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 19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반갑습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를 따르도록 하고,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7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안 제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간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결산검사 사항, 이 부분이 2016년도 1월 12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일단 크고요, 그 외에는 자구 수정 정도로 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2016년도 1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6년하고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2015년도 분 결산, 2016년도 분 결산, 올해 이루어진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결산 개요 [1호]부터 [6호], ‘금고의 결산’까지 이 내용을 반영해서 결산이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혹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기 올해 결산검사 한 것은 시행령이 바뀐 시행령을 다 준수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된 이 조례에는 실지로 미 반영되었다, 그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대로 작년하고 올해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것이 7월 26일 날 개정되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제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걸 반영해서 우리 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 이태까지.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내용에 지방공기업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서요?

회계팀장 한미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올해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6회계연도부터는 저희들이 갈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올해 개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날짜는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고요, 일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개정된 날짜 이후에 그 내용을 반영 안 하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침하고 시에서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6회계연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김귀화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타구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대구에는 없지만 타구에는 조례가 거의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없더라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발견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상위법이 바뀌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것을 의원이 한다고 해서 통과를 안 시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마 여기 당사자인 이영애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누가 하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제1조】하고【제2조】를 보면 목적에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제2조】에 넣어놓았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제1조】하고【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2조】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인으로 한다’를 ‘(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그 용어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통 자치법규 정비 입안 기준에【제1조】목적에서 이하 위원이라 한다든지 ‘이하 뭐 한다’고 하는 괄호의 내용은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법령개정이라든지 자치법규라든지 전부 그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제1조】에서는 괄호를 사용 안 하고【제2조】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제1조】에서 해 왔죠?

예.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대부분【제1조】에서 먼저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제2조】에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제7조】결산개요에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에 결산, 이 항목이 빠졌습니까? 개정된 내용에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은 세입세출외 결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여기 보시면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뺀 것이지……

중복되기 때문에.

예,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을 보니까 항목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정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안 전반에 걸쳐 ‘지역정보화’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정보화’로 정비하고, ‘지역’용어를 삭제하며, 안【제2조】에서 용어 설명의 추가·삭제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제4조】중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며, 안【제5조】 및【제6조】에 걸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안【제9조】중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정보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16조】부터【제19조】에 걸쳐 빅 데이터 관련 자료수집·관리·활용,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22조】에 웹 표준 관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는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는 정부에서 자치단체나 또는 중앙부처, 이렇게 시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 기본계획이라는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 싶어서 금번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빅 데이터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빅 데이터 관련된 조례를 10여 개 되는 단체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상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팀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팀 단위 신설로 가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의미 없는 여러 가지 나열된 그런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우리 구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노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성질상 기본계획은 맞습니다. 성질상은 맞는데 용어상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시행계획인데 본질은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인데 본질은 기본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이라는 법에 맞게 그 이름으로 현재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잡아가고 있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보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1년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거의 몇 달 단위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는 그러면 조금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겠다, 변화되는 정보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 해서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계획을 1년 정도 단위로 해서 매년 그렇게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굉장히 우리 구가 구민들의 어떤 정보화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관련 부분은 실제 현재 계획 수립 된 부분에 아마 빅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빅 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작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조류, 트랜드(trend),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었어요. 실제 상당히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밀하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 당시에는 아마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빅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생소했기 때문에 아마 수립이 안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빅 데이터나 여러 관련된 부분도 같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정보통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달서구 2030발전기본계획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조례안 상정 시 설명했던 민간융합 빅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겠다, 2020년부터 30년까지 15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무리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하고 공조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실지로는 의미 있는 빅 데이터를 수집하기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차제에 2020년부터 이걸 이제 2020년부터 꼭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는데 너무 귀속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우리가 출발을 먼저 하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동조하는 그런 기관들도 안 생기겠나,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현재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체계를 구축할 만큼 성숙되지는 않았죠?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죠?

안 그래도 오늘 조례를 상정하고 했는데 지금 이슈화 된 것이 빅 데이터라는 문구 자체입니다. 어쩌면 생소한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구상을 좀더 해서 앞서나가는 이런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시에서는 빅 데이터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빅 데이터라는 말이 우리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도 조금 낮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단에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계획하고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면 팀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팀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보단계고 조례부터 해서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국에 중앙부서에 안을 그대로 베낀 조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조례가 되면 좀더 세부적인 걸로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의 정보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부처나 상급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우리 달서구보다 절대 앞서간다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체적인 그런 역량을 모아서 팀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팀 신설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자체 인력이나 충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각종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한테 인사 상 고과도 반영해 가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그러니까 다른 행정 영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스마트 폰 앱(app)을 활용한 고지서 ‘내 손안에 수신’, 모토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서를 망실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제 납부기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손 안에 그 부분을 저장을 해서 일정을 몇 월 며칠까지 납부기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당히 납세 징수실적 제고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정보통신과가 협업체제로 해서 해 보실 생각입니까?

그런 계획은 저도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빅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면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자료는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세무과에 과태료라든가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각종 과태료 같은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통합해서 자료를 송출해 주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고, 자료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지방세 납세 건수를 110만 건 정도로 잡고 있는데 110만 건, 이 부분을 종이고지서로 송신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에도 바람직하게 전자문서로 위택스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통신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LG U+, KT, SK텔레콤, 이 통신3사로부터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기본법 이 부분에서 이러한 조세징수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관청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스템을 아무리 구축해도 데이터가 없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보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기본계획 상 정보통신과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상당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를 적기에 계획한 시기에 정책을 세워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준비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만큼 빠르게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구가 선진 납세행정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을 빨리 해서 행정이 목표에 성취가 빨리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정보통신과가 이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통신과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큰 짐 같습니다만 저도 컨트롤타워라는 이런 개념이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정보통신과에 온지 몇 개월 안 됩니다마는 왔을 때 빅 데이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했는데 처음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각종 자료를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자료는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 저장된 자료를 한 군데에 어느 과가 되든 제가 봐서는 정보통신과가 주가 되어서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이 자료를 시원하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달서구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대구시 주관 구·군 연계추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6억 정도 들여서 지금 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1차 사업으로 대구시청하고 구청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건 완료되었고, 그러면 내년이네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구 본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2018년까지.

내년 4월인가 그 때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망이나 인터넷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망 분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망 분리라는 뜻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KT 쪽에서 시하고 구하고 연결로 임차를 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와 구하고 임차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하고만 연결되고 시하고는 떨어져서 그 전에는 임차료를 지불한 그런 체계인데 이젠 운영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없어지는 대신 자체 운영비는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우리 쪽에서 구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듭니다.

더 들겠지만 아무튼 해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밀성이나 이런 부분은 담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본래 이 예산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예. 추진은 하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40개가 넘는데 이 240개를 아우르는 그 예산은 성질 상 중첩되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덜렁 하라고 이야기만 해 놓고 예산은 안 준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 내려올 수 있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망 분리 관련해서.

이것이 아까 빅 데이터 활용, 4차 산업, 이런 부분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 비용들이 굉장히 크니까 최소한 이걸 하면 서로 데이터라든가 공유, 호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행정기관 간에는 앞으로 망이나 이 부분이 잘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가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기체처럼 전부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통신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위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이 용어가 어떤 용어이며, 물론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통신팀장입니다. 앞전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재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얼마만큼 저희 기술직은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게 설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TM스위치는 현재 시청하고 구청 간에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간에 주 접속스위치이며, 현재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본(backbone)스위치는 보통 이걸 다른 쪽으로 설명 드린다면 전화기로 볼 때 교환기가 있고 밑에 단말의 전화기가 있듯이 PC가 있으면 그 메인을 교환기의 역할이 하는 것이 백본스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4스위치는 뭐냐 하면 백본스위치가 두 개 장비가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스탠바이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노드(node)밸런스 역할을 하는 것이 L4스위치입니다. Poe스위치는 보통 이 건물에 실과에 가면 렉(rack)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C를 모아서 각각 회선으로 통신실에 백본에 가려면 회선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실과에 스위치로 연결해서 그 스위치에서 백본스위치가 가면 회선 하나, 광케이블로 하나만 가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방에 스위치, 소규모 스위치가 있는 것이 Poe스위치입니다. 라우터는 이 건물과 무인민원발급기가 e-마트에 있다면 그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외부에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라우터스위치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시스템은요?

암호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인데 가상통로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구청에서 동사무소 간에 통신을 하려면 현재는 자가망을 하면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VPN을 안 써도 되는데 기관통신사업자인 KT나 LG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기관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센터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VPN단말이 있습니다. 그 통로만큼은 암호화로 해 가지고 통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어르신 인터넷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보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C를 노후 된 것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PC를 가지고 경로당에 준다면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간이 있을 때 PC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가면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남는 PC를……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PC를 처분하는 방법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 PC를. 한 대씩 해 준다면 아마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아마 PC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씩 설치를 해 준다면 그 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 대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라든가 처분하는데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가 이것이 불용품인데 총무과 회계팀에서 불용 처리한 것을 시 정보담당관실에 주면 거기서 기기를 나름대로 완전히 성능분석을 일차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필요한 복지시설에 그걸 받아서 쓸만한 것은 주고 처분하고 영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PC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지관에 가지 않으면 접하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한 대씩 설치를 해 준다면 거기서 PC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검색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복지관에 간 사람밖에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경로당도 정보화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새 것을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 정보화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일반 경로당에서도 복지시설로 신청할 때 그걸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줄 수 있으면 배부할 수 있도록 그 내용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