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서울연구원에 모시고 2017년도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울연구원은 현장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현장, 미래, 혁신의 3대 핵심가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 전문가, 서울시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과 현장성 높은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6대 분야 대표기획과제 16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원 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정병순 실장입니다. 도시연구사회연구실 이혜숙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연구조정실의 고준호 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체계 그리고 중점과제, 연구과제 그리고 연구 기반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나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조직은 1본부 6실 3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본부가 1본부이고요, 도시사회연구실 등 6실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등 3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17년 10월 현재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규직원이 137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위촉직원이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6개 연구실별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출연금 219억,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 86억을 포함해서 306억 9,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비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체계는 현장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라고 하는 비전하에서 현장, 미래, 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라고 하는 이 비전에 대해서 저희 연구자문위원회나 소통위원회에서 좀 더 개선된 방안들에 대한 조언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새롭게 개선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 연내에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중점과제도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기획과제, 또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간행물 기획의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점과제 추진실적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 대표기획과제 및 전략연구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장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6대 분야, 16개 연구과제를 추진해서 시민, 외부전문가, 시 의견을 수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미래연구 분야가 있고요. 서울 경제시리즈, 안전한 서울 만들기, 서울 도심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서울시 도시정책 연구사 이렇게 6대 분야를 설정해서 16개 과제를 진행해 왔고 대부분 만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략과제로 민선5~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새롭게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또 용산공원 및 남북중심축 일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데 연구원이 적극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위원회에서 많이 강조하셨던 저희들의 어떤 연구결과물들을 시민들과 잘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간행물을 기획 발간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은 단행본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8권의 단행본을 발간을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26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서울을 바꾸는 정책시리즈가 있고 그것을 영문으로 발간해서 해외로 홍보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중점과제 외에 각 실에서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7년 연구과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10월 현재 연구과제 총 194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목표 235개 대비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구 예산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자체 연구예산이 7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4% 증가했고요. 연구 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올해에는 정규 연구직 7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도시사회연구실은 총 18개를 추진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또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체계 등을 포함해서 18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총 20개를 추진했습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MICE산업 육성 전략 연구, 2017년 민생경제 현장점검 및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조사 등 20개를 진행을 했고요. 도시경영연구실은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정전략, 서울시 분야별 조직진단, 또 투자ㆍ출연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14개를 추진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녹색 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수립 연구 등 17개 추진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서울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진 대응전략,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기상패턴 분석, 안전도시 서울플랜 등 23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이 좀 많은데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0개를 추진했습니다. 글로벌미래연구센터는 총 14개를 추진했는데요. 서울의 미래세대 서베이 연구, The Seoul Institute Research Abstracts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요하게 연구하는 부분들을 요약한 영문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을 포함해서 14개를 추진했습니다. 기획조정본부도 16개를 추진했는데요.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서울시의 위원회제 합리적 개선방안, 또 시의회와 함께한 행복증진 방안 등을 포함해서 17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여러 가지 수시 검토 등 굉장히 수치가 많은데요. 재정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173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조사ㆍ검증을 수행을 했고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공투자에 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2018년을 위해서 연구과제 발굴 및 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시민, 시의회, 서울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특별히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각 실, 센터에서 대표 기획과제나 전략연구과제 또 미래 기획연구, 현안연구, 기초연구 등으로 나눠서 2018년도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기반사업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기획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미래연구 및 민생 중심의 현장형 연구제를 기획, 발굴했고요. 시민, 또 시의회, 서울시 및 외부전문과 함께 현장형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연구’라든지 다양한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원과 다른 기관과의 어떤 교류나 연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국내 5개 기관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지리학회 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고려대 신공공성연구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3개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의 살기좋은도시센터와 협력연구 등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와 함께 진행한 연구는 11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진행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개원 기념 세미나라든지 저희들이 중점 기획한 미래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편리하게 저희들의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다양한 연구보고서도 저희들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의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조직으로 편집위원회와 편집데스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연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성이나 유사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또 협력연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 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7명의 연구위원을 신규 채용했고요. 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무특성을 고려한 연구지원 업무를 재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TF 신설ㆍ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현안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광화문광장 개선지원연구단과 같은 그런 팀을 만들어서 융합적인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요하게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2017년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내역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조치사항, 그리고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첨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조금 많은데 잘 받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규정 중에 대외활동에 대해서 대외활동 허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작성된 대외활동 허가대장하고요. 원장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한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현안 연구 중에 한강 수륙양용버스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에서요 그 연구계획서하고 또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 그 상세한 연구내역하고 연구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서 나온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시인력 모집공고가 있어요. 거기에 연구원하고 조사정리원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지원한 사람들 목록하고 지원서류 사본 인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서 채용이 된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팀 문건 932번, 1441번, 인사복지팀 문건 2192번, 재무팀 문건 3139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중에서요 전부위탁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답변이 연구진행 상황 및 연구내용에 대해 연구과제별로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간담회 개최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부위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추진상황점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그 개선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행복연구 계획서하고 추진경과 그다음 10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중앙차선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좀 전체 자료를 주세요. 중앙차선, 버스중앙차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최호정 위원하고 좀 겹칠지 모르겠는데 1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진행과정에 있더라도 행복증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요.

강감창 위원입니다. 입찰 및 계약 관련되어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현재 진행현황하고요. 중간보고서나 뭐 보고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한 연구, 그동안 진행했었던 것들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한 그런 보고서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추가로 자료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입찰공고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서울연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겠죠. 이사회일 텐데요 정관에 따르면 우리 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 그다음에 또 원장 그다음 근로이사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9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을 보게 되면 주요사업계획과 변경, 그다음에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 주요 재산의 처분 및 기본재산의 증감, 연구원의 해산을 비롯해서 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평균적으로 연구원을 보게 되면 연간 한 5 내지 7회 정도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 한 5 내지 7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이 한 7~8명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특정이사의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겨우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사로서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정병호 이사님의 경우에는 한 번만 참석했고요. 2016년도에 염재호 이사님, 정건화 이사님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 그리고 2017년도에 이병남 이사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이사로서의 기능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들의 참석현황을 다시 한 번 혹시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서 좀 더 보완,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223쪽을 보게 되면 이사회 개최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작해서 현재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2015년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쪽에 있는 금년 7월 27일까지 약 50건의 안건이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되었는데 보게 되면 서면 의결된 3건 외에 모든 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이사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치열한 의견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협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보류해서 다음에 의결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49건 중에서 46건이 원안 의결, 3건은 아예 서면 의결했으니까 사실 100% 원안 의결인 것이지요. 의안 자체가 전부 원안 의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사회가 저희들 연구원의 아주 일상적인 업무라든지 현안들을 다루기보다는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것이나 규정을 다루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크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7일 전에 사전 설명하고 또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올리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현재 공석으로 있는 이사님들을 모실 때는 분야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 관련된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가 7~8명인데 사실 당연직이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회의 기능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민주적이고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나 연구원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지나치게, 과반이 아니라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게 되는데요 서울시 당연직이사가 벌써 두세 명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당연직이사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 원장님이라든가 시립대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구성을 좀 더 개방해서 외부에 있는 이사들로 이사진의 폭을 넓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사회 관련된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진행이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촉이사님들을 추가로 모시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의견을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관련되어서 공공기간 설정에 부적정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이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구매, 용역 이렇게 해서 연간 한 200건 내외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약 40억 원 규모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78건에 약 38억 원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지난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78건에 약 45억 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도 190건에 28억 원 정도의 계약이 지금 진행되어 왔다 일단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서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짧은 공고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각종 계약 관련 공고기간을 보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보다도 단축해서 공고하면서 응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업체들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기산해서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7일, 다음 10억에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50억 이상일 때는 30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공고를 한다거나 조기 집행을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이라든가 기술입찰,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일 때는 10일,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일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울연구원도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구원의 회계규정에 잡혀 있느냐 하면 입찰에 의한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는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5일 이내에 되도록 짧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불편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또 보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외에 긴급공고나 재공고 3일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시행령에 맞게 5일로 변경을 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역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10일, 20일, 40일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을 6월 29일자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월 27일자에요, 개정은. 7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제시한 세부적인 시행령의 내용기준에 맞게 더 디테일하게 일정을 둬야 되는데 아예 7일과 5일로만 국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서울연구원이 발주하는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관련된 것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관련법령이라든가 내부적인 회계규정은 거기에 맞추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규정하에 있는 지침에서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저희들이 변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와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는 행운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직접 원장님 소관업무도 아니고, 또 TF도 안전총괄본부에 꾸려져 있는 것이어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60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면, 지금 단계가 서울시장이 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되면 우리 서울연구원하고 상당부분이 충돌될 것 같아요. 우리 행감자료 16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원 계신 연구자 분들의 전공을 봤을 때도 거의 2/3가 겹쳐요. 원장님, 부원장님 그쪽 전공이 아니시지만 대부분 이쪽 전공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전공을 보더라도. 그러시지요?

네, 자연과학 쪽으로 구별한다면 저희가 교통이나 도시공간이나 이런 쪽이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 위원 네,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6개 연구실 중에서도 안전환경연구실은 거의 100% 겹치고, 교통시스템연구실하고 도시공간연구실도 상당부분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시장께서 낸 조례안의 연구분야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도로, 지하철 그다음에 재난 예방에 대한 지진, 화재를 들고 하수도, 물관리, 나중에는 미세먼지까지도 언급을 하시던데 어떻게 이 TF에 서울연구원측에서도 참석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취임해서 저는 뒤늦게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술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이 직접 결합해서 함께 논의하거나 준비한 바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서초) 위원 저는 그것이 약간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연구원이 한두 해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설립된 기관이면 비용추계가 좀 작게 잡아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만 이 비용추계만 하더라도 1년에 수백억씩 듭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을 ’18년에 만들었는데 5년 지나면 100명을 직원 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이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5년 뒤면. 이분들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1년에 한 70억 이상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연구원에 비해 적게 나오고 아무튼 1년에 기관유지 부분만 해도 한 100억이 넘게 씁니다. 그런데 계속해야 될 기관이지 않습니까? 연구원 만들고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우리 서울연구원과 같이 25년 노하우가 있고 유사업무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있고 또 반성적 경험도 있는 기관인데 서울연구원이 TF에 참여 자체를 안 한다, 이 TF가 정상적인 TF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발단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뒤에 저희들이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는 서울연구원 차원에서 내부 논의나 검토를 통해서 저희 의견들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추진하던 내용과 상관없이 큰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 원칙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미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정책연구, 정책개발 분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신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바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엔지니어링 회사나 외부에 완전히 의탁하던 것을 시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한정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연구원들 중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을 한 40~50분 이상을 채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채용할 수 있는 시장이랄까요, 자원이랄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

(서초)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범위를 더 좁혀 놔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측에서 말하는 TF 방식으로 하면은. 그것도요 한두 해 채용하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40~50명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대학에 계시거나 나머지 유수 민간기업에 계시거나 등등 한데 신설 연구원에 5년 동안에 아주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50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 게다가 이 비용추계서 여기에 따르면 대우가 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냐는 생각도 약간은 의구심이 들고, 일련의 서울시 주장에만 따라도 향후 4~5년간 850억 원의 서울시 돈을 씁니다. 앞으로 더 쓰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것을 과연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별도로. 그 분야의 대해 연구 자체에 대해서야 뭐 동의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서울연구원이 있고, 25년의 경험이 있고, 상당 부분 겹치고,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어요. 또 서울물연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에는 과학기술대학원도 있고 도시과학대학원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립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학교고요. 또 이건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민간, 민간 죄송합니다. 사립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또 서울에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별도 기관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가 짧은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헬름홀츠 연구협회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미 수십 년 된 뭐 연원까지 따지면 백년 된 연구 협회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원의 90%를 주정부하고 독일의 연방정부에서 같이 받아요.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따로 있고 이공계 또 따로 있고 여기 서울은 서울연구원이라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또 기술연구원이라는 또 다른 주머니를 차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재원부터가 협업이 아니라 소통과 융ㆍ복합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 막스플랑크 연구소 같은 것 해도 재원은 그렇게 같이 들어오고 연구를 하면서 70몇 개의 연구소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장점이 뭐냐면 특정한 아까 말한 대로 이러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안 되니까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것, 신기술이라든가 또 급박한 연구 분야라든가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될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연구소 소장을 채용을 초빙을 해요, 특별소장을 만들어서. 그 소장께서 또 아니면 A하고 B하고 경쟁이 필요하면 A, B를 다 초빙을 해서 그분이 연구원들을 채용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몇 년간 연구하시고 연구 주제가 끝나시고 나면 권한을 주시고 그 연구소 해체를 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몇 년간 연구해야 되니까 그 분야에 대한 그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막 분절돼서 만들어놓고 하나의 정규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한 분야만 특정해서는 못 줘요, 조직이라는 것이. 대신에 또 연구협회라든가 연구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오랜 세월의 축적된 또 나름대로 전통 있고 문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정주제는 연구를 하지만 나머지 큰 협회 차원에서는 이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돌아가는 식으로 나름대로 전통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연구원은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고칠 수도 없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별도로 만들게 아니고 우리 서울도 한번, 우리 서울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주사 체제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주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거기서 서울연구원에도 미션을 주고 또 서울시립대에도 미션을 주고 기존에 있는 물환경연구원도 미션을 주고 필요하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학교에도 연구 미션을 주고 아니면 한시적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수해방지만 확실히 연구하겠다, 그런 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3년 단위, 5년 단위 만들어서 확확 밀어주시든지. 그래서 이거 별도로 그냥 서로 각 국ㆍ실에 여기는 우리 서울연구원은 기조실하고 카운터파트너가 되고 여기 기술연구원 만들면 또 다른 주머니인 안전총괄실 쪽하고 또 카운터파트너 돼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부처마다 다 한두 개씩 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실 게 아니라 우리 서울이라도 지주사처럼 막스플랑크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전체를 통괄하면서 문화도 만들면서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만들면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당장 원장 선임되어야지, 그다음부터 정관 만들어야 되지, 빌딩 임차도 해야 되지, 사람 뽑아야지,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이 됩니다. 이것 좀 저희 같은 야당의원이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좀 말씀하셔서 특수관계인이시고 하니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이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달라, 해외사례도 한번 보고 우리 전체 서울 인프라도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최선일지 우리가 연구할 테니까 1~2년, 시간 좀 달라, 이번에 하지 마시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서초) 위원 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체계에 관한 새로운 어떤 방향, 또 미래적인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은 매우 공감하고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연구 역량들을 어떻게 함께 모아내고 협업하고 융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연구를 하는데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견도 추가로 청취해서 한번 꼭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원장님, 이거 돌이킬 수 없이 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는 안은 아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추가로 새로운 원칙을 제기하기 이전에 올라간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원칙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서울연구원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요하게는 행안부하고 협의,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협의과정이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더 충실하게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 저희들의 의사를 또 전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것은 서울연구원 원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현 서울시정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 데 또 많은 기존의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또 한번 역할을 해주셔서 이것을 늦더라도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도시안전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안이 전달되고 나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어떤 원칙이나 입장들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이 새롭게 설정됐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연구진만 보강되면?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원래 출발의 취지는 아주 첨단기술이라든지 신기술 그다음에 특히 서울시에 있는 도로나 교량이나 또는 지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술적인 어떤 분야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들을 상당히 직접 관장을 하고 있다가 점차 그 부분이 외부 엔지니어링 회사로 다 이관이 되면서 시 스스로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고 특히 첨단 신기술들을 시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부분, 부분 만들어진 기관이라든지 또 시립대하고 협업이라든지 또 그걸 하더라도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렴한 조례안으로 좀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도 통합하신 분이에요. 전혀 시스템이 다른 양 공사를 통합하신 분인데 이것을 또 다시 분리를 하시려는 것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어차피 그런 연구를 하려면 새로운 박사님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서울시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건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 저기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어플라이(apply) 하실 때요 응시했을 당시의 프로필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 당시의 자격심사 세부 자료 이 세 가지 자료, 뭐 준비하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연구원 간부진을 잠깐 봤더니 거의 서울대학교 출신이네요? 다른 데 사람들은 못 오는 건가 아니면 특별한 건가, 대학원은 전부 다 서울대학원을 나오셨고 한 서너 분은 다른 대학을 나오셨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인 겁니까?

제가 미처 출신을 체크해보진 못했습니다.

아니, 출신을 체크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될 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정과 관련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원장님이 추구하는 특별한 연구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원장인데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원장으로서 중심과제나 중점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제안만 하지 연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연구를 결정할 때 과제관리위원회라는 내부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결정이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닌 체계입니다.

원장님이 그런 결정, 그런 방향 제시를 못 한다면 누가 방향제시를 해야 되죠?

방향 제시는 제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원장님이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원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연구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도시정보센터,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련의 도심에서 일어나는, 또 일련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 제일 크지만 중앙정부에서 못 하면 누가 해야 되지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지방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1/5이 서울에 집약되어 있잖아요. 인구의 1/5이 경기도에 집약되어 있잖아요? 인구의 3/5이 경기권에 다 삽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자본이 70%가 수도권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교통이나 먹거리, 경제, 환경 이런 분야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기 친구한테 끓는 라면을 퍼붓는 이런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누가 연구합니까? 도덕으로만 해야 됩니까? 도덕으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사회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경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지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질 일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규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연구해야 됩니까,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유용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이 갑니다.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또는 수도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책임이고, 그 시정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체계나 연구진의 특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현장성 있는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내부 연구체계도 확충하고, 또 부족하다면 외부의 전문성을 받아서 그런 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비용이 들어가면 거의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문제, 비용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환경문제, 비용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 문제, 비용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성에 관한 문제는 돈이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3개월, 6개월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고, 연구하지도 않고, 어렵지요. 정말 어렵지요, 이 문제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정말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이웃에 그런 사람이 산다면 이 사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결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은 범죄에 대한 예방만 할 뿐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서울연구원은 엔진만 만들고 브레이크는 안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연구원이 이제 25년 되었습니다. 1992년에 창립을 했고,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시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고, 연구원도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되어왔고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서울시정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회병리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제기되면서 연구원 안에도 도시사회연구실이라든지 시민경제연구실과 같이 그런 분야를 추가적으로 다루는 즉 인문사회학적인 분야를 강화하는 체계가 빠르게 형성이 되어 왔고요.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이 워낙 종합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진은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아직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대로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고 또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 연구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검토하고 내년도 연구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민 행복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의 하나인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다른 데도 찾아봐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비전체계를 보면 “현장에서 서울의 미래를 연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연구 대비는 그런 면에 대해서 없지 않느냐, 다른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나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지금 어저께 했던 얘기하고 중복되는데요.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또는 성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일일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시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아니면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차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중앙차로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 대중교통시스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선제는 버스가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한 해답은 내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이 안전합니까? 그 작은 교통섬에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합니까?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과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섬에 있는 시민의 건강이 안전합니까? 양 옆으로 버스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과제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교통연구실장에게 추가적인…….

아니, 제가 자료는 대충 알고 있어요. 자료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빠르기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느렸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만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례로 일본의 어떤 관광지를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 산이 아주 유명해서 관광지화되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넓혀서 관광객을 많이 받자”와 “아니다 도로를 그냥 두고 사람 수를 제한해서 오랫동안 손님을 받자,” 이런 얘기 두 가지가 대립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 폭을 넓히지 말자 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결국 주차장과 도로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좁은 도로로 계속 관광객들을 유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에 500명씩만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사시사철 계속 관광객이 오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이, 특히 서울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관계가 약간 풀렸어요. 또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중국인들을 무한정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국 관광객들이 1년에 천만이 온다 합니다, 그렇지요? 중국의 부유층이 1억 5천이니까 1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간 받으면 또 1억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천히 받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천천히 받으면서 그들이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대한민국 가니까 과연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민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위원님 관점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교통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중앙차로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발전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가 지향하고 있는 보행 중심의 도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적극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차선을 다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차선은 중앙차선으로 하되, 중앙차선제가 도로의 교통흐름을 빨리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면 버스중앙차선 안에 다 박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민들이 튀어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면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중앙차선과 가로변 차선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중앙차선 만드는 데 돈이 들지요. 관리하는 데 돈이 듭니다.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시민을 그쪽으로 내몬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중앙차선으로 하되 시내에 있는 도로들은 도로의 효율을 높여서 거기 비용도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인 연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울시는 시장님이 이것 하자, 이것 합시다 하면 그 돈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나는 서울연구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셔야지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줘서 선택하게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차선 문제 앞으로도 서울시장은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종로통을 보행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 제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종일 도로중앙차선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도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택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제주도에서인가는 택시도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지나가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부숴서 일반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시행착오 없는 좀 더 효율적인 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에 안식년이 있습니까?

연구연수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안식년이라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연구연수라고 표현합니다.

안식년은 신부님들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연구연수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냥 어느 연한이 되면 다 합니까, 아니면…….

우선 연구연수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연구연수는 7년 이상 연구직으로 근무를 해야 가능하고요. 그밖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연수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시찰연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 내부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두 단계에 걸친 심사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7년이면 다 해당이 되고, 그중에 사람이 복합적으로 많으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전체 정원의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의 5%?

네, 그 범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정원의 5%면, 지금 정원을 137명으로 보십니까? 정규직원이 137명인데…….

전체 정원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연구연수의 경우에는 연구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직이 74명이면…….

그렇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74명에서 5%, 7명 정도?

네, 5%입니다. 3명 내지는 4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나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감봉받은 사람이 간 적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분이 연수가 결정이 된 것은 그 징계가 있기 이전에 그 전년도에 이미 보통 저희가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4월에 선발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징계는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징계 처리를 했고요. 징계는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감봉조치를 했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반 사회적인 형평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시의원들 다 당선됐어도 법을 어기거나 하면 탈락됩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징계는 그 자체로써 징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징계기간이 겹치는 동안에는 원래는 연구연수가 1년인데 겹치는 기간 2개월은 가지를 못하고 그게 완료되고 나서 줄여서 10개월짜리 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도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징계를 받고 징계가 완료된 이후에 갔기 때문에 또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는데 징계를 받지 않은 우수한 인력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직도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발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는…….

선발되기 전에 그랬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고요. 선발된 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고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또 오후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짧게…….

(서초) 위원 자료만…….

자료요구, 네.

(서초) 위원 오후 회의에 앞서서요. 2016년에 위촉연구원이나 초빙연구위원님들이 하신 연구결과인데 40번하고요. 2016년에 40번하고 129번 두 개, 이미 연구가 끝나고 자체 했기 때문에 연구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해서 종이로 제가 보고 열람만 하고 다시 반환할 테니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0번, 129번 두 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박사인가요? 감봉 3개월?

네.

이분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보고서를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 베낀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출장을 가신 거죠? 장기출장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직 계세요, 연구원에?

네, 그렇습니다.

안식년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1,500불 정도의 연수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500불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이고요?

아,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이 뭐 미주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터인데.

나라별 구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연구지원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식년으로 인해서 소요된 경비, 지원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해주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서울연구원 감사 때 기획조정실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송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없지요?

네.

그러면 기조실에서 저희가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하셔서 오후에는 기조실에서 누가 나와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 연간 연구 실적이 몇 건 정도 되죠?

대략 한 220건에서 2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봤을 때 연간 한 280건 정도, 270건 정도 그리고 2017년 현재 스코어로 한 21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저희가 활용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 이 많은 연구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활용도 조사 결과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활용도 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활용도 조사는 이제 특히 수탁연구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요청하기 때문에 따로 활용도를 조사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연구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부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활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연구했던 자료들을 아직도 ‘활용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연구했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구를 한 번 하면 연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정도 간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 이런 우리 시정과 연계된 디지털화, 뭐 도시재생 이런 다양한 연구들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연구의 효력이 올해 연구결과와 또 내년도 연구결과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떤 정책 반영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 연구결과,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있겠죠, 일반적인 그런 평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의…….

몇 년 정도 보십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말하면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뭐 10년 내구연한 있잖아요. 7년 이런 내구연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몇 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연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연구를 했을 때 몇 년 정도까지 참고의 자료가 되냐는 거지요. 평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계 낸 자료는 없어서 저희가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연구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연구를 하면 뭐 3년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그런 시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느껴지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하나씩 더듬어 가기엔 어렵지만 적어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몇 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건사고나 큰 이런 사안들이 아니라면 그러한 연한을 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 조사도 부서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활용도 조사할 때 그해 당해연도 것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2015년도에 연구했던 것들이 아직 활용예정 내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연구를 합니까? 서울시정에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근간자료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의 목적이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의 목적이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구가 어떻게 잘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그런 평가 조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 백날 하면 뭐합니까? 활용되지 않은 연구는 그다음에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조금만 제가…….

제가 좀 더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활용도 조사하신 것들을 보면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2017년도만 해도 지금 한 210건 정도가 연구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활용도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90건 정도, 99건 정도,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0건의 연구를 했는데 부서별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활용도 조사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활용도 조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과연 2015년도와 관련한 자료는 지금 2017년도 시점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봤을까? 아직도 활용예정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기준으로도 한번 조사해 봤을까 하는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이제 말씀해보세요.

우선 활용도 조사는 그 해에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한번 이렇게 해당부서에게 물어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년도, 그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연구숫자 중에서 일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적인 필요로 이미 요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정책이나 기초조사나 했던 자체연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말로 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활용도 조사여서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번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하는 것이고 연구에 따라서 기초 연구처럼 직접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오래갈 수가 있고요.

아이, 뭐 그런 거야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죠. 뭐 말한다고…….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저거됐던 게 2017년도에 그럼 잘 반영이 되어졌을까? 보니까 ‘활용’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게 사실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지는 것들은 제가 몇 가지만 표시를 했어요. 여기는 이미 ‘활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활용 아닌 것들도 있고, 또 ‘활용 예정이다’라고 지금 표시해 뒀는데 어느 시점에 하셨나요, 이거 활용도 조사를? 언제, 몇 월에 하셨어요? 그때그때 하십니까? 아니면 한 월을 잡아서 하십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하반기 언제예요? 그럼 이거 상반기 자료예요, 하반기 자료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1939쪽 이런 자료들이 상반기 자료입니까, 하반기 자료입니까? 상반기입니까? 상반기는 몇 월에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요, 원장님, 뭐 꼬치꼬치 이렇게 몇 월 며칠자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활용도 조사하시지 마시고요. 수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사업도 결국은 우리 서울연구원의 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 우리 연구원들의 과제실적도 말씀을 드릴 텐데 수탁사업 또한 아무리 서울시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서울시와 관련 없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인 연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와 관련해서도 과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 이거 지금 다 아카이빙(Archiving)하고 있죠? 이 자료들 우리가 3년 전 자료, 4년 전 자료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다 잘 이것은 저장이 되어있죠? 그래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복되진 않겠지만 예전 자료들을 활용하고 당장 필요해서 또 막 당장 연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시 뽑아서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고 응용해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015년도의 그런 자료들 활용예정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저는, 아까 말씀하신 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원이 좀 일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수탁을 요청했거나 내지는 우리가 연구한 것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모니터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정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활용도 조사 결과를 제출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고 이런 활용도 조사를 의회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정말 잘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과연 우리 연구 과제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새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그냥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완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통해서 해서 좀 더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연구원분들 있으시잖아요. 또 당신 과제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애착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하여튼 이거를 같이 해 내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그때그때 해내는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내년도 활용도 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출하기 위한 제출자료 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시 넘어가볼게요. 우리 연구원별로 이제 연구실적을 제가 또 봤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한 74명,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 말고 외부에 위촉해서 또 연구를 지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73명 정도 되고요. 또 위촉연구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되어서 약 220~230명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0~230명이면 평균 한번 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사실 연구수행 위촉직원이 163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직 직원이 74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내면 얼마예요?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지요? 237명.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전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210건 그러면 평균 1인당 한 건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연구체계는 연구위원들이 책임을 지고요. 위촉연구원들은 그 연구위원들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들별로 보면 위촉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한 연구에 대해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74명에 대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번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편차가 많이 심하지요. 그러면 봅시다. 210건에 74명이면 한 사람당 평균 3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행감자료 701쪽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으면 사유들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 매번 이것도 잘 저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요청하고, 특히 공통자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에 조금씩 업데이트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되었었다면 개선을 해서 자료들이 업데이트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대로 연구실적이 왔습니다. 또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연구실적이 평균 3건인데 보면 어떤 분은 1년에 한 건 하시는 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18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누구는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서 18건을 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1건 합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단기과제이기 때문에 빨리 마칠 수 있는 것이라서 18건을 하고, 누구는 장기과제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건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해에도 행감 때 제기를 했었어요. 여전히 그런 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유가?

제가 그 부분은 분석을 못 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신규 임용되거나 새롭게 들어와서 아주 적은 경우도 있고, 아주 부분적으로는 연구역량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석된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신규 직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건 하신 분들 중에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신규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 기준으로 1건 하신 분들을 보면 숫자 다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규라고 말씀하신 분은 3분의 1이에요, 포션이. 33.3%.

신규부분하고 부분적으로 우리 연구위원 중에서도 보직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장이나 센터장을 맡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파악이 정말 안 되고 계시는데요, 공투센터장님 오셨지요.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공투센터장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연구실적을 봐도 공투센터 센터장님들이 다 15건, 9건, 18건 되게 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센터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센터장님, 다른 데는 한 건, 두 건, 세 건 평균 3건인데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올라가는 것이 정규 4차가 있는데 매차마다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올라갑니다. 10월까지 저희가 한 170건을 소화했는데 그게 두 달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에 분석을 다 마치고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한 달간의 숙려기간과 투자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평균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저희가 투자심사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좀 늦지요.

그날에는 들어갑니까?

그날에는 들어갑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 다시 한 번 서셨는데요. 원장님,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네.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면 잘 배치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너무나 많이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건을 진행할 때 겸업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365일 한 건 갖고, 저희는 사실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하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동시에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보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고 행정사무감사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을 잘 적절히 배치하고 업무과제를 적절히 운영해서 공투센터장님 아마 센터 직원들의 원성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특히 의회에서도 맨날 저한테 지적당하시고 얘기 들으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선 공투센터에 대한 사랑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특정분야, 특정인에게 부하가 가중되고 하는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쯤 되었습니다만 계속 개인별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인사나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깊이 숙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 전에 자료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잡비하고 잡이익이 있어요, 사업비용에. 잡비하고 잡이익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을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계정별 원장 잡비와 잡이익. 중식을…….

잠깐만, 저도…….

자료요구하세요.

기금이 있는데 기금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나요, 원장님? 일단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있는 자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오시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탁과제 수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차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하셨지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종합에너지정책의 발굴과 모범사례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국토환경연구소에 계셨었나요?

국토환경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되신 거예요?

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이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시장님 측근에 계신 분께서 연구를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 연구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책임연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집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들이 서울에서 수행했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인가, 또 조직이 서울만큼 행정조직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일까 그런 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사업 제안 이 부분을 연구하신 것인가요?

네,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때 혹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캠프에 원장님이 계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2016년 9월 1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연구를 수행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혹시 캠프에 가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캠프에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정책지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것과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연구에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네, 비상근이었고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에 방해받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Ⅰ권에 보시면, 안 보셔도 아마 알 거예요. 2016년도에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가구 통행실태조사 답례품을 구입하는데 3,194만 원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공동연구 주관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사유를 주셨어요. 보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가구 통행실태조사를 하시면서 답례품을 주시는 것인데 치약칫솔세트 4만 6,737개하고 핸드크림 3,100개 구입을 하는데 3,2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사유가 공동연구 주관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서울연구원은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시는데, 맞습니까?

네, 경기연구원과 수도권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사안이고요.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아마 주관을 한 것 같고요. 경기연구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비용분담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게 필요하시면 담당자의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박사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지금 안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이 자료까지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교통 분야 연구실장은 참석해 있는데 정보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공동연구를 하는데 3,400만 원 정도의 물품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자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제의를 해요. 그러면 그냥 응해 주실 겁니까?

미처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제가 또 미리 확인했던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수의계약 기준에 의하면 1,500 내지는 2,000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달리할 수 있는 우리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 간에 오고간 문서사본이 있나 물어봤더니 서울연구원에서는 경기연구원에게 ‘이건 수의계약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정도 토의 하나도 없이 그냥 경기연구원에서 수의계약하자고 하니까 동의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이 자료상에는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서로 이렇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도록 서울연구원에서는 이럴 때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위탁연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추진을 이제 완료하셨대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저희 감사에 따른 시정 답을 보면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향을 했죠?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향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2,000만 원까지로 되어있던 용역 계약 부분을 1,500만 원까지로 하향조정하는 시의 방침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1,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요?

네.

그러면 특별히 뭐 서울연구원에서 기준을 하향한 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갖고 하향조정을 한 거예요?

네, 액수 가능금액 하향조정은 시의 방침에 맞춰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수의계약 공개내역을 확대했다 함은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확대하는 거고 그건 어디다가 확대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요. 네, 그다음 거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어떻게 조치결과를 했나 내용이 죽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관리 체계가 미비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체계가 마련되었지요?

마일리지 적립된 부분을 저희 기획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거에 바탕해서 당사자가 새롭게 출장 갈 때는 그 마일리지를 새로운 출장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과거에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지적 이후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기조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규칙 같은 데 넣었나요?

원장 방침으로 그것을 새롭게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출장 다녀오신 분들이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그 마일리지를 인사팀에서 확인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서가 있나요, 원장 방침서?

네.

제가 서울시립대학교를 보면요, 이 출장규칙 있지요? 규칙에 보면 별첨자료가 있어요. 여기 서울연구원은 보면 그냥 출장계획, 출장일정, 소요예산 정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를 보니까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한 장 이렇게 별첨으로 해서 꼭 기입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서울연구원도 이렇게 미리 계획서를 세우고 제출하는 서류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인사규정의 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고 오는 바람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난 회기 3월인가, 4월 회기 때 김수현 원장님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내일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요. 그게 뭐였냐면, 지난 2011년 감사원 통보사안이 있었어요. 옛날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생략하는 등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서 2013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의 신규채용 시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공개경쟁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되, 이 경우에 해당 경력과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2013년도에 지적을 하나 받았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하겠다면서 부연구위원을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질문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 했더니 잘 모르셨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방안이 마련됐는지, 그래서 특별채용 규정이 변한 게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인사채용 규정에 변경된 방안을 확실하게 담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연말에 있을 이사회 때 그 규정을 분명하게 해서 특별채용형식이 아니고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인사규정 제8조에 보면 임용의 방법에서 특별채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꿔 주시고 또 하나 보면 직원채용 규칙에도 특별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원채용규칙 3장에 보면 특별채용에 대해서 범위, 기준, 절차 등이 있는데 특별채용이 아예 없어지면 이것도, 특별채용 인사규정이 없어지면 이 특별채용에 대한 것도 없어져야 될…….

연동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뭐 완전히 없애지 않고 여지를 남겨 둔다 하면 이 특별채용에 대한 범위기준도 이게 보니까 1998년에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원칙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일단 원장으로 어플라이(apply)하셨을 때 그 당시의 지원서하고 이력서,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 아마 서류심사 그리고 또 면접심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료와 회의록도 같이 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실제로 그 과정은 시 조직과에서 진행을 해서 아마 시에서 받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연구원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절차상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서울시장이 추천하기 전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게 시 조직과에서…….

원래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연구원에는 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시 조직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여하튼 좀 서둘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각종 수당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심사수당이라든지 무슨 채점수당 이런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비전체계를 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 초에 비전체계를 공표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어떤 비전이라는 게 원장님이 바뀌는 과정이면 이렇게 비전도 바뀌고 이런 발표도 새로 하고 이런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 목록을 보니까요 올해 연구목록에 자료 537쪽에 서울연구원 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통합디자인전략 중심으로, 또 서울연구원 지속발전을 위한 장기인력관리방안 4,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 서울연구원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연구, 세 번째로 말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연구는 이건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건가요? 2016년도 것도 있고, 2017년 것도 있고…….

네, 그것은 투자ㆍ출연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영평가가 매년 있는데요. 그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과제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연구원의 특성인데요. 저희들은 모든 예산을 연구예산으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연구과제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연구원 브랜드전략이나 장기 인력관리방안이나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연구과제로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협력소통팀에서 저희가 2012년에 한 차례 연구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정리 작업을 했는데 특히 연구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통일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저희 내부 검토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 핵심가치나 비전이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 뱅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에 김수현 원장님 했을 때는 뭐였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전임 이창현 원장 때 정립된 것으로서 김수현 원장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구호나. 하여튼 현장과 미래를 핵심가치로 하고 그다음에 진보파들이 좋아하는 혁신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핵심가치가 3개입니다. 현장, 미래, 혁신. 원장님, 무엇이 현장입니까?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연구실 내에서의 연구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안의 현장 이해관계자라든지 풀뿌리 활동가들,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현장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누차 서울연구원에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이 현장의 감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필요성 있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 시민들의 목소리 또 그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인사들 특히 구청장이나 시ㆍ구의원들 이런 선출직들은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꼭 반영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 제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장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조금 강화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자료가 많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도 현장성 있는 연구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이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발전적으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연구원의 연구범주라고 할까요, 이것이 서울의 시정에 관해서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범주 자체를 항상 서울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연구 이런 일반연구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과제에. 물론 시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수탁을 받을 때도 서울 관련 쪽 이렇게 받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경제민주화연구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사실 서울경제민주화는 서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도 우리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위원인데요 지금 2개 정도 연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경제민주화 서울 기본계획도 발표했고, 4월에는 새정부 국가정책 10대 과제로 경제민주화도 건의했고, 지금은 어쨌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선거 통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집권여당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중앙정부라든가 전체의 어떤 계획 속에서 서울시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사실상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많고 그런 전제하에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부분의 실천 이런 것들이 과제로 추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중앙정부가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해왔습니다만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것도 박근혜 정부도 시범사업해서 작년 말까지 끝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접목을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나치게 연구범위를 서울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시하신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요. 물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해서 접근하지만 꼭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좁히지 않고, 제도개선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줬을 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발전적일 수 있는 부분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제언도 하고 법 개정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서 그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 서울연구원의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46억 현재 있습니다.

이 46억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자체연구라든가 수탁연구라든가 했을 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남은 잔액들을 사실 모아서 기금에 넣은 것이지요?

원래 출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연구하고 남은 잉여금을 적립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15억, 2016년에 11억, 2017년에 15억 이렇게 해서 기금이 적립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것은 자체연구비로 5억 원을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46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은행에 분산 예치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계신가요?

우리은행 4계좌로 예치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7%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46억이라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은행이 시금고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를 하셨고, 또 이것이 운용할 때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긴급하게 갑자기 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충분히 연구원 내에서 협의를 하고 사용하려면 예측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 전체의 1년 예산에 비해서도 46억 자체가 작은 돈도 아니고요. 예산에 비해서도 상당한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6억 정도면 몇몇 은행이 경쟁적으로 예치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에다 예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을 텐데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이 예산이 사실 죽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방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이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 꼭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있을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연구원 기금 운용을 위한 연구 이것을 과제로 하시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46억인데 사실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쟁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서울이야기를 충실하게 연구해 주신 연구진 분들과 특별히 연구에 무엇보다 열심히 하신 김 부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9월 저희는 서울시 공무원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이 죽음은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 출범 이후에 7명이라는 숫자가 저희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조직 관련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조직도가 잘 나와 있는데 이 조직도는 어떻게 편성하나요?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있었던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연구원에서 주요하게 수행해야 될 기본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실을 6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정분야를 넘나들면서 융합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센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연구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원에는 특별한 성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편성하셨나요?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서울시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분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로 제공할 수 있는 중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특별히 시정 관련해서 가장 큰 신경을 쓰신 분야는 어디예요?

제가 취임한 시점이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선 6기 동안 진행된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요. 최근에 새롭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라든지 또 용산공원 주변에 대한 공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자체도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지요?

네.

언제 받으셨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2012년 정도에…….

그러면 그 답인 것은 결국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었지만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2012년경에 있었던 매킨지 컨설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보고받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것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연구원 내의 조직진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드려보고요.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실적 숫자가 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의 질에 따라서 숫자는 같이 병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직의 역할에 맞춰서 잘 진행되는지, 이 조직의 역할에 충실히 진행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먼저 보기 때문에 일단 조직도의 선행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230여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연구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다음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참고로 인사복지는 증액을 쓰셨더라고요?

아까 연구 조직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맥킨지 컨설팅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이 그 부분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던 것을 제가 시에 있을 때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저는 부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연구원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살피고 있는 단계인데요. 올 연말까지 연구원의 각 실 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어떤 직무 상황들을 저희 경영연구실에서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연구체계조직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복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위촉연구원들 또 기존에 정규직이지 않았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기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하고 또 근무 급수를 좀 조정을 해서 일부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사실 서울연구원이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 행복한 서울 이야기했는데 행복한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연구원들이 행복한 것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연구원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뭔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이라는 표현보다 서울연구원에서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이런 축적된 경험을 또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나요, 보장된 것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원 이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현재 있는 체계로는 정년이 된 이후에도 연구 분야나 연구원에 필요하고 잘 맞는 경우에는 초빙 형태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좀 추가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런 중요한 시정 같은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연구하신 분들인데 그런 노하우를 이후에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특별한 체계로 되어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시립대에서 연구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에 좀 넓게 포함하셔서 서울연구원이 내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과제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올 한 해에 각 실에서 어떤 연구가 가장 서울시에 꼭 필요했고 잘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네요?

과제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처음 과제를 시작할 때 그 과제가 적절한지 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어떤 정책수행에 있어서 필요성이 높을지 그리고 기존연구나 이런 거하고 중복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서 과제를 결정해주는 절차로서 과제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 과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겠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럼 뭐예요? 중간보고도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과제관리위원회에서 과제를 결정한 이후에도 연구의 어떤 질 관리를 위해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원장을 포함한 주요 관리자들이 함께하는 보고가 있고요. 또 실제 보고서를…….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공유,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복해서 연구도 하게 되는 거고 연구를 했지만 활용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 아닐까요, 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있어요. ‘희망서울 생활지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됐죠,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되었냐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2014년에는 9,674만 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 쓰셨냐면,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 다 쓰시진 않으셨겠네요, 아직 12월 30일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의 총 예산이 300…….

아니, 아니요. 이 희망생활…….

희망생활 서울지표요?

네, 희망서울 생활지표. 제가 이거 매번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서베이 연구용역하는 데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아무튼 ′14년에는 1억이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 예산 제가 불러드리면 1억 7,300이에요. 두 배 거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아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수탁사업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이 연구원이 계속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글로벌 모 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 여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서울연구원이 이 자료는 쓰지 않나요? 서울시민 모두가 열어서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를 쓰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은?

제가 특별히 기억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이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 ‘희망서울 생활지표’는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모모와 협업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쓴다고 되어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88개의 척도로 되어있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후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가 열려서 출석률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취임하고는 한 번 자문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매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임기 2년으로 해서…….

저희 회의록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출석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이 부진하거나 역할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모 기관은 같은 회사의 두 분도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통협력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겹쳐서 위원 선정을 하시는지 의문이 드는데…….

음,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번 임기마치고 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새로운 비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맹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새로운 비전이 정말 서울시의 중장기를 바라보고 만드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느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천만 시민의 복지, 행복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무엇보다 서울연구원 직원 자체의 복지도 꼭 첨언이 돼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준비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 시에 가셨어요?

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일찍 갔습니다.

네, 일찍 가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몇 시에 들어갔는지 가정 생활은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좀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행감 자료 1717쪽을 보시면 정·현원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1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43명,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구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직 정원이 18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 14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유가 뭐죠?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되어있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정규직화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와 정부방침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일반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규직 TO가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한 5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뭐 이거 자체는 제가 뭐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방침이고 또 고용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김수현 원장 계실 때 그때 보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단순 시간제 고용자가 아닌 실제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정원에서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다가 그것도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문제라서 한번 짚어봤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라 그러면 됐고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서울연구원 말고 기술연구원 관련해 갖고요, 기술연구원하고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 이 서울연구원하고는 분명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술연구원이라 하면 실제 서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랩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특별히 연구원에서 이 사항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연수라고 그랬죠?

네.

뭐 이제 안식년 관련해갖고, 피 모 박사께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발이 됐고요. 그런데 징계를 받기는 3개월 감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봉이라 하면 급여의 몇 %가 감봉이 되는 거지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에서 2분의 1을 감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근로기준법에 2분의 1을 감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그거 법조항 찾아가지고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은 그 정도로 감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뭘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봉 조치를 받았는데 월급 반을 깎아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기억으로 분명히 틀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인해서 지금 바로 좀 얘기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감봉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월정액,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아니면 급여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아요, 감봉되는 금액이. 그런데 이 징계를 받으신 분이 보고서를 갖다가 남의 것을 카피해서 그대로 잘못 붙여다가 들통난 겁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는 허위보고 내지는 문서 위조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는데 혹시 뭐 출장비 회수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감봉만 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경미하지요. 우리가 보통 민간 기업이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도 누락을 시킵니다, 일정기간.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을 때 복권시키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원장님 여기 어플라이(apply) 하실 때도 보면 자격제한 조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고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는 어플라이(apply)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연수를 떠난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관여했던 위원회는 아니었는데…….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지나고 나서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감봉 외에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감봉 기간에 해당되는 2개월 부분은 연구연수에서 삭제가 돼서 원래 1년인 게 10개월로 이렇게 제한이 됐었고요. 또 징계 자체로 나타나진 않지만 저희들도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예를 들면 연봉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영평가라든지 인사상의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봉 3개월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되는 불이익이 함께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인센티브 지급합니까? 흔히들 말하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요.

연말은 아닙니다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그다음 해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그 잘못을 하고 난 다음번의 성과급 지급표도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람인 이상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실행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어떤 대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서로 나가야 될 문제를 일으켰으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봉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직장생활에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낙인을 찍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구연수기간을 정상적으로 받게끔 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확인된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봉은 예측하신대로 10% 감봉이 맞고요.

그렇지요?

네.

아까 50%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사규정에 1년 승진제한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승진제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연수 이것을 정상적으로 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원장님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저하고 위원회 같이 하다 보니까 모 센터장님 자꾸 째려보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친분은 별개 문제고요, 그렇지요? 그래야 조직, 요즘 보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나 보면 디시플린(discipline)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것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장건수를 보니까 해외출장이요 2105년도에는 51건, 2016년도에는 45건 한 10%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29건 되어 있는데 혹시 연말까지 더 해외출장계획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결재를 받았다거나 예정…….

네, 연말까지도 그때그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10%씩 줄지요?

특별히 원인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과제 건수도 그렇고, 시의 수탁요구도 그렇고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는 출장건수가 줄어드는 게 어떤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필요 없는 해외출장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중의 하나니까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을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인터넷이나 SNS나 메일 같은 것으로 자료 다 취합할 수 있는데 왜 해외를 나가느냐는 얘기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 가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제목들을 보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출장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 말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보탬이 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가도 좋고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특별히 어떤 결과보고를 요하지는 않지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료가 안 오네, 시간을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여기 인사복지팀 관할인 모양인데 연구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연수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이것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나머지 사항들이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결국 우리 김영한 위원님 좋아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특성상 연구 건수가 그 사람의 실적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프로젝트 하나가 2년, 3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일주일 만에 뚝딱 해서 간단한 것들 같은 경우에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서울연구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고 승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적어도 서울연구원이라 하면 성취감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별도로 어떠어떠하게 해서 여기 있는 연구직이든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성취감 고취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 결과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비전 마련 과정에서 그 부분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조금 더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도착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한 분…….

유용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권용훈 연구원인가? 권용훈이라는 연구원 여기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본 질문들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초빙연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연구위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구위원.

네.

그러면 그 초빙연구위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초빙연구위원은 저희 정규직 연구위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한 연구의 분야에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특별히 모셔서 물론 공개채용이긴 합니다만 모셔서 그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초빙연구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전속돼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겸임이 아니고요?

종류가 좀 있는데요. 5일 풀로 하는 초빙연구위원도 있고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하는 초빙연구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당 과제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초빙연구위원 말씀…….

아니, 전체.

대략 한 2.5에서 3 정도 됩니다.

2.5에서 3건? 연구가?

네.

평균 연봉은 얼마예요?

전체 연구위원 평균연봉?

네.

약 8,000만 원 정도로…….

8,000만 원. 거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아니, 연봉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저희는 수당은 따로 없고 성과급과 연봉을 합쳐서, 성과급까지를 합쳐서 평균 8,000만 원 연봉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당이 전혀 없어요? 뭐 중식대 이런 거, 13만 원 주는 거,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가족수당하고 학자금, 자녀학비보조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은 연봉이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가장 높죠?

제가 비교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2억이 넘는 걸로 작년 때 보니까, 다 수당 합치면 2억이 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걸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우선 제가 액수가 정확하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연봉계약서는 9,600인데요, 원장님. 거기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또 다른 수당이 있는지, 상당했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수당이 아까 연봉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연봉으로 전체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말씀 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이제 연구원들 대학교 출강내역을 좀 볼게요. 평일에 선임연구위원인데도 서울시립대학교를 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해요? 가능해요?

지금 저희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에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개인 휴가라든지 이것을 사용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휴가를 내나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휴가 일수 안에서 반가 등의 방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6시부터 강의를 하려면 그 전에 나가야겠죠? 그것도 다 어떻게 카운트가 되나요, 시간이?

직접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근무 시간 중에 나간다면 당연히 반가 등 휴가를 써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교 출강내역이 있어요, 2017년도 것.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출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출강승인을 하셨겠죠, 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승인 내역. 뭐 관련 각종 서류 그 다음에 반가를 냈으면 반가를 언제 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연봉,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받는 금액도 원장한테 보고하나요?

네, 그건 따로 보고받진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도 선임연구원인데 이렇게 반나절을 비워도 되나 싶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분도 똑같은 분이네. 6시에 시작하면 최소한 5시 전에는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도 많고. 서울연구원이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이런가요? 평균 2.5~3개 정도 1년에 연구만 하면 돼서 그러나요, 왜 그런가요?

겸임교수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열 분이에요. 한 학기에 열 분.

경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립대 관련해서는 시립대, 연구원 간의 교류 차원에서 역할을 서로 나누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양대도 있고요, 대학교는 많아요, 시립대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비에 대해서 계정별 원장을 봤는데 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인데 잡비성격이 아닌데 재무제표 상 다 잡비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잡비라 하면 사용처를 모를 때 잡비로 잡는 것이거든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인데 이것을 다 잡비로 잡았어요.

왜 그런지는 한번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이원영입니다. 저희 연구원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보면 사업운영비 중에 각종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잡비가 있는데요, 잡비에는 부서운영비라는 하위 항목의 계정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순수잡비가 있는데 순수잡비는 사실 저희 연구원은 없습니다. 부ㆍ실 운영비가 저희가 잡비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원 이후 계속적으로 계정과목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회계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을 바꾸셔야지요. 잡비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잖아요? 회계규정을 바꿔서라도.

그것은 내년 초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계사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관 비교 내지 이런 비교 가능성 때문에 아직 바꾸지 못했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많거든요. kt유무선 인터넷비는 이것은 통신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급수수료로 가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회계규정을 바꿔서라도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심사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직원 채용할 때 심사수당 얼마 정도 돼요, 대충? 2016년 10월에 한 거 있는데…….

외부위원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오?

네.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비 따로 주고, 논문심사비 따로 주고, 면제심사비 따로 주고 그래요?

심사 자체를 각각 구별해서 다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직원 채용을 하려면 논문도 봐야 되고 서류도 봐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준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한테?

아닙니다. 심사단계 자체가 달라서 그 각 단계별로 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 19일 지급된 것이 있어요.

′16년입니까?

네. 이희정 외 3인, 이희정 외 3인, 강상준 외 4인 3건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희정, 강상준 외 2016년 10월 19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주시고, 수탁연구수입 대비 수탁연구원가가 몇 %나 돼요?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가가 95%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상에는 연구수입보다 원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이지요, 손익계산서상에는. 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팀장께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팀장 이원영입니다. 저희가 원가를 산정할 때 시의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정규직 박사님들의 비용을 받지 않고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할 때는 각 과제별로 정규직 박사님들의 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원가 부분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총 집행액으로 따진다면 그 비용이 그러니까 계약액을 넘어서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상에는 2016년도 수탁연구 수입이 91억이에요. 그런데 수탁연구원가는 98억이에요. 7억이 더 높아요.

연말결산할 때 결산 수정분개를 할 때 원가가 배분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기본연구원가는 어떤 항목이에요?

기본연구원가는 저희 연구원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비에 대한 연구원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연구위원들한테 기본으로 주는 월급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접으로 들어가는 직접경비하고 그다음에 박사님들한테 들어가는, 그 연구자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배분되어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과제별로 배분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금이 지금 46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은 추상적인 것이지요? 그냥 자본금 형식인 것이지요? 따로 적립되어 있거나…….

아닙니다. 따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상태고, 긴급한 필요나 특별한 기금의 목적에 맞는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금목적이 어떤 것이냐고요? 기금을 어느 때 사용하려고 기금을 만들어서 예치를 해두었느냐 이것이지요?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연구원 기금의 목적은 서울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개념이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익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익잉여금이 얼마 정도 돼요?

매년 2억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계?

총 76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6억이 서울연구원의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네.

이 중에 기금형식으로 46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이익잉여금이 남는 것이 서울연구원 운영을 잘해서 그런가요,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절감해서 그런가요? 연구를 2.5에서 3건 정도만 하는데.

연구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추산해서 하는데 실제 연구진행과정에서 일부가 절약이 되거나 잉여가 되는 부분들이 매 연구마다 작게 작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신경희 연구위원님 오셨나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신경희 연구위원이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여러 가지 갈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인데 마침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그러면 청사 내에 계시다면 백선혜 실장님은 계실까요? 백선혜 실장님, 청사 내에 계시다면?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오셨으면 좋겠고.

네.

(서초) 위원 오시기 전에 다른 질의를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오전에 맹진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기금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놔둔 돈들을 예금에 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서울연구원은 재무제표가 심플해요. 이게 크게 영업하거나 수익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삼일회계법인에게 까지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여기를 보면 지난해 정기예금을, 제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나 정말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게 2015년에는 보통 일상적인 기관운영비를 보통예금에 많이 놔두셨는데 ’16년에 이것을 대폭 줄이고, 19억 있던 것을 1억대로 줄이고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렸어요. 연구원같이 갑자기 긴급한 자금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무슨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잘 줄였고, 그러니까 잘 옮기셨어요,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정기예금으로 하면 당연히 일반상식에 따라서 단 한 푼이라고 더 받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는데요. 우리 재무제표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금리에 대해서 72억짜리를 맡기셨는데 퇴직예치금의 기준입니다. 맡기셨는데 1.29%에서부터 1.55% 정도의 금리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맹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우리은행에 맡기셨다고 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받으신 거겠지요. 그러시고, 또 기금예금에 대해서도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도 1.29%에서 1.54%로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무관 도움을 받아서 받은 자료는 한국은행이 일반시중은행들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내서 매달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찌되었는지를 하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금통위 결정하는 데 기본자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갭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달은 9월이에요, 1.41%. 보통 정기예금도 3년이냐 4년이냐 6개월이냐 다릅니다만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1년이니까 정기예금은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1% 그다음에 7월에 1.38%로 가장 낮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달은 1.82%까지도 가지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1.29%로 맡기셨어요. 물론 한국은행의 기본통계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보다 우리가 낮게 맡길 수도 있고 높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이것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보통 높아요. 왜냐하면 지점장 전결이라든가 은행 가산 쪽이 안 붙은 금리예요, 그것은. 은행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약간씩 더 붙여준 알파가 없는 상황에서 맡겨둔 금액이거든요. 우리은행이란 것은 서울시하고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갔을 것이고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다른 방법으로 기여를 하는지 뭐 이번에 다른 구청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서울연구원한테는 금리를 너무 짜게 줘요. 우리는 1.29%에 맡겼는데 1.29%, 요즘 3%된 금리가 없어요, 당시 한국은행, 한은 평균치로 보시더라도.

네, 그 관련해서는 저도 아주 밝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평가하는 평균금리하고 거기는 일반인들의 예금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법인에 해당되고 규모가 큰 예금에 대해서 금리는 조금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상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쪽이 좀 더 커요.

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짜리 10개, 20개를 갖다가 가입신청서 받고 하는 수고보다 여기는, 일반상식에 따르더라도…….

네, 아까 맹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뭐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좀 더 그 전제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 번 더…….

(서초) 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 금고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단기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놔둔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예치금 같은 경우, 우리 기관 같은 경우가 퇴직예치금이, 퇴직의사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기금 예금 같은 경우 또한 그러하니 이 두 예금에 한해서는 금리경쟁을 시켜서라도 은행에서 좀 상황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까지라도 넓혀서라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 점에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서초) 위원 지금이 또 여기 전문가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1금융권인 몇대 시중은행에 국한해서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걸 한 번 살펴봐주시고 지난해 일을 잘하신 것처럼 이것도 내년에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백 실장님 오셨어요? 그럼 뭐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이상하게 자꾸…….

(서초) 위원 제가 찾으시는 분이 다 오늘 자리를 비우셨네.

오늘 건강검진 공가를 하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오전에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 이야기 하다가, 자, 혹시 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서왕진 원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그렇게 초빙연구위원이 많지가 않으세요. 몇 분 안 되시죠?

네.

(서초) 위원 그분들이, 특히 올해 것은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작년에 하신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하신 것들의 책자들이 이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신경희 실장님께서 여기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확률상으로 드문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함이 있어요, 한 쪽에는. 한 쪽에는 발행인에 성함이 없으세요. 먼저, 이런 것인데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이게 우리 서울 노동연구원 등 외부 참여시킨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최봉 박사하고 그다음에 모 초빙연구위원이 했는데 이거 1억짜리예요. 맞죠? 1억짜리에예요.

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최봉 연구원의 실적에 1억짜리 연구과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1억짜리 맞죠? 서울연구원의 평소 연구의 발주라든가 규모에 비해서 아주 대형 연구예요. 1억이 넘는 금액의 연구입니다. 이거하고 아마 여기 본인 연구를 할 때는 서울시 청년일자리 구조화 대책하고 자료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해주세요. 1억이 잡혀있었던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외부 노동연구원 등한테 상당수가 갔겠지요?

위탁연구가 나갔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죠?

네.

(서초) 위원 주로 내부 최봉 박사께서 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관리했습니다.

(서초) 위원 관여를 하시고 전체적인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감 자료에도 나왔지만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네.

(서초) 위원 여기 2200페이지 안팎에 잡혀있는 거고,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2237페이지에 보다시피 잡혀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모 초빙연구위원이 참여를 했어요. 이분은 1년에 딱 2건을 하세요, 연구를. 그리고 한 5,000 정도의 급여를 받아 가십니다, 이런저런 해서. 맞지요?

네.

(서초) 위원 출근 의무 없으시죠?

아, 출근하셨습니다, 풀타임으로.

(서초) 위원 항상 본인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출ㆍ퇴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과제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상근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급여 5,000 정도를 받으셨는데 1년에 두 편을 내셨어요, 두 편 다 공저로. 이중지급 아니에요? 왜냐하면 1억에 대한 연구의 성과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 초빙연구위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상근연구위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과제중심이잖아요? 그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1년에 5,000을 지급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1년을 상근으로 계약을 하신 거고요. 과제를 몇 개 했느냐와 상관없이 1년을 상근, 5일 근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과제를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드린 것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1억짜리 연구인데요. 연구의 무엇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1억짜리 연구에는 그분이 2,500만 원, 두 건을 하셨기 때문에 1년에.

그것은 연구비고요. 인건비는 저희하고 정규직하고 똑같이 초빙 급수에 따라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만 받으시는 거고 과제 경비와 관련돼서 추가로 받으신 건 없으십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연구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는 물론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의도가 1억짜리 하면서 2,500만 원을 더 줬느냐…….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은 출근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그분도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계약은 풀타임으로 하셨는데…….

제가 매일은 출근 확인 안 했지만 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5,500만 원짜리예요.

그것은 단행본으로 해서요 주제마다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 아니다, 이건 난민이니까 다르구나…….

(서초) 위원 이게 1, 2로 있는데 1은 5,500만 원 짜리 연구해서 아까 말한 백 실장하고 신 박사하고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 실적으로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공저에는 안 들어가 계세요?

어느 분이요?

(서초) 위원 백 박사하고 신 실장하고요.

백 박사는 그때 실장이었기 때문에요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초빙연구위원을 초빙을 하면 행정적으로 그분이 단독책임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초) 위원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만 내신 거예요?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따로 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단행본 하나 냈습니다.

(서초) 위원 근데 왜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왜 지금 공저로 나와 있고 여기는 혼자서 다…….

이게 아마 단행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고를 100% 그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시고 해서 원고를 100% 쓰셨어요.

(서초) 위원 아, 본인이 원고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쓰셨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안 쓰신 것 같고.

이거요?

(서초) 위원 네.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이거 주진우 특보님이 본인이 쓰셨습니다.

(서초) 위원 본인이 많이 쓰셨습니까?

네, 쓰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서초) 위원 아, 네. 정말 그랬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직접 쓰셨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나온 것을 보면 좀 상이해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기획했어요. 마이너리트 리포트를 내는 걸 지난 김수현 원장님이…….

(서초) 위원 본인이 서문에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그래서…….

(서초) 위원 기획을 하셨고 누구, 누구 도움 받았고 그래서 누구, 누구 했다고 쓰셨어요, 아예.

네. 그리고 이게 1이고 저희가 2탄이 또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서초)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 기획까지 다 해주시고…….

(서초)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읽어봤습니다만, 정말 발품 많이 들어가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네, 정말 인정하고 정말 드문 인터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은 직접 쓰셨다니…….

그 두꺼운 책은 대부분 내용이 노동연구원 위탁 나간 내용입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은…….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주로 노동연구원에서 온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그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노동연구원 측이 다른 연구까지 묶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냈어요.

맞습니다. 노동연구원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 알바실태 등등 해가지고 노동연구원이 보도를 낸 것이었는데 아까 부원장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해서…….

아, 저 이주노동자 그거.

(서초) 위원 아, 제가 책을 잘못 들었다, 네,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건데 우리 두 분의 답변은 연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인건비 개념이다, 초빙연구위원한테 드리는 금액이.”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드리는 것들이 이게 출퇴근 의무가 있고 본인들이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개념으로 지급된다는 것인 거죠?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는 전적으로 하고 하나는 함께 협력연구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왜 우리 연구원 참여하신 분들 이름 같이 안 썼냐 생각이 들 정도로 품을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안 졸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앞에서 말씀하시는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졸릴 것 같아갖고요. 졸린다 하더라도 할 일은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 원장님 응시 당시의 프로필하고 자격심사 세부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만들어온 거죠? 서울시에서 아까 누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 중에……. 김 과장님, 이거 서울시 조직과에서 만든 거죠?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응시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비공개함에 따라 주요경력을 요약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원 감사하러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 하나 요구할게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 법조항에 적용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서 법적용의 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개별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직무수행계획서는 제출해드렸는데 그 자체가 어떤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직무수행, 원장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자료로 판단해서 저희가 제출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응시원서 자체는 개인에 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기에 그 부분 부득이하게 프로필 말씀하신 부분에 한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아니까,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회의원하고 달라서 저한테는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원은 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설사 이걸로 인해가지고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시의원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지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유출을 시키거나 어디 돌린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일단 그 응시원서에 관련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 제출이 된 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각색을 해서 제출을 해드렸음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뭔가를 좀 파악하고 뭔가를 좀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정해진 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건데 저 서왕진 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것 알고요. 박사학위 갖고 있는 것 알고요. 비서실장 한 것 압니다. 제가 그거 보자고 자료 요구했겠어요?

아니, 응시원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워서 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할게요. 제가 이 문제 서울연구원에 실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기조실이 월요일인가요? 오늘 제가 서 원장님하고 나눈 대화와 그와 관련된 얘기 답변 많이 준비해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 기조실 할 때.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왕진 원장님께서 서울연구원 원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나 경륜이나 학력이나 다 두루두루 잘 갖추셨기 때문에 서 원장님 개인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인품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가능한데 금년 3월 29일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배준식 이사가 근로자이사 맞지요? 배준식 이사가 근로자이사제에 의해서 이사가 되신 분이데 이분 발언내용을 보고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료가 오니까 제가 살짝 그랬습니다. 배준식 이사 발언에 의하면 약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과정에서 자격기준이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근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이 얼마 전에 발족했는데 정교수 5년 이상, 선임위원급 5년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격기준을 완화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위상 또 원장으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인력이 당연직이사가 4명이나 되고 이런 부분은 아까 강감창 위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다시 짚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조직과에서 서울연구원장 모집공고 나간 것을 보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기준을 보면 3급 이상에 근무한 경력으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다음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요 서울연구원과 비슷한 인천발전연구원장을 보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 또는 1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했어야 되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연구원에도 보면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서울로 따지면 1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이런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지 않고 이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처음 시행된 것이지요?

공개공모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법 바뀌는 바람에 공개공모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낮고, 국책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아예 폭넓게 인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행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그다음에 국제감각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갖춘 분, 높은 도덕심과 리더십ㆍ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서울이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낮췄는지, 또 그것을 낮춰서 제시한 것이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실은 오자마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정작 필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서왕진 원장님 스토커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얘기하니 더 이상 솔직히 진행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는 월요일 저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하시고요. 여하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근무경력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급수가 낮춰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헤쳐보도록 하고요. 아까 하다가 못한 가벼운 얘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수탁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관리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데요. 원장을 포함해서 부원장과 각 실의 실장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그 과제의 적절성이나 중복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선 결정합니다. 그것이 과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과제 선정을 해서 어떤 과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업무보고 한번 받았었고, 간담회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 제안, 아니면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기록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기록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뻔했던 기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던 기록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것을, 빅데이터라는 것이 원래 애버리지(average) 찾아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고 날 뻔했던 기록을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사후약방문처럼 누가 다치고 누가 죽고 난 다음에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나기 이전에 사고를 줄임으로 해서 그 사고로 인해 많이 발생되는 코스트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로 하는 코스트가 훨씬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없고, 내년 연구에서 연구타당성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교통위원회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난번 구의역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선제적 조치가 사고 후의 수습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서 서울연구원이 자랑할 수 있는 성과물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고, 그것이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연결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일단 내부적으로 전달은 되어 있고, 내년도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일단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과제관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서 중앙차선에 대한 연구들 다 받았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증진방안 연구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어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그렇게 쉬운 연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고 연구하는 방향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중앙차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대충 읽어서 자료가 다 중첩되어서 왔어요. 대충 읽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1연구과제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됩니다. 빠졌던 것이 중앙차선을 만드는 비용과 가변차선을 만드는 비용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방책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만 비용이 어느 것이 많이 들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중앙차선 교통섬에 대한 공기 오염도가 중앙차선 오염도가 더 크고 일반 가변차선 그러니까 상가 쪽의 오염도가 더 적어서 이게 어느 것이 우리한테 더 이익이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사고율이 어느 것이 더 많다, 이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도로의 이용률, 효율추이, 가로변 차선, 말이 좀 헷갈리는데 가로변 차선은 새벽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는 버스가 가고 나머지 일반차선은 일반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효율이 높아가는데 이것을 도로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도로가 한가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차선을 중앙에 비워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요. 이것을 연구지표로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지금은 교통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상 어느 구간은 사람이 많이 타고, 어느 구간은 사람이 적게 타고 어느 구간은 어느 시간에 사람이 많이 타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자료 중의 한 부분은 그 얘기가 담겨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자료가 오래되어서 현실적인 2017년, 2018년 나중에 앞으로도 데이터를 보려면 그런 자료들을 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어느 것이 맞냐 이 얘기를 효율적으로 따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요구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 로드맵 구상이라는 자료만 있고 없어요.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분야는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권용훈 연구원을 불렀는데 이것 하나 더 질의하고 권용훈 연구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촉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건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촉연구직원에 대한 처우가 좀 낮은 모양이지요?

네, 제일 어렵습니다.

처우를 개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급조정을 조금 세분화해서 오래 연구원에서 연구경험을 쌓은 위촉연구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 주는 방안하고, 궁극적으로 그중에서 일부는 정규직화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다 현재 검토해서 전자는 내년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고요. 후자는 연말까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우리 광역정부도 하고 있으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직선상에서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용훈 연구원 잠깐……. 연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서울공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공투의 업무가 대체로 많습니다.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바로 서셔서, 잡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연구실적을 잠깐 보면 2015년에 17건, 2016년에는 20건, 올해는 18건 연구실적이 대단히 많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무리는 가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무리가 가신 것 같아요. 괜히 불러서 내가 아까 미안했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연구에 매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잠깐 와주십사 하는 얘기는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자투자사업 제안서 사전 검토를 보다가, 이것이 어떻게 제안이 되었고 검토의견은 어떻게 났고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를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해 주시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자는 롯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제안을 서울시에 했고요. 도로계획과에 했고 그거를 민투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사전에 형식적인 검토를 하고 그러고선 이제 KDI PIMAC에 가서 적격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하는 역할이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게 되면 사전검토라고 해서 형식적인 요건, 제안서가 적격성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계획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형식적인 검토를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한 달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분석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BTO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하터널입니다. 터널이고 그 터널 밑에 배수시설, 저류시설, 그거를 복합시설로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처음으로 제안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BTO 시설이지만 터널에 대해선 BTO고 하부에 대한 시설은 재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방식이 맞는지 BTO시설이 맞는 건지 이거를 기재부에 질의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천에서 이수교 로터리까지 약 10㎞ 구간을 지하터널로 뚫겠다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가 수행한 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 위로 하는 건데 기술적인 검토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장에 나가봅니까?

이 사전 검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도서를 한 두 박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필요하면 현장을 나가지만 굳이 현장을 나가진 않습니다, 이 사전 검토에 대해서는.

그럼 이 검토를 혼자만 합니까, 몇 사람이 같이 합니까?

네, 제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여기는 몇 분이나 합니까?

자문은 회계사 분과 하고 변호사분들 해서 두 번 정도 하고 제가 검토의견을 써가지고…….

그러면 주로 법적인 거와 비용적인 것만 사무실에서 검토하는 격이네요?

왜냐면 민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하는 내용이 이게 검토수준이 되는 건지에 대한 형식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위 계획에 맞는지 그 두 가지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추가하면 이게 대상사업이 아닌 것들도 간혹 이렇게 제안해 오면 저희가 반려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인 것은 맞지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O에다가 재정사업을 합친 것,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거는 법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그거를 질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이런 이렇게 복합…….

처음이었죠?

BTL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 하지만 이런 시설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원래 계획으로 말하면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2층에는 차가 다니고 밑에는 하수가 다니고 이런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 이걸 보다보니까 수치가 좀 틀려서,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5,164억이죠? 5,164억. 그다음에 민자는 2,561억. 이거 재정지원이 2,603억, 그렇죠?

네.

근데 뒷면 2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는 같은데 도로보조금 도로부분 1,021억 저류부분 1,273억 해가지고 합쳐보면 재정지원자금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이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타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검토해서 검토의견만 올렸지 다른 건 없다 이거죠?

검토의견을 드리면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것을 PIMAC으로 넘길지 말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 기초자료로 쓰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주로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제가 다른 사업은 잘 몰라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내용을 대충 아니까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연구원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일부러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검토가 아니지 싶은데…….

이런 검토가 아니지 싶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실제로 나가서 이런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서로만 검사하고 법적인 검토만 하자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까?

네, 사실은 완벽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공투에 주어지는 시간과 여건을 생각해봤을 때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권용훈 연구원 혼자 18건, 2016년 20건, 17건 하다보면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 사전검토를 한다면, 변호사 1명 또 회계사 1명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검토가 아니라 혼자 의견서만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권 박사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공공투자센터 소장인 윤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업무가 시에서 민자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 잡아서 법적인 사항, 회계사항, 기술적인 사항, 시민편의 사항을 다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은, 이번 연구 건은 그게 아니고 민자사업의 형식적인 요건이 되어 있나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검토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사의 기초적인 단계를 먼저 보자 이런 얘깁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연구하곤 좀 다른 거죠?

다릅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한다면 좀 서울연구원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최저 6개월 보통 1년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글쎄, 그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5,000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증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한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짧지만 기술적인 검사, 회계적인 검사, 법적인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좀 더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4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과장님 그대로 계시죠? 아까 자료가 제가 요구한 방향으로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 하시니 월요일 아침 기조실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 다시 한 번 제출 바랍니다. 김 과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제외해도 좋으니까 제가 뭐, 뭐가 궁금한지는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워서 주세요. 김○

김영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네요. 행복연구계획서, 아, 또 여기 시민연구보고서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님, 이 연구를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9월 7일 ‘행복을 드릴까요?’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시민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셨죠?

네, 참여해서 봤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내년도는 이걸 지속연구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행복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연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한 서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곳에 붙여놨거든요, 슬로건으로. 행복한 서울. 따라서 정책이 행복한 서울에 관한 정책도 많아야 되고 그 정책을 잘 수반하려면 충분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년도 예산 편성 좀 잘하셨나요?

네,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행복에 대한 현장 답사가 필요하면 존경하는 신건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출장계획도 좀 잘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신 직무계획서인가요? 원장님이 쓰신 것, 직접 쓰신 거…….

네.

아주 훌륭한 것 덕분에 잘 보았고요. 특히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장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전문기관의 특수성 이런 표현 쓰셨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에 앞서 저는 연구원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하셔서 연구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존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그런 기관의 특수성이 배려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네트워크 5개? 이번에 새로 신규 하셨죠?

네.

근데 왜 하셨어요?

저희들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연구역량만으로 서울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협력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협치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인가요?

협치도 물론 매우 중요하게 관심이 있습니다만, 연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연구의 질이나 풍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국내외 합쳐서 72개 기관과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단 72개의 협력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좀 더 풍성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연구는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다음은 이런 질의 드리겠어요. 한 300여 명되는 것인가요, 저희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네, 전체 임직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5 대 5 이렇게 됩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저출산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1%가 안 되는, 그렇지요? 출생률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또 이론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나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 안 돼도?

그렇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지에는 직접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육아휴직은 얼마나 가나요, 1년에?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게 좀 많으시네요. 어떻게, 좀 기다릴까요?

1년에 두세 분 정도씩 정기적으로 있고, 현재는 한 분만 육아휴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현재는 여성입니다.

육아는 왜 여성만 해야 되나요? 육아는 여성만 하나요?

아닙니다. 남녀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원의 육아휴직을 남성이 신청하신 적이 있나요?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육아휴직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보장이 되었나요?

네, 충분히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울연구원은 육아휴직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맞네요. 서울연구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연구원의 복지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약간의 염려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염려를, 저는 행정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연구원의 특성상 또 행정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오늘 제가 과제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연구원이 행정도 정말 많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준비하셨나요?

연구원도 작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위원들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보직을 맡고 있는 연구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단위에서 주요하게 행정적인 작업들은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위촉연구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위원들께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세요? 위촉연구원들 지원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행정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아마 연구위원들께서는 고달픈 부분이 있을 텐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 2415쪽에 보면 제32조 (포상)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올해 2017년이지 않습니까? 포상한 직원이 기억나시나요? 포상직원?

상반기에 12명에 대해서 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고 계시는 것이지요?

대상에 따라서 금일봉을 약소하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29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네, 그것은 인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정말 이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데 평가까지 같이 하시려면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연말에 그래서 조금 바쁘고 분주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연구를 하신다는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가 12월까지 되는 연구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자체가 1년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혁신이 되기는 어렵나요? 왜냐하면 이듬해에 연구를 반영하려면 실적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서 적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꼭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되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연도로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성격상 그래도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연구원에는 계약도 다양하게 있고, 연구도 성격이 다양하고, 뭔가 이렇게 잣대가…….

맞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관리하시는 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맥킨지 같은 훌륭한 곳에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체 내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이지요, 서 원장님?

네.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와보시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정책에? 이것이 마지막 질의예요, 한 가지만.

정책분야로서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성장문제나 저출산문제처럼 굉장히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연구원 같은 곳에서 길게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새로운 연구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도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에 도시정보 분석하시는 분 한 분 뽑으셨지요?

네.

그분이 지금 연구하시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네, 특히 정보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올해도 한 명 뽑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주재욱 박사님이라고 국내 국책연구기관에서 그 분야를 잘 하셨던 분인데 저희들 연구위원으로 오셔서 아주 상당히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치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서울연구원 최근 5개년 대외활동허가 대장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 연구원들은 준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시지요?

준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이지요. 그러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하면 강연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네, 기준이 있는데 3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30만 원입니까? 1회 30만 원입니까?

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 시간을 하든지 1회 30만 원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유기영 선임연구위원께서 2017년 2월에 낮에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활동을 하시고 UNDP Seoul Policy Center라는 데서 570만 원 대외활동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이주일 선임연구위원께서는 3월 14일 그 역시 12시부터 1시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강연을 하시고 96만 원을 받으셨고요. 양재섭 선임연구위원도 6월 15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200만 원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유기영 위원도 8월 9일 1시간 하시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00만 원 받으시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요?

케이스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강연료가 아니고 원고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안해 보셨나요? 감사받으러 오셨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언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그 말씀하신 케이스를 다 확인을 했었어요?

대외활동이고 일시가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고를 썼다고 하면, 원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하나 발견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면 원고는 분명히 일시도 필요 없고, 제출한 일시일 테고 활동내용에 원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원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강연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고는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과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강연료 제한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570만 원의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월 급여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대외활동으로 해서 570만 원의 원고료를 받으면 서울연구원 활동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연구를 할 때 특정부문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원고형식으로 받습니다. 일반 연구계약이 아니고, 그런 형식은 상호간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하나의 형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하고 계시죠?

네.

수주한 게 2017년 2월 3일이고 1년 후인 2018년 2월 2일 이제 완공, 완수하는 것이죠, 원장님?

네.

계약기간 준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연구가 돼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 교통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원호입니다. 그게 계약기간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는 게 과업기간 내에 노선조정이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도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리고 그거는 또 국토부에 보내서 인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좀 늦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이제 또 선거법하고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딜레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확정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는 하셨을 테고 중간보고는 몇 회 진행하시나요?

중간보고는 뭐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2회 이상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지금 하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럼 시청으로부터요 용역을 계약하고 나서 또 당시 발주내용을 변경한 일이 있나요?

발주내용은 기본적으로 변경은 안 되지만요 그 과업기간 내에 그러니까 뭐 민원이라든가 뭐 의회라든가 시를 통해가지고 이제 노선들이 이것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변경도 검토해 달라 하는 것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처, 그러니까 검토대안에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업내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이제 가짓수가 조금씩 변경되는 거죠.

그럼 그 과업 내용을 변경시킬 때요 주로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원해서 그 과업내용에 이것도 좀 포함시켜주십시오 이런 일도 가능한 건가요?

그건 이제 직접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걸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또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고요. 협의를 통해서 포함시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에서 위례~과천선에 저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지자체 장들이 용역을 해서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아마 최초에 지금 이 용역을 할 때 서울시가 검토를 하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또 어떤 노선을 검토해라 이런 요구를…….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내용들을 이제 대충,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만 서울시로부터 받은 내용들만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이리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이런 노선도 한번 연구해봐라 하고 이런 지시나 전달,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직접적인 거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 노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원체 거기 민원도 많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가지고 검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을 정말 공정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또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헌릉로를 경유하는 노선도 검토 중이신가요?

지금은 사실 위례~과천선을 어떻게 보면 다른 경전철 노선 잡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지금 진행을 하지 위례~과천선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막 이것저것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노선도 많지만 헌릉로 경유 차선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용역해 주길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