어 1년에 100억이라고 할 때 가루녹차나 일반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녹차연구소에서 14억치를 수매를 하고 나면 86억이라는 차액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전체 농가들이 1년에 녹차를 생산한 것이 소득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녹차 농가들이 1년에 녹차를 생산한 것을 녹차연구소에서 수매한 것을 제외하고 남는 녹차를 가지고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100을 봤을 때 고급차는 60%이고 그 외 가루녹차와 티백은 30%에서 40%로 보고 있습니다.

수매자금만 14억인데 30%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녹차연구소만 이렇게 하지만, 화개제다, 화개농협, 쌍계제다, 동천, 한밭제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루녹차나 일반녹차 원료를 수매하고 있다,

거기에서 수매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다시 원료를 사가지고 합니다. 녹차연구소에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수매자금이 전체 25억정도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돌리면서 10억과 앞에 4억을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 10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억을 올린 것입니다. 앞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했기 때문에 4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반만 수매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생산량을 지금 현재 돈 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화개동천이라든지 화개제다, 농협, 한밭제다, 쌍계제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 농가의 가루녹차나 일반녹차가 다 해소가 됩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다면 총 수매자금이 25억이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는 모자랍니다.

녹차뿐만 아니고 농가 생산품들이 과다 생산이라기보다는 시세가 안 맞습니다. 예를들어 농가가 100호라고 하면 10호에서 20호정도가 대농가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동군의 70%, 80%의 농가들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녹차를 대대적으로 수출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농가들에게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화개지역에 무농약 지구로 선포를 하고 앞으로 지역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리하면 소득은 자꾸 낮아집니다.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지 본위원이 볼 때 의아심이 듭니다. 어쨌든 녹차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본 2018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예산 과다 책정으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보여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브랜딩 티 개발 2천만원 전체 삭감, 잭살홍차 테아플라빈의 대사증후군 효능평가 5천만원 전체 삭감, 친환경인증센터 ISO17065인증 4천만원을 전체 삭감하여 전체 출연금 24억 중 1억1천만원을 삭감한 22억 9천만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