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김성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순자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월 19일 서재령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09분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사회재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사회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재난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인위적인 그런 재난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찾고 있음) 법령에 명시한 대로 말씀드리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생방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용·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재난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난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맞지요? 재난의 정의가.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설전이 있었던 관계로 한 번 더 확인코자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김성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 결정에 〔1호〕, 〔2호〕, 〔3호〕가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는 크게 봐서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제3조1호〕에 보시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우선 언급을 하셨고, 〔2호〕에 가서는 주민 생활기반 상실 등 큰 피해가 발생해서 수습, 복구가 어려울 경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합니다. 〔1호〕, 〔2호〕가 비슷한데, 〔2호〕가 보면 큰 피해이고 또 특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중요도 상에서는 〔2호〕가 〔1호〕에 가든지, 안 그러면 〔1, 2호〕를 합쳐서, 묶어서 이것을 좀 풀고, 〔3호〕를 〔2호〕로 만들어서 “그 밖에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생계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3조2항〕에 보면 제일 끝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예산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항이 없으면 우리 달서구청장이 대구시장께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가요? 그 관계는 아마 집행부…….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이런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요청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의 차이가 무엇이 나는지, 집행부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옴)
점기
우점기위원
재난은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재난 정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모든 재난이 발생시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의연금이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제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을 굳이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꼭 조례에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근거도 되고 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것보다는…….
점기
우점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호〕, 〔2호〕 묶는다든지, 〔2호〕를 앞으로 당긴다든지, 〔2호〕가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호〕가 좀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고, 〔1호〕가 그것보다는 좀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보여 집니다만, 또 법령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나중에 정의할 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1호〕와 〔2호〕 재난사고 발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1호〕일 때는 어떤 것이고, 〔2호〕일 때는 어떤 것이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2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재난 피해가 포괄적으로 범위가 포함이 된다고 보여 지고요. 〔1호〕는 여기 명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재난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정의에서 사회재난은 교통사고까지 들어가거든요. 실지로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발생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항공이라든지, 해상은 빈도가 낮지만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청에서 할 일들이 한계가 교통사고를 어디까지 봐줄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면 좀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예를 들어서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중상정도 나와 가지고 가해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또, 피해자의 생계가 평상시에도 좀 어려울 경우에 〔1호〕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적인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다 어떻게 범위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제도에 의해서 최소한에 지원할 수 있는 책임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험에서도 제외되는 항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보험으로 지원받는 이중지원, 뒤에 조항이 나옵니다만 이중지원 금지에 의해서 보험금이라든지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이중으로 지원하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실지로 해당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제한지역, 이것은 국가차원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 국가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 안 되지만, 그 규모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큰…,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지만 좀 규모가 큰 지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큰 재난이지만 보험에 가입했으면 또 제외 된다면서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사전에 보험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적 물적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또 그 똑같은 사항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로 지원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지금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험이 다 된 것 같은데…….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밖에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일부 가입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가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호〕, 〔2호〕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안 합쳐도 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황순자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늘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함께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3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정되었던 조례가 맞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번 상정된 조례와 오늘 재상정 된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지난번 조례에서 바뀐 부분도 〔제6조〕에 〔5항〕이 삭제된 부분과 또 상임위에서 살펴봤을 적에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6조5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그것은 불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불필요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필요합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병주
박병주위원
무엇이 반복된다는 말씀입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이 조례 기준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불필요하게 구청장,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복되어지고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순자
황순자의원
예, 그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를 전문위원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삭제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제안자께서 삭제한 내용을,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삭제한 내용을 안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조례가 누구 조례입니까? 지금 제가 첫 질의에 지난 조례와 지금 조례의 차이점을 여쭈어보니 〔6조〕의 〔5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6조5호〕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깁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우리가 흔히 ‘구청장’이 하는 말은…, 지난번에 의원 연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발의할 때 그 부분은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제안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제가…….
병주
박병주위원
전문위원님! 가만…, 전문위원한테 묻지 않았어요. 전문위원한테 물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황우영 주무관, 황순자 의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예, 〔6조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삭제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구청장께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순자
황순자의원
여기에서 보면 조례기준에 이미 그 속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순자
황순자의원
예, 거기 조례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 있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그 당시에 그밖에 필요한 구청장이 필요사항을 넣었을 때, 또 구청장이 각종 사항으로 월권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디서 그 의견이 나왔나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때 지난번 발의 때 그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장의 재량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이지요? 지금 말씀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당시 발의되었을 때 의회에서 할 때 제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의견은 지난번 것이 참고는 되겠지만 지난번의 조례와 이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안건이 다릅니다.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건축과장께 여쭈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의 내용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보통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각종 시대 변화나 각종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례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가 우리 달서구의 조례만 하더라도 몇 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의 재량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구청장께서 잘 시행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청장의 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나온 모양인데, 제가 첫 질의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6조5호〕를 없앤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쭈어 본 것입니다. 논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자께서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순자
황순자의원
예,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대구시에서는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범죄예방 기본원칙은 우리가 〔제3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알고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대구시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2018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순자
황순자의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 조례에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4조〕에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5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도 〔1항〕 말미에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보면 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 조례를 광역시 것을 준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달서구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효용성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그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핵심이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핵심이라고 봐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광역시의 것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준용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달서구는 대구광역시에 속합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속하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을 준용할 수 있지만 달서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범위들은 여기에 안 따르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적에는 여러 가지 등등…….
병주
박병주위원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보셨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예,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 내용이 우리 지금 황순자 의원님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잘 되어있나요?
순자
황순자의원
물론 시의 기준하고, 우리 달서구에 제가 맞는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맞다. 안 맞다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달서구 것과 광역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달서구만 특화된 것이 무엇이지요?
순자
황순자의원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대상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는 대구광역시가 아닙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했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달서구 안에 사항들만 나열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만의 사항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순자
황순자의원
달서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전부 달서구 규정이잖아요. 물론 모든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대구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황순자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 〔4조〕, 〔5조〕에 보면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과 대구시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준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더 상세하고 더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일단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조례로 한 부분들은 대구시…….
병주
박병주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네요?
순자
황순자의원
아닙니다. 대구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조례고, 이것은 우리 달서구만이 어떤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차별이 어떤 차별인지 계속 여쭈어 보아도 차별에 대한 답변은…….
순자
황순자의원
차별은 달서구의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구마다 어떤 특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그렇게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자는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그 구마다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르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세요.
순자
황순자의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들만의, 구에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일단 좀 패스하고요. 〔6조〕를 한번 볼게요. 〔6조2호〕에 보면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져 있는데요.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예를 들어서 달비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이 관련 부서는 어디지요?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각 과마다 다 다르지요. 사회 쪽은 사회…….
병주
박병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3페이지를 보면 “…침익적 행정분야가 아니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부분은 적용대상에 제외했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이 다 우리 구 소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것이 만약에 민간이 소유하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위탁은 받았으되, 수탁을 했으되 그 건축물의 소유권 자체가 민간이라고 한다면 침익적 행정분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여기 〔6조〕에 “구가 시행하는 건축”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구가 시행을 하든지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6조2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이 다 구 소유냐? 소유권 자체가.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효율성 면에서…….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건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이 100% 우리 구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물이 있어요.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그런데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관리권은 위탁을 줄 수 있지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 주장이 맞을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기본계획을 준용할 수 있고, 또 〔5조〕에도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할 수 있고, 또 〔7조2항〕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달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을 기존에 있는 제도를 다 이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따로 두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범죄예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경찰서에 소관 관계자들이 몇 분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병주
박병주위원
민간 건물 말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반 건물의 용도가 법에 정해진 건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고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여기는 민간 건물이 빠져 있잖아요. 황순자 의원이 만든 조례에는, 민간 건물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민간건물은 실지 민간인들을 제재를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공건물은 할 수 있지만 민간건물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 〔6조〕의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이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느냐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적용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연구소를 짓는다든지, 교육연구실을 짓는다든지 또 수련원 시설을 지을 경우에 그런 시설은 대상이 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0% 다 커버할 수 있는…, 〔6조〕를 한번 봐 주세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6조1호〕를 봅시다. 〔6조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방금 얘기했던, 적용하는 대상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조례안이 적용 안 되는 건물도 적용을 하게 되나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더 강화시키는 것인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건축과장님께 묻고, 대표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이나 법률이나 여기서 위임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또 광역시 조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 또 군 조례가 생기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조례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달서구 조례에서 미비점은 광역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타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광역시 조례는 대구시 전체를 적용하는 조례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또 우리 구 조례를 대구시 전체 조례에서 구가 또 필요하다고 사항이…,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든다면 달서구와 달성군은, 달성군은 농촌지역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달서구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광역시 안에 있으면서 광역시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특색에 맞추어서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서 달서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을 준용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을 보고 달서구에서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으면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구시 전체 총괄한 기본계획을 봤을 때 달서구에서 세부적으로 필요 없으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조례는 만약에 대구시 조례나 또 기본계획 기준이나 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지만, 또 달서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조성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제4조〕에 달서구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법률에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시 조례가 우리 달서구에 충분하다면 굳이 5년마다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제 생각하고, 〔6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에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조례 자체가 개인의 사유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조례 자체가 우리 대구시라든지, 달서구에서 시공을 했다든지, 시행하는 위탁 또 공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본다면 적용범위는 개인의 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이 조례 상으로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이 조례상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에서는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 범위 여기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3조〕 기본원칙을 보면요. 이것은 조례를 조금 제 생각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에 〔제1호〕에 보면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했는데 자연적인 감시는 하나의 규제입니다. 감시, 건축물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3호〕에 보면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이거든요. 자유롭게 도시공간을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놓아두면 범죄에 노출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례, 같은 조에서 규제와 완화가 혼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의하신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3호〕는 “도시공간을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싶어요. 자유롭게 보다도,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 범죄예방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민이 자유롭게 보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보다도 이 조례는 우리 주민이 안전한 측면에서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4호〕에 보면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이것을 읽어보면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구민의 교류 증대 및 결국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구민들 상호간에 그 공간에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민의 교류 증대 및 구민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 거기서 교류증대를 하고 구민이 또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문구를 좀 바꾸면 오히려 같은 값에, 처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안 와 닿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감을 하고, 또 〔3호〕에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점유라고 하는 말은 잘못하면 무단점유를…….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권까지도.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출입을 할”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또 의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출입을 바꾸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 자체가 어떠한 행정의 강제력보다도 행정의 권장, 행정 지도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점유”도 수정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점유”를 “출입”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주장한 〔4조〕와 〔5조〕 준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광역시에 있는 기본계획을 충족한다면 우리 달서구에 만들지 않아도 된다. 또 달서구만의 고유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조례가 달서구만의 고유한 어떤 것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 있던 조례와 비교했을 적에 대구시에 있는 조례가 더욱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준용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근본적인, 제가 이 범죄예방을 하지마라. 그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비추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것을, 조례를 준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위원회조차도 달서구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한 조례를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차별성도 없고, 달서구만의 고유성도 없는데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황순자 의원님 답변 부탁합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예, 좀 반복되는 질의 같고, 또 저도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구시에서 그렇게 수립되어서 하더라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달서구에 어떤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조례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특색이 어디 있느냐고요?
순자
황순자의원
특색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를 경찰서에서, 경찰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니, 우리 황순자 의원께서 만드신 배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자
황순자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워낙 범죄가 날로 이렇게 교묘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에서 부탁을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하는 것이지…….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범죄 예방하는데 범죄예방을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정은 가능합니까?
순자
황순자의원
예, 제가 우점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아무래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그런 문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변경·개선하는 것”을 “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변경·개선하는”으로 〔3조3호〕 “점유할”을 “출입할”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원장님! 수정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변경·개선” 대신 “계획”하는 말로 대처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하거나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변경·개선하는”…….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변경·개선이잖아요. 신축도 우리가 포함시키자고 얘기했잖아요. “변경·개선”을 완전 삭제해 버리고 “계획”만 넣기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변경도 들어가고 개선도 들어가고 신축도 들어가고 증축도 들어가고 한다고…….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사항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변경·개선하는”을 “계획하여 조성하는”것으로 하고, 안 〔제3조3호〕 중 “점유할”을 “출입할”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 조례가, 근본 조례가 애초에 조례를 만든 배경조차도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난번과 동일한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시켰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이 대구광역시 계획에 준용하게 되어있고, 또 조례도 준용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도 달서구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굳이 만들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황순자 의원님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찬반토론을 하는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그러면 표결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물론 박병주 위원님 개인으로 해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우점기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을 내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찬반 토론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부를 물을 것 같으면 수정안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안 다 들어간 이상 또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일단은 제 생각은 가부를 물어서 반대가…, 찬성이 더 많아야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수정안을 낼 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셨잖아요.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에서부터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안에 반대를 안 하고 수정안까지 같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장님! 명확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병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존중을 합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찬반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또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찬반을 물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수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안 하고 이 조례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가부를 물을 수 있지만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수정안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가부를 묻는다. 이것은 좀…….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묵시적인 동의는 수정안에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병주
박병주위원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마지막 절차가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는 절차가 아닙니까? 그 통과하는 자체를 지금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저는 근본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도 하나의 안이고, 원안도 하나의 안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셔야지요. 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가부의 어떤 방법은 거수를 통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사를 명확히 반대표를 던질 것이니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절차상.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지금 가결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그렇지요? 지금 반대의사가 나왔고, 우리가 수정안에 다 동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 다시 또 반대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고, 가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또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는데 그냥 우리 박병주 위원님 통과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표결에 의해서 통과하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대부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하면 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재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서재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4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서재령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하신 것 4페이지를 보면 서재령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낱말 자체를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이 정도로 언급하신 것 같으면 뭔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지요.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5년 이상 지난 것이 5,894면의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물론 활용한 가능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 외에 지금 사실 방치되고 고장 난 부분이 사실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에 지금 그 면수만 차지하지 이것을 철거하면 그 절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철거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 법에 되어있으면, 이것을 완화를 안 해주면 그만큼 어차피 이 대수는 15대가 되어있는데 철거하면 주차장을 8대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불법으로 15대가 잠겨있던 것이 합리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당초의 건축 허가받을 때 기계식 주차장 10대를 확보를 했다가…….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예, 못 쓰게 되었을 때…….
점기
우점기위원
5년이 지나면서 못 쓰게 되니까 결국 10대 못 쓰는데 그것이라도, 한 5대 살리는 것이 안 낫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생각이고, 우리 달서구가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떠한 주차난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이상 방치된 것이 5,894면입니까? 면수지요?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예.
점기
우점기위원
면수가 이 정도 6,000여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했으면 달서구에서 사전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정기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정기검사를 해서 작동이 안 된다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정기검사에 6개월간 해서 2개월마다 한번씩 계속 정기검사 독촉을 하고요. 6개월이 경과되면 건축과에 이관을 하면 거기서 강제이행 명령을…….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징수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는 정기검사, 사용검사만 교통과에서 그 업무만 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통과장님이 챙겨보고, 이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옆에서 도와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 근본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5,894개 중에 건축주들이 회피해서 관리를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용자, 시민들이 어떠한 식당이라든지, 큰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기계식 주차장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작동 불량 되고 고장 난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다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달서구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보고 반이라도 건지자. 그 취지에서 접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대도시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될 때는 거의 계속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5년 이상 경과되고 하면 부품도 없고 또 고칠 수도 없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 안 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다해 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해주잖아요. 그것이 또 5년 있으면 또 고장 난다고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 자꾸 주차면수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갈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그것을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기서 검정이 되어야 하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어떠한 테두리 안에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안 하고 다 도로에 나오잖아요.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커버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5년이 지나면 계속 기계식 주차장 했던 것 고장 나면 또 없애고, 면수만 5,000에서 2,500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그러면 20년쯤 지나면 20대 한 것을 가지고 4번 줄일 수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조금 전에 5년 지나서 업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결합이나 고장이…….
점기
우점기위원
노후 고장인데, 노후는 5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객관적인 연수고, 고장은 고의적으로 내가 고장도 낼 수 있습니다. 도심지의 땅이 지금 달서구에 최고 비싼 땅이 평당 얼마입니까? 4,000만 원씩 합니다. 4,000만 원 하는데 주차대수 다섯 대에서 두 대반으로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기계식이 388개가 있는데 실지 지금까지…….
점기
우점기위원
생각해 봅시다. 이 조례 자체가 벌써 기계식 주차장이 다섯 대, 열 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영세민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집 세놓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부유한 축에 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은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완화할 수 있는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 12개 구청이 개정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같이 따라 검토 없이 해나가다 보면, 지금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또 교통과에서는 주차난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인데 더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지금 못 쓰고 활용 있는, 사장된 것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만 이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다른 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제재할 부분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만…….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해야 되지요. 몇 건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안 되는 것이 2개가 있어서 1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1개는 고발예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지역에 5,894개 면수 중에 5년 이상 되고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교통과에서 “우리 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한번 몰고 가야 되겠습니다.”하고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을 다 모셔놓고 설명회가 한번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우리가 검토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재령
서재령의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죽 보면 물론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의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합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이 법률이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되었거나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이런 새로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5,894개 면 중에 고장 나고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을 보고하라 그 얘깁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6년 7월에 조례로 개정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2008년 이후에 기계식 주차장은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차가 대형화됨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는 기계가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은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네 대를 해도 한 대도 주차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단 두 대라도 완화해서 두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340대 중에 5,800면이 있지만 대다수가, 48% 정도가 10면 이하입니다. 50% 이상이 10면 이상이기 때문에, 한 54%가 10면 이상이기 때문에 10면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타워주차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차를 2분의 1로 완화해 주어도 그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10면 이하, 10면 이하는 기계가 고장 난 것도 있고 노후 된 것도 있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어서 단 반이라도 열 대든 다섯 대든 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자 이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5,894개 면 중에 이 법률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안전공식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노후, 고장 또는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다른 무슨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절차를 거쳐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10년 전에, 5년 전에 당초 건축 허가를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비싼 와중에 주차장 확보 때문에 건폐율 확보를 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에서도 건축주를 위한 완화 측면에서 그 대지 안에 기계식 주차장을 하든 안 그러면 인근 100m 내지 2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아서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을 더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또 있다가 그 땅에 있는 주차장을 없어도 좋다. 그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선도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타 구하고 발을 좀 맞추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우리 구가 주차장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점기
우점기위원
열악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열악한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면서 노후 되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근자에도 우리 구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런 법으로 완화를 안 해주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서울에는 빨리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방에도 인천 게양구나 우리 구에도, 우리 구가 그만큼 건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 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교통과에서는 이 조례에 해당 안 되는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 관리를 확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대충 하다가 5년이 지나서 고장 났다. 또 완화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교통과에서 굉장히 강하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기술적인, 전문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 기능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와야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어떠한 현지 점검은 또 별개로 그런 용역을 주든지 하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강력하게 종전과 같이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해서 지금 고장 안 난 것들은 고장 안 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할 일정기간에 할 것은 점검을…….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정기적도 할 수 있고 수시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리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정기 점검은 저희가 일정에 맞추어서 꼭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년 치를 보고 하든, 3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5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정 부분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정기검사, 사용검사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기간 한 달 전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축과하고 교통과를 같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세울 수 있습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실제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단속할 때만 사실상 사용을 하고 단속 안 할 때는 작동 안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 조례로 인하여 주차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타워형 주차장이 있고, 노면 주차장이 있고, 노면에 타워건물을 짓지 않고 노면에 설치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일단 자주식은 그냥 평면에…….
병주
박병주위원
자주식이라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자주식은 개인이 평면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계장치로써 위에 들어올려서 하는 것은 전부 기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타워형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실내 개념으로 들어가고, 보통 일반 주차장 노면에 있는 것은 실내가 아니잖아요. 실내는 아니지만 그것도 기계식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우리 서재령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계식 중에서 10면 이하는 4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표현상 노면 주차장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기계식인데.
재령
서재령의원
10면 이하 5년 이상.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실내 타워형이 아닌 일반 대지에 있는…….
재령
서재령의원
아니지요. 10대 미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10대 미만은.
재령
서재령의원
10대 미만은 46%고, 10대 이상이 한 56% 되니까 서른 대도 있고, 타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10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대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으로 완화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것이에요. 타워형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타워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니 줄지는 않을텐데, 결국은 바닥에 실외에 주차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10대 미만에…….
재령
서재령의원
10대 미만이 아니고 10대 같으면 대부분 이런 것은 2층으로 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재령
서재령의원
그러면 열 대 같으면 2층인데, 다섯 대는 1층이고.
병주
박병주위원
예. 실내가 아니잖아요. 실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령
서재령의원
실외에,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실내, 실외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이해는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8%에는 10면 이하 그것은 실외를 보통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을 줄여서라도, 반으로 줄여주면 실질적인 주차 면수는 늘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법하고 연동해서 가야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좋은데 한시적으로, 건축법상 방금 얘기했듯이 실내, 타워형 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내어줌에 있어서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실외는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써야 만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재령 의원님!
재령
서재령의원
특혜를 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등등해서 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가면서까지 조례를 할 생각도 없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하더라도 양성화시켜서 한 대라도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고요. 맞습니다. 법상 하자 없습니다. 조례 만드는데 법상 하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건축허가기준을 주차면수를 줄일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축법하고 연동시켜 나가면 이것은 사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건축법을 지금 논할…, 이 조례를 만들면 건축법까지 개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시비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께 잠깐, 여러 가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실 상위법도 되어있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도 대수가 적은 그런 열 대 미만 정도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타워식 기계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2분의 1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타워식 주차장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재령
서재령의원
줄일 수는 있는데, 타워식은 대지면적을 확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2층짜리, 3층짜리 기계식 타워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결국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써 허용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주차장 반이라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거기 주차장 대지면적을 건물주가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꼭 조례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필요로 하니까 개정이 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 다양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 입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건축주의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틀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달서구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주차장 면수를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기계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그 관리를 못한 측면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면수를 2분의 1도 감해 주는 이런 결과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주차면수를 감해 주는 셈이면 불법 주차라든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저는 또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하게 했던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가 비싸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를 못하니까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 허가를 했을 때부터 일종의 그 분들한테는 나름의 특혜성에 그런 허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그 기계주차 설비를 잘 관리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해서 고장을 내놓고 이 고장 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시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이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민원들의 수렴과정에서 개정까지 가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제 말은 몇몇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법이 좌지우지 된다고,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 서재령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동기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달서구 전체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그 답변 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의원
일방적으로 이유경 위원님이 그렇게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건축주를 제가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건축 중에서…….
이유경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재령
서재령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분들이 건축물을 지으면 5년 후에 이런 법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고 지은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 기계가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완화해 주어서, 주차 면을 단 1면이라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의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지, 그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오. 의원님! 의원님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고, 저는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앞서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의해서도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한 뜻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재령
서재령의원
그런데 특혜시비를, 이유경 위원님이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작년 7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으로 나왔는데 이 조례는 원래 의원 발의 조례보다도 집행부에서 바로 법이 바뀌고 교통과에서 실지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 미루어왔고, 저는 작년에 개정 된지도 몰랐어요. 조례를 발의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작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이것을 일반 대다수 달서구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 통과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과연 50% 이상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그런데 조례를 발의해서…….
이유경위원
의원님! 잠시만요!
재령
서재령의원
여론조사해서 조례를 발의합니까! (장내소란)
이유경위원
아니오. 조례를 발의하신 것, 열 받지 마시고요! 저는!
재령
서재령의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오. 턱도 없는 소리라니요!
재령
서재령의원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해요!
이유경위원
조례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의원
이 조례 통과 안 되어도 그 뿐이라요! 똑바로 이야기해요! 특혜는! 무슨 특혜를 줘!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님!
재령
서재령의원
특혜는 무슨 특혜를 주어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자중을 해주시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차이점입니다. 건축주가 이 주차를 2단으로 해서 10대를 기계식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이것을 5년 뒤에 고장을 내서 없애겠다고 생각하는 건축주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기존에 10대는 못 쓰더라도 5대라도 쓰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개정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을 특혜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로 하느냐? 유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유경위원
자꾸 오해를 하시네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법이 필요하니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혜가 아니고.
이유경위원
저도 발언 좀 합시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기존에 오래된 주차장을 법령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좀 완화시켜서 10대는 못 대더라도 5대라도 댈 수 있도록 완화시키자. 이 입법 취지가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본인의 뜻과 반하는 의사를 위원님이 발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흥분하시고 말을 못하게 중간에 발언을 막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이유경 위원님이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집행부 조례나 의원 발의 조례를 언제 여론조사해서 합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여론조사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전 여론조사라는 말 언급한 적 한번도 없지요?
재령
서재령의원
“여론조사 하면 50%, 50% 나오겠습니까?”하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유경위원
그것은 제가 달서주민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서…….
재령
서재령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유경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재령
서재령의원
이유경 위원님은 조례 발의하면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유경위원
아니! 서재령 의원님은 본인의 뜻과는 안 맞으면…….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의원
조례 통과 되고 안 되고는 관계 없어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정회를…….
이유경위원
아니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5년 뒤에 고장 날 것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니까 건축주들은 집 지을 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자본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5년 이상 고장 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서재령 의원님! 이제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법도 바뀌고 달서구 조례를 통과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얼마나 많은 건축법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했는데 5년 이상 되어서 고장이 나거나 노후가 되면 이것 철거시키고 반 정도는 주차장 대수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악용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의원
이유경 위원님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유경위원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달서구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부정적으로 생각,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경위원
발언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발언시간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잠시만요.
이유경위원
예의를 지켜주세요!
재령
서재령의원
위원님! 예의를 똑바로 지키세요! (장내소란)
이유경위원
그리고 발의자는 위원장님에게 발언 신청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 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답변…….
재령
서재령의원
답변은 이유경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의원
합시다. 끝냅시다. 통과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할 얘기는 다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의원
특혜시비, 주차장을…….
순자
황순자위원장
제안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정회를 한다고 무슨, 무슨 그런 것이 나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
이유경위원
정회 요청을 신청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제안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절차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자는 별지 〔8호〕서식, 〔12호〕서식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별지 〔8호〕서식, 기계식 주차장 확인증, 검사확인 또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철거하는 건축주가 필요한 서류고 자료들이고, 그 요건을 철거를 하는 관에서 요건에 부합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요건이 명확하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검사확인을 받아서 검사확인증에 불가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떨어지고 자기가 고칠 수 없을 때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수라든가, 요건이 더 이상 심사에 대해서 부가되는 것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 요건이 맞으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는 안전기관에서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서류상은 맞고 이러면 철거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명령을 내립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미 고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아예 부품 조달이 안 되거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가,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될 때는 그 검정기관에서 이것을 불합격 통보로써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철거신고를 건축주가 내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가부를 물어라고 했는데,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셨고, 가부를 물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려고 합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아니오. 가결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서 이의 신청을…….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제안자이신 서재령 의원님께서 가부 결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가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수로 해야 될지, 무기명투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보통 무기명투표로 했잖아요. 관례대로 합시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부 결정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 4표, 반대 3표, 무효 1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12시45분 투표개시
12시46분 투표종료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8명에 4표가 가결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과반이 안 되잖아요.
병주
박병주위원
부결이지요.
이유경위원
8명이 투표를 했는데 4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잘 판단하셔서……. 전문위원님! 보조 잘해 주세요. 진짜 기본은 아셔야지요. (장내소란)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정회를 하세요.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를 만드는, 제안하는 사람이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조례 제안한 당사자가 집행부도 계시지만 기분이 나쁘면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아주 진짜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고, 토씨 하나 문구 하나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순자
황순자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평소 도시창조국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4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제가 여기 와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그것은 없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또 집행부 조례도 역시 조례를 특이한 사항을 놓아두고는 위원회에서 보고하지,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한 적은 없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를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특이한 문제가 더 있으면 또 부결시켜도 위원님 뜻대로 뜻에 따라가면 됩니다만 무조건 반대에 대한 반대의 발언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고, 두 번째 조례를 발의하면 여론조사를 합니까? 안 하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일단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론조사 안 하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세 번째 특혜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특혜가 맞습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기계식 주차장의 완화조례가 특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이나 의원 발의나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다 특혜입니다. 특혜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특혜로 보면 됩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이 조례가 특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혜니, 위원회에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여론조사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첫째 본 위원이 더 문제가 있지만, 발언했다.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법과 대구역시 도로 점용에서 저희 법에 위임된 내용과 대구광역시 조례와 좀 상충되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구에서 법제처로 보낸 조례가 맞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그러면 법제처에 보내가지고 법제처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받은 때가 최초 언제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권고사항인데, 이런 이런 문제는 일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그 권고사항을 받아놓고 지금 방치하다시피 방치해 놓고 연말에, 2015년도에 통보를 받았으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든지 이 조례를 의회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미루어놓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 있지요.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맞지요? 일괄 관리를 해서 각 부서로 조례를 빨리 심사를 해라. 올해 아마 6월달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자료를 해놓고 연말 되면 조례심사를 의원들이 너무 안건이 많으니까, 제대로 심사하기가 곤란하니까 미리미리 담당부서에서는 심사를 하도록 자료를 준비하라고 여러 차례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조례가 오느냐? 의아해 가지고 전부 조례 조사를 다해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한 17건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첫 질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과장님! 돌아가시면 각 과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에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대상”에서 이 조례 제목이 도로점용료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좀 구체화시키고, 나열된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를 보고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도록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광고탑, 광고게시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과 간에 협의를 옳게 거쳐서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점용료 대상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도…….
점기
우점기위원
같은 구청장 밑에서 어느 과에 보고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거쳐서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있는 광고판이 LED광고판이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월성네거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성서 모다아울렛 가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있던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LED는 지금 4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4개를 한 업체에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점기
우점기위원
파악하기 어렵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관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제 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하루에 24시간 광고를 할 경우에 일정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그 우리 달서구 업무도 그렇고, 또 우리 국세청 세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우리 행정정책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는 관계없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공과금이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틀림없이 도로점용 협의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공공업무로 광고를 하고 얼마는 사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같이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점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도로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100% 감면이 있고, 2분의 1 감면이 있고 좀 차등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런데 LED게시판에 도로점용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점기 위원님이 지금 건설과장한테 질의 안 할 내용인데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익목적으로 한 30%는 합니다. 30%는 그 광고에 계약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공익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왜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잠깐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LED조사를 하니까 한 5년 치의 도로점용료를 안 내어서 5년 치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백만 원, 수백만 원이 돼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일괄 다 내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 죽 보니까 목적, 대상, 산정기준, 감면이 나오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례로 정한 것은 없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 달서구에 상하수도 관을 많이 교체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퇴근시간 때 보면 엄청나게 밀리는데도 한 개 차선만 확보를 하고 두 개 차선은 막아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가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계산할 때 점용시간을 평일 몇 시부터 몇 시, 휴일은 몇 시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에 명기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평일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상 7시에서 9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때 공사를 하다가 다 못 마쳤기 때문에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예 공사를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오. 아침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하지만 퇴근시간 때 보면 저쪽에 뭡니까? 코오롱 저쪽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엄청나게 지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는 덜 끝났고, 장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내줄 때 그런 관계를 명확히 좀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고,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퇴근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10분하면 갈 것을 갔다가 1시간씩 걸리고 하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4시56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임시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때 계획은 10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지금은 수탁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어제부터 당초계획대로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11월초에 운영 개시에 들어갔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선 그 당시에 2018년도부터 옳은 사무실을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시사무실은 어디에 구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지금 두류동에…….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가 생기고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서센터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지만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기면 국장님은 전체적인 제목만 파악하시지 실지 구청단위에서 이 업무는 과장님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자주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있잖아요. 그 분들의 역량도 좀 보시고, 컨트롤도 좀 해주시고 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른 업무 보고 시간이라든지, 감사 시에 저희가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금번 조례는 조례 내용보다도 조금 전에 도로점용료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LED광고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3개소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수입금액이 3개소에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점기
우점기위원
대충이라도 몰라요? 그 금액을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가 기금 조성하는 조례인데 그 금액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은 광고수입, 그것이 수수료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다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다음 일반회계 전출 좀 받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하겠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로 구성해서 기금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정비 발전기금,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이것이 현재 통장에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있지만 기금이 과거에는 재원 자체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금은 별도로 조성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과태료 처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같으면 6억8,000정도, 당초에 1억 미만 되다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늘면서 이렇게 되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기존 재원의 40%를 적립할 계획으로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까지는 기금운영을 별도로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별도 금액을 좀 키워서 관리를 하고, 광고물 발전도 좀 해나가야 된다는 그 뜻이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는 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광고게시대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못하기 때문에 광고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회 들어오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연간 12억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까지 그 돈으로 주로 어디 썼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아직 기금을 활용하고 그런 측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구에 세입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과장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별도 기금을…….
점기
우점기위원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도 단속해야 되지만,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길의 간판정비도 좀 할 수 있고, 업무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튼 우리 달서구 광고물 업무가 더 한층 발전이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도시재생팀, 명칭이 바뀌어서 변경되었는데 도시재생팀은 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도시경관팀이 주무부서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주무 팀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무 팀도 지금 행정직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디자인직 1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을 제가 묻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행정직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직이 맞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고도의 기술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은 한계입니다. 행정직으로서 그 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하기 전에 이것은 기술직이 맡아야 됩니다. 과장이 기술직이 안 되면 주무 팀장이라도 전문분야에 기술직이 맡아서 있어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기술을 요하는데 행정직만 앉아서 업무를 보니까 일 추진이 됩니까?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현재 저희가 도시경관팀만 있다가 제가 와서 도시재생팀을 만들었는데 도시재생팀장은 건축직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재생업무를 도시경관팀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생팀은 공사라든가 시행을 하고 그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도시경관팀에서 디자인업무도 보고, 경관개선도 하고, 재생업무 스토리도 발굴하기 때문 제가 볼 때는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행정이 계속 1년, 2년 단위로 바뀌면 달서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타 구나 타 도시에는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도시재생팀도 그 디자인직이 없어서 제가 도시재생팀도 만들고 디자인직도 새로 뽑고 보완했는데,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들이 오래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직으로 박찬식 과장이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현재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1개월 되어가지요. 많이 근무해 봐야 2년, 3년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됩니다. 새로운 과장이 오면 또 업무파악하다 보면 날이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전문직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광1·2수변공원)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광1·2수변공원)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광1·2수변공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월광1·2수변공원)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15시16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목이 의견청취의 건인데, 여기 민원 제기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 미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개인의 서면동의 없이 개인 사유지 임야의 시설물 설치하였고….” 이것을 언제 했다는 이야깁니까? 미리 설치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원상복구 요청 상태(내용 증명 발송)임.” 이것은 9월 4일 보냈네요. “또한 공원부지 선정에 관련한 사항을 이미 추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언급 및 고지가 없었음. 공원 신설에 대해 반대함.”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사업 과정에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소관 부서장이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도원지 제방에서 지금 바로 올라가는 초입부입니다. 그 산주 분께서 대상산지는 산 224-2번지하고, 산 229-6번지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올해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조기발주 관계도 있고, 그 전에 2008년도에 기 동의를 받아서 저희 등산로 안전휀스하고, 식생매트 이런 종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고 했느냐? 그런 의견에서 감정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은 분입니다. 9월 27일 의견을 보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수용하고, 공원지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했는데 둑 밑으로, 제방 밑으로 있는 그 조모산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면서 그 제척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것을 9월 4일 보냈는데, 그 전에 2008년도에 다른 용도로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에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같은 등산로 개설을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때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은 또 산주와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그 등산로를 하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협의를 안 봅니까? 맘대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원지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9월 4일 그렇게 했는데, 추후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충분히 협의를 구하고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변공원 의견제시의 건, 오늘 처음이지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보고한 적이 없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오늘 처음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월광수변공원이 우리 달서구에 대표적인 명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명소가 도원동 일대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도원동 일대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도원동 일대 주민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특혜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특혜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지역민들이 이용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주민 전체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특혜는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특혜 이야기가 하도 나와서 제가 도원동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혜는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분명히 본 위원도 특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그것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논리로 그렇게 잣대를 댄다면, 사전에 보고 안 한다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좀 보고하고 두세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상위 계획인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맞추어봤습니까? 상위계획을 우선 한번 보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이 빠졌는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녹지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번에 그러면 2030에 들어갔습니까?
승관
손승관공원2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그 업무 파악을 옳게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위계획부터 먼저 보고 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지, 기초 없이 자꾸 설명만 하면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답하잖아요.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됐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제척해 달라고 하는 산 220번지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현지에 가면 산소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등산로 쪽으로 제가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묘지는 좀…….
점기
우점기위원
산소가 주로 어떤 형에, 예를 들어서 삼사백 년 된 문중의 큰 묘사라든지, 큰 산소인지 안 그러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은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일반 묘지…….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산소는 제가 회의 도중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산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주민들보다는 여기에 포함되는 소유주…….
점기
우점기위원
소유주들이 주로 주민일 수 있잖아요. 그 동네에 보면 고령 김씨들도 살고, 또 박씨들도 살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제일 위쪽에 무슨 교량입니까? 소규모 교량, 제일 상단에, 위치상으로는 도원동 1084-2유, 1084-1전 그리고 적은 삼각형 땅은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번지가 잘 안 보이는데, 그 3필지 우측에 점선은 쳤단 말입니다. 도면에, 16페이지에, 편입용지도면에 점선은 그어놓고 색칠할 때 3필지를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디까?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가면 이 3필지를 넣어야 만이 옳은 월광공원이 되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사업부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홍근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면을 준비하고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이 도면은 제가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여기 상엿집이 있습니다. 상엿집으로 올라가는 지금 등산로 코스입니다. 보시면 묘지가 그쪽에 산재해서 처음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 계시는 분인데, 윗대 산소가 있다. 그래서 일부 산218묘 묘지입니다. 그쪽은 공동묘지 일원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은 제척해도 공원 이용에는…, 당초의 목적 달성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넣어서 묘지관계는 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우선 도면상에는 보면 220번지 일부 포함을 했단 말입니다만, 포함을 했으면 여기도 같이 포함하면 공원으로써의 모양새는 아주 적절하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행정에서는 공원으로 적정한 것 같으면 개인의 사유권도 좀 침해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사유권을 좀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고 우리 공원에 또 포함시키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망점도 아마 진입로가 이쪽 어디로 올라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조망점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점기
우점기위원
올라가는 길을 이쪽으로 하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공원조성에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쪽 산주께서 오셔서 공원으로 지정되면 밑에 조상들 선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좀 빼달라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산 224-2번지, 산 222번지 여기 전부 산소가 다 있잖아요. 그 산주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224 그 산주도 둑 밑에 조모 산소가 있습니다. 그 분도 다른 데는 들어가도 좋은데 조모산소는 제방 밑으로 빼 달라 해서, 묘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제척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의 공개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특히 이 곳은 한번 결정해 버리면 30년, 50년 갑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또 이 땅들은 지금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개발제한구역이 좀 완화되면 이 땅들은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부 임야, 묘지…….
점기
우점기위원
지목은 지금 전이 하나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월광교 있는데 여기에는 GB주민지원사업으로 교통과에 주차장조성 공모사업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이 땅에 주차장 들어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요.
점기
우점기위원
1084-1.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월곡로 있는데 맨 끝자락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하천 넘어서, 주차장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현재 개도 몇 마리 있고, 비닐하우스 추접하게 해놓아 놓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공원 전체가 이번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주차장으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주차장으로 시설이…….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도면상에 이것을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표시를 해주었어야 되지, 우리한테 10페이지의 도면을 첨부했을 경우에 여기에 그런 것을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주차장 83면으로 해서 건립계획으로써 주차장…….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교량을 새로 놓아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요. 국비 확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결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버리면 그런데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든지, 시비를 가져오든지, 구비로 하든지 빨리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와 달서구의 여력이 됩니까? 지금 지정해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주차장 이 부분요?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전체 공원, 월광2수변공원 말입니다. 이것도 지정을 하게 되면 10년 이내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의 예산 확보계획은 전체 추정입니다. 한 42억 정도 해서 공사비 12억, 산책로가 1.5에서 2m 폭으로 해서 송해공원 가보시면 압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길이가 750에서 800m쯤 됩니다. 그래서 산자락 내려오는 1단계 12억 공사해서, 또 나누어서 사업비에 보상비가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현장에 공사 자체는 좀 늦더라도 사업계획 착수는 언제쯤 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추정은 지금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연말에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또 국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도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산책로를 목표연도로 삼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2018년도 신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힘을 얻고 하면 우리 지역구 당 쪽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초기에 좀 마무리하고, 우리 월배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우리 달서구 전체 주민들한테 좋은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광1수변공원의 경우 1996년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공공공지의 내부시설도 수변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 이용 현황에 맞게 기 결정된 공공공지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노후시설물 및 주변 환경 재정비 등 본 대상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됨. 또한, 공공공지 지정 당시 위치, 면적이 현재 여건과 달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월광2수변공원의 경우 대상지 내에 있는 청룡산 등산로는 이용객 증가 등으로 등산로 일부 구간의 시설물 정비 필요성 증대에 맞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금회 변경하는 월광1수변공원과 신설하는 월광2수변공원, 수밭근린공원, 제방산책로가 연결되는 도원지 둘레길을 완성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공간 제공 및 보다 품격 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본 월광2수변공원을 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변공원구역 일부를 제척한 점, 본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산책로 이외의 공간은 쾌적한 공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하도록 계획된 점 등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속기록에 남기세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특혜시비에 안 휘말리도록 모든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혜시비에 안 휘말리도록 충분하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