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김왕수 의원, 황귀열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최명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7년 10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보훈 명예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산군의회 의원 김왕수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규칙 제8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군정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기한은 2017년 11월 2일, 3일, 6일, 7일, 8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약초과장, 환경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11월 3일은 금산군수 및 문화공보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종합민원실장, 산림정책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은 금산군수 및 주민복지지원실장, 환경자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11월 7일은 금산군수 및 재무과장, 건설과장, 엑스포지원단장, 도시건축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11월 8일은 금산군수 및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다락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의 건수는 197건이고, 질문 의원은 7명이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귀열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 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김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한 해 동안 노고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질서있게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서는 민선 3번의 연임기간동안 600여 공직자의 수장으로 금산군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재임기간동안 두 차례의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금산종합체육관 건립, 금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추진 등 많은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를 통하여 금산의 우수성 홍보와 해외 인지도 확대로 세계화에 기여 하였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금산 군정과 인삼산업발전에 헌신 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께서는 3선 재임기간 중 보람 있는 일이 있었던 반면에 아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보람 있던 일과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재임기간 중 금산의 상징인 인삼약초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말씀 해 주시고, 침체 된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대 의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군정질문은 질책의 요지보다 군정 전반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현장에 놓아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들이 오늘 또 200여 가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각 실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또 다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매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금산군은 우리 금산군 의회가 무능한 건지, 군 행정이 무관심한 건지 올 7대 의회를 바라보면서 정책 칸, 담이 없는 이런 의회, 이러한 금산군의 행정.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2017년 군정전반 질문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마무리 해 주신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민의 최대 관심사로서 예의주시하고있는 금산 의료폐기물 행정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별관 335호 법정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5만 4,000여 명의 군민들은 금산군 군수님이 소송 피고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혹이나 1심에서 패소한다면 항소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지 금일 군정 질문을 통한 박동철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들어 중국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배치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문제로 인한 현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로 인삼값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 한약제 자가규격제 폐지와 함께 2015년 의약품용 인삼류 약사법 적용으로 인한 한품목을 두고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이중 규제로 인삼업계의 매출금이 급감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삼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인삼산업법 개정 여론조사에서 금산인삼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삼법 제2조에 있는 수삼의 명칭을 생삼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삼법 제4조 인삼경작농민들의 자율성 보장과 범법자 양산 예방을 위해 인삼경작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삼법 제9조 의무자조금 제도 폐지입니다. 자율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삼법 제17조 현행 의무안전성 검사를 희망 또는 선택 검사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대해서 박동철 군수님은 인삼산업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전반 질문의 끝으로 내년 6월이면 부군수 시절 2년 군수님 대행 민선 3선을 포함해 약 14년 임기를 마무리 하는 데 있어 그간 군 행정을 챙기며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금번 군정전반 질문을 통해 금산 군민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마무리하면서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이동필 조직위원장님, 충남도청 파견 공무원, 금산군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금산군 이슈가 되는 여론 몇 가지만 박동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중앙신문 8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환경단체로부터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답변하여주시고, 두 번째, 금산군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새올 행정 사이트 작은소리함 내용을 보면, 제목 인사관련 수사접수 된 건가요? 내용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로 근무성적연명부 관련 수사요청이 접수된 것 같네요. 드디어 금산군의 오랜 문제점인 인사문제가 터질 게 곪아 터진 건가요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이 아닌 금산군 공무원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현재 금산군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금산군 최대 이슈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불허가 건이 현재 2차 변론이 끝나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객관적인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결과에 따라 승소, 패소를 했을 때 대응책은 무엇인지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을 앞두고 어제 의장님, 부의장님과 함께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피고 대표자인 군수님께서도 함께 1인 시위에 동참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 우리 금산 행정에, 또 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과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해 고생하신 박동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동철 군수님께서는 공약에 앞서 말보다 행동먼저, 약속보다 실천먼저라는 약속과 함께 3선의 임기를 지내시면서 금산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공약하시고 추진했던 사업의 추진이 많이 진척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민선 3선의 군수님으로서 공약했던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금산에서 세 번째 금산인삼엑스포가 개최되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32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엑스포를 위해 노력했던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개최 된 엑스포는 모두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성과와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엑스포 경험을 가지고 세 번째 개최 된 엑스포는 그 경험을 제대로 살리지 못 했다는 아쉬운 이야기도 있고, 또 계획하고 홍보까지 했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만을 토로하는 행사 참가자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성과와 평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 금산군의 자연 환경과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군 홈페이지에 이러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뒷동산처럼 포근하고, 아내의 얼굴처럼 아름다운 산들로 이루어진 청정 자원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라고. 군수님의 인사말씀처럼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금산군 미래의 자원이고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이라는 점에서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 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되고, 그로인한 폐모듈 발생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지난 9월까지 59,8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는 많은 면적의 산림 훼손은 물론 금산의 자연환경을 파헤치면서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예상하면 2004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2016년에는 39톤의 폐모듈이 발생했지만 2030년에는 19,000톤까지 늘어나 2016년 대비 489배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수명에 대한 폐모듈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자칫 골칫덩이 폐기물로 전락 할 수 있고, 폐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식과 함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으로 일컬어지는 폐모듈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 물질로 범벅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 타임즈가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진보 대표도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에너지 당 300배 이상 발생시키고,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 돼 있어, 식수원으로 침출줄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의 위해요소를 안고 있는 발전시설을 통한 폐모듈로 인하여 금산군의 자연환경이 오염된다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이라는 우리 군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폐모듈은 미래 환경오염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 돼 있고,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돼 있는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금산군 환경보존종합계획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폐모듈에 대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측이나 처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폐모듈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산군 산림환경의 보존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발생하는 폐모듈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님, 그리고 6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제3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으로 많은 어려움과 함께 매스컴을 보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90만명의 방문객과 5,400억원으로 시장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매스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수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저 출산 해법 모색, 4차 산업혁명 등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과 실천 비전을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을 하고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2017년도 마무리되어가는 군정업무에 군수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금산군의 발전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과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요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폐기물 판결 전에 해외 출장 가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하시는 데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설명 중에서 두 가지는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돼요?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린 것처럼 금산군의 산림 환경이나 폐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 시설 허가 문제라고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발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약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금산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명예롭게 우리 금산에서 또 존경받는 이런 군수님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저는 기원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우리 금산의 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여성 출산 높이기, 그리고 또 요새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지하수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막리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많아서 국가에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좀 물어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상수도 공사가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빠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산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사업자들한테 닿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박동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병성 실장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윌 234회 임시회 마지막이네요? 그간 고생 많으셨고, 기획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지역인구정책팀이 새로이 팀이 구성 됐는데, 아까도 군정 전반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의원님들 하셨는데요. 우리가 인구를 정말 늘리기 위하여는 귀농귀촌도 좋지만, 정책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관광벨트라든지 어떤 테마로 인한 큰 틀에서 인구를 대전에서 유입시키든, 외부에서 유입시키든 간에 장·단기적으로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는 더 감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장님에 대한 그런 보고 안이 있다고 하시면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CCTV를 1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3교대로 하다보면 17명 정도 인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 내년에 7,580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산이 또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도 까지는 최저임금 1원대로 중앙의 정부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재정이 연약한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바로 다음 주부터는 다룰 건데요. SOC사업이 상당히 각 지방 226개의 지방에 상당히 줄 것이다는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부분이고, 우리 금산군의 SOC사업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86%되는 예산이 문제는 없는 건지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요즘 들어서 현안문제가 생기면 쉽게 개발 행위 등 인허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행정 소송에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행정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승소율 패소율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정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 두 번째, 국비지원은 기준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각 사업마다 매칭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아토피 치유센터 항아토피로션, 스킨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발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인구 문제는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동일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도 동료 의원께서 인구문제 말씀하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이병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고민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하여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대책 마련하기에 나서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는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새 정부도 4대복합혁신과제 중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절벽 해소방안을 선정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까지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군 통계조사로 보이는 인구수는 84년도에 98,800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9월 현재까지 53,800여 명으로 33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군의 감소 추세가 최근까지는 출생률과 사망의 차이로 250여 명의 수준으로 감소되다가 지난 1년 사이에는 700여 명이 감소되어 인구 정책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문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인구 증가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고, 우리 군도 인구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 대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기대 해 보면서 우리 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와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학생들의 치유를 위해 부모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6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토피 치유를 위한 30동의 황토 치유방 건립 등 아토피 치유마을로서 모습을 갖추고 아토피 치유 메카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청정 지역을 활용하여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것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토피마을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토피 마을을 찾아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하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마을의 운영을 위해서는 2015년에 맺었던 아토피 마을의 조성을 위한 성남시와의 업무 협약이나 아토피 치유를 위한 황토 치유방 신축처럼 인위적인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이 이런 환경을 벗어나 전국 최고의 아토피 자연 치유의 메카로서 스스로 찾아오는 마을이 되고, 스스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의 운영 현황과, 치유마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1983년 설립 된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금산군의 유일한 대학교로서 얼마 전에 일부 학과가 고양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평소에 중부대학교가 우리 군에 있는 대학교로서 대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시 했던 것 같고, 중부대학교의 일부 학과가 고양시로 이전을 추진할 때는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물론 추부면민까지 나서서 중부대학교의 고양시 이전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중부대학교가 금산군에 상주하는 대학교로서 금산군과 상호 정기적인 교류나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도 의견을 미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이전한 중부대의 22개 학과는 아쉽지만 남아있는 학과의 금산군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부대학교의 인적자원이 금산군의 인구 증가정책에 도움이 되고, 금산군의 다양한 분야에 참가하여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금산군의 적극적인 대처와 기회의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을 통해서 상호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닌 금산군과 중부대학교로서 상생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류와 함께 이제는 서로가 소중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금산군과 중부대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중부대학교가 우리 금산군에 상주함으로써 금산군에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부대학교가 고양시로 이전하기 전과 후의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금산군과 중부대가 상호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나 이런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몇 분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생활을 위하여 CCTV통합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아직 어디까진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 16개 시군에 아마 우리가 CCTV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잘 조화가 돼서 운영이 될는지,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16명이 채용돼서 14명이 아마 신 직원으로 뽑아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14명은 우리 금산군의 인력창출을 하는 면에서 금산 사람으로 좀 뽑아줬음 좋겠다.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전반적인 예산관리하시는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내용과, 그 건수하고 예산에 반영 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중국 등 4개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우호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 국제행사로 위상정립 및 금산인삼세계화에 기여하고자 금산군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 국가 4개국, 6개의 도시를 초청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몇 개의 국가가 방문 하였으며, 방문한 도시와 사절단 규모를 말씀 해 주시고, 교류 성과는 거두었는지요. 수치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애정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CCTV설치에 관련 돼서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설치 요구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를 이용한 빈집털이 등 농산물 절도사건이 잦아지면서 CCTV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계속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촌마을에 대한 CCTV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방범 CCTV설치는 번호인식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도로 방범, 주정차 단속, 재해대책, 마을 방범 등 887대가 설치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에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6명의 관제 요원이 참여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각종 사건이라든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방범 CCTV 지능형 서비스도입과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7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인구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데, 중장기 대안과 대책에 물음을 주셨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에 SOC사업의 예산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적극적인 출산 장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해 8월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단기적으로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정책과 전입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과 정주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유입정책 등 지역발전과 경제성장기본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단기 중장기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 재정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능동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SOC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대안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 기초연금 인상 및 복지 지원, 4차 산업혁명지원 등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안과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지출구조 과정과 투자효율화를 위해서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SOC투자사업 예산은 금년도 22조 1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7조 7억원으로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이 감소하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계속사업 등 2018년 계획사업비를 전액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총 86억인데, 설계비 2억 부분도 신규사업도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보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소송업무와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15년도의 소송제기 건수, 2016의 소송제기 건수는 얼마가 되겠고 또 승소율과 패소율,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와 16년도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도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해서 33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21건입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0건. 금년에는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7건 등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율과 패소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승소율이 6건, 패소가 5건 해서 54.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승소와 패소 즉 18건 정도가 되는데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승소율이 62.5% 되는 데 그 중에서 승소 건수는 5건, 패소 건수는 3건입니다. 금년에는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4건인데 42,9%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은 13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징금이라든지 보상금, 조세 등에 대한 이런 금전과 관련해서는 승소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든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패소율이 다소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인허가업무나 소송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외에 각 분야에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도 일부 청양이라든지 홍성, 이런 경우에는 전문 직위를 변호사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매칭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과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비의 부담의 비율 등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가 다 부담 해야 될 경비 종목과 부담의 비율을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그리고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참작해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에 대한 매칭 기준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등에 따라서 국비 비율에 따른 지방세, 즉 도비나 군비가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 충청남도의 어려운 여건을 재정여건 때문에 보조금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비율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아토피로션이라든지 스킨개발실적, 판매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산군과 대전대 항아토피제품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금산군 한약소재를 사용한 입욕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금산군과 대전대 항아토피제품공동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최종 결과 보고를 개최를 한 바 있고요. 금년 8월에 임상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에 대한 주제는 한방입욕제 아토프릴리지 사용 어린이에서 임상 관찰로 8월 초에 상곡초등학교 아토피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방입욕제를 배부를 했습니다. 11월중에 약 3개월 사용 후 전후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후 보고서 작성 및 논문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임상연구 완료 후에 본 임상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원하는 관내 회사와 협상 후에 항아토피제품을 생산, 판매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션과 스킨은 레시피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율이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입욕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2월달에 판매를 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의언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아토피 마을과 관련해서 관리 현황과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세 번째 중부대학교가 고양시로 이전하기 전과 후의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금산군과 중부대와의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지역인구정책팀 신설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수립 및 인구정책주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늘리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과 지원, 청년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정책발굴을 위한 금산군 청년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통한 청년 채용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대한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전입을 추진했는데, 약 70명 정도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에는 청년 쉐어하우스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구증가 방안과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종학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토피치유마을 운영현황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아토피 마을에는 30동이 이미 지어져서 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수는 30가구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2억 5,600만원 중에 국비 9억, 도비 3억, 군비 37억, 기타 성남시 등에서 3억 정도 와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펼쳐서 조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아토피 마을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순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보고를 할까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부대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대는 2011년도 대학위치 변경 계획에 따른 교육부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 고양시 캠퍼스를 개교해서 22개학교 865명의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의 본교 교세가 축소돼서 지역발전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대학에 대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주민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듦으로서 상권이 위축이 되고 하숙집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공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 및 주택가격이 하락되는 등 상권이 붕괴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부대학교와의 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와 대표적인 교류사업인 금산자치종합대학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 해소와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2007년에 10개 과정, 그리고 2016년에 10개 과정 등 총 현재까지 8,200명의 수강생들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위탁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중부대의 사업 추진 악화 등을 사유로 인해서 위탁기관이 현재 자치종합대학은 우리 금산장학재단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부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위탁, 금산행복나눔목조건축문화학교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의 상생의 일환으로써 밍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부대학교하고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도 상생 협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중부대학교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지속적이고 돈독한 교류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건축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 되고 있던 방범용, 교통, 재난 관리 등 공공목적의 CCTV를 공간적이고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16명의 관제 요원이 현재 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사고라든지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 등의 목적으로 270여건의 CCTV영상을 금산경찰서에 제공하여, 교통사고, 절도, 실동, 폭행 등에 대항 사건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실종사고 시에 수색에 대한 범위를 줄여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과 건수,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14건입니다.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통합관리방안 등 비예산사업 12건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등 2건에 12억 700만원의 예산 소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 된 내용은 경로당 신축보다 기존 경로당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로당 개보수, 물품 구입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11억 6,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임진왜란 격전지를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행사개최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생생문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시 국제교류도시 초청 현황과 방문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시 국제교류도시 초청 현황과 방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국제교류중인 도시는 5개국 7개도시입니다. 그 중에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베트남 벤쩨성 벤쩨시 등 2개국 2개도시입니다. 우호 교류 도시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 위해경제기술개발구,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 말레이시아 파다완시를 비롯하여 필리핀 탄자시 등 4개국 5개도시입니다. 결연 및 교류도시 5개국 7개도시를 초청했습니다만, 초청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3개국 5개도시에서는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필리핀 탄자시와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2개국 2개 도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인원은 총 21명으로 필리핀 탄자시에서 11명, 말레이시아 파다완시에서는 1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도시 대표단이 3박 4일 동안 우리군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면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든지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대한민국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에 따른 금산 인삼의 세계화에 기여한 성과로는 인삼의 약효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도 확산되어 중국과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삼의 위상이 높고 소비층이 두터운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인삼소비량이 적고 인삼 선호도와 인식이 낮았지만, 이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대표단에게는 금산이 1,500년 역사의 고려인삼의 종주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고, 필리핀 대표단에게는 인삼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두 도시 간 지속적인 문화·경제·사회·교육 분야에 대하여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활성화 시켜서 금산인삼 수출 활성화와 인삼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본 사항은 운영 면에서 다른 도보다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더 늘어 날 수가 많이 있죠?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선 16명 운영을 센터 관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12명, 또 많은 데는 20명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명이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3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명이 하면 3교대가 되고, 나머지 4명은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더 인원을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위탁사, 운영업체죠 업체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명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상태로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부분도 타 시군보다 상당히 좋아요. 좋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게 18년도 12월 보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요, 11월달 이달에 심사를 해서 인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돌아가는 거죠?

인원이 16명이 지금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제일 처음 뽑을 때 16명이 다 금산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교대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산읍 주민을 중심으로 젊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5억 8,600만원 그렇죠, 1년에요?

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까지 포함 시켜서 5억 8,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네. 금산사람으로 채용을 했고, 또 다른 시군보다도 명수는 적지만 알차게 그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착오 없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정 소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소송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송 건수를 줄이는 게 가장 무리수 없이 현명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소송 건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설치에 관계돼서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 기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 기준, 또 산지경사각. 이런 것들이 같은 금산군 내에서 같은 실과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실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산지와 관련된 경사도,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경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협력해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런 현안문제가 안 하면 안 될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꿔서 군수님 지침 받아서 조례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해서 주의시켜가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군 계획위원회 지금 태양광 허가 신청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준비도 1년 전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다들 이런 기준이 없어서 심의할 때 어려움을 갖고 심의를 하고 나면 잘 못 됐다고 행정 소송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가 해 줄건 해주고, 허가 안 해줄 건 안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한번 의견을 좀.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다수, 즉 공익을 위해서 상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사익에 침범한다는 측에서 소송이 제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통일 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조례라든지 챙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실과에게 다시 한번 도촉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2015년도 행정소송 건수가 33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34건입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는 25건밖에 안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틀린가?

자료는 별도로 챙겨 드리는데, 제가 어제 다 자료 받은 사항인데요.

건수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강병열 변호사님하고 양병종 변호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우리 의원분 중에 이 변호사를 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활력이 넘치는 변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진짜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군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분들 변호사 선임 된 지가 몇 년에 한번씩 면호사 선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3년 정도 해서 고문변호사를 다시 재위촉하고 있는데,

몇 년 했어요, 지금 이분들은?

연임을 하고 그러셔서 강병열 변호사는 과거에 한송희 변호사에 이어서 강병열 변호사가 또 진행을 했고, 양병종 변호사는 위촉을 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양병종 변호사님의 업적은 별로 안 보이고, 강병열 변호사 업적은 많이 보이는데, 이분은 너무 오래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래 하다보면 조금 실증도 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도 보면 천만원 미만은 60만원,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미만은 백만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소송 비용 주는 기준을 바꾸나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 고문변호사 변리사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고문변호사에 한정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는 여러 소송이라든지 각종 대응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제한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에 갔을 때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가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의료폐기물에 관계돼서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세운 금액이 3억 5천만원 인가요?

3억 정도 됩니다. 3억원.

3억이에요?

네.

지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지금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여러 단체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시적으로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장들도 그 돈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장들도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비를 걷어서 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고, 뭐 여러 단체에서 우리말로 달라고 해서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예산 세운 걸 가지고 공적으로 쓰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는 박병진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관련된 이런 사랑하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건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도 지금 두 번째 변론 끝나고 세 번째 이제 1심 판결을 받는데, 그 이장님들도 대전까지 돌라가는 데도 본인 차비 들여서 기름 떼서 가고, 또 현수막도 써붙이고 하면 비용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이 계상도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걱정을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함께 걱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유능한 실장님이 되시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 좀 같이 좀 한번 고심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서로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음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중부대학교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이게 분야별이 아닌 전체적인 대표로서의 어떤 교류 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중부대학교하고 상생발전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링크사업이라든지, 각종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쭉 연결돼서 세부적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협약을 맺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중부대학교 총장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이런 시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두번 만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책도 상의하고 필요한 얘기도 서로 논의해서 금산군과 중부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타임을 갖는 아까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협약이 아니라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은 회합을 갖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래 관과 학 간의 서로 협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교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총장과 부총장과, 아니면 우리 군수님과 같은 간부들과의 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런 걸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했음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고 항상 수시로 정기적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 안에 포함 돼서 유지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부대학교가 이번에 인삼엑스포를 치르는 데 하루 대학생 한 650명 정도가 와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도 큰 관심이 없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야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리 금산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해서 중부대학교가 금산군의 어떤 인력자원이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우리 인삼제 같은 때에 중부대의 날 하루 정해서 전 학생이 참여하게 하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금산군이 필요한 요구, 학생들이 전입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전입할 수 있는 매개체도 만들어 주고, 그들이 전입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협약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이런 전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 금산군과 중부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만나서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양쪽의 어르신들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추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셔서 기왕 중부대가 이전하면서 한번 산고를 겪었던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서 중부대학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체계회하고, 또 상생발전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로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금산과 중부대가 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삼연구소 소장님의 선임의 건에서 질문을 한 적 있는데, 지금도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것. 헤드가 없는 금산연구소. 약 102~103억 정도가 들어간 연구소. 아직도 인삼의 효능과 모든 부분을 특허는 46건, 45건 했다고 하지만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 도비 7억 5,000 군비 7억 5,000 15억 공모사업 수수료 해서 32억이 집행되는 인삼연구소. 왜 이리 소장의 선임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당연직 부군수 소장으로 역임하는 건지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삼 휴(休). 약 205억이 들어간,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금도 신성 에너지에서 위탁받은 한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때도 얼마나 전세금이 안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고충을 겪었습니까? 하루에 임대료가 미뤄지면 142만원이라는 그런 임대료에 대한 지불 못 한 부분은 과연 지불 하셨는지. 정상적으로 인삼스파를 운영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산인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삼전통시장이 문을 닫는 등 쓰나미처럼 돼버린 인삼전통시장. 지난 9월 14일 날 전통시장 개소식에 참석을 했던 바 전통시장을 이대로 방치 할 것인지, 아니면 인삼제를 통한, 엑스포를 통한 인삼 백삼에 대한 재현으로 시장으로 남겨 둘 의지는 없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의 조형물이라도 몇 개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지 과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주목 관계입니다. 지주목 값이 명시이월 되고 하는 부분이 해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철재와 지주목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100% 설치를 해야만 지불을 해 주는,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 될 건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인삼농업 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정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이번 세계인삼엑스포 치르는 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크나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된 거 같습니다. 인삼엑스포장을 들렀다가 나오시는 분들 90%가 ‘들어가면 뭐해 볼 것도 없는데. 인삼제만도 못해.’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별 사고없이 잘 끝났으니까 접어두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산업법에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인삼산업법 문제점은 무엇이고, 일부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정욱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가 우리 금산에서 유통되고 있고, 전국의 인삼시장을 우리 금산군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금산인삼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인삼소비 감소와 인삼값 하락으로 인하여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인삼재배농가 감소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인삼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이 연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으로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인삼시장에 방분하는 관광차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일정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 인삼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시장에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과에 따라서 우리 군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관광차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화되고 있는 인삼시장의 활성화와 관광차에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3번째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광객들 내지 주민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정욱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들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인삼엑스포를 다시 우리 금산에 개최하게 된다면 더 발전 있는 엑스포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흑삼 개별인정형 원료등록 사업이 3개년 1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는 무엇인지, 또 우리지역 흑산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흑삼개발인증을 받기 위한 추진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욱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인삼 홍보에 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의 홍보를 위하여 매년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을 울산과 창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삼시장의 활로 개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성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전 개최지역을 서울, 경기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2년 금산읍 신대리 금산인삼관 뒤편 20,936㎡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총 172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건강관을 건립하여 위탁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개장하고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수억여 원이 발생하여 금산군에 전대차 승인 및 한시적 임대료 경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로 최종 시한 내 납부 하였는지 ,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에 대한 부분 설명은 잘 들었는데 11월 중후에 공고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에는 소장을 임명해서 하겠다.

네. 올해 안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심사가 나오면 또 어떡해요? 우리 군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유능한 소장을 전국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요, 그 외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 공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소장을 모셔올 수 있도록 저희 인삼약초과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공백이 길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해서 12월 중에는 꼭 선임토록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스파 휴에대한 부분. 변호사 자문이 맞습니까, 금산군 조례가 맞아요? 변호사 자문이 맞아요?

제가 알기론 두 개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조례에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에. 그건 자문일 뿐이지.

어떤 부분...

인삼 휴에 대한 조례요.

네.

지금 아까 답변서에서 전전세에 대한 법률 632조에서 타당하다고 말씀주셨죠, 그죠?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전전세로 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일부 전세가 저것을 전전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적 다툼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고 여러 변호사를 거친 결과,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는 전전세로 볼 수 없다는 측면이 나와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전세로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저희 휴는 전전세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전세가 나오면요?

바로 계약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없습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전세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상 판단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냐고요. 문제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인터뷰 다 해봤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계약 해지까지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강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갖춰줘야 하는데, 그 요건까지는 아직 미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 이정욱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법에 중앙은 입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는 조례잖아요, 그쵸?

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자문일 뿐이지 조례에 맞춰서 모든 걸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해서 하는 것과, 법률자문을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맡아서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저희 조례 해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아직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론에 한두 번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TV도 나왔지.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지금 뭐 선일에너지에서 지금 위탁받고 계신 분도 널리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또 제재를 해도 엄격하게 좀 해달라 그런 말씀. 새로운 프로젝트르 만들어서 인삼관 휴를 다시 발돋움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는 뭐예요?2018년도에 예산 또 올라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제가 지금 휴와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개장을 하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적임자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게 인삼약초과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요.

네.

그것도 잘 돌아갔을 때 그런 부분이고.

네.

우리 열효율스틸펌프라는 거 5억을 줬죠?

네.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설계만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밀린 건 없나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분기 게 아직 만기가...

4/4분기가요?

네. 4/4분기 게...

4/4분기가 안 들어왔죠. 언제까진데 안 들어왔어요?

아, 그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5일까지입니다.

12월 5일이요. 저번에 연체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목 지원 부분이요.

네.

2013년 전까지는 철재나 지주목을 갖다놓으면 보조금을 드렸는데,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2013년부터는 모든 걸 완공해야 보조금을 주는 어ᄄᅠᆫ 지침이 내려왔다고 답변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12월에 1월, 2월에 상당한 눈보라가 치고, 그 덮발로 덮은 인삼 포장을 가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님 지침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완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설치 시점을 완공시점으로 보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땅이 얼어붙어서 지주목으로 일을 하시는 분. 그 분들은 보조금을 하루라도 빨리 타려고 12월을 안 넘기려고 그런 농가의 현실적인 현장에 가보셨나요?

아직 현장은 못 가봤고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는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이 오셨으니까, 그 안을 내서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 눈보라 치는 데 덮발이 그 철재나 지주목을 누르는 부분을 그것을 세우다 보면 전부 날아가면 인삼까지 다시 뾰족하게 나오는, 또 씨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까지 보면서 그 보조금 50% 타려고. 이거 개선 해야 됩니다.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농식품부에 건의하시라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있잖아요. 개정 해야죠.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실익을 검토하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간 우리 군 지부에서 재정을 맡다가 계속 1억씩 철재 지주목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보조금과 자부담만 하는 걸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 분들이 발전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재지주목과 같이 참여해서...

융자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융자요?

네.

아, 1억을요?

네.

그러면 금산군에다가 발전금이라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리자금으로 같이 참여해서 농가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농협 보조금과 융자형태로 해서 융자는 2015년까지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융자지원이 없었고요. 그리고 농협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농협에서 방침을 했습니다.

왜 참여를 안 하는 거냐고요. 그 엄청난 1금융권이라고 해서 4,500억 이 급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돌아다니고, 800~900억 정도 정기 위탁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장님 한번 군 지부장님과 협의하서 이거 분명히 뭔가 우리 세금을 우리가 맡기는 데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농협에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다 융자 부분입니다.

융자고, 지원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1금융권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나 충청은행이나 두 개 사이트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 된 사항에서 전통시장 조형물 한번 검토 해보세요. 거기 현장에 나가면 정말 1900년도 1800년도만 하더라도 그 쪽에 사람이 복잡해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장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폐화되고 또 인삼 행사가 이쪽, 남쪽으로 오다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헤아림. 과장님이 한번 직접 인터뷰 하셔서 우리가 과연 도와드릴 게 뭔가. 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뭐 30억, 40억을 들여서 영화관도 짓는데, 인삼전통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형태가. 뭘로 탈바꿈해서 변화시킬지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건 안 되지만, 뭐 조형물이라도 몇 개 출입구에 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모니터링 해서 한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많이 듣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환경 하수처리장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내의 기숙사 입주 현황 및 관리형태, 입주금, 관리비 등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 직원들의 복지 쪽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 하수, 가축, 분뇨침출수 처리 등 각종 기계시설 설비들이 365일 연중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만 정지되어도 민원인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특징상 각종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쓰레기와 달리 하수에는 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기계 시설물에 쉽게 녹이 슬고 마모가 되어 침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수선비 절감을 위한 예방대책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사업소 내 기숙사 입주현황 및 관리 형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환경사업소 사택은 금산군 하수처리장 사택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훈령 제280호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1개 동으로 약 18평 4가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형태로는 사택 관리규정에 의거 입주비는 없고,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수선비 절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4월 준공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시설물은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다른 시설보다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단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부품 교환 및 수선으로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대수선비로 적극 확보하여 노후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이 3가구면 가족끼리 살고있나요?

네.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 다 있고 그래요?

네.

그 내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내에 있습니다.

시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시설하고는 한 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는 데 지장은 없겠네요?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입주비용은 없고, 생활비만 낸다는 거죠?

네. 가스, 전기, 수도료.

뭐, 불평불만은 없나요?

건물이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요, 속에 좀 안에 리모델링 정도는 할 정도는 되는데,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글쎄 이제 우리 금산군에서 제일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복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금산군의 혐오시설 직원들 처우개선이라고는 못 하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택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번 가면 보통 얼마씩이나 있나요?

대략 3년 이상, 대략 5년 정도.

굉장히 오래 있네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하게 됐거든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신경을 써서 비상사태라든지 우리도 금산의 하수처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