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8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의 2018년 부서 업무목표는 더욱 편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로행정팀 목표로 더욱 편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 편의 제공과 도로 개선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팀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이행과제로 광역도로망 구축과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보수팀 소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팀 목표로 정하고 이행과제로는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도모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팀 소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노점상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2개조 6명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앙로, 신시가지 소요산역 앞, 큰시장 농협 앞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시가지와 5일장 구간은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와 주기장 단속입니다. 신시가지, 신천초교, 송내주공아파트 주변 등 주택가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현재 12차례 단속을 실시해서 131대의 불법주차에 대해 계도하였으며 상습위반차량 7대에 대해서는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적법한 도로관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관련한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불용지 매입을 추진하여 소송발생토지가 80%이상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미불용지 매입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5억을 편성하였으며 5월 말 현재 17억 7,000만 원으로 20필지 6,676평방미터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적절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생활민원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사용·관리와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2018년 중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말 이후로 도로점용허가 건수 221건이며 이는 2016년 허가 건수인 240건에 근접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팀 이행과제 중 첫 번째인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은 16.05km로 1공구 회천~상패구간은 지난 2014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2공구 상패~청산 구간은 2009년 5월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패IC부터 안흥IC까지는 내년 4월 말 임시개통 계획이지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50억 원의 관리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시 광암동 신천매운탕 앞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총연장 11.32km 개설공사로 우리시 구간은 4.9km가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84%인 탑동교차로까지의 본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그 외 구간은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목표기한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622억 원으로 연장 2.66k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1구간은 1.18km 26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개설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구간은 362억 원의 사업비로 1.48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착수하여 9월 말 기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은 총연장 592m로 동두천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 구간은 마무리 되었으나 제일산부인과에서 정장로 구간, 동두천중앙역에서 정장로 방향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공사가 중단상태로써 2018년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강변서로 개설 사업은 신천교에서 동광교까지 총연장 924m를 개선하는 공사로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신천변 차수벽과 도로포장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신천 자전거 도로 연결로 정비 등을 포함한 부대공사를 2018년 6월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중간에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9월말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 간 연결교량과 옹벽구조물 그리고 하부도로 부분은 완료하였으나 자녀국비 4억 4,800만 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13일부로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8년 들어서 국비율을 확보하고 3월말까지 도로정비 등 잔여 공정을 마무리 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하단에 소요산 산림목장 진입도로 연결공사는 지난 6월 착공했습니다만 예산부족 문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비가 이미 내시된바 있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공사를 추진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1.45km에 폭 11m도로를 안흥동시립묘지에서 안흥마을회관 앞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수하여 산지, 수목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중 토공과 구조물 설치, 교량설치 등 주요 공정을 추진하고 201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행역 신시가지 상가지역 1.8km구간에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이 중 시의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한전과 통신사에서 40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부담금 40억 원 중 도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전과 지난 9월에 KT, SK 등 통신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상가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동두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도로법 제6조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추진한 용역으로 지난 5월 착수하여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우리시 도로의 유지 관리와 보행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하단에 있는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과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 확충사업과 함께 당초 37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반영되게끔 공유지 주변 개발사업의 사업지를 변경·추진한 사업입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379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타당성검토 결과 B/C가 0.25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존 노선을 개량사업으로 변경해서 2019년도에 타당성 재조사 등을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지를 변경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S형 도로의 평면선형과 도로 시설의 종단선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 불량으로 사고가 빈번한 도로로서 종단선형의 개선과 함께 특히 추진 중인 변전소 쪽 도로 접속부에 불량 접속 여건이 예상이 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하고 2018년부터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019년도에 같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동원베네스트아파트에서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은 아파트 입주예정 시기가 내년 3월경으로서 입주 이후에는 엔파트 앞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매우 주민 불편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연장 130m, 폭 12m의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고 생연초교 앞 기존도로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한 시설 준공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조회 등 주민민원 대상여건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추경 시 경기도로 부과된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변경 부분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 3호선에서 안흥IC 간 연결도로 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안흥IC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1.2km이며 경원선 철도횡단과 신천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설치를 포함한 사업으로 현재 금년 6월에 착수한 용역이 노선검토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쳐서 2018년 중에 사업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공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수로 확장사업은 지난 10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확정된 사업으로 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간 확장구간과 연계하여 어수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와 부수입 변경 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확장공사를 2020년부터 2021년 기한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산동에 많은 민원과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이행과제 첫 번째는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2018년에도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 관리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경기도 도로관리평가와 2016년에서 17년 기한 중 겨울철 제설평가에서 각각 작년에 평가받아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과 골목별 보안등 총 8,600여개로서 설치량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기기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민원발생 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가급적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입선로에 대한 개통·확인 및 개통수정, 조명기구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사례·조사 등을 거쳐서 시스템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입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관내 교량 보수공사 보고에 앞서 먼저 34페이지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내 지방하천 등에 설치된 도로과 관리교량은 총 38개소입니다. 그중 30년 이상된 교량이 1개소, 20년 이상이 14개소, 15년 이상이 12개소 총 27개 교량이 15년 이상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이후에 유지·관리에 집행된 예산은 연평균 약 1억 5,000만 원 안쪽으로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한 일상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정밀점검 그리고 간단한 보수·보강 등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교량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관내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점검결과 성능 개선이 없는 기본적인 보수·보강만 해도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량 사용연한 증진과 도로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량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원 내외의 교량 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로과의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직원으로 Let’s Move 자원봉사를 매분기마다 저소득층과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담벼락 미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6페이지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를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내 등록된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524대로서 그간 사례로 볼 때 매년 약 10%에 해당하는 50여 대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시일을 넘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습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관내 보도에 대해서 정비대상이 몇 군데가 되는 거지요?

정비대상이라고 하시면 몇 군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5억 원 세웠을 때 보도는 어느 구간을 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어느 구간을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지금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보도를 정비하는 구간이 어디를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부분은 지금 제가 가서 학교부분을 조금 돌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오래된 보도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파출소 그쪽이나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팀하고 상의하기를 “전부 다 할 수가 없다면 학생들이 안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많이 세워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15억도 “어디어디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연장과 보도의 상황을 볼 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 하여튼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 몇 군데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보도에 대한 보수대상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계시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관내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보도를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에 대한 보수 현황을 묻는 거예요. 공사를 “어디어디 하겠냐.” 이게 아니고 현황이 나와야 어디를 공사할 건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도에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가고 어르신들이 이런 사례도 빈번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년 이상 보도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이 보도를 정비해야 되는 대상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몇 개소다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어디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필요한지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디어디 파악하고 계신다는 그 어디어디가 어느 곳이지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중앙파출소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양쪽이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래됐지만 평탄을 볼 때 정비하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시가지 위주로 돌아봤었습니다.

지금 현황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광암동 올라가는 그쪽에도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들어오면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이 현황 자체가 보도에 대한 보수현황 자체가 지금 다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디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안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가 보안등·가로등이 8600개 정도 되네요. 지난번에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야간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과장님이 100%처리를 다 해 주셨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민원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너무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로에 대해서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다가가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지일입니다. 도시과장이 장기근속에 따른 근무여행 중으로 도시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팀별 주요업무, 주요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2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년도 부서 목표는 행정,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액, 건수, 부지면적, 보상률 세부확인을 통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성실한 보상협의를 위해 직접 방문협의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용재결을 통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한 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하여 민간투자 부동산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틀마련을 위한 적법적인 행정지원입니다. 도시개발 및 건축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협의 추진을 통한 합리적 토지 이용규모 및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 및 전산장비유지 관리를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24억 8,0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5억 2,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36%로서 명도소송 중에 있어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 조속히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패동 대원사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21억 7,6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4억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으로 전액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입주자들의 이사가 늦어져 10월 현재 가옥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 중 조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8억 1,5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4억 8,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월 중 보상완료 하였으며 내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5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하천 복개 검토로 인해 실시설계가 중지 되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행동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길이14m, 폭 6m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9월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보상완료 후 내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이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동 8통 마을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를 포함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였으며 12월 중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포함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9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완료 후 내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앞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액 시비로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3,0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7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시설물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 중에 보상협의를 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8억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4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하천 복개 검토 관련으로 중지 중에 있으며 검토 후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두천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 중 보상을 추진하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천부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1월에 실시설계 준공 예정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보상을 추진하고 7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8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5억 6,000만 원과 2019년도에 6억 1,600만 원이 내시되어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보상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해빙기 및 우기철에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배수불량, 토사유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개발행위 기간 도래 사전 예고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이 도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금전 및 시간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8년도 부서 목표는 선진 주거환경 조성과 서민주거 안정으로 내년에는 소규모 가로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주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 등 3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건립은 2개 단지 902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행역 2차 일신휴먼빌은 내년 3월 입주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는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품질검수 등 준공 전 사전점검을 통해 입주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7개 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도 3개 단지를 선정, 아파트단지 내 공영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이행과제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인 새움터를 활용한 민원인 무방문제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점검대상 16건 중 10개 동을 목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월차임 지원 2,050세대와 집수리 지원 49세대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2세대와 주거취약계층 4세대에 대하여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연장신고 처리와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정비대상 구간은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 시민수거보상제실시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구간은 시청 앞부터 조흥아파트 구간에 대하여 부착 방지판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진흥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과 공공디자인진흥을 위한 각 부서 협의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건축과 부서목표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건축 추진을 하는 단지가 3개 지구가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설명회 등 주민홍보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를 유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단지에 대하여 시에서 타당성 용역, 예산 등을 확보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규약 운용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질향상과 입주민 간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신고 착공기간 만료 예고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 건축주에게 착공 만료시점을 사전에 통보하여 계획적인 공사진행 규모와 재신고에 따른 설계비 등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3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제일 빠른 게 주공생연아파트가 조합까지 구성이 되어서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공자 선정을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 그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시에서도 다른 방향을 찾다보니까 작년도인 16년도에 ‘뉴스테이’라는 선정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도 채택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합이나 시가 어떠한 수익성에 조금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건지······.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서목표로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고 이것을 소규모로 해서 지원범위를 강화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공사도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합과 잘 조율을 하셔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시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사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 중심이 아닌 민·관이 협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략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는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팀별 주요과제, 주요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략사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창조오디션으로 67억 원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5060청춘로드 1, 2구간 및 실시설계는 2018년 3월까지 1억 7,900만 원을 들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로드 1구간 건물 간판 및 파사드 공사도 2018년 6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춘로드 전선지중화 사업 또한 2018년 8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춘로드 1, 2구간 그 외 구역에 대한 테마거리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2018년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전략적 운영 사항입니다. 넥스트창조오디션이 작년에는 우리가 응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조오디션의 적극적인 수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내용을 응시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 2018년도에 창조오디션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여지 반환 및 제생병원 개원, 시민활동 전략적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미군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작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 활동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210포병여단’ 잔류 시 202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 미군 잔류에 따른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제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제생병원 재착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순진리회’와 주최 측과 지속적인 작전 및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입니다. 현재 공여지는 5개, 캠프 1개 훈련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모빌의 원활한 반환추진, 당초에는 2017년도였으나 2018년도에 반환예정입니다. 또한 캠프호비의 원활한 반환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에 첫수가 완료되고 2019년도에 캠프호비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캠프케이시 반환예정 일정 확약 추진입니다. 현재 주둔 중인 ‘210포병여대’의 활약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 명확화,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정을 확약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었습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국비사업을 신청사업 100%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확정사업도 70%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리하여 현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사업 중에 반환 종합 결정된 사업에서 철저한 체계적 관리로 사업이 빨리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캠프님블 군인관사 건립 지원도 2019년도에 완료 예정이나,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현안 지원 및 공여지 정책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동두천 현안 점검회의를 4회하였고, 공여지 관련 정책 개선 건의를 4회 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공여지 정책추진 사항입니다. 반환공여지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여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의 현안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개선을 요구 및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지역 국회의원 및 시 도의원, 시의원님을 통한 관계법 개정을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상권 회복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공방은 41개가 신청하여 현재 2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37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3개소가 더 운영돼서 60개를 공방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조성 850m, 센터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동부 특화산업으로 도비 10억 원이 남아있고, 국비 28억 원, 시비 7억 원을 합쳐서 45억 8,700만 원으로 보산동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건립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층 내지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8월 중에는 종합지원센터가 건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산특구에 대한 상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관광특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두드림뮤직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승인해 준대로 내년에 위탁 운영할 것이며, 올 12월까지는 경기도 박물관을 통해서 공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K-Rock테마거리’ 조성, 그래피티 건물 5개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축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할로윈데이 축제’로 인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1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보산동이 미군만 머무르는 거리가 아니라 청소년도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기북부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황은 공여지 개발에 불공평한 정부 지원정책, 또한 ‘공여구역특별법’ 제정 목적의 한계,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개발한 외국 미군기지처럼 우리 동두천도 맨 하단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직속개발청을 신설하여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야지, 현재처럼 LH공사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협의체가 달리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여지 정부주도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번에도 중앙부처에 건의했지만 대통령직속 공여지개발청을 신설하여 공여지개발이 추진돼야 할 것을 시에서 도나 정부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현재 2017년 8월 2일 지구단위변경계획 시 심의결과 조건부 재 심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재 심의된 게 완료돼야만 이 계획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보완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가 현재는 ‘푸른숲 한류타운’에 들어가는 다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총사업비가 940억 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총사업비가 94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투자개발과, 전략사업과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우리가 월 2회 이상 1월부터 12월 중에 SNS를 통하거나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동두천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여야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사업 추진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에게 파급효과를 주어 큰 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항에서 ‘푸른숲 한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의결과에 보면 ‘조건부 재심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조건부 재심의 내용이 어떤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사항인데요. 기타녹지를 숙박부지로 변경한 계획안은 부결됐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수정계획을 또 재심의한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시설, 도로 폭 축소, 주차장 배치계획안 재검토, 계획자료 보완, 종·횡단면도 건축계획, 조감도 등입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용수공급계획은 상수도 공급유지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은 다 해 줬다고 보이거든요. 교량도 놔주고 또 공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실시계획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2차부지도 우리가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1차부지에 대해서 하나도 시행되는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부지에 대해서 또 이것을 숙박, 펜션 이런 것을 하겠다고 부지를 통합해서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동안 이것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시가 계속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가야 하는 건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 민간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자기네가 조건이 되면 민간 사업자니까 지금부터 민간사업자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심의가 부결된 게 통과되면 빨리하라고 우리가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할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토지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민간사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밟아준 것이지,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고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향후 관리방안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1차 부지는 드라마세트장입니다. 1차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2차 부지는 숙박시설인데 도시건축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서 통과돼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부지는 다리까지 다 놓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하라고 우리가 독려하겠습니다.

하여튼 독려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근 9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조속히 추진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해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면 더욱 더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조건부 재심의한 그 결과를 의원님들 전체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부서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4개 팀과 인원 총 1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1개 위원회로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입니다. 동쪽 2017년 예산총액은 604억 600만 원으로 국비 54억 1,200만 원, 도비 64억 800만 원, 시비 485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자리 현황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위탁관리로 현재 총 6명이 있으며,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 중에 있고, 2018년도 총 인원 6명, 1억 5,9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쪽,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8년도 부서목표입니다. 저희 부서목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팀별 추진 중인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팀별이행과제입니다. 먼저, ‘MTB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11월 공사착수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BMX경기장, 캠핑장, 숲속의 집, 휴양관 등 우선 공사를 추진합니다. 전체공정률 70% 이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21쪽 놀자숲 조성사업 또한 2017년 11월 말경 공사착수를 시작으로 2018년에 토목, 건축, 조경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말까지 실내 네트 및 어드벤처, 클립앤클라임, 실내 놀이시설이 있는 놀자센터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6산 절경을 활용한 숲 길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11월 말 1차 공사 준공을 추진하여 금년 공사 마무리 후 2018년 식재공사 및 임도 내 데크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8년 9월까지 최종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 제2차 공여지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사업은 6월 중 1차 토목공사 준공과 2차분 조경, 건축, 기계 등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말경 최종 공사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착수하는 ‘동두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내 다목적 체육관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2018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 기본지원사업 집행계획을 2017년도 하반기에 주민회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2018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조속히 마무리를 하여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동화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018년도에 야구공원은 준공을 목표로,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관리 중인 ‘두드림패션센터’와 관련하여 패션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두드림패션협동조합의 공동사업발굴지원, 부실기업의 대부계약해지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절감 방안 모색과 근로여건 개선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 관련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 및 우리시 지원계획에 대한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에 대한 지가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비 국비 110억 원과 기반시설 건설비 도비 50억 원이 사업추진 소요시기에 맞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우리시 지원사항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완료되어 2019년도에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호 야구공원’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있는 거죠?

재반행정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나서 현재 관련된 재산공과금은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계가 들어올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박찬호 야구장’측에서 서울이행보증보험증권회사에 실시계획인가 착수에 따른 착공계 제출을 위한 서류준비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착공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이 ‘2018년 5월에 준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박찬호 야구장’을 우리가 2014년부터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언제 준공될 거다.” 계속 이러면서 끌고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증권이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심의에서 100%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심의회에서 홀딩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박찬호 야구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보증회사로 서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회사 측에서 요구한 것이 기존에 있는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라는 1차 보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금 받은 상태인가요? 안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실시인가에 따른 착공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가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와야 공사도 착공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는, 또 여기 추진상황에서는 이미 10월에 착공한 것으로…….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봤을 때 보이기는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착공 준비가 아니고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돼있어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2018년도 5월에 준공한다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것이 잘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당초에 10월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1월로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오면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기 시공사와의 해지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홀딩이 된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어쨌든 이게 미간업자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상에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것을 언제 준공할 거다.”라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인가를 한번 취소했다가 계속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2018년 5월 달에 우리가 이것을 준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착실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가정치를 놓고 “준공이 언제 날지 모른다.”라고는 계획서에다 올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착공도 안 되어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어왔던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절차를 민간사업자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보증보험회사 심의과정인데 보증보험회사의 심의과정에 다른 부연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됐고 전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만 되면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과금이나 그런 것들이 딜레이가 됐던 게 다 납부가 됐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잘 들어와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이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2018년에 준공을 한다.”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도사계획실시인가가 취소가 났다가 다시 또 우리가 사업을 제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히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책자를 만들 때는 청문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책자를 만들 때는 그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그때 착공계를 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서 2018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10월 말까지 ‘박찬호 야구공원’에서 착공계를 못 내었기 때문에 청문회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3개월 인가기간이 지나서, 그렇죠? 그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병한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병한입니다. 보건소장은 베트남 빈롱시 국제의료봉사활동 참여로 보건행정팀장이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현원, 팀별 주요업무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부서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팀별 목표와 이행과제를 만들어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보건행정팀 이행과제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에 대한 친절한 치료서비스 제공과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연계하여 수술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사업 홍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신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시민 진료에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예방의약팀 이행과제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1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응급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명절 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에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이행과제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1만 2,65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강보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체중 관리 및 비만예방사업을 위하여 건강체중 지킴이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체력단련 및 영양 상담실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건강체중 만들기에 적극 시행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임신초기부터 출산과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모자보건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 관리 500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520명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7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과 21쪽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행과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정신건강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1만 2,7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동 센터 위탁기관 만료로 동두천시 사무수탁기간선정심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수탁기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 내실화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매사업에 관하여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1,500명을 실시하고 이상소견에 대하여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치료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한 치매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예방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로부터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치매안심센터로 사업이 개편될 예정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 관리 2,400명을 관리하여 혈압과 혈당 및 고지혈증 검사를 하겠으며,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방문 고혈압과 당뇨순회교육을 50회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성인병 진료와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개 동 25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행과제입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의심자 추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감염병 정보 모니터망 82명, 역학조사반 1개 반,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하절기 위생 해충규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정화조 등 유충구제 등 2만 여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서비스에 의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2만 6천 건을 시행하고 성인 1만 8,500명에 대하여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성매매 감염병 검진, 수인성 감염병 보균검사 등 2만 1,500건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직영이 원칙이며, 면적 300㎡, 인력 15명 기준으로 사무실, 교육상담실, 쉼터, 가족카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초기상담, 치매조기검진, 사례관리, 치매카페 운영 등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4억 5,000만 원이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장소확보와 신축 시 국·도비 외 시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인력 확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근무하여야하고 전국적으로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우리시에도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향후 내부검토 후 의원간담회 등 의원님을 모시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외한 영양, 운동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기과제로 선정,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지원이 신·증축 및 건물 매입 시 총 금액의 2/3만 지원되고 인건비와 향후 유지·보수 운영비는 뚜렷한 지원계획이 없어 전액 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보건소에서는 향후 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시에는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토록 한다면 확충된 주민센터에서 건강생활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계획에 맞춰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함께 신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 특수시책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불소용액양치사업 운영’입니다. 구강위생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서 불소를 배부하여 치주병 및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손씻기 교육기구 대여사업’입니다. 금년도 손씻기 교육기구 대여사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커다란 호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학교 등 대상을 확대하여 손씻기 붐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현재까지는 심화교육에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이와는 별도로 시민을 대상으로 2시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승회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은 4개 팀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부서목표는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이며 하수도 경영 효율화 및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운영팀 소관 이행과제입니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 평가 관리이며 성과지표 및 목표는 하수도 분야 경영 평가 라등급 유지입니다. 2018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진행하는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인 경영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감,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은 마지막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팀 이행과제로서 18,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운영과 적정한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는 하수·폐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와 강화된 수질 기준 100% 달성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8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적절한 약품 등을 통해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수익 6억 5,000만 원,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사업수익 1억 7,000만 원 등 8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운영팀 소관 이행과제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이며 성과지표 및 목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노후주택 10세대 급수관 개선사업 추진,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년 이상된 PE관 및 30년 이상된 강관을 대상으로 총연장 4.8km를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평방미터 1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을 2018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는 하수도 및 하수로 재이용사업 적기 시행과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입니다. 하수 34,000톤 신설을 위해 2014년 업무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16일 1차 관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9월 하수 재처리시설 준공을 통해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팀 이행과제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는 동보처리구역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목표 공정률 100% 달성입니다. 하수관거 추진을 통해 공공수요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도에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배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 및 추진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는 차집관로 개선사업 목표 공정률 60% 달성과 하수관망도 전산화사업 목표 공정률 100% 달성입니다. 총 공사비 약 180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9월 조달청에 공사계획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개선사업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진행한 동두천시 하수관망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대한 하수관로 조성을 통해 조사, 대장작성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동두천시 하수관망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2008년 3월에 조성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축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생활체육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조잔디 교체를 통해 시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 국민체육기금 2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축구장 인조잔디 6,000평방미터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인조잔디 교체공사 발주를 완료하였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교체를 완료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공원 조성으로 환경사업소 내 강변쪽 녹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동시에 미관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전지, 조경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지작업 및 조경정비로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산책로를 찾고 싶은 환경사업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리 비용절감입니다. 하수슬러지를 탈수한 후 발생하는 케익 함수율을 저감시켜 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케익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반입량 제재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켜 원활한 하수처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