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헌재 정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정보기획관 정헌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보기획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을 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정보기획관 업무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이 상상하고 서울이 실행하는 세계 최고의 서울형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제4차 산업혁명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이 당면한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IC 기술의 시정 적용,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 혁신 행정구현, 공공무선인터넷 확대, 정보자원 통합ㆍ고도화 등 디지털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서울 디지털 서밋(Seoul Digital Summit)을 개최하여 글로벌 디지털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6월에는 서울시가 의장도시인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제4차 총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전자정부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전자정부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도시 간 교류협력을 주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기획관 전 직원은 연초에 기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문재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참고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다음 4페이지 정책비전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협치 구현 사업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7페이지 모바일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시정 협치를 확산하고자 주민참여예산, 동단위 마을계획사업 등에 대하여 엠보팅 실시를 확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시민추진단을 위촉하였고, 10월 13일 기준으로 투표발제는 1,092건으로 정책투표 696건, 시민투표 39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용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운영입니다. 2017년 신고건수는 약 35만 2,000건으로 교통ㆍ가로정비ㆍ청소분야 순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이 많이 신고되어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단독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 생활지도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시 생활지도 제작 확대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오픈소스 기반의 전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신규 도시 생활지도 제작 및 연계 시스템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도시문제 공동 발굴 및 민간영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캠퍼스에서 이루어진 과제분석 과정과 결과를 공개 공유하였고, 또한 대학교 정규 강의를 개최하는 등 대학교육과 연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분석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성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민시장실 1단계 구축사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시민공개 및 정보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주거ㆍ상권 4개소와 공공시설 4개소에 대하여 실증지역 신규 조성을 위해 시민 통합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24개 서비스 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 은평, 서대문, 용산 지역에 지역별 특화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 실증지역의 사물인터넷서비스 홍보를 위해 서울IoT센터 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국내외 정부 및 민간기관의 실증사업 방문이 17회, 112명에 이르는데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증사업의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센터에서는 실증기업 및 서비스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작품 제작소 운영을 통하여 52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16년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12월 중으로 운영 사례발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요거리, 관광명소, 전통시장 등 1,880개소에 대하여 구축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528개 지역 수요조사와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62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금년도 목표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시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서울 서비스를 모바일 친화적 기반으로 통합하는 유무선 홈페이지 통합개편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Open API를 개발 중에 있고, 서울시 대표 및 통합관리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고자 메인화면 개선 및 메뉴를 정비하였고, 활용도 낮은 3개의 개별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접근성 실태조사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시민참여단 50명을 구성하여 기능개선 제안, 유무선 통합개편에 따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 유무선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 운영입니다. 서울시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합ㆍ일원화하고, 개방 대상 데이터의 지속 발굴 및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제공ㆍ서비스 분류체계 통합 및 UI/UX 설계를 통해 열린데이터광장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수집체계를 위한 ETL job 생성을 완료하였고, 개발서버에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데이터셋은 8,720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 취약지역 CCTV 확충과 성능개선을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CCTV 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 중에 있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CCTV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CCTV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내부직원의 개인영상정보 오남용ㆍ임의조작 등 보안강화를 도모하고자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자치구는 기 구축되었고, 2개 자치구는 추진 중이며, 15개 자치구는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정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사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22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빅데이터캠퍼스 및 부서별 자체분석 활성화를 위한 통합데이터저장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현업부서 자체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 사용자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공공자전거 활성화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고, 데이터 분석과제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서베이 작성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계량화하고 모니터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 33개 영역, 213개 도시정책 지표를 정비하였고 현재는 서울서베이 현장조사 실시 및 지표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도시정책 지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수집, 축적, 공유하여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 운영 중에 있고,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기반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공간정보 목록정보 표준화 적용과 대용량 행정자료 공간정보 구축대상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고, 대용량 행정자료 26종에 대한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공간정보 목록정보 표준화 적용 및 Open API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치지형도 갱신입니다. 공간정보체계의 기본적인 수치지형도에 대해 지형지물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를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권역은 전면 갱신하고 그 외 4개 권역은 주요 지형지물 변화에 대한 부분갱신 체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착수 및 용역 시행 중으로 12월까지 갱신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갱신 수치지형도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대 적용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전산실의 이전 및 인프라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하였고, 개별운영 전산실 2단계 장비 이전과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보강, 시스템실 면진이중마루공사,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장비 이전ㆍ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노후 정보자원과 실ㆍ국ㆍ본부의 신규 수요를 통합ㆍ재설계하여 일괄 구매함으로써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개 부서 총 189대의 장비를 재설계ㆍ최적화하여 116대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애이력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와 효율적인 장애원인 분석과 복구조치를 위해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고 컨설팅을 거쳐 11월 중에 구축 완료하고 시범실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이버보안 역량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사이버보안 종합대책 수립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고, 71개 사이트에 대해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PC 보안진단 프로그램도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사이버보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통합보안관제 확대 및 노후 정보보호시스템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적극 유치로 입주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작년 12월 63%였던 입주율을 83.3%로 높였고 12월까지는 90%로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유치를 위한 특수용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한 바 있고 방송프라자, 3D영화관 등 방송, 조명, 음향시설 및 입주자 편의ㆍ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많던 주차장 운영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무료주차권을 대폭 축소하고 사용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 타깃 마케팅과 시설보강으로 입주율을 계속 제고해 나가겠으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분야에 도입하여 행정서비스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도입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자문위원회 및 TF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형 전자정부 가치 글로벌 확산입니다. 35페이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제4회 WeGO 총회가 러시아 울랴놉스크에서 개최되었고, WeGO 미션변경 및 지역본부 확대, 회원도시 확대, 기업회원제 도입 등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회원도시 초청 전자정부 교육을 계속 실시하였고, 8월에는 WeGO와 열린정부파트너십 간 상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소통ㆍ공유ㆍ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등 4개 과제를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UN 공공행정포럼 등에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시 방문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홍보 등 서울형 전자정부 우수정책 해외홍보 및 민간협력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글로벌 디지털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글로벌 디지털기업 대표, 학계,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Seoul Digital Summit 총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디지털기업 19개 사와 협력사업이 제안되어 추진하고 있고, 시-기업 간 협력ㆍ발전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Summit에서 논의된 신기술 관련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공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과 42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안 계시니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율이 몇 % 정도 되지요?

83.3%입니다.

평균 상암 DMC 건물의 입주율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암 다른 건물의 입주율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비교 안 해 봤지요?

아직 비교한 자료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게 있을 텐데요?

위원님, 공실률이 평균 한 14% 되니까 저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임대를 완료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5개 특수용도시설이 있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특수용도시설이 뭐지요?

저희가 이제…….

5개 특수용도시설이 뭐냐고요? 5개를 특정하셨잖아요?

다목적공개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홀, 그다음에 복층 상황실 2개소, 그다음에 창문이 없는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경비실, 근생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스튜디오하고 클라우드센터 일부, 그래서 전체 5개가 아니라 한 8개 정도…….

네, 8개입니다.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입주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용도에 맞는 업체들을 찾아서, 그 금액에 상암동까지 올 업체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시면 저희가 입주율을 높이는 데 좌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런 식이지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년보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들어와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주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연말까지 임대가 되고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 특수용도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도 많이 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다려주시면…….

앞으로 또 추가로 시설개선할 계획과 추가비용 발생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완공 이후에 시설개선과 추가비용 발생은 얼마나 들었지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자료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확인 안 하셨어요? 모르시겠지요? 추가비용 발생 금액이요?

금년도에 일부 시설 조명공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억 6,0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조명공사만 5억 6,000만 원이 전부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설개선이 ′16년에 한 1억 2,000만 원 들여서 3D영화관 장비 구매, 방송프라자 장비 구매, 외부계단 안전시설 보강, 그다음에 경차 인식 PAD 설치 등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그게 전부 다 합해서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더 될 텐데?

아니, 12억입니다, 12억. 12억이고, 금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공개홀 방음 컨설팅 용역, 그다음에 주차장 배수라인 공사, 그다음에 tbs오픈스튜디오 외부조명, 그다음에 3층 통로 조명공사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정보기획관님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생돈 17억이 더 나갔어요. 공간배치, 공간계획을 잘못해서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라고 사정사정하면서 이런 장비라든지 시설보강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 원망하지 않겠어요? 공간계획을 수립했던 사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간에 임대시설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됐고, 그런 정책결정하에서…….

아니, 그 결정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설투자를 해서 임대를 빨리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빨리 임대를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돈을 더 들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안 들어가도 될 돈 17억이 들어갔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도 또 추가로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빨리 임대 놔서 임대수익을 더 받아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더 투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기획관님이 오시기 전 일이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누더기 땜질식 공간배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100% 임대 유치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하시고요 추가비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료와이파이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지금 의회에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일부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는 우리 집행부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2017년까지는 의욕적으로 통신사와 시장님의 시책이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가 내년에 올해 수준 정도까지 확대되면 체감하는 정도가 시민들에게 확 와 닿을 텐데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일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보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4억이면 전년도 예산 대비 5분의 1도 안 되지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은 좌우간…….

5분의 1도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알아요. 아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요.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 정책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하다 안 되면 말고′식이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책임지고 한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깔려야 되는 게…….

정보기획관님,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보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아니,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와이파이 설치된 게 필요지역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를 목표로 해서 일단 저희가 노력은 해 보도록 하는데 이게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통신사와의 관계적인 면도 있어서…….

그러니까 재원에 관한 문제는 시와 시의회가 풀면 되는 거고, 통신사와의 관계를 풀어내란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하겠다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우선 필요지역의 한 30%까지는…….

그러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산으로는, 한번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이게 한 대에…….

안 나와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발언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하거나 미적거리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겠다, 올해?

올해 목표는 원래 이통사당 연간 한 300개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한 20억 정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요?

자가망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동망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망이든 이통사 통신망이든 올해 정도 수준으로 2018년에 구축하겠다 그런 의지표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정보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유감인 게 있어요.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됐……. 아니지, 이게 더 그 이전에 시행이 됐을 텐데, 발의도 훨씬 이전에 했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25개 자치구와 협의도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일부 자치구는 구축이 됐고요 2개 자치구는 지금 구축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저희가 지금 계속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축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보기획관님, 잘 모르시지요? 그냥 이 서류의 내용만 아시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이 됐고, 지금 어떤 갈등관계에서 잘 안 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해 어떤 주장들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이것 지금 2년 동안 챙기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이 보고자료에 보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을 미반영했다고 하는 핑계나 대고 있어요? 결국 꿩을 잡는 것은 매예요. 여러분들이 반영 못 시킨 거지 자치행정과가 미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보기획관님, 여러분들이 반영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랬어요. 본예산 편성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 편성에도 안 올려요, 여러분들이. 뭐 남의 탓을 해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보기획관님이 정보기획관 되셔서 본 위원하고 상의해 보려고 과장을 보낸 적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와 본 적이 있어요, 전화통화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할 것 없다니까요.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을.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 저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조속히 구축하십시오. 개인영상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필요성 인정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3년이에요, 3년. 햇수로 3년.

자치구 독려해서 저희가 빨리…….

자치구 독려할 일이 아니라 정보기획관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알겠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남은 게 15개 자치구가 있…….

그 이전에 된 것도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다른 시스템은 보완하고 안 된 시스템은 다시 구축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서…….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검토한다는 말씀, 전가의 보도입니까, 지금? 3년 검토해도 안 됐는데 지금 뭘 또 검토해요?

위원님,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 그것 준다고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자치구는 자치구…….

뭐 예산편성, 예산에 대한 핑계를 대고 계세요?

자치구 비용을 직접 들여서 한 데가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거든요.

하이고 참, 이게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때 못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핑계를 대고……. 하도 답답해서 자치구가 먼저 가니까……. 그런 계획까지 세워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핑계를 대도 뭐 이런 핑계를 다 대요? 억울하세요?

아닙니다. 좌우간 저희가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시스템이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꿩 잡는 건 매예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한 것 남의 핑계 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업꼭지를 잡았으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질의할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관께 한마디 드리겠는데, 여기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잘했으면 잘했고 가부를 분명히 해야지 미지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지양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잘해 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요즈음 추세가 정보화시대 해 가지고 정보기획관이 하는 업무가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우리 기획관님을 보낸 것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 보내주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뭣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또 감사하는 것이니까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러면 그 정보 제공하는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문자 내용 자체도 다양할 거예요, 알려주는 것들이?

네.

그런데 문자로 알려 주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미전달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던데…….

데이터를 보니까 오전송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두 가지인데요. 전화번호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음영지역에 있다거나 통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문자가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그 오류를 확인해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못 받아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이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음영지역을 벗어나거나 통화가 재개되면 다시 보내기 때문에 보내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문자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췄습니다.

해결을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삭제해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나.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서 문자가 전달되지 않으면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았을 때는 다시 보내는 게 맞지만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뭐하면 못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삭제하나요?

문자를 보내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보내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최종 확인해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항목 또는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을 하나요? 그냥 하나요? 어떻습니까?

단문이 있고 장문이 있고 멀티메시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0월까지는 한 1,800만 건이 오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한 1,700만 건 정도 오류가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건을 발송해서 오류가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1,800만 건이나? 그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오류가 그렇게 나면 안 되지, 1,800만 건이나 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전송 현황은 금년도에 48만 건, 작년 2016년도에 72만 건입니다.

72만건?

네. 그러면 금년도만 따지면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1,80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전송 현황은 한 4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미전송 건수가 30만 건이고, ′16년도에는 42만 7,000건, ′17년도에는…….

대시민용은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한 30만 건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한 42만 7,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 내부 행정용이 있습니다. 행정용까지 합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됩니다.

행정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령 비상소집이 있을 때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 그렇게 전달이 안 돼서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급해서 보내는 건데?

대시민용보다는 약간 낮은데 그래도 미전송되는 사항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보내는 것은 상황이 급박해서 보내는 것인데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오류확인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행정용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더욱 중요한 건 시민한테는 알려 주는 것에 그치지만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비상용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현장에 출두해야 되거나 나와서 수습해야 되거나 이런 중요한 단계인데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아니, 금년에 줄어든 것은 없으니까, 지금.

금년도에 행정용 같은 경우는 9만 7,00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전송된 사유 중에서 법인 폰의 경우에는 문자안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인 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사 법인 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폰이 미전송되는지 그것 확인했나요, 법인으로 가는 것? 핸드폰이 법인으로 해서도 나와 있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법인 폰을 쓰는데요. 문자는 옵니다. 오는데 글쎄, 오류가 발생했을 때 법인 폰에도 사용자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내용 중에 장문과 단문이 있잖아요?

네.

일부지만 단문기능을 가진 휴대폰도 있단 말이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하고 폴더하고 또 다르니까. 폴더에는 장문은 안 들어가지요? 그래요? 문자메시지 보내면…….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서, 가령 멀티메시지 이런 것을 보냈을 때 기기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받는 경우에?

그것은 수신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기에 대한 문제가 돼서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못 받는 경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장문ㆍ단문 똑같이. 건당 수수료는 어때요, 장문하고 단문하고 수수료 같은 경우? 또 미전송될 때의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 좀 물어봅시다.

단문이 9원 정도 되고요, 장문이 23원, 멀티미디어문자가 57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전달이 안 됐을 때는?

그 비용은 지불이 안 된답니다.

그것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활용을 합니까?

지금 카카오 알림톡이 좀 쌉니다. 싸서 요새는 저희가 카카오 알림톡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단문이 9원이면 이것은 한 5.6원 정도 돼서 저희가 최근에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전송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2억이고 많게는 4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용현황이 좀 궁금하다 이런 거지요. 2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지요?

네.

그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부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한 2억 2,000 정도 집행이 됐고, 작년도가 한 3억 7,800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보기획관은 총괄 관리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서별 이용현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역할과 노력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것은 저희가 총체적인 예산을 잡고 사업부서에서 문자를 보내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내지 말라고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민간 통신사와도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민간 이동통신사와의 협력 및 협조체계는 구축하고 있나요? 그 현황은 어때요?

아직 그런 협조체계는 없는데요.

그것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들과 저희 문자서비스에 대한 단가라든가 품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전송 오류나 긴급 장애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기관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게 주식회사 아이티희망나눔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문자로 그것을 보내면 이 아이티희망나눔에서 통신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코드화를 해야 됩니다. 그 코드화 역할을 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게 아이티희망나눔이고,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문자전송시스템을 외부업체와 협약을 맺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그 매개역할을 아이티희망나눔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정보기획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성에서 오히려 낫지 않은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코드화 해 가지고 통신사까지 보낸다는 게 저희 내부에서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역시 지금까지 해 온대로 중간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계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코드화하고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그러면 수수료가 절감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글쎄요, 기술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 개인들은 그냥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그냥 우리가 문자는 보내잖아요? 문자는 점점 손쉬워지던데…….

아니, 개인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내지.

저희도 내는 개념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통신사에 내는 거지.

아이티희망나눔주식회사의 코드화작업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량으로 발송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단계를 줄이면 돈을 덜 내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절감이 된다면 그런 방향 쪽에서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해서 중요한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 또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보기획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중요한 부서에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 중에 행정용 문자 미전송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9월 30일까지 9만 7,000건이라고 돼 있어요.

네.

맞지요?

문자 오류가요.

그러니까 행정용이라 하면 방금 답변에 공무원을 상대로 보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한테 문자를 전송했는데 9만 7,000건이나 전송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아마 정보기획관은 총괄부서 같고, 지금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미발송 9만 7,000건이 나왔는가를 점심식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전송이 잘 안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좀 전에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정보화시대에 정보기획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것 같고 더 전문성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정보기획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획관님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비전 제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확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인력 확보가 단순히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성이 더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보기획관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정보화에 대한 정보행정이 좀 후퇴한 것 아닌가. 첫 번째는 개방형으로 계속 기획관님을 선임하다가 지금 내부 행정직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런 면에서는 좀 후퇴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8년 동안 외부 개방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처음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을 행정업무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내부 공무원이 와서 자연스럽게 융복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왔으니까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우리 정보조직이 좀 더 커지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몇 개 부서가 개방형직위인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개방형직위는 행정조직에서 직원들을 챙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목소리도 못 내니까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또는 조직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다양한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력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직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평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전문성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직원들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완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2015년 12월 현재 정원이 201명이었고 현원이 197명이었습니다. 2016년도는 정원이 192명이었고 현원이 191명이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정원은 188명이고 현원은 188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3년 연속 계속 줄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정원이 188명까지 준 것은 데이터센터 인력조정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거기서 조정ㆍ감축인원이 5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에서 조직진단ㆍ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는데 지금 데이터센터 인력이 좀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해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는데 저도 좀 아쉬운 면은 있고, 여기 데이터센터 소장 와 계시지만 업무에 지금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이러한 문제를 좀, 또 저희 정보통신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인력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인데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 조직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정원의 증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내년 일정한 시점에서 그러한 조직개편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런 점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랜섬웨어 해 가지고 악성바이러스가 퍼지고 몸값을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상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인력이 준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획관님은 예를 들어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구성을 보면 지금 188명 중에 행정직군하고 기술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산이라든가 통신 관련 전문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조직에서 저는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 188명 중에 임기제가 25명 정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25명이지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저는 물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숫자의 문제보다도 어떤 사람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민간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와서 지금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질의 민간기업 자원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려면 처우를 잘해 줘야 되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문화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4급 서기관이 지금 여섯 분 계세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관 여섯 명 중에 3명만 전문성이 있고 3명은 그냥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5급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게 5급 사무관 팀장님 중에서 사실상 정보통신보안담당 제외하면 거의 다 행정직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것은 전산직이 사무관을 달면 행정직군에 포함되거든요.

(도봉) 위원 아, 행정직군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전산직은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산직…….

(도봉) 위원 1명도 없고 통신직만 13명 있잖아요, 지금.

지금 행정에 포함되어서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 18명 중에,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주사까지는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8명 사무관 중에 몇 분이 전산직 출신이에요?

10명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10명 정도 됩니까?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요지는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도 너나없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 모범적 모델을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합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 기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IoT 실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실증지역을 2020년까지 한 5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 동향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인터넷진흥원하고 한 700억 규모로 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재원을 받아와서 저희 서울시에 테스트베드 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많이 집중되고 그런 게 실증화 되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희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스마트시티를 신규 조성한다는 얘기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지요, 정부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배제되는 거지요, 일단 이 사업에서는?

배제된다고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서울의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곡이면 마곡이든지 어디에 하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논의되는 바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채널도 없는 거예요?

지금 4차산업위원회 구성이 몇 주 전에 됐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직 상황은 좋기 때문에 그 4차산업위원회 처음 회의도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대답은 지금까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 사업을 우리가 어느 부처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택건축국이라든가 우리 정보기획관에 뭔가 좀 TF가 만들어져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결합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간단히 한 꼭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다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SBA가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게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됐어요. 세 차례 설계변경이 됐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결국은 공사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이 시공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80억 5,000만 원 정도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핵심은 공사기간이 한 4년 정도 딜레이됐기 때문에 간접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다가 기조실 법률지원과로 넘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의 핵심은 간접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하면 시민 혈세 80억이 지불되는 겁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 신청사 본청 공사가 늦어져서 651억 원을 우리가 물어주었어요, 소송을 통해서. 말이 651억이지, 그렇지요? 말이 또 80억이지 계획수립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뭔가 체계화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651억, 80억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이 그동안에는 외부전문가로 영입이 됐는데 내부 기용이 되셔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시민의 눈에서 본 일반적인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와 소통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는 길이겠지요. 서울시 대표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보니까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818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천만 서울시민이 한 번쯤은 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은 우리 천만 시민의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통하는 광장이 되고 또 서울시 모든 정보의 보고이고 창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안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32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등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해킹시도가 급증해서 2015년에는 77만 건이었는데 2016년 312만 건, 2017년 479만 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시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2015년 대비 6.2배나 증가하는……. 그런데 이런 해킹시도를 하는 유형이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웹 해킹, 악성코드, 비인가접근.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벤트가 일어나는 소스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런 해킹시도에 대해서 차단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떤 조치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는 대로 해킹이라든가 악성코드, 비인가접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차단하거나 또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데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악성코드 전파를 막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도의 해킹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그냥 예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2쪽을 또 봐주시면요, 거기에 해킹시도 유형 및 담당인력을 보겠습니다. 해킹시도는 17배, 웹 해킹 같은 경우에는 40배나 증가하고 있는데도 담당인력 공무원은 한 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용역인력은 겨우 4명 는 게 다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방어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열아홉 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상암동에 있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그래서 저희가 열아홉 명을 한 번에 확보할 수는 없고 한 3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 직원이 나와서 저희의 보안 핵심시설에…….

3개년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2015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담당인력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해킹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너무도 미흡하고, 기술적ㆍ인력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모델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장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는 가령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보호 직원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하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용역이고, 이게 되면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으로 적정인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정보기획관 소관에 시민주도형 디지털 거버넌스 확산계획이 있어서 12개 사업을 선정했지요?

네.

이것은 아마도 작년 11월에 협치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서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사업을 벌여라 이렇게 해서 정보기획관에서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사업마다 시민추진단을…….

시민참여단이요.

시민참여단을 결성했지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총 61억 2,000만 원에 해당되네요.

그 시민참여단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를 총 더하면 아마 61억까지 될 것 같고요. 시민참여단 운영하는데는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 같은 것 하면 수당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사업이 12개고 각 과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의 사업비를 더한 게 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사업을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12개 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런데 그 61억 2,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과연 제대로 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입니다. 각 12개 사업마다 시민참여단의 인원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떤 식으로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스템별로 그 시민참여단 구성되는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풀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12개 시스템별로 좀 다릅니다.

사업이 다르니까 그 인원도 다르겠지요.

네.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에 적게는 5명, 많게는 50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보기획관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단이 전부 각 과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정보기획관에서 시민참여단을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참여단을 구성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이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별로 저희 홈페이지처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은 시민참여단 50명 정도를 뽑아서 그 폭을 넓히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은 전문가풀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는 기준, 또 일반 시민을 뽑는 기준이 어떤 정해진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위원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모집해 가지고 지원한 사람들은 그냥 50명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적ㆍ연령적ㆍ지역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선정할 때도.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시민참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직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만약에 시스템과 관련돼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규정상에는 없지만 제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6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협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지불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고 어떤 투명한 절차와 기반 아래서 참여단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하고 투명성, 공정성, 적정규모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일단 오늘 주신 자료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이 앞에 보고와 좀 다르네요? 이 자료의 38쪽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이것도 여기에는 26.7% 집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는 집행이 많이 됐네요? 이게 시차가 있나 보지요?

그게 지금 시점에 따라서, 저희 정보기획관 사업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집행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뒤에 죽 예산현황을 보면 이것은 10월 10일 기준이어서 그렇군요? 그러면 20일 동안 집행을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사업은 그러면 기준일이 언제예요?

어물쩍 대답하지 마세요.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추진계획이었겠지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무선와이파이다 이러면 이 뒤에 예산현황에 보면 지금 얼마 안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네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은 10월 13일 현재 한 23.9%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한 77.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된 게 한 23.9% 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은 23% 된 거고, 여기에는 원인행위를 한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집행현황이라고 쓰셨어요? 지금 이 앞에 사업에 나와 있는 예산현황과 뒤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보니까 뒤에는 보면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 것, 원인행위한 것 이런 것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집행현황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이 사업 보고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이 지금 26.7%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3일 자료가 23.9%로 돼 있는데요. 수치적인 면에서 안 맞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41쪽 하단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이게 지금 3.2%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게 장애인들이나 상이군경 되신 분들 정보기기를 보조해 주는 건데요. 한 오백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기를 다 지급을 해 드렸고, 정산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산이 되면 업체한테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3.2%지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아, 이미 집행은 했는데 아직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을 했는데 정산이 안 돼서 지금 보고에는 3.2%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앞의 것은 집행예정인 것까지도, 원인행위 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90몇% 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뭔가, 그렇지요? 지금 동일한 원칙과 상황이 아니고 부서별로, 사람별로 이게 다 원칙이 다르신가 봐요, 보고의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정보격차 그것은 제 말이 맞고요. 업체에서 다 그 기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바로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시점별로, 10월 10일 기준과 10월 13일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소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몇 군데 더 그래요. 아니, 몇 군데가 아니라 많이 그래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보는 자료가, 여하튼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행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자료의 제출 중에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기관, 단체도 서울시만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 텐데, 그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시민 내지는 타 부처와 잘 공유를 해서 이것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이것의 활용,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각 부서에서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업에 접목을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은 그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도 서울에서 제공되는 그 빅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적 기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의 공유도 가능한가요?

지금 상암동과 개포동에 저희 빅데이터캠퍼스가 있는데요 거기 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 제공되는 데이터는 저희 열린광장에 올라와 있는 4,700개의 데이터세트하고 공간정보,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불만을 컴플레인하는 것은 아직까지 데이터의 질적인 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청년창업을 한다든지 등등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주변의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주 이렇게 객관화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훨씬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정보들을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만큼 저는 뭔가 그런 민간에 대한 정보서비스 이게 조금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청년창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럴 때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의 꼭지에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정밀한 좋은 자료를 힘들이지 않고 얻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자료 제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시장실이든 어디든 제안을 하셔서 타 부서에서, 우리 지금 직업훈련 하는 기관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 디지털 시장실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한 176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자료가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일부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면 시민들 반응도 좋고 또 데이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10분이 넘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에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방금 조규영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금년도 집행했다고 보고한 현황 20억 5,563만 6,000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오세요. 어떻게 이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세부자료를 식사 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금년에 집행했다고 하는 20억 5,563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정보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뒤에 나온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해서 나온 데이터들일 거예요.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e-호조 시스템에서 결재권자가 결재하면 함과 동시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행위액이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행위액이 지금 집행했다고 하는 금액보다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게 10월 10일 기준인데 10월 10일 원인행위 한 기준액이 26%인데 왜 10월 13일, 그 이후에 원인행위 한 집행률은 23%로 떨어지느냐고요? 이게 뭐 어떻게 대답……. 나는 수십 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셨던 분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뭔가 내부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회의 중지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데이터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여기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고, 왜 그러냐 하면 착오로 잘못 작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착오로 잘못…….

어느 것이 잘못인지 알고 우리가 따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세부자료를 내라 한 겁니다.

착오로 잘못했으면 작성일 착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한 내용이 원인행위액이 앞에 20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대답이냐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그것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공공와이파이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하는데…….

회의 중지를 하고…….

뒤에 39쪽의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59%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앞에 보면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의 중지하고 자료 다 보충해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또 다시 제기한 문제까지 합쳐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황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일관성과 체제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령 앞에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을 이렇게 나열했으면 보고하는 업무도 그 부서별로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추진업무 해서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놓았는데 뒤에 예산집행현황은 들쑥날쑥 순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순서를 똑바로 정해 주면 될 텐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정보기획관 유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좀 챙기셔야 돼, 실무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네.

이거 1-1을 보려면 뒤에 예산집행현황도 1-1 첫 번째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순서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들쑥날쑥하다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업무는 통계데이터담당관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어디에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네, 대학교에도…….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밖에 없어요, 아직. 그런데 그 서울대학이 서울특별시와 MOU를 체결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다가 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조 하고 있나요?

빅데이터는 그쪽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요? 거기가 제 선거구라서 내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해서 물어봤어요. 서울시와 얼마나 협조가 되느냐, 특히 이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그런데 통계데이터담당관이 빅데이터 업무를 하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겉돌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쪽은 아시다시피 디지털재단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한 건입니다. 원래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구축하기 시작할 때는 이 업무가 정보기획관 업무였어요. 그러다가 업무분장, 즉 직제개편이 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김용석(도봉) 전 기경위 위원장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경제 분야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사실 거기 가서 일하는 그쪽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예요. 그중에서도 이 빅데이터 문제가 정보기획관님하고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업무연계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 디지털재단하고 지금 소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디지털재단 이사회에 참여멤버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1차적인 조치는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넣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고맙습니다.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해 주고, 특히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출범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때도 정보기획관을 넣어주라고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빅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빅데이터연구소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빅데이터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됐다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앞서 동료위원께서 용어는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정보기획관은 직업공무원이 맞느냐,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가 담당하는 게 옳으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흔히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잘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개방직 스페셜리스트를 임용하면 전문성은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조직 내부의 소위 섹셔널리즘이라고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돼요.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정보기획관 업무는 서울시 전 부서와 다 연계되어 있어요.

네.

그러데 외부 전문가가 와서 공무원 조직의 생리도 모르고 조직문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내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 두 분이 2년 임기만 마치고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벽을 느꼈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청 다른 부서와 조직에서 협조를 전혀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헌재 기획관은 제너럴리스트지요. 일반행정 전문가인데, 이런 분들이 오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는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보직을 받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거나 느껴본 적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8년 동안 개방형직위로 운영된 자리에 제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문성은 우리 정보기획관 내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고 부서의 장이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잘 이끌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 정보기획관님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연구소가 경제진흥본부 소관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대부분 정보기획관 업무예요. 딱 하나 아닌 게 있었어요. 스타트 업 외에는 나머지 전부인데, 왜 빼앗겼겠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넘어간 겁니다. 조직에도 부서 간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문제도 경제진흥본부와 또 부시장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잘못된 일이지요. 여러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할 부서가 경제진흥본부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빅데이터연구소 유치와 관련한 예산낭비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보기획관께서 가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말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기관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문제 한번 질의할까요? 이게 민선 6기 60대 공약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공 무선인터넷, 즉 와이파이는 1만 개소, 또 시내버스 7,500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1만 개소는 목표가 달성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정책이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채택된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공약…….

그런 게 아니라면 시장이 먼저 약속한 것을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 공약사항으로는 지금 1만 개소 그것만 하는 게…….

버스 7,500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조합에서…….

아니, 여기 지금 여러분의 업무보고서 추진근거에 민선6기 60대 공약사항 해서 괄호 열고 죽 나열해 놨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는 조합 재산이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 공고를 해서 이것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좀…….

어쨌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시내버스 7,500대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지금 달성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지 뭘 자꾸 나열을 합니까? 공약 미실현된 거예요. 그렇지요? OK,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25개 자치구 대상 설치장소로 528개 지역을 수요조사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자치구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수요조사한 자료요?

수요조사한 자료도 있고, 또 공공 무선인터넷을 1만 개소에 설치한 자치구별 현황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네,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더 많이 편중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잘 답변하셔야 돼요.

자치구별로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연히 균일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1,000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통화량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요조사 자료와 설치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위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엠보팅, 여러분들은 이게 아주 획기적이고 엄청난 사업인 양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1-1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시민이 시정에 자기 의사를 피력해서 의사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 9월 실적을 보면 어떤 투표제목은 불과 응답자가 500명에도 미달하는 반면에, 500명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한 것은 스물네 명밖에 없어요. 공간정보담당관이 한 것은 열여덟 명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은 또 수천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두 가지로 정책투표가 있고 시민이 제안한 투표가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투표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정책투표인 경우에 참여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시민투표에 참여자가 많습니까?

그것은 투표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이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정책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공간정보담당관이 지금 정보기획관 소관 부서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서울시 시민청 3D 실내지도 길안내서비스 앱명 의견수렴을 했는데 투표자가 열여덟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반영했어요, 정책에. 열여덟 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요?

명칭 공모를…….

이건 정책투표인가요? 당연히 정책투표겠지요?

시에서 한 거면 정책투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스물네 명, 열여덟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다시 물어야지요.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게 또 있어요. 무슨 상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이 또 몰려와서 투표를 합니다.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집단이 특정한 사람을 동원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럴 소지는 좀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과연 시민공감특별상이라든지, 즉 건축상 등등 이런 상과 관련된 것이 공정성이 담보가 됐겠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이러한 여과장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를 두는 것하고, 또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두 번째, 중복투표를 해도 이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요? 있어요? 하여간 지금 뒤에 과장님들, 소관 업무부서의 직원들, 정보기획관 좀 잘 도와주세요. 지금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중복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이게 시민을 상대로 하는 투표 아니겠어요? 정책을 시민에게, 또 시민이 시민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민만 하나요? 다른 시ㆍ도 국민도 하고 있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을 경기도나 인천이나 충청도 국민들에게 물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려면 활성화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이 정책에, 또 이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정하시지요?

네.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ㆍ개선 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결과, 즉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해요. 보면 대부분이 추진 중입니다. 물론 완료한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의회가 새로 구성됩니다. 그럼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요구, 개선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정보기획관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미흡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정보기획관님 소관 업무가 가장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네.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시정ㆍ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다음 해에는 거의 추진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발언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요. 오전부터 죽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정보기획관님 7월 1일에 오셔 가지고 만 4개월이 지났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계속 들어요. 정보기획관님은 본인이 지난 4개월 동안 이 정보기획관을 맡으시면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수정ㆍ보완돼서 온 통계자료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 임용되신 지 만 4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최소한 내가 맡은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은 얼마만큼 썼는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은 올 2017년도 마지막 하반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위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궁금한 것 질의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이 앞부분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11개 교육지원청. 저는 강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관장하는 곳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라고 있어요. 당시 교육장을 하셨던 분은 보고자료를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앞에 있는 통계치하고 뒤에 있는 통계치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르다, 그러면 본인이 담당과장, 국장 이런 분들을 불러다 이게 왜 앞과 뒤가 똑같은 내용인데 통계수치가 다르냐 이것을 따져 물었거든요,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즉각즉각 대답하고 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전 내내 이렇게 죽 발언하는 것을 계속 들어봐도 아이고, 앉아 있는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컨대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벌써 4개월이 지났으면 충분히 파악하고 이제 업무를 파악했으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킹해 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집행부서잖아요, 집행부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정보기획관님께서 정보기획관에서 올 2017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목표 대비 현재 몇 %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까?

제 의견을?

네, 자기평가 퍼센티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아직 안 끝난 사업도 있고 잘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60~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두 달도 채 안 남은 거지요. 정보기획관님께서 부서장으로 오신 때가 정확히 올해 7월 1일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상반기 6개월은 갔고 하반기 6개월을 책임지고 부서장을 맡으셨는데 그럼 전반기에 했던 정보기획관의 업무를 이어받아서 ‘아, 전반기 때는 계획 대비 어떤 것이 안 됐구나, 어떤 건 이루어졌구나, 그럼 후반기에는 안 된 것은 어떻게 진도를 나가 가지고 정보기획관 부서차원에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어가야겠구나’ 이런 계획은 당연히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네.

맞지요?

네.

부서장으로 임명받으신 다음에 각 담당관님들한테 업무보고는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 중이고 아직은 미해결되고, 이런 것 받는 거지요?

네.

60~70%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정보기획관님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 두 번째를 맞는 겁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만큼은 1년 살림살이를 총괄 정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달성률, 앞으로 미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양식에 맞춰서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보실래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이라는, 1-6번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이라는 이 사업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몇 %입니까?

지금 실증지역 조성하는 것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개소는 채워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00%예요?

실증지역 개소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 등등 본인들은 이 업무를 하니까 가장 잘 알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제 말이 맞지요?

네.

시민들이 일상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신한 의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서 서울 살림살이를 하는가, 원래는 시민 개개인이 와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생업에 바쁘고 때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시의원 당신들이 가서 꼼꼼하게 살펴라,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서류도 일반 시민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 책을 한 권 딱 꺼냈을 때 아, 이 정보기획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사업마다 2017년 11월 3일 현재, 이 보고서 기준으로는 10월 말일 현재 목표대비 87%, 90%, 100%, 어떤 것은 105% 초과달성했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기획을 했으며 그 건건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래야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받아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아, 참 이것을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살살 짜증이 나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봤어요. 정보기획관 소속 사무관님들까지 토털 32명이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보고서 양식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서 들었을 법한 또는 들었을 사람들이 몇 명인가 따져봤어요. 32명 중에 14명이에요, 14명.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43.75%.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들은 거예요, `보고서 체계 바꿔주십시오′라고 한 것.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안 해. 내년 되면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 체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보기획관은 행정사무감사 그냥 오늘 하루 잘 때우고 넘어가면 끝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사업별로 목표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목표치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아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3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던데요? 해가 바뀌면 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라고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정보기획관님을 포함해서 국ㆍ과장님들 6명 중에 작년에 그나마 행정사무감사 때 앉아계셨던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우리 이기완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여기 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정보기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해외출장이었습니다.

해외출장 중이었어요, 또? 그러면 아무도 없었구먼. 그러면 과장님 밑에 있는 사무관님들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것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과장님 또 새로 오신 기획관님한테 행정사무감사용 보고서 만들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못 챙긴 것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좌우간 다음번 업무보고서부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각시킬 것은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 죽 있는데 예산내역들 봐 봐요, 각 세부사업 1-1부터. 거기 보면 예산집행현황 및 계획이라고 맨 밑의 꼭지에 나와 있지요?

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집행현황, 2017년 예산액이 얼마인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집행현황이 얼마다 그것, 단적인 예로 7페이지 1~3분기 집행현황 1억 3,503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액 대비 몇 %를 집행한 겁니까?

한 8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 눌러봐야겠지요?

네.

시민들한테 계산기 눌러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누르니까 간단하잖아요, 담당 공무원분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80%라면 나머지 4분기에는 20% 남았다, 시민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논문 쓰는 시민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가 이쪽에 관심 있어서 학위논문이라도 쓰는 사람이면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지만 지나가다 딱 봐 가지고 이 정도 80% 달성했구나, 어떤 것은 70몇 % 됐구나, 어떤 것은 64% 됐구나 한눈에 알아보게. 그런데 그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 보세요. 1~3분기 집행현황, 금액만 쓰여 있지 집행률이 없지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단위사업별로 달성 정도, 다시 말하면 달성률이 표시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모든 사업을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뿐만 아니고 2018년도 1월 또는 2월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정보기획관이 와서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새해 주요업무보고? 이제 제 얘기 정리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정보기획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들이 무엇 무엇인지 죽 계획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세부정책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 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퍼센티지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정보기획관님처럼 후반기 7월 1일자로 오신 분은 그 자료를 딱 보더라도 전반기에는 지금 45% 진행됐구나, 후반기에 55% 채워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도, 어차피 공무원들은 2년마다 가잖아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정보기획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인수인계 바통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 중에 좀 웃음이 나왔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7월 1일 이후이고, 혼자 남아 있는 분이 이기완 담당관만 남아 있는 거지요, 작년에 받은 사람이? 주무과장이 있으니까 이 자료 주관을 아마 주무과에서 할 텐데, 문제는 주무팀장도 승진해서 갔지요? 그러니 지시가 안 됐겠지. 승진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그냥 싹 바뀌니까 작년에 수감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간부들이?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승진예정자가 두 분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감사를 안 받아 봤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감사 진행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뒤에 앉았던 배석자들의 태도와 올해 태도는 상당히 달라요. 작년에는 기획관이 답변 못 하면 뒤에서 총알같이 나와 가지고 자료 착착착착 찾아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칭찬을 했었어요. 야, 진짜 정보기획관 직원들 일사불란하다 내가 칭찬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획관 머리가 뭐 신은 아닐 거고, 어떻게 다 외우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뒤에서 좀 보조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그냥 그렇게, 작년 같지가 않아. 그 이야기는 곧 내 느낌에, 저도 공직을 했지만 기획관이 너무 사람이 좋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직을 장악할 때는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몇 분 정도가 방문하나요?

한 2만 6,0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도 많이 찾고 하는데 들어가면서 로그인은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고 나오고 하는 거지…….

웬만하면 회원등록을 해 주시면…….

(도봉) 위원 회원등록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로그인해서 제가 자료를 검색하지는 않지요.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로그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기획관님? 혹시 기획관님은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 로그인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는.

(도봉) 위원 안 하지요?

네.

(도봉) 위원 보통 안 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로그인 하기에는 특별히 자기가 제보를 한다거나…….

예약을 하거나…….

(도봉) 위원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실명으로 하니까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방문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마일리지제도 적립서비스는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시민제안, 시민투표, 온라인 여론조사, 모바일 서울 앱,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상품권도 환전이 가능하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티머니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잘 활용되고 있나요?

활용하시는 분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지금 적립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이걸 제가 보니까 1,000원 미만인 사람이 한 97%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것을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자, 1,000원 미만이 90몇 %요? 97%?

97%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적립돼 있는 사람의 97% 대다수는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도 없을 거고,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활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쓰고 남은 그런 게 적게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도봉) 위원 자, 마일리지를 2017년도 올해 9월 기준으로 도서상품권으로 전환한 사람이 한 1,381명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0.3%예요. 아주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0.3%면 통계에서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1년에 3,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매년 한 50% 정도는 불용되고 있는 거지요? 80% 정도 불용됩니까? 아, 80% 정도 집행되고 20% 정도 불용됩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한 5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마일리지 운영 자체가 시민들의 홈페이지 방문을 활성화시키는 유인요소가 되느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마일리지를 2017년 9월 현재 도서상품권으로 전환한 인원이 1,381명인데 2016년은 2,024명이고, 2015년은 1,24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1,381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 시민은 몇 명이냐, 구분해서 달라 그랬더니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회원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 회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도 보고 재정공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정책제안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숫자 안에는 상당수 공무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비율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공무원이야 직무상 당연히 업무를 보는 거고, 시민이 자주 홈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우리가 만든 제도인데 여기서 대다수가 공무원이 만약에 도서상품권을 환전해 간다면 이것은 취지에도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도봉) 위원 아니,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시민은 없다니까. 기획관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로그인했을 때 점수가 쌓여서 마일리지가 있고, 이것을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보완하십시오.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마일리지면 마일리지 제도를 유지하시되 보완하시고,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정보시스템이 정보기획관 안에 총 58개가 있는데 특정업체, 즉 3년 이상 같은 업체가 똑같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는 실태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58개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27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3년 이상 특정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지금 58개 중에 저희 자료에 보면 3년 연속 한 시스템이 1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보통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합니다.

(도봉) 위원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저희 공무원도 채점권한이 없는 거고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가는데 한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돼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업체 간에 담합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업무는 우리가 그냥 할 테니까 당신 업체, B업체는 여기에 제안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은 당신이 해 먹고 이렇게 업체 간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단가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를 오랫동안 독식하면 우리 집행기관이 업체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갑을이 전도돼요. 그러면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기간이 길어지면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보통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그 이상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입찰설명회 이런 것을 확대도 하고 해서 기업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 설치를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에 일괄적으로 구축하자,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미설치된 공원이 2016년도에 보면 466곳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내년도 2018년과 2019년도 계획은 어디까지 수립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대상이 한 1,146개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 설치하고 미설치공원은 한 328개로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통계가 예전 것하고 또 다르네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설치되었는데 화소가 적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신규로 해야 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구분돼 있나요?

미설치 숫자입니다.

(도봉) 위원 미설치가 아예 천 몇 개라고요?

328개입니다.

(도봉) 위원 현재 328개?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8년과 2019년에 다 설치가 완료됩니까?

이게 국비매칭 사업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비가 중단돼서 지금 시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하겠다는 얘기네,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국비매칭이 일방적으로 끊어졌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자치구와 매칭으로 협력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CCTV는 제가 보니까, 저도 굉장히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그러면 서울시에 어느 정도 CCTV가 설치됐을 때 어느 정도 민원도 해소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수량에 대한 목표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각 구별로, 이게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봉) 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도봉) 위원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각 구별로 적정 위치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목표가 나와야만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정확한 목표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대책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CCTV에 대해서, 방범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 방범 CCTV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2016년 지침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왜 어린이는 특히 취약하니까.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미설치지역은 설치하자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갔어야지요. 아닌가요?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좌우간 뭐…….

(도봉) 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님이 안전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보기획관 입장에서 이것은 안전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예산부서를 설득하든지…….

위원님, 이것 포함해서 자치구에 대한 CCTV 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하는 데 또 2~3년 걸리겠지요.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도봉) 위원 그래 가지고 돈 없으면 또 안 하는 거고.

목표치가 파악이 되면 시ㆍ자치구 간 재원부담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자치구하고 저희가 실무 TF단을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 저번에도 종로 관제센터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25개 구 공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있지요?

네, 3억 2,500인가 있습니다.

해마다 3억 원 정도씩 분담을 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자치단체 정보사업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외연수는 공무원 해외연수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보고 오면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냐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3억만 내면 우리가 원하는 분들을 그쪽에다 보내서…….

한 명, 17개 자치단체기 때문에.

한 명?

네.

같이 보내는 사업을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네, 공동 연수.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담금을 지원하는데 분담금 지원 예산항목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사업꼭지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세목.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분담금으로 주겠지.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은 뭘로 돼 있냐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네.

공공운영비로 포괄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분담금은 공공운영비에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떤 기관에, 사실은 이게 출연금도 아니고 출자금도 아니고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비용도 아니고 그냥 운영비란 말이에요. 마치 그 기관이 우리 시 산하기관처럼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자료 제출을 받아보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 줄게요.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사항에 네 번째 항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라고 적시를 해서 행안부가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행안부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 위에 소방안전협회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반드시 항목을 따로 마련해서 보고하고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보기획관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몇 해 전부터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는 출연금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16개 시ㆍ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내게 되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딱 그만큼, 해마다 출연하는 금액만큼 삭감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를 설득하든 행안부를 설득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편성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편성해서 분담금을 내든지 말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의회에서는 이만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행안부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 기관에 돈을 그냥 서울시가 보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이런 의견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의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당초예산이 60억 원가량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67억으로 예산이 확정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네.

67억이에요.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2017년 예산액이 60억으로, 당초예산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예산…….

아니, 당초예산으로 보고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네.

지금 여기에다 보고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 포함해서 보고하는 게 맞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정보기획관에 2월에, 정보기획관의 전결사항이에요. 죽 주무관님들과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보기획담당관님 전부 다 결재한 거예요. 2017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추진계획의 예산을 보면 달라요, 지금 보고한 예산하고. 2월의 사업추진계획 품의서예요.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예산 금액이 달라요. 얼마냐 하면요 거기는 58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보고서 위에 합계해 놓은 예산액을, 여기서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합계를 해 봤어요. 그 금액도 또 달라요. 세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사업별로 적시한 것하고 또 금액이 달라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경우 자체 품의서에는 43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한 데에는 4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증사업 각각 개별사업에 본 위원이 의심이 드는 게, 실증사업 각각의 개별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의 실증 포기 사업들이 막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 실증하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2016년 실증 포기한 사업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언제 포기한 거예요? 2016년도에 포기한 거예요?

실증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해에 포기했다고…….

포기한다면이 아니라, 추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6년 실증 포기 사업이 8개가 있어요. 이게 가다가 가다가 아마도 2017년 넘어가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담당관께서…….

네, 기획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입니다. 우선 서 위원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저희 2017년도 당초예산이 6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10억 5,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7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 사물인터넷 홍보와도 관련되는 Digital Summit 예산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58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Summit 예산 2억이 빠져서 58억이 된 거고요.

그래요. 2억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Digital Summit 예산이 2억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60억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물인터넷만으로 한 계획서를 세울 때 그 Summit은 따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58억이 된 거고요.

좋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의 58억하고 본예산, 당초예산 60억과의 차이가 2억 몇천 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2억입니다.

2억 몇백 만 원이더라고요. 딱 2억이 안 떨어져요.

네.

그 금액의 차액은 바로 그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월예산이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10억 5,000만 원 있다?

네. 그리고 실증 포기는 저희가 실증 하나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돈이 나간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실증여건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망을 설치를 하고, 돈이 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증포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돈이 더 지출되고 덜 지출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행감자료를 작성하는데 각각의 자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지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됐는데 공무원은 만능이다……. 파악이 잘 안 돼서 힘 드리라 봅니다. 제가 CCTV에 관해서 232쪽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봐 보세요.

네.

거기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별 CCTV 설치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인 것 같아. 강남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못사는 동네는, 좀도둑은 못사는 동네에 더 많거든. 요즘 범죄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 검거율이 높은 것은 CCTV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남에 도둑이 제일 많은지 강남구가 제일 많이 설치를 했네?

위원님,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부 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채택이 돼서 그게 구별로 좀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야 맞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우범지역이나 또 번화가나 이런 데는 설치해야 될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으슥한 곳에서 많이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보기획관님 싹 한번 훑어보시니까 어때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각 자치구별로 정확한 수요가 빨리 조사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면 구별로도 형평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것 아니요?

네.

어느 구만 많이 설치되고 어느 구는 덜 되고 그러면 차별이 되니까 고루고루 갔어야지, 콩 조각도 나눠먹는 세상인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면 그런 게 감안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수요조사가 우선이겠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선 해 놓고 보는 과정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22개 자치구 CCTV의 인구당 필요개수, 인구당 필요개수는 없더라도 구청에서 필요한 위치를 적시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필요한 개수를 적어주면 될 텐데 제가 인구당 필요개수를 요청했는데 그냥 공란으로 좍 와버렸네, 거기에 보니까? 필요개수는 없는 거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최소한도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이라면, 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일정부분 꼭 해야 될 위치에 CCTV가 없다면 꼭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 다르게 했잖아요. 업체에 따라 다르고 구마다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일괄구매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CCTV라면 기기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나는 그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CCTV를 설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마다 주니까 단가가 천차만별이지.

그것도 집중구매의 장점이 있고, 또 자치구별로 이렇게 구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러지. 똑같은 제품이라도 구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컴퓨터를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 달라, 구입단가가. 그것을 일괄구매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단가가 똑같이 가고 제품도 똑같고 좋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CCTV 설치가 시 업무냐 자치구 업무냐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 자치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하는 문제지 어떻게 보면 CCTV 설치 업무는 자치구 업무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괄구매해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자치구에서 구매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기준단가는 정해 줘야지, 어느 정도 선은.

보통 이게 여러 가지 구매방식이 있는데요. 3자 단가계약도 있고 제한경찰입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다양하다는 것은 일정하게 금액이 통일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맞는 CCTV 설치기준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구에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더라도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쓰고 이 금액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해라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돈 주면서 알아서 설치해라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컴퓨터 같은 것 학교마다 보니까 교장이 알아서 하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개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리고 보편적으로 민선시대다 보니까, 아마 관선 때 같으면 구태여 시에서 안 하고 구로 내려 보냈을까요? 민선이니까 시장이 우리 시를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측면도 있고, 또 구청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큰집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하면 그 돈의 값어치만큼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장도 자주 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일이 다 살펴야만 돌아가는 세상이 됐으니까 안타깝기도 한데 세태의 흐름이 그렇고 요즈음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흉폭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자를 잡는 측면도 있지만 예방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자치구별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교육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에서 각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561쪽을 보면 자치구별로 최근 3년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종로구, 용산구, 도봉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 6개 구의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6개 구는 교육을 희망한 신청기관이 없고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실적이 전무한 구는 이 자료에서 누락을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이게 국비매칭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한 실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란으로 있는 구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아예 누락을 시키는 자료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노원구는 2,914명, 동작구는 2,848명 이렇게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기관을 공모를 하는데요.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이것은 그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는 안 잡힌 거고, 그다음에 여기 통계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교육기관이 실시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퍼주는 데는 퍼주고 요구하지 않은 데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교육기관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고령층과 장애인층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라면 어느 구에 살든지 이런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편중해서 어느 구는 2,000명씩 이상이 되는데 어느 구는 전혀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평한 행정이 아니지요.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너무나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희망하는 곳에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몇 년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구로 남아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점점 고령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치구에서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정보화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공란으로 있는 자치구에서도 자체예산을 들여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자치구에 대한 교육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되지요. 자치구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한번 봐주세요. 에스플렉스센터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 임대실적을 보면 민간임대가 e스포츠 유관단체 2017년 6월 1일, 공공보건의료재단 2017년 6월 1일, 에스엠씨 2017년 10월 14일, 디에스멘토링 2017년 10월 11일, 덱스터스튜디오 2017년 10월 1일, 앱비즈니스센터 2017년 9월 1일, 그래서 6개. 전체면적은 임대면적이 9,908㎡, 전체 퍼센티지는 한 12% 되는 것 같아. 그 통계는 맞지요?

지금 31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명희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겁니까?

네. 267쪽,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가운데 보면 4, 5, 6, 7, 8, 9까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9,908㎡, 12% 돼.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민간임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다음, 밑에 공공기관 입주, 13번 문화융합경제과에서 게임콘텐츠센터, tbs 교통방송에서 tbs 오픈스튜디오, 15번 동물보호과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그 면적이 9,589.2㎡, 맞지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한 11.69%야. 지금 입주율이 좋다고 했는데 에스플렉스센터를 지은 목적이 ITㆍ디지털미디어ㆍ문화콘텐츠 역량 집약으로 기능 간 시너지 효과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을 공공기관 입주를 빼버리면 또 70%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83% 정도 했다, 금년도에 90%, 내년 가면 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공공기관이 입주했는데, 특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3월 20일 들어왔어요. 맞지요?

네.

그것하고 IT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개, 강아지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보셨어요?

여기는…….

아니, 갔느냐 안 갔느냐를 묻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기 사무실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하는지 모르지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봐서……. 좋습니다. 이기완 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정보기획과장 이기완입니다.

소관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하고 에스플렉스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 에스플렉스센터 본래의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 물었어요. 안 맞지요?

네.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담당관이었지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7월 1일에 왔고?

네, 맞습니다.

이기완 담당관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OK 했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 임대공간 유치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아니, 그것이 돈이나 낸다면 고민할 것도 되겠지만 돈도 내지 않고 공짜로 해 주면서…….

그런데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하는…….

시책사업이라서 무조건 따라갑니까?

그게 임대가 어려운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세운상가에 가서 IT산업 공짜로 넣는 게 나요, 무료로 들어오라고. 아니, 뭔가 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IT나 디지털미디어, 문화콘텐츠 역량을 집약하려면 그런 업종을 무료로 넣든지 유료로 넣든지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야. 그 센터의 넓이가 무려 446평이야.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의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세운상가에 가서 또는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디지털미디어나 IT산업 하는 사람을 공짜로 들여 넣으세요. 그것 내보내고 공짜로 들어오라면 들어올 거예요, 돈 안 내고. 돈 안 받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을 갖다 놓아야 이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가 말이 되지요. 기막히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일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로서 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관련부서의…….

그것이 무슨 시책사업이에요?

관련부서의 협조요청이 있었고…….

아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무슨 시책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람 복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동물 복지예요?

아니, 저희 국의 시책사업이라기보다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한테 무상입주를 하게 한 변상책임을 물어도 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시 협조공문 오면 무조건 예스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아무리 한다 해도 그래도 무슨 비빌 언덕이 있게 만들어놔야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하게 지적을 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이거 내보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해 줄 바에는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 가서 무료로 넣으세요. 들여올 것을 들여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종을.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 하는 분들이?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

네, 해 보세요.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고 이게 만약에 다른 데 가게 되면 임대료가 또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지하공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확률을 보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에스플렉스센터에 공간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 에스플렉스센터 지하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것을 다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IT 개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을 다시 나가라고 그러는 것도 또한 굉장히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에스플렉스센터 설립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전하라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관 생각이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서 저기에 지어놨어요. 기획관 돈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었어요. 지을 때 목적이 IT나 디지털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어놨어. 거기에 맞게 입주를 시켜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IT산업 기업체들 공짜로 넣으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비빌 데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업종을 좀 어떤 비슷하게라도, 문화콘텐츠니까 거기다가 문화사업 하고 있는 데를 넣는다든지 만화 그리는 작가들이라든지 뭐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 이것은 동물 복지야. 그거 강아지 뭐 그것일 거요.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무리 시책 아니라 국책사업이어도 그렇지 `들어오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이러니까 욕먹는 거요, 서울시가. 뭐 욕먹는 것 따로 있어서 욕먹는지 아세요?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 서울혁신파크 거기도 말이요 혁신가들 들어오라고 했더니 뭐가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이상한 단체가 들어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기완 담당관도 말이야 `안 됩니다′ 말 한번 했어요? 거절했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내가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문자 미전송 현황, 자료로 내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출…….

했는데 내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뭐냐 하면 행정용으로 문자를 보냈으면 문자내용이 뭐냐, 또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를 본 거예요. 만에 하나 공무원한테 비상령을 내린 문자를 발송했는데 문자가 송달이 안 됐다고 나온다면 큰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시민한테 홍보용으로 나간 것은 전화번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겠지요. 만일 공무원 상대로 해서 발송을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미전송된 것이 전화번호가 틀렸다든지 전화번호에 착오가 생겼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을 정리 안 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비상시에, 우리 국가가 지금 그렇게 편한 나라가 아닌데 공무원에게 문자 발송을 했더니 전송이 안 됐다, 이것이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안전총괄본부의 공무원 3명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문자전송 메시지가 뭔지, 못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받으려는 것은 다음 주에 행정국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를 한번 보겠어요. 기술적인 잘못인지 번호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송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서윤기 위원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정보전략계획 수립 말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아, 사업계획 변경한 거지요?

네.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사물인터넷 예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사물인터넷 예산에서 사업계획 변경했으면 아까 행감자료 제출 목록 5번에서 이 합계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거 중복 계산되어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예산현액,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액에서 3억만큼은 빠진 겁니까? 그래서 70억이 나온…….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은 60억이고요 이월분 합쳐서 71억이고…….

이월된 예산 10억 해서 71억인데 여기서 3억 5,000만 원이 빠져서, 그래서 67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아까 2억 무슨 예산이었지요?

Digital Summit.

Digital Summit 예산은…….

그것은 원래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목록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부목록. 업무보고 할 때 58억 8,0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60억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igital Summit은 따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저희 업무계획서 세울 때는 따로…….

업무계획서 세울 때 그게 따로 빠져 있었던 건가요?

네.

하여튼 아주 복잡하게 하십니다. 좋아요. 이 블록체인이 올해 발주가 나가요?

네.

몇 월에 나가요?

공모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계획 변경…….

그래서 3월 안에 완공할 수 있어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겠지 뭐. 그러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변경된 예산이 이월될 것 같은데, 느낌상 막? 사고이월 될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위원님, 이게 하반기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그래 보여. 딱 그래 보여요. 뭐 한두 해 봐요, 이런 예산 편성한 것, 추진하는 과정. 물론 빨리 해서 최대한 12월 안에 광고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이 3억 5,000만 원짜리 ISP 수립하는 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3억 5,000만 원 이 예산 과도하지 않아요, 혹시? 이 정도 어마운트 해 가지고, 대략 해서 이렇게 그냥 예산 변경한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인터넷진흥원 이런 데,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립해야만 국비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무슨 센터를 설립해서……. 거점센터?

네.

2019년 예산 사업을 위해서 ISP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물인터넷 조성 사업비에서는 3억 5,000만 원만큼은 사업비에서 빠진 거잖아요? 이것은 없던 사업이 또 변경해서 늘어난 거고.

전체 사업 규모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보면 사업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고.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꼼꼼하지 못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수립하고, 변경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아마 사고이월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 사업에 3억 5,000만 원도 빠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걱정돼요. 3억 5,000만 원 이것도 주먹구구식 예산추계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블록체인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설정한 액수입니다.

최대한 그 금액을 꼭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보한 예산인 거잖아요,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