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일단 기간제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도 5∼6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 본 공사만 끝나고요. 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는 아마 내년 3월경이 돼야지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원처럼 큰 데는 별도의 부서장으로 박물관장이 있는 데도 있고요. 작은 데는 대부분 과의 과장이 박물관장 겸임을 하고, 팀이 하나 나가서 팀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학예사연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학예사 보조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학예사는 현재 있는 학예사 두 분이.

현재 저희 과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 그때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유물 점 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고, 일단은 옥토끼이미징 현재 안에 전시실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유물은 작년도에 한 12점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천만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 제천시 유물이 외부에 나가있는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라든지, 청주박물관 이런 데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복재해서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이 새로 뽑히면 그것 준비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이런 대상은 저희가 중앙에 의림지 주변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을 넣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353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및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자금 마련과 주택물량 적기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 조건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018년도 4년차 최종 기금융자금 45억 원을 차입코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기는 2018년도이고, 지방채 발행액은 45억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고 연리 1%입니다. 상환기간은 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입니다. 회계명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12월 27일 행복주택건설사업 세부계획 수립 이후에 2015년도 9월 14일 주택도시기금 1년차 30억 원을 차입하였고, 2016년도 5월 19일 주택도시기금 2년차 37억 5천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주택도시기금 3년차인 37억 5천만 원을 차입하고, 2019년도 1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1부와 관련법령, 20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출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비 중 13.6평을 기준으로 평당 679만 원 중에 30%는 국비로,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금리 1%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총 차입예정금 150억 원 및 이자 55억 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및 임대료수입 상환 예정으로 지방채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53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354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이해 및 전원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현황은 사업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가 되겠으며, 대상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 3∼4회 운영하고, 회당 1박 2일 과정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제천시 알아가기는 도시․공공기관 현황, 문화유적, 관광지를 소개하고, 귀농․귀촌 현장체험으로서는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의 장, 귀농․귀촌 현장방문, 빈집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단기 체류형 농촌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으며, 1박 2일 이상의 귀농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로 수탁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위탁 후 사업 완료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앞서 말씀드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팸투어 운영 계획은 과업지시에 의거 운영 원칙을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추진하겠으며, 2018년 5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적격업체 계약체결도 2018년 5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위탁교육 운영은 2018년 8∼11월 중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업체를 통한 팸투어 운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우리 시 지역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54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동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모로 일단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아니고 일단 컨설팅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을 연계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를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4개 시군 연계 시티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월은…….

예, 그래서 그쪽 부서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할 때 제천에 있는 TM단(Tourism Management)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힐링투어지원사업(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의안번호 2356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영농전문 인력육성과 도시민 농업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추진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귀농․귀촌인 및 희망 도시민입니다. 주가 체류형입교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12회, 연 5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사업 주요내용은 귀농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기법 교육 등을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컨설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농업창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했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수탁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두 군데 수의견적을 받아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기간은 1년 이내 위탁 후 사업 완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2천만 원입니다. 귀농인 비즈니스 경영 운영 계획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운영원칙이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계약체결은 5월에 해서 위탁교육은 5∼10월까지 6개월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경영컨설텅 업체를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 실시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56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