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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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선서자 유광종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이순남.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유광종입니다. 평소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산단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남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단장입니다. 임창완 기획전략처장입니다. 김 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7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시공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18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모어 더 배러(The more The better)”, 어느 분이 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아, 공모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그대로 ‘더 모아 더 배려’, ‘더 모아서 더 많은 배려를 하자.’ 아주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만족도제고에서 전체 2위를 달성했고, 지방공기업. 그리고 또 대통령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그동안에 4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이었어요. ‘가’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다음 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5년, 그래서 2016년도에 2015년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실적이겠죠? 15개 도시공사 중에서 지금 12위에 그쳤어요. 그동안 ‘가’등급에서 ‘다’입니다, 다. ‘다’등급으로 지금 급락하였는데, 경영평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영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중요한, 평가 자체가 성적순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경영평가인데, 사업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제가 사실 2011년도부터 3년간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총력을 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4년 연속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는 그런 성과를 거행했습니다만, 금년에 정말 안타깝게도 15개 도시공사 중에서 12위를 하는 그러한 하위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2015년 말까지 나주혁신도시와 진곡산단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때 최고의 수익률, 판매와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 뒤로 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구에 현재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국가산단은 금년부터 수익이 좀…….

동찬

김동찬위원

잠깐요.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남구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지적하기로 하고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결국은 매출액 대비를 보더라도 2014년 2,723억원, 2015년 4,024억원, 그런데 2016년 754억원, 물론 그만큼 사업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만,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면 재정적자라든지 부도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도입니다, 부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부채비율, 행안부 부채비율이 230%에서 104%인가요, 지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부채비율만 가지고 어떤 성과를 논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경영진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지금 직원수가 232명이에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사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부도입니다, 부도 일보직전이고. 지금 첨단3지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있고, 상무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주월동의 보금자리주택 준공 지연이 또 나름대로 재정악화의 요인 중에 요인이죠?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또 이런 것을 풀어가는 어떤 스킬, 내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저는 그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서 4년 가까이, 거의 3년, 내년이면 4년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문제를, 현재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가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말씀하신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사업본부장의 설명 좀 들으신 다음에…….

동찬

김동찬위원

예. 사업본부장님이 도시철도 계시다가 간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하신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 같이 임명이 됐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같이 저희가 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니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첨단3지구하고 상무지구 내에 있는 일부 택지, 부지, 그다음에 주월동 보금자리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려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이 지연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업 같으면 24시간 잠을 못자고 발버둥 쳐야 될 실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광주시의 역할,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만, 나주혁신도시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한전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사석에서 “우리 광주에도 유치를 좀 하자, 기업들.” 그러니까 공단이 없다는 거예요, 광주에. 사실은 나주혁신도시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가산단이라든지 지방산단 예정 부지를 가지고 남구 쪽에 충분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연속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속사업들을. 그런데 2017년, 2018년이면 거의 다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피크입니다. 나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피크인데,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 마땅한 산단이 없다는 거예요, 산단이. 언제 조성해서 언제 준비하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산단도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장기 계획 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다음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하나 차근차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병가 관련해서 근무평정, 인사적용규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개인별 감점기준 항목에 병가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무단결근과 함께 0.25점의 감점사항으로 되어있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계속 7일까지 결석을 하면 하루로 간주해주고 있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병가라는 게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진단서 첨부를 하면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술 먹고 안 나오는 경우들,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70일 병가를 내게 되면 직위를 아예 해제해 버리는 이 인사규정에 대해서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마이크 꺼짐) 그거는 점수가 감되는 거지 직위, 70일 직위해제는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70일 병가를 내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2.5점의 감점을 받게 되어있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감점은…….

경님

주경님위원

2.5점 감점 받으면 직위가 해제됩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2.5점이요? 직위해제는 안 되는데요.

경님

주경님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에게 “감점은 직위해제 점수하고 같을 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 말씀이죠.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직위해제…….

경님

주경님위원

맞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직위해제에, 감점과 해당하는 점수.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맞죠. 그런데 저는 좀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아플 수도 있고 큰 병에,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면밀히 다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병가를 술 마시고 다른 사유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술 마시고 출근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가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첨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기준과 관련해서, 감점기준과 관련해서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그 인사규정의, 이 사항은 직원들 복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래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러한, 뭐입니까, 규정을, 감점기준을 두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시나 타 공사의, 이런 형평에 맞게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우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우리 도시공사의 주 수입액이, 수입원은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인데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까지 나주혁신도시하고 진곡산단,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2012년도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제가 2011년도에 와가지고 추진하면서 계속 수입이 좀 있었는데, 15년도 마무리되면서 이게 최대의 효과를 봤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어지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현격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제가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의 징계처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두 분, 2건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5건, 17년도에는 무려 12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그 사유야 많겠지만 공무원들의 ― 아까 말씀드린 ― 복무가 좀 해이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유를 보니까 대개 음주운전, 이런 내용으로, 품위유지 위반, 이런 내용으로 징계가 처리가 됐는데, 그동안 광주시의 산하기관장 공백 기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 사장님 공석상태로 사실 승진인사 단행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앞으로 우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향후 대책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규모가 몇 세대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임대주택 관리 관계는 우리 사업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사업본부장님께서.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한 7,300세대 정도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7,300세대 정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향후에 한 2,400세대가 준공이 되면 1만세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되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은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에게 위탁을 줬죠?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위탁을 준 사유가 뭡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거기는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임대하다가 10년 후면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또 우리 노하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쌍촌시영이 500세대, 금호시영이 1,500세대, 하남시영이 1,500세대, 또 신창국민임대 650세대, 하남국민임대 886세대, 합계 5,036세대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590세대밖에 안돼요. 그리고 매달 1,197만 6,000원을 임대료로 주면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관리위탁을. 5,036세대를 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노하우도 갖고 있으실 텐데 최근에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왜 특정기관에 임대를, 위탁을 맡겼는지.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저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우리 도시공사 어떤 임직원분에 의해서 거기에게 위탁을 줬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 왔어요. 제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5,000세대 이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기 잘하고 있는데,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을 텐데 굳이 새로 지은, 신축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그다지 많은 민원이 제기 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5,000세대 이상은 사회취약계층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에게 공익사업,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최우수상, 이 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이제 그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법적으로는 줄 수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어차피 운영하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분석해놓은 걸 보면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그 추가인력을 확보했을 때, 또 분양전환 했을 때 어떤 인력의 운용문제, 이런 부분인 걸로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공사 내부의 임직원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위탁관리를 맡겼다, 이런 제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공공임대아파트가 또 늘어날 건데, 앞으로 2,400세대 좀 더 늘어날 건데 이런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주시기를 사장직무대행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은 상무…….

동찬

김동찬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청취불능)

경님

주경님위원

한 꼭지 하고 돌아가요? 이따 동료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전에 경영본부장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도시공사 사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금년 1월부터였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본부장님, 정부3.0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공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집행기관, 여기 2조 1항 나항에 보면 “「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봐서 정보공개 관련한 부분을 한번 봐봤어요.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2016년 이후로……. 이제 기다렸다, 화면이 좀 늦게 뜬답니다.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2016년 8월 이후로 전혀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엑셀파일로 올라와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분류 발주, 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실내수영장 일상경비 교부요청” 그러면 내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뭣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왜 공개를 하는지. 그냥 제목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공사가 이래서 다른 타 도시의 도시공사는 어떤가 한번 봐봤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한번 봐봤습니다. 2011년 11월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신입사원 채용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모 시의원이 요구자료를 제출한 사항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 수의계약에 대해서까지 다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 단 한 건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한 것이 없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원래 이럽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정부3.0 정보공개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근무하면서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행정편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면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고란에 보면 전체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도시공사 홈페이지 3.0 정보공개, 여기에 수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홈피에,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시민들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접속을 했었을 때 어떠한 정보든지 공유가 가능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은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봐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까지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 지는 것이고요. 도시공사는 우리 광주시의 최대 공기업입니다. 우리 최대 공기업의 정보공개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과 소통이 잘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간과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미진된 상황이어서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서울 SH공사를 한번 가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광주시민들이 보다가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면 우리 시를 얼마나 질타를 하고 우리 의원들을, 의원들은 도대체 뭣하고 있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도시공사의 신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신뢰를 떠나서 광주시 신뢰와 광주시의회의 의원들까지 욕 먹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첨단3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최근 우리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업무현황 보고하실 때 2017년도 부채 비율이 104%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감사 받으셨지요, 감사원 감사?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받았더라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 이전에 받은 것입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제가 9월 23일 왔습니다. 한 달.

민종

김민종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셨죠,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파악은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전반기, 7대 의회 전반기에 첨단3지구를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끔 동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산건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향후에 도시공사의 일감이 줄어드니 이걸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 했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분양이나 이렇게 됐을 때 금융 부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심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분양가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를 넣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주택가구 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 에너지산단, 에너지밸리산단이 먼저 들어서면서 이게 규모가 더, 도시공사의 어떤 부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이 많아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부채비율 230%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3지구까지 개발했었을 때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7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했던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차후에 의회에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논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연초 정도 되면 감사원 지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첨단3지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도시공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최종적인 이 도면이 나오고 이런 과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의회가 승인해, 여러분들이 하시게끔, 시행하게끔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는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니 중간에 단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이따, 다음에 투자유치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지역구 의원한테 시민의견청취를 하고 시민공청회를 하는데 그러한 일정도 안 알려주고 하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최소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러 이렇게 해서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든지 어떻게 논의가 됐다든지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의회가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시민들과 이런, 3.0, 이렇게 공개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합니까? 예? 자, 본부장님!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새로 오신 이순남 본부장님이나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하고 주민들과도 만나서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의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해 지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우시려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토지개발공사하고도 공동시행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그 내용은 우리 이순남 사업본부장이…….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서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구 국가·지방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첨단3지구를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상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원조달, 재원조달에 관한이러한 용역까지, 그리고 타당성검토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산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용역을 저희 의회가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틀어진 것이죠.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실 때는 최소한 LH하고 어디까지 공동시행을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본부장님?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너무 조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시행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이런 자리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3지구 구조에 대해서 LH에서 책임 있는 분께서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 “전체적인 계획, 배치도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LH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향후 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일을 쭉 진행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시장께서 이 두 시설에 대해서 백지화하고 이 두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해놔서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다시 LH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LH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치나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이 달리해서, 그럼 위치가 또 다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저희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진행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답을 하셔야 제가 질의를 마치죠.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