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승로위원
아니에요.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자료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팅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공모 신청하셨던 업체의 현황하고 공모접수 받았던 서류, 우리가 공모신청을 공개모집을 하면서 자격기준, 여기에 따른 요약을 서류로 전부 만들어서 제출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한 번 가급적…….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곧바로 되잖아요, 이것 다 있으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최대한 빨리 마련되는 대로…….
이승로위원
빨리하면 오전에 일찍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질의입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713쪽 봐 주십시오, 1713쪽. 협치서울 의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1713쪽 협치서울 의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작년 예비심사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질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 지적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또한 이러한 사업이 해당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 그 당시에 동의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난해 협치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치시정을 모토로 각 분야별로 협치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또 전문가그룹이, 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대상들을 찾아서 예산으로 새로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요 저희 7개 사업이 그 당시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이 결국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의 시민참여예산의 형태라고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때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일관성 이런 부분, 또 예산의 과다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적절히 운영하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올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협치서울 의제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합쳐져서 2018년부터는 변경추진되는 것으로…….
진두생위원
자 그러면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진행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민간에서 주도하고 편성된 예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상집행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일단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진두생위원
혹시 공공자전거 종합계획 및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자전거 업무는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공공자전거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전거정책과 아닙니까,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종합계획 시스템 구축. 자전거정책과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사업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용 마일리지를 해서 공공, 우리 승용차마일리지처럼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자전거 따릉이라든지 활성화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에 마일리지를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 사업 중에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진두생위원
지금 공공마일리지 도입이 있는데 무려 1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10억.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확산 및 보급 업무가 기후환경본부 업무가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의 자전거사업은 있지만 우리 승용차마일리지도 승용차 수요관리는 교통본부의 일이지만 마일리지를 통해서 시민들을 촉진, 더 많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부분처럼 자전거는 오히려 시민이 얼마나 많이 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후환경본부에서 협치서울의제 사업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오히려 자전거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녹색서울시민실천위원회 지금 11기 출범했죠,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8ㆍ9ㆍ10ㆍ11, 그동안 위원들 명단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정리돼 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명단을 주세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년마다 감량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감량 노력은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감축, 또 직매립 제로화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보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구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1778쪽 거기를 보면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2014년 대비 10% 감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각 자치구에. 내년에는 20%까지 감량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각 구와 어떤 업무협조를 갖고 있나요? 무작정 감량을 10% 하고 20%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인 페널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촉진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페널티 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청소라든지 환경, 자원순환 이 분야를 하고 있고 페널티적인 제도라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반입량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데는 좀 늘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병행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줄이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 오는 자치구에 대해서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자치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정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은 없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있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높은 부담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구 경제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금전적인 문제지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비중이 거기에 투여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각 자치구에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특별한 예산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 주는 게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예산보다는 아마 인센티브를 할 때…….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어떤 보상이 있거나…….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때 포상금이 들어가지요, 그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노원) 위원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분리수거함이나 재활용 주는 것 있지요.
(노원) 위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각 구에 투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치구에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 서울시는 10% 감량, 20% 감량을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 지금 여기 표에 보듯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나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차가 심한 것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뭐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치를 거반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과연 이게 감량이 되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각 자치구가, 여기 보면 성동구 같은 데는 누적 대비 감량이 － 1.7%밖에 안 되잖아요. 이에 반해서 많은 데는 양천구 같은 데는 － 17%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 자치구가 움직인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통제기능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도 좋아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본부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노원) 위원 생활쓰레기가 한 두 해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로서는 1778쪽에 있는 수치를 보면서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모든 자치구를 강제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치구에 의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감량정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노원) 위원 굉장히 그것도 큰돈이잖아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또 하나는 종로라든가 그런 데 봉제업체가 많은 데는 봉제 자투리 천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하고 폐비닐,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자치구와 같이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도에 발효가 되면 당장 자치구가 예산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자치구와 구청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또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7년도 9월까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한 번 보세요. - 1.2%가 있는가 하면 - 22.8%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서울시에는 공동주택도 많지만 아직도 도시 형성과정 속에서 자연주택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자연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골치를 앓고 있는가 아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각 자치구마다 생활쓰레기를 치워가는 주간에 횟수가 다 달라. 그것도 아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간 수거해 가는 횟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노원)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적고 많음으로 인해서 지역 거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일부 적체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각 자치구별로 어떤 자치구는 매일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음식물과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음식물은 며칠에 한 번, 생활쓰레기는 며칠에 한 번 그게 2일, 3일 간격으로 치워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하여튼 간에 받는 환경적 이미지가 달라. 쓰레기가 결국은 동네를 다 뒤덮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골목길에 나뒹굴어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이 수거 횟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니까 나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느껴져요. 모든 서울시민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다 세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는 매일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생활공간 속에서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부장님, 서울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대기질 개선과 함께 지역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동의하시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느끼는 거고 그게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그것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왜 어느 자치구는, 결국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아서 매일 치워가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우리 예산도 투여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울시민이 생활해야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들에 생활의 쾌적성 그리고 자원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 등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치구도 물론 현장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는데 여건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광역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금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자원순환 처리시설에 처리를 못해서 수도권매립지까지 불가분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어느 구는 있는 시설도 남아도는데 다른 구 것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구와 여건이 다른 구를 똑같이 놓고 감량을 동일선상에서 강제하는 것도 한계는 있고, 그런데 제일 우선은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지역단위에서 먼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잡으면 먼저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시에 예산만 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 바뀌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자치구에서 부담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아마 자치구 차원에서 구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처리방법은 획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돈으로만 계속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는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서울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우리 이승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역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한다는 원칙인데 이제 그게 바뀔 때가 되었다, 왜냐 광역처리시설을 만들려면 지금은 주민동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 단위에서 조그만 분산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치구청이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설치가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은 광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단위의 우리 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시설 중간 집하장, 정류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똑같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 예산원칙은 그런 것은 자치구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를 준광역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왜, 지역분산형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광역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겸허하게 논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 지원책도 만들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재정, 예산 파트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시면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훨씬 더 촉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생활쓰레기 수거의 횟수에 의해서 서울시가 깨끗한 거리, 좀 더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거리로 구분이 확연하게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좀 더 시간 주셔도 되나요?
박준희위원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소리들은 크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과장님이 제일 현재 어렵게 판단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의 67%가 서울 안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공공처리가 안 되고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진짜 한두 번쯤은 토론회도 거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고요. 현재 처리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업체들 또는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시설 업체에서도 이런저런 요구도 많고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지금 RFID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한 4~5년 됐죠, 그렇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지금 한 5년째입니다.
(노원) 위원 RFID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는 기타 다른 방향에서도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어느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RFID의 허구성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고 언론보도도 곳곳에서 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잘 지금…….
(노원) 위원 모르고 계세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모르고 있다 하니까 저는 더 답답하네. RFID 실효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예산투자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게 단지별로, 주로 공동주택에서 도입을 했는데 단지별로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던 것을 개별,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계량해서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부담이 직접 눈에 숫자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일단 의욕을 보여서 실제로 데이터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실제로 데이터가 낮게 나온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세대별로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공동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RFID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데이터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도 그렇고…….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자료도 그 나름대로 실질적인 데이터냐 아니면 통의 횟수로 인한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아니, 처리량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노원) 위원 처리량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편차가 있어요. 그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이 RFID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감량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RFID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무게 측정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감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무게 측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배출한 양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그것을 수치로 직접 보게 되니까 실제로 배출하는 양이 줄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감량이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 RFID를 바로 설치했을 때 그것은 단기적인 어느 순간의 마이너스 효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는 절대 나오지 않고 현재 여러 가지 식습관의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외식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감량은 그리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FID 정책은 물론 중간단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감량을 해서 제2차로 이동하는 수단을 없애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해서 추세 분석을 했을 때 위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아니, 바로 설치해서 몇 개월 동안에는 그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일정기간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정체잖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러면 계속 추세가 예를 들어서 40%가 줄었다 그러면 40%보다 계속 더 줄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별 종량제를 할 때보다 40%가 준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면 이게 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노원) 위원 그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고 어쨌든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제2차로 수송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감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수가 없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별로…….
(노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자 A라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생쓰레기가 됐든 쓰레기가 나왔어. 이것이 제2차로 수송되지 않고 단지 내에서 다 해결이 돼서 말끔히 해소가 된다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같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같은 사회적인 비용으로…….
(노원) 위원 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단지 내에서 해결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제2차로 수송이 되는 과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처리업체에 가 가지고 음폐수처리시설이 안된 곳이 많아서 또다시 그것을 어디로 이동하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다시 또 수도권매립지나 우리 물처리센터나…….
(노원) 위원 또 이동하죠, 그렇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한 지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는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수송하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원) 위원 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도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
(노원) 위원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전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RFID를 해서 단지별로 한 후에 감량 효과는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지금은 정체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체하고 있는 것도 다시 복귀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효과는 있다. 그런데 궁극적인 효과는 완전히 발생지에서 없애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결해 버리면 제일 좋고 어차피 음식물을 줄였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가면서 또 부담을 주는 것은 맞거든요. 물재생센터에 부담주거나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매립이나 처리할 때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감량기를 지난번에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서로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는 RFID도 진행하되 대형감량기가 초기수준의 기술이 아직 못따라가면 그것을 혁신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감량기 기존에 좀 거칠게 나온 것을 지금 제일 문제가 전기가 많이 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냄새로 많이 나서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술투자를 서울시하고 시범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게 되면 RFID도 현재 효과는 있으니까 쓰되 RFID 줄여놓은 것을 거기에서 감량기에서 재차 처리해서 효과를 본다면 이동 안하고 단지별로 해결해 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업체에서 나온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다 없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한 번 연구 투자해 보는 방법도 의미는 있지 않겠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량기 가지고 개별감량기를 비롯한 대형감량기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했다가 다 수거하고 재설치하는 그런 일도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조금만 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이것은 감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RFID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RFID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감량기가 필요하다 거기까지입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747페이지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유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지금 자치구별로 월 1~2회씩 해 가지고 폐형광등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별 수거를 해서 집하장으로 일단 옮겨가서 보관을 하고요 개인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조명재활용공사나 공제조합에 넘겨집니다.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적단체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재활용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돈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때문에…….
(도봉) 위원 무상으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구별 집하장 폐형광등 보관용량을 보니까, 보십시오. 강서구는 125만 개예요, 강서구 쪽. 맨 밑에 하단에서 중간쯤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구는 1만 5,000개예요. 중구 맨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크게 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마 부지용량이,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강서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좀 있고 서울 도심에 있는 중구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 양이 보관하는 장소가 작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집하장이 작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집하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면적은 지금 똑같아요 100하고 99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선별장 적환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면적이 전체가 폐형광등에 투여된 면적이 아니고 적환장, 선별장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폐형광등에 주어진 공간이 중구는 좁게 배정돼 있고 강서는 넓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용량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의 적극성으로 그만큼 수거를 잘하고 있는 곳은 강서 같이 많은 것이 수거가 되고 중구는 적은데 아마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주거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구 같은 상업지하고 또 주거지가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강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봉) 위원 그러면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지금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봐서 그냥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는 데이터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도봉) 위원 이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너무 큽니다. 저도 이 데이터는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대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번 자료를 보시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도봉) 위원 자료 보시면 지금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하고 영등포구도 반출량 수는 한 220만 개가 넘어요. 용산구는 28만 개예요. 한 8배 차이가 나요, 중랑구하고 영등포하고. 용산구와 비교해 봤어요. 중랑구가 한 17만 세대고 영등포가 한 16만 6,000세대거든요. 용산구는 그에 비해서 10만 세대에요. 1.78배, 6~7배 차이인데 수거량에 비해서는 28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 세대수에서 그렇다고 해서……. 반출량을 한 번 보세요. 2016년 반출량 봐봐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예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어떤 일관된 설명할 수 있는 면적이나 부지나 가구수…….
(도봉) 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세대수…….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전년도에 처리를 해 버린 데가 있고 누적해서 계속 쌓아놓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답니다.
(도봉) 위원 아니, 반출량을 보라니까 반출량이 그렇다니까. 보관한 것이 아니고 반출량을 보니까, 매년 반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세대수가 유사한 곳을 제가 또 봤어요.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고민 고민하면서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저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보십시오. 중랑구하고 구로구가 세대수가 17만 8,000, 17만 2,000 비슷해요. 그런데 중랑구는 229만 개였는데 구로구는 41만 개, 그러니까 세대수가 같은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보세요. 중랑구하고 구로구가 세대수가 비슷하거든요. 17만 8,000하고 17만 2,000이에요, 세대수가. 그런데 반출량을 보니까 중랑구는 229만 개인데 구로구는 41만 개밖에 안돼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 세대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관악구 한 번 보세요. 관악구 인구가 25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세대수가 중랑구와 구로구에 비해서 1.4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량은 28만 개밖에 안 돼. 한 번 보세요, 관악구.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자료 중에 2016년도 자료가 그 당시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공사하고 공제조합이 정리되기 이전이라서 그 당시에 자치구별로 엄청난 물량들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폐형광등 수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게 해결되면서 그동안 적치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빠지거나 한 부분 때문에 2016년 통계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2017년은 차이가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차이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중구 같은 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대형건물들이 많은 데는 건물 관리회사에서 직접 처리를 한답니다. 그런 것은 통계로 안 잡히고 보통 보면 동사무소나 동네 폐형광등, 폐전지 수집함에 들어온 것을 자치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통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분리수거해서 온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건물에서 나온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건물에서 나온 것은 자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해서 전국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공사하고 조합 두 군데입니다. 그쪽으로 직접 가지고 가거나 그쪽에 요청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와서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처리하지 않은 것은 다른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유해물질인데 그렇게 음으로 처리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수거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자치구별로 세대수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데이터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말씀주신 대로 2016년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2017년 반출량으로 보면 여건이 비슷한 중랑구하고 구로구가 66만에다가 59만 2,000이니까 1만 정도 차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수렴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데이터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수거된 것 외에 건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건 체크를 해야 돼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건물분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조명 교체사업이 시행되어서 이 자료를 보면 단지별로 전기요금이 연간 1,200만 원 정도 금액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7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200만 원이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절감된다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효과가 크다고 봐야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정도 효과가 크다면 이게 원래 대상이 60% 이상 LED로 교체하는 조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동안 몇 % 정도 요금이 감소되는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단지별로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도봉)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전기요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겠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도봉) 위원 아무튼 효과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절감효과가 크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는 신청이 139단지를 했는데 지원대상이 98단지로 한 70%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단지 전부 다 100% 선정되었네요.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 차이는 서울시는 신청하면 일단 예산 범위 내에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신청했다 포기한 숫자가 있있었던 거고요.
(도봉) 위원 왜 포기했을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본인들이 아직 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포기 없이 다했기 때문에 전체 한 겁니다. 아마 그만큼 주변에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난 2년간 자치구별 지원실적을 보니까 노원구는 39단지, 동작구 21단지 상대적으로 교체실적이 많아요. 반면 도봉이나 중랑, 마포구는 제로예요, 제로. 아니, 아까 효과가 커서 확대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도봉이나 중랑, 마포구는 제로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결국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인데 저희가 그쪽 지역은 더 적극 협조해서 자치구랑 노력해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효과가 크고 우리가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금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이런 단지랑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서울시에 일부 지원을 요청하는,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사업은 이미 성과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이 없는 구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구처럼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보니까 향후계획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봉이나 중랑, 마포구는 홍보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던 건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역별 차이는 있는데요 더 저희가 촉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 건물 운영하는 단지에 주민들의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첫해는 그랬고 두 번째 해는, 올해는 100% 다 신청한 대로 해 주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참여를 많이 했고 참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 중랑, 마포는 안 했다는 것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신청이 오면 다해 드리는데 없는데, 거기는 신청이 없는 거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활동이 서울시에서도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왜 신청을 안 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구청하고 해서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 실적이 낮은 지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더더욱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는 없는 곳 없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 관련 기기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책비전으로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같은 기간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8일에서 15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대표적인 것은 기후 요인이 컸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국내적인 사정에서는 서울시도 계속 노력은 했다지만 과거 CNG 7,500대 전체 바꾸고 전국에서 오는 노후경유차 DPF 운행제한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을 못했다는 부분이 서울시 자체의 아픈 부분이고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과거정부가 경제급전 내지는 모든 것이 경제원리에 기초해서 환경부분을 너무 도외시했던 부분들이 중앙정부 차원에 해야 될 일과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대기 재난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요인이나 중국 영향이나 또 경유차량이 있는데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벤츠나 BMW나 고급 외제차들이, 지금 우리 국내는 디젤차를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차들은 계속 수입되어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무리 깨끗한 유로5, 유로6라 하더라도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다른 가스차량에 비해서는 일단 대기질에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유차량의 절대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기후환경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기 엉망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봤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내용에 보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초미세먼지자동측정기기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기준 미달로 발표가 되고 또 절반이 넘는 자동측정기기도 허용오차를 넘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서울시 측정기기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의 이런 기기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만약에 문제를 환경부에 했다면 서울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통보 온 바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감사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기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한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이런 기기들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기기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감사원 쪽은…….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대신에 저희 기기에 대한 성능은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전국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7년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곳이 용산구 2007년, 성동구 2007년, 도봉구 2007년, 서대문구 2007년, 강서구 2007년, 구로구 2007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다 이렇게 10년을 초과하고 있는데 아까 감사원에서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기계도 성능미달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 서울시에 기계 설치돼 있는 것이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고 있어요. 아까 7년인데 훨씬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계들의 성능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요,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최신으로 기한 내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기계들도 대부분 성능이 미달되고 있고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25개소 중에 아홉 곳 이상이 다 10년을 초과하고 있어요.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을 초과하고 있으면 이게 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울시 측정기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설명을 드리면 7년에서 10년까지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7년에서 10년이라 하더라도 10년이 지금 초과한 곳이 아홉 곳이 넘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10년이 초과한 곳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요청했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자, 잠깐만요. 계획을 세웠으면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요청을 했어야지, 지금 2015년 이후에 교체된 적이 없고요, 감사원에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수도권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기계가 성능 미달이 되고 또 그중에 나머지 재보니까 허용 오차를 초과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랬으면 서울시에 있는 기계들도 성능이 미달됐는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했어야 맞고 또한 내구연한이 기존에 이런 정상적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기계들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서울시의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체비용을 사전에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을 해야 그 예산이 반영되고 또 교체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요청만 했지 반영된지의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기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합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드릴게요, 시간을 주시면.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난해 예산해서 올해 국고배정이 9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만료, 공사 끝나는 것이 3개소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소는 내년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은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지금 된 거고요.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9곳 이상, 10곳 이상이 초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맞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죠. 완전히 기간 끝나기 전에 선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선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감사원에서 그런 발표를 했으면 서울시도 그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영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일단 우리 자체에 5 대 5면 우리 예산 반영을 어느 정도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말고 도래할 것까지도 예산 반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했고 또한 여기 미세먼지측정소별 기기 미가동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용산구에는 7회 PM10, PM2.5, 그러면 7번, 7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미가동횟수죠, 7번, 7번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횟수는 한 번 고장나면 바로 고장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고치려면 2~3일, 1주일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측정소 기기도 은평구는 7번, PM10이 7번, PM2.5가 7번, 여기 성동구 같은 경우는 14번, 6번, 또 성북구는 13번, 21번, 그러면 한 번 고장나면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2~3일, 어떤 때는 1주일, 열흘도 걸립니다. 그러면 23일 곱하기 10이면 200일이요. 절반 가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지만 성능기준이 미달된 곳이 절반, 기계가 절반 이상이 되고 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수치가 표준오차를 벗어나는 것이 또 50% 가까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 서울시에도 대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내구연한이 대부분 절반 가까이가 초과되고 있고 또한 측정소 기기도 지금 13회, 21회 이렇게 멈춰서고 있어요. 멈춰서고 있으면 수리를 하는데 바로 가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20일이면 곱하기 10이면 200일을 멈춰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계들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목표로나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기계들이 기능도 미달되고 또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고 대부분이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대부분 고장나서 멈춰서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책목표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한 번 3페이지 펴 볼래요? 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시민ㆍ실행위원회 3기 운영 계획해서 실행위원회 위원 규모 축소 78명에서 7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실행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78명이 맞아요? 실행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40명이요. 46명.
「46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조웅위원
46명이에요? 아니, 이런 단순한 수치 하나도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실행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실행위원회가 몇 명이냐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위원회가 46명이고요 그리고 본위원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가 18명.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본위원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18명, 그리고 당연직인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시면…….
최조웅위원
몇 명이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71명인데요, 71명이 되는데 한 명이 사퇴해서 지금 70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지금 그전 2016년에 수정이 돼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 정리해서 줄어든 인원입니다, 이게.
최조웅위원
자, 여기에 실행위원회 임원을 참석시켜 본위원회 활성화 도모 및 실행원회 위원 축소, ‘실행위원회 위원 축소’라고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실행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실행위원회는 기존에 78명에서 6명을 줄였습니다. 52명에서 46명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요약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실행위원회는 당초에 56명에서 52명으로, 5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작년에는 올해 46명이 됐고요 그전에 52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연차별로 계속 줄어든 거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행위원회를 하면 78명에서 70명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라고 한다면 78명이 46명인데 이게 본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임원을 참여시켜 본위원회 활성화 및 실행위원회 위원 축소해서 2개를 다해서 총괄로 넣었는데 지금 이게 실행위원회 위원 규모 축소만 따진 것이 아니고 저희는 본위원회하고 위원회 전체 규모를 담아 놓은 것이고 내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역이 있지 않아서…….
최조웅위원
실행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46명이요.
최조웅위원
46명에서 몇 명?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존에 52명에서 46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최조웅위원
52명에서 46명. 여기 제출자료에는 50명으로 표시했는데, 저한테는. 56명에서 52명으로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57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당연직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직이나……. 생각해 보세요. 위원수는 당연직이나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자료는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 유리할 때는 당연직을 포함했다, 뺐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내역을 자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역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자료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고 내역이 빠진 겁니다. 내역을 드리면 숫자가 다 맞다니까요.
최조웅위원
우리 제출자료에는 위원회 공통에는 5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50명으로 답변을 해야 맞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신뢰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는 50명으로 돼 있잖아요, 57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고. 지금 여기 답변할 때 46명에서 40명으로 했다면서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52명에서 46명으로 줄인 겁니다.
최조웅위원
52명에서 46명으로 했다면서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제출자료는 뭡니까? 당연직 2명 해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2명 해도 안 맞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당연직이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역을 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매번 그런 논란이 되는데 내역을, 지금 감사기간이잖아요. 내역이 중요합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런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공통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몇 페이지죠?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위원회 공통자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46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실행위원회 46명, 그다음에 본위원회 18명, 그리고 당연직 5명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실행위원회 외부위원 46명에 당연직 4명이 따로 포함돼서 여기는 50명인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맞죠. 우리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자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이 자료를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자료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실행위원회 위원규모 축소 그러면 78명에서 70명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죠. 혼선이 일어나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반 아닌가요? 지금 조례상의 명칭과 다르고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칭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운영하는 것은 조례 위반사항 아닌가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조례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조웅위원
조례가 그러면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면 되나요? 에너지정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요. 완전 조례 위반사항인데요. 그렇게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운영해도 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실행위원회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에 보면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안 그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어떻게 말하면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서울시가 말하는 시민위원회가 이 에너지정책위원회인 거고요. 그 밑에 실행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 위원회 이름과 서울시가 쓰고 있는 위원회 이름이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다르고 그다음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둘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별도의 위원회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위원회 소속한 소위원회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본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본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층을 구조로 해서 좀 더 우리 말하면 본위원회는 좀 더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을 두고 실행위원회는 보통 실천단에서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보통 본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은 소위원회 개념입니다. 지금은 조례상의 명칭과 다르고 실행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두고. 그러면 그 자체가 조례 위반사항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위원회 지적이 있어서 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위원회도 보니까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를 봤어요. 2016년도부터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참석자 현황이 7명, 10명 다 참석을 했어요, 2016년도부터는. 그런데 2017년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지금 2017년 2월에 1명, 2월 3일에 1명, 2월 7일에 1명 이렇게 참석을 죽 했어요. 그리고 3월에도 1명, 3월에도 1명, 4월에도 1명, 5월에 2명, 5월 19일에 1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명, 2명 참석하면 회의가 가능합니까? 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회별 위원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석 위원수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7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회의참석 수당도 다 받아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행위원회에 또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계수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정식 실행위원회는 9명에서 10명 정도고요 적은 경우에는 4명, 3명 이렇게도 참여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로 다 잡다 보니까 실행위원회에 포함된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출범할 때는 의욕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참여위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참여도 떨어지고 또 계속 1명, 2명 이렇게 참석해서 실제로 위원회 기능을 못하고 있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얼마나 열의가 많냐면 1년 동안 회의한 숫자가 백 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한 게 아니고 실행위원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하고요.
최조웅위원
2016년도에는 실행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하고…….
최조웅위원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참석…….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백 번 넘는 위원회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열의를 갖고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소위원회도 2016년도에는 대부분 다 참석을 했는데 2016년, 2017년 연도별로 참석횟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런데도 2017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좋지만 또 전문가들도 점진적으로 의욕도 떨어지고 참여횟수도 떨어지고 또 빈번한 회의개최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조례 취지대로 명칭과 다른 부분들도 바로 수정을 하시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반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0쪽에 발전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몇 페이지요?
김동승위원
810쪽이요. 찾으셨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연도별로 2015년에 40대, 2016년에 50대, 금년에 9월 말 현재로 20대 보급인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왜 이렇게 자꾸 저조하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보일러가 주로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 지나가고 계속 물량이 나갈 시점인데요 좀 촉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대충 발주 들어온 곳이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이미 계약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발전보일러라 하면 제원과 규격, 성능…….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 규격이 어때요, 제원과 규격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가정용 1㎾짜리…….
김동승위원
1㎾, 열량이 어떻게 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약 2만 8,0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발전과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난방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김동승위원
발전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그러면 자체 생산해서 예컨대 경로당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데 많이 보급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나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사용량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자체 사용량에요?
김동승위원
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보통 20%에서 30% 정도 그 시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승위원
소비량의 20 내지 30%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군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건물 자체가 보온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효율이 높게 나올 것이고요.
김동승위원
도시가스 보일러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도 동시에 해 주어야 할 텐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괄시공으로 같이…….
김동승위원
일괄시공으로 해서 전기는 전기대로 조인트하고 설비는 설비대로 해서 난방 조인트하고 이렇게 양면 간에…….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따로따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게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1㎾에 2만 8,000kcal인데 주로 어느 회사에서 그게 양산되고 있나요, 제품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콘덴싱 보일러라고 해서 특정회사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일 유명한 데는 경동보일러가 많이 쓰이고 있지요.
김동승위원
경동과 콘덴싱?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콘덴싱 보일러로 통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동승위원
콘덴싱 보일러로요. 주로 경동 것을 많이 발주하고 있군요. 제품명은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경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우리는 콘덴싱 보일러라고 지칭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총괄해서 콘덴싱 보일러?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제품으로 따진다면 경동이나 린나이코리아 이런 등등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지금 현재 주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이미 계약 추진되어서 설치 추진 중인 것이 23개고요 그리고 아직 받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기이 시공해 준 곳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설치해 주면 좋아하지요.
김동승위원
좋아하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돈이 문제지요.
김동승위원
무상이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시비로 해서 무상지원한다 이런 개념이고 노후보일러를 실제 교체하고 또 전기까지 양산하니까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절감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연비 절감효과가.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전기랑 난방이랑 두 가지 한다는 복합효과가 있고요 또 열효율도 높습니다. 열효율 높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질소산화물, 녹스를 처리할 수 있는 보일러가 따로 없거든요. 이게 저녹스보일러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CO2나 이런 것에 대한 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동승위원
감축량이 좀 나와 있긴 하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추후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민간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주택에 대해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본인들이 그 가구주가 자기 부담을 하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융자나 보조금……. 아직 민간까지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요 공공기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이 특정업체에다 보조를 민간에 다하는 것보다는 열효율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필수적인 건물에는 이런 콘덴싱, 친환경보일러를 의무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이지 모든 걸 보조금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견인 역할을 해서 보급을 확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03쪽에 보시면 어저께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약간 답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형 GT R&D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및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구과제 수행이 너무 늦게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마치 금년의 경우만 과제수행이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803쪽을 보시면 이전의 경우를 본다 하면 2013년도에는 과제시작 시점이 7월, 9월 각 1건이고요, 12월이 2건, 또 1건은 다음 해 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0월에 시작 1건, 12월 시작이 2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7월 시작이 1건이고 다음 해 1월, 2월 시작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시작시점이 빨라도 7월이고 대부분 연말에 해를 넘기게 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당해연도 과제 수행이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사고이월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각 부서별로 연구과제 공모를 예산편성 단위에서 받은 것은 어려운 사항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어제 말씀 주셔서 보고 저희도 과거 사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9월, 12월이 이때 발주나간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2014년 같은 경우는 다 12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실무자들 얘기는 이 예산이 들어오면 자치구나 사업 추진하는 곳을 협의하고 선정되면 또 연구용역과제 추진 사전절차 거치고 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서 조기진행하고 가급적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사용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더 챙겨서 사업이 미리 확정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당겨서 하반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주재로 철저히 더 간파하셔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의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965페이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차 말고 또 어떤 차가 있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수소차고요 거기보다 좀 더한 것이 하이브리드차라고 해서 전환차들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소차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스타트할 때만 쓰고 가동이 되면 전기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영수위원
적지만 그래도…….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쓰기는 쓰죠.
최영수위원
적은 것은 뭐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소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수소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자연친화적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지만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발생할 때 1차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게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또 LNG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생산된 전기를 쓴다는 부분에서는 깨끗하지만 발생시킨 부분에서는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수소차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영수위원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그렇게 하고 뒤에 꽁무니에서 나오는 것도 수증기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물만 나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수소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어렸을 때 당시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것이 수소폭탄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커왔거든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것이 폭발력이 상당히 세다. 태양은 지금 수소로 돼 있죠, 태양?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수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거의 수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수소의 열량에 의해서 따뜻한 지구에 이런 것도 비춰주고 하는데 햇빛이 비춰지고 하는데 아무튼 수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라는 수소차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더구먼요. 혹시 오늘 이 수소차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감 준비 때문에 못 보셨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오늘 보도는 못 봤습니다.
최영수위원
못 봤죠. 보도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먼저 만든 수소차, 일본에 추월당했다’ 이 내용입니다. 현대차에서 2006년 실증사업을 벌여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와 정부 보급계획에 맞춰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수소차의 가장 큰 장애는 충전시설 입지입니다.
최영수위원
충전시설 비싸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지금 현재 법에 민가라든지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충전소하고 비교할 수 없고 처음에 우리 CNG충전소도 제약이 있었는데 수소차충전소가 우리 서울 같은 집합된 도심지에는 굉장히 위치하기가 현행 법규상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시지만 수소차…….
최영수위원
두 군데 있네요? 서울 양재하고 서울 상암동하고 그렇게 있는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수소스테이션도 하고 수소차를 먼저 시범으로 도입해서 지금 일반노선은 아니지만 운영은 했고요 그런데 정부하고 현대자동차 측에서 수소차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입지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일본은 올해 4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2020년까지 4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랬어요. 충전소도 2020년까지 160개소로 지금은 91개소가 있대요. 그런데 160개소로 더 늘리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그렇다면 충전소 같은 데가 다 외곽지대에 있고 민가에 떨어져 있고 그런 데로만 해서 이렇게 4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160개소를 늘린다고 하고 그럽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다 있겠죠. 전기차 충전소 못지않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충전소의 불안전성 때문에 함부로 보급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유류화학물질에 대한 주택가 규제가 있습니다, 거리 규제가. 그런데 이 수소탱크 충전해 놓는 충전기에 수소 담아놓는 그 시설의 입지제한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에…….
최영수위원
그러면 일본은 그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일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법규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법규정이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수소차가 우리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죠? 급속을 한다 그래도 몇 시간이 걸리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급속으로 해도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3분밖에 안 걸린대. 유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화석, 휘발유 넣고 디젤 넣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충전하는 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를 가지고, 여의도에 현대자동차 수소차 전시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오픈돼 있는 수소차 홍보관을 여의도에 개소해 놨어요, 벌써 한 3~4개월.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도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제약조건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점이 충전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시간에 대한 세이브라든가 최종적인,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는 부분, 그런데 또 단점이 도심의 충전이 현행규정상으로는 법규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최영수위원
8,500만 원.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전기차…….
최영수위원
정부보조금은 2,750만 원 지원하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들이 결국은…….
최영수위원
한 5,000만 원 정도면 사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먼저 수소스테이션도 두 개나 만들어놨고, 4~5년 전에. 또 서울시가 수소차는 먼저 시범도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산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울산시에서 한 3,000대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하고 노선에 한 대 시범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울산은 공업단지 안에 수소를 다루는 공간에서 충전시설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일반주택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다도 저희가 좀 더,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서울시도 살펴보고…….
최영수위원
여하튼 일본에서는 충전설치비용도 정부 차원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운영보조금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가 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까지 수소차 130대 보급,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충전소도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수소차 보급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겨우 12대가 보급이 되고 있나 봐요, 기업체하고 그런 데서. 투싼 ix35, 그게 수소차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늦게 시작한 일본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자존심 상하고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한다고 또 충전소도 한 300여 군데를 만들어 낸다고 2015년도에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것뿐이지 현재 추세로 본다면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친환경차 보급계획을 축소 수정한 바 있고 또다시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면서 자꾸 목표를 수정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지원할 용의가 있고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다 저는 그런 촉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소차는 현대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해서 현대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초기에. 그런데 그런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요청을 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자체…….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말이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현대에서 자체 만든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경유착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우리가 보듯이 기업들이 어느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게 수백억씩 줄 돈은 있어도 이런 것은 안 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개탄스러운 기업가들의 맹성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서울시는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계속 일구어 내면서 세계 최초로 만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일본한테 이렇게 추월당한다는 보도를 볼 때 우리의 국민적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나 정부는 더 기업과의 협치를 하면서 더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또 정책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전기차만 가서는 안 되고 수소차 시장도 양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차를 다변화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소차 보급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를…….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좀 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오늘 보도된 혹시 언론보도…….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조금 전에 줘서 봤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잘 살펴보시고 친환경차가 꼭 전기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친환경적인 차가 수소차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기업과의 협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나 한 가지만 더…….
박준희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 883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은 자치구의 청소행정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그리고 골목길 청결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성과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네. 실무과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우리 구본상 과장이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아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수위원
아, 자원순환과…….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감량부분을 보면 모든 정책이나 서울시 재활용 정책 같은 것을 열심히 같이 협조하는 데가 감량률이 높습니다.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본 사업예산이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 그렇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돈이 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편성하고 있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수위원
지출내역은 뭡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하면 분리수거함하고 분리수거함 설치비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라고 하는데 동네에 사시는 폐지 줍는 노인이라든가 통ㆍ반장님들이 활동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최영수위원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15억에서 20억 정도…….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최영수위원
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수위원
자원관리사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850명 안팎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영수위원
850명 안팎, 월 10만 원?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지원되는 것은 서울시가 월 10만 원 지원하고요 또 노인일자리 측면으로 해서 월 8만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전체 다는 아니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수위원
884페이지에 자원관리사의 애로사항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에 따라 자원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미미’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또 따로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원관리사가 거기 모아진 재활용품을 직접 팔아서 그것도 수입으로 하셨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얘기하면 자원관리사가 관리하는…….
최영수위원
자원관리사에 대한 실제 월 수입을 알고 계시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수위원
얼마예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는 한 40만 원까지 그분들이 수입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평균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영수위원
12만 원.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어느 자치구는 소위 아까 말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구는, 방관하고 있는 데는 주지 않아서 10만 원 정도로만 끝나고 그렇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치구가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일자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고정 평균 지원금이 18만 원 정도 되고요. 인센티브 측면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서 모아진 폐지라든가 빈병 같은 것을 고물상에 팔면 그 수입을 직접 가져가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인데요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폐지, 고철 같은 것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제 해서 요즘 무슨 한 시간에 1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수위원
하루에도 그렇다면 1만 원 저기인데 이분들 주로 어르신들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르신들의 수입이 월 12만 원 정도, 한때는 이런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격이 가서 40만 원까지 수입이 된다고 그러지만 요즘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혹시 수집보상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10만 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적 차원 또 복지적 관계에서?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최영수위원
가만히 있어도 요즘에 돈 얼마씩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25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돈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월 12만 원만 받고 수입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자치구를 통해서 듣는 애로사항이 자원관리사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별도의 수입이 생기면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 측면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고려를 해서 자원관리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보지 않도록이요.
최영수위원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재활용정거장에서 수집하고 하시는 자원관리사,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 이번에 편성 중에 있는데 이분들 자원 수집에 대한 예산 역시 똑같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산출기초는 똑같이 편성했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복지본부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관리사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 안전 복 의류 같은 것, 난방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거기에…….
최영수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최영수위원
같이 혼용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열심히 재활용정거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자료를 보면 상시운영이 51%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요. 상시운영이 51%지만 주 2회 수시운영되는 재활용정거장도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시배출 재활용정거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시운영의 경우 수집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돼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두 군데가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여건마다 주민들이 일정한 제한된 시간에 내주는 것을 협조해 주시면 정거장이 저희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자원관리사가 수시로 관리하는 정도로 하거든요. 저희가 수입부분라든가 지원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883페이지 최근 3년간 재활용정거장 추진목표 그리고 실제 운영개소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 제시된 목표수가 예산편성 산출내역과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2016년도에는 1,222개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목표수는 2,069개소, 실제 운영수는 1,388개소예요. 올해는 1,467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목표수는 2,100개고 실제 운영은 2,995개예요. 맞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시 산출 개소와 목표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또한 실제 운영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주일에 두세 번 정도하는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를 두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동네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시 클린하우스로 고정식 비슷하게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한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냐면 대학가라든가 그런 데 원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데 또 안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 분리수거함이 필요하고 재활용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치구랑 조사해서 거기는 특별한 자원관리사보다는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몇 개를 관리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가 정거장 수를 그쪽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편성 시 산출 개소하고 목표 개소는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 대비 실제 운영이 67%로 낮았지만 올해의 경우는 목표 대비 운영이 143% 높아진 이유가 되고요. 1년 만에 1,600개소 이상이 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계획과 운영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재활용 품목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실제 계획 대비 정거장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 특히 자원관리사하고의 관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배려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재활용정거장의 경우는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 등의 부대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개소가 1,600개소 이상 늘었는데 운영개소 증가에 따른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 및 수집보상금 지급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95%가 넘었어요. 여기 95% 다했는데 현 추세라면 금년도 예산도 크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자치구에 일단 금년도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금년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주고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충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최영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금년도 예산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영수위원
오케이. 들어가세요. 작년, 올해 재활용정거장 목표 및 운영 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바이고요. 좀 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또한 자원관리사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운영효과가 크다면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님의 인사운영 철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한 220명의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환경정책이라든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고 있는 부서장을 1년도 안 되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렇게 세웠던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행정 구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부서장은 이미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면 후임자가 또 오셔 가지고 자기가, 부서장님이 세우지도 않았던 정책,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하면서 분명히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과연 음식물 처리를 광역화 내지는 생활쓰레기를 광역화체계로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만 답습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정말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이게 뭔가 좀 달라지려면 그래도…….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음식물 처리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음식물 처리를 수집, 운반, 처리과정을 어디서 어디까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다룰 것인지 또 정책을 만들어서 주면 어디까지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에 있어서도 처리시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해 주는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끌고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인 부분이라고 할까 이런 답답함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잦은 인사이동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은 처리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광역에서 하는 건지 자치단체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를 법에 맞게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처리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하고의 결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구가 할 건지 시가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감시감독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포함해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사각지대, 그러니까 서로 미룸으로써 생기는 사각지대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소행정,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박원순 시장의 인사운영철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가감없이 건의하고 그런 틀들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주셨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금년 5월에 공모접수를 받았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때 1차 받았는데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2개 업체가 접수신청해서요 그중에 1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개 업체인데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너무 적으니까 재공고 한 번 해 보고픈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우리 입찰절차에 1개면 유찰 재입찰할 수 있지만 복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다시 하고 할 수 없고 그냥 그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심사했을 때 자격이 미달이다 그러면 심사선정 없음 하고 다시 공모할 수 있는데 선정 자체를 둘이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는데 2개 업체 중에 보니까 1개 업체는 자격미달이야, 우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1개 업체라고 봐야겠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승로위원
아니, 처음에 받아들일 때 자격기준에 부합하게 기준은 이렇다라고 하고 올바른 맞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자격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좀 받기가 아닌가요, 그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처음 우리 말하면 서면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건. 그 기준에는 맞았고 그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우리 말하면 배점표별로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승로위원
아니, 처음에 서류를 자격기준으로 할 때, 자격기준에 이 펜을 다섯 가지 색깔별로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고 나와라 했는데 하나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은 얘기하고 좀 다른데요 보니까 6개 이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성대골 쪽은…….
이승로위원
거기는 2개만 했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기준에 부합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개 업체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1개 업체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일단 1개면 적합이 1개면 다시 공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저도 좀 이것은 왜 진행이 이렇게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결국에 가서는……. 본부장님, 얘기 듣지 말고 제 말 들어요. 결국에 가서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맞춰가지 않았느냐는 이런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끼워넣고 같이 심사를 해서 여기는 자격이 미달됐으니까 이쪽은 손들어. 지금 이런 격이에요,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좋아요. 공모 특별히 부서나 누가,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새로 신규업체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보면 이를테면 그 기준을 보면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명서류 등 민간단체로서의 자격요건에 공익성을 해하는 이런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는 부적격자라고 기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런데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업체를 결국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양을 갖추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
이승로위원
않은 것 같죠,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맞춰져 버렸어요, 지금. 왜, 기준을 만들어놓고 어떤 업체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탈락을 시키고 상당한 여기에 대한 부적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정을 해서 줘 버렸어. 그리고 이 업체가 2개의 업체가 지금 응모를 했는데요 1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지 않은 6개 이상의 마을자립도를 같이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업체는 2개밖에 안 했어. 나머지 새롭게 선정된 업체는 8개를 했어, 8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개 동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동의를 받고 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랫동안 1차 탈락된 업체는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이 업체를 운영했던 업체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정해 준 도시와삶 업체는 불과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만에 법인을 설립해서 또 서울시로부터 허위 증빙서류를 갖춰서 해서 1차 제재를 받거나 서울시 심의 자체에서 지적이 됐던 이런 업체였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업체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선정을 해 버린 거죠, 자격이 불충분한데.
박준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 김연지 과장입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자격조건으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나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나 다른 타 부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서 이 업체는 불량업체,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이런 업체예요.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이 정보가 늦었던가 아니면 알고서도 그랬든가 아니면 부탁을 받았든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봤지만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첫 번째 2개 선정된 업체는 일단 결격사유가 되니까 탈락시킨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재공모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이승로위원
재공모했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 업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서울시는 상당한, 이 부분은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선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거든.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런데 제안 조건 자체가 단체만으로는 그런 기준으로 행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받았던 내용은 도시재생지역의 8개 마을에서 최소한 마을주민들의 협약을 다 끌어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또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 쪽의 전문단체가 에너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잘 아는 단체보다는 도시재생 쪽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이제 다른 부서와 서로 업무협의나 공통적으로 통일 안 되어서 그랬다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중앙일보에 작년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KBS에서 이미 또 보도도 되었던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승로위원
적어도 그런 업체가 공모를 하면 이런 분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증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2개 동에 동의서를 받아온 단체가 오히려 더 건실한 업체예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했던 데는 서울시로부터 그런……. 2016년 12월에 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재생 아카데미사업을 자기가 한 양 허위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서 넣었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것을 탈락시키고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의 마을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냐, 뭘 지원을 받았느냐, 본 위원이 모 동에 가니까 이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날 가니까. 지역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장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물어보니까 지금 12월 말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모임만 한두 번 했어. 지금도 전혀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허위증빙서류를 한 양 모르게 떼어서 발급해서 거기서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사퇴를 했어요, 이사가. 사퇴를 하고 자기 동료 또 누구를 내세웠어. 사퇴를 했는데 그 업체는 사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인데 우리에게 공모하는 것은 B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B라는 업체와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B라는 업체 누구누구 둘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업체는 사퇴했는데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누가 하느냐, A라는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확인을 한 번이나 해 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두가 헝클어져서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겠네, 보니까.
연지
김연지에너지시민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단체는 총예산을 일단 8개 지역의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운용하는 예산을 총괄관리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연말에는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보고를 받은 바로는 각 마을마다 편차는 있지만 8개 마을에서 모임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논의는 세부적으로 3개 마을 정도는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활발하게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단체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그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똑같은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일단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제가 가 본 동은 서울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동이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 지역 현장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견학오고 특히 강원도나 타 시ㆍ도에서 서울시의 어느 동 가봐라 하니까 그 동에 자꾸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 번 저도 같이 가봤어요, 방송국 촬영도 하고. 그런 동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안 되는 동 가지고 제가 허위로 거짓말할 리는 없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렇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답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주 받은 업체가 A라는 업체예요.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둘이 동업하다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사퇴를 했어, 처음에 대표자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내용파악이 충분히 못되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과장이나 팀장도 현장파악이 지금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입찰과정부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정부터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의뢰해서 이 건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부분에서 했다 하더라도 법에 맞게 의법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본부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저희가 후속조치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사항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승로위원
들어가세요. 선정된 업체들을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만이 아니라 과거 상반기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에 같이 한 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된 그런 업체들이거든, 그 법인 대표자들이.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 우리 환수위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서울시에 모든 업체를 여기저기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이 법인 명의만 바꿔서 왔다 갔다 하고, A라는 업체로 수주를 받아서 B라는 업체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지금 지역에 가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도시와 삶인데 거기서 하는 데는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만약에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가 앞으로는 서울시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한 징계 그리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 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우리 과장님 소상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 답변주신 대로 예산 포괄비 딱 주고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이게 아니라 최종으로 마무리까지 이것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잘 챙겨보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마곡지구 어저께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마곡연구단지 개발관련 기후환경본부 정책 반영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것이 하수열하고 연료전지사업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서울시비로 했겠지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여쭙겠는데요 1만 4,896㎾ 설치계획 중에서 9,906㎾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마곡을 지금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좀 보셨습니까? 9,906㎾를 했으면 이게 눈에 띈다든지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지역발전본부, 마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에서 기존의 마곡단지 설계 계획단계에서 다른 서울시내보다 각 가정이나 시설물이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태양광 비율을 설정해서 지금 한 군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건물, 그다음에 빌딩, 주택 이런 형태로 태양광이 다 보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디에 대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건물 옥상, 빌딩 특히 지금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대규모 상업빌딩 옥상에는 큰 규모의 태양광 패널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떤 랜드마크 건물 빌딩에 올라가면 마곡지구 전체 태양광 설비가 된 것이 한눈에 딱 들어오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에서 보면, 항공사진을 찍으면 큰 건물들 옥상은 거의 다 태양광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사진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질문하는 취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마곡지구를 친환경시범도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술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번에 연수 갔던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같이 도시 전체가 이것은 친환경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 설비이니만큼 이 부분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계획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곧 준비 발표 예정인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에 마곡단지 전체가 태양광 특화지구로 해서 지금 말하는 이 시설 외에도 서울수목원 그리고 그 주변에 랜드마크를 스트리트퍼니처 개념으로 태양광을 입힌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이 태양광시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그러니까 전기발전양과 제어량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ICT 개념의, 저희는 기업들과 접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마곡지구가 형성 완성될 때까지 사업 진행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반을 깔았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바닥에는 스마트그리드의 그리드망으로 깔고 상부구조는 통신망을 통해서 원격제어하고 통제 관리해서 전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과정의 상당부분이 태양광으로 생산되고 또 태양광의 테마공원을 만드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구상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전에 누차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곡을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지금 태양광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태양광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은 이제 가시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고 보다 더 나가서는 전체 도시가 정말 친환경적 도시화할 수 있도록 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마곡지구 건설되는 단계부터 친환경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조직 내에 포함되어서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가 중간에 결정권 단위에 좀 SH공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협업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여해서 그 부분이 계획단계, 중간단계, 추진단계 마감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1부시장 주재로 TF를 구성해서 서울시 전 부서, 그리고 지역발전본부나 SH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곡단지에 아시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여져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서 활용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건설공사가 50% 넘었지만 이후에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SH공사의 유비쿼터스 프로그램에 태양광스마트시티로 확대 재생산하는 계획을 SH 쪽하고 해서 하고 지금 SH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대표적인 ICT 기업들과 해서 기업이 같이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키워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어서 민자유치를 하거든요, 하수열하고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규모가 꽤 큽니다. 그렇지요? 하수열은 지금 끝났나요? 354억 해서 대림산업, GS파워, 우리은행 컨소시엄 했다고 진행됐는데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미 착공이 돼서 10월에 준공까지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다 완공이 됐겠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설비는 언제부터 되나요? 내년부터 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테스트 거쳐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미 열활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명희위원
네.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염려되는 지점은 민자 유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노른자위 땅을 꽤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제공하고 20년 만에 이것을 운영 후에 철거한다고 돼 있거든요, 하수열. 그 부분도 적절한지를 지금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민자유치가 좋은 방식이기만 한 게 아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로 계약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 민자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정책 결정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그래서 시가 오히려 그것을 민자투자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시가 끌어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게 민자사업에 20년, 30년 장기경직계약의 한계가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시설들이 나중에 보수해서 쓰는 비용보다 폐기해야 되는, 그렇다면 그것은 감가상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공부지가 지금 현재는 사용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민간에 의해서 잠식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보다는 약간 변두리 내지는 다른 연관계획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책을 낸 것을 보면 관악에 연료전지를 조금 더 벨트화했으면 좋겠다고 구상을 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공기오염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에너지 생산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조금 더, 여기서는 연료전지를 두산건설 중심으로 해서 1,800억 원 민자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잘 된다면 서울의 인구밀집된 도시의 미세먼지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전지에 대해서 연료전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축적해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서울시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은 200메가 규모였고요 연료전지가 300메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한명희위원
좀 더 많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도심형에 더 적합한 것은 연료전지가 맞고요 지금 현대빌딩이나 롯데, 이런 고층빌딩에는 상당부분 연료전지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남 두산건설에서 하는 부분은 연료전지를 발전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또 팔고 쓰는 부분이고요 자가건물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건물에 들어간 연료전지를 전기료를 낮추는 데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 전기값이 싸니까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서 쓰는 것이 싼 구조하에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가동률도 의무비율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사업자가 하는 연료전지는 굉장히 가동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도심 내 청정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중에 중요하게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측면 못지않게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실태를 좀 아세요? 마포는 주변에 주민이 안 삽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지난 3년 동안 예를 들면 3년 동안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예산지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출내역 증빙자료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료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에서 천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는 토론회를 했거든요. 밤늦게 50여 명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는 이제까지는 기후환경본부가 대상별로 지원하는, 서울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어린이집을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는 발목을 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천만 시민이 살고 있고 권역별로라도 예를 들면 천기저귀를 세탁하는 세탁장 정도를 아예 설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천기저귀가 대량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 볼 수는 없겠는가 연구 좀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이라도 좋고 보육시설이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정부 지원 국ㆍ공립시설도 있고 직장보육시설도 있거든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들도 있는데 그 보육시설들에서 종이기저귀를 쓰지 않도록 권장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종이기저귀를 쓰지 않는 원칙을 갖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25년 전에 아이 키울 때 어린이집에서 천기저귀만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어쩔 수 없이 천기저귀를 다 써야만 거기에 맡기니까……. 조금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되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친환경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시범사업은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천기저귀나 천생리대 이런 재활용품 없애는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 실제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영유아라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육시설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을 관장하는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여성가족실 쪽의 협조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시설들하고 접촉해 보면 많은 경우가 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원칙과 지금 말하는 지원방안이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성 그쪽 파트에서 오히려 더 애들 건강에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도 환수위에서 하고 또 여성가족 하는 보건복지 쪽이 같이 공동으로 코워크를 하는 것도…….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실에서 하던 사업을 해당 공직자의 관리소홀로 이게 없어졌어요. 사실은 김생환 교육위원장하고 제가 5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어린이집은 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올해부터 중단됐어요. 올 초부터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 250명 이상이 경찰조사를 다 받아요, 이거 쓰지 않았는데 썼나 싶어서, 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으로 끝났고 해당 업체도 무혐의로 처벌 없이 끝났어요. 검찰조사까지 진행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조사까지 받을 일이라면 못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마 지배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천기저귀사업을 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공공분야에서 이것을 받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권역별로 일정한 정도의 작은 시설이라도 시설을 설치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하잖아요,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좀 하게 하고 그것을 연관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됐건 어른 요양기관이 됐건 간에 좀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15% 이상이 기저귀일 거예요. 점점 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더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닐, 일회용품 없애기보다는 훨씬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성이 높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가 조금 연구용역도 했으면 좋겠고 시범사업도 다른 측면에서, 대상별로 국한하지 않고 할 수 있겠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작년도에도 취약계층에게 생리대와 저소득층 분유 같은 것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재활용품 한다는 측면에서 가방만 만들지 않고 재활용을 천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활용플라자 같은 데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천기저귀를 적극적으로 만들게 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현재 규제책은 현행 법상 어렵고 인센티브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저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친환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잘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박준희위원장
네, 자료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아까 에너지자립 마을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여섯 분이더라고요, 외부인사가. 여섯 분인데 이분들의 속기록이 다 그대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속기록하고 채점표가 있어요, 채점표. 채점표를 보니까 상 빼고 하 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개인의 신분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삭제가 됐는데 한 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저도 한 번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속기록하고 채점표 이 부분을 같이 좀 주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지역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죠,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요? 날도 쌀쌀해지더라고요 비도 와서 그런가.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더워요. 행감 열기가 그만큼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지 사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27페이지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통합 AS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업체를 보면 베란다형 참여한 업체가 13개 업체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2015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고 2016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3개 업체, 굉장히 변동이 커요. 왜 변동이 큰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매년 저희가 업체들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업체들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이 업체들을 민간 개인이 직접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자치구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만 하면 저희가 내려주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합AS센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저한테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니발전소 통합AS센터를 신설해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서울시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사후관리 전담체계를 3월부터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지원센터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통합센터요?
최웅식위원
네. 그래서 현재 사후관리 전담체제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AS콜센터 운영하고 있는지, 또 태양광 지원센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리 안돼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태양광미니발전소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약 3만 가구가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AS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다행히 탈락에 의한 인사사고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책임 있는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에너지공사 쪽하고 계속 올 초부터 저희가 논의를 해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예산과 인력증원이 안 된 상황에서 에너지공사가 연초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현재 있는 시스템도 자리를 잡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부시장 TF에서 같이 논의해서 예산과 인력을 새로이 2018년에 증원을 해서 정식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당초 우리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기반이 빠르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1029페이지 보면 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광지원센터가 미니발전소 통합 A/S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정도에서 태양광 업체들 지금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관리하는 현상 정도 얘기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하는 것은 조직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4개 권역으로 현장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세요. 태양광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됨으로 해서 오래되면 유지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405페이지 보면 여기 자원회수시설 반입 자치구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3개 구가 빠져 있어요, 보니까. 양천, 강서, 영등포, 노원, 중랑……. 구로, 금천, 은평구가 빠져 있는데 이 3개 구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구로, 금천, 은평이 빠져 있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금천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원회수시설별로 반입 자치구 협의가 지역주민협의회하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천 같은 경우는 부득불 수도권매립지로 전량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은평, 구로는 타 지역단체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금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금천은 무조건 수도권매립지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다시 12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15년도 자치구별 폐기물 발생 처리를 보면 매각, 소각 현황을 보면 금천구와 관악구가 매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은평구는 타 지역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근거를 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것 어떻게 계량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최웅식위원
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재활용 봉투에 담아 있는 처리량, 우리가 실어서 나를 때 톤수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타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타 시설을?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구로는 그러니까 광명 쪽에 하고 있고 은평, 강동구는, 은평은 양주?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주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강동은 이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강동구 같은 경우 50킬로가 넘어요. 그 운반비는 어떻게 부담되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운반비는 보조 없이 자치구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시 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안 그런가요? 예산지원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반입수수료하고 공동이용단가로 해서 반입량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수송…….
최웅식위원
수송비용은 빠져 있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수송비용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50킬로에 대한 운반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50킬로씩이나 되는 부분에.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수도권매립지 거리 부분하고 또 매립지에서 비용이 수도권매립지는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구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비용이 적은 쪽으로 협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런 강동구,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에서 자체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자치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한 실정이지요.
최웅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산지원 산출을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편성을…….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운송비도 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웅식위원
그렇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데가 4개 있지요? 강남, 노원, 마포,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타결 안 되었고요 다만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왜 파업을 하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임금인상이라든지 근무조건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계속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노사 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같이 참여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은 다 협의가 되었고 노측에서 일인당 격려금을 사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 입장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타결되었고 격려금 요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무튼 파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주민들에게 와 닿잖아요. 이것이 지금 18일째, 18일째니까 거의 20일, 30일 계속 갈 것 같아요. 빨리 중재를 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노조 측에서는 서울시에다 관리감독을 요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도 사측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복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사실 정부정책도 있고 서울시 대책도 있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2017년까지 아니면 2025년까지 하는데 결국은 우리 서울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정할 때 2017년까지 ㎡당 2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에 있는 주요도시에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WHO에서 환경기준을 우리 말하면 초미세먼지하고 또 일반미세먼지 PM10, PM2.5 두 건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단계를 얘기하지 않고 4단계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나쁜 수준까지 하면 우리가 4단계 중에서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4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2단계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국가의 현실상황 그리고 일반적인 배경농도가 평상시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서 35㎍/㎥로 강화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하고 정부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1년 정도 유예하고 2019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PM2.5를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5㎍이고요. 영국이 25㎍ 그다음에 EU 권고가 25㎍, 한국이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보다는 하지만 영국이나 EU 정도 저희가 되어 있고요.
이상묵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5㎍으로 목표치가 잡혀 있어요. 정부정책 9월 26일 발표한 것에 의하면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해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정부가 강화한 것이 지난번에 정부정책 발표할 때 35로 강화한 거지요.
이상묵위원
거기에 비해서 현재 2017년도는 25㎍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그러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가, 현재 일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실제 수준이 낫고 영국은 25㎍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예를 들면 세계 10대 도시에 끼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특히 도시로 치면 10대 도시에도 끼는 형편에서 미세먼지의 기준을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지표로 보면 10대 도시에 버금가는 목표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도 측정하는 기계에 운영의 문제점, 고장률이나 이런 것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보면 지금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하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거기에 보면 초미세먼지가 사실 아주 치명적인 페이탈, 아주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의ㆍ경보가 90㎍이에요. 그런데 90㎍은 거의 나쁜 거에 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4단계로 나누었을 때 거의 나쁜 쪽에 81에서 150 사이를 나쁜 것으로 쳤을 때 주의 정도가 90㎍이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즉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비해서 주의나 경보의 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이것을 누가 정한 거지요, 이 기준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정부에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환경기준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을 강화했으면 지난 정부에서 훨씬 경제논리보다는 환경논리에 입각해서 많은 정책들을 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게 금년 초에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불러왔기 때문에 올해 35㎍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약간 혼란이 있으신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발표한 50㎍을 35㎍로 강화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기준이고 서울시가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연평균 23, 25 이 부분은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평균과 연평균의 차이고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일평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지금 경보 기준도 당연히 다시 수치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치는, 그래서 자구책으로 서울시가 금년 봄에 민감군 주의보라는 법에 없는 개념을 해서 이것은 구속력은 없고 시민들께, 민감한 분들에게 빨리 알려서 미리 선제 조치를 하도록 했던 것이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있고 기준도 있을 텐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봐도 도시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은 좀 더 상당히 관심사안이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도시화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서울시도 도시간의 어떤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자체적으로 느슨한 하향기준화된 것을 좀 상향하고,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민감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경고심을 주는 그런 쪽으로라도 이런 기준도 조금은 남보다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쪽에 좀 더 푸시를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전 정부 탓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예를 들었냐면 이런 느슨한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의보 발령이 하루에서 3일 정도예요, 1년에. 이 기준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보 발령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유아와 노인분들한테 치명적이에요, 학계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보는 며칠 발령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심각성을 더 인식하고 독자적인 노력들이, 실제적인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한강에서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지도력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조금 강력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경기도는 기후환경대사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게 뭐냐면 도지사 직속으로 기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기후조건을 반영시키도록,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10대 도시에 끼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훨씬 유입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질…….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요 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은 서울시에 한참 떨어지고요 지금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은 시의회나 자체 경기도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빠진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수도권 저공해조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가장 지지부진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가장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버스도 CNG로 바꾸는 것도 가장 늦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경기도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
이상묵위원
그만큼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유의 업무보고는 작년에도 거의 똑같았어요. 지금 지적한 대로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지가 좀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쨉도 안 되고,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이 얼마인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자식들도 잘되는 애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못하는 애하고 비교하냐 이런 빈말도 하듯이 이왕이면 우리의 경쟁대상은 도쿄나 파리나 런던에 대야지 경기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 관련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중국발 해외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도심권 외곽에서 석탄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드는데 학계에서 지적한 것이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해외에서 오는 것보다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해요. 그게 주류 전체의 의견이 아닐지 몰라도 학계에서 학자들이 일부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노후경유차 매연의 영향은 미세먼지 발생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경기도 예를 들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는 데는 별로 효과 있는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부분 단속만 해요, 단속도. 단속도 하고 단속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단속에만 그쳤다. 그 원인은 법률에 근거해서 재재조치가 완벽하게 광역자치단체가 못 갖고 있다 이런 소위 말해서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런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뭔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유라든지 핑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단속은 많이 돼 있어요. 몇 천 건이 다 단속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운행을 정지한다든지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없더라고, 제가 볼 때는. 단속만 했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못 막고 있는 것은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상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DPF 저감장치가 있는데 저감장치를 안 단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도 조금씩 늘려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노후 경유차로 인한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적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폐차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또 DPF라는 장치를 해서 좀 더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초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이것을 줄이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단기간에 1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단기간에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이 예산에 얼마냐면 912억을 썼어요, 예산현액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912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운행제한이나 이런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나오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부분에 실질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더 정책의 효과, 그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다른 정책부서도 얘기했지만 저감장치를 좀 더 많이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 다른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전기차도 보조해 주고 여러 부서에서 보면 우리 배수관 하는 데 80%까지, 노후배수관 교체하는 데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속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가. 거의 이게 유사해요.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할 수는 없잖아요, 본부장님 짧은 시간에. 선택과 집중, 진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그 문제만큼은 해결하자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막 힘이 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예결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도…….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산 가지고 뭘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상의드려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노력은 저희가 더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9월 26일 정부 정책 발표한 내용의 거의 80%를 서울시가 리드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들을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특별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다 서울시에서 올 봄에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는데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있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 이것도 조금 더, 하여튼 좀 루즈해요 이게 좀. 뭐든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안 나는 부분도 이건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리드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공급하는 계획이 조금은 관주도로 되고 있어요. 자치구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부분에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자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민간에서의 투자가 돼서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되는데, 또 언론에서 보면 테슬라라든지 다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도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읽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에 따라서 민간부분에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관에서 얘기하는 전기차 보급하고 그린카를 보급하고 이런 것들도 예산이 거의 900억 정도 돼요. 900억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민간까지 유인효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정체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판단한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주요도시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겨우 250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2025년에 1,500기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보면 은행이라든지 큰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증축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 5개, 10개 늘려나가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관주도로 관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급속충전기를 늘려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그런 것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급속충전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시에서?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설명하는데 주유소에도 급속충전기가 앞으로 1,500기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유소가 이런 막연한 트렌드만 보고 자기네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현재 주유소에서 급속충전기를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급속충전기 하나 놓으려면 주유소가 얼마 부담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4,000만 원인데 그중에 3,000만 원 보조해 주고 1,000만 원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급속충전기 하나 만들려고 정부에서, 시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노후경유차 DPF 경감 장치해 주는데 안 쓰잖아요. 하여튼 그런 정책적 수단이 있는데 일개 주유소가 이것 하나 만들려고 1,000만 원 쓰겠어요, 지금 현재.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 설치하려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의 협소라든지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유소가 뭔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급속충전기를 할 상황은 멀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유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막연하게 계획상으로 잡아놓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굴러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퀘스천마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더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전기차가 양산되고 소비되고 또 스스로 민간에서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공공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충전소 충전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원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 놓았는데도 출고가 50%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연되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도 있고, 다만 희망적인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지난 저희가 전기차 4년 보급을 했는데 서울에 누계로 5,000대인데 올해 6,000대가 보급됩니다, 승용차가. 그리고 이 부분은 1년~2년 사이에 앞으로, 전기차의 장점은 운영비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작사가 기술혁신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연비가 좋다면 소비자들이 안 살 이유가 없고 서울시가 보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인프라 부분은 주유소 하는 분들이 현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전기 충전하면 한전에서 전기 팔고 이분들은 수수료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저는 충전인프라도 서울시 보조 없이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일정 시장에 어느 정도 포션의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전기차 구매자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스스로 만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백화점, 극장, 쇼핑센터, 체육시설 여기는 그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 이용하면서 한 시간 동안 충전하기 때문에 그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민간에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 계속 지원해 주시고 예산 이번에 또 전기차 많이 잡았는데 그것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아니, 예산은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잘 쓰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도 보면 좀 보기에는 좋은데 내실이 적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유소에 3,000만 원 대준다, 아무리 대주면 뭐해요, 안 만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그게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그때 더 유용하게 작동을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하나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태양광미니발전소 선전을 많이 해요. 이것 좋은 것인데 왜 안 하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에 신청하잖아요. 구에 신청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가 해 주는데 구에서 또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쿼터라고 할까 뭘 하려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올해 물량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신청한 분들 못 받아들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대폭 늘렸는데 인기가 돼서 신청서는 다 들어오는데 올해 물량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보조금이 다 떨어져서 못해…….
이상묵위원
이것도 예산 올려야 되겠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쓰는 분들이 AS가 안 된대.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통합…….
이상묵위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통합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패널 하나 아닙니까, 패널 하나 가장 간단하게. 그런데 AS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돈 대주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가 민간업자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특정한 협동조합이 65%를 수주했대요, 이 돈을. 전체적으로 보면 3년간 206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분들이 65% 되니까 135억 정도를 수주해서 쓴 거예요, 4개 업체가 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이 수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기준이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수주를 해서 설치만 하다 보니까 향후 AS가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르니까 왜 AS가 안 되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역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인에게는 입찰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협동조합 출신들이 그것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물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런 AS 문제가 생기는 문제를 그냥 무방비로 해 놓았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몰라서 그랬든지 알면서 했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최근에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내지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전기업 면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느냐, 이것은 장비를 보시면 거치대를 제작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인버터라고 해서 전기커넥터 같은 겁니다. 그게 공산품으로 완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 놓고 조인트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전기업 면허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산이 안 되고 전기업 면허 없는 업체들이 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미 전기사고가 수차례 났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요즘은 TV 보면 본인이 직접 사다가 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전기 1년에 한 번 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는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 만약에 전기면허로 제한을 하면 중소건설업 규모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영세한 데서,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해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또한 SSM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것을 굳이 과다한 기준을, 그러면 진입장벽이 되지요. 다만…….
이상묵위원
아니, 여기서는 진입장벽이 대기업이나 그런 상대가 아니라 같은 소규모업체 내에서도 왜 특정한 기업에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게 이런 기회가 많이 가도록 조건들이 완화되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조건 완화가 아니고요 그분들 자격요건을 가진 7개 업체가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오더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몇 개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보조금 지불한 후에 사후집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 쪽에 몰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면 어느 정도 물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쿼터를 준다든가 지역별 아니면 기술수준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들이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마케팅이나 전화 응답하는데 자동 리턴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소비자를 계속 잡아서 더 많이 했더라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마케팅 잘해서 따는 거야 기본적인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냐 따졌을 때 지금 말한 것들 인버터 연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패널의 고장은 인버터 고장 이상의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의 단점이 잦은 고장이에요, 사실은 태양광. 그리고 수명이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도 상당히 예민하고 기술수준도 완전히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AS 측면에서 좀 더 관련된 업 소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또한…….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업체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패널에 대한 수리요청을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그 업체에 페널티를 주고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정확한 지적 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기준을 이 사람들이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는 자기 경력이 한 2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개만 해도 자격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 영세업체는 200개 수주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협동조합은 20개만 해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아까 말한 SSM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영세기업들이 같이 어플라이해서 수주하는 선에서 특정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냥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규모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좀 강화하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특혜의 성격이…….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한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 끼어들지는 않아요. 지금 3~4년에 200억인데 지금 7개에서 나누어 가지면 끽해야 20억 내외거든요. 이런 것보고 대기업이 끼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업종끼리 있으면 기회는 균등히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은 지적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 분진흡입청소차량, 태양광미니발전소, LED 조명 보급 등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 전기이륜차 보급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추진 부진의 문제, 대기환경기준 강화요구, 청소행정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사무분장에 관한 문제, 수은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즐겁게 행복한 주말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