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눈으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으리라 믿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또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법인 측 대표가 전체 관련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법인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센터장 김효진 수녀입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 자활자립센터로 금천구에 소재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0년에 건립되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의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60~70% 이상이 본국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머나먼 타국으로 꿈을 찾아 떠나왔지만 가정폭력의 상처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힘겹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입소자격은 폭력피해로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이주여성과 그 동반 자녀입니다. 설립 초 저희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2쪽에 보시듯이 현재 법인지원인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인력으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 많은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자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차 자립쉼터이므로 주요사업내용은 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취ㆍ창업교육 사업, 정규교육 사업, 생활지원 사업, 동반자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사업, 기획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쪽에 나와 있듯이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여성가족부 국비와 시비 50~70% 매칭펀드로(국비) 8억 6,600만 원, 추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시비 지원과 후원금, 법인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전체 예산은 11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의 편성비율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사무비가 35%, 재산조성비가 6.6%, 사업비가 58% 정도입니다. 주요기능별 사업비 비율은 주거 및 기초생활지원이 9.3%, 1억 800만 원, 자활훈련 및 생활교육 24.3%, 2억 8,000만 원, 동반아동지원 7.7%, 9,000만 원, 사후관리사업 8.4%, 9,800만 원 정도입니다. 5쪽에서처럼 정원은 40명이나 입소자를 위한 방이 16개이므로 현재 16가족 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다녀간 출신 국은 10개 국 정도인데 현재는 7개 국이며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의 거주기간은 최장 2년으로 설립 후 저희 기관을 거쳐 간 가족은 6쪽에서와 같이 9월 말 현재 55가족 119명입니다. 취업은 가정복귀자를 뺀 46명 전원이 취업하였고 손재주가 좋은 베트남 여성들이 많기에 재봉사 직종이 가장 많지만 지난 6년 동안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열심히 개발해 조리사, 미용사, 제빵사, 귀금속가공기능사, 네일아트사, 통번역사,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룹홈으로 LH, SH에서 법인이 임대받은 주택을 22가족이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자립정착금 등으로 개인임대를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안정된 주거환경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각 사업별 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듯이 2017년에는 9월 말 현재 5명이 퇴소했는데 어린이집 조리사, 재봉사, 한복업체 물류담당으로 전원이 취업했으며 애견미용사, 제빵사, 통번역사로 취업이 확정된 인턴대상자도 4명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귀금속 가공, 어린이집 조리사, 애견미용 등 점차 이주여성 취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자격증과 취업의 연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 취ㆍ창업교육은 개별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과 학력신장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건의 국가자격증 취득이 있었고 올해는 특별히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사회복지 전문학사 도전, 간호조무사 교육, 애견미용사 2급 합격 등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 있었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15쪽 정규교육 사업은 기본교육과정으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우리 사회 적응과 취업에 가장 큰 과제이므로 한국어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5회 매일 오전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수정예로 수업을 실시해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중급 이상 합격자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정보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활용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규교육에서는 19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직업탐색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직업분야의 교육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수업에 참여한 전원이 합격해 자신감이 고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마중물이 되라”는 퇴소자 강사프로그램이 있는데 점차 자리를 잡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퇴소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입니다. 성공한 퇴소자를 강사로 초빙해 입소자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카페를 창업한 퇴소자와 재봉사 퇴소자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했는데 거주자와 입소자 모두에게 자긍심이 고취되는 성과가 있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22쪽에서 25쪽까지 생활지원사업은 생활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행사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자치회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가족 간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디딤터 공동체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2년 동안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서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27쪽 동반아동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령에 적합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하여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 초기 폭력으로 정서불안이 많았던 아동들이 디딤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0쪽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갈수록 퇴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저희 기관에서 급성장을 했지만 가장이며 편모양육자인 가난한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디딤터를 친정처럼 여기는 퇴소자들의 지속적인 동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법인 임대주택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학령기 퇴소자녀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인 자람터를 법인의 인력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은 혼자의 인력으로 9시까지 운영할 수 없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다가 다행히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뉴딜일자리 2명의 인력지원이 이루어져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앞으로도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녀건강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청소녀건강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녀건강센터 시설장 백재희입니다. 저희는 전국 유일기관이고요.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은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녀에게 맞춤형 의료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신체적 질환 및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며,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건강지원과 성매매 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소는 2013년 7월 5일에 시작했고요 재위탁은 2016년 7월 5일, 2019년 7월 4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앞에 소개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이고 시설개요는 위치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용시설입니다. 주로 이용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가 있는 날은, 특별한 야간진료가 있는 날은 밤 10시, 11시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운영주체인 막달레나공동체는 1985년에 쉼터로 개원했습니다. 2005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였고 1985년부터 2006년, 2010년까지 현장에서 용산 집결지 여성을 위한 무료진료, 집결지 여성을 위한 햇살고운진료소 등을 운영하면서 그 경험과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쉼터를 통해서 좀 더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예방의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매매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인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인입니다. 현재 7인이 고용되어 있고, 상담원 1인이 충원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7명입니다. 이 외에 시간제촉탁 3인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치과, 한의사 분들이 계시고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몸펴기강사, 치과위생사들도 시간제 3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사업은 의료지원, 심리지원, 교육지원, 저소득청소녀 성건강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지원과 기타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총 7억 5,560만 원입니다. 후원금을 포함한 예산은 8억 5,300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73%이고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위기10대여성의 건강회복과 통합적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 성매매 청소녀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 청소년 성매매 예방, 세 번째, 민간전문자원 발굴 및 협력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지지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상적 삶에 도움이 되는 타 지원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족도 인터뷰 및 설문조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적 성과 외에도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족도조사 및 인터뷰 또는 연구를 통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녀건강지원의 허브역할이라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위기청소녀의 건강지원정책은 서울시가 유일한 만큼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 사업협력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녀건강센터는 법인과 운영위원회, 연구소 등을 갖고 있고 각 기업체, 대학, 시민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전문지원단, 내외부의료진이 구성되어 있고 협력병원으로는 서울대학병원과 적십자병원이 함께하는 희망진료센터와 MOU가 되어 있고 서울가톨릭성모병원은 사단법인막달레나공동체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사업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운영위원회 평가와 이용자 모니터링, 사례회의, 프로그램 평가회의, 산출평가, 이용자 질적인터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협력병원으로 연계해야 하고 고위험군 이용자를 선정해야 하고, 또 외부자원을 추가로 연계하기 위해서 일자리나 생계지원, 양육지원,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센터 내 내부진료와 야간진료, 검사, 약 지급, 협력병원 연계진료, 예방접종, 예방의학적인 지원, 찾아가는 의료아웃리치, 건강설문, 소녀돌봄약국에 약대지급 등을 통해서 2,390명, 2017년 9월 현재 2,39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심리지원은 정신보건 전문상담과 심리검사, 사례관리, 심층상담, 온ㆍ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이용자 상담, 기타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2,182건입니다. 교육지원은 센터 내에 있는 성교육장을 이용하여 소규모 성건강 교육이 의료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연극이 진행되고 서울 소재의 혁신학교나 복지지원학교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117건입니다. 4번 저소득 청소년 성건강지원 사업은 2017년 신규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성건강 상담 및 사춘기 클리닉이 지원되고 찾아가는 생리교육, 자기방어훈련, 몸치유, 위생교육, 생리대 및 위생속옷 지원, 성건강수첩 제작 및 배포, 건강동아리 발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리모델링이 완성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사업은 이 친구들에게 먹거리와 기초생활물품, 교통비지원, 자원연계 등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934건입니다. 이용자 소계를 보면 1만 1,533명이고 기타사업으로 홍보 및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관리 등은 1만 3,620건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별 진료와 야간진료가 있는데 진료과목은 치과, 한의과, 여성의학과, 정신건강 등이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밤10시까지 진행됩니다. 외부병원 연계진료는 저희가 주사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사처방을 위해서 외부연계가 되어서 이용자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동행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동치과 차량이라든가 의료진이 방문해서 지역의 청소년밀집지역에 가서 직접 아이들과 건강검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돌봄약국 의약품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경지원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안경지원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상담 및 심리검사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학대경험이나 중복적 피해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물론이려니와 정신보건상담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또는 정신과 연계가 필요하고 정신과 약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사업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들어와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관심군으로 나누어서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대면상담과 저희가 직접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찾아가는 내방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특화사업으로는 고도비만 청소녀의 개별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혼자 사는 청소녀일 경우에 고도비만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유전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되어서 신체ㆍ심리적 건강진단과 의료진 협업치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이고요. 10대 여성의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몸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부에서는 성교육장에서 성교육장 체험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성건강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성매매예방 교육은 서울시내 중학교 연극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청소녀 성매매, 성범죄, 또는 성적피해예방 교육은 인형극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친구들의 경우 성적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내용을 쉽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형극을 개발했습니다. 사춘기클리닉 사업으로 포함되지만 교육연극 부분이어서 여기 포함시켰는데요, 고등학교 대상 교육연극을 개발하였습니다. 전문작가와 전문배우 연출이 함께하는 작업이고요, 낭독극을 시범공연으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높았고 본 공연을 위해 후원을 받아서 11월 23일부터 고등교육 연극이 진행됩니다. 4번 저소득청소녀 성ㆍ건강 지원 사업 사춘기클리닉 사업입니다. 위기의 10대 여성들은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에 맞춘 건강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애주기에 맞는 몸에 대한 교육과 검진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스스로 사춘기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사업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10대 여성에게 친화적인 공간구조를 하였고 후원요청을 하여서 기업과 개인의 많은 후원금을 통해서 현재 리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춘기클리닉 교육으로는 사춘기 여성건강 진료 및 상담은 내부에서 진행되고요. 찾아가는 성건강(생리)교육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평균 10명 정도의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면생리대 만들기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의 몸, 생리, 질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으로는 자기방어훈련 내몸발견캠프 등이 있고요. 지적장애청소녀들이 비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속옷 및 위생교육을 일대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생리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센터 내부에서 개별지원을 하다가 2016년 생리대 후원이 높아지고 기관 및 개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146명이 6개월 치 3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생리대를 지원받았고 2017년 현재 2,564명이 6개월 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소녀건강수첩이란 것을 제작하여 약 9,500부 정도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사업은 가출위기 10대 여성의 생활건강과 식생활, 필요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 지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주거가 불안정한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미혼모들에게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및 성매매 유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센터에 오면 엄마밥상이란 것을 통해서 진료나 상담 때 식사를 제공합니다. 봉사자가 같이 와주시고요, 또 상담과 진료에 라포 형성을 먼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수감 중인 이용자입니다. 또 양육미혼모들의 경우는 육아용품이나 육아멘토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추진계획으로 계절용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잡혀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및 홍보입니다. 중복지원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였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또 희망복지지원팀들에게 저희 사업을 소개해 드렸고 그쪽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저희에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의 건강지원을 위해서는 연합사례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통합사례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센터실무자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해서 진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이 계속 발굴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의료봉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업을 위해서 서울시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SNS나 카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우편물 홍보는 기관으로 하고 아이들은 온라인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관리운영으로서는 자원봉사자 교육, 성과관리 및 자원개발, 직원교육 및 개별면담, 시설관리 및 자원개발 등이 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재위탁이 결정되었고 그때까지 향후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전략으로는 2017년까지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중심전략으로 삼고 2018년은 사업대상자의 지속 발굴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신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맞는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대상은 유사하지만 그 대상은 다양성 관리에 따른 지원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가출, 성매매, 학대, 방임, 출산 등의 의료사각지대 청소녀들인데 점점 저희에게 의뢰되는 경우는 다문화 청소녀, 성소수 이런 친구들도 많이, 탈학교, 성문제 상담 청소녀들이 계속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녀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의료지원의 모형은 점점 예방의학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접근도가 높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손쉽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인 도움을 받거나 기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저희는 10대 여성 관련 건강앱을 개발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내용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성건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별, 환경, 장애 여부, 연령 그들이 갖고 있는 국적들을 고려한 성건강교육을 다양화해서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18페이지부터는 사업별 사진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

네, 그러면 김명신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같이 오신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창원, 이복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서울건가센터라고 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미 제출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저희 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의 조직, 예산, 주요사업, 현안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 센터는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센터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 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센터 교육지원팀의 김경희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사업팀의 이윤정 팀장입니다. 총괄팀장은 최근 선발해서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시건가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서울건가센터는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 1963년에 건축되었으며 처음에는 서울시 여가재단으로 활용되다가 2007년 서울건가센터로 개소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를 모 법인으로 위탁운영 중입니다. 서울건가센터는 25개 자치구 건가센터를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광역센터는 서울 이외에 경기, 경남, 부산에 지금 있습니다. 서울건가센터 조직은 총 5개 팀 현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수탁운영사업인 아이돌봄팀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연간예산은 총 14억 9,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위원회 당연직 2인을 포함해서 위촉직 10인, 이 안에는 박혜란 선생님이라든가 서형숙 엄마학교 대표 또 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명단은 4쪽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아까 시비 100%로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54%, 운영비 7.5%, 인건비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건가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본 센터는 함께하는 가족(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패밀리 허브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총 7개 영역에 21개 세부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영역은 기본사업인 가족상담지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치구 센터 지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수탁사업인 아이돌봄 사업과 서울시 특화 사업으로 된 연 10억 원 규모의 서울가족학교 운영 그리고 2억 원 규모의 서울교육청과 연계협치 사업인 10대를 위한 부모교육 등이 있습니다. 8쪽 서울건가센터의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지원입니다. 건가센터에서는 자치구 25개 센터를 대상으로 가족 및 부부 상담, 부모자녀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600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시비가 7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국비가 7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참고로 25개 자치구마다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조금 다른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9쪽 가족생활 문화교육입니다. 가족 중요성 인식을 위한 연합캠페인, 작은결혼식, 좋은 아빠 프로젝트, 서울시 특성화 사업을 연구 추진 중이고요 11쪽에 서울시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작은결혼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가정 내 남성의 육아돌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구 센터장 회의 및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23쪽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은 개별적 건가센터가 하기 어려운 건강가정사업 홍보와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 서울시 패밀리서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가족 변화와 가족 갈등의 주요 사회문제 이슈를 담은 희망서울 행복가족은 인천대 송다영 교수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25개 구가 하기 힘든 홍보사업으로 가족정보 포털사이트, 패밀리서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가족학교입니다. 변화하는 서울의 가족모습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규모의 서울가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족학교 참여인원은 3만 1,000명으로 구당 연인원 2,000명이 생애주기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5개 구가 합동으로 조를 짜서 서울시내 언제 어디서든 미혼부부 예비교실을 운영해서 9월 말 현재 올해 목표 1,170명을 달성해서 40% 가까운 이용자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강생 반응은 무척 좋으나 현재 서울 전체 5만 쌍 정도가 결혼한다고 할 때 600쌍 정도가 저희 교육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좀 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4쪽 협치사업입니다. 미래의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됨의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민간협업을 통해서 협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55개교, 청소년 관련 기관 8개 기관과 연계해서 부모됨의 가치 등을 함양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가 연인원 4만 명이 목표입니다. 특히 서울교육청과 협업해서 초등학교 입학생과 중학교 입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전환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예산은 교육청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수탁사업으로는 3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비, 지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5개 서비스제공 기관의 아이돌보미가 평균 110명으로 서울 전체 2,700명이 각 자치구별로 종일제, 시간제 1 대 1 아이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중간 전달체계로서 사업의 모니터링과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부터 이어지는 종사자 1인 시위에서 보듯이 처우개선과 일자리 안정화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센터의 최대현안입니다.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인 건가센터와 다가센터의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특성상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의 진행과 그에 따른 업무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가ㆍ다가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서 이직률이 상승되고 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처우개선사업인 복지포인트,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은 사업 대상기관이 아니고 건가센터는 특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 건가ㆍ다가 센터 직원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건가ㆍ다가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 단일화 및 직원처우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임금의 80% 인건비 수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1호봉 자치구 팀원 기준으로 2012년 최저임금이 95만 원에서 2016년 126만 원으로 30만 원 오를 동안에 저희 센터직원들은 160만 원에서 161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서울건가센터 사업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예장공원 공사로 센터 앞마당이 잘려나가서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7년 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고 폭넓은 가족정책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때 서울시의 새로운 가족지원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정책, 건물을 증축하거나 당장 넓은 장소로 이전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교육 의무화에 준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쿼터를 준다든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의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건가센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인구수에 상관없이 천만 서울시나 주민수가 8,300명인 울릉군이나 거의 똑같은 조직체계와 표준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건가센터들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형 건가사업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전국의 가족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 다른 제안말씀이나 현안도 있지만 그것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현안을 저희 포함해서 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센터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가족가치 확산과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수감 또는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금년도 및 향후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마을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각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나와 계시죠, 김상춘 과장님? SIB사업 이익분에 대해서 최근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사회성과사업입니다, SIB사업. 그리고 이번에 행감 대상 전체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장애인 채용 4파트로 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종사자 이직률 이것도 행감 대상 기관별로 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이동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것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후 질의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미리 자료요구하시죠.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꿈나무마을하고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에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서류가 있었지요? 그것 다 위원님께 주시고. 그리고 가족담당관과 관련해서 법원에 감호위탁 처분집행에 관한 협조요청 사항라든가 그게 있었지요? 그런 사항이 죽 나와 있는 서류가 있나요?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것만 주실 건가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꿈나무마을이랑 관련해서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된 결과도 있지요? 그것도 하나 더 주시고요. 요즘에 계속 결핵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핵이랑 관련된 검진된 현황도 있지요? 있으면 주시고요. 결핵이랑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감염예방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전염성 있는 감염…….

하고 있지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로 시설현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하단에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시설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설이 잘려나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같이 시설현황을 정리해서 주시면서 언급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잠깐…….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혹시 자치구 특성화사업을 보고받아서 자치구별로 딱 정리된 게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질의 때 참고하실 자료이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과 더불어서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경순 대표님 수고해 주시죠.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시설장 강효봉 수녀입니다. 꿈나무마을은 시설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16년 1월부로 여아시설은 파란꿈터, 남아시설은 초록꿈터, 그리고 영유아시설은 연두꿈터로 시설을 분리하였습니다. 세 꿈터 중 여아시설인 파란꿈터의 재원아동은 9월말 기준 218명으로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69명, 고등학생 137명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임을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꿈터에는 보호아동의 일상생활 및 학업 그리고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팀, 시설운영의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시설의 기능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총 3개의 팀에서 8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파란꿈터의 세입ㆍ세출예산은 76억 7,4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9월말 현재 결산액은 49억 7,986만 4,000원으로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파란꿈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마을 운영 개선 마스터플랜이 금년 4월말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운영 조직체계 개선전략, 아동 인권보호 및 학대 근절대책 이행전략, 그리고 보호아동 복지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으로 세분화하여서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운영 조직체계 개선전략에 따라 염주형 그룹홈 운영을 위해 인근의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계약절차 중이며 시설 내에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전문가, 대학교, 교육청, 경찰서, 구청, 시청의 담당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설운영 TF자문팀을 새로이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변호사 및 상담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종사자 관리체계 정비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회를 더 늘리고 다양한 의견을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인권보호 및 학대 근절대책 이행전략을 실행하고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학교전담경찰관, 교육복지센터장과 꿈나무마을 아동 및 종사자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양육담당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직원 선호도조사를 통하여 근무체계를 바꾸고 대체근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더욱 증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복지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고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고용노동지청 그리고 관내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대비한 직업체험활동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문 초록꿈터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꿈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시설장 서상문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년 4월 수립된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은 초록꿈터와 파란꿈터가 함께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복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초록꿈터의 현황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꿈터는 정원 300명의 남자아동 양육시설로서 재원아동은 9월 말 기준 총 인원 240명, 초등학교생 16명, 중학생 81명, 고등학생 143명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록꿈터는 아이들의 학교, 일상생활 그리고 퇴소 후 안정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립지원팀, 시설회계, 행정 및 직원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시설의 기능보강 및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총 3개 팀이 운영되고 총 90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2017년 초록꿈터 총 예산은 101억 2,545만 4,000원이며 9월 말 기준 결산액은 55억 8,829만 5,000원으로서 55%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초록꿈터는 아동 대다수가 중ㆍ고등생으로 2018년부터 매년 50명의 아동들이 퇴소 예정입니다. 이에 아이들의 자립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아이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서부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장선생님 그리고 31개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교수업 외에 아이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습학원, 자격증 취득 학원도 함께 지원하여 아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는 파란꿈터와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MOU를 체결 만기퇴소를 앞둔 고2,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립연계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초록꿈터는 은평구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청, 은평교육복지센터 등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초록꿈터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노래방, 야구배팅 연습장을 시설에 설치하였고 조용히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독서실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2017년 초록꿈터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1회기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생활실 운영회의, 사례회의, 가족회의 등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직원,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초록꿈터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영순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에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한 이런 시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더욱더 채찍질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관현황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본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또 가족생활지원을 위해 그 가족과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운영목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 조성 또 서로 소통하며 성장 가능한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자녀성장,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9월 최초 개소되었으며 201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는 연혁을 표기하였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2006년 서울을 대표해서 당시 서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 방문교육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인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부터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자녀 이중언어교실 사업 등 초창기 현장의 특성화 사업을 시범운영했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제1거점 사업 수행 경험과 함께 현재까지 다양한 외부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조직도입니다. 현재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센터장인 저 이하 기획부장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이하 각각 13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5페이지 예산입니다. 본 센터는 총 5억 5,429만 4,000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입니다. 본 기관의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영역으로 이뤄지는 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 이주배경자녀의 언어발달 평가 및 촉진을 위한 교육인 자녀언어 발달지원 사업, 5개 언어지원이 가능한 통번역 서비스 사업,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 사업, 단계별로 지원되는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관의 외부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 외부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일본중창단, 필리핀 춤, 합창단 등 자조모임,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케스트라, 연극단과 함께 멘토링 사업 등 다수의 외부지원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연도별 실적입니다. 연도별 각 영역별 사업에서 매년 계획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 평균 9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로 세부 사업전략입니다. 본 기관의 사업전략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동대문구는 다문화합창단, 일본 중창단, 중국 요가교실, 필리핀 댄스팀 그리고 국가별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자조모임 별도 운영으로 각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등의 특성화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녀 언어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녀연령과 특성에 맞는 지원과 함께 특히 중도입국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다문화 자녀 대상 연극단, 오케스트라, 바둑교실, 태권도 교실, 자녀생활을 위한 방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외국인가족들의 원만한 사회생활 및 자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원기구 현황 및 센터의 강점입니다. 본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관은 운영 초창기 시범사업 시행으로 다문화센터 내 사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센터로서 전국 및 서울시 대표성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 합창단, 다문화자녀 오케스트라단, 뮤지컬 공연단 등 무수히 많은 특성화된 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전문성 및 다양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나라별 이주민에 대한 관리와 지역사회 참여에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등 민간연계 해외기관 학계 및 해외인사의 현장방문에도 적극 응대해 가며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실천한 국가로서 현장의 대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현장에서 큰 자긍심과 동시에 대상자를 위한 세심한 서비스까지 놓치지 않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센터 사업 주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다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공상길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주민정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의 강현덕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지원팀의 강민승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일반현황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해 주신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일반사항입니다. 개소일은 2007년 3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징은 거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영등포구 다문화센터를 포함한 24개 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취창업중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부 사업전략입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부연계사업으로 다문화가족자녀와 FC서울 축구교실팀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문화나눔행사, KBS신년음악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원기구 현황 및 센터의 강점입니다. 지원기구에 대한 부분에서 센터의 강점은 다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10년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진행의 노하우 및 기술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접근성 및 지리적 위치도 영등포구 다문화센터는 서울시 외국인 인구의 45%가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대림1동ㆍ2동ㆍ3동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접근성이 유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다문화센터 예산 5억 8,900, 특성화사업 2억 7,700, 서울시 거점센터 예산 4억 6,400, 네트워크사업에 1억 3,000, 그리고 취업지원사업에 1억 5,300, 총 15억 5,594만 6,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영등포구 다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 예산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별도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정리해서 첨부하도록 하시고요. 정리해서 기왕에 주실 때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현황 부분들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애초에 보조금을 받았던,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그러면 그게 9월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상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관이 많군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이채희라고 합니다. 2017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1항에 의해서 저희 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다양한 위기상담 및 법률지원, 긴급보호 등 원스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설립목적은 이주여성 전문상담과 지원체계를 통한 인권보호와 다문화가족 사회안전망 구축과 긴급일시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완화입니다. 개소일은 2013년 9월 1일입니다. 시설현황은 상담센터 사무실과 긴급일시보호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22.74㎡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이외에 행정 및 회계인원 1명, 상담원 4명, 그리고 쉼터상담원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서울시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었고요 2015년 1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처음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최초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직도는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평균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센터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긴급일시보호시설인 한울타리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7년 9월까지 센터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크게 상담센터 운영과 긴급일시보호시설 한울타리시설 운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12페이지 상담사업의 실적을 보시면 올해 저희 계획이 9,600건인데 지금 현재 9월 실적으로 8,114건입니다. 계획 대비 85%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보다 큰 사업인 긴급보호시설 한울타리사업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입소인원을 120명으로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입소인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53%입니다. 이 실적은 저희가 계획을 신규 입소인원에 관해서만 잡았기 때문에 실적률이 낮아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용일수에 따른 실적 퍼센티지를 말씀드린다면 70%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 센터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센터와 긴급보호시설을 갖추어 원스톱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내담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위기상담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차후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좋은 모델링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글로벌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대문글로벌센터장 이성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동대문글로벌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있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글로벌센터는 중구 광희동1가 주변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무역인을 대상으로 무역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5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중구 마른내로에 있으며 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서비스와 외국인 전문무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몽골 및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글로벌센터는 몽골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지원을 특화대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몽골어와 러시아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대문글로벌센터는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교부금액 기준으로 3억 2,049만 6,000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26.5%, 운영비 32.5%, 사업비가 4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약 2억 3,1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72.2%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글로벌센터의 2017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대문글로벌센터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외국인 무역인 양성 교육에 관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무역인 양성은 이중언어 사용 가능한 외국인을 전문 무역인으로 양성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판로개척에 활용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도록 2015년부터 무역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는 법무부의 무역비자 제도 개선에 따라 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아카데미 과정이 법무부 무역비자 점수제 필수항목 인증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무역아카데미는 총 8기 교육이 진행됐고 18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 180명 수강생 중에 현재 13명이 창업해서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담 서비스는 현재 몽골어와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무역업 분야의 경력 은퇴자들을 창업멘토로 저희가 초빙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대일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올 9월 30일까지 현재 약 998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에 8건의 창업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몽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기 3개 반 11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것이 광희동 지역이 몽골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특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약 140여 개 업소들이 집중돼서 러시아어와 몽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과 무역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종사자들을 좀 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는 현재 커뮤니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6개 커뮤니티가 입주해서 그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저희 동대문글로벌센터가 개관한 지 이제 2년 막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대문글로벌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에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안내판에 동대문글로벌센터의 위치나 찾아가는 방향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대문글로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업무보고는 지금 끝났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다 받고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1개 기관인가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출석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많은 보조금이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비해서는 액수는 굉장히 적고 그런데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의 아주 취약한 부분에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인대표들께서는 사실 기관들을 수탁받을 때 나름의 어떤 목적, 목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법인들이 애초에 표방하고 있는 나름의 소신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부분들을 방어적이거나 또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와서 인사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개인에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서울시민에게 법인이 나름대로 표방하고 있는 나름의 어떤 가치나 철학들을 밝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수탁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차후에 다른 기관들이 나올 때는 법인들이 나와서 법인의 여러 가지, 그냥 문건으로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역이라든지 연혁 이런 부분들을 법인대표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기관에 애초 편성된 예산안이, 9월이 문서 작성하는 기준이었다면 9월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기관이 굉장히 어설프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장님하고 여성정책과장님들은 관련해서 이 정리하는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점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점센터 정기회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같이 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한 현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점센터 내 관련 기관이랑 네트워크 구축하시고 운영 하셨을 거죠? 그러면 하신 현황 그 두 개 좀 주십시오.

또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오전시간은 벌써 12시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오후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주여성디딤터는 폭력 피해, 결혼 이주여성을 잘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거기 처음에 생겼을 때 방문을 해서 너무 잘 아는 곳이어서, 또 함께 보게 되어서 반가운데요. 실지로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어차피 이분들이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활을 돕는 역할을 가장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 본 게 어차피 이곳에서 생활하다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하신 분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사후, 이후에 나가서 살 집들 그런 것들이 시흥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전역에서 이분들이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구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봐요. 다른 구에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직장이나 이분들이 그곳에서 배운 특성에 맞춰서 갈 수 있으면 그런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도 있고 또 커나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공부방 지금 말씀하시는 뉴딜일자리도 연계하시고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살 집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짧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른 구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건가요?

먼저 이주여성들이, 저희가 금천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나갈 때 가까이 얻고 싶어해요. 저희를 친정처럼 여기기 때문에 저희 구 쪽을 원하고, 직장이 동대문 쪽에도 있는데 그쪽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서, 금천구는 전반적으로 전세나 보증금이 낮아서 쉽게 집을 얻을 수 있는데…….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가 금천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와 연계했을 때 원활하게 잘 해 주시던가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룹홈 주거지원 사업을 받아서 법인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그겁니다. 이들이 시설에서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들을 갖고 싶어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8평짜리 집이면 충분히 엄마하고 아이하고 살 수가 있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 15평 이렇게 하는데 두 가구가 살기는 또 너무 열악한 거예요, 방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 나중에 제안에 서울시에서 혹시나 그런 이주여성을 위한 저희에게 공공 3차 주택으로 8평짜리 10채 원룸으로 그런 게 있으면 3차적 자립단계로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서울시 이주여성디딤터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들으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감사 안 해도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후프로그램도 좀 더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당위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녀건강센터 거기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아이들 대상, 대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발굴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아이들을 잘해 주는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아까 엄마밥상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기초생활 물품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도 중요하다고 봤는데 제가 페북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좋아요가 한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더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이들 만족도 인터뷰를 했을 때 아이들이 페북에다가 올리지 않는 이유가 나만 아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만 아는 공간이고 싶어서 안 올렸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출해서 나와 있을 때…….

그러면 그게 비공개나 아니면 그런 부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비공개?

그래서 카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SNS, 페북보다는, 애들이 페북에서는 서로 연결되는데 폭력이나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어와서 보기는 하는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리려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는 하고 계신 거죠?

아이들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보다는 개인 일대일 카톡을 훨씬 더 원하기 때문에 카톡 수가, 매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거나 아이들 진료할 때도 진료예약과 또 다시 올 수 있게 하고 또 재진료, 약 잘 먹었는지를 확인하고를 다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홍보인력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정말 일대일로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홍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사후 사례관리 중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들여다보시나요?

네, 사후관리에서 약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거주환경이라든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지, 학교에서 다시 중도탈락했는지 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대일로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반응을 주고요. 진료에서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재발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병이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전화해서 약 먹은 거랑 다시 재검사를 받게 하는데요 약을 제대로 안 먹었을 때 굉장히 길게 갈 때…….

아까 보니까 꼼꼼하게 계획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되어 있기는 한데 홍보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방법 같은 것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센터 이게 지금은 주무관청이 여성가족정책실이에요. 그런데 주요기능이 외국인을 위한 사무 공간, 외국인을 위한 기업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데 인지도가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 처음 초창기 센터가 설립될 때는 경제진흥본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중간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기 있어야 되나요, 다시 가셔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해드릴 수 있는데…….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외국인을 위한 사무 공간이고 기업 지원이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기에 이게 맞는지 또 일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걸 다루기에 이 업무를 넘나드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그런데 왜냐하면 설립근거가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 사무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외국인을 도와주는 지원 안에 다문화가족지원 특례법이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비즈니스, 무역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이라서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부족한 게 뭐고 또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센터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데 대상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사 업무에 들어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서 솔직히 어중간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외국인…….

그러면 지금 어중간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25개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서울시에 따로 떨어져 있지요?

영등포 건가에서, 따로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5개 구의 건가와 다가는 같이 있는데 서울시의 건가는 따로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가부에서 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우리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같고요. 또 이 광역센터의 기능강화로 허브모델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치구의 특성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자치구 건강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가가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보고도 받고 있죠?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건가가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울가족학교를 비롯해서 상담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가족정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의 달라진 가족환경에 따라서 일가족양립이라든가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25개 건가를 비롯해서 자치구 건가가 정부로부터 획일적인 표준화 된 사업의 지침과 내용을 받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자치구의 민간위탁권은 구청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평가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과 평가, 권한과 책임 부분이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내는 서류는 뭐예요? 뭘 내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실적을 거기에서 집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집계를 해서 틀린 데가 없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내기도 하고 특히 한가원에서 할 수 없는 전체 종사자 역량 강화라든가 필요한 사업들, 광역센터에 지정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저번에 임금이랑 관련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거의 임금테이블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그게 있었죠?

네, 불만과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현재로서는 여가부가 사업 인력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보너스 6가지 중에서라도 한 3개 정도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논의가 시장님과 여성가족실 사이에 의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중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급여 같은 것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

사실 통합센터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10개 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3개 구가 통합센터를 신청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통합센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가와 다가를 함께 하는 거고 커다란 직제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당 과는 서울시도 두 개 과로 나눠지고 특히 자치구가 두 개 과나 두 개의 팀장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구들 특히 강남, 금천, 양천, 광진 이렇게는 지금 건가, 다가의 담당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있어서 현재 내년에 23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오승록 위원님이 아마 질문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설명 좀 드리고요. 조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영등포 다가요. 영등포 여기가 지금 통합센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료 중에 929쪽에 보면 다양한 클라이언트, 여기가 통합센터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그런 분들 그 외에의 다른 이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에서 이분들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근거나 그런 지침의 부재라든가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또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앞서 우리 김명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통합센터로 가는 데가 23군데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통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녹아낼 수 있는가는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의 건가 중심의 통합모델에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정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실행을 해 봤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발견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필해야 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국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이 되었다고 하지만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예산 부처나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만 통합된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적어서 줄 수 있을까요?

네.

주시고, 지금 아까 건가가 따로 있고 다가가 영등포구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 통합센터가 있는데 서울시만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큰 센터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첨예한 질문이지만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센터장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논의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시건가센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러면 서울시 전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재단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센터라고 하면 25개 센터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무슨 재단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기능이라든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가 필요하겠지요?

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울시에 그런 얘기는 안 해봤나요?

내부적으로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기관별로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우선 서울이주여성디딤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16가족 중에서 베트남 가족이 10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각별한 전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라오스도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전국에서 자활ㆍ자립센터로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한 곳에 운영하면 다른 지방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시ㆍ도에 있는 분들은?

저희 입소된 현황 중에 베트남 출신국이 가장 많은데 다른 지역 기관에서도 저희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쉼터에서 연계되는 게 한 50%고 지방에서 연계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운영형태가 서울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7개 시ㆍ도 중에서 16개 시ㆍ도,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생활하는 여러 가지 여건, 교통이라든지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게 먼 거리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집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차 쉼터에서 저희 집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 집에 와서 2년을 거주합니다. 그런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가 돼서 오기도 하고 그쪽에서 저희 같은 자립ㆍ자활센터는 아니지만 그냥 1차 쉼터에서 일터로 나가서 자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주가정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박겉핥기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주민들의 과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기관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왜 베트남만 이렇게 많을까 하는…….

지금 결혼이민자수가 베트남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이고 다른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가족 아니면 겨우 해 봐야 후진국, 우리가 말하는 우리보다 경제가 열악한 나라에서 한 가족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자료상에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운영형태를 바꿔 보는 방법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문제라든지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상에는 부실하거든요.

어떤 점이 부실한지 알려주시면…….

거기 보면 취업은 주로 베트남 가족 19명 재봉사로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역직이 12명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에 대한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기관에서 취업시키는 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안정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청소녀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상처받은 분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관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의 운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사업내용만 크게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자기들이 느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범주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 때 1순위는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차순위는 기초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사업에 대한 예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느 사업에 많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하고 적십자, 가톨릭하고 세 군데 업무협약을 해서 얻어지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3차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경우 수술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술지원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예산으로 1년에 아이들을 5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수술지원일 때.

그러면 이 사업협약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보는 겁니까?

네.

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해당 당사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해당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지원이 가능한 기초수급 과정에서는 수술이나 이런 지원도 잘 됩니다. 그런데 틈새에 있는 경우 다문화아이들도 있었고요 외국에서 중도 입국해서 주민증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협약한 후에 그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 3개 병원하고 협약한 부분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다른 병원까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지역적으로 조금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도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하고 하면 좀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료 301네트워크라는 부분,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 하나에 저희 사업 소개해 드리고 그런 케이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굳이 MOU까지 필요 없고 그런 케이스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 관련 병원은 그런 협약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형태네요?

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7, 8, 9년까지 연도별로 했는데 ′17년도는 성과평가를 하고 ′18년도는 지원범위 확대를 하고 ′19년까지, 아직까지 미래적인……. ′1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 ′16년, ′15년 이때의 성과하고 앞으로 3년, 지금 ′17년은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8년, ′19년까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해서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는 전국 유일 모델인데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개발돼서 외부의 허브기관이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방향들이 굉장히 다양해야 타 자치구,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에서도 와서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고 가시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델화해 드려야 그쪽에서 가능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그 니즈를 수용하려면 비전을 재수립하거나 방향설정을 하는 것도 매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10년 됐는데요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작은결혼식 하고 좋은 아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결혼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허례허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보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작은결혼식에 대해 지원센터에서는 모범된 결혼식에 대한 자부하는 성과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서울건가 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저희는 작은결혼식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 서울시가 작은결혼식장으로 내놓은 44개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상의 불편 그런 것들을 일단 모아내는 플랫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결혼식이 보통 200명 미만의 하객이 오는 결혼식을 말하는데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세 가지 조건, 하나는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하나는 예식장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하나는 음식이 맛이 좋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44개 기관 중에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15군데 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한 30군데를 어떻게 상향평준화를 시키느냐, 그다음에 인식 홍보사업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7017에서 작은결혼식을 한 건 하는데 저희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로와 함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좋은 아빠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부자유친 프로그램이 있는데 7개 자치구 약 500명 정도, 나머지 자치구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빠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가족정책 5개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내 사업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한가원이라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아서 25개 구 중에 그래도 거기에 니즈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그리고 종사자들의 여유,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그런 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5개 구가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야간 근무강도가 높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직률이 상승된다,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봉급수준이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은 자체 내에서 자구노력이라든지 혹시, 왜냐하면 불만은 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에는 거의 참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다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참는 데 이력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복지형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는 80%밖에 안 되고, 다른 데 100% 기준을 맞췄을 때. 그 관리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책임자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방향을 선회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5개 자치구마다 보조하는 수당이 조금 달랐고요 또 재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조금 달라서 25개 구 센터 직원들도 다른 센터 직원들이 얼마를 받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말이죠,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은 모를 수 있지만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다 보면, 전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안 받는다까지는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복지포인트를 받는구나, 우리는 못 받는구나 그런 구분이 되는데, 우선 1차로 지금 보니까 대지가 537평방미터고 건물이 353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물이네요. 지금 자료도 주지 않았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우선 이 질문까지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무실 환경이 보니까 한 10몇 년 이상 20몇 년 이상 기관의 시설들, 사무실들이 리모델링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시설이 있네요, 보니까. 현장에 저희가 가서 시설을 보고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저희 질책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 처우개선, 시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기 때문에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야, 처우가 제일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차순위인데 그런 것이 잘되어야 어떤 사업도 열심히 잘하지 그런 조건들이 안 맞는데 뭐 잘하겠습니까? 위에서 말만 잘하라고 잘하라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설환경 부분은 제가 앞으로 다른 기관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아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행감도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 몇 가지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행감을 부담 느끼지 마시고 외려 전환점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여기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도감독에 이렇게 죽 보니까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꿈나무마을도 그랬고요. 그리고 청소녀건강센터 같은 경우도 민원사항들을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사실 저도 장애인 당사자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가 행복해야지 그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어떤가 지금 다시 본 거예요, 기록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직원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도 이직률이 40%가 돼요. 이게 꽤 높네요, 다 정규직인데.

저희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녀님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아,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지적을 전혀 안 받았는데 잘하셨는데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제가 의아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다 정규직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됐고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총 인원이 12명인데 지금 여덟 분이 비정규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4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 짧게라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학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단기계약을 할 때 최저시급으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시간제 최저 시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강도에 있어서 아무리 그 일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을 할 만하면 그냥 좀 더 보수가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고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서울건가센터가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서울가족의 요구가 상당히 기획과 연구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담당관님 나오셨죠?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총 인원 12명인데 정규직이 네 분이고 비정규직이 여덟 분이에요. 좀 전에 센터장님이 그런 타당성 있는 이유로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정해 놓은 TO가 있나요, 가족센터가? TO가 정해져 있나요, 몇 명이라고?

TO가 여가부 쪽에서 정한 게…….

아니면 센터장님이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로부터 받은 TO가 있습니다.

그게 몇 사람이에요?

저희 12명입니다.

그러면 12명 대부분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정규직 4명인데요 센터장이야 위탁기간에만 하는 것이지만 센터장 포함해서 2년 이상 근로한 직원을 현재로서 서울시가 정규직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여덟 명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할 때 연속성의 문제도 있어요, 일의 연속성. 그래서 계약직이 들어오면 업무인계 해야 되고 지속성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이 문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욕구가 있고 일의 양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고 결국은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위탁계약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유사한 그런 신분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직률이 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서울시에 비정규직 없애겠다, 계약직 없애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이 많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요구도 있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우개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그렇게 방법을 논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에서 지적한 것들은 항상 체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실행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꿈나무마을 파란꿈터ㆍ초록꿈터도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요. 이 문제는 서로 아시니까 제가 좀 더 일정 부분 여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혹시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우리 파란꿈터하고 초록꿈터.

저희 파란꿈터에는 현재 아동 인원수가 2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대부분인 120명 정도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지나서 2020년대에 가면 전체 아이가 80명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육사에 배정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을 감원시킬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서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계약직 직원은 고용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질의 수준은 낮아지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정규직 직원인지 누가 비정규직 직원인지를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비정규직 직원은 곧 나갈 사람이니까라면서 약간의 무시하는 처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애초에 정규직을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받아들이고…….

센터장님, 죄송한데 그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외려 지금 꿈터에서 계약직을 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요. 지금 200명이 넘다가 80명으로 줄면 유동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가야 될 서비스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대우가 전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비정규직 직원이라 해서 본인이 어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센터장님, 저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3교대로 전환이 가능하면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근무체제를 3교대 체제로 바꿔주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거기 지금 2교대로 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3교대 이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통점이, 이건 뭐 저는 오늘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정규직이 없고 다 계약직이네요. 종사자분들의 신분과 관련된 게, 지금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이주여성상담센터 다 동일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도 꽤 많아요. 21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21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꽤 높습니다, 47%, 33%, 현재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현재 21개소가 있죠, 서울시에?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또 뵙네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계시다가. 아니,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의아한 것입니다. 이게 전체 24개 다 이럽니까?

네, 팩트가 왜 그러냐면 다문화, 다가센터가 여가부 지침에 사업이 기본사업이 있고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정원 TO가 되어 있고요 거기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게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다가…….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이게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 다가센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다가센터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다가센터 내에서도 여가부 쪽에 요청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맞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여가부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중에 하나 미스가 된 부분이, 지금 퇴직금은 있다고 합니다.

1년 딱 채우면, 12개월?

네,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하고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결국은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의 첫걸음이에요. 그것 1년 되고 나간다 생각해 봐, 시간 때우기 바쁘죠.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 저, 지역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임덕 없습니다. 계속 따질 것은 따질 거예요.

옳은 지적이고, 이것은 팩트고요. 이 부분은 계속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현황을 좀 주시고요 개선책도 주시고요 관련된 법령까지 싹 해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다 똑같습니다.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 남았나요? 그러면 추가 질의해야 되나요? 일단 그러면 먼저 이것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동대문글로벌센터 같은 경우 이것 지도감독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데 미니도서관 미운영 해서 지도감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미니도서관 조성을 하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미니도서관을 완비했습니다.

완비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38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오면 항상 통성명을 하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디딤터센터장님, 서울시 여가실의 어디 소관인가요? 여성정책과인가, 정책과 소관인가요?

네.

거기에 이주여성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종사자 인건비 테이블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올해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노력해서 올해부터 단일임금체제에 들어가서…….

그러면 공무원 임금의 95%까지…….

여성복지시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조금 적은데…….

올해 복지포인트 나오나요?

네.

복지포인트 나오고. 그러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작년까지 못 받았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가센터나 똑같은 경우인가요?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지요?

네, 두 쪽 다 받지 않고요. 여가부 임금테이블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문화도 그런가요? 다문화센터장님도…….

건가, 다가 다 같습니다.

건가와 다가가 다 같이 현재 서울시 단일임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지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사자들? 김명신 센터장님.

서울시건가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의 사정이나 재단에 따라서 조금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달라서 조금씩 분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합동으로 발생하면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거의 야간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종사자수당이라든가 이런 6대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시설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률이 상승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다가하고 건가의 복지포인트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에서, 또 건가는 그 부분에서 다가보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복지포인트나 대체인력이요?

복지포인트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이요.

다가는 지원이 됩니까?

다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테이블은 지금 자체 임금테이블이에요?

여가부가 정한 임금테이블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했을 때 열악하다는 비교기준이 서울시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테이블과 비교해서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있습니다. 건가가 있고 다가가 있고 아이돌봄사업, 한 지붕에 세 개…….

아이돌봄사업은 건가센터가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건가센터가 수탁받아서 하는데 각 지역마다 평균 세 명에서 네 명의 종사자들이 100명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 각 가정을 매일같이 연계해 주는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거의 아무것도 못 받고 기본 월급만 받습니다.

그 종사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들 자체가 아니라?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인력 그들 또한 임금테이블이 또 다르다, 건가와 다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 세 개의 임금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관리인력은 어디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도 여가부입니까?

그것은 그냥 거의 최저…….

건가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여가부 임금테이블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가장 낮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간에 누구는 보너스를 받고 누구는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갈등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 매칭사업이라서 정부가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한 서울시도 못 올린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만 하더라도 광역이나 자치구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거기의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칭사업의 한계라는 점 때문에 자꾸 제외가 됐는데 그게 10년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생활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은 임금이 한 30만 원 오를 동안에 저희 직원들은 1만 5,000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올해 총괄팀장 중심으로 긴급대책위를 만들어서 동분서주, 올 여름부터 비가 오나 햇볕이 쨍쨍하나 장마철에도 언제나 여기하고 여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서울시만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이게 계속사업인 한은 정현백 여가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특히 수당문제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에 위원님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죽 보니까 복지본부 산하의 기관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임금테이블이 서울시에서 중앙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임금이 거의 안 올라버린 거예요. 동급의 서울시 복지시설과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장애인 거주시설은. 굉장히 수당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3년 가까이, 서울시의회에서 결국은 의원입법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광역시도에 넘긴 거죠. 서울시에서는 아니, 국가로 갔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 서울시가 해야 돼? 볼멘소리를 하죠. 그 말은 맞는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알게 뭐예요, 국가가 주든 서울시가 주든. 당장 우리가 못 받는데.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보면 어디가 됐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애인 거주시설은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의 싸움 끝에. 싸움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1인 시위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3∼4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거기는 한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노력들이 있고 결국은 서울시가 일정정도, 국가도 보건복지부도 하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이 다 잘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 아무리 건의해도 기재부에서 결국 예산이 삭감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가족실에 있는 기관들이 힘이 없는 건지 역사가 일천한 건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대우가 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질끔질끔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개헌이다 지방분권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권까지 강화하면서 서울시로 권한들이 많이 넘어왔을 때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솔직히. 계속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올해 그렇게 믿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것 보십시오. 최저임금 반영 안 시키잖아요. 공약사업하기 바빠요. 기초연금 올려야 되고 아동수당 하는 것에 예산을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시설들, 여성시설들에 줘야 될 예산들이 거의 확보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있습니다. 여성 쪽, 복지 쪽 다 해당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것, 그렇게 참을 일이 아니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확인차 질문을 한 거고요. 서울시 가족과장님 나와 계시죠?

가족담당관 김상춘입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의 상황을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고 그 관계로 여가부에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작년 말에 연구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이 미적용되는 시설들, 방금 이야기했던 건가센터, 다가센터, 이주여성보호센터는 올해부터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외에도 성매매시설이라든가 성폭력피해보호시설들이 전혀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성매매시설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임금수준이 서울시 다른 복지시설의 88%밖에 안 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과장님, 이것 안 읽어보셨지요, 이 보고서? 아세요, 이 내용아세요?

그 서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요약된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 읽어보세요. 이것 복지재단에서 해지만 오히려 여가실 쪽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 단일임금 미적용시설에 여가실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새롭게 공공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88%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건가나 다가가. 그런데 이것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씩 올려서 96%까지 맞추자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계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실천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정부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냥 핑계대고 보건복지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렸다.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기력하게? 서울시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복지재단에서 제안을 한 보고서입니다. 내년에 40억 정도 더 들고요, 매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몇백 억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과 서로 협의해서, 물론 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겠지만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거라고. 그러면 서울시 나름의 복안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가나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전반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복지본부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가의 아이돌봄이나 기본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센터장님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당 올리는 거?

수당 부분은 건가 기본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처럼 6종의 수당을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별도…….

그러니까 반영됐어요?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반영…….

예산과에서 다 받았어요?

네, 그것은 됐는데 별도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사회복지시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당보다는 처우개선수당 단일 그걸로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서울시건가센터 6명 이거는 뭡니까? 다른 타 직급 종사자를 제외한 정식 정원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자치구에는 5년 이상 33명, 5년 미만은 49명, 수당 주는 거 정식 직원들인가요? 김명신 센터장님, 6명이면 정식직원인가요, 정원?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시 건가…….

시는 6명?

네.

그다음에 자치구는 5년 이상은 33명, 5년 미만은 49명 주겠다고 지금…….

시 건가에서는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내년도 처우개선수당 예산 이거 반영 예산과하고 협의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개 수당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금액을 여기에서 밝힐 수 있어요?

금액은 그 전체 기본종사자가…….

아니, 일인당.

일인당으로 치면…….

월 25만 원 맞아요, 이거?

저희들 내년에 한 27만 원 정도…….

서울시 건가센터는 그렇고, 자치구는? 5년 이상 33명은 30만 원 맞아요? 자료 저한테 제출해 놓고 그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5년 이상인 경우에 29만 원입니다.

5년 미만은?

미만은 25만 원.

25만 원. 총 49명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게 아마 1인 시위의 결과 같기도 하고…….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김명신 센터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시죠?

그 자료 무슨 자료인지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어찌됐든 건가센터 자치구하고 중앙 서울시 광역센터에 종사자 일인당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막내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자치구 막내들에 대한 수당이 1번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준대요. 주려고 한 대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경력이 낮은 사람은 25만 원 정도.

저희가 평균 6명이 건가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25개면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빼놓고요. 그리고 건ㆍ다가를 다 합치면 서울시 전체 한 450명 정도 있기 때문에…….

450명이요?

네, 그렇지요. 건ㆍ다가 다 합치면…….

다가 빼면?

다가 빼면 6.5명이 저희 평균이기 때문에 25개를 합치면 한 150명 정도가 저희 건가센터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가 완전히 다른데…….

네,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턱도 없이 부족한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낸 자료예요. 제가 어디서 엉뚱한 자료 가지고……. 자, 어차피 올해 예산 때 이거 정확하게 심사해야 될 텐데 서울시 센터장님들 이 내용을 아셨죠?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처우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위와 폭이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감이 안 잡혀요. 정확하게 추산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를 해야 종사자들의 사기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그것은 서울시 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밑에서 의견도 좀 주시고. 그것과는 별도로 내년에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쨌든 진일보한 결과 아닙니까? 그게 시작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예산과하고 막 서로 조율해야 되면 전략이 나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예산 들이대면 하나도 안 되니까 적절하게 단계별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 계획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29일 예산할 때 그때 좀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자고요. 어차피 시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늦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보면 다가센터는 또 안 들어있어요, 다가센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다가센터장님 뒤에 계신가요?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범위와 폭을 잘 정해서 첫 단추를 잘 끼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관이 11개 수당을 받고 있고 저희가 건ㆍ다가에 요구한 6개의 수당이 있었습니다. 기말수당,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 이걸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저희 법인 측에서도 근로자법 위반, 노동법 위반이 되고요.

계속 위반해 왔잖아요.

네, 계속 위반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29일 예산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이렇게 수당을 서울시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법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인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미뤄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건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1인 시위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경 때 일정 정도 처우개선안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번 예산심사 때 내년에 일정 정도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과정에 일정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부분들은 예산 때 심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감사자료 383쪽에 조례상 주요기능별 주요사업 및 예산분배내역을 보면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사업에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센터장 김명신입니다.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중등가정교과교육연구회 그다음에 서울중등여교장학교경영연구회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서울시 협치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SNS라든가 TV 등을 통해서 결혼이라든가 육아를 접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학대라든가 결혼기피라든가 비혼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무한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기술ㆍ가정에 부모됨의 교육, 어떤 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입시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기피학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지 못한 일부 어린 부모들 중에서는 아이학대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문제 또 임신과 출산을 약간 하고 특히 아이들이 관심 있는 이성교제 문제 등등을 해서 아이들한테 4차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8곳,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 45곳 이렇게 해서 연인원 4만 4,000명이 올 하반기에 할 거고요 작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1,000명의 학생들에게 한번 시범실시를 해 봤더니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 10배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출처는 서울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난 2016년에 준비해서 청소년들의 부모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받는 청소년인 중ㆍ고등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한 분석내용은 나왔나요?

주로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안학교 미혼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울면서 “나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체험이라든가 실습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난처럼 임하다가 태명도 짓고 그러면서 4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기저귀도 갈고 여러 가지 젖병도 물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 지금 청소년기면 보통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소원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계성이 좋아지는 그런 피드백이 많고 5점 만점으로 할 때 보통 4.5 이상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 우수사례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143쪽과, 255쪽에 자치구 센터 우수사업평가 및 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에 건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대부분 보건소에 있죠?

네?

별도로 보건소에는 몇 개나 있나요? (답변석 마이크 꺼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강가정이라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혈압을 재주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서 마련해 준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연계 그밖에 다양한 사업이 강의실과 교육실, 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센터 지금 25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평가반응은 어때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꺼진 거 아닌가요? (답변석 마이크 켜짐)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이 선별적 복지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도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대상이 구에 따라서 40만 이상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 실제 이 사업을 경험해 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업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홍보는 조금 취약해서 인지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홍보가 지금 더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래서 홍보에 내년에는 TBS하고 가족캠페인을 할 수 있었으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와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는 것도 괜찮을 텐데…….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평가한 시상내용을 보니까 20개 구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돈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20개 구가 다 수상한 것은 다 잘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0개 구가 수상했습니까?

이게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를 하니까 그래도 못 드리는 5개 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상담특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우수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현장에서 워낙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서울가족학교를 하는 막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라든가 막내 팀원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미혼 예비부부 그런 경우는 후기를 해서 상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최우수상을 받아봐야 그 센터가 한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2∼3만 원씩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5개 센터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해외 가족사업이 발달된 나라에 가서 연수를 하고 싶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으면 합니다.

예산을 많이 받으면 모를까, 20개구 나눠준다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더 받으면 모를까, 좀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자비부담을 하고라도, 막내들이 갈 의사가 있어서요.

처우도 약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도 항상 하던 평가로만 의례적으로 하는 평가로 생각하지 말고 개선도 해 보시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248쪽에 서울시 최근 3년 동안 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15년도 말 기준예산집행률이 85.6%로 집행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16년도 7월에 보니까 53.8%, ′17년 7월에는 56.19%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됐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2016년은 얼마 집행했고 금년은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6년에는 96.7%를 집행했고요.

아,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지출이 됐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에는 9월 기준56%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10대를 위한 부모교육은 전환기교육이라 학년말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아서 연말에 사업이 예정된 경우도 있고요 작은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반기에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 가을에 10주년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추석연휴가 열흘 이상 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말에 가서 급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1쪽과 233쪽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서울시 패밀리사이트 구축사업을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완료되었나요?

서울건가센터장 김명신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7,900여 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포털사이트가 저희가 샘플로 잡은 것은 독일의 베를린리포트입니다. 독일 베를린리포트의 특징은 이용자가 원하는,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다 보면 이용자한테 제일 적합한 문화행사라든가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중의 일부만 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IT인력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면 굉장히 인건비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정규직으로 TO를 받지도 못했고 거의 최저시급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함께 지역 건가와 같이 포털사이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검색하면 패밀리서울과 패밀리서울가족 포털로 각각 뜨는데 이 사이트가 지원센터가 맞는지 들어가야만 알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혼란스럽다고 민원도 있던데 좀 들어가기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는 없나요?

이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자세히 여쭙고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서울시 전문 관계부서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및 강사 홍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를 검색했더니 우연히 연애코칭 ‘갓데이트’라는 카페가 있어서 클릭해 보니 대표소개에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가족평가에 1위 선정, 센터의 가족학교 강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출력한 것을 드릴까요? 소개한 그 대표가 센터에서 강의한 사실이 있나요?

여기 문형욱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울건가센터 강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한다면 실지 이용하는 시민이 어떻게 지원센터를 믿겠습니까?

이것 제목만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아마 이…….

카페에 들어가서도 세부적인 것을 한번 봤는데요, 조금 이상한 카페운영자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약간 재기발랄한 강사…….

이런 분이 우리 센터의 가족학교 강사라고, 또 강사 1위로 홍보가 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경위를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고 추후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장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안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네요?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하지만 저희가 강사를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센터라든가 강사가 자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스스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약력은 확인해서 강사로 채용해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가 강사가 한 150여 분 되는데…….

저도 이것 민원을 받고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강지원센터가 이 정도냐고, 이런 사람들이 강의해도 되는 거냐고 그 민원을 받고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사가 조금 재기발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부각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앞으로 채용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어떻다 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가족담당관 김상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부의 폭행, 최근에 오류마을하고 어디죠, 구세군 서울후생원? 간단하게 사건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오류마을.

그 사건 자체는 오류마을은 꽤 오래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조사한 것은 작년부터 조사가 되어서 현재 그게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구속됐어요?

시설장은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구속됐죠?

네, 구속되어서…….

시설장과 사무국장 둘 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구속까지 된다는 게? 그러면 아동들끼리의 폭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부실입니까?

관리부실하고 다 있습니다. 관리부실과 또 신속하게 신고도 안 했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안 하고 은폐한 것이고, 관리부실했다고 구속까지 시켜요? 그 종사자 폭행 방조한 겁니까?

방조는 아닌데 매일 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일지 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한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때 조치를 못하고 하면 그것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치 안 한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상고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보고 조치를 하실 건가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난 추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오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도 하고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을 물어서 이사회를 새로 개최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가족과장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가족과장님 있을 때는 처음 있는 일일 거고 그전에라도?

그전에도 이런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시설장과 사무국장까지 구속되고 지금 보육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생활복지사는 변론이 계속 진행 중이고 가해아동은 다른 데로 전원조치됐고 피해아동은 상담받고 이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큰 사건입니다.

네, 언론에…….

또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종사자가 생활아동을 가정에…….

성폭력한 거예요?

네, 그런 의혹…….

인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 종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앞의 건보다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해요, 이게?

앞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은…….

앞의 것은 아동과 아동 간의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종사자가 아동한테 가한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경미합니까?

앞의 것도 종사자가 아동한테 폭행하고 이런 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동도 있어요? 가해아동은 왜 그러면, 가해아동이라 하면 피해를 끼친 아동을 전원조치하셨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그것도 있고 종사자가 폭행한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다 있었던 거네요?

네.

서울후생원의 종사자는 전언에 의하면 그런 기질, 성폭행에 대한. 어떻게 이런 종사자가 근무를 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성추행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꿈나무마을 여기 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및 조치 보니까 12월 28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법기관에서 불처분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네, 꿈나무마을에서 자세한 내용을…….

꿈나무마을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불처분된 내용은 저희 여학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하게 소란을 떨어서 뛰기도 하고 너무 소란할 즈음에 과잉진압한 생활지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지도원을 저희가 전수조사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고발을 하였고 그 생활지도원을 저희가 징계조치도 했었지만…….

무슨 징계를 내리셨어요?

3개월간 정지 징계를 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대기발령시킨 거예요?

네, 그런 후에 다시 고발조치를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까지 다 갔지만 무혐의로 최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꿈나무, 제가 앞의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오류마을이나 후생원? 오류마을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지금 처음 아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후생원 일은요?

후생원은 제가 몰랐는데 오류마을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아동시설로서 관심이 많은 것이고…….

후생원도 종사자가 성추행을 해서 징역 2년 받고 집행유예 4년 받은 겁니다. 이것도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물론 꿈나무마을은 그런 일이 다행히 없으니까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판결 최근에 난 겁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꿈나무마을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도 혹시라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CCTV를 증설했고, 그리고 CCTV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의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은 신고를 한 후에, 그냥 은폐하고 우리 집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신고의무자임을 항상 자각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을 때 즉시 알리고 좀 더 깨어서 잘 돌보고 본인도 주의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사들의 근무조건이 상당히 힘들고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사의 숫자가 정부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꿈나무마을은 대략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최근 작년에 의회에서 조금 종사자를 늘려서 했는데…….

대체인력도 해 주시고…….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네. 지금 현재 저희 파란꿈터는 7명 그리고 초록꿈터는 10명 정도…….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법적 권고기준에서 부족한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잘 알고 있고 보육사 기준을, 어찌됐든 서울시는 이것을 정부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권한을 계속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받겠습니까? 어찌됐든 서울시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저희와 시가 만들어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라든가 원내의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계속 이게 저는 오류마을, 언론은 언론이지만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경우는 내가 다른 복지시설들, 장애인시설 다 봤지만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보고서에 다 안 담아져서 그렇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밤에 야간근무자 한 분이 계속해서 층을 돌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지만.

항상 깨어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이번 의회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실명도 거론하고, 실명이라기보다는 시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과장님, SIB 사업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가족담당관 김상춘입니다.

상반기 때 이게 상당히 논란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많이 지적하고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계속 보고를 받지 못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투자가 돼서 3년 이후에는 다시 되돌려 받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10월 20일에 협약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시기를 협약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투자자 모집이 2016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기점을 어디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사업은 작년 8월 30일에 착수된 것으로 보시면…….

그러면 2016년 8월 30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3년을 따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2019년 31일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경계성 지능 아동들 있잖아요, 선정된 아동들. 개인보호법상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선정된 부분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이것을 다 같이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저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지금 세 분에 관련된 재판이, 지금 한 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두 건은 끝난 거잖아요.

네, 두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이혼 친권자 지정 이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보다 이 재판이나 소송할 때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나요?

저희 대부분 다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요?

네. 그리고 소송서류라든지 그런 것만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 제공, 변호사 비용은 다 무료법률지원 받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것, 아니면 변호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또 쉼터에서, 저희는 2차 쉼터기 때문에 1차 쉼터에서 먼저 의뢰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연계된 변호사가.

우리 꿈나무마을 파트 두 곳,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올 때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큰 도움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현황이 어때요?

저희 대부분 3인에서 5인 정도까지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디딤씨앗 비용 해서 보통 1,200~1,300만 원 정도의 기초자본금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동들은 95% 이상 취업을 해서 나갑니다.

취업이 돼서 나가나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곳은 기숙사로 가기도 하고 또 요즈음 LH나 SH에서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만 어딘가에서 머물 수 있으면 LH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3개월 정도 머물 곳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아이들로부터…….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은 기숙사……. 저희 기관에 머물 수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기관에 머물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나요?

기숙사로 간다든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LH, SH 신청을 해서 자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95%의 취업률로 해서 나갔을 때, 사실 서울 안에서 1,200만 원 가지고 변변한 주거시설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씩 내는 곳에서 3~4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자기가 갈 곳을 정해서 LH주택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향후 나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관리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유선으로 아이들과 통화를 하기도 하고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장학금 연결이 올 때 아이들과 계속해서 대학생들은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 안에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이럴 때 항상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꼭 오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이 돼있지만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그런 기록적인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 속에 있다가 사회로 나가서 방치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정부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련 쪽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보니까 후원금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통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정으로 후원하는 게 있고 보통의 후원이 있잖아요. 현물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양하지만 일단 현금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그래서 보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정기탁금을 했을 때 이것 사용처 지금 토털로만 되어 있지…….

저희가 지정은 다 지정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지정후원금 중에 일부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부분 담당관님, 오늘 행감 받는 9개 기관 공히 후원금을 별도로 해 주세요, 지정기탁금 어떻게 썼는지만. 그것만 별도로 해 주시면 항목하고, 예를 들어 지정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제가 매달 그래도 좀 많이 기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것은 꼬박꼬박 3만 원 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한테 이 아이한테 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김효진입니다. 저희는 지정기탁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들 후원으로 바로 그 후원자가 지정해서 지정기탁하는 경우 그대로 송금처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법인에서 지금 1인 인력을 지원해서 하는 공부방 사업에 지정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공부방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성정책실 행감할 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부 쪽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꿈나무마을 같은 경우 민원처리를 보니까,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가족담당관 김상춘입니다.

2017년도 민원사항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을 야외에 만들면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어컨 설치할 때도 그랬고 야구배팅연습장 할 때도 그랬고, 이것 기능보강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합의해 주세요, 꿈나무마을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 부분하고 아까 글로벌 이쪽도 했었는데, 과장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입니다.

고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비즈니스, 문화관광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이게 다 외국인 파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여성정책실 행감할 때 다루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여성정책실 행감할 때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중복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즈음 시대가 융복합 시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이것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실 비슷해요. 이것을 같이 뭉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센터, 비즈니스, 관광 이런 것은 같이 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취업을 하는 데가. 거기 가면 금융, 아동, 일자리 이걸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비즈니스도 해당되고 가족도 해당되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효율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 봐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옳은 지적이고요, 저도 와서 한 3개월 됐는데 저희가 가장 처음에 생긴 글로벌센터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있는 다가센터 빼고요 18개 시설은 각각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쯤에는 여가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10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외국인지원시설이 어떤 방향을 갖고 하는지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종로글로벌센터가 그나마 원스톱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빌리지나 외국인센터나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설치는 됐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의견수렴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 과장님 이 부분은 이 파트를 용역을 정확히 하셔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용역 들어오는지 볼게요.

일단은 여가재단 쪽에 저희가 최우선으로 해서 아마 그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여가에 벌써 용역을 했어요?

올렸고요 선정이 돼서 아마 내년 목록에 추가되어서 여가재단에서 같이…….

예산 올렸다 이거죠, 목록을?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