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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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기초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신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교육환경평가 관련 집단민원 상담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전에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와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혁신지구, 혁신학교에 관해서 지역청장님하고 교장, 해당 선생님의 평가 내지는 논의했던 것 있으면 일시, 장소, 형태를 크게 깊이 안 하셔도 되고 큰 주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육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몇 개월 만에 내지는 어떤 형태인지 일시, 장소, 내용, 이것 자료 많이 안 해도 되고 하고 있는 것만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2차 자료 요구할 테니까 실행하고 있는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요구.

김생환위원장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박기열위원

감사관실의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2016년도 학교의 대형옹벽을 안전관리를 했어요. 부적정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감사관에서 조치를 했고요. 장기간 정밀점검을 안 한 옹벽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했는데 그 결과물,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에 등재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옹벽을 정밀점검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을 오전까지, 오후 시작되기 전까지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준비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거기서 딱 예산을 지정해 주는 목적성예산이 어떤 것인지 표시해서 세세 항목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협동조합이 공약에 들어 있더라고요. 학교매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주시고, 특히 학교협동조합 이쪽은 세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약 중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데 단체교섭을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법정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해당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시어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자 연합뉴스에 숭의초 교원들이 다시 직위해제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 보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봤습니다.

장인홍위원

직위해제되어 있던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가 23일에 지난달 이사회를 거쳐서 11월 1일자로 다시 복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원래 이 4명의 선생님들에게 감사결과처분을 내렸던 징계내용이 뭐였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해임과 정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잠깐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장이 해임입니까? 아이고, 오늘자 기사에 뜬 내용인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3명이 해임이고요.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담임이 정직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이었고 담임교사는 정직이었는데 다 이사회를 통해서 원대복귀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송 중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저희 처분요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저희가 수사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도 학교 측에서는 소송진행 중이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원칙으로 별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요구대로 징계를 처벌할 것을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잠깐, 저 시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벌써 5분이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조작 잘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마디했는데 5분이 확 달아나 버려가지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3명에 대해서 해임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정직을 내린 처분은 꽤 중징계였는데, 물론 지금 소송 중입니다만 학교 이사회에서 다시 이분들을 다 원대복귀시켰어요. 이것은 내부의 뜻을 이해해 본다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의도로 읽히긴 합니다.

장인홍위원

행정소송은 언제쯤 결과가 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제 시작되어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적어도 2~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이렇게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다시 원대복귀시키는 이러한 것이 합법적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기본적으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처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오늘자로 원대복귀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입장이나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대변인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네 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처분을 내린 그 사유가 뭐였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학교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업무태만과 사실상 은폐에 따른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즉 뭐냐 하면 학폭 사안이 벌어졌던 그 건에 대해서 잘잘못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내린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제대로 했다는 거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학교 측 얘기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 학교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학교 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징계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징계에 응하더라도 저희하고 다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행정소송 결과가 교육청의 판단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학교 측과 다투는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그 소송 결과가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어서, 물론 저희 측에는 전혀 불리한 소송이 아니고 유리할 텐데요. 학교 측에 다시 그것을 강제하는…….

장인홍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결과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감사 징계처분을 학교에서 이행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원칙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이행을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 행정소송은 학교 측이 패소, 저희가 승소할 거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걸 핑계로 학교에서 행정처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처분을 않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내린 처분과 다르게 아주 경감해서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재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안 하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이후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학교 측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별도로 법인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잘못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학급 감축 등의 강력한 수단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행상황이 뻔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따라서 4명의 교사를 원대복귀 시킨 행위도 그렇고 이후에 학교의 의사나 또는 방향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예측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사안이 언론에 과다하게 보도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서울시 재심 과정을 통해서 학폭이라는 사안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재벌 손자의 학폭 가담여부는 재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학생이 학폭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학폭이라는 결론이 난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처리 과정에서 4명의 교사들이 잘못한 부분을 분명히 가려냈던 것이고 그것의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특히나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실무사 관련 이런 것들은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속칭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회 직원, 보통 호봉제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실무사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요? 노사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기조실장님은 질문할 때 시원시원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장인홍위원

노사협력담당관,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행정실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이분들이 각자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거의 유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서로 구분 없이 다 하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봉급도 하고 세입도 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도 똑같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즉 뭐냐면 공무원이나 학교 회계직원이나 행정실무사가 하는 일은 똑같고 신분상의 책임의 범위도 똑같아요. 학교마다 이 세 직이 서로 1명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세 부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특별한 구분 없이 학교에서는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법, 노동관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일노동가치의 동일임금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이 세 집단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지만 다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특히 행정실무사라고 표현되는 교육공무직 부류에 돼 있지요, 물론 무기계약직이기는 합니다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은 다른 교육공무직과 특별히 차별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실 안에서는 공무원이나 학교 회계직원, 호봉제 직원과는 아무런 차이 없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히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불만 또는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본다거나 또는 이분들과 논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나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장인홍위원

길게 말고 다 아니까 짧게, 있냐 없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의 동의를 하고요. 다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소송 내용은 정확하게 뭡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동일노동가치의 동일임금 그런 말씀입니다. 호봉제는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고, 행정실무사는 호봉제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 소송 2건이 다 걸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근속 10년차 기준으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실무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류 중에 공무원에 비해서 60%, 호봉제는 67% 정도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하는 일은 똑같고 만일에 어떤 감사를 통해서 책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돈 적게 주면 책임에서라도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도 안 되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들어오는 과정이 연봉제로도 들어오고 하는 과정 때문에 생긴 문제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 내용인데. 임금 지급기준에서 유형 1과 2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하냐 했을 때 이분들은 유형 1입니까, 2입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유형 2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 1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유형 2는 자격증이 없는 걸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최소한 책임을 맡겼으면 합당한 임금을 줘야지요. 지금은 이분들은 유형 2로 지급하고 있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유형 2의 임금지급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행정실무사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했을 때 책임의 강도 이런 직종이 있나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행정실 내부에서 말씀하신 세 부류가 같은 업무를 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각 학교 행정실의 행정실장이 봤을 때 자기 부하직원들 중에 똑같은 일을 하고 일이 많으면 똑같이 밤샘도 하는데 누구는 60% 받고 누구는 100% 받고, 그분도 아마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사람인 이상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행정실무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특히 유형 1과 유형 2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질문 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꿈동산.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육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사항을 아시니까 예산 7억 7,000만 원 포함해서 상곡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까지 해서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은 설립주체가 아니면, 재산 소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번에 설립주체가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꿈동산유치원이 폐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1997년에 사립학교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은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건물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는 법이 나오면서 5년 동안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원으로 가야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폐원시킬 수 없다고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유아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개정 돼서 그게 유지되더라도 올해는 유아를 모집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자구책으로 분산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처 8개의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나눠 수용하고, 그다음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처음에 시의회에서 8학급을 증설하는 예산을 주셨을 겁니다, 7억 7,000이라는 돈을. 그런데 학교에 나가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상경초 1학급, 동일초 1학급, 상곡초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한데 그쪽 나름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학급만 분산 수용을 하는데 지금도 어쨌든 꿈동산유치원으로 인해서 논의 중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꿈동산유치원 폐쇄를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여론과 지자체와 학부모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류하고 좀 더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상곡초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을 유치원 홈페이지인가 여기다 올려놨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동일하고 상경초는 꿈동산유치원 학생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걸 예정해서 거기는 원아모집을 아직 안 하고 꿈동산유치원을 위해서 비워 놨는데요. 상곡초는 큰 길을 건너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곡초 자체가 3세반 아동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유아수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병설유치원을 하는 게 합당한데 사실은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증설하라고 해도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상곡은 꿈동산 학생들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근처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모집부터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모집 올린 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상곡 그 부분은. 그러니까 꿈동산유치원 원아들도 분산 수용을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증설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현재 꿈동산유치원 폐쇄와 관련한 지역 민원이 아주 시끄럽고, 특히나 상곡초가 있는 아파트단지는 지금 재건축입니까? 그런 사안이에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2월 말까지 재건축 철거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환경안전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학부모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이미. 7월부터 준비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꿈동산유치원을 위해서 비워 놓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별개의 요구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상곡초에 꿈동산과 관련하지 않고 별도의 원아모집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때문에 꿈동산유치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원래 이곳을 폐쇄해서 주변에 분산배치의 대상 중에 한 곳으로 이미 돼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의 강도가 어떨 거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가…….

장인홍위원

뭘 그렇게 이게 급하다고 바로 원아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벌집 쑤셔 놓듯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꿈동산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을 심사숙고하다가 일단 올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여기 이틀 와 있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이 꿈동산유치원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않은 조건에서 주변 인근 유치원의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40% 미만 집행률인 것이 달랑 3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면 교육재정과 2건, 체육건강과 1건. 제가 어제 질문할 때 그 얘기했지요.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왜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하니까 전부 올릴 수가 없어서 주요 부분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집행률 원인행위기준 40% 미만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달랑 3건 왔어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본 결과 40% 미만 건이 적어도 100건도 더 넘습니다. 더 넘을 겁니다. 지금 전부입니다. 대변인실도 40% 미만이 있습니다. 감사관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총무과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 안 내는 거예요? 한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세요, 있나 없나. 제가 얘기할까요? 우선 대변인실부터요. 25쪽,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가 원인행위기준 해서 13.3%입니다. 왜 자료 안 내시는 거예요, 부진사유?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10월 31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43%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인 사업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자료를 내라고 그러냐면 부진사유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지요, 부진했으면. 그 사유 봐서 사유가 합당하면 인정을 하고 사유가 합당치 않으면 예산심의에 참고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도 하지만 예산심의도 하잖아요, 내년 예산. 그다음에 감사관실 37쪽에 보면 여러 건 있지요. 거기만이 아니고 41쪽에도 보면 2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그리고 43쪽에도 보면 아예 여기는 집행 자체를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왜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43쪽 맨 마지막에 사례집 발간은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예 집행률이 제로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한두 사업은…….

강성언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제 집행률 40% 이하인 사업은 전부 다 자료를 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총무과도 59쪽 보세요. 원인행위기준 11%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11%인데 추경 때 감추경되어서 추경 대비는 100% 집행되어서 아마 밑에 사유가 설명되어서 자료를 안 낸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필요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자료를 내라 그러면 잘 내세요. 기획조정실은 지금 여기 자료로는 40% 이하인 것이 안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은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 5조 얼마가 되는 수많은 예산 중에서 100억 정도밖에 주요업무보고에 싣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그러면 그 싣지 않은 내용 중에는 분명히 40% 이하인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몇천 억의 예산이 저희 기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5조 몇천 억의 예산 중에서 5조 정도가 선생님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고, 그렇게 집행했으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요? 집행률이 100%가 되면 참 기분이 좋다, 나는 보면서. 그러면 집행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 것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실제 기조실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인행위기준으로 40% 미만인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력담당관실은 지난 7월 1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노사협력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로 온 다음에 그 과의 이름으로서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원래 잡혀진 예산의 추이로 보면 40% 미만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기조실에는 40% 이하인 것이 없어서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 올려져 있지 않은 사업 중에서 40% 이하인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없으면 좋은 거지요. 없으면 좋습니다. 저는 없는 게 좋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한 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는 안 왔지만 교육정책국도 여러 개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데 오늘은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하고 체육건강과인데. 의회협력팀인가 다른 실ㆍ국도 전부 자료를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청 자료도 거의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소상하게 대부분이 부진사유를 적었네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부진사유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지금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중부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강동송파교육장님이 계속 주로 답변하셨는데, 뒤에 앉으신 교육장님들은 심심하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하면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명입니다.

강성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리 채우느라고 오는 것도 있겠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질문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만 학교에 전출되는 예산 있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집행하는 내용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감사는 하겠지요. 그러나 감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한계가 있느냐, 감사팀은 한두 사람이고, 두 사람인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팀이 저희 지원청에는 세 분.

강성언위원

세 사람 있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 많은 학교를 전부 매년 다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감사를 가지 못하는 학교는 어떻게 집행내용을 점검하게 됩니까? 지도를 한다든지 어떤 뭔가를 해야지, 사실 학교에 전출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많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적게는 얼마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보냅니까?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운영비가 5억에서부터 많은 경우는 15억, 20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가는 돈을 집행한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개중에 교장선생님들이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고의로 하든지 어떤 잘못된 절차를 밟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성언위원

똑같은 상황이겠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예산집행 잘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충분히 해 드리고 있고 또 종합감사, 특정감사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3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듀파인으로 학교에서 재정을 클린하게 사용하는 순간순간 과정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으로 집행을 해서 사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그것을 보고 문제가 예측이 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학교로 선정을 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한테 얘기들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의 어떤 의도에 상당히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 집행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학교 운영경비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 사업이 결정이 되면 원인행위를 하고…….

강성언위원

그 원인행위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 말이지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학교 예산편성 1년 전에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공개가 되고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제 얘기를 이해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든 어떤 뭐든지 간에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방식이 어떤 거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정식으로 학교에서 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처럼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은 지역청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법 규정에 맞게…….

강성언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5,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15억 정도가 학교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행이 학교에 갔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의 건은 다시 돌려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해 줍니까?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이라든가 학교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강성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전출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교육청에서 투명하게 잘하고 있을 것이다.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렇게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 할 것은 입찰하고 그래서…….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시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의 영향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집행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내가 그걸 학교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교장선생님들이 안 오시니까 교육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앞으로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 철저하게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교육장님만 나왔는데 그렇다고 다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2017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집행하는 예산?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작년도 예산액 688억이고요. 추경하고 합쳐서 991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얼마라고요?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 쪽으로 말씀드렸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3,538억, 2017년도 예산현액이 그렇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장이라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이 얼마니까 합계는 얼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자료 보고 얘기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석명

윤석명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1년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하니까 합해서 얼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든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이렇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지났다고 신호가 들어왔네요.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양천구 목동 소속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오늘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을 맞아서 학생이 있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 학생을 대신해서 드리고, 특별히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마무리되고 공표가 된 거로 아는데 대변인님 어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어제 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거에 대한 공표라든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뭐한 말로 김이 좀 빠진 거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보도자료 그 전에 사전협의를 한 것이고요, 기자회견 없이 자료로만 내기로 했고 다른 행사에서 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기로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했던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제도 학생들 외투 입는 문제 이런 거 교육부 지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생생활자치규칙 개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나온 게 자치규정에 기사에 보면 서울시 A여고는 체육복을 입었다고 벌점, 체육복 속에 추워서 후드티 입었다고 벌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 근거가 생활자치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치규정들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이런 문제들인 거고,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마치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면 교권이 침해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의 행정들을 하고 계세요. 집에서 아내가 존중 받으면 남편이 폄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거고 학생들이 존중 받고 보호 받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면 선생님들도 편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는 데에는 그렇게 과도한 규제들이 작동한다고 보는데 그 행정을 이끄는 담당부서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대변하고 계신 거 같고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학생의 날에 맞춰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나왔고, 그걸 공표하는 행사가 왜 내부에서 그걸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축소한 것은 아니고 3개년 계획은 그 전에도 내용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김경자

(양천) 위원 공청회했지요, 중간에?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그래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알려진 거 하고요, 서울시인권종합계획 2차도 수립되고 있고요, 저희들 로드맵 안에서 중간점검 있고 공청회 있고, 공청회 하다 보면 반대의견 있는 거고 반대의견도 들으려고 공청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표를 하는 날을 따로 잡았어요. 그런데 학생인권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표하는 것과 보도자료 까는 거에 대한 의견교환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보도자료 나갔고, 그다음에 학생의 날 원탁토론을 오늘 오후 3시에 하십니다, 교육감께서. 원탁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예정이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충분히 설명되는 거하고 학생인권계획이 이렇게 발표되는 거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교육부 지침이나 시대적 흐름하고 다 맞춰서 가는 건데 내부에서 그걸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걸? 공표하는 것을 공식적 절차를 발표하는 흐름이 있는 거고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전날 하나 까는 걸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원탁에서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실 수 있고 거기에도 일부 언론들이 취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오늘 원탁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종합계획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종합계획을 발표하시지는 않고 학생의 날을 맞아서 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토론하시면서 그러면 마침 기자들도 모이고 대상자인 청소년들도 모이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외람되지만 교육감님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 오셨고 오늘도 그런 입장을 취하실 예정이십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을 오늘 학생의 날에 맞춰서 공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보도자료 까는 걸로 대체되는 거 같은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부에서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사들을 폄훼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잠재적으로 있는 거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많이 공을 들인 행사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라는,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바이마르 독일헌법에는 사람이 존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람이 가장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의 가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옛날 유교시대의 생각처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들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 같은 묵시적인 생각을 하는 행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은 느낌으로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표를 명확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해 드렸었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셨지요, 개별 사립학교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어디?

김경자

(양천) 위원 성북구에.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처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경찰에서 해요, 검찰에서 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립학교 예산집행 흐름 안에서 통상 교육청이 직접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립재단으로 돈이 넘어가고 거기서 계약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서울미고나 전번에 민원이 들어온 학교의 경우처럼 사립학교의 경우에 계약사무 절차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직접 개입을 전혀 못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안에 따라 다른 거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는 약간 다른 입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저희가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모든 과정을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주어서 방음벽을 쌓았어요, 강서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구청이 돈을 준 거지요, 방음벽을 쌓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체육관을 짓느라고 땅을 파다 보니까 방음벽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우수관이 한 10㎝ 이상이 무게하중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사를 한 분을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현장점검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돈 내려가면 계약이나 건축감리는 자체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언덕 경사지의 경우에 방음벽을 쌓으면 2m 이상을 묻어야 되는데 위에다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체육관 지으려고 땅 파니까 수억 원에 지은 방음벽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사가 되고 있는지 건축법은 지켜지고 있는지 계약절차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사학의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학교는 돈도 내려가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입찰공고 나면서 벌써 철거공사 시작되고, 그리고 입찰공고에 뜻하지 않은 업체가 되니까 사퇴하도록 종용을 하고, 종용을 안 하니까 학교 관계자하고 3차로 입찰된 업체가 와서 공무원 사칭까지 해 가면서 계약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이런 현상이 사학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도적으로 몇 가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돈이 내려가면, 저희 보면 공공기관 2,000만 원 이상 입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이자견적에 의한 계약이 너무 많아요. 이자견적, 제가 예전에 다른 계약사무들 들춰봐서 압니다. 한쪽 계약을 하기 위한 들러리견적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진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예산집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 감사관실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보통 종합감사나 감사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상적인 종합감사는 하고요. 종합감사할 때 당연히 그 항목이 들어있고 기본적인 점검을 다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감사를 매년 모든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 대안으로 발생된 사안의 유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라든지 제재책 같은 것을 청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요. 저희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이면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사업을 정해 놓고 학교를 모집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선순위사업에 들지 않는 무슨 전자칠판이니 무선마이크니 이런 사업들을 정해 놓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신청서 쓸 학교들을 모집해요. 이것은 교육청의 시설담당 어느 부서하고 업체가 결탁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있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동일한 업체가 학교만 달리해서 사업이 들어온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 안에는 기술직이 전체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기업의 경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구매나 계약담당자는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내의 교육행정에 기술계약, 공사계약 담당자들은 고여 있어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계약담당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시설담당 계약을 주도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예를 들어 구매 담당이라든지 순환보직을 해요.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업체들하고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문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단 저희 교육지원청의 재정과 계약담당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순환보직을…….

김경자

(양천) 위원 일반계약 말고 건축이나 기술이나 그런 시설 관련한 것 담당하는 분들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시설관리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는 순환관리를 하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수요의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본 원칙으로는 저희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순환근무 몇십명 안 되는데 돌려봐야 그 안에서 도는 것 아니예요, 밥그릇 안에서 같이 도는 것 아니에요? 밥그릇 안에서 수저가 이쪽 젖혔다 저쪽 젖혔다 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적절하게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부실공사가 나와도 그것들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찾아야 될 분들이 다 오래된 한 식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일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가지게 되는 유대관계들도 있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기술파트에서 관련 분야에서 서로 간에 안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설과 쪽에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단순히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자재나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공법위원회 이런 것을 다 구성을 하면서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자재공법위원회 하는 계약사무 제가 들춰본 적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특정기술을 거론하면서 특정업체를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사에 그렇게 특수한 기술과 공법이 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여오는 경우들이 아주 제법 많아요.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제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예산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부적절한 경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리고 단체장들 3선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업자들, 공무원들하고 다 너무 절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선 이상 하면 고이면 썩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술, 시설 관련한 공무원들이 이 교육청 안에 고여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순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직 선생님들의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업무도 많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정원이 증설되거나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시설직 파트에 인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비리에 선수 아니십니다. 말단으로 들어와서 선배님들 하는 것 보고 배워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주셔서 계약사무에서 부적절한 일이, 지금 성북구 사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서 억지로 탈락 당하는 업체가 이의제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면 내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서울시 시설공사비 집행 안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당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떤 사업, 어디 학교라고 꼭꼭 집어서 말은 다 못하겠지만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총무과하고 감사관실이 의논하셔서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기자회견 없이 미리 기사나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과 저는 같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고, 또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요. 말씀드리면 공들여 만든 계획을 기자회견도 없이 성의 없이 발표했다 이런 느낌, 그다음에 학생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교육관료들의 이런 것, 특히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그분들이 느낌으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에 안내공문이 아마 오늘 나갈 텐데 그때 종합계획에 대한 교육감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담은 서신을 함께 내보내 달라 이런 것, 그다음에 오늘 3시에 토론회가 있나요, 학생참여위원회하고?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오늘 3시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그때 교육감께서 이 계획과 관련한 입장과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헤아리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특히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교육장님도 함께 자리에 나오시지요. 중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앉으세요. 거기서 답변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본 위원이 왜 서부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는지 이유 아시겠어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용환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동안 저희 동작구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본 위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TF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동작교육지원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TF를 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제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했을 때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겠지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부 학교군에 있는 사립학교, 특히 배문하고 대신고가 흑석동으로 오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와 관련해서 서류를 다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문고하고 대신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이전해 오면 중학교를 폐교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학교 폐교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역할이 크기도 하고 본청의 학교지원과나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중부교육장님, 학교가 이전하려면 가장 선제조건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중학교를 폐교하고 이전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학군에 있었던 거기 학교에 배치되던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박기열위원

학교지원과에서 교육감께 두 번에 걸쳐서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9월 22일에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3월 21일에 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학생수급 문제, 두 번째, 학교매각문제, 세 번째, 교사수급문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요. 특히 B학교는 작년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농동 뉴타운으로 이전하려다가 학교가 매각이 안 돼서 이전을 못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16년도, ′17년도 학생수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어요.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문하고 대신이 오겠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안, 다 우리 지역교육청에 전달이 되어 있지요?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배정 방법을 본 위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반 배정대상자는 추첨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군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이 27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기열위원

배정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다 보고를 한 내용인지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했지만 학교지원과에서 본 위원한테나 교육감한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면 대신중학교를 폐지했을 때, 같은 학군입니다. 청운중학교도 갈 수도 있고 청운중학교는 종로구 청운동, 중앙중학교는 종로구 계동, 그다음에 한일중은 중구 만리동2가에 있고, 여기에는 배화여중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여중이지요, 문자 그대로. 여기는 남녀공학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누락이 돼 있어요. 배화여중은 여자중학교인데 남녀공학을 검토할 수 있다를 배제를 했어요. 배제했다는 게 중부학교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배문중학교 폐쇄 시 한일중학교를 갈 수 있고 용산중학교를 갈 수 있고 선린중학교를 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신광여중 공학 검토, 남녀공학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주변학교 학급증설, 이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중부교육청에서. 중부교육청인지 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왜 배문중학교 폐지 시에는 신광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다까지 되어 있고 주변학교에 있는 학급증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대신중학교도 그 조건에 맞춰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부교육장님?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서부교육장님 어때요?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려요, 맞아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배문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로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교육청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조건들을 똑같이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학교 이전의 조건들이 학생수급문제, 학교매각문제, 교사수급문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는 대신이 유리하다고 돼 있고 학생수급은 배문이 유리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의 자료입니다. 교육감한테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교육장님이 하셨는지 학교지원과에서 하셨는지 제가 여기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 보고를 하거나 어떤 회의나 아니면 교육장님들 간에 협의를 하시더라도 정석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의 단상에 올려놓고 일장일단을 비교해서 제대로 보고가 돼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중부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지요?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 학교가 서로 흑석동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저희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한 학교에 치우침이 없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배화여중은 상관이 없고요. 대신중학교 이전에 따라서 학생 이관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에서 보고할 때 어느 특정학교는 주변에 학급증설 가능한데 여기는 안 한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있는 인근학교는 다 사립중학교라서 만약에 학급증설이나 이런 게 되면 특혜시비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으니까 아마 증설 부분은 고려 안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전한다면 인창중은 지금 학급당 인원 초과로 인해서 받기가 어렵고 한성중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면 그렇게 하되 약간의 거리 때문에 민원소지는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까 인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창은 배치기준 초과라서 학급 증설하지 않으면 현재 배치가 어렵습니다.

박기열위원

증설도 가능하잖아요, 배문 때 교육청에서 증설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인창중에 근거리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독립문 극동아파트 아이들 수용 못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성중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창중이 증설하면 그 애들을 우선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해서 어차피 인창중 증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한성중은 가능하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성중은 가능합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십시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중부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침에 생기부 기록 삭제했던 부분은 자료를 주셔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님 여러 가지 강구 중이고, 어제 답변 중에 작년에는 꼴등을 했지만 올해는 중간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학교에 공문이 시달된 거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요, 청렴도 관련해서. 급식업체나 관련된 업체들한테 일선학교에서 청렴과 관련해서 문자발송 하는 거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청렴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박기열위원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민원이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 제가 따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행위가 감사관실에서 각 학교의 청렴관리 문자발송에 대해서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담당들이 필요 이상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게 되고, 특히 급식 관련 업체들은 한 업체가 한 학교만 납품하면 괜찮은데 다수의 학교들에 납품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 마냥, 또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큰 건 아니겠지만 사실 문자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겠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제조건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혹시 일선에서 감사관님까지는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감사관실에 민원이 접수됐을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 거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10월까지 본청하고 일정 이상의 간부님들께 아시겠지만 핸드폰의 연결음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개인 건데 그렇게 하냐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나 업체에서 느끼는 부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발송은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박기열위원

중복이 안 될 수 있나요, 학교별로 다 다른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특히 계약할 때 두 번씩 보내던 걸 한 번으로 줄이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 시간 이후에 감사관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업무과중이 있다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게 교육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과감하게…….

민종

이민종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그러냐면 범죄 예상자처럼, 아까 말씀 중에도 간부들한테 핸드폰에 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느낌이 내가 그런 대상인가, 물론 간부님들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조금 1%라도 더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간부라는 직책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데 말단, 급식업체들이라든지 그 급식업체만 아니고 모든 관계된 업체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 자기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물론 안 하면 되지요. 터부시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지.

민종

이민종감사관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청렴도를 잘 받았던 곳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꼭지 하고……. 스쿨존 사고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일 거 같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지만,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교통위원장까지 했는데 스쿨존에서 사고는 의외로 많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사망사고도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1건, ′16년도에는 무려 2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5월에 집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 것은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별로도 한 번 요청해 봤어요, 어느 구가 가장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 이것은 교통법규를 준수를 하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동료위원님들의 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은평구가 스쿨존 사고가 11건 있었고 구로구가 10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양천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아요, 10건은 안 넘어서 다행인데. 그리고 2016년도 보면 성북이 10건, 은평이 9건, 구로가 9건, 이렇게 3개년을 보면 은평하고 구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러면 안전사고는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되고 교통법규만 잘 지켜지면, 또 스쿨존은 30㎞인지 아시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그거만 잘 지켜지면 사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이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뛰거나 신호가 깜박거려도 뛸 수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중에 어머니가 그 앞에서 신호를, 아니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보기 위해서라도 빨리 뜁니다, 성향을 보면.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밖에 뭐가 있겠어요. 교육장님도 다 뒤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망사고는 없겠지 했어요. 그런데 적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가 1년에 1명이 사망한다, 그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사고들이 줄 수 있을까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쿨존이 학교 정문에서 약 300m 이내의 도로를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이렇게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스쿨존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주변이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들이 학교개설 이후에도 만들어진 데가 있고, 학교 입지가 처음 들어설 때도 그렇게 큰 도로들이 있는 학교들이 서울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할 받고 있는 것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 받는 것이 일부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모든 도로가 30㎞나 그 이하로 지금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0건 정도의 스쿨존 내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제 허기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1년에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한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스쿨존 사고는 지금 100건인 것에 비춰보면 전체 안전사고에서는 스쿨존 사고가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기열위원

감사하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질문 안 하는 조건으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네.

박기열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것 중에 지적사항하고 시정조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죽 보면서 다른 것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교의 옹벽을 안전하게 관리 못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옹벽 문제를 이렇게 보강을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엄밀하게 따져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공금횡령 이런 것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진 대비해서 실태감사를 여러 가지 하셨던데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북부교육지원청 3건으로 상수ㆍ창일ㆍ초당, 강남서초가 2건인데 서일하고 대진, 남부가 대영초, 동부 중화고, 동작관악이 신성초, 서부가 서교초, 성북강북이 송중초, 그다음에 중부가 재동초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보강할 예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도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감사관실에서 다 못 나가면 시설과에서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민종

이민종감사관

주업무가 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할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서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총무과장님이십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은 기조실 소관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교 야간당직 문제는, 총무과장님이세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허기회위원

얼마 전에 한번 이분들하고 제가 토론회를 했어요. 그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허기회위원

학교별로 다르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허기회위원

몇 시간 하는 것도 학교별로 다른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다 달라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연령도 학교별로 달라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허기회위원

학교에서 간접고용을 하는 거지요, 용역회사에서?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간접고용 형태로 학교장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 75세가 넘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평균연령이 72.2세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보안관 70세 하듯이 60몇 세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다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숙직실이나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거잖아요,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불 피우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해를 가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SBS에서 같이 인터뷰하자고 하니까 끝까지 안 해요. 그 이유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년을 80세로 늘려야 되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재 학교 경비용역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전환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에 있고요. 구성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정부 지침상 경비용역 자체가 고령화 친화직종으로 분류되어서 정년을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지침은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지자체나 시ㆍ도교육청도 공히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비직의 경우에도 전국 시ㆍ도가 공통적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까지도 공통적으로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 때 이 문제가 포함되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허기회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25개 직종에 있어서 공동교섭을 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서울만 63세 또는 부산만 65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ㆍ도교육감님들 안에서 공통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학교 자체를 타인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숙직도 하고 당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편리를 위해서 한 건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어디 학교에 가서 캠페인할 때 잠깐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셨는데 81살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교장선생님들은 답답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자리거든요, 노인 일자리 차원인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학교를 지키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75세가 넘으시고 80이 되신 분들이, 물론 그 과정이 되니까 일은 하시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의 경비용역직이 연세가 65세보다 많은 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직종의 특수성을 조금 살펴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잠만 주무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 부지런하시고 의욕 있으신 분은 플래시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고용하다 보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젊은 분으로 하려고 그러면 급여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원래 혼자 하시다가 요즘은 두 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반반 가져가신다고 그래요, 용역회사에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60대나 그런 분들은 누가 지원을 안 하지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용역비 주고 나면 돈 얼마 없다던데?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재 학교당 월평균 인건비가 한 154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인 근무제를 시행하다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2인 격일 교대근무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90% 이상의 학교가 2인 교대근무제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당 월급 자체는 한 85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부분에 따른 근무여건의 악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인 격일 근무제를 계속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임금효과는 한 29% 정도 올려드리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향후에도 예산사정이나 다른 시ㆍ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 돈을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급여가 다르다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약간씩 급여 차이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직접인건비가 계약금액의 80% 이상은 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최저임금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85만 원이면.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근무시간 대비해서는…….

허기회위원

실근무는 10몇 시간씩 근무해요. 그런데 근무 쳐 주는 것은 몇 시간 안 쳐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무인경비가 거의 다 같이 도입되고 있는데 무인경비시간은 수면시간으로 인정해서 근로시간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간접고용이 됐든 직접고용을 하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서울시내 학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한 1,6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분들을 한 번에 했을 때 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물론 용역회사에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전직 중의 한 가지가 학교 경비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교육감님들이 공통적인 표준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 또는 65세로 정년을 세팅을 할 것인지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준비 중에 계신다고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전국에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기회위원

똑같이 해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아주 힘드시고, 또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 다 정규직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로 했을 때 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보안관은 70세로 하고 있는 거지요? 70세 맞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은퇴하신 분들 주로…….

허기회위원

학교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분들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선생님들 퇴근할 때쯤부터 시건장치하고 일정 몇 회 이상 순찰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잠자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콤이라든지 경비하는 것을 해제하고 다시 또 아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런 것이 그분들의 주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말 한적한 곳에서 혼자 어르신들이 밤에 학교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무시기는 하는데?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야간경비를 하실 때에는 학교 내부에 있는 순찰을 중심으로 하시지 학교 밖이라든지 으슥하고 외진 데를 지키라는 그런 지시들을 잘 주지 않습니다.

허기회위원

운동장에 아이들이 와서 놀고 시끄럽게 했을 때, 그때 안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녕 혼자 해야 될 건가, 그런 과정들까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고유한 경비용역 외에 예를 들면 휴지를 줍는다거나 기타 업무는 배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청소부도 마찬가지지, 청소하시는 분들도 간접고용인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현재 본청에 간접고용형태 위탁용역 주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학교에서 하는 거?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학교도 많은 부분 위탁용역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똑같은 과정이지요? 현장에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두 학교에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맡겨둘 수만은, 81세신데 보기는 건강하셔요. 아주 건강하시지요. 그런 과정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지역청에 순서대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시의 업무가 과중한데 7급 공무원이 2년 6개월 근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공무원들 특별휴가에 대한 제도를 해 주면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휴가제도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한 번 좀…….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체크가…….

송재형위원

공무원들 특별휴가가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특별휴가는 일단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사안 발생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휴 같은 경우…….

송재형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결재권자들은 자녀들이, 보면 자녀돌봄휴가도 있고 아이들 군대 가 있으면 군대휴가도 1일 줘야 되고 자녀가 3명이면 3일 연가 주잖아요. 그렇게 휴가를 주는데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하지만 사실 말단 공무원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려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휴가도 쓰지 않으면 과별로 또는 개인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학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문직 교사님들은 오후에 4시 반이면 다들 일찍 귀가도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에 많이 메여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해 준 휴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한 번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자유롭게 연가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연가권장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직급별로 써야 되는 연가일수를 정해 놓고 그것을 성과평가의 가점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 좀 실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율적으로 연가나 휴가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결재권자나 상급자들이 하급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한테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참여협력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께 한 꼭지씩 묻겠습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송재형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 79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작년도 자료인데요. 맨 밑에 보면 협업체계정보시스템 자료 제공실적이 47%밖에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올해는 조금 나아졌나요? 무슨 얘기냐면 시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요구하는 자료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또 과원들이 옮겨 가면서 새로운 업무를 받으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매년 같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700건 중에 329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나요? 79페이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저희가 시스템 개발 계속 하고 있고요. 각종 통계자료도 공시를 하고 있고 통계연보도 발행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끔 계속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감사원, 시의회 의원님들 요구하는 그런 자료도 우리가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추출을 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가능한 시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님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기획관님이 오셔도 그걸 보고 연속적인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구축을 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알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송재형위원

115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1년에 개인당 6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미집행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21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아직 미집행 19억 정도 되는데 이거 왜 미집행이 되는 거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전체 통계는 초ㆍ중ㆍ고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초ㆍ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실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어렵고,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

송재형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작년에 대상이 9만 7,035명이었는데 그중에 31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도 안 되는 만큼 지원을 해 줘서 사실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 22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을 연간 더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미집행 사례를 그런 쪽으로 돌려서 아이들에게 더 지원하는데 60만 원 범위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금 더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지금 현재는 기준이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초과도 조금 되잖아요. 범위 내에서는 초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일단 개인당은 그렇게 산정돼 있고요. 사실 대상 확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은…….

송재형위원

금액을 개인당 한 30여 명 정도가 개인부담을 더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면 60만 원 초과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 가지고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을 다 소진하고 더 추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초과범위 안에서 간부들 회의를 해서라도 일정 부분 몇 %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미집행 사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을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 부분 연구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행정관리담당관 나와 보십시오.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정재헌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87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88개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88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3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7개 위원회가 있어요.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3개 위원회입니다.

송재형위원

아니에요. 48번에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 운영자문위원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했고요.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한 번도 해 본 적 없고요. 사학정책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등등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그대로 묶어서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그대로 둬야 되나요?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열지 못했고요. 지금 88개 위원회는 전부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설치된 위원회들입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나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 같은 내용인데 같이 통합해서 구성해도 되는 위원회고요.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애도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위원회를 두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설이나 폐지 같은 것은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담당관님, 아마 법적으로나 조례, 규칙,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유명무실하면 사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걸로 해서 또는 아주 폐쇄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것은 아마 교육감 방침 받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정재헌행정관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오래 되신 성동광진의 김수득 교육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체육특기자 배정 문제하고 학교시설예산 문제를 한번.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수득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앞으로 나오시게 한 것은 체육건강과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2년째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장님들이 9월 1일자로 들어오셔서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이 5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또 시설과장한테 물었던 내용인데 1년 예산이 학교시설예산으로 배정되잖아요. 되면 교육장님은 학교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관하시지요?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구별로 딱 한 달은 아니지만 1학기, 2학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면 서너 번씩은 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께 똑같은 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에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다 내려 보내라고 해서 아마 70여%가 상반기에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주로 공사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별로 공사를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학교장님들에게 달라고 해서 이것을 연중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설과장님도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를 해서 가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의 예산담당관, 기조실에 언제쯤 이 예산이 내려올지 대략 몇 월경인지를 받아서 통보를 해 주고 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면 학교 도색을 한다, 그것은 방학 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를 한다 그러면 긴급하게 방수를 해야 되는데 외벽 방수하는 데 업자 선정하는 그 모든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어서 설정해 놓고 날짜는 예를 들어서 우기 전에 다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그런 일은 학사일정에 내버려두고 여름방학 때 돈 나오면 하지, 아니면 겨울방학이 기니까 겨울방학 때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학교의 시설이 더 낙후되는,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굉장히 시일이 길게 걸리는 것은 방학을 많이 이용하고 한 3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인건비가 들더라도 토ㆍ일을 끼고, 학교가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런 기간을 하면 4~5일 정도 공사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학교와 협의해서 학기 중에라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장님은 내가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공사가 1주일 토목공사였어요. 그런데 하루를 전 학생들을 다 가정학습을 보내고 공사를 끝냈어요, 그게 5월에 연휴가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하루를 써서.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은 내려와 있고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학교시설을 강화하는 차원인데 머리를 쓴다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판단하셔서 교장 회의 때 반드시 반영을 하고 언제쯤 하면 좋으냐, 학사일정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면 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겨울방학 때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담당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이미 12월 이전에 다 끝내잖아요. 서울시 예산 27조, 28조가 되어도 다 끝내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만 꼭 이월되어서 방학,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가능한 회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안을 교육장님들께서 연초에 그런 것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혹시 참고가 되면 전에는 토요일에 수업하고 이래서 여름방학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5일제 수업을 하니까 여름방학이 보름 안쪽으로 되는 학교가 많아서 여름에 굉장히 공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서 아마 겨울방학 쪽으로 미루는 공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일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만.

송재형위원

공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동절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방학 때인데 물론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학사일정을 잘 고려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월에 공사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3월 개학초부터 시작해서 업체선정 공고 내서 다 받아놓고 5월 그때쯤에 자료 다 취급해서 딱 날 되면 공사 시작해서 며칠 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이런 안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회의 때마다 적극 검토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의 거주지 밖의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의 체육특기자 배정을 통상 9월에서 10월에 다 배정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체육특기자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교육장님께서 체육건강과장도 하셨으니까 특기자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고입인 경우는 11월 1일에 추가로 한 번 더 받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종료하더라도 그 이외에 거주이전을 했거나 시ㆍ도 전출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구제하기 위해서 11월 1일에 추가배정을 받는데요. 중입에 한해서는 지역교육청 관내에서만 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관내에 특기교가 없으면 관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전역이 대상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전철이나 무엇을 타면 짧은 시간 내에 학교 구간이 이동되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형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야구선수들이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주소를 인근에 옮겨놓고 배정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배정도 하고 임의배정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득

김수득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시지요.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찬 후 하자고 했는데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문형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각 지역청별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2014, ′15, ′16, ′17년도는 저한테 들어왔는데 3개년도 바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자료요구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잠깐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사고가 전체 1,100명 중에 920명이 남학생이고 한 220명이 여학생 정원이거든요. 이거 다른 부서인데도 지금 해도 될까요?

김생환위원장

네, 일단 해 주십시오.

김경자

(양천) 위원 고등학교의 학생 정원, 학교별 정원인데 남녀 성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또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난 회의록 한 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3월 6일에 왔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4월 26일에 조례안 다룰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소수직렬과 시설직 등 차별에 관한 내용을 서로 상의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5월 18일에 감사관실에서 김덕희 수석팀장님께서 5대 기관 감사계획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5월 18일에 1인 2식 학교 인력배치와 적정성, 급식비 산출근거 용역,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대책 용역, 인력풀 구성 운영, 조리종사자들 기준 합리적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고했는데 아직 그 얘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은 오늘 모 과장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갔다 오는데 학생이 없으면 교육청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민이 없으면 정치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확 오대요, 이상하게. 학생이 3만 명씩 줄고 있다면서요? 위원장님한테 커닝했는데 10년 후에는 고등학생이 25%, 20%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란 거예요. 학생들이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학생 수는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비용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10년이면 그 자리에 계실 후배들이 또 고민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는 자료만 보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중장기 해서 방금 주셔 가지고 제가 잘 검토할 시간들은 없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종합적으로 하라는 부분들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이 겨우 저한테 주신 부분들이 뭐냐면 고위직하고 퇴직자들 이 부분이 하나 추가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러면서 청렴도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회의를 하실 때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된통 한바탕 비서실이랑 말도 안 할 정도로, 명색이 민주당 대표위원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보름이 넘도록 갖다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과정 속에 어떻게 됐다고 진행 과정만 전화로 해도 돼요,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신뢰 있게 일할 부분들이 필요한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전화 한 20번 왔는데 저도 전화 안 받았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만나서 그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얘기 안 했어요, 따로 만나서 사람관계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학교 리베이트 건들은 급식문제 기본적으로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장인홍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500몇 개면 다 받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식중독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오래된 공산품 납품기간 내일모레 되는 거 들여오지 말고,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료를 오늘 주셔서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감사를 한 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다 봐줘야 돼요. 일벌백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음 예산 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음에 혁신지구의 건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저도 급하게 한 거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이 얼마큼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하고, 민원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오전에 제가 몇 개 봤는데 대체적으로 공통된 주제들이 뭐냐면, 기조실장님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공문서, 그러니까 행정사무인 행정일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의 중복성들, 그다음에 학교하고의 협력관계가 제일 많아요. 이거 솔직한 부분들인 거 같아요.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드문드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봤지만 운영 현황하고 성과에, 그다음에 목 운영 전략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라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좀 더 보완해야 될 자료인 거 같아요. 이걸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공통적인 부분과 사업과 예산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혁신학교, 혁신지구 운영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하시고 교육장님, 학교장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고, 학교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 분위기가 달라요. 학교 가 보면 아이들이 웃는 모습하고 웃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굉장히 저는 많이 느꼈어요, 혁신학교 몇 군데 잘 되는 데를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 평가는 제대로 돼야 된다, 기조실장님, 이거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해 놓고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다는 공문서 증가, 예산 중복성, 자치구와 학교 협력관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하시고 평가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챙겨 보시고요. 지금 현재 15억에서 많게는 2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또 주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일선의 선생님들, 학교장들, 담당들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살려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 자꾸 목 조여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교육이 우리 사람이 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제가 하는 게 전산화 필요성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님? 지금 정보전산화는 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던데?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기록물 관리하고, 보유목록관리시스템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이스랑 다른 기본적인 전산은 교육정보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의회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서 의회 원스톱시스템 기조실장님, 알고 계세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같이 하고 있나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김동욱위원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의회에서 지금 자료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상의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자료축적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거기에다 싣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들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거기다 다 자료를 실어놓고 있는 자료는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만 더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년에 마무리되면 굉장히 자료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네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관실은 식중독 문제와 납품비리 문제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수조사라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기조실장님, 이 부분 결국은 감사관실의 예산 깎을 것도 없어요. 감사관님이 잘 못하면 그만두셔야 돼요, 예산 깎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전수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유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기록이 반드시 남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교통에서 구축을 해 놓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산으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감사를 했고 무슨 감사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 잘된 곳은 3년에 한 번 감사하고 5년에 한 번 감사하고, 잘못된 곳은 매해 감사해야 되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구축하자고 해서 서울시는 많이 해 놓았어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감사이력을 그러면 전산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기록들하고?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잦아도 예를 들어서 정병익을 딱 치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들이 이 유치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학교장은 누구였고 그 당시에 원장은 누구였다, 그때 당시에 교육장은 누구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실명제지요, 실명제. 한번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산관리가 업무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감사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감사결과 정리하고, 특히 저희가 감사원과의 관계에서도 정리를 해서 보고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인사이동 때문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검색을 할 때 학교명을 치면 다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색해서 기록이 쌓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동욱위원

준비하시되 이것 하려면 돈 들어가요. 이것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들어가는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김동욱위원

그것은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할 부분은 뭐, 제가 거기서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자료요구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사학비리나 내부청렴도 문제는 다 나올 것 같고요. 중도포기자들 그것은 기조실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학포자들 그다음에 학력미달자들? 기조실장님 저하고 얘기 한 번 했는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업무적으로 기조실 소관의 그것은, 저는 하여튼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의 주체로 서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했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에 참석한 것이 7회 이상이 딱 한 학교 있어요. 나머지는 1회 이상이 자료 제출한 것에서는 211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 그러니까 211개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학생대표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일곱 번 참석한 것도 내용이 뭐냐, 단순참여. 그런데 이것이 올해 시행령이 바뀌어서 12월에 학생들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결정되는 것이 시행되나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나 서비스로 좀 주셔서 2분 38초에 서 있네. 이것 하나만 할게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사실상은 이 시행령이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가 바뀌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시행령이고, 조례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학교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했던 죽 내려오던 패턴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권장 내지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학교가 여기 데이터에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211개 학교가 어쨌든 학생들에게 참여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입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김동욱위원

초등학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아직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맡겨놓으면 다 합니다, 요즘에 애들 다 커서.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것 하나 챙겨 주세요. 교육감님이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하는 것도 챙기신다고 그랬고,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도 상황 봐서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어떻게 해 줘야만 내부고발자가, 참 내부고발자 좋지 않은데, 식구들끼리 고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심의사항을 예시로 만들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학교공사 문제도 제가 그랬지만 학교공사 문제, 식품 반입할 때 검수 문제, 이 규칙과 원칙만 딱 정해 주면 아이들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 자치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비용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인으로서 연습을 합니다. 검수하면 5만 원, 3만 원 줘도……. 그게 법으로 걸리나, 법으로 걸려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법으로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취지는 학생의 대표인 학생들이 학교자치활동이나 학교활동에 학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장님하고 안전을 책임지시려는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봐서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이 주체로서 참여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들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학업중도포기학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도포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 업무는 대표님께 지난번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과제들로서 저희가 자료를 총괄해서 제출했고요. 업무영역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평생국 소관입니다.

김동욱위원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니까 했었던 거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순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강구덕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님,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무를 국장님들이 하시니까 국장님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강동송파교육장님 나와 계신데요. 교육지원청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병혁

김병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집행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상반기에는 조금 지출을 줄이고 있다가 그런 위험성이 사라지면 하반기에 다시 학교별로 죽 신청을 받아서 실사하고 하반기 중에는 전부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하반기에 다 했으면 지출할 계획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5억씩이잖아요. 그러면 5억이 다 집행되나요?

병혁

김병혁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강서양천 같은 경우는 5억이 다 되어 있고 잔액이 없거든요. 강서양천 교육장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제가 죽 여기를 보니까 사실상 집행들이 많이 된 데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강동송파가 제일 많이 잔액이 남아 있고요. 반면 강서양천은 5억을 다 집행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딱 맞추셨더라고요. 여기는 집행이 다 완료된 건가요?

광선

김광선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문형주위원

남아 있는데 잔액이 왜 여기 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오셨어요? 행정국장님이 나오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돈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보통 그렇게 되겠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송파 행정국장님 계세요? 여기 잠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강동송파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미 하반기에 받으셨어야지요. 그래서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거나 아니면 남더라도 조금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2억 3,639만 7,000원이나 남았어요. 거의 한 45%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지원을 안 받으신 건지…….

일단은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단년도 회계법칙에 의해서 12월까지 우선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포괄사업비인데 태풍이나 이런 것들에 굳이 맞춰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상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긴급예산들이 있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지요, 학교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하지만 포괄사업비로 잡아놨을 경우에는 지역청마다 다르게 집행방식들을 취하는 거 같아요. 기조실장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기본 매뉴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SBS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중부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님 오셨지요?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어디 학교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중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유재준입니다.

문형주위원

반갑습니다. 과학실에서 달군 쇳덩이로 아이가 책을 펴지 않고 떠든다고 해서 과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가지고 아이 팔에다 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건 사실 폭력 수준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위원님, 지금 저희 관내는 공교육이 시작된 곳이라 사립 중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폭, 아동학대, 성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장학지도도 강화하고 연수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이 접수되어서 특별장학을 실시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셔서 중징계 의결요구가 법인에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다음 달에 한다는 거잖아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게 이번 달 23일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교사는 직위해제를 했나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격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격리조치가 되어 있나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문형주위원

어쨌든 교사징계권한이 사학법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장학은 하셨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봤을 때도. 보니까 그 교사가 작년에도 아이 무릎을 쳐 갖고 인대가 끊어지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골절.

문형주위원

인대 때문에 한 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교장이 쉬쉬했지요.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부모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사건이 올라오면서 떠들어진 거지요, 내용이. 그렇지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문형주위원

특별장학뿐이 아니라 저는 감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게 절차상 특별장학을 한 다음에 부족할 시에는 더 추가조사 같은 게 필요할 때 감사관이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특별장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장학사님이 조사를 철저히 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강력하게 뜻을 밝히셔서 감사까지…….

문형주위원

그럼 그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강력하게 그렇게 뜻을 밝히셨는데 왜 특별장학이 나가니까 뜻을 밝히셨을까요? 그 전에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작년 조치, 그다음에 이런 게 약간 진술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번 건도 교사와 학생은 선생님이 고의로 한 거 같지는 않다 이런 진술도 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조사를……

문형주위원

아니, 쇠를 과학시간에 과학실험도구를 가지고 불에 달구고 있던 것을 아이 팔에 댔다는 게 사실상 상식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특별장학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감사를 해야지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를 좀 더 해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형주위원

분명하게 이 부분은 격리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중징계 요청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을 그분들의 진술만 가지고 되지가 않고 감사를 통해서 학부모의 진술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특히나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사학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재준

유재준중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부교육장님도 나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시고 중부교육장님께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종보

전종보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녹색어머니 이런 거 안전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상태입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녹색어머니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주변환경이 결코 좋지가 않지요. 계속해서 주변시설들이 교통과 밀접한 곳에 학교가 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시에 그 어머님들은 뭔 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녹색어머니회의 어떤 부분을…….

문형주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서 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차로부터 위험한 시설들에 그분들이 나가서 서 있어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대개는 횡단보도…….

문형주위원

횡단보도가 아닌 데도 있고, 왜냐면 지역의 특성상 4명만 서는 데도 있지만 8명이 서는 데도 있고 12명이 서는 데도 있어요, 지역의 특성상. 오는 곳들이 갈라져서 길이 많다면 그렇게 서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문화촌 현대아파트 쪽에는 길이 약간 고바위처럼 언덕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머니 한 분이, 거기는 그래서 항상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녹색 옷을 입고 거의 삐딱하게 서서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통지도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운전면허증 딸 때 교육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필수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민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청하고 협약해서라도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녹색어머니들이 거기에서 교통지도를 하신다는 걸 교육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저도 사실 지금 녹색어머니를 한 번씩 서거든요, 아직 막둥이가 있어서.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정말 쌩쌩 달리세요. 그리고 특히나 더더욱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오토바이거든요. 이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파출소라든지 구청하고 협약을 하시든 뭔가 해서 이것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해 보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녹색어머니회가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자체는 경찰청 소관의…….

문형주위원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말을 경찰청 쪽에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교통안전 관련을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녹색어머니회도 경찰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 등하교 지도를 하는 그런 구역에서는, 특히 안전구역 스쿨존이 학교 반경 300m기 때문에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m 이내라도 도로 성격에 따라서 빨리 가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운전자가 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또는 뒤에 적성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넣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경찰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협약시스템을 갖추면 조금 나아질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취득 시에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외 도로교통법 위반 이후에도 재교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시간대를 명시해서 하는 필요를…….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녹색어머니회가 모든 학교에 다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 주변에서…….

문형주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전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녹색어머니를 서는 곳뿐이 아니라 스쿨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서행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문형주위원

그걸 포함하셔야지요, 당연히.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경찰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9안전센터들이 있어요. 이제는 민ㆍ관ㆍ학 협의주체로 해서 혁신지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라도 스쿨존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노사협력담당관님 앞으로 모실까요? 앞서서 존경하는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대부분 생략하고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강구덕위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직고용, 정규직화 이게 굉장히 크게 염려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답을 한번 주십시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10월에 마쳤고요. 이게 17개 시ㆍ도가 같은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TF팀을 꾸려 가지고 공통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도하다시피 해야 할 거 같은데 TF팀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이 있는, 17개 시ㆍ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직종은 동일노동가치의 의미가 있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 기준을 넘겨드려서 의견을 제시도 하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크게 없다는 얘기네요? 합의만 되면 되는 거네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기간제 관계에서는 초단시간 쪽이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초단시간을 과거의 범위로 보게 되면 예외로 뒀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초단시간도 포함해서 대상으로 놓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직종으로 할 것인지, 임금체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각종 공동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만약에 이게 됐을 때 학교에서 염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글쎄요…….

강구덕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포함이 가장 클 거 같고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허기회 위원님 말씀하셨던 당직자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이게 위탁이 아니면 갑자기 한 사람이 결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인건비 시간수당 문제도 지금은 계약을 해서 가니까 꼼짝 못 하지만 나중에 직고용을 하게 되면 4시간, 5시간 정도 근무하라고 그러면 밤 새워서 하겠냐 이거지요. 잠자는 시간까지 다 보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계시나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기간제 말씀드렸고, 용역 부분은 저희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서 그것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10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내외로 해서 임금체제를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준비 되면, 초안이 잡히면 알려 주시고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들, 작은 학교들은 교사들이 업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30명 정도의 교사가 있고 18학급 정도 되면 행정실무보조사들 1명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직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경기도가 24%고 저희 인원이 16%, 서울ㆍ경기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6년 대비해서 275% 정도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작은 학교가 근무하기조차도 힘들면 좋은 선생님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열악한 학교는 더 열악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전교조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2010년도 6월에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교섭 건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죽 진행해 오면서 행정법원도 통과했고 고등법원도 통과해서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해서 효력정지를 인용결정했어요. 그다음에 ′15년 12월 29일 한 달 20일 정도 지나서 단체협약 체결을 했어요. ′16년도 1월 20일에 바로 한 달도 안 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보면 두 달 사이에 엎었다 뒤집었다 한 것이 보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노조의 특성상 노조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법에서 나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멈추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법이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에 따라서 멈췄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불과 한 20여 일 정도 남겨 놓고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 패소판결 2심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중지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급하게 단체협약 체결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예측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2개월 후에 판결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진행하다 보면 판결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이해되지만 미리 알 수 있을, 20일 후에 판결된다면 거의 알 수 있지 않나요? 전혀 모르나요? 그렇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법원판결이 나봐야 아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강구덕위원

저도 대법원까지 가 본 사람인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지만 노조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의 법이 판결이 안 나왔으면 진행을 해도 될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전교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뭔가 편향적이라고 할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일을 날치기수법으로 살짝 해 버린 것 비슷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이, 핵심은 뭐가 문제예요, 지금?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 핵심이 지금 뭐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단체협상 체결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구덕위원

아니요, 자격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는 얘기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내용이 보시다시피 고등법원에서 법상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교원이 되어야만 노조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강구덕위원

교원이라는 것은 현직교원을 말하는 거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런데 해임이 됐다거나 교원을 떠난 사람을 노조 조건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쟁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일단은 저희들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판결 전에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직교원이냐 아니면 떠난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법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뚜렷한 그런 것을 세워 놓아야지,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이것은 꼭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공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현직교원이 아니면 전교조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런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원칙을 세우고 가야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현재는 현직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고 그것이 쟁점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현재는 현직이 아닌 교원도 전교조에서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어차피 그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 해결은 사법적으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애매한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을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하여튼 집행부서의 어려움은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을 결단을 내려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강구덕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되는데 시간 내에 하고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학부모교육원, 맞춤형 학부모교육, 학부모대학, 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애쓰고 계시고, 작년에 3억 3,000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은 4만 명 이상이면 이게 각 지원청별로 하더라도 금방 4,000명인데 연인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모임을 해 보면 알지만 같은 학부모가 여러 모임에 여러 이런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연수과정을 학교에 알려드리면 학교측에서는 사실상 학교 학부모의 가장 대표성 있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참석하시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대상들이 중복되게 계속 오는 문제가 사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육청뿐 아니고 본청에서도 학부모 대상 연수나 행사를 할 때는 과거처럼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배당을 한다든지 추천 이런 것보다는 거꾸로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서 오는 형식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보여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큼 중복이 되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 보든지 체크해 봤나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딱 조사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안 해 보셨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싫어하시는 분 상당수가 거의 차출, 동원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 보시겠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측이나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출 내지는 할당식의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할당식으로 하지 말라고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도 학교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께 가시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학교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분들 아니면 사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갈 사람 없다고 안 보내요? 안 보내면 그 학교가 인정 받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의 학부모교육 내지 연수방식이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과거에는 교육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을 돌아보면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직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출 또는 배당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방식도 가급적이면 학교를 통하지 않고 안내만 해 드리고 신청은 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 있는 다른 집계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학교도 부담이 없고 안내 받는 학부모님들도 아마 부담이 좀 많이…….

강구덕위원

학교가 그렇게 동원시킨 것처럼 느끼지 않게끔 학교로 학부모님들을 보내달라 이런 말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안내만 해 드리고 신청은 희망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안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안내로 안 받아들여요. 그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런데 자발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강구덕위원

학교측에 전혀 부담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교육에 한 사람이 두세 번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관련 예산이 6억이에요, 6억. 학부모 역량 강화, 이름은 좋지요. 그런데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학부모가 너무 여러 번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차출 당한다, 차출해 줘야 된다, 동원시켜 줘야 된다 이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 받고 나면 설문조사하고 그러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게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참여자들한테 ARS를 돌려서라도 한번 진짜로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를 물어본다든지 뭔가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다 좋은 얘기만 하지. 원하는 얘기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님이 계시면 다 교육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만 하지 싫어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할 걸요, 술자리 아니면?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요새는 많이 합니다.

강구덕위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녀 보면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는 것이지요.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김생환위원장

네.

강구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제대로 대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서 일반학교가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집중지원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들은 참여율이 57%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우선 우선지원학교가 거점학교가 있고 일반학교가 있는데 만족도가 거점학교가 더 높고 일반학교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하고 거점학교의 차이점은 일단 거점학교에는 지전가라고 교육복지전문인력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예산 지원만 되고 다른 인력보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거점학교가 좀 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반학교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80% 이상은 항상 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실상은 교육복지의 효과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효과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낙인효과라든지 아이의 개인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참여율이 초ㆍ중학교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는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많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프로그램 수까지는 학교별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파악은 못합니다만…….

강구덕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낙인효과라고 그러시는데, 그 낙인효과일까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런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생 자체가 초ㆍ중학교와 달리 학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가 달라지게끔 하려는 것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흥미가 없어 한다, 관심이 없다, 가 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맞지만 고등학교는 실제 참여여건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프로그램 또는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행동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구덕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격차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낙인효과라고 얘기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이라고 잘못하면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학교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효과 있게 성과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나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소득층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또래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50% 이상 대상 아이들이 해당된다면 그 친한 친구끼리 또는 동아리끼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학생들이 싫어할 리가 없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대로 한 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인사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17년 상반기 승진대상자 만족도는 76.9%입니다. 물론 보통 이상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표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보시면 승진임용 만족도랑 대상자 만족도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승진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에 만족을 못하고 또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져서 조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볼까요, 국가교원만 정원이 4만 5,521명이고 행정직, 일반직이지요, 6,64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6,649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월 30일 기준으로 현원이 전체가 6,473명입니다.

이정훈위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단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서 휴직자라든지 파견자 이런 현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력수급…….

이정훈위원

포함이 되면 정원을 충족시키는 거네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면…….

이정훈위원

그분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매번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데요. 인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봐서 신규채용 할 때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제 인력은 부족한 거네요?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교육전문직 분들도 정원이 460명인데요.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직렬 중에서 중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신규공무원들이 중학교에 가서 하시는 일의 업무부담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보다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발령이 나면 좋지 않겠네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근무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순환근무가 정착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교육행정직렬들 경우에는 사업소의 직속기관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1회로 제한하고 있나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부터, 올해 1월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타 직렬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업소라 할 때 도서관이 많은데 타 직렬이라고 그래서 사서직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직무에 따라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가능하다면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이정훈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상인원은 제가 8, 9월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4,59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4,599명 안에는 학교배움터지킴이, 야간당직기사 다 포함돼 있습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야간당직은 용역 쪽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인원은 5,655명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야간당직기사가 총 몇 명입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야간당직이 1,669명으로…….

이정훈위원

1,669명. 서울시내 각급학교가 유치원 빼고 1,354개입니다, 초ㆍ중ㆍ고, 특수, 기타 포함해서. 학교에 보통 한두 명 배치 됐네요, 용역으로?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나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말씀대로 저희들은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하고 용역을 다…….

이정훈위원

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하 구분해서 야간당직기사분들 월급명세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은 초단기 근로자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급여 명세서 만 65세 이상과 이하 구분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준비보다는 현재 단계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임금형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와 얼마 전 합의를 했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합의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주요 합의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큰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각 시ㆍ도가 공통과제로 5개를 의제로 삼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장기근무가산금, 그게 근속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같이 짬뽕돼서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고차방정식까지 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2년차부터…….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3만 원.

이정훈위원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한 게 핵심이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연 3만 원으로…….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시간당 1만 원이 정착이 되면 1만 원 더 올리기로 했지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 현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게 1만 원이 된다면 그때 가서 4만 원으로 하겠다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토요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토요일은 무급이라고 대원칙을 박았고요. 다만 방중 비근무자들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17개 시ㆍ도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꼭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직도 당연히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비정규직분들이 20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의 약 47%에 해당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이번에 급당 3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신규가 공무원 대비해서 높고 밑의 낮은 부분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수평으로 잡혀가는 임금체제 개편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위원

파업하기 전에 진즉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17개 시ㆍ도가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집단임금교섭이다 보니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것도…….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감사관님, 고등학교나 중학교 각급학교 종합감사를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기본적으로 징계시효를 감안하면 3년 이내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3년 이내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각급학교에서는 감사기간만 적당히 피하면 된다는 생각도 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력의 문제가 있나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의 감사인력 자체가 저희 관할 학교를 다 감사하기에는 사실 수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정훈위원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강동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종합감사보고서 주신 거 받았는데 6개 학교입니다. 6개만 있는 게 아니지요? 굉장히 많은데 6개 학교만 한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마 똑같을 거 같아요. 11개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든 사립중학교든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저는 실망입니다. 하나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하셨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하셨는데 한 번 볼게요. 이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이라든지 임용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학교회계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운동부 지도자를 근로계약 없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정훈위원

이런 경우에 그냥 경고만 합니다. 교사한테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한 교사가 경고를 받으면 이분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교사들 경고의 경우는 일정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인사상 불이익,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네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요. 이런 경우 주의입니다. 그다음 위탁급식업체 계약, 청소경비 등 인력 계약, 통학차량 계약 등 각종 계약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함, 국가 계약법령 위반이지요. 이런 경우는 경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경고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립학교의 경우는 용역 부당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학교급식 업무처리의 부적정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립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처분이 적정한지 그것을 한번, 만약에 해당학교에서 3년 내에 감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만약에 반복된다면 그전 것을 감안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정훈위원

지금 이 문제는 경징계든 경고든 주의든, 요구를 학교법인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이 경고를 받은 경우도 있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비단 몇 개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계약업무도 그렇고 학교 회계 문제도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추가질의…….

김생환위원장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 초미세먼지 기준을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보통 기준치가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100이고 초미세먼지가 70이에요. 그런데 혹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보통 기준치를 알고 계시나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50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미세먼지가 50이고 초미세먼지가 25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정한 것도 미세먼지가 80이고 초미세먼지가 5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미세먼지가 70이면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또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서울에 몰려있는 상태잖아요, 집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꼭 교육부가 정한 이 보통 기준치를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기준치를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기준치 관련해서 박혜자 평생국장님 방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하는 것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문형주위원

일단 전달하시고, 제가 나오실 때 그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달을 하시고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SNS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은 건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누르는 횟수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의 다양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관계된 SNS 이런 것들은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웹툰도 많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콘텐츠도 개발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나와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공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작년에 저희가 학생인권을 다루는 웹툰을 개발해서 다운로드수가 몇 달 전에 몇 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올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유저들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났는데 호응도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페이스북 이런 것을 하면 들어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요 누르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남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약간 점잖다고 할까요.

문형주위원

무게가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재밌게만 꾸밀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숙제겠지요, 무게도 있으면서 뭔가 창의적인. 늘 항상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너무 무게 쪽으로만 우리가 교육이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계속 성추행, 성범죄 관련 처벌이 최종적으로 보면 너무 무르다 이런 지적을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립이 서로 다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공립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징계위원회가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저희가 하고요.

장인홍위원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에서, 중학교까지는 지원청…….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아래 이하는 지원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청과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정이 어디 있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적근거나 그런 것이 무엇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인홍위원

네.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것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공무원법이라고 치고요.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분들은 다 공무원들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징계위원회 했었습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간부님들이 일부 맡으시고, 외부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내부와 외부?

민종

이민종감사관

외부가 조금 더 많게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 위원보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정서와 감각과는 다른 좀 더 약한 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 처음에 알려진 것과 실제로 결정하시는 징계위원회 올 때까지 조사돼서 확인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무죄가 나왔다든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참작할 사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사실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계신 간부님들과 외부 위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인식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바라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세다, 약하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께서 공무원들의 비리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니 선언적으로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감성적인 정서적인 주관적 의지나 판단을 실현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에 그친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더 국민의 법적 정서와 감성에 부응하도록, 위원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간의 비율을 높인다든가 민간위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법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어떤 결과가 벌어질 때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든가 사회적 정서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요. 물론 해당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하나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아까 바바리맨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견책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까 답변은. 기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좀 더 사회적 정의에 맞고 국민의 법적 정서에 맞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관실이나 저희 교육청만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관련 법령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말로는 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쟁점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만 했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가 들어보지 못한 거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위원 구성의 변화 그리고 양형기준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립은 그렇다치고 사립은 법인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사립이 더 심각하지요? 굳이 성추행 건만이 아니라 제반 여러 가지 감사결과의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떨어지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의 대안은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립학교법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가장 필요한 문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확인이 됐는데 파면감을 견책에 그쳤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냥 뻔히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인홍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 밖에는 없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연관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립학교 법인이나 이사나 이런 부분들 압박하는 수단은 있습니다만 바로 연결되는 수단은 아니고 별도로 학교지원과와 의논해서 해야 되는 수단들이…….

장인홍위원

따라서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공립은 물론이고 사립에서 이러한 성추행 관련 범죄가 벌어졌고 그것의 최종적인 조치가 사회적인 통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또는 최대한의 교육청에서의 개입이나 대처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지렛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사용해서 사회적 정의에 맞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내년에도 또 이러면 국회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나옵니다. 물론 감사관 혼자 이런 부분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시의회에서도 김경자(양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냥 넘어갈 겁니까? 뭔가 회의를 하시던가 해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논의를 하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좀 더 사회적 감수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표명도 필요할 거 같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맞으시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서울에 모두 몇 개 있지요? 22개인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23개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2개 없는 데가 어딥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하나는 종로구고, 또 하나는 서초구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두 군데는 왜 없는 거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2017년도에 3개가 설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자치구에서 공간 대응을 하고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이 해서 매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아마 내년에 공간을 제공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장인홍위원

종로구는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종로구는 공간 대응에 다소 현재는 좀…….

장인홍위원

종로구는 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간이 있어야 되지만 24개 다 한다고 하는데 굳이 종로만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무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장의 마인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지역 교육지원청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를 따지려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이분들 나름대로 협의체가 있는 거 같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아마 해당부서에도 많이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들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력구조, 현재 4명과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구조의 최소한 1인 이상의 증원,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들에 대한 연수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2016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지역교육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워크숍을 지난 주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장인홍위원

지난 주 목요일이니까 제가 만난 건 그 이전이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게 맞네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내년 예산에 올해 관련해서 반영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잘렸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직 편성 안 했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예산이 내부적인 조정이…….

장인홍위원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기조실장님 잘랐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잘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인홍위원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조정했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대폭 올리는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부서에서는 올렸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부서에서는 일정 부분은…….

장인홍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감안하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학교 지전가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케이스 관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막말로 거칠게 표현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혁신교육지구를 했던 구로, 금천은 초창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할 때 지전가가 없는 학교에도 다는 아닙니다만 지전가를 보내기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그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전가 없는 학교의 여러 다양한 아이들 케이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제가 듣기로 1개의 센터당 100케이스 이상의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지역교육복지센터가 거점학교가 적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나마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부 학교도 지원하고, 또 미지정 학교에 대한 일부 해당 아이들 챙겨 나가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국 그 사업을 다 이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트워킹을 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장인홍위원

네트워킹을 하는 게 주사업인데 실제로는 케이스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요구를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네트워크 사업만 합니까,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 관리가 거의 99예요, 나머지가 네트워크고.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주기능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서로 연계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사례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격무에 허덕이고 인력은 부족하고 예산은 1억 8,900짜리가 있고 2억 1,000짜리가 있는데 나눠서 몇 % 인건비 묶어 버리고 운영비 묶어 버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일부 법인에서는 대형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대형투자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은 지난번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잘되고 있나 부탁하고 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제일 첫 번째 어려워하는 부분은 인력충원입니다. 인력충원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 중입니다.

장인홍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럼 안 올렸네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장인홍위원

진실게임 하는 거 같이, 제가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고, 저도 구로지역에서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는 현황이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어쨌든 구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23개, 내년에 한 군데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고 점점 늘어납니다. 남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금씩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분들의 이러한 문제제기, 제가 대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총액을 지정해 주면 그것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은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실정에 맞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실제 예산의 70%가 인건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력을 1명 충원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인력충원을 전혀 안 올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정단계를 거쳐서 된 부분인데, 전혀 저희가 안 생각했으면 나중에 저희가 원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사협력담당관님께 잠깐…….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제 질의를 하고 오늘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어쨌든 간접고용 정규직 문제, 당직, 청소원 분들 이것 언제 결정됩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기간제의 비정규직 정규화는 금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면서 곧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용역관계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용역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정년에 대해서 65세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 당직 관계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인홍위원

권장하는 것이 65세 아닙니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시ㆍ도의 과장들 회의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직종이 60여 개가 되다 보니까 그 두 직종만 65세로 할 경우에 유사직종도 또 다시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 한번 서로 상의해 보자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서울시는 결정했잖아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아, 서울시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네. 거기라고 동일한 사정이 없었겠어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관행적으로 해 오시던 분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쨌든 이분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신속하게…….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년의 문제와 별개로 그분들에 대한 고용관계는 그렇게…….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에서 건물 짓는 것 뭐라 그러지요. 아 BTL, BTL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인홍위원

저도 아까 허기회 위원처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꽤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중적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다른 용역업체에서 온 것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주

김양주노사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관님, 제가 어제 오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하나고 특별감사위원회 할 당시에 학교의 파행, 학생선발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문제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을 결정했던 교장선생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승인요청이 그후에 들어왔는데 파면 대상인 분은 이사에 등재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파면되시기 전에 사표 내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8월 제가 이사회 회의록들을 받아 보니까 그분을 학교 이사로 추천했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립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로 승인을 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관실과 교육청 방침으로 파면이 결정된 사람을 사립학교가 이사로 승인하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감사관님 소관이…….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관실에서 파면을 결정했었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사로 승인하는 문제는 감사관님의…….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해당부서를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징계결정이 된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지금 현재 교장직무대행을 하시는 분도 당시에 정직인가 파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결정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소관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아마 비슷한 답변을 얻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징계결정을 요구를 한 것이고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내서 의원면직된 분이 다른 사립학교 법인이든 그 학교 법인이든…….

김경자

(양천) 위원 해당학교에 다시 요청했어요, 이사 승인을.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 권한이…….

김경자

(양천) 위원 사립학교법에 이사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원면직된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의원면직 결정을 교육청은 했습니다. 교육청은 했는데 사학이 실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재 교장직무대행 하시는 분도 실행을 안 하고 소송을 하다가 날짜 시효가 지나서 이제는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계신 분도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완전히 두손 두발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금.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소관부서에…….

김경자

(양천) 위원 소관부서와 감사관실이 해당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징계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승진이나 보직에 어떤 법에 따른 처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상히 소관부서에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결정 내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학교지원과 사립 담당은 인정해 주면 그냥 그만입니까? 그분은 정년퇴직하고 그 사학재단에 나중에 기조실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거액연봉 받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당 사학의 기조실장이 그 학교 설립 인허가할 때 법적범위를 넘어서는 역할을 다 해 주시고 명퇴하시고 해당학교에 가서 기조실장하고 계세요, 재단에서. 교육행정이 도대체가 아무런 영이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이. 그리고 참여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을 교당 100만 원씩 했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엊그제 모 교육청 산하 회의하는데 교사분 오셨는데 50만 원인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100만 원 안에서 학교업무추진비를 뺍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에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운영비로 순수하게 1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0만 원 받는데 50만 원 갖고 학급이 많은 데는 모자라지 않겠나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에서 100만 원 봤는데 이 학교는 왜 학부모회가 50만 원밖에 안 받았을까 그러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초등학교인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혹시 그 선생님이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자치회는 초등학교 50만 원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0만 원 맞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그렇게…….

김경자

(양천) 위원 중ㆍ고등학교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한 학년이 3학급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있는 제 선거구는 18학급이에요. 그러면 학생자치회비, 학부모회비, 운영위원회비, 자치활동비가 일괄 50만 원, 100만 원 내려가면 3학급인 데하고 18학급인 데하고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이…….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이지요. 어떻게 한 학년 3학급 해서 3개 학년 9학급인 학교하고 50학급이 되는 데를 똑같이 줍니까? 50학급, 48학급인 데 그 돈 내려와 봐야 애들 자치회의할 때 빵 한두 번 사먹기도 힘들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자치회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학생자치활동은…….

김경자

(양천) 위원 학부모회의 경우에도 학급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경자

(양천) 위원 저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학부모회 활동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월촌중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하면서 급식운동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학부모회 임원들이 A4용지로 10장 돼요. 학급당 5명씩 학부모대표 뽑으면 48학급이면 얼마입니까? 수백명이에요. 500원짜리 음료수 한 번만 돌려도 모자라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회 운영비는 사실상 2017년도에 처음 나간 거고요.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제화되면서, 그러려면 학교에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학부모회에서 제일 바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비하고 하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김경자

(양천) 위원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차등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문제는 그 대상을, 탁상행정이라는 거지요. 학급수가 많은 데는 학부모회 보통 반별로 5명씩 뽑았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러면 48학급이 5명씩 해서 모여 앉으면 얼마입니까? 250명이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인 데와 똑같이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예산서 편성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 있으나마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도 똑같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겠지만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상학교수도 확대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편성하셨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사실 그 예산 부분은 부족하다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조금 많다는 반응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1,300여 학교를 세부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우선은 규모가 적은 유치원에 100만 원은 초ㆍ중ㆍ고에 비해서 좀 많다 그래서 유치원은 5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학교당으로 하지 말고 학교당 학급수를 반영하십시오. 학교당 학급수를 반영해야 학부모회 운영비가 실효성이 확보되지요. 이것 산출근거를 만드실 때 그것을 그렇게 넣으셔야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급수가 많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봐야 얼마나 차이납니까? 이것은 명목상 해 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우리 학부모회 활동할 때 엄마들 돈 걷었습니다, 10만 원씩. 그런데 지금은 그것 못하게 해서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대신 교육청이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는 안 걷더라도 이것 실효성 있도록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관련 부서들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각 학교별 학급수가 나와야겠지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 들어가 줘야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심의하다 보면 5층짜리 건물이나 3층짜리 건물이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착 하고서 2,000만 원 똑같이 수십 개입니다. 진출입로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교육청 예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금년에 100만 원씩 지원됐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회에서 내년도에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학급수에 따라 차등화한다면 추후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서 학급수 많은 데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연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0학급인데 50만 원 내려오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학급에…….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100만 원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초등학교 50만 원 준다면서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은 학생자치회 활동예산입니다, 학생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한 반에 2만 원 주는 것입니다. 5명이 1년에 2만 원이면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은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김경자

(양천) 위원 학생회도 그렇고 학부모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한 반에 학부모회에 2만 원 주는 거 줬다는 말만 하는 거지요. 반별 엄마들 커피숍에서 커피 한 번 먹으라는 얘기예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운영비를 그렇게 저희가 직접 내려보내지 않고 학부모연수라든지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학부모회 자체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학급당 나눠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저희가 참여공모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김경자

(양천) 위원 학부모연수는 있기 전에도 연수비 다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학부모연수 연초에 이런 사업 있기 전에도 다 했어요, 학부모 총회하고.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은 과거에 학교 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학부모회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처음 하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실이 걱정됩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 학부모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연수비용으로 해서 강당에 한 번 모아 놓고 강사비 50만 원 주고 끝낼 겁니까?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렇게 운영하는 목적으로는 안 쓰이고 실제 학교의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하여튼 운영비로 사용되니까 개별 자치활동 강화인 거잖아요, 학부모들. 그랬을 때 반별로 2만 원이라고 그러면 50학급인 학교는 택도 없다는 얘깁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편성하실 때 개별학교의 학급수가 한두 학급이 차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10~20학급씩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학급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참여협력담당관에서 합니까, 유치원 따로 합니까? 병설유치원의 경우에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유아교육 쪽에서 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섞어서 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의 운영이 학교에 전혀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낼 경우에 1학년 애들의 급식식단 요구사항이 다르고 6학년 애들 급식식단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물며 병설유치원까지 섞어 가지고 그 전에 학부모 5명, 교사 5명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그렇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를 그렇게 모아서…….

김경자

(양천) 위원 적어도 기준을 만드셔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애들이 다니는 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섞어 놓으면 학부모 5명 중에 1명 유치원 대표 들어가 봐야 의사결정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하는 거에 그냥 가서 숫자만 채워주다 오는 거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해서 나오는데 유치원 쪽은 법 근거를 찾아보고 법 제도의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에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데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부 시행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유치원 따로 학교 따로 하기 불편하니까 같이 한다고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얘깁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학교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 별도 운영위원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별도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있는 모 학교에 갔는데 의견개진을 했는데 그다음에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유치원 운영위원장인데 그냥 의견개진만 하고 어떤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사항이.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 자치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스템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위원님 초ㆍ중ㆍ고 운영위원회는 올해 정확히 국공립은 22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쪽은 최근에 3~4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법 개정이 되면서 점점 강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래서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제도가 정착하고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기에는 아직 조금 초기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사립은 그렇더라도 국공립에서는 법에 맞춰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는 유치원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이 답변은 참여협력담당관이 하기보다는 아마 유아교육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일 맞을 듯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고 이러는 문제인 거예요. 유아교육과에서 우리 시스템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유아교육법에서 공모하는 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들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치원 중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병설이든 단설유치원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혹시 위원님께서 2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정확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 담당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받고 사전에 업무보고하고 소통을 했었어요. 그렇게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저한테 항의문자를 하신 거예요, 민원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해결을 안 해 준다고.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그 민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김경자

(양천)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무 역할도 안 주고요, 별도 구성된 학교에. 또는 끼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으니까 전체 병설유치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학교급식도…….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번에 저희가 강동구에 있는 학교도 갔었거든요. 교육위원회가 갔었습니다. 학교 급식식단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간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급식 부분은 유치원 운영위원회하고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김경자

(양천) 위원 따로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조리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다만 병설유치원의 급식 부분을 여하히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급식실에 …….

김경자

(양천) 위원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초등학교 급식을 이용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을 때 초등학교 급식을 병설유치원의 원생들이 같이 먹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왜 만 3, 4, 5세의 어린이들이 만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먹는 맵고, 맵고 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먹기에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병설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십시오. 일제점검 하셔서 운영위원회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별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과는 오늘 아닌 거지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유아교육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마지막 순서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했던 학교호봉제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제가 원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직접 인건비로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보전해 주는 정도까지만 그치는 거 같아요. 맞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기존에도 기본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별도가 아니라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시킨 거거든요. 다른 사업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정도로 끝난 것이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반영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학교 기본운영비 관련해서 ′16년도, ′17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학교의 기본운영비 중에서도 공통운영비는 ′16년도에 5,149억, ′17년도에는 5,603억 이렇게 해서 차액이 많이 올랐고요. 개별 경상운영비도 역시 761억, 929억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랐더라고. 그래서 인건비 70억 정도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오른 것인지, 자연증가분은 아닌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개별경상운영비에 통합인건비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영양사도 있고 에듀케어 강사도 있고 특수교육 실무사도 있고 전임코치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는데 실제로 인건비 기본인상분하고 처우수당 인상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숫자가 조금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구덕위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은 거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거고, 어느 부분이 특별하게 더 늘어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지금 개별경상운영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호봉제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경상운영비에 들어 있고요. 개별경상운영비는 인원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 숫자만큼 늘어난 겁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 기본운영비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학교 재량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재량을 잘못 사용하면 거꾸로 마이너스 작용이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딱 정해서 주지만 유도리가 없이 정말로 목적성 경비처럼 그런 식으로 정해서 떼어서 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통경상운영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2013년에 일단 기본운영비에 대한 용역을 줬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실제로 개별학교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전기요금 하나만 갖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변수들을 하지 못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표준치를 정하고 그거에 따른 계수들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학교가 물론 특정하게 부족하다고 그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보전하면서 그 다음은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보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들이 운영할만큼의 돈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자료 중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경상운영비 중에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도계수 미반영 및 공식조정한 산출액이 96.5% 적용 교부, 이거 ′17년도 건데요. ′16년도에는 산출액이 92.몇 %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표준교육비라는 것을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만들었는데 평균금액인데요.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면 그게 기준이 100이라고 그럴 경우에 100을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92.8%밖에 못 주었고요, 그때 기준치의. 2017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그것의 96.5%를 기본운영비로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거의 다 줬다는 얘기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머지 96.5%다 그러면 3.5% 정도는 나중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나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실제로는 학교에서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

들어가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 참여협력담당관이 너무 인기가 좋으시네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니까 크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학교협동조합 건인데요. 어제 교육감님 시간이 그래서, 우리도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짧게 했는데 공증료 때문에 교육감님 제안은 차라리 우리가 공증료를 면제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쉽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어떠냐, 자료 받아 보니까 17개 학교거든요. 거기서 안 된 학교들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지금 협동조합은 계속 연도별로 확대가 될 거고요. 총회에서 결의된 의사록을 공증 받는데 그 총회가 사실 1년에 한 번은 당연히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공증면제를 지금 받았습니다, 52% 정도. 독산고 같은 경우는 학생조합원이 52%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공증면제를 받았는데 다른 학교들은 학생 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쪽보다는 차라리 50%의 비율을 낮추는 제도개선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어제 말씀하셨지요. 지금 다른 단체, 그러니까 학교협동조합 말고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은 면제를 받는 데도 있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학교협동조합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체로 면제 받는 데도 있어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아마 학교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사실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협동조합은 교육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들 이익단체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면 그 멤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좀 쉬운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최소한 30%는 바뀌잖아요. 그러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그게 어렵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로 낮추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계시는데?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데 50%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지도관계자회의를 다음주에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소집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로 낮추기를 원하느냐 이거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저희는 학교를 지원한다면 많이 낮춰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서 회의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낮추기를 원한다 왜, 그러면서 설명을 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교육부에서 턱없이 낮췄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0% 정도만 낮춰줘도, 전체적으로 조합원인 학생이 한 3분의 1만 되어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문을 열고 있는 협동조합은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가 된다지만 학생 수 50%를 못 채워서 문을 열지 못한 조합도 있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구덕위원

협동조합이 탈락된 데도 있었잖아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학생조합원들이 50% 이상이면 공증면제의 사항이 되는 것이고, 학생조합원이 50%에 못 미치는 조합들이 대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50%가 안 되더라도 조합은 설립이 되고 구성되어서 운영할 수는 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에 탈락된 2개 학교는 왜 탈락됐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탈락된 학교가 아니라 금년도에 사실 4개가…….

강구덕위원

′16년도에.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16년도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17년도에는 4개 학교가 준비 중이었고 저희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 학교 설립되었고 1개 학교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때 탈락된 학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17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요건에도 50%가 적용된다는 것은…….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합원을 모으고 발기인 모으는 이런 과정이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익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회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7개교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50% 이상이어서만이 아니고?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50%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해 줍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학교협동조합 총회 관리감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협동조합이 총회 관리감독을 해서, 이것 좀 말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관리감독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어떤 지원센터가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들고요. 어쨌든 공증면제는 교육부하고 법무부에서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50%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인정받았지요, 기재부로부터?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어쨌든 기이 설립된 조합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 내지는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 학교 쪽이나 조합의 결성 움직임이 있으면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강구덕위원

지금은 단체로 공증을 받는 것을 면제 받았다는 것은 연합회처럼 이런 단체가 있어서 위탁을 받는다든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실 완강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협동조합이 되려면 적어도 학생이 5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증료 때문에 학교에서 망설인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매점 같으면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 받지 못한다든지,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양희두참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저 한 건만 마무리할게요.

송재형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서부교육장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용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토지 일반재산 임대현황을 작년에도 점검을 했고요. 임대나 매각이 부실하게 관리된 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장 소관 관할지역 중에 수색동 129-4번지 이건학 씨가 임대를 하는 토지가 2015년부터 아직까지도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에 1년 이상 연체되고 법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 중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임대료 미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색동…….

김경자

(양천) 위원 129-4번지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129-4번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이건학 씨가 임대하는 필지요. 그러니까 129-4번지를 굉장히 여러 분이 임대하고 계시는데 이건학 씨라는 분의 소유토지가 계속 2015년, 제가 3년치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3년 내내 미납이에요. 3년 전에 510얼마가 미납이었는데 지금 계속 안 내시고 637만 8,490원이 2017년 현재 미납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일반재산의 임대는. 그렇지만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가 안 되면 그것…….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계약해지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절차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실무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 부분을 빨리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담당자가 교체되고 그러는 바람에 파악을 못해 가지고…….

김경자

(양천) 위원 담당자 언제 교체되셨어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되어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2015년에도 대부료 미납이었어요. 2016년에도 미납이고 2017년 현재까지도 미납이에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은 사망해서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부인이 지금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 부인도 요양원에 가 있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어찌 됐든 변상금을 처리하는 절차는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처리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미납이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이것은 체납으로 되는 거고요.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은 체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체납대상이 되면 체납대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안에 절차 처리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토지 환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금 하도록 제가, 그래서 올해 안에 가능하냐 그랬더니 올해 안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절차대로 하시고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법에 유예기간이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전 것은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5년간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지만 5년 이내의 것은 반드시 변상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침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행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올해 초등교사 임용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 되면서 첫 사례가 되는데 수요는 105명이었는데 결국 385명을 이번에 임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용사전예고를 통해서 846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사용되어야 될 거고 3~4년 지나면 중등교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예상을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청마다. 우리 교육청만의 내용이 아닌데요. 사실 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은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교육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 싶어서 부감직무대행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결과적으로 초ㆍ중ㆍ고에 연쇄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번에 105명으로 초등교사 정원을 예고했다가 인원이라든지 임용고시 대상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금년도에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해서 385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처음 105명은 무엇이며 두 달 사이에 385명으로 된 것은 또 무엇이냐고 하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육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수급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직이라든지 소규모 학교의 출현이 저희들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는 행정국의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한 구성파트로서 소규모 학교가 나타나는 것이 예상되고 있을 때 그런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배치를 하고 선생님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수급사항뿐만 아니라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행정이나 교육전문직들이 실무자란 말이에요. 국회에 안을 내더라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공론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냐면 학급 학생 수를 나눌 수 있다면 가능한 방법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유치학교로 구성해서 사용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실무자 측에서도 해야 될 거고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62세가 전문직인데 65세로 늘려달라고 하는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실제 근무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숭의초 관련 교원에 대한 처분이 이행되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강성언 위원님의 지원청별 예산사업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김경자(양천) 위원님의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경우 계약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할 것, 박기열 위원님의 스쿨존 사고대책 마련과 학교 옹벽 및 안전관리 반드시 챙겨 주실 것, 허기회 위원님은 야간학교 당직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강구, 김동욱 위원님의 혁신지구와 관련하여 중복투자, 자치구와 협력관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문형주 위원님은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격리조치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강구덕 위원님께서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율 개선 촉구에 관한 건, 이정훈 위원님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감사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대상 기관장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