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응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20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이 있어 행복한 쌍용2동, 신방동 지역구를 둔 내 곁의 시의원 박남주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시민을 대신하여 대 행정부 질의가 있는 회기입니다. 무릇 국민이라는 말은 책임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하면 시민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권리가 더 강조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듯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의 가장 소중한 의정활동 중 시정질의는 무엇보다 그 뜻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가지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팀 신설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두 번째, 감염병 대응센터의 신설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박물관다운 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학부모이면서 또 청소년을 사랑하는 의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우리 천안시가 최초로 청소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청소년팀 신설에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시의 청소년에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팀에서는 2017년도 33억 정도 되고요. 9세부터이기 때문에 아동복지팀에 한 420억 정도 있고 교육경비로 한 343억 원 해서 총 790, 거의 800억 가까운 돈이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여억원이지만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수 대비하여 1인당 청소년 예산을 나누어보니 2만 6,398원이라는 참 어처구니없는 금액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7대 의회 입성 이후에 청소년을 대변하고 또 부모님을 대변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쳤고 행정부 또한 청소년 독립팀이 없다 보니 정책 개발에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청소년정책팀을 이렇게 신설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에게서 굉장히 호평이 있습니다. 청소년팀이 신설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체감도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은 팀의 신설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청소년팀을 만들어서 팀장과 청소년 임기제 전담직원까지 고용을 계약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한 15억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주의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관련된 시설 있어서 불당동에, 신불당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불당동, 제가 번지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불당 복합커뮤니시티 4지구, 예, 1지구에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쪽에 지금 부지 매입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국비 지원도 요청해서 2021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5,000만 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의원
불당동 신도시 지역에 많은 세대가 생기고 또 우리시 8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더 젊어졌더라고요. 38세에서 36세로 젊어졌고 더 나아가서 2030년도까지는 우리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볼 때에 젊다라는 것은 결국은 학령기 아동의 증가율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불당지역에 새로 입주되면 청소년시설 서북구 쪽에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 생기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10월 31일자 지역신문 언론사 보도에 보면 같은 지구에, 블록만 다른 지구에 청소년시설을 신설해줄 것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부분과 미루어보았을 때 같은 지역에 같은 청소년시설이 한꺼번에 2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서북 불당지역의 청소년 복합테마 형태로 짓는 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동남구에 2개가 위치해 있고 서북구에 청소년 인구가 많아서 동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북구에 불당동지역에 현재 계획해서 결재를 맡은 1520번지에 수련시설 건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1520번지에 계획 중에 있는 시설을 먼저 완공한 이후에 다음에 청원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또다른 수요가 필요하다.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욕구가 증가할 때 더 생각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사실 위화감 조성이 사실은 시민들 사회에서 벌써 일고 있는 이 즈음에 청소년시설마저 신설되어서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다른 시설이 같은 지구에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년시설이 더 확산되고 확충된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위화감 조성에 있어서 동남구와 서북구를 나누어서 보았을 때 서북구에 특별히 신불당지구에 편중되는 듯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계획안이나 청원서를 처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국장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청소년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자체가 읍면동별로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자료에서도 전국적으로 문화의집 설치 비율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7.4%, 충남은 한 4.6% 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하나 지금 중앙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화의집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북부 지역에 부족하다 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구체적으로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과 같이 이용할 수 없을까도 고민하고 있고요.
박남주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도서관에 있지만 사실 문화의집의 취지는 청소년 서비스 복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또 이미 기존에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펼치자라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박남주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점형 공공시설은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박남주의원
주민자치센터는 낮에는 주민의 서비스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실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과 이후에 오후 저녁시간에 이미 기존에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한 것들을 활용해서 청소년지도사가 파견 나가서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청소년 문제들을 서비스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브 동 해서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대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서비스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필요 요구도에 의해서 서비스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중으로 그것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내에서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실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 이런 예산들은 교육부 예산과 다르게 천안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반드시 차별화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거는 법으로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박남주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청소년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또 이런 거점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허브 동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쌍용지구, 불당지구, 두정지구, 거점형으로 내년에라도 이런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하여 청소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부에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내년도는 일단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거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점센터 운영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시의 청소년 숫자도 많고 이제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에 있어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량 청소년 또는 부적응 청소년이 아니고 공교육의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도 부적응 학교 학생, 또 학교 밖의 학생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것들을 해줄 것인지 깊이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시의 중장기 청소년 복지문화계획이 올해로 완료되고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이 설립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을까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일단은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에 개입을 해서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의 팀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 밖 지원팀을 현재는 성정2동 주민센터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해서 그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안학교가 저희 시에 하나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학교수업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 꿈드림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일정 수업을 받으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도 교육청과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5개년 청소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참여, 또 학교와 연계한 방과후라든지 청소년 여가활동, 또 청소년시설의 인프라 구축, 시설 확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이런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의원
다양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장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우리 청소년 자살률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더더구나 학교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부재 중이라 초내 교사가 있고 그때 자살했던 안타까웠던 우리 아이도 사실은 상담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상담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수업 때문에 그거를 며칠 며칠로 미루었다가 상담 받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은 정말 지킬 수 있었던 생명인데 놓쳤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특별히 학군이 많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인 거 같고요, 또 지자체가 해야 할 바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또 그 대안학교 쉼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도리어 그 쉼터에서 있는 기간들 때문에 출석일수로 인정받지 못해서 도리어 또 학교 밖 아이가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해주시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 거점형으로 쉼터를 운영하는데 중장기 쉼터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자료에 보면 중장기 쉼터 남녀 시설 이용자들의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 연계했던 사업들이 2건, 3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칸막이 행정의 그런 여실히 보여주는 행정의 결과인 거 같습니다.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것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칸막이, 칸막이 어떤 행정과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연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거점 총괄하는 통합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는 지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특히 청소년이니만큼 우리시처럼 젊은 도시에는 향후 미래 100년지대계라고 말만 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리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12만, 13만 조금 못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청소년이 갈 데도 없고 놀 거리도 없고 겨우 야우리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청소년 정책 토론회 시 여론들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물론 다른 의원님도 물론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카페도 만들고 해서 이제 청소년팀도 만들고 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년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그네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 확대하면서 시설 간, 기관 간 네트워킹을 긴밀하게 유지해서 청소년들의 보호, 지원에 누수가,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만 파견하면 그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거점형, 반드시 내년에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교 밖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천안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꼭 지원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21세기에 들어서 인류는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고병원성 AI, 신종플루 대유행,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인류의 사망과 유병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 에이즈, 다제내성 결핵, 생물테러 감염병 등 새로운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시는 올해 감염병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적극적 대응에 시민으로서 시의 발 빠른 시책을 펼쳐준 구본영 시장과 행정부의 결단과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염병 대응센터의 운영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점검과 제안의 취지로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좀 먼저…. (영상자료 제시) 이 영상은 ‘E.T’입니다. 1982년도 11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개봉되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지금 장면은 E.T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E.T는 지금 여러분께 이해를 돕자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압시스템의 어떤 통로, 그리고 긴 방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요원들,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방호복은 아마 레벨A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통로는 외부로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내부에서 빨려 들어가서 음압시스템으로 지금 이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는 35년 전에 미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감염병 대응센터에서 움직여야 될 요원들로 보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지금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레벨 몇 급 정도 될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레벨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지금 이게 레벨A급입니까?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완벽히 차단되는 게 레벨A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의원
이거는 레벨 B, C 정도 되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의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마 역학조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35년 전에 영화에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메르스 때 대응했던 생각들을 돌이켜보고 최근 얼마 전에 대 생물테러 관련해가지고 훈련하셨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굉장히 노력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놀란 가슴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되는 사실은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감염병에 대한 우리시의 자세,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센터가 해야 되는 가장 설립한 취지, 그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감염병 대응센터는 저희 시장님의 결단으로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천안시에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남주의원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센터는 특별히 첫째,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고요. 둘째, 정기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셋째, 환자 발생에 따른 각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조치를 위한 역학조사 및 집단 발병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평상시에는 연구, 여러 가지 거점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또 발생시에는, 비상시에는 또 감염병 대응센터가 전체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시의 메르스 이후에 좀 더 보강되었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첫 번째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 대응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장비 확충입니다. 격벽시설을 갖춘 구급차라든지 간이 선별소라든지 열감지카메라, 방역차량, 이런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병원인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병원, 천안의료원, 충무병원에 음압격리병상 24병실과 다음에 일반 격리병상 29개, 총 53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생물테러훈련이라든지 메르스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의훈련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감염병 대응센터가 개소를 했지만 사실상 간판만 달았죠. 인원 충원이라든지 전문가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또 이 과정 중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것이 개방직 의사 전문직에 있던 분을 우리 보건소 소장으로 계시다가 그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염병 대응센터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던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대응센터에 필요한 질본에서 경험이 있던 그 의사, 또는 예방의학을 전공한 자, 그 다음에 호흡기 전문의, 이렇게 세 직군에서 센터의 역할에 적합한 인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또 개방직의 한계나 협조에 있어서 행정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러나 감염병이라는 재난시에는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의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5급 팀장을, 감염병센터의 팀장을 예방의학과 의사를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우리시도 의사 직군의 보건소장을 줄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필요로 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떤 오해를 샀지만 결국은 예방의학이나 감염병센터에 적합한 인력을 확충, 또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천안시는 감염병 대응센터가 아닌 감염병 관리팀으로 해가지고 3명을 증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과거에 의약팀에, 예방의약팀과 감염관리팀이 있다고 해가지고 증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남주의원
소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 출신에, 특히 예방의학이나 호흡기 전문의, 혹은 질본에서 있던 경험을 가진 직군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행정부는. 계획이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의원
자, 그러면 지금 감염병 대응센터에 사실은 지금 어떤 팀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감염병 대응팀이 있고 감염병 예방팀이 있고 방역팀이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가장 중요한,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역학조사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역학조사팀이 없는 감염병 대응센터는 앙꼬 빠진 찐빵이죠.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역학조사원이나 연구원의 중요도는 감염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이 점수가 부족해서 안된다.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제한 가이드라인에 막혀서 못한다라는 거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감염병 센터를 전국에서 최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때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이 부분 또한 해결을 해야지 명실상부 감염병 대응센터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다음 영상 ‘부산행’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시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사통팔달인데 이것이 좋게 이용될 때는 무한하게 효과적이고 잇점이 있지만…. 영상 멈춰 주세요. 네. 지금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좀비 영화인데 이 좀비가 아마 바이러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KTX역사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바이러스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담아냈던 영화입니다. 우리시의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 사통팔달이 만약에 감염병이 침범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철역 또는 청주공항에서 오는, 메르스처럼 국제공항을 통해서 노선을 다시 바꿔 타서 오는 경우에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역사, 터미널, 다중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돌릴지 매뉴얼이나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서 초기에 확산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천안시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을 따르지만 저희 감염병 대응센터 조직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새로 저희 천안시만….
박남주의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열감지기나 이러한 장비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열감지기는 인천공항이나 여기에서 쓰는 열감지기를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4개만으로는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짧게 했지만 보호장구 또한 굉장히 소량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염병 대응센터가 해야 될 일들, 감염병의 경로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있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많은 인프라를 어떻게 엮을지, 또 감염병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을 역학조사나 감염병 대응센터에 연구팀이 필요한데, 전담반이, 전담반이 없고 이미 하고 있는 인원으로 센터를 개소하다 보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업무 폭주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평점을 더 줄게’, 아니면 좀 더 나은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행정부가 무책임하고 또 그렇게 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 시일이 좀 지났거나 또 그 센터를 개소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들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감염병 대응팀에 직원이 세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조직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주의원
다시 경각심을 한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다제내성 결핵, 굉장히 사실은 무섭습니다. 사망률도 높고 젊은 층의 감염률도 높고, 우리나라가 이게 예전에는 이게 후진국 병이라고 했는데 점차 경제나 또는 생활환경이 좋아짐에도 결핵환자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BCG 접종이 결국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왜, BCG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핵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고 또 집단 생활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나 또 뉴스를 통해서 결핵에 신생아들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굉장히 언론에 민낯으로 보고가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정도로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평소에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 또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비상 시에는 비상 시대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센터다운, 감염병 대응센터다운 센터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며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요청에 대한 성실한 답변서 제출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계속 답변서 요구한 대로 성실한 답변서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거는 스킵하고 중요한 질문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남주의원
박물관 전경부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우리 박물관이 언제 개소됐죠?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 10년 됐습니다.
박남주의원
10년 됐습니까? 박물관이 10년 됐는데 박물관 관장에 재임했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낯뜨겁고 난감스럽죠.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남주의원
1개월에서 8개월, 3개월, 그나마 장기교육 파견. 사실 박물관 관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죠.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인정합니다.
박남주의원
박물관이 지금 10년 전과 지금과 변화에 있어서 그냥 미미하고 그간에도 계속해서 박물관에 어떤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어주기의 시민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큰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박물관이나 여러 역사 자료를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로 견학을 가거나 또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대로 된 박물관장이 없기 때문에, 부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박남주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관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고 절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향후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나요?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조직관련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60개 박물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예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비율을 봤을 때 전문 학예직이 4, 우리 행정파트가 6으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는 전문 학예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박물관이라 하면 우리시의 정체성, 정신과 또 우리시의 미래를 연결해주는, 또 현재의 활동들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인력이 학예사가 지금 세분 계시죠?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남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그나마 학예사분들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설로 분산되어서 배치가 되게 되면 박물관에 남는 학예사는 몇 분이 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한명밖에 없는 박물관이 어떻게 박물관답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 박물관에서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용역사업이나 학술연구를 다른 시 지자체에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리고 학술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의지가 있는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냥 사적으로, 우리는 그냥 약간의 행정적 지원을 해주므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이나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도 요청하여 학술연구를 하고 있던 사무실을 폐쇄했을 때 그 폐쇄는 폐쇄를 하라고 폐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학술팀을 신설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 천안시의 학술연구나 역사연구에 바쳐왔던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들의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나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학술연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천안역사문화연구실에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말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박물관에서 이런 학술적인 조사나 연구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이번 회기 때 현장방문으로 용샘에 다녀왔습니다. 용샘에도 목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화면 넘어가서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왕건 청동상 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화면 청동상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요즈음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문화재청이 갖고 있지만 보관하고 전시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남주의원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박물관이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장 유물 전시를 저희가 권유했을 때도 그분들이 정색을 하며 말씀하시는 거는 보물에 대한, 유물에 대한 유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유물에 대한 신뢰나 박물관의 기능, 박물관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더더구나 박물관장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시가 박물관의 어떤 변화를 갖지 못하는 거는, 본의원이 한번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국립박물관이나 1급 박물관장님 그 정도 수준의 분을 저희가 모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무했던 그리고 퇴직하고 그분들을 우리시 박물관장으로 모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노하우, 경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백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정수가 정해져 있는 사무관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향후의 우리시의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정수가 늘어날 때에 그때 관장직 만큼은 반드시 개방직을 통해서 전문가가 그 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실 거를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각오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조직이라고 하면 시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천안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짜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제안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어른으로서, 또 미래의 우리시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시의 정체성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부심, 그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물관이 그 정신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식당입니다. 화기를 담당하는 일반 식당입니다. 보통 박물관에는 유물이 함께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화기를 다루는 거는 가능하면 사실 멀리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거는 동 건물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의 기능과 박물관의 소중함을 비교했을 때, 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가 유물이 함께 수장고에 있는데 이 식당이 동 건물에 있는 게 합당한가요?
성진
최성진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전이라도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린이를 위한 전시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아,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이 너무 또 마음의 상심이 커서는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도 제시하면서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유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장소로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생산된 새로운 대안과 정책, 그리고 미처 파악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망라해서 열정이 모이면 더 나은 정책으로 효과 있는 시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행정부가 의회와 함께 협치를 하여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천안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건강한 내일의 미래를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참고적으로 오늘 천안시 유량동 소재 중앙소방학교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천안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관련, 국제교류 관련과 김행금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 우수관로 관련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의원
풍세, 광덕,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8개 읍·면지역의 김연응 의원입니다. 아울러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전체가 다 같이 고생한 금년 여름에 가뭄과 수마에 힘드셨던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농촌환경오염 관련, 노약자 이용시설 안전관련, 관광인프라 구축관련, 선진농업정책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환경오염관련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환경변화와 중국발 미세먼지는 체력이 취약한 노인,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 점점 더 심각해짐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추가하여 제도적으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농업지역의 노령화로 인한 경로당은 노인층의 휴식, 운동, 여가장소, 사계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시정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등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은 노인과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에어컨 청소 등의 관리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집행되면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설치되어야 하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대비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보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어컨 필터청소문제는 경로당 자체에서 자율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업무구상보고회에 필터청소문제에 관한 것을 업무구상보고회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운영비나 냉난방비에서 필터청소를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어르신들께서는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호소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 동남, 서북 합쳐서 1,022대가 있습니다. 12만 원씩 청소비용을 따져보면 1억 2,200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 내부에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지금 경로당을 보면 지금까지 필터청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10년이 넘어서 다시 교체로다가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필터청소를 안 해서 어르신들께서 공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영비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필터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경로당 실내공기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해서 측정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에서 27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와서 정부기준으로 보면 좋음에 해당되더라고요.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필터청소라든가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관련법을 근거로 천안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로 경로당,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마 도비 확보가 되어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가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설치한 비율이 동남구 같은 경우에 378개소 중 92개소에 126대가 설치되어 있고, 미 설치된 게 286개소입니다. 75.7%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593개 서북구청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일시에 한꺼번에 설치를 해줄 경우에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동남구의 경우에 저희가 1년에 물품지원비를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범주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해줄 것이냐에 관한 것은 복지비 비율증가에 대한 재정의 균형배분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이 개선되어 휴식공간, 여유공간, 교육공간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인 천안동부지역을 천안도시가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 천안시민 및 전 국민에게 알리는 실천적 방안이 늦었지만 필요하여 본의원은 동부지역에 산재한 항일독립유적지와 독립기념관, 이동녕 선생, 조병옥 박사 생가, 어사 박문수 생가, 충무공김시민 장군 유허지, 유관순기념관 등의 많은 문화유산을 관광인프라를 통하여 천안동부지역 발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천안의 장기발전 중의 하나로 천안동부댐 건설을 구본영 시장님께 질의하여 천안 동부댐 건설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천안동부댐 건설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동시에 해결하며 댐 건설 후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도시건설이 가능하여 천안도시의 확장 및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계획했던 호국관광벨트 사업추진과 천안동부댐 건설을 가정한 관광자원화 계획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천안시 동부권에 위치한 역사문화 관광유적지를 연계하기 위하여 안내체계 구축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동부댐 건설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역사문화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검토할 수는 없으나 위치, 규모 등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동부댐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댐이 있음으로써 물 확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천안에서 숙박할 수 있는 또 호국관광벨트와 연계한 이러한 것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천안시 문화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천안시에서 14년도에 2,7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여 천안시 문화관광진흥 기본 계획에 3대 목표 9대 전략과 27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내용 중 매혹적인 도시관광 중심도시 완성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 및 리네이밍에 관환 내용을 다룬 것은 천안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용역에 의존한 계획 실천인지 천안시가 자체 기본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와 관광자원은 천년을 내다보고 이루어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관광기본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11월 달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400만 인구가 1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고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언제든지 천안을 방문하고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은 천안의 강점입니다. 여기에 동서내륙횡단철도의 건설은 천안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접근하게 됩니다. 원활한 교통망, 무수한 자원, 드나드는 인구분포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시군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광기본계획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천안의 정신문화유적지는 동부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만 천안시의 관광인프라, 관광벨트화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유적지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유허지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모신 아산 현충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진주시에서 찾아보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더 확연합니다. 이는 천안시의 안일함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조병옥 박사 생가는 거의 방치 상태로 버스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사 박문수, 이동녕 선생 생가 등 유적지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기에 불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시권의 공원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서 재단장을 하면서 동부지역의 근대정신문화 유적에 관해서는 구호만 외치는 천안시 행정의 극단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안도시지역으로만 발전하는 불균형 정책을 낙후된 동부지역에 발전시키려면 관광 휴식자원의 설치투자로 천안도시가 균형 발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구 8개 읍․면은 65만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제공,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지속적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병천의 순대는 전 세계의 식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의 병천순대 명품화 사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동부지역 시민의 참여는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정신문화, 자동차문화, 여가문화가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유적지 관리와 연중 계절별 생산되는 우수농산물과 토속제품과 식품을 관광과 연계하여 도시 및 시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획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김시민 장군 유허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성격을 위해서 학술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 동남권에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및 생가, 이동녕 선생 기념관, 조병옥 박사 생가, 어사 박문수 테마길, 홍대용과학관, 김시민 장군 유허지 등 역사문화관광시설과 대명리조트, 상록리조트 등 어떻게 보면 유원지나 관광시설이 동남권에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조병옥 박사 생가지의 주차장은 현재 소형차 6면이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형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남지역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 이외에 천연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수신면 해정리에 ‘공방 고운’도 있고 화덕리에 ‘산에들에 징검다리’ 전통장류 체험할 수 있는 ‘동면 아우내 전통장’, ‘솟대마을’ 등 농촌체험시설 등이 많이 동부권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테마관광상품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영웅서사 및 역사기념테마상품으로 동부권, 남부권, 서북권, 시내권 해서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통 및 생활공예, 농촌 등 체험테마상품이라고 해서 또 체류형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천순대는 어사 박문수길에 연간 3,000여 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요. 연간 상록리조트에서 5,000여 명의 퇴직공무원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거의 병천순대를 점심으로 먹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광상품 특히 동부권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고요. 또 인근에서 생산되는 오이나 멜론, 포도 등 우수농산물과 전통장 등 토속제품은 물론 아우내 순대 등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같이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농산물 판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기념관, 또 상록골프장, 또 우정골프장 등 골프장에 로컬푸드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 구체적으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리 시 농업정책과와 또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천안 동부지역에 이런 역사인물, 유적지임에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하다. 천안시 예산이 자그마치 1조 8,000억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천안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자원을 놔두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시민 장군 생가지도 14년도 도 기념물 및…. 2004년도인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2004년요.
연응
김연응의원
예, 2004년도죠. 도 기념물 및 유허지로 지정하고서 지금까지 14년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래서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늦게나마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병옥 박사 생가지 당연히 가보셨겠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거기에 버스 하나 댈 데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조금….
연응
김연응의원
조금이나마 없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그냥 대야 돼요. 지금 관광객이 없다고 해서, 물론 승용차 다섯 대인가 여섯 대 댈 수는 있어요. 광명시, 부천시 충청향우회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방문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줄 알고서 어떻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조병옥 박사 생가지에 버스 하나 댈 데가 없냐, 좀 창피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거 또한 추가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관련부서 사적관리소와 적극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방문에 넣었다가 본의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빼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조병옥 박사나 유관순 열사, 박문수 어사 등 생가에 가보면 인물에 대한 소개 글을 기록한 현판이나 비석 하나 있을 뿐입니다. 너무 초라한 집 한 채만 있을 뿐이고요. 스토리가 없고 찾을 수 있는 배경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생가지에 탄생해서 성장하기까지의 스토리를 곳곳에 게시해주고, 또 생가의 상태로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배경을 알릴 수 있는 소개 글과 정원과 마당 등의 인물과 어울림직한 조경목과 조명 등을 설치해서 찾는 이들의 쉼터와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암행어사길과 홍대용과학관 옆에 그 두 군데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로 국비지원 요청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국비지원이 되면 유교문화권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되면 어사 박문수는 암행어사관, 장원급제관 등 체험실 또 홍대용은 담헌실, 농수각 등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관순 생가지라든지 조병옥 박사 생가지, 이동녕 기념관 등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사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하지만 국가보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 벌써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천안은 이제 항구적인 발전계획으로 다가설 때 참신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무분별한 사업화와 도시화는 개발 후 시민의 혈세로 도시를 지탱하는 비용이 과다하여 채무로부터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천안시도 이미 2018년 1조 8,000억 예산편성에 도시지탱 예산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균형발전과 관광자원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역사문화 유적지를 천안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들과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역사탐방과 휴양림 등 조경과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개발로 찾는 이들에게 쉼과 역사를 생각하며 조국의 자긍심과 앞날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응 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의원이 임하는 동안 천안농업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 4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와 지도실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작물이든 작황이 전년대비 20% 내외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조건의 변화로 인한 결과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농산물도 수입농산물이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국내생산양은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금류의 조류독감, 가축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천안 농축산업을 도산에 이르게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공급에 차질뿐만 아니라 시민의 먹거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연구와 대비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연간 예산과 인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7년 예산은 약 88억이고요. 직원은 정규직 51명, 무기계약직 14명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천안시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88억이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자체 우리 천안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안시 예산은 약 64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64억이면 천안시가 사실 충청남도에서 자립도가 제일 좋죠. 그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12위입니다. 보령시의 반밖에 안 돼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이러한 부족한 예산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조기 도입 등 미래형 천안시 농업농촌정책의 저해요소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여건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와 통합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발굴과 연구로 농업발전과 시민 서비스제공에 역할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14년 처음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연구비는 8,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적극적인 농정협조와 천안농업발전의 필요로 연간 5억 원으로 연구비 예산을 증액하여 천안농업연구가 예산금액으로는 눈부시게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실적에 관하여 연도별로 말씀해주시고, 18년 연구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답변에 앞서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연구사업을 실행해 왔고요. 17년도에는 1억,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9개 과제를 시행하였고 2년 이상 수행하는 과제인데 대부분 지난해부터 수행을 하고 있으며 최종 시험결과는 올해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1차년 시험연구결과는 지난해 10월 중간 진도 평가회를 가진 바 있으며 배화상병 모니터링 및 오이시설 재배지 뿌리혹선충 토양밀도조사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되어 2년차 시험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시험연구과제 결과 평가회를 거쳐 나온 시험연구결과는 시책사업으로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이와 논문 게재를 실시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는 저희가 2개 과제로 해서 화상병과 그 다음에 과일 후레쉬 컷을 시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소장님, 연구비가 5억에서 16년도에는 얼마를 썼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이었어요.
연응
김연응의원
3억이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올해 1억 200 썼고요. 내년도에는 4,700?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가지고…. 우리 농업의 신품종 접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게….
연응
김연응의원
소장님! 연간 연구비 5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 제출과 연도별 연구비가 감소된 사유와 연구회피에 대한 타당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비를 통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수입개방 등 여건변화에 부응한 신품종 선발보급이라든가 또 시험연구, 병해충 시험연구, 농가실정을 적극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또 연구에 필요한 장비취득의 필요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장기교육,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것에 꾸준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사실 본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정식부터 수확까지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내에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유능한 직원분들을, 젊고 유능한 직원분들을 장기교육을 시켜서 우리 천안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다음은 천안농업의 근간인 토양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토양오염과 선충으로 인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도 선충밀도 억제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작물별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농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해마다 번복되고 있지만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농약잔류검사장비, 토양선충밀도측정기 등은 천안농업의 규모와 천안시 예산규모로 볼 때 이미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갖추고 농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약잔류검사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잔류검사는 저희가 시설만 갖춘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함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우선 농업기술원에 농약잔류검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을 하면 저희가 농약잔류검사 요구가 있으면 우선은 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하고 저희 수요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천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9년부터 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 농기계 임대은행이 이전을 하면 내년도에 과학영농실을 임대사업장에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농약잔류검사는 우리 농가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군데 경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런데 경비뿐만이 아니고 농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이라든가 급식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 소장님 답변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확충이 필요하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인원확충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점진적으로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이거야말로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충피해인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충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얼마 정도 소득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30% 정도가 감소됩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성주도 본의원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선충으로 인해서 30%가 소득이 격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습니다. 아까 연구비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직 선충을 확실히 잡는다 뭐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충밀도를 줄여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이 원예지역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선충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700이라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선충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부터 충남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저희 센터가 공동연구를 해서 병천, 동면, 수신, 광덕, 풍세 등 5개 읍·면 101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평균 토양 100g 기준 349마리로 선충이 경제적 방지밀도를 초과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1차년도에 약재토양처리 한 밧사미드에서 98.7%, 그 다음에 생석회 처리한 구에서는 85.2%의 밀도 감소효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결과를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밧사미드라든가 생석회를 활용한 밀도감소기술을 전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소장님, 선충밀도검사 한 마디로 토양검사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지금은 농촌진흥청에다 의뢰를 해서 토양성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하우스 시설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우리 직원 한 분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농가마다 토양성분 검사를 해줄 경우 ‘아, 이 농가는 무슨 제품을 쓰면 되고, 이 농가는 무슨 제품을 쓰고….’ 이러한 것이 나올 거란 얘기죠. 일률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약품지원비라고 해서 일부 해줍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것은 농가마다 토양선충밀도검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가편의를 위해서 저희 센터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토양선충 관련해서는 사실 윤작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하여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2기작, 3기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토양선충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농가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 농가를 인위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농가들이 정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구축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연구 결과 이런 두 가지 방법 외 효과가 있다라는 기술이 전수되면 농가들이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소득을 좀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응
김연응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선충밀도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고요. 소장님 말씀도 물론 선충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공백기를 잡아서 뭔가 농토에다가 물을 가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형편상 그러지를 못합니다. 후작으로다가 1주일, 열흘 안에 또 정리를 해서 2모작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여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선충밀도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장비구입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8천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천안시 예산이 66억이에요. 사실 1조 8,000억으로 따지면 0.5%도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는 우리 농민들 지원부서예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분들로서 우리 천안농업이 앞으로 대응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은 간곡히 시장님을 만나든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 모든 것은 농가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은 예산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항시 천안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담당 소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천안농업의 장기발전과 농가와 시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천안농업발전 원동력은 우선 관계공무원의 내외부 교육으로 최고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제적 장비보유와 운영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재난대비, 작물대체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전문지도사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의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저희 센터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실시하는 2개월짜리 장기교육, 또 4주짜리 전문교육, 또 해외연수계획까지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저희 직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역량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소장님, 앞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4주, 2개월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새로운 신소득 작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천안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정식기부터 수확까지 장기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능하고 젊으신 지도사분들을 한두 분이라도 보내서 우리 천안농업에 접목시켜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천안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 주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소장님하고 일문일답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구비에 필요한 장비취득비 확보라든가 장기교육 관련해서 연구, 전문성 교육에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쌍용1·3, 불당동 지역구 국민의당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에서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5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며칠 전 부임하신 이필영 부시장께 65만 시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당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피해복구에 땀 흘리고 전념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는 긴급복구에 이어 재발방지를 포함한 항구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신문 공고와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향후 잘 제가 지적한 내용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만큼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다섯 가지인데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다섯째 질문까지가 공교롭게 전부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되겠네요. 우선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제 질문에 대한 모두답변은 대부분이 최근 5년간 민간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주거형에 대한 어떤 기부채납, 무상귀속, 또 법적 용적률, 건폐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수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답변하시는데도 난해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실 거 같아서 답변은 책자에 나와 있는 시정질문답변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바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하고 추가로 보충으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 지구단위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천안시가 시장의 어떤 천안시의 재량권이죠. 무상귀속이나 이런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죠?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 과정은 절차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도로과랄지 상수도, 하수도 여러 협의부서와 협의과정에서도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을 또 조건으로 걸 수도 있겠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좀 제시하는 안도 있겠죠. 그런 것은 절차와 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건을 걸거나 부관을 달아서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했더니 샘플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된 거까지 지구단위계획 최근 5년간 샘플 전체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구역 부지면적 대비 무상귀속, 기부채납한 율을 따져봤어요. 면적대비 따져봤더니,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명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개석상이라서, 어떤 곳은 구역 내 무상귀속률이 최고 높은 게 47.3%인가 하면 전체 사업부지 면적대비입니다. 또 낮은 것은 32.7%, 33%,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체 사업면적대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구역 내, 구역 외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구역 내에 기부채납, 무상귀속률을 보니까 16개 샘플 중에 가장 낮은 것은 12.3%부터 가장 높은 것은 34.4%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부채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많은 부담이 더 가겠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낮은 사업장에 비해서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물론 해당 사업장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이나 자연적,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무상귀속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업자 스스로 설계에 반영해서 무상귀속을 시키는 이런 것은 물론 보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사업부분은 대개 보면 자연녹지이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이 그동안에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성성1·2·3·4지구는 지난번에 비즈니스파크 사업 단지로 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계획이 잡혀 있다가 사업규모가 축소가 됨으로써 무상귀속률 부분이 최대 47.3%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보면 우선적으로는 주변의 진입도로나 또 하수도, 녹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해가지고 들어감으로써 기부채납률이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현황으로서 16건에 대해서 최대 34.4%에서 통상적으로 최저 12%까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미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률이나 그런 부분이 적어진 케이스고요. 단 한 가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용지보상비용이나 매입비용이 아무래도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보다는 토지가격이 낮을 겁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이 부분이, 기부채납 부분이 주변의 환경이나 기반시설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구역마다 사업구역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무상귀속률이 차이가 나는 거고, 예를 들면 백석동처럼 도시기반시설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과 시 외곽에 자연형태의 논이나 밭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특성을 고려하고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죠. 진입로 내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사업부지 외곽으로 죽 테두리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업구역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의 특성을 고려하고라도 어느 정도 너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여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4년 10월 16일날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지구단위수립기준이 도에서 제정이 되어서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이 바꾸어짐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의 무상귀속률 상향시 인센티브가 조금씩 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이죠. 그래서 용적률부분이 당초에 나와 있는 부분이 250%까지 상향되었던 부분이 250×1.2배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상귀속을 해서 많은 공공부분 토지를 귀속을 하는 경우는 그 아파트 사업자들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물론 모든 것이 용적률과, 무상귀속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마지막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아시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이나 부서협의과정에서 각 사업장마다 아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토지라는 것이 다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하지만 그런 것을 보정치를 넣고라도, 넣고 난 이후 가급적 사업장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협의과정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도저히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부관을 단다 할지 이런 것이 우리 천안시 행정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뭔가 객관적인 그런 지침이나 물론 상위 국토부나 이런 지침도 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객관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장마다 그런 기부채납률이 가급적 형평성에 맞도록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어디는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또 좀 운 좋게 뭐 하라고 하면 기분 좋은 거고요. 그죠? 그렇게 너무 주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주지를 시켜서 더 최소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의식이 그래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면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진입로도 내주고,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다 지원해주고 어떻게해서든지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데 주거용지 개발하는 사업자분들한테는 아주 큰 인심 쓰는 거처럼,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거용지 확보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분들도…. 좀 그런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주거용지 개발하는 사업자분들도 팍팍 행정지원도 해주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복콜 관련해서 간략히 시간관계상 하실 답변이 있으면 간략히 해주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행복콜 관련한 기본현황입니다. 행복콜은 2014년 4월 설립하였으며 운영주체는 천안시행복콜택시가 되겠습니다. 행복콜센터는 24시간 1일 16명씩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및 통신사 등 계약현황입니다. 행복콜 택시에서 LG U+에 2015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8개월간 위탁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황입니다. 운영비는 2015년 8억 5,000만 원, 2016년 6억 9,000만 원, 2017년에 7억 4,000만 원이며 장비비는 2015년 4억 3,600만 원, 2016년 4억 3,000만 원, 2017년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콜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256만 3,000건을 처리하였고 2016년에는 25만 9,000건, 2017년도 9월 현재 199만 7,000건으로서 1일 평균 7,244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무료 콜 현황입니다. 현재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등은 무료이고 택시 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콜의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카카오택시 애프리케이션이 아주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저도 사실 과거에는 행복콜 전화로 부르다가 요즘은 거의 애프리케이션으로 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복콜이 무료로, 제 기억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0년도부터 무료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콜의 장점도 많이 있죠. 시민들이 전혀 부담없이 편리하게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료이다 보니까 무료로서의 단점과 폐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콜이 필요한 승객 외에도, 손님들 외에도 무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콜 요청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그 늘어난 콜 수요를 우리 행복콜센터 내의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수단의 특성상 아침 출근시간대, 예를 들면 7시부터 9시, 또 저녁 퇴근시간대 이때, 사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장 러시아워 시간대에 콜 통신원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 2시간동안 콜 처리를 내가 자료를 따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6명이서 1명이 콜 한 건 처리하는데 제가 현장방문에 가서 듣기로는 한 30초 정도 소요된다. 평균. 그러면 6명이서 1분 동안 콜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1분에 12콜이에요. 10분이면 120콜이고, 1시간 60분이면 720콜입니다. 우리가 천안시 개인택시가 약 1,400여대, 법인택시가 800여대 해서 2,200여대인데 이게 출근시간대에 과연 물리적으로 1시간에 통신원 6명이서 콜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게 처리가 다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대에 그러니까 7시에서 9시 사이하고, 퇴근시간대 18시에서 20시 사이입니다. 사실 상담원 6명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1시간당 720건씩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부분이 100% 다 수용이 안 되고 일부는 콜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7,000여건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행복콜앱에 따른 기반조성과 콜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바꾸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최선을 다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출근시간대에 이러므로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콜택시를 부르는 우리 시민들이 콜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야 어떻게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천안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콜 통신원 6명이서 이 몰려드는 콜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알면서도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무료콜이 아니죠.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콜이지만 우리 세금이, 세금이 연간 11억 이상씩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장비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근본적인 물리적인 문제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대안이냐, 이 무료로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 없죠. 없애면 또 예산은 절감이 되겠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무료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 내년도 2019년도 1월에 계약 끝나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1년 좀 더 남았는데 1년에는 안 되겠죠. 4년을 어떻게 더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도 사콜, 유료콜이 아직도 잘 유지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VIP콜이나 삼거리콜인가 제 기억에 자료를 따로 안 받았습니다마는 서너 군데 정도가 유료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행복콜을 어떤 단계적으로 목표연도를 정하셔서 유지하면서 택시업계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각각의 특성과 특색을 살린 예를 들자면 우리 행복콜이 브랜드콜이라고 하죠? 브랜드입니까? 콜을 불러도 안 잡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구려 콜이지 무슨 브랜드콜이겠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행복콜이라는 게 천안시 전체의 택시를 운영하는 행복콜인데 그 부분을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담으로 드린 거고요. 대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대안은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유료콜을 더 활성화시켜보면 어떻겠나, 우리가 무료콜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또 개인택시 안에서도 제가 명명하기를 프리미엄급 브랜드 유료콜택시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셔서 좀 분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 무료콜 행복콜 한 센터에 6명 통신원한테 집중시간대에 콜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좀 분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용하시는 고객도 편리하고, 내가 예를 들면 유료콜 전화를 하면 한 군데 아니라 다원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료콜은 좀 더 잘 잡힐 거 아니에요. 급할 때 유료콜의 성공률이 높아지면 돈 1,000원, 500원, 1,500원 내고라도 그거 이용하실 분은 그리로 유도하고, 1,000원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무료콜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끌고 가면서 4년, 몇 년 운영해보고 유료콜이 정말 활성화 잘되고 그때 봐서 무료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든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개인들과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그 부분은 한 번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행복콜이라는 장점은 우선 시민들한테 요금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료콜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간 갈등이 또 생깁니다. 지금도 노동조합하고 택시노조와 법인택시, 개인택시 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의 특성이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장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제가 대안 제시한 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대안 제시입니다. 제가 제시한 거에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일리가 있으면 잘 좀 검토하셔서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무료콜로 인해서 그렇게 집중시간대에 콜이 안 잡히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세 번째 질문 이렇게 마치고요. 네 번째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제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의원님이 이미 개회식 때인가 5분발언을 하신 바 있고요. 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정병인 의원, 황천순, 이준용, 안종혁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갖겠습니까? 인터넷 시내버스 검색해보면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 총체적 부실, 아주 정말 천안시 의원으로서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의, 특히 대학생들 블로그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좀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천안 시내버스는 천안시, 의회, 시민 모두가 정말 관심을, 시장님 어떤 정책보다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내버스로 재탄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번 시정질문 기간에도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께 질타도 들으셨고 대안도 들으셨고 그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친절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7대 시책을 현재 수립을 해서 금년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3개사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한 버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말 나왔으니까 그럼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것은 앞으로 대안 제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내버스 문제 하면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급출발, 급제동, 무정차 운행, 지연운행, 결행, 부실한 차량관리 정비를 포함한 세차문제, 열악한 버스기사분들의 근무환경, 전국에서 제일 비싼 버스요금, 여러 가지 총체적 난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 원인이 뭐냐, 저는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비불량이 왜 생기겠습니까? 지금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엔진 고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자꾸 불량하게 되고, 그것을 몰라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승무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도 불친절 왜 되겠어요? 복리후생, 퇴직금도 다 바닥나서 퇴직금도 안 주고 급여도 밀리고 이런 판에 무슨 일할 의욕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 총체적 문제의 근원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건창여객 사태를 겪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때 주신 자료를 보면 건창, 보성, 삼안여객의 부채비율이 건창이, 이게 올 봄에 주신 자료예요. 올봄 기준 건창여객이 224억, 자산 대비 비율이 160%입니다. 부채비율이. 그리고 보성여객이 195억 220%예요. 보성여객은 더 심각해요. 부채비율이 220%, 삼안여객이 69억 부채비율이 142%,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채 때문에 이자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263쪽에 건창여객이 2016년 작년에 이자로만 지급한 게 9억 7,000만 원, 보성여객이 11억 5,000만 원, 삼안여객이 5억 2,400만 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채비율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 지금 부채율이 이렇게 높고 이자 지급하고 뭐하고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부채비율을 낮추셔야 된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과거에 제가 듣기로 금융권 이자 말고 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16%씩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건창여객 사태를 겪고 나서 좀 낮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제가 듣기로 12% 정도로 듣고 있어요. 맞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공공버스의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띤 회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채를 빌려다가 이자율을 12%씩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자를 채권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이자율 좀 상식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이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한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 채무 부채부분 어떻게라도 정리하셔야 되고,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높일 거냐, 전국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제일 비싸요. 노선은 매번 나오는 거지만, 심지어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티투어버스다 할 정도로 돌아다니고 불편한 노선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건데 학술논문 못지않게 너무 분석을 잘 해놔서 이것을 보면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대안도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복사해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해서 자료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일원
주일원의원
시간관계상 이렇게 좀 논하려고 다 접어놓고 했는데 시관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2014년도에 천안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수익금 및 운송분석결과를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인된 문서는 아니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시내버스 차량 1대당 수송인원이 1,597명, 인근의 아산시는 2,250명, 인근의 청주시가 2,042명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부채문제도 있지만 이용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거든요. 이용률을 제고해야 된다. 수입을 올려야 된다. 수익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건지는 국장님께서 잘 고민해보시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여러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가칭 요즘 원전사태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천안시내버스 혁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천안시의회, 버스3사, 버스노조, 또 연령대별 이용객 시민대표, 교통전문가, 경영전문가, 법조인, 회계사 이런 분들 대거 하셔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한 번 공론화로 해서,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법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제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버스3사뿐만 아니라 노조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그거에 따른 회계사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좋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꼭 좀 한 번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총체적 시내버스문제를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9월 1일자로 청소년요금 인하를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과 제가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요금이 지나치게 높다 했는데 9월 1일자 150원을 인하하셨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높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소년요금이 카드요금 대비했을 때 성인요금 1,350원 대비 9월 1일 인하 전에 할인율이 20.7%였어요. 인하 후에 현재가 31.8%입니다. 서울이나 대전시 성인요금 대비 청소년 할인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할인율이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이번에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인하하고 났는데도 31.8%밖에 안 돼요. 우리 시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셨나 모르겠지만 제가도 부탁 한 번 드렸었는데 서울시나 대전시 학생만 우리 청소년이 못할 게 없다. 40% 할인율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광고관련해서, 답변은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진을 좀 볼까요? (영상자료 제시) 넘겨서 한 번 보세요. 광고 관련해서입니다. 실내 내부고요. 우리 천안시의 시내버스예요. 외부광고입니다. 며칠 전에 찍은 겁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천안터미널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타 도시들 떠 있는 광고시안 같은 것을 첨부해볼까 해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택시광고 찍어본 거고요. 국장님, 시내버스 광고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조잡한 부분이 너무 심하죠. 일관성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재생과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승강장까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요. 버스도안이나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아직 다 도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 쪽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한 천안시만이 가질 수 있는 버스나 택시의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의 디자인정책팀 우리 천안시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디자인팀, 그 다음에 시내버스 3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 그 다음에 저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의 허가, 허가사항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독부서인 서북구죠, 서북구청의 도시미관팀, 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여태까지 시정질문이나 제 기억으로는 시내버스 광고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처음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의회도 그렇고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시내버스 광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지 않나 하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봅니다. 외부광고하고, 하나만 제가 인용할게요.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버스 내부에 노선안내모니터와 유리창, 의자 등에 온갖 광고를 붙여 불편을 주는 동시에 이중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타 지역의 버스는 버스외부, 안내방송 등으로만 광고를 하고, 버스 내부에는 노선도만 붙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외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부도 전부 광고로 도배를 해놨어요.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불편은 미관이나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불편은 시민이 감수하면서 그러면 누가 득을 본 것이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간 광고비 수입하고 수입금 처리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2016년도만 기준했을 때 건창, 보성, 삼안 3개사에 이것을 담보로 얻은 수입금이 채 5억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광고대행사가 있겠죠.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광고주와 연결시켜서 이거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매출액이 25억에서 30억 되겠더라고요. 연간 매출액이. 제가 알아보니까 버스 한 대 외부광고 5개인가 몇 개 하는데 40에서 5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씩 다르지만. 버스가 380대입니다. 한 번 계산해보십시오. 내가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부광고까지 다 하면 연간 매출액이 25억 이상 30억을 넘어설 것 같아요. 버스회사는 고작 5억 들어가고요. 광고비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광고주도 물론 광고 해야죠. 광고도 양성화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사전에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천안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디자인정책팀 팀장님 아주 박사님 유능하신 분을 모셔오셨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규격화하고 부착위치도 딱 통일해서, 부착위치도 다 달라요. 규격도 다 다르고요.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으니 하더라도 깔끔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해당 감독부서인 구청에서도 신경 쓰셔서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디자인이 지금 현 도색을 포함한 디자인이 언제 바뀐 건지 국장님, 아세요?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외관은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시내버스 외관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시내버스 디자인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서 새롭게 우리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보면 하늘색 푸른색 계열로 해서 헤드라이트에다가 눈도 장난감 자동차마냥 눈도 그려 놓고, 아주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바꿔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디자인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예산이죠.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노후된 차량 또한 교체도 시급한 실정이다 보니까 교통분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의원
제가 물어봤어요. 380대 일시에 바꾸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했더니 7,8억 얘기하시던데요. 그런데 7,8억을 안 들이고 우리가 380대 차령이 보통 9년에서 보통 10년 정도 되잖아요? 380대 나눠보면 1년에 38대씩 평균 폐차되는 거예요. 새 차가 나오고요. 그러면 새 차부터 하세요. 그러면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다 바뀔 것이고, 좀 필요하면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한 번에 바꾸시든지, 고려 해보십시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시내버스 색깔을 과거에 인구 40만도 안 되던 시대에 해놓은 것인데 지금 65만을 넘어서 대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당동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서울특별시 천안구라고 하는 이런 아성을 갖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멋지게 한 번 바꿔보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가이드라인부분은 저희 미관팀을 시켜서 도안을 잡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용 의원의 시정질문 천안시민의 상 관련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민선6기 출범 당시 3,179억이나 되었던 채무를 다 갚기 위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등 채무제로 선언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주신 구본영 시장님과 이필영 부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채무제로 시대가 열린 만큼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투자사업과 복지사업, 신규 일자리창출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동제 관련, 산업단지 조성 관련, 재난재해 관련, 등하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동제 관련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이 65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를 보면 천안에 산업단지 추가 확보 계획을 보면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차암 일반산업단지, 제5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성거 일반산업단지는 각각 2019년에서 2020년, 그다음에 북부 BIT 산단은 2022년에나 신규산업지 공급이 가능해보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통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방문했었습니다만 여기도 예정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유치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도시첨단 산업단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등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청남도, 국회의원실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 그 북부 BIT 산업단지와 동부바이오 산업단지가 예정보다 조성시기가 지연되었던 이유가 뭐죠?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북부 BIT 산업단지는 지금쯤 분양이 사실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부담 행위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면 당겨서 한다든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아울러 동부바이오 산단은 PF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위치상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PF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바로 협약도 체결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도 바로 착공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최근에 분양 완료한 우리 산업단지가 제5일반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 그다음에 풍세 일반산업단지 그 외에는 대부분 산업단지가 오래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보면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북부 BIT 산단, 또 동부바이오 일반산단,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조성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LG 퓨처일반산업단지는 LG생활건강이 독자적으로 쓰기 때문에 기업유치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일 산업체가 들어오는 건데 이 마저도 중국에서 사드보복으로 인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나 공장 건설 시기는 좀 유동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다행히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이 사드로 촉발된 정부간의 갈등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시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LG생활건강 저희들이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부분도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해제가 되었고, 또 최근에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다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드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침체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호전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최근 보도에 접하면 관광객들의 한국 모집을 하고 있다. 이런 거까지 저희들이 접해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행정적인 그런 지원 부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본 사업도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실장님, 그리고 산업단지의 평균 조성기간이 한 5년 정도인데요, 북부 BIT 산단은 빨라야 2022년으로 좀 늦춰졌고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조성 전 천안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런 공백기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BIT 산업단지가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한 5만 평 정도는 유치를 해서 MOU 체결까지 했고요,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서 좀 기업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테고요, 다행히도 민간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 산업단지가 65만㎡, 65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공백기를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부바이오 산단이 PF가 늦어져서 산단 추진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좀 불만이 있을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최종 승인 고시가 당시에 5개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런데 2018년 12월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5개 업체 중에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실제 입주 계약이 나머지 업체들하고는 체결이 가능한지, 또 입주하려던 기업을 다 놓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동부바이오 산업단지가 사실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종합건설이라는 그런 유망한 기업에서 투자 확약이라든지 시공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내년도는 정상 착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기업,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일부 기업이 일부 빠져나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착공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한 개 지역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유치를 잘해서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렇듯이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투자의향서까지 제출했던 회사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개 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고, 또 나머지 네 곳도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천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그리고 인근 아산시는 현재 9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요. 총 아홉 곳인데 다섯 곳은 거의 이제 승인 전이지만 네 곳은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안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아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물론 아산에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산으로 입주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천안하고 가격 경쟁을 해볼 때 아산이 천안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안도 그렇게 불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교통여건이라든지 수도권과의 거리라든지 상당히 지금 천안에 기업을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공백 기간이 일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취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지금 건설하는 산업단지 경제에 대한 홍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우량기업들이 천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과거에 우리 천안시는 아산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과 교육환경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서 기업들이 천안에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KTX역, 그다음에 아산 음봉에서부터 평택 연결 43번 국도의 전구간 개통, 또 이런 수도권과의 접근성까지 높아져서 우리하고 지가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산으로 9개 산단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을 전부다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일반 5산업단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어려워졌었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당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았던 거는 아니고요, 분위기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산업단지가 분양이 계속 저조했고, 또 3산업단지 확장을 하면서 천안시에서 채무보증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걸쳐서 북부 BIT 산업단지,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걱정을 한 것이 분양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느냐 이런 거로 동의를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그때 동의만 받았으면 지금쯤 분양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 늦게라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의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의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한 것이고요, 의회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건이 그랬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종담
이종담의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런 여건이 특혜성으로 비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동의를 해줬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기존에 산업단지 거의 한 95% 이상 거의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기업유치의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어디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확장을 지금 시작을 해도 한 삼사년, 사오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북부 BIT 산업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하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당기고, 그 토지보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토지보상도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과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SPC가 설립되면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사전에 한다면 1,2년 당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한 가지 갖고 들었지만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든지 인허가를 빨리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 이행을 최대한 빨리 해서 서둘러서 추진하고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재난·재해대책 관련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지난 수년간 극심한 가뭄,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았는데 특히 올해는 6월 충남지역에 강수량이 최저를 기록하는 극심한 가뭄에 이어서 지난 7월 16일에는 폭우가 내렸고, 253미리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반도의 강수 패턴도 아열대 기후처럼 바뀌고 있고, 또 가뭄과 폭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 같습니다. 지난여름 재난 경험을 통해 자연재난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기회를 삼자고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재난하고 재해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예,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고요,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해 받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르는 말입니다. 국장님, 먼저 국장님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202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연재해대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업무는 농업정책과, 그다음 저수지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공급과 양수시설 장비라든지 관정개발은 건설도로과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와 건설도로과에 농업부분의 부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당시 부시장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들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해 나가는 농지기반팀 부분이 양수기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리시설, 그 다음에 저수지 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일반 토목분야, 경지정리 분야,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원화가 지금 체계적으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역시 농업정책 분야와 저희 농지기반 분야 그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업무 특성상 그 부분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래도 일부분 콘트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 정도의 업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어느 정도는 농업정책과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재난복구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
종담
이종담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구예산은 350억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하천, 산림복구, 재해복구, 16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옥 침수나 농작물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다 보냈고요, 지출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용역이 완료가 끝나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발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이고, 그 대규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 수해지역을 돌아봤는데 아직도 복구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서둘러 복구에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나 해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해 경주 진도 5.5 이상의 강진과 또 해운대를 덮친 해일 등으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건축물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 진도가 한 7에서 8 이상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공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내진설계 공법이 7에서 7 이상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큰 건축물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내진설계를 해나갈 때 6.2에서 7.0 그 사이에 지금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 부분이 최근에 공사 발주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복지관이라든지 청수도서관, 그다음에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내진설계 부분이 다 가미가 된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천안시에 아파트와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성능을 가진 건물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퍼센트는 제가 판단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그 내진설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정확한 데이터예요, 아니면 국장님 생각인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가 얼마나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에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받은 거 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전도시까지 인증을 받아놨는데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거를 꼭 조사를 해주셔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서 299페이지를 좀 볼까요? 299페이지 보면 우리가 시민 안전교육 또는 훈련 내용을 보면 연인원 1만 3,250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주로 무슨 교육받은 거예요? 내용이 이게 다인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55세 미만까지 민방위 훈련 받고 있는데 우리가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거를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민방위 훈련을 가서 얼굴 찍기, 도장 찍기의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체험관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그거를 와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에 또 한가지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몇 개나 있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총 11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래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 방문한 결과, 잠깐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뭔지 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이게 아파트에 작년에 우리 부랴부랴 설치를 했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아파트 별로 하나씩 우리 비상용품 함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즈라든지,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소독약, 랜턴, 이렇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랜턴하고 초 6개. 그런데 제가 이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는 지하가 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거 하나만 설치해도 어떻게 비상시에는 잠깐이라도 쓸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지어진, 최근에 한 5년 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 동별로 지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방문했던 대피소에 갔더니, 지하주차장에 갔더니 저거 하나만 형식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 있는 분들은 저거 없다는 얘기예요. 정전이 되거나 하면 초도 볼 수 없고, 랜턴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감안해서 이거는 추가로 동별로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 25만 원씩 주고 설치했다며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25만 원이요.
종담
이종담의원
이거 뭐 없다가 작년에 설치하셔서 잘하시긴 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아파트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 등하굣길 안전대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갈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5년 65명에서 2016년에 71명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어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여기 보시면 국장님, 보이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보통 보행 중 사고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122명에서 좀 줄다가 2천 약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다 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65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71명,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다가 보행 중에, 또 자동차 안에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받은 거고요. 다음 이거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게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자료예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천안 한들초등학교 개교가 지난 9월 21일 개교가 되었습니다. 아직 운동장, 학교주변 정리가 미흡한데도 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사전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학교정문 진입로가 학부모님과 여러 학원 차량 등으로 굉장히 혼잡 되고 있었고요, 학부모님들은 통학로가 전혀 안 된 거라고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길게 이렇게 쳐놓고 있고요, 그것도 임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도 임시로 했고요. 물론 토지주들과의 문제가 있었고, 백석5지구 개발 시 최종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은 우리 토지주들과의 문제 때문에 완성을 못하고 개교를 했고요. 그리고 운동장 남쪽과 서쪽에 경계석 울타리를 완성 못한 상태로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바닥은 완성되었지만 건물 쪽으로 운동장 테두리에 배수관을 묻는 U자 관만 되어 있고요, 남서쪽의 운동장은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개교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한들초등학교 전경이고요. 이게 지금 봉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얗게 휀스를 쳐서,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 쳐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뒤쪽에 백석 아이파크 2차 그 사잇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진입로 3-21 학교 뒷길 우리 시에서 개선할 거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휀스만 쳐놓고 개교를 했는데 그 하천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상 도로였고요, 그래서 9월 1일날 개교를 목표로 했다가 9월 20일로 늦어졌어요. 국장님,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 이유가 뭐였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기반시설이 백석 5지구에서 사전에 도로개설이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토지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현재 소로 2-1360호선에는 인도만, 휀스를 쳐서 인도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통학로를 지금 개통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이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가 않으니까 좀 전에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개설할 도시계획도로라도 먼저 개설을 해줬으면 개교가 늦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건가 아시죠? 저 중로 3-122호선을 말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왜 이거를 먼저 개설을 할 의지가 없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할 의지가 없었다는 자체보다 백석 5지구 조합에서 그 학교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는 요건으로 협의들이 되었고, 또 그쪽 조합장도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분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쪽 토지부분은 뭐냐면 환지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선행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전부 다 뽀개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쪽에 토지를 많이 가진 정 모모 되시는 분이 결국 토지수용이나 이 부분을 불용을 함으로써 결국 도로개설이 어렵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재정 투융자 심사 및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토지보상과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로 도로공사가 착공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종담
이종담의원
여기 소로 1-548호선 학교 뒤편이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다음에 소로 2-1365호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봉일식 부분이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봉일식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 부분은 언제 개통이 되고, 어떤 계획이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백석 5지구 제일 위에 상단에 노란 부분이 있잖아요?
종담
이종담의원
예, 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주거지 있는 부분이 아파트 부지인데 그게 최근에 매각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부분의 계약금을 받으면 백석 5지구에서는 그쪽에 중로 도로하고 소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되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거 소로 1-548호선, 이거는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될 거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시에서 내년부터 보상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의원
봉일식 있는 데 소로 2-1360호선 이거하고는 언제쯤 가능한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2-1360호선은 그 토지 수용부분이 매듭이 끝나야 되고요, 그거는 법적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니까 빠르면 언제…. 이거.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거기가 빨라도 내년 봄 되어야 될 겁니다. 금년에는 토지 수용 관계를 먼저….
종담
이종담의원
자, 이거 뒤편, 아까 말씀드린 소로 1-548호….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뒤편에 대한 것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될 거예요.
종담
이종담의원
내년 6월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뒤에 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된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백석 5지구 조합하고 그 아파트 사업자 간에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바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소로 2다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쪽도 마찬가지죠.
종담
이종담의원
이것도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봄, 다 6월 이전에 다 된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렇다면 이 길은 우리 시에서 했어야 할 도시계획도로로서 이거를 시에서 미리 좀 그거를 예견했었으면, 이거를 좀 뚫었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백석 5지구 조합에다만 그 길만 내기를 계속 바라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가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시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그런 사업들을 봐야 되는데 전부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택지개발 하는 데에 대해서 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안 되니까 그것만 미루다보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미는 자체보다 저희들이 그쪽 나가는 부분이 총 66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한들초등학교 그쪽 나가는 부분이 보상가가 지금 700만 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내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하는데 기왕이면 이거를 미리 했으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통학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하게 이렇게 다니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향후에 이런, 한들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아마 저희가 환지방식에 의해서 도로 내놓고 해서 우리가 길을 업자들이 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쓸 때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아침마다 아이들 통학 때문에 시간 뺏기고 하는지 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거 안 하는 거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도 이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우리가 건설 관련된 모든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 반면교사 삼으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행정, 뒤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최우선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에 알맞은 삶의 질 향상과 천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