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안대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2017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안대국 의원님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응급적으로 활용도…, 그러니까 월이나 년에 대충 몇 분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워낙 긴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예 없으면 큰일 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가까이에 충격기가 있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까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더욱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5월부터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가 꼭 설치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꼭 설치해야 되는 의무에 해당되어서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하게 되었고 달서구 전체에 보면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많습니다. 권장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철도법에 의해서는 지하철 역사가 10곳이 있고 목욕탕 그런 데 19군데가 있고 또 식품판매업소가 한 13군데, 식품접객업소가 19군데, 이렇게 지금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언제 어떻게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긴급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환자를 살렸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확대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셔서 고귀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지난번 달서구의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받고 돌아서면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설치장소에 물론 길거리에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접객업소나 식품업소 이런 데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배우고 돌아서 버리면 잘 잊어버려요.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우리 앞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당황하고 많이 놀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좀 연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설치장소가 181대라고 그랬습니까?

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수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 환자가 어느 곳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경찰서에도 이게 설치되었죠?

예, 성서 유치장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가 제 생각에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안대국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안 [제4조]에 보면 예산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일부의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2018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47조2항]에 규정한 시설로써 본 의원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특히 5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내년 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약 한 3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두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같으면 달서구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500세대를 다 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2018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안대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지금 달서구에 총 설치 대수는 183대고요. 2017년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한 110개소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대수는 공동주택 77개소에 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공동주택은 약 33군데입니다. 그래서 33군데는 저희들 내년에 아마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의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고 그럼 교육을 말합니까?

교육도 2년마다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분은 어떤 자격증도 없이 그냥…….

그것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대구시 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서 강사들이 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톨릭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 오십니다.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현재하고 있는 범위에서 더 확대해서 통장들까지 그리고 저희들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우리 소속 공무원들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고 참고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9회에 한 250명∼260명 이런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2017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26회 925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사실 한 번 받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교육받은 분들, 특히 아파트 관리자라든지 좀 위험요소가 많은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아파트 단지 내에 심폐소생술 기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사장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는 다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연습을 해 봤는데 아파트 단지를 하게 되면 그 단지의 관리소나 소장님 이런 분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무의미가 되면 한 분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나 단지 내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김화덕 위원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교육 대상자를 필히 관리소장, 경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은 항시 그 아파트에 대기해서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게 심장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도처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선 받아야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야 적절하게 처치가 제대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아까 500세대 이상이 앞으로 다 되면 33군데가 아직 미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00세대 이하 되는 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500세대 이상 관련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관련 규정은 2012년도에 생겼는데 유예 기간이 2018년도 5월 29일까지고 5월 30일부터는 과태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 이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세대 이하도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중요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제10조] 운영에 보면 용어에 대한 기관이라는 것을 민간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수탁자 범위를 전부 다 민간기관에만 준다는 건가요?

민간기관에 주는데 법인도 주고 하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일정 기간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제10조]에 건강가정 1, 2를 삭제하고 그럼 여기에 대한 범위를 크게 하는 것을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런 것인가요?

예, [6조]에 보면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시행규칙에 우리가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보면 범위가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확대된 게 사실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관도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좋은, 다양한 기관들이 와서 좋은 의견도 내고 하면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변경된 조례가 기관 어디까지 알려지나요?

사실 법령 개정된 것으로 인해 저희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없는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법령 개정된 것을 관에서 안 알려줘도 이미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본인이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도전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 안에 등록되어 있는 관련된 단체에서는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조암로 137번지에 3·4층으로 해서 내년 2월 20일 준공 예정이네요. 96억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가족문화센터에 보면 유아놀이방, 사무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비용 추계를 보면 세입에서 세출 제외하고 나면 1,538만 원이 경비가 발생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족문화센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또 운영비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세입을 설명 드리면 가족문화센터에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강의실이 한 7개 정도 되고 공연장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한 2억8,1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출 면에서는 보면 인건비가 관장을 포함해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9,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 강사수당이 한 연간 2억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13억5,466만 원 정도 5년차를 기준으로 발생이 되고 세출은 28억9,238만2,000원 정도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차액 분은 아마 나중에 구비가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가 충당되어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주말에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유료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수입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강좌별로 아트센터에 수강하는 수강료 기준으로 세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서관과 4개 구립도서관에 보면 작년도 강사수당이 총 1억1,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센터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사수당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닙니까?

사실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 가족문화센터는 주가 문화강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사 이런 분 선정할 때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수탁자에게 권한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문화재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강사도 문화재단에서 다 뽑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협약서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우리 AK그랑폴리스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만에 드디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평일 야간에까지 할 수 있는데 평일 야간은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시간이 한 10시 정도인데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나 치안 이렇게 아이들 좀 그런 것에 노출 안 됩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어차피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놀이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하는데 유아들은 대충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나요?

놀이방 면적이 한 80평 이상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크네요. 그러면 아기들도 상당히 많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운영인력에 보면 유아놀이방에 한 분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아기들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놀이방이 매년 계속 풀(full)로 차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평균 한 30명 정도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락날락 거리고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이 수준만 해도 1명이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부분은 아직 운영도 안 해 보고 인력을 무작정 많이 책정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인력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충원을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인원에 맞추어서 운영 인력도 늘릴 생각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이 지역사회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달서구 말고 다른 대한민국에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달성군에도 있고 수성구, 북구 이런 데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 한 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가장 최근에 개장 되었는데 경남 김해에 가면 이게 있어서 김해하고 서울 같은 데에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가족문화센터인데 가족이라는 게 사실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유아놀이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요리실, 양재실도 있고 이런데 혹시 이게 예산이 없어서 4층까지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더 증축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당초부터 물론 이게 시설을 처음에 지을 때 보면 규모를 키우는데 건축비는 조금 더 하면 되지만 시설이 크면 클수록 계속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한정 시설 규모를 키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주변 인구수하고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그 당시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월배권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을 가 보았는데 서울에는 이런 기관에 청소년들이 악기나 댄스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대여도 하고 거기에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정말 줄을 서서 서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지으면서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만약에 이게 예산 운영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공간 하나 정도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80평의 유아방도 좋지만 어느 공간을 딱 하면서 방음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댄스라든가 즐길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서울 쪽에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자기네끼리 커뮤니티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지금 가족문화센터의 어느 공간 하나를 배정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귀화 위원님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이게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성서 지역에 지금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월성주공3단지에 육영학사가 실질적으로 육영학사의 기능이 조금 미흡해서 리모델링도 할 겸 거기에 청소년복지센터를 이쪽으로 지금 옮기도록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아트센터에도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앞산 달빛캠프장 거기에도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제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 문제인 것이죠. 접근성의 문제, 아니 청소년 수련관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함께, 공간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아트센터도 청소년들이 가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도심에 있는 이런 공간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어도 된다.

물론 접근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달서가족문화센터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족이라는 것은 청소년도 같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같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청소년 공간이라고 별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여튼 가족 단위로 와서…, 그래서 여기에도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소공연장은 다른 가족들이 이용 안 할 때는 청소년도 와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그 안에 우리 청소년 관련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족문화센터라는 것을 지으면서 그런 것에 배려가 빠졌다는 게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도서관과에도 7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달서가족문화센터에도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문화강좌 자체가 같이 합쳐지고 유사한 것은 그쪽에서 어떤 하는 것 자체를 통합을 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이쪽은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위탁이고 도서관과는 쉽게 말하면 직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강좌 만큼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기존에 도서관에서도 독서 관련해서 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문화센터에도 도서관하고 위에 가족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아마 차별해서 그 특성에 맞게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국이니까 조정하기가 아마 국장님으로서는 쉬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1억9,000이고 강사수당이 연간 한 2억 정도 수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문화강좌 이런 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다양하게 예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달서구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보면 위탁하되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거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건물에 대한 위탁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안의 프로그램 강사에 관한 위탁부분은 아직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아까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위치에 따라 위치가 가까운 데서 이용도 할 수 있지만 강사나 이런 부분 선정을 할 때 신경을 쓰셔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에 만약에 서로 이야기해야 될 것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난달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서울 은평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은평구 마을도서관과 아까 김귀화 위원님이 말했던 청소년문화공간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 가보면 마을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공간이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정말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마을도서관도 보면 도시재생이 요즈음 서울시장님이 많이 하셔서 그 마을도서관이 연립주택을 개조해서 도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네 한복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느냐 하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도서관을 건립했더라고요. 정말 잘되어 있어요. 마침 가니까 전에 새벗도서관 관장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청소년수련원이나 성서 청소년상담실이나 지금 육영학사 같은 경우에는 그마나 3단지 내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공간은 지금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김귀화 위원이 말했잖아요. 접근성,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셔틀버스나 이런 걸 안 하면 가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물을 계속 새로 지어서 하면 좋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도시 한복판에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위치에 이런 것을 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 어쩌고 하면서 그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월성주공 3단지, 2단지 성서주공, 비둘기아파트 이런 데에 사는 청소년들을 좀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동네에서 정말 접근성 좋은 위치에 이런 문화공간이 정말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족문화센터 내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접근성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접근성 부분인데 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무엇보다도 접근성 중심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넓은 데는 지어야 되고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 조금 외곽지에서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왜냐하면 또 도심에서는 이게 달서구가 참 애로사항이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기존에 땅을 좀 사 놓았어야 되는데 지금 땅 사려고 하면 이게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제일 문제는 주민센터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접근성이 좋은 데에 지으려고 하면 집을 네 채를 사야 되는데 세 집이 동의를 하더라도 한 집이 동의를 안 하면 못 사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공공시설 짓는 데는 짓는다는 그때에 계획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융통성만 있으면 땅을 3∼4년 전에 어떤 용도를 정하지 말고 좀 넓은 장소를 확보해 놓는 게 좋은데 그러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현재 달서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 둘 여력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충분히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까 김귀화 위원님도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우리 시책에 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더불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법령에 보면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 범위를 좀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달서가족문화센터에 현재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도 건의 했지만 안[제5조] 말입니다. 구청장 권한에 수탁자에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제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그러면 수탁자에 의한 어떤 자격제한이나 그것도 아무나 우리가 선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금액이, 말하자면 수입지출 내역 하면 한 4∼5억 정도 나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명시하자든지 이런 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달서가족문화센터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2장짜리로 되어 있는 “「달서가족문화센터」운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 드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기본시설 현황은 1·2층은 도서관이고 센터는 3·4층입니다. 도서관을 거기에 넣은 것도 사실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의 공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전체 예산은 9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도서관도 국비를 일부 받고 가족문화센터도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일부 받고,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도서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을 하기 때문에 중기인력에다 반영을 한 부분이고 3·4층 가족문화센터는 달서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달서문화재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100% 출연을 했고 재단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통제를 하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서문화재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이고 복지, 여성의 취업·창업, 사실 여성의 취업·창업은 결국은 가족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문화라든지 예술 강좌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주요일정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그에 따른 위·수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주려면 문화재단에도 관련되는 조례안 정관을 조금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내년 1월쯤에 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 2월 말경에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내부 시설하고 또 보강을 해서 실제로 4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인력은 센터만 운영인력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하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실 수 있고 많은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아까 강사채용 부분도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투명하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부지는 기부채납 받았고 지금 96억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96억이 다 들어갑니까?

예.

96억 예산을 잡은 게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설비는 들어가고 안에 집기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아, 그것은 따로 들어가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