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아쉬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특별교부세나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 법정적립액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 일신상의 이유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해당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이고 부가 안전정책관.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 되어있습니다.

예.

상황실 운영 관련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금년 초에 개정되기 전에 7명 근무를 했습니다. 정원이 7명으로.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5급 정원을 한 명 감해서 실질적으로 6명이 되어서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을 6명으로 정원을 현원에 부합되게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위원님 7명 중에 1명은 상황반장으로, 승진하면 실무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실무사무관이었는데 사실 오전, 24시간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안전상황실 운영 요원들 실태를 봤더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교대로 3명 한 데도 있고, 지금 저희보다 많은 인원이 있는 데가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강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상황에 맞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또 우리 시민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전체 지하차도 현황을 보니까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시특법 대상시설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정기점검을 1년에 2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전검을 실시했는데 이게 또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곳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다 포함해서 22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를.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후에 속개하시게요.

저도 할 것이 있어서.

저도 할 것이 있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오후에 조금 일찍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 이외에도 현장을 더 점검해가지고.

추가로 관리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 하고 1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체계구축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과다합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집행액이 1,300인데 미집행액이 2,900이나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700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서류들이 지나치게 부실합니다. 자료들이 사실상. 53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53페이지 보십시오. 저희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실적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개괄 현황만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것을 서울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료화면을 보며) 건축물, 이게 지금 내진 설계여부 확인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상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가 점검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35개소 내진보강 4개, 성능평가 31개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저런 사례들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저희들 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용과 이런 구성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크고. 심지어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더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55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상세추진실적, 그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등에 대한 상세추진실적들이 지독히 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위험등급인 D등급 이하에 대한 상세자료 및 추진대책 등이 전혀 없어요. D등급 이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저희가 7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시 확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청 하면 그냥 표지 수준, 표지 수준. 표지,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제가 하려고 했으나 그런 것이고.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도 두 가지 지적은 이미 있었어요. 재난종합상황실 규정인력에 관한 문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고. 광주천 교량 난간 안전관리 전수조사도 이건 답변서가 아니지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도로시설물 총괄부서에 시설기준 준수 협조공문 발송해 가지고 협조공문 발송했다고 그것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또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업무현황보고자료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4쪽에 시정사항이 ‘재해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작성 중인 재해지도에 대한 업무파악 미흡사례, 언론 홍보가 이루어진 재해예방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누락사례 등 재난안전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 바람’ 했는데 거기다는 재해지도를 설명만 해놔 버렸어요. 처리결과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표시된 재해지도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완료 조치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겁니까? 이런 미비된 업무현황보고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제출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해지도 같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외부에서 말하기 전에.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별도 자료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선서자 성문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이상재 청렴예방감사담당입니다. 신창호 조사담당입니다. 박인기 자체감사1담당입니다. 이계상 자체감사2담당입니다. 박한용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한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감사행정 발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