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11월 6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7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 11월 8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1월 9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축도시과장,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군수 책무와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군수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시행 시 추후 반영하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출연에 1억 7000만원,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에 1억원,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에 5억 27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이고 출연사업비는 총 10건에 7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재양성원 운영에 1억 7000만원,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에 1억원, 초등 영어체험교실에 2억원, 초등 충효교실에 1000만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에 7500만원, 초·중등 내고장탐방에 2000만원,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에 1억 1500만원,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7700만원, 영어말하기 대회에 2000만원, 독서골든벨 대회에 10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의견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으로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고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 현황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0쪽까지 출연 사업계획서는 간담회 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에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3쪽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계획은 1억 8600만원이며 목적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3년도부터 2022년까지 2500억원이며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금 출연을 5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우리 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8농가가 16억 33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이며 지원분야는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귀농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6차산업 지원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 심의요구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과 협조 공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에 2018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계획이 5000만원이며 목적은 자율적이고 역량 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와 지속적으로 수출을 권장하여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예천농협과 능금조합 등 품목별수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와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이며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기금 70%와 자부담 30%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수출협의회 당 연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 심의요구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과 협조 공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