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강신기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제안들은 향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기석 안전정책관입니다. 박 용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강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한상득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201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황 보고내용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잘 진행됨으로써 시민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안전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그러게요.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평소에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게 되면 주요성과와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혹시 주요성과는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17년 반성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아쉬운 점, 반성을 몇 가지 본다면 어떤 부분이 현재 미흡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아쉽게 생각하는지. 그 어디에도 1년 동안 해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으신가요? 다 잘한 것만 있고 전혀 아쉬운 점은 없다. 예산의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것이 미흡해서 아쉬웠다는 부분이 없나요?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잘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아쉬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특별교부세나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 법정적립액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혹시 실장님 명퇴 신청 하셨지요?

예.

혹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직 연도 중인데 업무회계연도가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혹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제 일신상의 이유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금까지 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개인의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중차대한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한 몇 년을 설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인 부분 한두 가지,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을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안전 재난하고 관련된 통계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후 대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2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안전관리의 통계현황을 관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에게 공개도 하고 안전에 관한 각종 이런 부분들은 분석, 정책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 통계, 우리시 전체에 대한 통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해당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없어서 그러는데요. 소합, 즉 당연히 부서가 있겠지만 그것은 부서의 문제고,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는 A라는 부서에서는, 아까 조영표 위원도 다른 경찰하고 관련된 통계일 수도 있겠고. 최소한 시 자체 내 소방서 아니면 각종 건설과에서 도로, 교량, 지하차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통계현황의 관리,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에 따른 향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 되어있는 것이 있냐고 여쭌 겁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아직 전달은 못 받은 건가요, 그럼? 추후에, 현재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제85조를 보면 안전책임관을 임명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누구로 되어 있으시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있으십니까?

제가 정이고 부가 안전정책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에는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책임관이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전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지 않게끔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민안전실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당연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진행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담당관님.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조치결과 상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때 당시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상황실 운영 관련 말입니까?

예.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금년 초에 개정되기 전에 7명 근무를 했습니다. 정원이 7명으로.

그랬는데요?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5급 정원을 한 명 감해서 실질적으로 6명이 되어서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을 6명으로 정원을 현원에 부합되게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명으로 운영을 하든지 오히려 더 보강이라도 해서, 어차피 24시간을 한다고 보면 저녁 내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를 테면. 여기 계시지만 저녁 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일곱 분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 많이 발생되잖아요.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밑에 있는 조직을 줄여서 규정을 바꿔서 7명을 못 채워 5명으로, 6명으로 줄였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아니, 기능을 보강해서 잘해 보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 수에 맞춰서 시장님 훈령으로 했다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는 부분들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안전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상충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7명 중에 1명은 상황반장으로, 승진하면 실무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실무사무관이었는데 사실 오전, 24시간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안전상황실 운영 요원들 실태를 봤더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교대로 3명 한 데도 있고, 지금 저희보다 많은 인원이 있는 데가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타 시·도하고 균형을, 형평성을 맞췄느냐, 타 시·도보다 한 명 더 많으냐, 여기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신 현황이나 제가 들어 보면 오히려 형식적 요건은 그냥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밖에 잘못하면 보여질 수 있으니 저는 그 부분을 보강하자는 취지였다는 거라니까요. 그랬는데 마치 수를 줄여서, 오히려 규정을 고쳐서 수를 줄여놓는 결과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가 3명하냐, 4명하냐의 문제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님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보강을 해서 뭘 해보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를 줄여서 규정을 고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수도 남으니까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 수가 안 되니까 밑에 규정을 고쳐버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님…….

안전 의식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강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상황에 맞게…….

최소한 시민안전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켜내고 오히려 보강해 달라고 실장님이 했어야지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의 기능을 보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따로 그쪽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견되지 않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놓고 보면 금년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에 급격하게 물이 차서 그 안에서 사람이 갇혀서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시의 대책,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또 우리 시민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전체 지하차도 현황을 보니까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시특법 대상시설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정기점검을 1년에 2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전검을 실시했는데 이게 또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곳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 누가 주신가요? 광주시에 지하차도가 22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입니까?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 착오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22개고, 자치구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도 22개인가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다 포함해서 2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통계가 잘못됐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전체 자치구까지 해서?

예. 그럼요.

각종 지하차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철로를 지나가는 데, 규모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하차도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맞지 않은데 마침 그 자료를 못 챙겨온 것은 제 불찰이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그에 따른,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은 인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하차도가 급격하게, 물이 급격하게 가게 되면 최소한 안전장치를 해서 미리 차단시설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기능도 없다. 그다음에 안에서 전기가 누전되어 버리면 모터펌프가 배수를 못하게 되면 아예 물을 뿜어낼 방안이 없는 거다. 그러면 그 기능을 뿜어내는 것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지하차도로부터 30cm 아니면 50cm, 1m가 되게 되면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가는 기능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이 향후 그냥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 생사가 달린 일이었어요. 아까 조영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민 몇 분들이 거기서 거들어 주지 않았다면 더 큰 인재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사전에 예방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후에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관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 끝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그 자료 누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물어만. 혹시 아까 자료 있다고 한 것 지금 갖다 주시나요? 제가 요구했잖아요, 처음에. 끝나고 나면 달라고, 통계가지고 있다고 한 것. 아까 실장님이 통계해서 빅데이터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셔야지요. 최소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없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할 때는 있다고 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를.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각종 실·국에서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컨트롤타워 기능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서류더미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 “자료는 있습니다.” 당당하게 있습니다. 어딨냐 이 말이지요. 주셔야지요. 통계청치 자료 받아놓은 것 그것 가지고 이것이 자료입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통계청 하부 기관입니까? (위원장을 향해) 일단 질의하시지요.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입니다. 분위기가, 이정현 위원님 다음에 하느라고 분위기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천을 포함해서 광주시에 있는 교량, 다리, 난간 이 문제가 실제로 법적요건을 다 못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해서 이 규모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현황도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후에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요. 6쪽에 보면 재난예방과에서 금남로 광주천 교량 야간 경관 등등 해가지고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완료됐는가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이 되고 그러면 해당 부서로 넘기지만…….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예요. 조치결과보고서면 이것을 예방과에서 도로과로 공문 한 장 보냈다는 것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보고입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공문 하나 넘기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조치결과보고를 받으셔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시민안전실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도로과로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정한다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이렇게 감사를 계속 길게 끄집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지요.

이미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사항인 건데요. 이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처음에 제기할 때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기획실에 계속적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영광한빛원전 시뮬레이션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도 ‘완료’라고 나와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의견을 어찌됐든 간에 자료로 해가지고 계속 보관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번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뮬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해당 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불가’ 통보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현장매뉴얼 같은 것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행동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용역은 시뮬레이션 비용입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 비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행동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사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남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비용은 아니고 행동매뉴얼을 다시 정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하시겠다. 이런 비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완료가 아닌 거지요? 완료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완료라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계속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가가 하지 않고 한빛원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을 기초해서 행동매뉴얼을 다시 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취지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국가가 하지 않고 한빛원전이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광주광역시가 독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독자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행동매뉴얼 경비 용역으로 1억을 책정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매뉴얼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본래의 시뮬레이션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일단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어찌됐든지 이것은 완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인데요. 안전정책관, 광주광역시의 재난예방하고 재난대응하고 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싶어서요. 재난예방, 재난대응, 과 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시민안전실 과가 재난예방과하고 재난대응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구별을 정확히 대응과하고.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재난발생 하기 이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예방과고요. 대응과는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 시절에 우리 하남산단에서 유해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방과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로 업무를 하고, 사고가 발생되면 다른 과가 가서 대책을 세운가요?

그렇지요.

아,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그 과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은 화학물질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예방했었던 담당과나 선생님들 빼고 다른 분들이 가서 재난 이후에 대책을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그렇다면.

하여튼 무슨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예방과는 가만히 있고 재난대응과만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재난예방과랑 다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방도 그다음에 이후 사고가 나면 대응도, 그다음에 후속조치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담당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도도 확인해 봤더니 저희하고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기, 대구 이런 데는 과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더불어서 아까 유해화학물질 사고 같은 것처럼 예방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분들이 더 관계를 맺으셔서 이후에 만에 하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응까지 쭉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예방과는 예방만 하고 사고 터지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야 기본상식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영역을 전문적으로 책임져가는 이 시스템도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면 어쩌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이 어떠신가 싶어서요. 그동안 이렇게 과를 나눠서 진행하다보면 어려움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의 묘인데 아무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해도 되지요?

예.

그러고요. 마지막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것은 비상대피시설 자료에는 584개소로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는 509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대피소가 누락됐는데 비상급수는 주로 어디로, 어떤 것을 쓴가요? 비상급수 뒤쪽에 되어 있던데, 대피소 관련해서 비상급수.

비상급수는 지하수로 이용합니다.

지하수로 주로 씻는가요? 그런데 비상급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고요. 잘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펌핑을 통해 가지고 위에 추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것은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고 다른…….

그것을 뭐로 하냐 이 말이에요.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것은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전환하면 그곳 대피소는 폐쇄한가요?

폐쇄가 아니고.

다른 대책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음용수를 발굴하게 됩니다.

당연히 발굴해야 되지요. 그러면 발굴되기 전까지, 부적합 판정을 1차 받았어요. 다음까지 시간을 걸려서 2차 부적합 판정가는 데까지 시간, 그리고 2차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고난 다음에 이것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쓸 건데, 그렇게 되면 대피소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소는 항상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럴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해 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피소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빛여울수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물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냐 이것이 한번 살펴봐지더라고요. 한 번 담당하시는 분이.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위원님 말씀 163개소 3만 8,00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용량은 107%를 가지고 있습니다. 107%.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이게 부족했을 때 어쩌냐 이런 대목이 7%의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 판결에 대해서 3년에 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온 후에 이런 대목은 7%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계획은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7%니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몇 개소가 더 될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장기계획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준비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피소는 각 구로 지역이 달리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대피소 인근에 있었던 물이 오염이 되어있거나 부적합하게 된다면 그곳에 음용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107%, 100%보다 7% 더 이상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퍼센트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닐 거라 보고. 혹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다고 하면 대답을, 부적합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있는데.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이 8개소 관련해서 2차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 음용수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쓸 수 없는 건데 이 동안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면 2차까지 가고 난 다음에도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엄밀히 따지면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잠정폐쇄한다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폐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연다든지,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시민안전실의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물론 이게 지금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서 시선이 멀리 있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7%를 가지고 163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전시에는 급수제도운영을 총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배급제를, 1일 25리터를 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구 산수동이 폐쇄가 되어서 없다 하더라도 배급을 갖다 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목도 충분히 더 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대피소를 활용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하고 있지만 검사해서 부적합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그 물을 폐쇄시키거나 다룬다는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원래의 음용수가 거기에 있어야 될 본연의 역할로는 현재는 부족하다는 것만은 사실인 거잖아요. 현재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근무하신지가 여기서 한 6개월 됐나요? 몇 개월이지요, 얼마나 되셨는가요?

아, 죄송합니다.

현 부서에 근무하신지가 몇 개월 됐나요?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지요. 혹시 2015년도에 안전실은 주된 이슈가 뭐였을까요?

주된 이슈요?

예.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특히 폭염이 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16년은요?

16년?

예. 작년.

작년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서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얼마 안 됩니다. 15년 같은 경우는 14년 세월호로 인해서 국제안전도시, 우리가 안전도시망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다보니 포털문제랄지 자살예방, 자살문제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16년은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폭염에 대한 재해문제랄지 한빛원전 문제 이런 문제가지고 이슈로 삼고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물었냐면 실장님이 안전책임자로서 부임하셨는데 과연 부임 이후에 나는 광주시 안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했던 국제안전도시 가입을 하고, 또 재가입을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8개 분야에 130여개의 항목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점검하지만 우리 뜻대로 마음껏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안전도시문제하면서 저희들이 인천 송도 구역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스페인의 문제랄지 이야기했지만 썩 그렇게 구호체계 문제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침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도 지하차도 문제도 나왔었고, 광주천의 문제, 장애인 폭우에 의해서 사고당한 문제 이런 것들의 구호체계시스템 어떻게 갖출 것이냐의 문제를 그때부터 사실 얘기됐던 문젠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갖추기는 합니다. 내용적으로 디테일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교량개수 막 이렇게 점검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고 이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이 생각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을 해야지만이 정말로 지하차도의 장애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광주천에 폭우 쏟아질 때 어떻게 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무등산에 조난됐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출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완료했다고 해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부임하셔서 단 6개월이지만 어떤 부분에 나의 철학을 조직에 심어줬는가 여쭙는 거예요. 이제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계속 숫자놀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한빛원전 문제 계속 이미옥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우리 것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서에, 감사보고서 2쪽인데요. 2쪽에 재난안전전문가 장기간 근무를 통한 지역안전성 제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미반영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 했는가 공무원이 제안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안하셨는가요, 이것은? 시민 또는 공무원 제안인 사항이니까. 어느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감사요구자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것은 시민과 공무원 제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시민이 하신 거예요, 공무원이 하신 거예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모르게도 공무원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이 제안은 공무원이 하셨을 겁니다. 공무원이 했던 배경을 추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 2015년쯤 되겠지요. 2015년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에 중앙부서에서 아마 지진과 관련 공무원을 각 시·도에 1명씩 배치 권고지침안이 내려올 겁니다. 왜 지진과 관련 공무원 지침이 내려왔냐면 그 당시에 한반도도 태평양에 대한 활성단층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영남 쪽에서 지진이 계속 잦은 발생되고 있지요, 광주도 가끔씩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전처인가요? 거기서 권고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설명한 것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당 분야 장기재직을 담보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인사권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 안전실의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전실이 가진 입장인가요, 이게? 어쩌신가요?

(방청석을 향해) 이거 누가 검토한 거야?

이 표현은 누구 표현인가요?

해당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검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다면 굉장히 실망입니다. 인사권 침해, 인사권에 대한 문제, 최대한 조직의 문제를 다뤘던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 표현이라면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는 이 부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미 인천, 부산, 대구, 창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6개 시·도가 지질전문가를 영입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그런데 조직의 문제로 보면 아직은 우리가 조금 안전하니까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로 보면 이것은 다르지요. 저는 그 부분은,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부임하셔서 어떻게 이 조직에 어떤 영향력을 주셨냐고 제가 여쭸던 것이고요. ‘단테스피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신가요?

뭐요?

‘단테스피크’라는 영화를 기억하신가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볼케이노’인가 ‘단테스피크’에 보면 그 영화 속은 이렇습니다. 아주 평온한 도시인데 화산이 발생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그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질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지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질을 아주 잘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단테스피크’의 영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런 지진들을. (관련 영상 보임) 제가 정확할지 모르니까 놔둬보십시오. 정확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질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망도 우리가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안전실의 의견은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요구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7월달에 시민안전실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빛원전입니다. 한빛원전 가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한빛원전이 원전의 특성상 정보공유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정보공유를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보니까 안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30㎞ 이상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연계가 되면 항상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직접 안전, 무슨 원자력위원회는 아닌데 해당 되는 부처를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경북 울진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원자력 관련된 시·도를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뭐있는지 또 저희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했고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장기간 근무를 통한 전문성 확보.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시로 막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를 통해서 바꿔지더라도 뭔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만듭니다. 민관연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 119명 인력풀을 확보해 가지고 10개 분야로 해서 그것을 출범시켜 가지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고요. 저는 기후변화 문제는 결국은 온도 문제고 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질과 관련된, 지진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측면에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전체 분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겠지만 안전분야 사람들은 안전전문가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미 전부는 아닙니다만, 절반 정도는, 7개 시·도입니다. 이 정도는 이미 영입을 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더, 노후 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정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했어요. 해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조금 오버해서 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차후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성 확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재안전직을 4명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명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해당 자치구에서는 5명이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오후에 속개하시게요.

오후에 또 나오시라고 하기 뭐해서. 다른 분들 있는지도 여쭤보시지요.

저도 할 것이 있어서.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저도 할 것이 있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오후에 조금 일찍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지요.

그러시지요.

1시 반에 하자고요? 전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관련된 현황파악이라든지 통계관리 부분은 물론 관리 잘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적인 통계, 광주의 사례를 보자면 정말 5개 구청 산하에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현황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 현황 하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그런 통계관리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각 실·과 것이 있는 것인데 놔두기만 하면 뭐합니까? 계획 세울 때는 전부, 그때서야 쳐다보고 하려면 늦으니 미리 최소한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 및 안전관리 전망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하차도하고 관련된 아니, 지하 보차도 관련된 것, 그것 역시 시각을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종건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걸 지금 이렇게 22건을 주셨어요. 이건 사고 개연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광산구청 산하에만 해도 22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본 사고가 났어요. 저기 가면 서울 가는 KTX, 그러니까 열차 지하차도 보도에 가서 물이 차버려서 차를 하나 폐차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22곳이나 있습니다. 광산구 것만. 하부도로, 오룡 지하보도, 송정2하부도로, 운남교, 도산교, 산동교, 광산대교, 극락교, 정보고 통로박스 이러한 22건 정도가 있어요. 제가 딱딱 건을 말씀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는 것이 5개 구에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는 구 예산이 미치는 건지 구 예산이 안 미치면 시에서라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를 같이 보듬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더욱이 7월 30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이후에라도 거기에 맞는 것들, 다른 구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22곳 밖에 없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 만약에 자료를 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 없나 보다, 이 22곳 외에는.’ 우리 광주시에는 지하보차도, 여기는 차들만 다니기 때문에, 22곳은 차만 다니는 곳입니다. 정작 여기는 사람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위험사고는 더 높습니다,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 이외에도 현장을 더 점검해가지고.

그러니까 5개구 산하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파악해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각종 부분들을.

추가로 관리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해도 지도감독을 해서 최소한 봐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꼭 시가 직접 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현황파악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동구는 잘하고 있는지, 북구는 잘하고 있는지 서로 한 번쯤은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평소에 고생해주신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게 되는데 그 동안의 경륜, 우리 행정에서 배웠던 것 사회에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가실 때까지 우리 안전실 업무에 또 안전실 식구들 좀 챙겨주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 하고 1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체계구축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과다합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집행액이 1,300인데 미집행액이 2,900이나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700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서류들이 지나치게 부실합니다. 자료들이 사실상. 53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53페이지 보십시오. 저희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실적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개괄 현황만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것을 서울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료화면을 보며) 건축물, 이게 지금 내진 설계여부 확인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상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가 점검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35개소 내진보강 4개, 성능평가 31개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저런 사례들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저희들 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용과 이런 구성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크고. 심지어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더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55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상세추진실적, 그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등에 대한 상세추진실적들이 지독히 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위험등급인 D등급 이하에 대한 상세자료 및 추진대책 등이 전혀 없어요. D등급 이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저희가 7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시 확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청 하면 그냥 표지 수준, 표지 수준. 표지,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시간이 있으면 더 깊이 제가 하려고 했으나 그런 것이고.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도 두 가지 지적은 이미 있었어요. 재난종합상황실 규정인력에 관한 문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고. 광주천 교량 난간 안전관리 전수조사도 이건 답변서가 아니지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도로시설물 총괄부서에 시설기준 준수 협조공문 발송해 가지고 협조공문 발송했다고 그것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또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업무현황보고자료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4쪽에 시정사항이 ‘재해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작성 중인 재해지도에 대한 업무파악 미흡사례, 언론 홍보가 이루어진 재해예방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누락사례 등 재난안전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 바람’ 했는데 거기다는 재해지도를 설명만 해놔 버렸어요. 처리결과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표시된 재해지도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완료 조치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겁니까? 이런 미비된 업무현황보고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제출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재해지도 같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외부에서 말하기 전에.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별도 자료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선서자 성문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이상재 청렴예방감사담당입니다. 신창호 조사담당입니다. 박인기 자체감사1담당입니다. 이계상 자체감사2담당입니다. 박한용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한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감사행정 발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공직사회로부터도 전공노로부터도 비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언론에 입장에서도 개의치 않는다, 의회의 입장에서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위원장님은 누구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까?

위원님, 의회에는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언론이나 전공노 부분은 그 부분이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의회입장에서도 지금 이러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회입장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의견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광주광역시에 와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했을 때도 물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위원장님, 디자인센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집행하셔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그것은 정당하다했고 예산을 내려준 부서에도 그럼 그럴 수,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틀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자인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센터 원장하고 특수 관계인인 본인 회사에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원하는 공고와 다르게 지원을 했을 때,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1억 400인가 제가 기억을 할 때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위원장이 잘못 집행한 것을 지적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산이 내려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모든 상황들이 ‘감사부서가 직원들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엽기 감사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던 것들이 자꾸 터져 나온다는 것은 감사의 방식이 뭔가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정당 감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인권적인 침해요소가 있다고까지 표현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되짚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 디자인센터나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도 변호사님들이 세 분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센터 문제도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게 아니다고 그걸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법적 판단을 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걸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언론에 해가지고 감사가 잘못 됐니 어쨌느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감사위원회 위상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공직자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감찰 문제는 언제 되는 겁니까?

재산권 지킨 그 사건이 정확히 제가 어떤 실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문제였겠지요. 도로개설 문제.

도로개설 문제요?

예.

아, 그거 말씀하신 것 같네요. 언론에 전남일보에 홍 기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직감찰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가 공직감찰 업무하고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전담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 해외순방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감찰을 강화해라’ 그래서 정부에서 공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재산권을 지키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장도 안 내고 연가도 안 내고 무단 근무지 이탈을 한 사람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포착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나 내 일보러 연가나 근무상황부 정리 않고 그러고 가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될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럴 땐 해야 되지요. 그러면 광주시 공무원 모두는 전부 다 개인의, 혹여 권리를 출장을 내고 했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종종 가서 확인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 중에 거의 99%는 근무상황이나 출장을 내고 분명히 일을 보고 나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형태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분의 무단이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광주시에 왔을 때.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확대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유독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했으니 아무런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조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노조한테 고발을…….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감사결론이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미 승진 서열에, 근평 대열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방금 제기한 부분도 무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무효조치 났는데. 이 사람들 다 승진대열에서 낙오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절차를 해서 조사개시 통보를 하게 되면 조사개시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저희들은 조사개시 통보를 하고 종료 통보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회복기능도 갖춰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근평에서 불이익을 주고 또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그럴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년에도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부서에 통보하고 더군다나,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 통보하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인사부서에서 누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감사할 때요.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조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개시, 법적절차에 따라서 통보한 부분인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라 어쩌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일찍 나서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그 문제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박근혜 정권에 저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더불어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의원직 박탈되고 나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첫 시작했었을 때 지금 앉아계시는 감사위원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굉장히 심하게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심하게. 지금도 이어진 것이고. 그 판결이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바로 전날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했던 것이었고요. 법원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올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그때 강력하게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11명이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건 감사위원장님이 대답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결과를 받았거든요. 개인이 업무상 이외에 것으로만 징계결과 말고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하고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물론 일반적이진 않을 수 있고요. 여러 객관적 정황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었습니다. 징계요구 5급 이상이 18명, 6급 이하가 36명, 물론 이거 전공노 관련 11명을 제외하면 25명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근거하니까요. 중징계 요구 5급 이상은 22.2%입니다. 6급 이하는 전공노 관련 7명을 제외하면 64%예요. 이게 중징계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사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경감되잖아요. 6급 이상은 77.8%가 경감돼요. 반대로 6급 이하는 69%. 물론 여기도 전공노를 제외하면 44%가 경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그 책임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또 물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상 관련된 감사결과와 그 징계결과 처분을 본다면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계셔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했고. 다만 저희들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징계양정을 해가지고 ‘적극행정면책’ 이거 하나 뿐입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부분은 포상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감사의 횟수가, 감사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5급 이상의 간부가, 책임있는 간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중징계 숫자도 적을뿐더러, 설령 중징계 의견을 감사위원회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거 인사위원회 와가지고 훨씬 많은 분들이 간부급만 경감이 되고 일반 6급 이하는 훨씬 더 비중이 줄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좀 달라서.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보는 각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각도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감경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다르겠지요. 디 똑같을 수 없지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에서 보는 것 같이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이, 행정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검사 역할을 해서 이정도 죄가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징계처분 요구를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원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 성격을 제가 몰라서 그 성격이 어떤 거냐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대로 자기 성격에 맞춰서 업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무관님들은 대부분 자기 상급, 맞는가요? 아무튼 자기 주무관들은 바로 위의 간부님들한테 업무와 관련된 사인을 받고 업무가 다 처리 됐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간부들에게 이것을 허락을 맡고 진행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책임이 훨씬 더 간부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급 이하 간부들은 훨씬 관대하고 6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훨씬 엄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의인 거예요. 두 감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성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여하튼 간에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했고 또 가급적이면 간부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양정을 할 때 정해진 내규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칙을 다시 정립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관련 해당 부서한테도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다만 어찌됐든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수행을 진행할 때 독자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사업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도 어차피 그 상급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순하게 비교한 표에서 징계는 간부들이 훨씬 더 적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징계를 더 적게 받은 간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사위원회에 내려와 가지고 훨씬 더 많이 경감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책임을 간부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한 걸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까 감사위원회 이러저러한 수고로움과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표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간부들이 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정부합동감사를 9월 달에 실시하고 정부합동감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윗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행정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급자 결재를 받아서 업무수행 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 특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훨씬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이 표로 본다면 책임 지위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일로 열심히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영역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희가 행정자치부, 법제처 전부다 들어가서 법령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겨우 다 설명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이거 한 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어느 부서, 어떤 문제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지, 한 번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석하려 해도 해석이 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해석을 좀 부탁드린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해야 그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료를 질의로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해석을 부탁드려봅니다.

아마 그 건은 건축위원회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처리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는 지난번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변호사들 유권해석 받았는데 행정부가 우리 의회에다 저걸 할 권리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저 자료를 집행부가 줘서 만약 우리가 그걸 대외적으로 유출시켜서 그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하게 하면 자료유출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런 식으로 가리고 줄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의회를 뭣 하러 둡니까?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집행부가 자료를, 의원들을 불신한다면 의원들이 시정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경우 개인의 주민번호라든지 몇 가지 사항만 가릴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자료를, 잠시 좀 정회하시지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방금 이미옥 위원님께 제출하신 저런 자료들의 행태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 저희는 정상적 감사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전공노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한 그 내용도 제출해주십시오. 그 자료들 보완해서요. 위원님들이 또 필요하면 추가로 다른 자료들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는 13일날 다른 부서의 모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일까지 감사위원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마지막 하나 또 있어? 뭐가 있어? 증인출석 요구 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위원장님, 저희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0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