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우선 이석주 위원님께서 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유찬종 위원님, 세 번째는 김기대 위원님, 네 번째는 이숙자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진희선 본부장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본부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생과정을 보면 4063페이지부터 한 100여 장 정도 되네요. 2003년도에 균촉 조례로 해서 뉴타운사업이나 균촉사업을 하던 것을 재생사업을 진행했었는데 2005년도에 재정비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모두다 옮겨 탔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제 우리는 뉴타운, 균촉사업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다 옮겨 탄 것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저 자신도 이게 헷갈려. 그중에 일반지구나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재촉지구만 보면 총 35개 지구 중에 2개 지구, 즉 창신숭인, 가리봉만 해제가 되고 33개 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6개 구역은 준공이 이미 됐고, 맞지요? 106개 구역은 해제가 돼 버렸어, 맞지요? 155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래서 계속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155개 구역 남은 것마저도 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해제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촉진구역 다 합쳐서 37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석주위원
몇 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37개 정도가 갈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좀 갈등구조가 있는 정체돼 있는 게…….
이석주위원
갈팡질팡하는 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은 좀 빨리 가게 하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37개 갈팡질팡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사실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전문가하고 어제도 이석주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대로 현장에 조합들하고 또 비대위들 하고 계속 만나가면서 사업성 분석도 해보고 그분들의 의향도 물어가면서 정리를 해 볼 건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비촉진지구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 삶이나 그만큼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현안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묻고 이러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지역의 현안이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해제구역에 대한 문제, 사실 관리상의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해제가 되고 있지요. 일몰제, 즉 도정법 제4조의3이 2012년도 1월 20일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작년에 등장한 시 조례 이것도 공교롭게 4조의3인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또 찬반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옥인1구역 같이 이런 문화재가 있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시끄럽고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에 옥인1구역을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4조의3을 만들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옥인1구역이 지금 소송하는 것마다 사업승인 취소처분, 관리처분 취소처분, 그다음에 조합인가처분 전부 패소를 하고 있다고, 종로구청이.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옥인1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옥인1이 내부갈등도 상당히 심했던 곳이고 또 사대문안의 역사도심지구로서 정비사업과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최근에 저희가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합과 또 비대위 쪽을 계속 만나가면서 거의 타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다행인데, 됐어요. 그리고 이 옥인1뿐이 아니고 신림1구역도 해제무효소송해서 3심까지, 1심, 2심, 3심까지 전부 관악구청이 패소를 하고 있다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신림1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수한 사항인데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과 갈등의 현장이었지요.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과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국감장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하고 그 비대위와 조합들 계속 만나가면서 그것도 거의 타결직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몇 개입니까, 106개가 취소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고 또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염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로서도 무조건 취소만 할 게 아니고 관련 일몰제에 대한 법령이나 직권해제에 의한 세부규정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683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정리했고 현재 37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해제됐다고 그래서 좋은 대안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은 갈등도 심하고 반대자가 많은 부분은 해제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석주 위원님도 관심 많이 기울여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까 두 건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하게 타결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도 가능하면 해제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라도 살려서 가자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저는 가능하면 취소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어렵게어렵게 주거환경개선 좀 하겠다는데 취소하는 것이 너무 매몰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마지막 5분 다 쓰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5분 더 쓰십시오.
이석주위원
그리고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책으로 2012년도에 재생본부가 해제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어, 아시지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건축의 인허가는 자치구청장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자치구에서도 성북이나 이런 서대문 같은 경우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또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다듬어서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가이드라인 저도 좀 봤는데 러프한 부분은 정비를 계속 해가시면 그런대로나마 어려운 지역 무분별한 개발은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제가 죽 봤는데 뽑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런데 이왕 고생하신 김에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 이런 전체적인 사업하고 그다음 재정비촉진지구만 할 게 아니고 주택국하고 협의해서라도 일반지구나 아파트지구, 택지관리지구,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생관련 현황자료를 뽑아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석주위원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내라도 뽑아주면 아주 고맙겠고. 나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는 재생사업 전체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다음은 40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 쪽 구룡마을 도시재발사업에 대한 건데 본부장님 1년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 사업방식 같은 게 다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 큰 틀로 무엇을 무엇을 1년 동안 하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사실 정말 구룡마을 어렵게 구역결정, 계획결정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물권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교육환경평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언론에도 가끔 보이지만, 이것들 거의 다 진행이 돼 있고…….
이석주위원
진행 많이 됐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실시계획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실시계획인가 준비? 그러면 많이 갔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연말까지 처리할 생각이고요. 또 그 안에 먼저 이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견을 받아서 선 이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빨리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금년 6월 19일 주민이주지원대책을 방침서로 만드셨는데 큰 틀이 어떤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석주위원
선 이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해서 기왕에 개발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그게 철거하고 착공하는 이주 단계에서 저희가 재개발 임대나 임대아파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까 주거환경도 열악해서 먼저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주할 수 있도록…….
이석주위원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많은 민원서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철거민 거주자에게 분양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으로 이분들이 알고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이용해서 분양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그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정리를 했고 대신…….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양주택도 줄 수 있다고 법령을 잔뜩 저번에 우리 방으로도 가지고 왔던데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이석주위원
도저히 안 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온갖 논쟁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석주위원
됐어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고 계속 우리 서울시도 말하고 있고 SH도 말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매스컴도 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난 도저히 이게, 그냥 누군가가 먹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요즘은 사업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쪽이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비용과 나중에 아웃되는 경비들이 딱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석주위원
그렇지, 비례율식으로 나오겠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사업성이 꽤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 금액들을 임대료 저감비용이나 또 그 안에 일자리나 문화시설 설치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고요. 사업시행자도 SH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앞으로 제가 이것을 얼마큼 여기서 위원회활동을 할지 죽 지켜볼 생각이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 지역은 강남에서도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야. 그 바로 뒤에 구룡산, 대모산 있죠. 거기다 개발도 아주 멋지게 해 놓는다면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땅은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거의 현 시가도 못주고 그냥 수용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나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위원님도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 마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법령 개정관계라든지 그리고 각종 지역 해제되고 나서 관리문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쪽에 본부장님치중을 해 주시고, 또 법령도 일몰제라든지 우리 조례도 바꿀 수 있는 틀을 올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 나는 안 된다고 보고, 뭔가 남아있는 거라도 전체 다 끌고 가야 된다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중에 오늘 정책과제들 주로 많이 짚어주셨는데, 자료요구 각 재생사업구역, 정비사업구역을 총괄해 달라는데 이게 아마 재생협력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 총괄 목록에 실은 이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 단위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각 구 단위로, 25개 자치구 단위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자료 자체를 재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돌려주시면, 여기에 주택건축국 소관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자료 뽑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돌려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뉴딜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하겠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본부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못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생 참여 사회적기업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국토부하고 교감이라든가 그런 부분 핫라인이 서울시와 개설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관과 우리 행정2부시장이 TF가 구성돼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 발굴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뉴딜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하겠다 그런 내용도 사전에 듣지 못 하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항상 신문을 스크랩해 보는데 오늘은 행감 준비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관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 3권에 3155쪽 한번 봐주시죠. 지난 8월 본부가 만든 도시재생법,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보니까 열한 가지 사항을 건의했고 또 도시재생기금 설치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했는데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도시재생기금 운용할 계획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 계정 있죠? 매년 평균 몇 %나 지금 국민 계정으로 전출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80%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87% 정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의 내용이, 재촉 계정이 뉴타운 계정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2,366억 중에서 87%는 국민계정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13% 315억 정도를 촉진사업 등에 집행했는데, 이런 예산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뉴타운 했다 그것이 재촉으로 넘어가면서 별도 계정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러한 자금의 수요, 예산의 수요가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금도 그 계정의 일부를 쓰는 것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안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포괄적이라 예산통제가 어렵고 또 의회의 관리감독이 약한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반대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내가 한시적으로 운영기금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금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기금이 설치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건 관련해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서울시 도시재생법의 건의사항을 보니까 특별회계는 설치를 안 하고 기금을 계속 운용할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해 보니까 문제는 유찬종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계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아이템이 계속 바뀌고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운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금이라는 그 바구니에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조정해 가는 것이 도시재생 본질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기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앵커시설이나 도시정책이라든가 사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예산 비용이 한계가 있고 그 외 도시재생을 촉진시키려면 여러 가지 현장에 맞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집행하는데 기금이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의회의 예산편성을 떠나서 기금이 자유롭고, 집행부에서 좀 더 집행부 의도대로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집행부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재생의 본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특히 유찬종 위원님께서는 우리 기금운용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유찬종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닌가,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깊이 관여를 했지만, 그것이 2년 정도 보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기본법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예산과에서 안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난해하니까 이 부분은 기금에서 우선 예산을 갖다 쓰겠다 이런 취지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별회계…….
유찬종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지, 예산과에서 안 주니까 그냥 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운용을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도 계속 바뀌고 예산 전용과 이렇게 변경을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연말에 가면 꼭 불용액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산과에서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기금에 협조를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2017년 8월에 설치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했는데,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내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숙지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중복설치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 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게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기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용을 해 보니까 특별회계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다만 수입으로 들어오는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것 말고는 일반회계하고 똑같아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저희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돈을 받아올 때 돈을 받아오는 구조 속에서는 상위법에 기금과 기금이 있으면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기도 쉽고 저희가 또 기금을 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생특별법에 기금 항목이 들어가서 전국적인 모델로 갈 때 이것이 훨씬 더 원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내가 정리를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맥이 끊기네. 내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앵커시설 경우에 신속한 매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집행부로서는 기금 사용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기금만 운용 시 처음에는 기금 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점차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집행부 재량에 의해서만 집행되면서 문제점으로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고.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축소되면서 재촉 계정 재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특별법으로 돌리든지 해서 도시재생의 안정된 재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회계 일정 규모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관리법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기금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숙의를 많이 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기금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외국 같은 사례 선진 사례도 보면 기금으로들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찬종 위원님, 아무튼 이런 도시재생기금을 지난번에도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기금이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건의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예산과에서는 기금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기금으로 써서 쓰는 방법으로 해라, 기본관리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이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시 또 전국에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법령이 뒷받침돼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스템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봐주세요, 앵커시설. 본부장님 저기가 종로구 제 지역구 관내 숭인동에 앵커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어젯밤에 사진을 촬영했어요. 국승열 과장 담당이지요, 도시재생센터? 그런데 지금 화면이 흐릿해서 밤에 찍은 것이라 잘 안 보이는데 저기 공사현장 골목길이 전신주가 한가운데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전신주입니까?
유찬종위원
전신주가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김정태위원장
승용차 뒷부분 말씀……. 저 뒤에 저 뒤쪽에.
유찬종위원
아니, 아니 저 가운데 도로, 인도에 그거 보이시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어렴풋합니다만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저게 소위 말해서 앵커시설이거든요. 우리 종로 창신숭인 지역에 앵커시설이 수십 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도시재생센터를 불러서 의견도 듣고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실은, 저기 보이시지요, 불빛 보이는 저거. 저게 저렇게 옛날 구 도로인데 구 도로에 구 전신주가 딱 버티고 앉아있어서 접근성도 불편하고 도시미관에도 아주 저해되는데 저기다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내용이 뭐냐, 근대문화 시설이냐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접근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저것을 앞에 땅을 사려다 안 판다고 그래서 다른 안쪽의 땅을 샀던가 봐요. 좋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한 의견수렴이 일반 주민협의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대표권을 가진 내 지역의 시의원에게 최소한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리는 어떻습니까라고 그런 보고 체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입과정 전 과정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입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성곽마을 재생과 등등해서 종로구에 매입이 수십 채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디가 매입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거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연설명을 해서 이쪽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쪽 이 지역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오픈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픈시키면 땅값이 오르니까 못 삽니다 등등 하는데 왜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합니까? 그 부분을 좀 투명성 있게 하고, 감정가대로 사주는 것이지 더 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매입할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매입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또 앵커시설이라 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는 또 안 팔려고 그러고 이게 또 사겠다고 소문나면 다 올라버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가보면.
유찬종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저기에 앵커시설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것을 공개하면 안 판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세월 지나면 땅값이 오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쪽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것도 주민들 협의체하고 고민을 해 가면서 아마 입지를 저쪽을 선정한 것 같은데 해당지역에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하면서 유찬종 위원님은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그러시니까 도움도 받아가면서 앞으로는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관련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이 근방 이 근방에서 이렇게이렇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투명하게 매입을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이쪽에는 앵커시설을 만들면 어디 거점에 대해서 거점이 활용도가 좋고 나중에 관광벨트화 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는 해야지, 도시재생센터 만들어놓으니까 도시재생센터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니까 협의체 구성원들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회의비용 등등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내 지역이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곳에 담당 국ㆍ과장이 가서 유찬종 위원님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등등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앵커시설 매입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정태위원장
5분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잠시 했다가 다음 기회드릴 테니까 이것은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제가 이것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김정태위원장
5분까지 더 드렸습니다. 5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추가질의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할까요?
김정태위원장
먼저 조금 저거하시고 그다음 기회에 한 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시고요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유찬종위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해 볼게요.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익선동 관련 사진 좀 올려 봐요. 3권 3166쪽 봐 주시지요. 익선동 관련해서 청원이 의회에서 채택돼서 집행부로 갔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내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도 검토 중에 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4월에 청원을 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또 워낙 다양해서 또 청원 내신 분의 의견도 있고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준다니까 일문일답으로 빠르게 진행합시다. 지금 본부는 익선동 현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찬종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고 또 청원에 반대하신 주민들의 의견도 꽤 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자는 분도 있고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일부 외지인들이 부추겨서 한옥을 개조하고 임대료 상승하고 또 이게 부동산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익선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있던 현장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재생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적인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익선동의 주요 도시정책이 무엇인가요? 한옥보전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익선동은 딱 한옥보전이라기보다도 이 골목이 사대문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찬종위원
용역에서는 한옥보전지구로 지정하라고 용역이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용역에서 한옥도 얘기하지만 필지, 골목, 지형 이런 것까지 같이 또 경관 여기에도 같이 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지요.
유찬종위원
말이 한옥이지 한옥의 고유 외형, 내형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어떤 것을 한옥으로 볼 것이냐는 전문가들 사이…….
유찬종위원
그러면 한옥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도 분분한데요 북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찬종위원
한옥보전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옥의 정의를 한옥과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법령에 찾아보니까 한옥이라 함은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익선동에 한옥이 잘 보전되어 있다고 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보전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보니까 한옥이 정말 출처분명의 건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북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유찬종위원
북촌하고 여기는 전혀 다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어설프게 막 섞여있었는데…….
유찬종위원
시간을 5분밖에 안 준다니까 빨리빨리 답변하라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섞여있었는데 그게 한옥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런 좋은 한옥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같이 바라봐야겠지요.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경관 얘기하셨는데 경관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외부 외지인들이 막 부추겨서 이런 왜곡된 건물들이 확대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동네주민들이 점차 떠나고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에 이것 접목할 수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젠트리피케이션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찬종위원
12시가 되면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쏙 빠져 있고 소위 말해서 도로가 부분은 이색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의스스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민한다고 그러다가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4년 걸리는데. 나는 본부장님이 고민하고 담겠습니다 하면 무서워, 어떻게 그냥.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의 문제, 특히 이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자체를 쾌도난마식으로 쉽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공공이 손을 댄다고 그래서 동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외지인들의 부동산투기 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낙원상가 내가 아침에 가서 해장국 2,000원짜리 먹고 와서 사진 찍은 겁니다. 낙원상가 하부 관련해서 아주 컬러풀하네, 조명들이. 저게 낙원상가 하부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조명 몇 개 설치해 놓고 그러는데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환락가 거리입니까, 아니면 주변환경을 개선했다고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참석을 같이 해서 축하해 주셨을 텐데 그때…….
유찬종위원
나는 부르지도 않았던데 뭘 축하해 줘. 내가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사진 찍은 건데 지금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밤을 지새는 네온사인이 지금도 불을 밝히고 있구나, 낙원상가는 지금 술에 취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음 화면.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유찬종 위원님. 정말 이 활동 경이로운데 시간이 너무…….
유찬종위원
이 사진만 보고 내가 끝낼게요.
김정태위원장
준비 많이 하셨던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찬찬히 점검할 기회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2분만 쓸게요, 2분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여기가 익선지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호텔이지요. 호텔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옥 지붕이 이 집이 한옥지붕입니까? 한옥들이 다 개조된 상태지요. 다음, 이게 소위 말해서 먹자골목 등등인데 한옥을 보전한다고 그러니까 한옥보전을 반대하느라고 전부 다 한옥을 헐어버리고 주차화해서 음식점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태지요. 다음,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한옥보전에 겁나니까 이분들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한옥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음, 이게 한옥의 전형적인 변형입니다. 빨간 창문 등등등 해서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전면도 마찬가지고 전부 유리로 해서……. 다음, 이 한옥들 보십시오.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전통 한옥구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출처불명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음, 이것도 보시고, 또 다음 이게 한옥의 벽면인데 벽을 헐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색다른 면도 있고 이색적인 면이 있어서 이것도 좋은 디자인이구나 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을 어떤 사고로 바꿔야 될 것인가. 다음, 이것도 한옥인데 전체적으로 유리나 전면창을 전부 다 바꿨어요. 꽃을 끼워서 화려하기는 하지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음, 여기가 한옥입니까? 2층 슬라브 건물이죠? 다음, 이중 찾아본 중에서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인데 나름대로 한옥의 형태를 갖춰서 아침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 처마 밑이 한옥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창문 개조해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한옥입니까? 다음,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한옥입니까? 지붕 기와는 옛날식으로 만들어지고 창문은 전부 다 담벼락 헐어서 정말 기형적으로 전부 불법개조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을 하든가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난개발로 이어지고 상권과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게 돼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한옥보전지구가 이러한 아트라고 그러면 예술가치 있다면 예술보전지역이라든지 용역보전지역이라든가 이름을 바꿔보시죠. 한옥보전지구 해서 이 상업지역에다 옛날에 14층, 15층 짓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십여 년 동안 계속 방치돼 와있고 서울시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뚜렷한 개선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넘겨봐요.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업계획서 한 거, 저게 있습니다.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오른쪽 파란 표시를 제가 해 놨습니다. 오른쪽 이쪽은 비원까지 가는 길에 왕의 길 만들겠다고 했고, 저게 내가 사각박스 직사각형 만든 부분이 호텔하고 세무서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데 12층, 13층이고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한옥이 일반에서는 1층, 여기는 한옥유도지역 2층, 4층, 3층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해서 한옥을 사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보여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유재산 상업지역에다 지금 다 쫓아내고, 저게 그냥 출처불명의 건물들이 난무하고 있고 상태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이것도 장사가 잘 된다고 좋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런 부분도 민원이 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2층인데 여기는 한옥보전 해서 우리는 5층이라고 그러는데 한 3개 층이라도 올려주라, 이쪽에는 12층, 13층이고 땅값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일반의 한옥보전지구지 왜 한옥보전 유도지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강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이 지역은 서울에서 정말 보석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필지를 보면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또 다른 목소리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목소리까지 같이 담아서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문화성도 살리면서 이 지역 건축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꼭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이 청원에 이르기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조사까지 꼼꼼히 해 주셨는데, 질의를 두 차례 나눠서 하셨으면 더 효율적일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본부장의 입장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부정당업자 등록이나 특정인사 개입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먼저 도시와삶 실적증명 제출 건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부정당업자로 등록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 내용들과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당 입찰 참자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실무자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확실히 한번 짚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부하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직을 걸더라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오늘 질문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산새마을 부분 있죠, 은평구? 준비 되셨어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산새마을은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로 서울형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사업 모범사례라고 불리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도 복원시킨 사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새마을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벌써 2012년 10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산새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언제 승인이 됐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지금 그 자료가 잠깐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1차 주민공동체운영회 정기총회는 올해 2월 23일 열렸어요.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에서 정기총회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산새마을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이 되어서 계속 유지되어 오다 올해 들어와서 이게 아마 과도기나 아니면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약간의 의견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1차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올해 3월 31일 은평구 산새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제2차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나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정기총회 있었던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2차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있었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별도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날 참석 주민이 운영위원회 포함 45명입니다. 총회 결과에서 87명 중에 과반인 45명 참석이라고 돼 있으니 총회 회원이 87명인 거겠죠?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산새마을 인구와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인구수가 2,386명이고 세대수는 992세대입니다. 앞서 말한 총회결과 자료를 보면 회원 87명 중 유효의결회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총회에 직접 참석한 사람이 33명, 위임자가 3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인 참가를 한 사람이 33명이라는 얘기예요. 해당 지역 인구 중 1.3%에 불과합니다. 총 회원 87명 모두에게 대표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3.64%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386명과 992세대를 33명이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대표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각 마을이 좀 더 화합을 가지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인원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도 안 되는 분들이, 적어도 기본 의사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주민의 대표 공동의견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거죠.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특정지역의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특정지역 자체 그리고 그 지역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이번 총회 결과가 현재 서울시 주거환경사업 관리나 마을만들기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 중에 극소수만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 2015년까지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참여자 수를 보면 그리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 15번은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67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중에 많은 수가 주민공동체운영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는 산새마을의 주민공동체 운영을 보면 앞으로도 정말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하고 개선방안을 보면 단계별 지원, 공동체 활성화, 관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조,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단계별 지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를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1단계로 제시를 했던 주민 역량강화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량으로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해 나가는 성공적인 선례라고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실행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 내에 여러 가지 모순점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보다 정책적인 실험에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요, 게다가 인적자원이 제한된 현실에도 지나치게 많은 곳들이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앵커시설 몇 개 만드는 정도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대상지를 축소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과제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낼 거냐,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 늘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대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성,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한두 개라도 하실 거면 제대로 완성된 곳을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본 마치 즈쿠리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성공과 실패는 일단 사업진행 기간과 주민참여도가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이 확실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속히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좁은 인력풀과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크지요. 어제 질의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시가 국가에서 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 완급조절에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주위에서 말하는 여론조사도 좀 하시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도시유형의 선례적인 선도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특정지역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어제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현재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도시쇠퇴지표가 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인구, 산업 그다음에 건물 노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정도는 법적인 쇠퇴기준에 속하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국가에서 정한 쇠퇴기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유형에 두 가지 정도가 부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정확한 도시쇠퇴를 파악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도시재생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서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활용계획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 오더도 내리고 하십시오. 영국 같은 경우는 소득, 고용, 보건 및 장애, 교육ㆍ기술ㆍ직업훈련, 주택 및 주거서비스, 범죄, 생활환경의 7개 항목에 의해서 3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역쇠퇴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정확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지표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서울의 상당수 동이 도시쇠퇴지역이에요. 또한 분명히 보다 더 심각한 쇠퇴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지만 지표가 엉성하니까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가령 서초구라고 해서 쇠퇴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권이라고 전혀 패싱되고 이런 부분도 실생활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어려움에 처한 문제가 다른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못하고 일괄적이고 단순한 처방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서로 매우 유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지요. 특정한 아, 이거다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라는 겁니다. 사업 선정 시 기준에도 주관적인 지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잠재력이라든지 파급력. 역량, 기대효과, 적극성 등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지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현령비현령 되는 건데. 지표가 이러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명부에 참여인원을 적고 숫자놀음 하는 거지요, 많은 수가 참여했나 적은 수가 참여했나. 많은 수가 참여했으면 무조건 다 좋다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실행사업이라든지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B/C값 측정 없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참여인원 늘리는 게 목표는 아니고 아까 주거재생과장님께서 서른세 분이 아니라 여든일곱 분이 제대로만 정리를 해서 하시면 잘된 기획안이 들어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사업방식에 반영될 때 거기서 부작용하고 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 정부의 연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 50조 원을 투입하는 게 서울시 지표 표본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 놓은 게 있어야 그게 전국에서 따라하든 어떤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선진정책이 될 것이고 이 정책이 또한 해외나 이런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관련 없이 정말로 어느 곳에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이런 서울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정확한 척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정교한 지표부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을 보고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요.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 기타 유형까지도 본 위원이 아마 제시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역 여하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ㆍ2부동산 대책 이후로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패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본부장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8ㆍ2부동산 대책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TF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도 저희가 오래된 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 천만이 넘는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메트로인데 이 부분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시유형 재생사업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사업실행에 있어서는 다른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 주민참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엠보팅(mVoting)부터 서울시에서도 의견, 여론 수렴하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그 부분이 거기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탄탄하게 짚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고 열정적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출신 이창섭입니다. 본부장님 시민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안전총괄본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랬어요? 협약식에 주택건축국장과 문화본부장, 푸른도시국장은 참석했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이제 협약식은 참석 안 하고 그것 끝나고 나서 간담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창섭위원
도시재생지역 범죄예방 관련 사업은 몇 군데나 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셉티드(CPTED)라고 그래서 범죄안전 예방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생본부에서도 그러한 기법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특히 주거재생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범죄마을 그것만 따로 예산을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보통……. 그것은 별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사업비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은…….
이창섭위원
도시재생본부 사업이잖아요, 이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네요. 여기 가리봉에 6억 들어가고 창신숭인에 21억, 암사동 12억, 상도동 14억, 이게 총 54억입니다.
이창섭위원
약 54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도시재생본부의 사업이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도시재생과 범죄예방이 매우 밀접함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우범지역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자료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약식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하는 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찰청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른 국에서는 다들 참석을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참석을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바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삶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또는 계획수립에 범죄관련 사안을 추가하는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해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이 연구용역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잘 활용해서 시정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꼭 본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다루었던 내용 먼저 한 가지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누리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주된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의 경우 2회 유찰이 됐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약업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티팟으로 계약이 됐네요. 시민누리공간의 올해 예산 5억 중에 2억 원이 이번 용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또 처음 계약 시 용역비가 1억 5,522만 원이었는데 제출 자료를 보면 1억 9,522만 원으로 용역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이유가 뭐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내용을 아실 텐데 답변하시죠.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과장 강희은 과장입니다. 저희가 시민누리공간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적 혜택…….
김기대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그 과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민누리공간 운영 관리를 총괄만 했는데 변경을 하면서 시민누리공간 운영 관리하는 것하고 무교광장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등 과업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과업내용 추가가 꼭 필요한 추가 사유였나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또 누리공간 운영할 때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시민한테 좋을 것 같아서…….
김기대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을 계속해서 사전에 아마 계획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건축물의 설계변경처럼 과업이 추가돼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것 적법한 절차 밟으셔서 하신 거예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작년 티팟과 용역을 계약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운영이라는 올해와 같은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했었고요,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또다시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거기에 따른 시정도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일부러라든지 사전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한 용역사를 선정하려면 많은 업체들이 용역에 들어와야 돼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위원 풀을 4배수로 확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2회에 걸쳐서 유찰돼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게 되면 이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새롭게 아마 여러 업체들이 응모했었을 텐데 다 부적격처리하고 티팟만 남겨두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2개가 되면 바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단독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오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내년 ’18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현재 ’18년도에도…….
김기대위원
예산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예산이 2억 정도 반영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쪽은 많이 있는데 성동구 쪽이 약해서 저희가 성동구 쪽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싶어요. 시민참여 문화행사, 마켓, 축제 홍보 또 영화관처럼 영화를 상영한다, 사업이 이런 내용들인데 많은 돈 들여서 효과 얼마나 실효성 있습니까?
장내 웃음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8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 중에서 문화를 누리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기대위원
아니요. 다음 질의 얼굴 좀 붉히면서 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서 큰일 났네, 질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두 번째 질의는 2017다동ㆍ무교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관련해서 무교ㆍ다동 활성화 기업설명회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관련 무교ㆍ다동 활성화 기업설명회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요 보면 2016년 11월 15일 실시를 했고 참석자는 총 2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을 했고 기업체에서는 무교ㆍ다동 구역 내 기업체 관계자 20여 명 11개 업체, 용역사는, 용역사가 이따 거론될 텐데 기억 좀 해 주세요. 이정형 교수 중앙대, 김범식 소장 BM, 김학산 활동가, 이운용 중앙대, 김영아 팀장 BM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통합관리운영에 대한 소개 또 해외, 국내 지구통합관리 사례 및 성과, 무교ㆍ다동지구 통합관리 마스터플랜 설명 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원 분들과 여러 기업체들 그리고 다섯 분의 용역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보면 BM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소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분입니다. 무교ㆍ다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7년 무교ㆍ다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 수행 중인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현재 이 사업은 어떤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프룸이라는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프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맞죠? 프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대위원
프룸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6,000만 원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회사가 제출한 단체 소개서를 살펴보면 올해 금년 5월 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직원은 3명에 활동가 및 보조 2명 총 5명으로 신생 영세한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룸의 대표자인 김영경 대표 프로필입니다. 김영경의 서울시 각종 위원회 자문일체 및 대표 프로필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주식회사 프룸 김영경 대표는 BM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중앙대에서 석사, 박사까지 모두 취득했고 한국도시학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자료 말미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 자문이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업 역시 3년 전인 2014년에 경복궁 서측 종합관리계획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익숙한 업체들이 나오는데 BM도시건축사사무소 또 중앙대,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사로 참여하신 이운용 씨는 도시설계학회의 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무교ㆍ다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의 용역사들의 프로필과 주식회사 프룸의 대표 김영경 씨의 프로필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룸의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살펴보면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관련 무교ㆍ다동 활성화 기업설명회 결과보고 자료에 용역사로 참여했던 이운용이란 사람은 현재 주식회사 프룸의 실장으로 실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몇 번이나 회사번호로 전화를 걸어 봐도 팩스와 같은 번호로 사용해서인지 팩스로 넘어가 신호음만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통화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프룸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물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금성빌딩이었고 1층과 2층에 다른 업체들이 있었지만 주소에 나와 있는 지하1층에는 프룸이라는 회사의 흔적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겁니다,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고)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지하 주소에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2017년 다동ㆍ무교동 도심활력 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을 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바지사장격의 대표이사를 자신들의 라인으로 한 사람 세워놓고 실무자를 해당사업에 대해 잘 아는 용역사 중 한 사람을 내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사업을 따갔다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프룸이라는 회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고문에 사업시행단체 선정기준은, 본부장님 좀 집중해 주세요. 제출된 공모 서류를 보면 주민제안사업 공고문에 사업시행단체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점수로 비교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참가한 두 단체 간에 역량차이가 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단체 선정방법을 위원 거수투표로 변경 후 과반수 위원 거수에 따라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거수로 선정을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합니다, 선정방법은.
김기대위원
그런가요? 보니까 거수, 첫 번째 먼저 2번을 거수를 했네요. 2번 선정단체 투표, 2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께서는 거수 바랍니다인데 거수 한 명도 없어요. 1번이 두 번째로 했어요. 1번 단체를 선정하는 전체위원이 거수를 해서 프룸이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 위원회에서 거수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셨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선정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대위원
이것 또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안다고 그러니까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과장 강희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제가 그날 당연직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PT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민간위원들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김기대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 아니에요? 이 정도 검증 안 하셨어요? 5월 1일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데 그동안에 어떤 실적도 없고 공모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것도 과장님께서 의심을 갖지 않고 이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아닙니까?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주민공모사업이라서요 주민…….
김기대위원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과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100% 다 알고 제출했겠지요. 다른 업체가 어떻게 거기서 선정될 수 있겠어요. 차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대위원
정보를 알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동일한 분들 아닙니까?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했잖아요, 다섯 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선정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공모공개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온 것이고요 민간 위원장님이 뽑혀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는지를 논의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전에 공모과정들은 담당직원들이 다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열고는 그날 위원장을 통해서 회의는 진행했겠지만 그전에 절차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공모를 하고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저희 재생정책과에서 기획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어떤…….
김기대위원
1차 과정은 담당과에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여과과정을 통해서 이런 업체는 거기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거기다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상정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TM사업을 하는 것은 그전부터 죽 해 온 거니까 이런 내용은 대외적으로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절대 여기에서는 사전에 다른 데하고 교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 없었고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내부위원으로 들어갔고 민간위원 여섯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당하게 원칙과 기준,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김기대위원
사업내용 한번 봅시다, 과장님. 저 추가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지금 2년차 하고 있는 건가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대위원
6,000만 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성 비율을 보니까 활동비성경비 해서 1,000만 원, 단순인건비 590만 원, 식비 240만 원, 물품구입 100만 원, 통ㆍ번역비 177만 원, 홍보비 200만 원, 교통통제비 2,000만 원, 식비 120만 원, 활동비성경비 80만 원, 단순인건비 295만 원, 물품구입비 100만 원, 활동비성경비 500만 원, 인쇄비 500만 원, 물품구입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두실 거예요? 이 또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실 사업인가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예산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겠다는 겁니까?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큰 것도 하는 게 있지만 또 집수리 같이 집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도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석 명절 때도 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고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현재 11월까지 매달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나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나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요, 월별로 해서?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11월까지 지출이 됐겠지요?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11월까지 그 결과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재생정책과장
10월까지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 어떻게 이렇게 6,000만 원을 맞췄을까, 아주 기이합니다. 나도 이렇게 맞출 수 없겠어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도심활력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타운매니지먼트, 일본의 에어리어매니지먼트 해서 그 지역의 기업인들과 주민들과 함께 도심활력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 다동과 무교동이 평일은 이렇게 하지만 또 주말에는 굉장히 죽어 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하고 기업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면서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의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고 올해 조금 더 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짚어주셨듯이 아마 제가 봐도 재생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형식면에서는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행할 때 좀 더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은 저는 자꾸 성공을 해서 공공이 주도만, 또 거기에 있는 주거지 중심으로 재생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심에서 기업들과 상인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대위원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성과는 저도 기대하고 있지만 업체선정 과정은 무시될 수가 없을 겁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전에 기획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 봐도 확인도 할 수 없는 회사 번지가 나와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사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계획이나 공모가 이미 다 이루어져서 계획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것 걸러줘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께는 그렇게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서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할까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행하면서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게 인력풀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뉴딜정책 50조가 발표될 때 모든 언론에서 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50조가 잘못하면 눈 먼 돈이 될 수 있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죽 퍼졌었는데,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력풀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절차와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적은 인력풀일지언정 김기대 위원님 같은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인력보강 요구와 함께 인력의 전보조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법 의도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시재생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었어요. 이와 연계되어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은 지난 2015년 5월에 도시계획국의 임기제 6급 한 명 또 임기제 7급 한 명, 주택건축국의 임기제 6급 한 명과 시간선택제 나급 한 명이 각각 도시재생본부로 전보되어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 임기제 2명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전보되었고 주택건축국 임기제 2명은 주택정책개발센터에 전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전보를 통해서 인력배치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2015년 1월 1일자로 태동을 했는데 그때 태동을 할 때 조직이 도시계획국에 있는 조직 반, 그다음에 그때 주택정책실이었는데 주택정책실에 있는 조직의 반이 합쳐지면서 추가로 여타의 조직이 좀 더 보강되면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각각의 부서에 있는, 실ㆍ국에 있는 연구조직 2명씩이 차출돼서 연구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이라는 조직은 임시조직으로도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 인력들은 당초에 하나의 팀 형태로 근무하다 현재는 각기 개별부서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체적으로는 4명이다 보니까, 1명 사직을 하다 보니까 현원은 3명인데요. 3명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기에는 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부서의 연구 부분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의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분들이 주로 본인의 전공분야가 도시계획, 건축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재생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을 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느냐 이런 점이에요. 2015년도 내부 방침을 통해서 도시재생정책연구반의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는 공무원 정원 부족에 따른 업무경감 등을 위해 임기제 직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연구반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왜 지금까지 그 직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연구반이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처럼 온전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우리 재생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기능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조직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조직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의 지원은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속, 운영이나 노후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 등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은 여전히 전문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면 본 위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사, 연구,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정책연구단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도 다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쪽에서도 전문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도 더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문제인데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매뉴얼, 대응매뉴얼을 본부장님은 본 적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방촌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쫓겨날 판에 관련 전문가들과 공조해서 아예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어요. 2015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을 집행부가 체감하고 있는지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가 있었고, 관련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어요. 특히 우리 2016년 작년에는 김인제 부위원장이 해당 용역이 당초 계획했던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제도연구가 아니라 DB 만드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으로 변질되어서 용역 타절된 내용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모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주로 한 일은 용역만 만지작거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생계를 걸고 싸우거나 내쫓기거나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집행부에서 이 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속도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했는데 저희가 세운상가 상생협약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해방촌의 신흥시장 그리고 성수동의 활성화지역을 비롯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상생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생협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건축주와 상인들께서 스스로 협약을 맺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 요구를 했고요. 상생협약의 근거를 법에 넣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 입안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을 손질해서 거기에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기간이나 이 부분까지 손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논의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물론 법령 개정도 건의했을 것이고 현장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상생협약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부장도 답변했죠. 그런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매뉴얼 제작의 계기가 된 해방촌의 경우에도 상생협약이 추진된 곳이 있고,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 협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요. 대부분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요구에 임차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도 현재의 사실이고, 또 특히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임차인들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고 상담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뿐이고, 또 현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방금 전철수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센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떤 제어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같은 경우는 어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는 상인협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에게 모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상담내용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은 생계활동을 해야 함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맞서 민간이 직접 매뉴얼을 제작한 사례를 보면서 공공의 정책수행에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으로 제도화 노력과 병행해서 서민들이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공공은 방대한 제도적, 행정적 정보가 있고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 어떠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이런 것을 우리 공공에서 직접 챙겨주고 하는 이런 적극성이 지금까지 너무 결여돼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공공에서 더 한 발짝 앞서나가는 정책을 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약간 겹치더라도 대답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제외 관련인데 이번 8ㆍ2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되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서울시는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8ㆍ2대책에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그간에 국토부하고 TF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주택투기가 과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그것을 연말까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 초에는 서울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으로 하여금 주택에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가 모니터링 결과에 증명이 된다면 서울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자체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곳곳이 보면 그런 투기라든지 이런 등등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아니라고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거지 재생에 그런 지역은 크게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과열, 투기수요 급등 시 사업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한 정책발표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보다 앞서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온 서울시에서는 투기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별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도시재생지역을 보면 투기 그런 것보다도 좀 전에 전철수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각 지역별 현장 특성에 맞게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만약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임대할 때 상인협의회나 그다음에 건물주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고 투기방지 대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투기방지 대책은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 지역이고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재생지역이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부동산 가격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사실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말로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그러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로7017 사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한 서울역 인근을 부활시키는 핵심사업으로 총 597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후한 도심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부활시킨 것 같습니다. 서울로7017 일대 만리동 및 중림동의 경우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료까지 올라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울역 일대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역 차도, 고가를 보행로로 바꾸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여론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찬반을 이제 갈등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상생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다져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서 덧붙이자면 도시재생사업 시 앵커시설을 확보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정책은 말씀 그대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1단계 도시재생사업 12개소, 앵커시설 29개소를 확충하였다고는 하나 임대료의 상승은 막지 못했음,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은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일대에 대해서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지역주민 간에 상생협약 또 저희가 그간에 앵커시설을 꽤 매입을 했는데 앵커시설 매입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 개발하고 후 대책 마련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쉬움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남창진위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재산증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잡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 상생협약, 후 도시재생사업의 실시가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창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께서 또 본래 상업행위를 하셨던 상인들께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역처럼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그런 부분 염두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도로를 지하화하고 광화문광장 일대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광화문광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광화문광장 조성한 지가 2009년도 개장했으니까 10년도 채 안 되는데 또 광화문광장에 손을 대는 사유가 뭡니까? 혹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이전에 2009년도에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조성되면서도 좀 아쉬움들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월대나 이런 역사복원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양쪽으로 5차선의 차도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민성이 부족했다는 이런 비판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광화문포럼을 구성을 해서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작년 10월 말부터 촛불행진들이 일어나면서 시민성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에 대한 역사성 회복과 거기에 대한 시민성 강화 또 문화적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조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기조하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교통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말이 많던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교통계획이 가장 큰 핫 이슈인데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하는 것은 역사성의 복원 그다음에 시민성과 또 문화공간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에 초점을 둬서 일단 전면 보행화 그리고 차도는 지하화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교통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10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서울시가 확실한 교통대책도 없이 차가 밀리면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게다가 광화문광장 인근 아파트, 오피스텔 이면도로로 차들을 우회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언론에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저희가 전혀 안일하지는 않고요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교통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지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2009년도 광화문광장 조성할 때 교통현황이나 교통대책, 그때 물론 검토한 게 있지요? 검토하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해당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2009년도 광화문광장……. (위원장을 보며) 제가 계속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우미경부위원장
네, 5분 마저 쓰시지요.
남창진위원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할 때 당연히 교통대책을 검토했을 것이고 아무리 검토해도 뚜렷한 교통대책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도로를 유지했던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차츰 모든 도시들이 보행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유럽의 많은 도시들, 동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2009년의 교통시스템을 토대로 그대로 하기 보다는 사대문안은 적어도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고시도 해줬습니다만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진흥지구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대문안의 승용차 수요는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간다면 지금 차도를 줄이고 보행공간을 늘려가는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게 저희가 광화문광장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도로를 다시 또 지하로 추진하는 것은 교통대책 이런 게 확실히 서고 해야 되는데 지금 9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창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염두를 하고 있고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교통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일대를 보행광장으로 조성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현 실정을 무시해서도 안 될 테고요. 지금 또 종로에서 중앙차선 공사한다고 안 그래도 차가 심하게 막히는 지역에 더 교통지옥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의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인근주민에게 큰 피해가 간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월요일 아침 러시아워에 세종로 한 차선만 남기고 모든 차선을 통제한 후에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봅슬레이 구조물을 철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문화본부에서 아마 추진을 하다고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문화본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준 거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문화부에서 했다가 우천관계로 바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요.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공지도 안 하고 혼란이 오게 했다는 것은, 8월 을지훈련 첫날 월요일 아침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침 러시아워에, 그것도 월요일 아침에 세종로 한 차선만 남기고 모든 차선을 폐쇄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행정의 처리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창진위원
이런 것과 곁들여서 광화문광장도 확대해석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우려의 말씀 저희가 담아서 교통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도 이게 여러 가지 공모를 거쳐서 왜 광화문광장인가 하는 함의를 갖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500억 정도로 스타트가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사비가 계속 불어서 거의 800억 이상 들어갔지요. 맞나요,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578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미경부위원장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다시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함의를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58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을 다시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부위원장
이번에 조성하는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과 몇 년 만에 허는 게 아니라 10년을 갈 수 있는, 100년을 갈 수 있는 또 1000년도 갈 수 있는, 우리가 외국에 가면 몇백 년을 가는 광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라팔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몇백 년 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아닌 말로 무슨 수도의 광장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조성을 새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새로 들어가는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100년, 1000년 갈 수 있게끔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통문제, 특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7017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문제 아닙니까? 해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부위원장
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중 BF 인증과 관련해서 혹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배리어 프리 인증 관련해서. 재생본부 내에서 어떤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별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증 대상이 11개소인데 예비인증 2개소가 됐고 인증예정인 곳이 9개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리모델링 이런 것은 해당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F 인증 의무시설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겁니까, 본부장님? 법령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또는 증축하는 이런 건물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도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 말고 여기 뒤에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에 특히 이것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있죠? 그래서 이 마을회관이 다 하나 같이 해당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세운상가도 보면 다시세운광장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법에서 일단 마을회관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외로 돼 있답니다.
우창윤위원
마을회관이 지금 보면 동대문구 휘경마을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게 공동이용시설이거든요, 앵커시설로 해서.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휘경 마을회관을 누구 돈으로 이것을 짓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서울시 돈으로 짓죠.
우창윤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짓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대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경로당, 심지어 진짜 100㎡도 안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목욕탕 또는 조그마한 화장실 이런 것도 다 BF 인증을 받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여기 면적들이 큰 것은 연면적 423㎡도 있네요, 관악구 돌샘행복마을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적공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방금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무 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이렇게 주민공동이용시설 해 놓고 단서조항이 마을회관 예외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본질에 비추어 보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의 취지상…….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예정으로는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BF 인증과 비인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F 본래의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런 부분들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를 들어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투입되면 반드시 저는 BF 인증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라도 의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합개발제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뭐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결합개발은 도정법 개정이 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2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용적률을 배분하면서, 개발이익을 서로가 배분하면서 정비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밀개발과 저밀개발을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고밀개발에서 나오는 일정한 사업이익을 저밀개발 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결합개발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결합개발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업성이 부족한 곳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을 결합해서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007년에 만들어졌답니다.
우창윤위원
결합개발제도가 서울시에 2007년부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에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현재 이 결합개발이 시행되었거나 아니면 될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성북2구역, 이게 한양도성의 성북동 있는 쪽에, 한양도성의 동쪽 밖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북정마을이라고 콩볶는마을이라는 그 지역하고 신월곡1구역이 결합개발 되는데 신월곡1구역은 우리가 흔히 미아리텍사스라고 얘기하는 집장촌입니다. 그래서 신월곡을 고밀개발로 하고 한양도성의 동쪽 언저리를 저밀개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서 결합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원래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저밀개발 하시는 분들하고 결합하면 고밀개발 쪽에 있는 분은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고밀개발을 하더라도 허용 용적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용 용적률이 있는데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그 허용 용적률보다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알파를 주고 저밀개발 쪽은 원래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행정적으로 더 저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우창윤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현재까지는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거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결합개발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합개발에 대한 제도와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고 외국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관계 이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수렴, 토론, 사업성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이전해야 될지 이 수식 산출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성공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지역도 전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마쳤고 지금 모형은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모델은. 신월곡을 어느 정도 용적률로 개발해 주는 것이 좋겠는지, 그다음에 성북은 어느 정도 저밀개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리고 개발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모형까지는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공람을 하려고 합니다. 공람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에 용적률만큼 개발하지 않고 그 용적률을 다른 인접지역이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다 이양해 주고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TDR이라고 그래서 개발권이양제라고 있죠.
우창윤위원
서울시는 그런 것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종에 이게 TDR 개념입니다. 개발권에 대한 이양인데 개발권이라면 일단 공공이 용적률을 갖고 있다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 산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결합개발도 일종에 개발권의 이양이죠, 사실은. 여기서 꼭 성공모델을 만들어야만 다른 지역도 확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처음입니다.
우창윤위원
다른 지방에는 아예 없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논의만 엄청나게 무성했고요. 이것 가지고 심포지엄, 세미나만 정말 무성하게 했죠. 그런데 정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개발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합의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과 착공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민간개발에 있어서 서울시 공공의 역할이 다른 도시재생보다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굉장히 크고, 저는 이것을 꼭 성공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공공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공공재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이 기왕에 일어날 때는 좀 더 용적률을 주고 그 개발의 수익을 가지고 저층으로 보전유지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서울은 600년의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으로 전이를 시켜서 그 지역 재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모델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공공의 재정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투입되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여기는 투입을 별로 않죠, 민간의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모형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 설득을 해서 동의를 해 가는 거기에 용역비를 저희가 투입을 한 겁니다.
우창윤위원
투입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 전에 심포지엄도 하고 뭐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회적 담론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했고 여기 해당 용역은 3억 5,000입니다.
우창윤위원
용역비가 총 지금까지 3억 5,000?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 정도라고 하면 결합개발을 시도하는데 그렇게 큰 용역비는 아니라고 봐지네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재생본부에서 잘 추진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오후만 지나면 고생 끝나시겠는데, 저도 방금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런 결합개발 같은 공공의 자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자산화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현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 못 하고 떠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밀려서 떠난다라고 전제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세입자, 거기에 임차인들이 떠난다면 주거지에 세입자가 떠나는 거나 상가지에 임차인이 떠나는 거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제적 대응에 만약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시재생이 실패한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도 꼭 정량적 성공만이 아니라 정성적 성공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 자체가 정량적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죽 제가 말씀을 듣다 하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66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도시재생에서 주택가격 상승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미미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쨌든 전면적 개발이 주는 상승이나 개발자가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좋아지는데 주변에 가격이 안 오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여기에서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은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계속 몇 년 전부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아는데 전체적으로 진행한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임차인들의 정착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떠나는 비율 그다음에 상가임대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들 간의 계약부분이 어디에 주택은 사고팔고 전세 놓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그러면 그게 통계로 바로 리얼타임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상가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 통계 잡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이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주택실장 할 때 상가나 주택의 임대를 신고제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국회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그 통계가 잡혀야만 우리가 정책을 펼칠 건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모리터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실제로 그 부분을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자발적으로 세입자들이 신고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 해결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안에서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따로 적용을 해서, 물론 이게 과연 이 지역이 도시재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지역이 확대되면서 적어도 우리가 선제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의 공공적 자원, 용적률을 높이는 것 자체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공적 자원을 주는 겁니다, 민간에게. 그러니까 공공적 자원이 투입이 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지역의 상인들과 협약을 해서 상인들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 임차인들에게 이양하는 방법 그것을 공공이 흡수해서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17 서울역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주변의 임차인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주변의 많은 빌딩들은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시한테 안타까운 게 왜 그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는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나름 이미 법제도화 돼서 몇 십%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지역의 임차인한테 되돌린다든가 지역사회에 환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공적 기여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원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대책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는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울역 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 고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이제 도시재생을 초기단계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쉬운 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미경위원
못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우리 재생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게 법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상생협약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재생지역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좀 더 일반법보다 강하게 해 달라는 두 가지를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자고 빠져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생협약 자체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생협약을 맺어놓고 나중에 임대인이 어느 정도 우리가 견제의 눈길이 느슨해 질 때 임차인에게, 그것 아까 임차인 계약관계 파악 못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국토부나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의 요점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건의를 하겠고, 다만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정무적 활동을 하실 때 이것들이 사회적 담론으로 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꺼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Ⅰ권에 660 페이지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서울시가 전담 법률지원단까지 지원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실적 보겠습니다. 2015년 10건, 2016년 26건, 2017년 1월에 1건, 2월에 1건, 3월에 1건, 4월에 2건, 6월에 2건, 7월에 3건, 8월에 1건이고, 9월, 10월 아예 없습니다. 이것 현황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기조실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을 보고 느끼신 게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우미경위원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제 입에서도 나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 이것 완전히 무늬만, 서울시 홍보용이지 이것이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기관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거, 규정을 안 해 주면 지자체만 우리 서울시 정보만 가지고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몇 차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 세우면서 나왔는데 저도 법률지원단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저는 이 한계가 정책이 정확하게 임대차인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또 밑으로, 이것은 기조실이라 하시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2017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원한도가 상가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 융자지원 추진인데 2016년도에는 4개 업체가 됐고 2017년도에는 1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도 2017년도 10월 현재 30개 상가건물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5개 128건이 돼 있고요. 지금 거의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생지역은 거의 더블 이상 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또 이 부분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1개 업체가 됐는데 2016년도 4개 업체, 상가매입비 융자지원은 2017년 1개 업체입니다. 이거 무슨 맞춤형 정책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관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공공이 갖고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오거리에 준수서약서 제출 시 건폐율 완화입니다. 임대료 안정화에 대한 주민협정 준수 서약서 제출 시 건폐율 완화입니다. 건폐율 완화를 해 주고 나면 그것 못 되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거라서 제가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미경위원
이것 분명히 강제조항 아닐 겁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이라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맨 밑에 하단, 법령 등 제도 개선, 법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상인 간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 작은 것도. 이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큰 금액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물가상승률 2배 내, 그다음에 또 하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다, 지금 저는 강제조항이 아직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나열되어 있는 정책은 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법 개정 건의가 됐는데요 건의만 돼 있고 개정이…….
우미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아까 66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용역도 해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지한 이유가 너무 많은 지역이 늘어나니까, 제가 자료 질문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해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옹색해요. 그러면 늘어난 것만큼 추가로 해서 어떡하든지 어렵더라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하고 중앙정부로 넘겨놓으셨는데 사실 중앙정부 서울시만큼 축적된 경험치가 없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서 거꾸로 중앙정부를 가르치면서라도 어떤 부분을 예민하게 가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하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시면 어떠실까요? 회의 시작된 지 2시간 가까이 됐는데 마지막 본 질의는 유동균 위원님이 하시고 다들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동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10분 정도 집행부가 생리적 현상 해결하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그것을 만들게 된 목적은 뭐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은 무엇보다도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목적이 그것이라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 아니에요? 역량강화, 주민 스스로 사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또 하나는 어차피 공공재원이 투입이 되고 저희가 행정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장별로 17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예산이 다양하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 총괄적으로는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19개 아닙니까, 세운상가까지? 17개가 맞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8개입니다.
유동균위원
아까는 17개라고 그러시더니,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19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광역까지 하면 19개입니다. 현장은 18개이고요.
유동균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역량강화,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람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직원 선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선발 기준이, 법적용어가 코디네이터입니다.
유동균위원
네, 맞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고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고급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사경력 4년 이상, 그다음 이 분야에 박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석사 4년 이상, 학사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중급 같은 경우는 유사센터 경력 2년 이상, 석사 취득하고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초급 같은 경우는 유사경력 6개월 이상, 석사를 취득한 사람, 학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라면 중급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려면 대학 나오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과를 나왔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학사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코디네이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관련분야에 3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전에 이 유사분야가 있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습을 했다할지…….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이 코디네이터를 채용함에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에 맞게 자격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명 정도 코디네이터를 금방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같이 가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성수 같은 경우는 총괄센터장이 있고 중급 활동가가 있고 초급이 있고 수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장위 같은 경우도…….
유동균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아까 광역까지 해서 19군데라고 그랬잖아요. 19군데인데 1번부터 19번까지 있으면 1번에 초급 몇 명, 중급 몇 명, 고급 몇 명 해서 인원 하면 데이터가 죽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안 가지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계로 합계를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나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걸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별도로 합계 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을 할 때마다 뒤에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누가 질문해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오셨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도 17군데, 18군데, 본 위원이 아까부터 19군데라고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님은 17군데라고 그러셨다가 18군데라고 그러셨다가 광역까지 합치면 19군데라고 그러셨다가, 감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미흡한 점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더 통계를 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9군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91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 사업 분야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 고급의 엄연한 선발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업무일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발이 돼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명목뿐인 도시재생센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쉽게 얘기하면 인원을 선발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운영하는 주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자치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5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자치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자치구에 이 도시재생센터를 위탁운영이나 아니면 위임사무 형태로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초단체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누가 하느냐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했고요, 창신숭인이나 해방촌, 가리봉은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의 시범사업 예를 들면 성수, 신촌, 장위, 상도 이런 부분은 자치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추진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맡겼으면 관리감독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목적에 의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아니면 그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서울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운영이 되는지 등의 파악은 시에서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냥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용역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가 재생지원센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시범사업은 현장별로 채용을 해서 하고, 저희가 2단계 희망지를 거쳐서 추가로 하고 있는 데는 활성화 용역과 별도로 공동체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용역을 줄 바에는 기초단체에 위임해서 거기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한다고 그래서 기초단체에다 주고 그 기초단체는 그것을 받아 다시 용역회사에다 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용역으로 하는지 직접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질의하면 그냥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유동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혀 행정의 효율성이나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등에 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것과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과 관련한 법, 도시재생사업 법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급, 중급, 고급의 인력 채용하는 매뉴얼 그 내용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폼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맞추어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코디네이터에게 지급된 수당 및 월급, 급료라고 그럴까요 비용을 지출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좌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든지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표면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경제 9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기자가 쓴 내용이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는 데에는 분명히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 굳이 옛 속담을 들춰내지 않더라도.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사가 나온 이때에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죽 요구한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기사나 해명기사를 낸 적이 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저희는 그 해명기사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15시간 일하고 250…….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김정태위원장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중급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중급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일 18만 원. 그래서 저희가 15일 계상하면 270이 좀 넘어가는데 상한선을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근무하는 것은 15일보다 훨씬 넘지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매경에서, 깊은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는데요 사실 매경에 저희가 다른 것을 기사화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매경이라는 신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 됐고 그래서 유동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또 저희는 성찰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재생본부에서는 희망지 재생사업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지역마다 재생센터가 또 설립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유동균 위원님의 지적처럼 각별한 유의와 향후 대책까지도 함께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어서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우선 먼저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10분 딱 지키는 것으로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창섭위원
5분 더 써도 되지 않나요?
숙자
이숙자위원
아닙니다, 이틀 동안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셨던 것 놓친 부분을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보조치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분들이 채용시험 계획에서 공고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주로 연구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지원기능에 저희가 맞게 하고 있고요. 오전에 전철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연구반이 제대로 태동이 되려면 조직보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원래 네 명이었다가 또 한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지금은 세 분만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팀별 조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과다에 대한 지적은 본 위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을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타 부서로 전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원업무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2는 임기제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은 조 1호와 2호를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전보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2호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전보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호 기준을 보면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전보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해당이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 전보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생본부가 도시계획국의 조직과 주택정책실의 조직이 떼어 나오면서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그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조직 그리고 주택정책실의 연구조직이 2015년에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배치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 해당조문이 2013년 11월 20일에 신설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가 임기제 공무원을 임의적 전보조치하거나 좌천성 전보조치를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버리는 도구도 아니고 전보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용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러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더 이상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답변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숙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도시재생정책연구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2015년도에 배치를 달리 했습니다만 그때도 혹시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까봐 우리 조직담당관하고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이렇게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당초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 임기제 목적에 맞도록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본부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또 제가 질의했던 산새마을 부분 과장님이 오후에 설명을 오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만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물론 업무의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합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업무부서가 기존 실행하던 업무와 또 다른 업무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답변도 주세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새마을은 2012년에 처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2015년 10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개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정족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공동체협의회에서 2105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처음에 1기 주민공동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2기가 됐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주민공동체 위원들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제3기 임원을 뽑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마을의 특성상 마을의 주민들이 사실 이동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도 가고 다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13년도부터 실행이 됐으면 이제는 완성이나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더욱더 해당사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성과를 좀 더 도출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되겠고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준비라든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그래도 보면 거의 5년 가까이 이 산새마을은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수십 군데에서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하면 후보지까지 해서 77군데가 되는데 다른 사항들은 현재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5년 된 게 제일 오래된 것이고 다른 것은 불과 1~2년 아직 시작단계에 있고 이래서, 물론 성과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단계, 왜냐하면 초창기 처음에 주민협의체 임원들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자꾸 교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체되다 보면…….
숙자
이숙자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직원이 교체되면? 아니면?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니, 주민협의체.
숙자
이숙자위원
주민협의체 주민의 당사자들이 이사 가거나 그렇게 되면 계속 제자리걸음 아닌가요?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 그것을 연계를 해서 계속 일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바뀌면서 조금씩 차이는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이 없는 것 같고요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되면서 선정된 부분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한 번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유철호주거환경개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4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14일 종합감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창밖에 울긋불긋한 덕수궁의 단풍처럼, 단풍이 향기가 짙잖아요. 행감 받는 직원들 또한 감성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정도 됐죠, 작년부터 우리 종로 돈의문뉴타운 관련해서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주거사업과에서 윤옥광 팀장하고 박기범 과장이 관련했던 사항인데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 공약사항이고 진희선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황리에 준공식을 개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다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인가요? 우리 종로3가 국일관, 서울호텔 주변 관련해서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활성화과.
유찬종위원
한병용 과장? 한병용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입니다. 창신숭인지역에 저희들 일부 떨어져 나와서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동묘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네.
유찬종위원
우리 한병용 과장은 우리 서기관 중에서 최고참이죠? 동기들 중에서 최고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병용 과장이 능력도 출중하고 외모 또한 탤런트 이상이고 인상도 좋으시고 업무처리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쩐지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사업 관련해서는 한 번도 미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 우리 한병용 과장이, 특히 우리 기반시설본부나 사업부의 부장들도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쪽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종로3가 서울극장 주변에 용역을 하고 있죠?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관련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청계천하고 맞물려 있고 또 종로 대로변이고 또 거기 위에 세운상가, 거기 옆에 보면 시계골목 등등해서 종로가 터널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장시장까지? 그래서 중요한 도시계획 측면인데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아봤어.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서 그런지 어쩐지, 용역이 다 돼 갈 텐데 그것 한번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담당 팀장이 가서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팀장들도 새로 업무 인수인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도 있게 하고, 중간에도,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특히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블록화 돼 있어서 진희선 본부장께서도, 그 지역 세운상가 관련은 우리 박원순 시장이 관심도 갖지만 역점적으로 사업을 그리고 있잖아요. 다 옆에 있는 재생 도시계획지역들인데 맞물려서 같이 토의도 하고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볼 수 있게끔, 내 의견도 첨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네, 저희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구청하고 협의해서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흥인지문에서 신설동로터리까지 옛날 전면철거 방식을 보류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지역 특히 동대문신발상가는 우리 종로의 랜드마크이고 또 완구거리 등등해서 동북권, 제 지역입니다만 동북권 쪽에서는 그게 없어진다든가 새로운 변화가 온다면 신발가게 또 아니면 봉제 관련해서 접근성 때문에 생태계에 변화가 온다면 그 지역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계획사업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간중간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신속하게 결정지어지는 것이 좋다. 꼭 회계 측면에서 1년 단위에서 용역 끝나는 시점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현장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동대문시장? 어떻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노화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사진 한번 넣어봐.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동대문신발상가 6층에 있는 천장인데 다음, 저쪽이 6층에 있는 외벽입니다. 외벽인데 금이 다 가서, 또 다음 줘봐요. 철근이 부식돼서 일부가 떨어져서 낙석화되고 있어요. 그다음, 이 정도 상태거든요, 건너편이 평화화시장이고. 그런데 저쪽 특히 신발상가 같은 경우는 보행인구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시멘트 관련 부분도 떨어지기도 하고 금이 다 가서 아주 위험한 정도 건물이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D급 정도 이상 판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걸 또 다시 용역 끝날 때 시점을 해서 다시 행정조치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는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건물 하나하나 저희가 노후화된 진행상황들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일단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요. 안전점검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서 진단상태 평가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이 나올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건물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현대건축물로서 외관 보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대건축물 보전관리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외관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중이고요. 지역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들은 각자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보행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특히 또 내가 일부는 봤는데 일부는 쪽방촌도 있고, 쪽방촌을 동묘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더군요. 내가 엊그제 팀장을 데리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쪽방촌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씩 하고 그분들은 항상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노숙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일용근로자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게 옮긴다는 것이 그쪽에서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느끼니까. 왜 거기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쪽으로 옮기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저하고도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할 수 있죠?
병용
한병용도시활성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운상가는 양병현 과장? 한번 나와보세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가 총 예산이 535억 정도 들어갔죠?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처음에는 그 많은 돈들 투자한다고 그래서 아주 회의적이었는데 여러 방문객들이 방문하면서 대다수 90% 이상이 참 옛날에 애물단지였는데 시설이 참 좋다, 또 엘리베이터 위에서 종묘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좋다, 가슴이 확 트인다. 그리고 600년 고도 조선왕조 도읍지에서 종묘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 문화의 향수가 깊어진다 등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는 시설도 잘 돼 있지만 또 제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2단계 사업이 이어져서 보행구축을 제대로 해서 남산까지 이어진다면 종로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라서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정말 애물단지였고 실패작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애로사항 많이 있었죠?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그간에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도 하고 의회에서 많은 방향 잡아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반은 마련해 놨고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제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단계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정말 세운상가는 애물단지였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2단계 사업 적극으로 추진하셔서 종로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미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쓴소리 지적소리 많이 합니다만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성과가 날까 참 기대를 했었는데 세운상가 다시세운은 여러 위원님들이 방문해 보셨습니다만 앞으로의 방법이 보이는구나 하는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희선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감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서면질의를 보내오셨습니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충실히 답변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주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감사 위원들의 지적과 미비사항 그리고 정책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두 분의 기획관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께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들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뵙기로 하고, 감사위원들께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계속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