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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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지난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6개 실과가 대상이며 방송촬영 관계로 인하여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실과소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방송 촬영시간이 약 4시간 30분 정도로 4개 실과소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송 촬영 시 의원님의 전체 질의 답변시간을 약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과 업무보고 진행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 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는 투자유치과,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인재양성과, 새만금해양정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청취 1순위였던 인재양성과는 제8회 김제시평생학습한마당 행사 관계로 네 번째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먼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378쪽에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까지 지평선산단 단지의 분양률을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당초 목표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달성이 안 돼서 많이 실망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단 준공에서 5년 내에 분양을 100% 달성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접촉기업이 11만 6,000평 정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래요. 지평선 산단을 보니까 50.5% 분양률이 돼 있네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 있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을 투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분양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0쪽에요. PF대출금 잔액이 2018년도 6월 27일 돼 있어요.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제시 지분이 10%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자금이 10%입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대출 잔액이 10%인데 이 책임을 김제시에서는 10%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건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채무보증 부담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입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앤아이로부터 저희들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앤아이 주주들이 일부 할 수 있게끔 2012년 12월에 매입 확약서를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주주총회를 해서 연장하고 그런 내용들을 2018년 6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지만 2018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83쪽이요.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 그게 지금 국가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현재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 사업이 지금 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금 국가사업이 한시적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해마다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공모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우리 지평선산단 입주현황을 보면 지금 입주 업체 수가 총 61개 업체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업체가 61개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예, 그리고 현재 가동이 30업체, 건축 중이 18업체, 준비 중인 것이 13개 업체고요. 지금 우리 현재 가동 중인 기업 직원 거주실태 조사를 2017년도 12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지평선산단 분양률이 국가관리 지역인 자유무역지구를 제외한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이 50.5%에 머무르고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올해 제1회 추경에 우리가 300억원을 편성해서 미분양 용지를 매입을 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 분양이 늦어지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중인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590억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 부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지평선산단에 기업유치 되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먼저 분양가를 보조하는 최고 20%까지 보조하는 분양가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들이 그 산단에 투자하면 시설투자 보조금에서 국고로써 약 최고한도 75억까지 지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제지원도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현재 국비 매칭해서 시설투자비나 그런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는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기업 차원에서 복지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저조한 우리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비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자꾸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00실 기준으로 저희가 30만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부가조건을 걸려고 그럽니다. 일단 시내권에 한해서 임차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되도록이면 옮길 수 있는, 거기서 거주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건다면 100실이라면 일단은 100여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구가 김제시에 거주한다는 걸로 본다면 저희 시비가 약 10% 정도 소요되거든요. 2억 8,800만원 중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도 조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우리가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평선산단 버스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남

김복남부의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버스는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업체와 가까운 데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만 협의가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시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은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증편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 지평선산단 폐기물 추진경위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어떻게 추진됐는지 거기에 대한, 8월 이후로 지평선산단 폐기물이 부결됐어요. 행정조정위원회에서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조차 부결되어서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폐기물처리 5차 개발계획에서 산단협의회에서 부결된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장님께서도,

두기

박두기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심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행정심판은 중앙에다 행정심판을 요청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당초 시장님께서 천명하다시피 4차 개발계획인 18만 6,000평방미터의 폐기물 양만 가지고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 시에서도 도에다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한다는 내용은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아까 우리 시에 산단 분양금 590억이 대출잔액, 남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런데 우리 주택공급용지가 200억 정도 판명,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주택용지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왜 분양 공고를 안 냅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공고 준비 중에 있고요.

두기

박두기의원

진작 그것도 분양공고를 내고 그래서 분양이 될 수 있었으면 590억이 대출잔액이 많이 감소됐을 텐데 아직도 분양공고를 안 낸 것 같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공고를 안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이미 분양공고를 내고,

두기

박두기의원

언제 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공고를 내서 한 필지가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요. 단독주택 용지 26필지에 대해서는 분양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내년 6월까지 되는데 이제 주택용지를 분양공고 조차를 안 냈으니 어떻게 채무가, 대출잔액이 갚아지겠냐고요! 이 부분도 대책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준비해서 분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분양공고 자체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가동률을 보니까 30개 업체가 가동을 했어요. 379페이지요. 그럼 기업이 들어왔으면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드람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타 지역에서 인원을 채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시민이 들어갈 길이 없어. 그리고 이걸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동은 혹시 홍보를, 공고 보냈는가요? 직원 모집공고 하면.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모집공고가 도드람 같은 경우는 가동이 조금씩 늦어져서 모집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다는 공문은 저희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희 시 특히 백산면 지역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조차도 언제 공장이 가동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지앤아이를 설립했어요. 특수목적 법인을 자유무역지구에 합쳐서 70 몇 %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70.6%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럼 2018년도에 완료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데 총 사업비가 3,015억이 들어갔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정산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런데 산단 설계서 검토를 싹 했겠죠. 내부적인 감사도 받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거기에서 과다설계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안 나왔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런 내용은 공사할 당시에 그때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었고 전문감리단이 운영이 되었고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체크를 해서 바꿀 거 바꾸고 그 다음에 과다설계 된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변경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변경을 시켰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과다설계 된 부분은 수정됐단 말이죠? 그거를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서 검토를 받아서 시비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는가 그것을 검토해 다시 했으면 쓰겠는데.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이신가요?

주현

온주현의원

안 해도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됐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다 지급된 상황에서,

주현

온주현의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다설계를 했으면. 지금 이게 시민들이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지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0% 분양된다고 못 봐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6월 정례회 때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백구 제2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됐었거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백구 제2농공단지 추진은 타당성조사는 할 겁니다. 지금 공사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성주

정성주의원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늦어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됐어요. 그것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하고, 또 아까 박두기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5차 변경 때 미승인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산단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확정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현재 가동 중인 30개 업체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유감스럽게도 저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타 시군 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타 산단이나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진 데로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산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채무 승인한 것이 2010년 3월에 1,000억원, 2012년 12월에 600억원, 1,600억원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억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30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토지매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원 분들께서 숙지를 못하셨는가 아니면 착오가 무엇이 있었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들어볼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300억에 당초는 저희가 2018년도 6월 27일까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그런 내용을 숙지한 내용이 지앤아이라는 회사에서 의회에 600억의 추가 승인을 받을 때 매입확약을 받을 적에 지앤아이에서도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지금 확약서도 보고 주주 간 협약서도 보고 다 봤거든요. 동의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저희가 쉽게 말해서 2010년 8월, 9월에 500억원씩 1,000억에 대해서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600억에 대해서는 2012년 100억, 2013년 500억 이렇게 1,600억을 다 인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환은 2015년 4월 23일 처음에 300억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에 상환은 우리가 2015년 4월에 300억 상환을 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확인만 하시면 돼요. 틀리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확약서나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재가 부족하여 건설 출자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부족할 경우 건설 출자자는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재가 확보된 시점에 지급하거나 또는 미분양 된 토지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투자자는 그러니까 지앤아이 대출금 만기 시점에 대출금이 최우선 상환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4월에 300억원 갚고 1,300억이 남았을 때 우리는 공사대금을 마지막에 48억 주면서 공사대금 1,260억원에 대해서 다 완불을 합니다.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확약서에는 물론 공사비보다 대출금을 우선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우리가 2015년 9월 22일에 48억 5,500만원을 전부 갚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토지를 인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00억원에 대해서 다 갚을 때까지 공사비가 우선 나가지 않아야 할 것이 공사비가 우선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금액의 10% 정도만 남겼어도 지금 126억 정도 남겼어도 우리 시 이자가 11억 정도, 11억 4,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지금 2010년도에 1,000억을 상환 받으면서 58억 정도 이자로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약 376억의 이자를 한 번에 이자대금으로 지급을 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도 지금 590억에 대한 추가 이자분이 7∼8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는 그래요. 이게 공사상 이렇게 된 것이고 총 공사비가 3,000억이 넘는 공사에서 공사비가 1,268억입니다. 정말로 시를 생각하고 시를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출자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확약서에 나와 있듯이, 동의서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답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확약서나 동의서에 나온 공사비가 우선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다 숙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투자유치과는 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제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이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지앤아이한테 미분양 용지에 대한 나머지 토지를 우리가 확약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줬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그 액수가 지난번에 890억에서 300억 사고 590억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고 의회의 최종적인 관심도 바로 그건데 지금 아까 우리 김제시에서는 지앤아이와 함께 산단을 육성하면서 지금까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앤아이라는 회사한테 내가 볼 때는 질질 끌려다녀요. 우리 김제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자본이 생기면 빚 먼저 갚는 게 당연한데도 우리 김제시는 거기에 분양된 돈을 빚 먼저 갚는 게 아니고 공사대금으로 다 갚아버렸어요. 의회에서 몇 번 요구했습니다. 분양한 부분은 공사비는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PF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 먼저 갚으라고 했는데도 안 갚고 공사비만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 1,000억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PF를 얻었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당시 저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돈은 어떤 경우라도 땅을 구입하는 보상비로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공사비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없으니까 다시 600억원의 PF 요청이 들어옵니다, 의회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지앤아이에서 책임을 지라는 확약서를 그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확약서가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300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 했는데 해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지금 590억이 남았는데 590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약조건을 들어줄 필요가 없이 연장이 가능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금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지앤아이 소속되어 있는 주주들을 협의해서 주주총회를 갖고 주주총회에서 그걸 가결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확약서 내용이 지난번에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법적인 관계도 검토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약서 받은 부분대로 이걸 연장해서 지앤아이에서 분양될 때까지 말하자면 해체를 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이번 2008년도 예산에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에게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확실한 홍보를 해서 590억 토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양을 빨리 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산단이 완성체가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고 300억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 분양을 할 때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미리 말하자면 분양하는데 앞장설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제시에서 300억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먼저 앞장설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억을 세우는 것은 당초 2018년 6월 27일 매입 확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목표를 두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의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확보한 거 보면 약 6만에서 7만 정도를 한 덩어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대화하는 그런 업체들이 5만 평이든 3만 평이든 대규모 투자자들이 나타날 때 저희가 그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대규모 투자자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땅을 거의 공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제시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런 큰 회사를 유치하려면 그런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300억을 요구했던 것이고 단지 매입 확약인 2018년 6월 27일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만 평에 대해서 큰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억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2,000평이나 3,000평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따로 놨던 그 부분에 중간을 주거나 밖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만 평 정도가 온다면 그 일부를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이지 적은 분양을 저희가 그런 것은 팔기가 저희 당초 계획된 것이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잠깐, 답변을 조금만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300억을 내가 볼 때 이런 확약서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땅을 산거예요. 그건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300억을 들여서 산단에 대한 중심부 부분을 규모를 갖춰서 샀으니까 그 땅의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김제시에 정말로 효과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 6월 30일에 인수를 받아야 돼요. 정산해 가지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미분양 토지가 58만 3,046㎡예요. 평당 가격이 39만 8,000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우리가 PF자금 지앤아이에서 미상환 금액이 590억이에요. 만약에 정산을 지어가지고 본 의원이 땅 값을 계산해 보니까 701억원이 나와요. 그럼 111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1억이 남아요. 남는데, 111억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11억은 출자금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출자금도 현재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150억 출자금 중에 되어 있는데 현재 34억 정도가 마이너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 전북개발공사가 15억씩 저기하고 한양, 옥성 뭐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금액을 갖고 또 우리 김제시에서 거기다 상환을 해 줘야 한다, 출자금으로 귀속을 시켜가지고 다시 반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돈으로 반환이 아니고요.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조직 간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입 토지가 분양할 토지가 남으면 토지로 주게끔 저희들이 협약을 1순위로 해 놨습니다. 주주 간 협약서에요.

윤진

김윤진의원

출자금이 150억을 출자를 했는데 출자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34억 정도가 마이너스니까 116억에서 12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현재 출자금 150억에서 남은 금액이 120억 정도 남아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여기에서 본 의원이 미분양 토지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701억원이 나와요. 그럼 590억 PF자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111억에서 30억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81억이 남아요. 그 남은 돈을 지앤아이한테 줍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주별로 % 수대로 나눠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익금?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익금이 아니고,

윤진

김윤진의원

출자에 대한 배당금?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배당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돈이 남는데 없다고 그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계산 방법은,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자료를 보면 58만 3,046㎡가 미분양토지예요. 이게 17만 6,370평이에요. 거기에 39만 8,000원을 저기하면 701억이 나와요. 701억이 나오는데 거기에 590억 PF자금 하면 111억 아까 출자 150억에서 30억 정도 사용했으니까 81억 정도 남는다 이 말이야.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없다고 그래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이 출자금 150억이 거의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비율별로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출자금이 150억 출자를 해 가지고 130억 사용하고 120억이 지금 남아있다면서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30억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000억이라면 저희들이 들어간 돈이 거기에서 3,024억이 들어갔다면 24억이나 34억 정도가 출자금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할 금액이라는 말씀이고요.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111억인데 출자금에서 39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39억은 지분대로 다시 남아놓은 건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런 관계를 여기 미분양 토지가 산단에 아파트 부지도 있고 상가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현시가대로 계산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해 주시고 나중에 내년 6월 30일에 정산을 볼 때 우리 김제시만 부담을 해야 되는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출자금에 대해서 다시 전부 삭감이 되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비율별로 삭감할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지평선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신규 산업단지로써 많은 면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한 것은 있지만 기존에 600여개 기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에 지평선산업단지가 준공되고 3년 이내에 100%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니까 작년에 46.6%였어요. 지평선산단 일반산업단지가 그런데 금년에 50.5%인데 3.9% 분양했더만요. 그렇죠?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정말 사활이 걸린 만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평선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강구하셔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에 우리 7개 농공단지가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에 우리 입주기업들 환경개선 한다고 계속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환경개선이 거의 보니까 굉장히 농공단지 가면 초라합니다. 우리 과장님 느끼시기에 어때요? 정말 농공단지로써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근 20년이 다 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거기다가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투입해 봐야 그렇게 깔끔한 신규 조성한 그런 정도는,

병철

이병철의원

신규가 아니더라도 유지관리가 처음에 할 때 다른 공단 가면 정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깔끔해요. 그냥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도 변하는 게 별로 없이 이렇게 추레하니 그런 게 있네요. 그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와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들어오더라도 분위기가 깔끔하고 기업할 수 있게 좋게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10억 넘게 한다고 13억 5,900만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건 총 사업비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유지관리 쪽으로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어느 단지를 환경개선 한다면 정말 표시 나게 해서 이런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들도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보고를 보니까 61개 업체가 저기한다고 했어요. 전체 휴폐업을 했더라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전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거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휴업과 폐업은 잦은 일이고 또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폐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공장이 노는 것은 아닙니다. 휴폐업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공장이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든 매매로 들어가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고에 올라온 것이 작년보다도 휴폐업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다 하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기업을 어쨌든 조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받을 때 정말 그 기업이 와서 조그마하면 조그마한 대로 크면 큰 대로 여기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받을 때 선별을 잘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김제시에서도 관리하고 투자하는 목적의 의미가 있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폐업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미분양용지 300억 매입용지 의회 의결사항이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 다음에 차후 590억의 상환기한 연장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앞으로 590억에 대해서 상환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상환연장을 할 때 지앤아이와 주주들과 협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함으로써 금융 비용이나 관리비,

진우

유진우의원

금융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자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590억에 대한 원금은?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원금은 분양을 해서 갚아야 하고요. 분양을 해서 갚지 못하면,

진우

유진우의원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것들이 590억도 나머지 미분양도 상황에 따라서 김제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상황도 도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300억 그 이상은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590억을 또 나눠서 매입할 거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590억은 아까 전략적 투자유치 다음 칸에서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2018년 6월까지 연장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우

유진우의원

기한연장도 어떤 일부의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2018년도 6월 31을 내년 6월 말까지가 현재 기한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 안에 분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지평선산단의 폐기물 행정소송 중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거기에서 앞으로의 판가름을 증명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가 아무튼 특단의 대처를 만들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자에 박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개발계획이 용량이 가장 큰 문제가 용량이거든요. 용량에 대해서 18만 6,000㎡ 정도 이상은 확대가 안 되도록 저희는 이미 의결을 도에다가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그 현재 기준안에 든다 하면 폐기물이 들어와도 된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지금,

진우

유진우의원

기준안을 현재 기준대로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간다하면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어떤 중재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할 거 아닙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권고도 할 것이고 그럼 권고안이 현재 기준안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때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행정소송에서 심판에서 나오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죠.

진우

유진우의원

예를 들어서 기준안을 벗어난 초과 부분에 대한 이것도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폐기물에 대한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덮어져 있어요. 앞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의 존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뭐냐, 기존의 안을 가지고 봤을 때는 행정소송에서 중재나 권고를 했을 때 기존안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김제시에서 이런 것도 권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일부 시민들은 이걸 행정소송에 대해서 심판 여부에 따라서 존폐가 확실시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면 앞으로 김제시에다가 왜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니 왜 이 용량에 들어왔느냐고 말해요. 반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도드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채용을 우리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김제 세수확립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인구를 늘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세수도 세수지만 김제시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9월에서 11월 중에 도드람에서 채용공고가 나갑니다. 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17명 뽑습니다. 17명을 뽑는데 다 전문직이 아니면 채용해도 못 됩니다. 도드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드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에 분양되고 있는 이 회사가 본점일 경우에는 더 우리 김제에다가 세수를 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좋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점은 서울에 있고 분점이 와서 있다든지 위성도시에 있는 본점이 분점으로 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인력창출의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드람 같은 경우도 있고,

복남

김복남부의장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채용공고를 보니 17명 선출하는데 전부 보면 3년 이상의 경력자 이상 우대를 하고 있다, 과장님 답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도드람 채용공고를 보면 각 분야별, 순차별로 채용을 합니다.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필요한 경력직을 하는 것이고요.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저는 산단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실적에 대한 지적보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 차 제안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업체관계자가 와서 입주를 희망하는 절차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투자유치과와 연결을 통해서 입주에 관련된 서류, 행정적 지원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받고 입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 그 업체가 여기 입주를 포기하고 익산으로 향했어요. 원인은 입주하려고 했던 위치 인근에 혐오시설들이 있어서 혐오업체들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업체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문제점,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기업의 운영보다는 인근 기업에 아니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 피해라든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지평선산업단지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분양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규모시설, 큰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입주에 대한 긍정적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주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환경요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불편함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고려하시고 입주업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원이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김제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또 사업을 지원한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제관내에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660개, 그때그때 변하는데 660개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660개입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여기에서 폐업숫자는 얼마나 나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

복남

김복남부의장

그리고 660개 중소기업 수에서 종사자수, 일자리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종사자 수가 총 8,20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이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고 해서 관내에 본사가 등록된 업체, 업체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1년을 드리고 1년 연장 가능하다, 이자는 3%를 보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그렇다면 2,3년 중소기업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연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연장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1년 지원하고 필요에 의해서 1년 연장하는, 2년 정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어쨌든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김제에서 기업을 하는데 정말로 지원도 하고 환경조성도 잘해서 김제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많이 나서 김제에 유치해서 기업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황산 오정동 사건 아시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지역업자들이 엄지식품이라든가 또 그 식품회사가 거기에 4개 회사가 있어요.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주민들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혐오시설 때문에. 가축분뇨시설을 왜 허가를 내줬는지 염려스럽고 또 산단에 아까 백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드람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많이 기피할 거예요. 거기에 비료사업소도 또 하나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공장 입주한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도드람에서 8,000평을 추가로 계약한다고 보고 했어요. 지금 다 계약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도드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환경문제가 되면.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칭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업이 들어와서 산단에 분양이 되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장님은 기업 유치하기 바빠서, 이렇게 하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환경문제가 김제시는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금산 사조 있죠. 산단에 도드람 들어와 있죠. 광활에 우분처리시설 한다고 그러죠. 오정동 사건 터졌죠. 이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기업 유치하는 담당과장님께 도드람도 다시 검토해주세요. 도드람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서 타 기업에서 들어오려고 안 해요. 저한테도 몇 개 업체가 왔었어요. 도드람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특히 도드람 8,000평은 심사숙고 하세요. 1만 5,000평도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데 8,000평을 또 늘려서, 폐수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다 면제해주면서 다른 기업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드람 8,000평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조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제공했으며 저희들이 분양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시가 분양가 보조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도드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도드람이 여기에 입주된 경로가 그때 우리가 환경총량제로 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인데 성덕에 있는 그것 이름 뭐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부광식품 말씀하십니까?

진우

유진우의원

부광산업 주식 사서 들어왔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도드람 들어올 때 MOU 협약체결 하면서 모든 제반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MOU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제조시설이라고 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8,000평 제조시설이면 어떤 제조시설입니까? 가공 제조시설입니까? 아니면,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햄 가공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까 백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드람으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입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리고 도드람이 들어오는 자체가 산업단지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산업단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고 또 제2의 도드람이 될 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주식회사 삼정ERK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94억 5,600만원에 수의계약 한 것, 또 특수계약 조건 달고, 그래서 이게 부결된 상태이고 행정심판 중인 상태, 여기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성주

정성주의원

비용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보상 같은 것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보상은 없고요. 그분들이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원금과……, 잠깐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P.F자금에 대한 이자만큼만 돌려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5일 이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

성주

정성주의원

특수계약 조건에 15일 이내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 업무보고에 수출농기계부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안올립니다.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하고요. 공모사업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기계클러스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조심스럽게 질문하냐면 우리가 본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농기계를 도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농기계 각 회사들은 자기지역으로 자리 잡았어요. 익산으로 간 동양물산을 꼭 김제로 유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식품클러스터도 뺐겼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뺐기고 농기계클러스터를 받았는데 우리 김제시에 메리트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농기계들은 타 지역에 R&D연구센터도 있어서 다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기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또 산단 내 수출농기계 이쪽으로 해서 농기계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우니까, 아직 예산은 편성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우리 김제시에 얼마만큼 득실이 있고 꼭 필요한지 연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에 농기계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이런 것들이 농기계산업으로 밑거름이 되는데 김제시는 연구만 해줄 뿐이지 김제에 농기계공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한 내용인데요. 농기계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농기계센터가 들어와 있어도 입주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지금 구보다(주)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이고,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산단이 아까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녹색공정 PP센터, 말하자면 뿌리기업센터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처음에 산단에 뿌리기업을 유치한다고 조성했거든요. 뿌리기업을 제대로 육성 못하면서 다른, 그때 당시 계획이 없었던 도드람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오니까 본래의 목적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업유치 할 때 김제시에 맞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하면 앞으로 산단 인수해야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산단관리 팀에서 인수할 겁니까? 아니면 팀을 만들 겁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산단관리담당에서 인수할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담당에서 인수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인수 받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녹지직이랄지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팀을 구성해서 인수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해주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T/F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32페이지 2018년 중점현안사업 집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건 내로 시 중점현안사업을 선정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는 참 바람직합니다. 추진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원인분석을 해서 부서 간 공유를 통해서 동일사례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4건, 2017년도는 46건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서 공개 및 이력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실장님! 저 보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이 사업에 논란이 됐던 사업들 홍심정 이전문제라든가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정작 시민들한테 관심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장님!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이런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규칙에 의해서 담당자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운영규칙에 대한 목적을 보면 말입니다. ‘김제시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실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관리를 중점현안사업에서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은 아니까 입장만 얘기하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창민

백창민의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정책실명제는 실․과․소에서 일단 거기에서 정책실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실․과에서?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짚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실명 대상으로 한다든가 성과관리를 한다든가,

창민

백창민의원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정책실명제를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담당부서에서 한다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정책결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창민

백창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올라올 때,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창민

백창민의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입장만 듣고 다음에 연 이어서, 유사한 내용이니까요. 28페이지 보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이 시스템이 운영된 지가 언제부터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운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청렴공직생활 또 투명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상급기관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제시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 한 분이 모 언론사에 기고를 했어요. 보셨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

창민

백창민의원

단답형으로, 불쾌하셨습니까? 아무렇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입장 곤란하신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아니다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 시스템이 운영된 지 상당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뜻이니까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 없지만 그 내용에 보면 김제시는 11년 동안 침묵의 도시였다, 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기업체나 다름없이 유린되어 왔다, 경영 각종 이권개입, 비리의혹, 공정성을 훼손하고 치부의 방편으로 남은 인사전횡,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만연되어 왔다는 것은 김제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김제시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후배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점사업으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만연되어 왔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기사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기사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김제시 전체의 공직사회 풍토가 올바르게 바로 잡고 오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주도 읍면동 지역발전 계획이 신규사업이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19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해서 3억 8,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읍면동에서 용역을 해서 올라오면 추진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2월 중에 지침을 수립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 지침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읍면동에 실과소장님들이 수동적입니다. 우리 조직체계가. 그 사람들도 사무관인데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회를 주고 특히 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무슨 사업 하나라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할 건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큰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큰 것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요.

경숙

김경숙의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에서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커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집행하고 법적인 사무도 처리하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작아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일이 너무 많다고. 용역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시에서 하는 업무, 보조업무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읍면동장, 특히 읍면동장이 막 사무관을 달고 내려갑니다.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지역발전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시책 발굴을 하고 사업내용을 보고 또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에, 전체 합쳐서요?

경숙

김경숙의원

그렇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 참여하고 읍면동장이 재량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경숙

김경숙의원

신규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보시고 이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면 더 좋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총괄하는 부분은,

경숙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세요. 업무가 너무 가중되니까.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전예방 일상감사가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일상감사가 뭐냐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이런 것을 발주하기 전에 서면감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원가개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것을 통해서 올해에 예산절감이 얼마큼,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 실적은 제가 아직,

경숙

김경숙의원

따로 보고해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생기게 돼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 이행율이 얼마였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민선4기요?

성주

정성주의원

예.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히,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 98%, 민선5기는 96.2%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민선6기에 대한 공약 이행율이 94.7%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10월 말 공약 이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내년 4월, 5월에 나오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현재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저번에 보고 드린 94%, 95%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민선4기부터요. 4기, 5기, 6기. 6기까지 이끌어온 이건식 시장님의 공약 이행율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발표한대로 실제적으로 95% 이상이 넘는다면 현재 김제시는 기업이라든가 또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고 시민의 소득도 굉장히 증가되어서 지역경제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공약 이행율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공약이행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하는 시각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공약을 처음에 발굴하고 이것을 이행체계 또 평가하는 과정이 지금 보면 94%, 95% 나오는 것이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 지금 정상추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행정의 연속성을 놓고 볼 때 다음에 누가 되어도,

성주

정성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발표하는 공약 이행율 또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느끼는 공약 이행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몰라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산대비 효과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사업도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러는지 저희가 봤을 때 지평선산단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 투자내역을 보면 임기가 끝나는 2018년도, 2019년도 이후에 2조 4,900억원, 그렇게 투입이 된다고 공약해요.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총 투입예산이 3조 6,000억원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이후에 2조 4,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요. 그런데도 공약 이행율이 94.7%가 나와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공약사업 중에서 새만금 쪽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가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그 사업들이 국가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잡혔는데 그 사업들도 대부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추진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요. 사업비 말씀 나왔으니까 국비가 2조 8,000억원 대라고 하는데 시비는 2,7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정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고 이렇게 먼 훗날의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94.7%,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장님이 2008년도 민선6기를 마무리 하면서 민선7기 그런 시점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약을 만들었으면, 꼭 임기 내 실행할 수 있는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30쪽을 보면 지역인구감소 선제적 대응에서 우리 인구분포현황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가 5,126만 9,554명 정도 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수도권은 2,540만여명 정도로 되어 있고 총 인구의 49.5%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도시지역에서 200만명이 안 되는 지역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4개 도가 해당되고요. 이들 지역특징을 보면 거의 1차산업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역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유출이 굉장히 감소되는 현상이고요. 전라북도를 봤을 때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김제시도 보면 2007년 9월 말 기준에서 9만 8,290명에서 2017년도 9월 말 기준, 8만 7,23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1만 1,056명이 감소됐어요. 지평선산단이나 백구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런 산단들이 많이 가동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가 평균 해마다 1,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률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것하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하고 이 2가지가 복합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일자리가 없고 또 정주여건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부분 중소도시 이런 데서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우리지역이 현재 노인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의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히 또 출산에 관한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 김제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봐요. 출산장려금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월등히 낮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젊은 층들이 오셔서 우리지역에서 그런 제도를 실현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출산률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제지역 인구정책 팀이 김제시에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올 7월 달에 인구정책 팀이 구성되었는데 인구정책 팀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 또 전국에서 반절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반절 정도 하고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출산율 관련해서는 지금 순창하고 해남 출산율이 2.4%, 2.2%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는 1.25%입니다. 거기에는 출산장려금이 월등히 타 시군이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시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2월 달까지는 최종시책을 완성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서 앞으로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인구정책 팀이 김제시에도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책에 구성한 만큼 또 인구증가를 위해서 5개 분야에 시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모든 우리시민들이나 유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항상 부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가 유입되는 기반조성을 만들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다른 길로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인구문제는 시 전반적인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남을 경우에만 추가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에서 그동안 예산집행을 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정운용 분석결과를 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등급을 모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편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규정이나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채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하여튼 정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 같은 것 줄여서,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양호한 편인데 가장 큰 원인이 세입이 좀 부족한 부분하고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금년 11월 달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36쪽에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지요. 2003년도에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직접 참여한 예가 없어요. 거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보고하는 형태였지 직접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이랄지 복지랄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예산에 편성한 예는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일방적인 예산편성권을 시민들한테 공유해서 돌려주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김제시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제도였었어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편성할 때부터,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32명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액수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정에 투명성이나 아니면 감시를 통해서 김제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오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인구 감소 문제 선제적 대응에서 이번에 새로 보고 하는 것 보니까 사실 김제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떨어진 모양입니다. 감소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직접 실질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김제시에 거주가 안 되어 있고 다 외지에서 출퇴근 합니다. 돈은 김제시에서 다 벌어가면서 김제시가 아닌 외지에서 돈을 쓰거든요. 그런 문제도 계도를 해서 김제에 정착하면서 의류사업도 해야지 외지에서 와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 되서는 안 되고 특히 공직자들 교육계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직 공무원들도 보면 주소가 전주나 아니면 익산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요? 공무원들 몇 %가 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 별로 해서 주소 이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의원

정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선전하고 홍보해서 김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2월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짚되 단계 별로 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용지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한참 어려움이 많아서 국가적인 대응이니 전주시 대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지역 공덕에 보면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난 면이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도 늘어나고 다가구주택도 그쪽 촌에 짓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면에 중촌 쪽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가 다시 이사 가요. 전출자가 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축산농가가 한 19개 농가가 그 마을을 위시해서 액비유통센터 등 이런 것들이 19개가 돼요. 거기에서 살던 사람도 자녀들이 왔다가 그냥가요. 아버지한테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내를 보면 투자유치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조나 오정동 가축분뇨유통센터 우분처리장 도드람 이러한 것들 거의 혐오시설이 많아요. 또 퇴비화시설도 많고 이런 시설에 있어서 인구가 과연 증가할 수 있을까? 인구증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우리 구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쾌적한 농촌이 아니고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냐면 딸기를 공덕에서 17농가가 하우스재배를 하는데 물이 오염돼서 15개 농가가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이만큼 오염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개선되지 않고는 인구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환경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장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김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지 쪽 악취문제는 사실 우리시에 고질적이고 힘든 문제이면서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업축사 매입을 하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두기

박두기의원

그것은 혁신도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감정책도 추진하고 기업유치 같은 것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주환경에 위해가 되는 시설들은 재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시는 기업을 유치해 오면서도 어떤 기업유치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이 없어요. 기업이 아무나 들어오면 다 받아줘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대화시설 하면,

두기

박두기의원

그 부분은 정리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우리시도 정책방향이 현 정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왜 그러냐면 복지와 일자리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사람 중심 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경상경비보다는 사업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되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도 시민들한테 실 생활하는데 있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방보조금이에요. 지방보조금이 우리가 몇 개 단체 정도 있지요? 보조금 심의해서 주는 것이요. 지금 보니까 187개 단체에요. 거기다가 사업이 332개 사업이 있는데 엊그저께 보조금 심의회가 끝났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거기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심의 대상이 있고 한도액 대상이 아닌 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도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수재정 지원이 들어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쪽은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 대상이지만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이번에 심의 받은 것이 몇 억원 정도 되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87개 단체 332개 사업에 190억원을 신청해서 176개 단체 304개 사업에 175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계 보조금 28억원이 빠지면 40억원 정도가, 한계액이 186억원인데,

서백현의원

작년에 비해서 7억원 정도만 늘어났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 보다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도액이 있잖아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한도액보다 40억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서백현의원

78.8%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금액은 많지만 187개 단체에서 작년에는 이쪽에다가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면서 필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연관돼서 소득도 없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예산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되도록 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안에는 175개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관련실과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처음에 확보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해요. 확보도 중요하고 편성도 중요하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린 편성을 잘해야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교부세는 98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국 자치단체에 줘요. 특별교부세도 노력을 해서 2017년도에 29억원 정도 가져왔어요. 발굴은 320억 정도 했는데, 더 발굴해서 예산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 매뉴얼이 뭐냐하면 적폐청산이에요. 적폐가 뭐냐 나쁜 폐단이에요. 예산편성도 일률적으로 읍면동당 똑같이 편성하는 것을 지향해서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재무감사 쪽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해당 실과소에 보조금 관리를 책자로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익년도에 심의회 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29억원을 확보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앙부처에 지역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적폐청산 부분도 읍면동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등으로 분배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원

그래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향해서 어려운 환경여건이지만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생산성 향상을 잇는 일자리로 해서 정말로 주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전에도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건이 늘었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대체적으로 전부 늘었습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소송이 늘었다는 얘기는 소송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에 신뢰도를 구축한다 그렇게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정소송을 하든 민사소송을 민원인이 소송을 하기 까지가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대화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시청을 와서 만나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해가 가지 않고 소송까지 민원인이 가기까지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패소가 11건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민원인한테 패소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공무원이 누군가는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81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얼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건당 330만원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30만원이면 2억 5,000만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가 시에서 지불이 되는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은 금년에 7,0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상당부분은 자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소송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패소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족해서 자체 수행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만큼은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고향산천 이정섭씨 소송 건은 여기에 몇 건으로 들어가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이 1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여기는 1건이 들어가 있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1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다른 건은 다 해결이 되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해결되고 기각되고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다가가서 충분히 설득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정말로 도와주고 소송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에 예산편성 되는 것 읍면동에 용역비 2,000만원씩 이번에 편성이 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하려고 준비,

영택

임영택의원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하려고 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시책사업 발굴해서 특화사업한다, 권역사업한다 해서 전부 다용역해서 했는데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나 용역에 의존해서 현실하고 동 떨어진 사업들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비근한 예로 고창 청보리축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청보리축제가 됐는데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한사람의 집념 고창에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축제가 된 거예요. 아무리 용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람들한테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승진하고 근평을 잘 주면 머리 좋은 공무원들 얼마든지 우리 김제시에 많이 있어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요.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러한 행정의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학술이나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특화사업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도 동떨어지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농업직이면 농업직, 시설직이면 시설직, 이런 분들한테 지역소득사업을 하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그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분들한테 근평도 주고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문가 이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용역 보세요. 지금까지 1년에 많게는 80억원, 90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게 20〜30억원 들어가는데 용역해서 성공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단,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학술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지요. 그런데 김제시가 너무나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 항상 매년 되면 풀사업비 용역을 요청합니다. 보면 1억원 정도에서 요구하는데 올해 사용한 것을 봤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우분화사업을 설치한다고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2017년 1월 9일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다 반대하고 지역에 있는 죽산면 광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김제시는 풀사업 용역비를 갖다가 사용을 해 가면서 타당성용역을 줍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아니, 이 광역화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용역을 하더라도 도에서 하고 우리가 못하게 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줘야 하는데 거꾸로 김제시가 나서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용역해요. 이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동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계획 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풀사업비 쓴 것 얘기해 보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읍면동장한테 기회를 줘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19개 읍면동을 실시하면 다 성공하리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면장님들이 용역을 하겠지만 면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 시청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한 분위기를 아세요. 그 이상 이하는 얘기 안할 테니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런 용역도 해요. 그리고 면단위 2,000만원 줘서 무슨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2,000만원 용역해서 무슨 시책발굴이 나오고 무슨 특화사업이 나오겠어요. 3억 8,000만원 내가 볼 때 효과 창출 못합니다. 예산이 편성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 안 되고 풀사업 용역비도 지역주민들이 탄원서까지 내면서 반대하는 사업을 김제시는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지방자치가 어디에 있어요. 도에서 한다고 해도 김제시는 안 된다, 못한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도에서 나온 분들한테 분명히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분화사업은 각 시군에서 용역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용역을 해서 우분화를 다 자원화사업해서 환경적인 오염된 사업들을 하는데 앞장을 서시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사업들을 풀사업 용역줄 때 무엇 때문에 줬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시원하게 얘기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방송 나가면 시민들이 다 보는 것인데 시민이 보는 앞에서 변명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용역비도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용역도 정말로 내실 있게 하고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을 때 김제시에 새로운 미래가 제가 볼 때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2023년도에 새만금 국제잼버리대회 개최하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여기에 대해서 김제시가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니면 수립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들어가 줬어야지 안 나와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잼버리대회가 최근에 결정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서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잼버리대회가 8월 달에 결정됐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부안 잼버리 대회를 가는 길이 김제가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도 SOC사업 어디를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제에 KTX를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 했었는데 안됐어요. 그러면 KTX 역사를 건설교통부장관도 전라북도 신태인 분이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요. 잼버리대회를 핑계로 KTX 역사를 김제에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대선 때 박영선 의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제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면 그 핑계로 대통령한테 우리 김제에서 당신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으니 KTX를 여기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 지역으로 오니까 부안 땅이지만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하는데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형식적으로, 도에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SOC사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공항이 들어 있어요. 공항이 어디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새만금국제공항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것은 도 계획이에요. 도 추진단에서 계획서 한 것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런 것 KTX 역사, SOC사업이 거의 10조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자되는 돈을 김제지역발전을 위해서, 잼버리대회가 부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김제도 지역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왔어요. 이번에 기회를 못 잡으면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부안직원은 준비단에 들어가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원래부터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1명 들어가 있는데 김제는 넣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김제도 하나 넣어 달라고 도에 건의했어요.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제 시민들도 국제잼버리대회를 계기로 김제가 엄청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부안에서 개최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잼버리대회가 김제도 지역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번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잼버리대회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요.

주현

온주현의원

그것은 어차피 김제로 안 왔으니까요. 제가 계획서 받아서 다 읽어봤어요.

민운

박민운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마땅히 어디가 할 곳이 없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단이 아직 거기도 큰 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현

온주현위원

도에는 추진 준비단이 구성 되어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추진단은 준비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후속 조치로 위원회도 구성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김제시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파견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잼버리대회가 대회보다도 준비 과정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길목인 김제도 거기에 아주 큰 호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맞춰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KTX 역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리고 KTX 역사가 익산, 정읍 있고 가운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겨냥해서 하려고 그쪽에 노력을 하는데 이번 잼버리대회가 아주 기회가 좋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38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화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업무자료를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써져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개 통계목에 대해서 사업비는 법령과 조례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하고 운영비는 법령을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원칙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 행정에서 순수한 사업이 법령과 원칙을 무시하고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맹점도 있다, 다 법령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했지 타당성을 가지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냐면 농업보조금이나, 김제시 행정에서 하는 보조금들은 거의 보면 농업보조금이나 사회복지보조금이에요. 이 보조금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얼마만큼 재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하고 도에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지방 김제시 자체 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본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원론적인 보고 하나 마나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 지방보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나 성격이 다르고 서백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지방보조금으로 사회단체랄지 이런 보조금을 주고 자본보조는 얼마 안 됩니다. 건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진우

유진우의원

타당성을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과 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구성 되어 있는 심의위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무튼 관리강화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들도 마찬가지, 제가 성격을 잘못이해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것을 타당성을 보고 재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자 공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보면 공무원은 법령에 준수하여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허가 때문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래서 사전에 지역주민과 갈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허가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각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공문으로 읍면동에 알려서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과정이 몇 차례가 되더라고요. 경제교통과 자원관리담당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허가가 나간다고 공문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충족이 돼서 허가가 떨어지면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담당이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민원 동향파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을 읍면동에 고지하면 읍면동 담당자는 마을이장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허가가 나간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집단으로 났어요. 1,000KW입니다. 100KW씩 10개인데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기획부동산에서 주민들을 속이고 김제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마을주민 99%가 반대하는 서명을 해서 여기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불이행이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최근에……,

병철

이병철의원

예, 최근에 일어났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계시지요? 자원관리담당 이상민 계장님한테 얘기하고 또 경제교통과에 문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에서 태양광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경제교통과장을 3년 했는데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역에 땅값이랄지 미관 상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역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안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협상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을 덜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부분은 우리지역에 이장들한테 다 알려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다 해요. 사업주가 다 알아서 협의를 합니다. 시에서 일단은 자꾸 민원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부분은 공무원이 분명히 그것을 알아서 자기 선에서 민원이 없다고 했다고 보면 큰 문제 아닙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병철

이병철의원

그 문제니까 파악해서 조치하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시장님이 강조하셔서 한 행사가 있어요. 농업기계박람회. 그런데 올해는 아무런 추진계획이 없어요?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단위로,

경숙

김경숙의원

2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박람회를 하는데 업무계획에는 내년도에는 않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러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그리고요. 635페이지에 토마토 딸기 생산시설 기반구축 있죠? 거기 보면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토마토나 딸기를 생산하는데 토마토 생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만경 하랑영농조합법인에 현장방문 간 적 있어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팜 시설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생산하는 양하고 기존에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양하고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의원

예,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판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토마토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판로는 지금 서울로 80%가 올라가고 있고 20%는 자가소비 내지는 근래에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판로도 서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생산하는 곳과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하는 농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경쟁력은 좀 떨어지죠.

경숙

김경숙의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현대화시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계속 늘리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곳은 없어지도록 되겠네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딸기, 토마토 생산시설 기반구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하고 딸기만 집중육성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시설에 채소류나 오이, 상추 같은 품목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내년부터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하고 딸기만 너무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이 부분이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이 선에서 멈추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다른 채소에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신소득작물 육성지원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1개월 좀 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우리 김제의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하고 또 농업소득을 위해서 우리 김제시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1년에 해오던 일 외에 우리 과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김제농업 발전을 위하고 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계신 어떤 특별한 소신이나 계획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저는 1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이익창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래요. 그런 소신을 가졌으면 정말 전문성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작년에 논 타 작물 지원사업이 8억을 해서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4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줄었어요?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워질 때 하고요. 네 군데가 나갔거든요, 범용 콤바인이. 내년 정도는 그것보다 반절 줄어서 지원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본예산을 줄여놨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 그랬어요?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 쌀수급 조정을 위해서 생산조정제 10만 헥타르 이상 늘린다는 내용 아십니까?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세부적인 것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어렵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침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언론에서는 농축산하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타작물 재배 이런 쪽으로,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내년 해서 10만 헥타르까지,

병철

이병철의원

예, 10만 헥타르까지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타작물 재배 지원이 축소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책적으로,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맞게 정책에 맞게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서 세워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기존에 생산조정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 내년에 타 작물을 할 것인가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수요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데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타 작물을 생산조정제로 해서 헥타르당 340만원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작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배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부분을,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타 작물을 재배한 농가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아마 뭔 계획서가 내려올 걸로 저희는,

병철

이병철의원

예,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농민들의 그런 뜻을 아시고 민원을 아시고 정책 저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정치권으로도 우리 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소득작물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1억 6,000만원씩 지난해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해마다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단지화, 집단화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집단화까지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사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추를 하다가 저기하면 손 놓고 다른 거하고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지원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지원.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동안의 지원은요.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고자 하고 어떤 능력 있고 한다면 그런데 집중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됐던 이걸 자료를 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645쪽에 이거는 김종회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굉장히 우리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사실 재해보험이 농협을 살찌우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료에도 나타났고 그런데 금년에 또 많이 세웠더라고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행히 재해가 없으니까 농협을 살찌운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재해가 있으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예산 세워서 억지로 들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들으면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금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금년 예산 그렇게 안 되죠?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병문

나병문의장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으니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2017년도는 30억이고요. 금년도는 26억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줄었어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하여튼 그 부분 강구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면 그래야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감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총체적인 부분은 농협을 살찌우고 있다, 보험으로.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우리 행정도 그런 데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자원 활용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는 부량 벽골제마을을 해당 마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여기에 시비가 총 사업비가 26억 3,800만원이에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30억인데 이게,

창민

백창민의원

이 마을을 그런,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 벽골제마을이 대표마을이고 8개 마을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벽골제마을 주변에 8개 마을이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죽산 내촌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벽골제마을로 옮겨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전에 포기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기한 원인이 뭐예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혹시 담당자의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계장님!

병문

나병문의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창민

백창민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수요 예측을 했을 텐데요. 방문객들 수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을 짰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측했던 방문객들이 왔나요?

당초 그쪽 마을을 추천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내촌에서 추진하려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자체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기를 시킨 사업은 아니에요.

창민

백창민의원

혹시 이 사업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형태의 한 마을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별개 사업이에요. 저희 사업은요.

창민

백창민의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벽골제라는 큰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관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벽골제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아마,

창민

백창민의원

잠깐만요. 소비층으로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과연 벽골제 인근에 있는 관광 거점마을이라고 해서 그쪽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 마을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관광을 즐기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제는 벽골제에만 관광형태의 시설들이라든가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제 전역에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러는데 굳이 벽골제 위주로 한 관광 형태의 거점마을을 둔다고 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을 심사숙고해서 굳이 이쪽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19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김제전역이 관광형태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부각시켜야지 언제까지 벽골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더 이상 관광형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 점 어떻게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상당히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지금 시작하기 전이니까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 그 현황을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추진되어 오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자유무역협정에 폐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포도하고 블루베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올해요?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업 지원사업은.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6년도에 시설 포도나 노지 포도와 블루베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7년도에는 도라지가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FTA에 따른 과수폐업 지원사업의 목적은 과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고소득 품목 육성사업이 시설지원 대상에 블루베리가 있고 폐업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블루베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과수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638쪽에 보면 포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 포도농가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방조망이라든가 관정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포도농가에서나 폐원 지원사업으로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체품목을 뽑아내고 있고 이런 대체품목을 무엇으로 할까 농민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품목들을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FTA나 그런 폐원 보상품목이 다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예.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또 당초의 예상과 달리 폐원을 시켰지만 시장성이 있다고 보면 다시 시작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소득창출이 되는데 저희가 모르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럼 포도농가나 블루베리농가에서 이렇게 시설지원을 받고 2년 후에 다시 폐업 지원신청을 했을 때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폐원 신청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럼 2년 후에 다시 또 그걸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 품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렇게 해야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런 별도의 시설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 폐업을 한 농가의 설문조사 결과 포도나무와 블루베리의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복숭아를 많이 심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2021년 복숭아 생산량이 평년 대비해서 42.3%가 증가한다고 분석이 되어 나왔거든요. 시설원예 지원사업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복숭아 생산량이 과용되지 않도록 품목을 잘 정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 시스템에 항상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숭아는 절대 못 심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과장님! 창조적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공모하기 위해 몇 개 업체 마을이 신청을 했는가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죠?

두기

박두기의원

627쪽. 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하니까. 4개 마을인가 신청했죠? 뭐 하나 유보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거 창조적마을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기

박두기의원

예.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용지 황토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두기

박두기의원

아니, 해당이 되는데 공모할 때 몇 개 마을이 공모했냐고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래서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고집을 피우셔.

병문

나병문의장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두기

박두기의원

3개 마을 신청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됐어요?

우리 면에서 접수받은 것은 몇 개 마을이에요?

하나에 4개 마을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오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냐고?

계속 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색깔 있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야 창조마을사업 지정을 해 줬죠?

금년에 색깔 있는 마을 지정 안 해요?

여기에 계속 한다고요?

그리고 신소득 육성 지원사업이요. 오이나 상추나 채소류가 신소득 작물인가요? 평상시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대규모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신소득이라고 하면 어떤 요새 다육식물도 많이 하고 또 백향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말만 신소득이죠. 일반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두기

박두기의원

그럼 여기다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신소득 작목을 열대작물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그런 데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 계장님 조사 좀 해 봐요. (답변 교대)

조사해서 예산 세우는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우량종자 채종포사업을 38.9헥타르를 작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채종포 보급사업 선정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대)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농산담당 구형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채종포사업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보급종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 해당 경영체에서 저희들한테 채종포를 해서 참여 농가들한테 보급종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RPC나 이런 데에서 보급종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채종포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채종포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헥타르당 2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럼 얼마예요? 헥타르당 200만원을 어떻게 보고, 무슨 돈이에요? 지원금이.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헥타르당 200만원은 여기에 채종포에 들어가는 생산자재 또,

복남

김복남의원

채종포 선정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해당 경영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해당 경영체가 누구예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농협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 지원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해당 영농조합으로 줘가지고,

복남

김복남의원

농협에 줘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복남

김복남의원

행정에서 농협에 주는 거예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농협이나 영농조합에 줘서 참여하는 채종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채종포가 담당 계장님! 채종포 현장에 몇 번씩 나가봅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우리가 채종포를 9월에 관리하는 이용자랄지 이런 걸하고 최종적으로 9월 말에 확정한 다음에,

복남

김복남의원

가만있어요. 그럼 채종포 수확해서 어떻게 관리해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해당 농협이나 영농조합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육묘장에서 보급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실적이요?

복남

김복남의원

예.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올해 현재 나온 대로 30.9헥타르에 대해서 현재 불합격은 없고 전부 합격해 가지고 현재 DNA검사하고 발화검사만 남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작년에 보급종이 모자라서 우량종자 채종포로 해서 자율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교환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해당 농협이나 영농조합에서 개인은 안 되고 고품질 생산하는데,

복남

김복남의원

행정을 통해서 행정한테 신청을 해서 공급이 되어야죠.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보급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급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우량종자 채종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이것은 자율적으로,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만 세워놓고 농협에 돈을 주고 또 어느 RPC에 얼마씩 배정해서 주고 그러면 농가 선정을 거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RPC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고 지금 전부 이론적이지 이게 전부 별도로 수매해서 별도로 야적됩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별도로 수매해서 정산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참여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RPC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면 직접 RPC에서 이놈을 보급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것은 지금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난 그 얘기예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저희들한테 교환하는 실적을 직접 RPC에서 육묘장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해당 참여 농가들한테 공급한 실적을 받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작년 거 교환실적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급현황하고 자료를 주세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농지를 경작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의 농지 전용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농지전용에 대한 전수조사. 혹시 계장님 오셨나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각 읍면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전수조사를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적발은요? 적발도?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적발도 직원들이 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허가된 면적 이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불법이지 않습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시죠? 맞죠?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예,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럼 그 적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적발 건수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허가 외적으로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건수는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1건도 없어요? 실태조사를 하긴 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실태조사는 지금 농지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한다고 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경작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창민

백창민의원

경작 여부에 대한 것만 조사하고,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위법성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적발을 얘기 하는 거예요?

창민

백창민의원

그건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창민

백창민의원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적발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농지 전용 부분을 얘기하시죠?

창민

백창민의원

예.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민

백창민의원

없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예,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런 민원을 안 받아보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도 없겠네요? 적발 건수도 없고 실태조사를 해 본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위법성에 대한 것은.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그 부분은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위법한가를,

창민

백창민의원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있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예.

창민

백창민의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윤채호 예.

창민

백창민의원

지금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만을 제기하는 인근 농가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중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금년에는 김제시 직불금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없네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5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랬어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100억 내년,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지금 2015년도 기준은 몇 % 올랐죠? 2015년도에 김제시 직불금 지급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0억이었죠?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억에서 작년에 85억 지불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현재 작년에 도에서 톤백을 지원하면서 15억 인상분을 하지 않고 익년으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15억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100억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셨으면 해서,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을 하면서 우리 김제시 직불금의 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까지 앞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농민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면 김제시 직불금이 일정 금액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30억이 올랐습니다. 15억씩 그러면 2018년도까지 2017년도를 제외한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약 30억의 김제시 직불금을 인상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본 의원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진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김제시 직불금이 150억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정 직불제가 국비로 얼마 정도 우리 김제로 편성이 됩니까? 210억 정도 됩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210억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5% 정도 우리가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70% 이상 김제시 직불금을 보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과장님 실력을 믿어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갔고요. 이것을 우리 김제시만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인근 시군은 정읍시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면적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시 직불금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 직불금은 우리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가 우리 김제시 농민들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상의 요인을 가질 수 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사업에서 250원, 250원 1포 당 500원씩 지금 살포비 지원하고 있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250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살포비 개량제를 살포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우리 김제시 자체의 250원만 가지고 살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담당 계장!

병문

나병문의장

예,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답변 교대)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농산담당 구형준입니다. 현재 토양개량제가 규산제 같은 게 그동안에 농가들에 살포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하고 회관 같은 데 방치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10개 농협하고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포대 당 250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250원 이렇게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공동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살포는 마을단위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현재 농협에서 농협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농협 같은 데는 농협에서 농기계 대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만경 금만농협에서 만경지역에 공동살포를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의장님! 저 추가질의까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살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도 농가들이 직접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250원씩 포대 당 500원씩 살포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즉,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살포비를 지원한 겁니다. 100% 다 살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 관내 13개 농협 중에 농협에서 직접 살포하는 농협이 몇 개 농협입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백산농협하고 3년 주기로 살포하고 있는데요. 만경 금만농협에서 미살포 지역이 있는 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이후에 금만농협 중에서 만경만 올해 공동살포를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평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농가들의 불만이 일단은 팽배합니다. 즉, 내가 내 논을 직접 살포할 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그것은 농가들이 생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마을단위로 우리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공동살포단에 운영하는 한정해서 포대당 500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인 말씀이신 마을당 공동살포를 하고 그중에는 마을 공동 내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평성을 갖고 갔으면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농협에서 250원 자부담을 하다 보면 농협에서 현행대로 갈 수 있는 체제대로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농협의 수입원이 되느냐, 살포단의 수입원이 되느냐, 농가가 수입원이 되느냐 이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즉, 농협에서 250원, 행정에서 250원, 500원을 가지고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즉 500원에 대해서 살포비를 우리 농가들이 구성원들이 구성체가 된다 하면 우리 휴농기 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3,600만원 사업이죠?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1,800만원씩 각 부담해서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만약에 만경지역이나 진봉지역, 청하, 공덕지역, 백산지역 농가들한테 살포지원단을 만들어서 개별적인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 2월, 3월경에 살포하는 사업을 살포단을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현재 농협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에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마을 공동살포를 할 경우는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답을 원하는 거죠.

담당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김제시에서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게 돼요. 국도비 매칭 말고 순수한 시비만 시직불제도 우리가 주고 있고 못자리, 상토, 이삭거름 등등 톤백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이 간혹 보조금을 주면서 불만을 갖는 게 면적에 대한 상한선이 틀려요, 사업마다. 시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0헥타르 상한선을 만들었잖아요. 시직불제는 10헥타르까지만 줘요. 알고 계시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이런 이삭거름 이런 부분들은 3헥타르 이하로만 줬어요. 그러면 톤백 이런 경우에는 10헥타르 한정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삭거름 같은 경우에 3헥타르 이하를 주니까 3헥타르 이하 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지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서 불만으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 시에서 보조금을 주되 어떠한 상한선 같은 것을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어 놓고 줬으면 좋겠다. 지침을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좀 많으면 면적을 늘리고 예산이 적으면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도 불만도 있고 어떤 원칙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특히 법에는 어긋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면서 상한선의 면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관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번 경관사업 면적이 굉장히 줄은 지 알죠?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반절 이상 줄었죠? 얼마나 줄었나요? 올해?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240헥타르 정도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많이 줄었어요. 이게 경관농업에 직불금을 주는 것은, 과장님!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축소에 따른 건의사항을 우리 김제시 지역구인 의원님한테 건의사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10월 중순에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청 면적이 883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454헥타르로 줄여서 배정이 되었어요. 특히 준 경관면적이 신청한 것보다 50%가 줄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해서 저희 면적을 늘려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준 경관은 보리 이런 것들이에요. 보리, 밀 이런 논에 심는 것이고 이 면적이 줄어서 농림부 관계자한테 우리 김종회 의원님이 가서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답변하기를 지금 농업예산이 줄었잖아요. 감소됐잖아요.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경관이라는 사업이 위에서 볼 때 첫 번째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줄이는 걸로 답변이 오는데 내가 질문을 드리는 요인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면적이 줄어서 내려가면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많이 줄이면 안 된다는 지방자치의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면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직접 얘기를 하려면 면에서 뭔 요구서가 들어와야 참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구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경관이라는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이 향상되는 걸로 인해서 농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절 이상 줄으면 당연히 말하자면 위 기관에 항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의원님이 다른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큰 효과가 없으니까 국가예산이 줄으니까 준다는 방식도 있지만 더 주고 싶어도 김제에서 요구를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의원님 얘기만 듣고 김제만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줄면 우리 김제시에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위에 있는 기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대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한 걸로 갖고도 부안이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적은데 부안이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우리 김제는 농토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청량도 적고 배정량도 엄청 부안보다 적게 받았어요. 이 배정량 보세요. 부안은 신청 면적이 2,586헥타르를 신청했는데 우리는 883헥타르 3분의 1뿐이 우리는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그런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이런 사업에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 가지고 배정해서 그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을 왜 직렬을 두고 왜 이를테면 잘하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가가지고 신청도 더 많이 해서 배정을 많이 받아와서 농민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농민들이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행정이 되는 겁니까?

병문

나병문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윤

최기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김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살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납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사업도 만들어내고 해야 김제가 새로운 비전이 있고 농업의 희망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 교대)

춘기

유춘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해 보세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촬영이 인재양성과까지 진행되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조종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보니까 기금이 296억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300억원을 채우면 모금을 안 합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당초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향후 이자소득이나 금액이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져 있고요.

주현

온주현의원

잠깐만요. 그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적게 계약했어요. 왜 그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은행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3년 계약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은행이 전북은행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데다 계약을 해야지, 알았어요. 하여튼 고려해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 집행내력을 보면 158억원이 들어갔어요. 158억 2,000만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장학금, 방과 후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 총 158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늘어났다, 그게 효과에요. 인재양성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는 것이 장학재단 운영한 효과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제출신 전문대학 졸업생이나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이제 장학재단 운영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계속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만큼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출신 대학생들을 실무자로 육성시켜요. 싱가폴도 보내고 외국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김제출신 2년제나 4년제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실무자로 육성시켜서 김제관내 기업에 배치하세요. 그럴 계획을 세워보세요. 똑같이 옛날 같이 지금처럼 운영하지 말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것을 변화시킬 기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학습이라든가 장학재단 운영방법을 바꿔보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장학재단 운영해서 김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연․고대를 많이 갔습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50명, 60명 정도,

주현

온주현의원

장학재단 운영 안 해도 갈만한 사람은 다 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관내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158억 2,000만원 투자했으니까, 그 정도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개선하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전문 실무자로 육성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아까 이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그것도 잘 고려해서 운영하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온주현 의원님께서 장학재단 운영제도 개선, 바꿔야 한다는 말을 저도 상임위에서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바꿔야 합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시장님이십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임원이 몇 분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7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사님들 중에서 혹시 교육계에 계신다거나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한 분도 안 계시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임기가 4년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4년입니다. 감사는 2년이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이사는 4년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바뀌려면 멀었어요. 이사님들이. 전부 몇 년 남았는데 이 임원진, 이 이사진 가지고 운영제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을 숙지하셔서, 제가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전부 시에 또 시 집행부에 호의적이신 분들만 계세요.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금고 협력사업비 장학재단에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총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협력사업비 시금고로 한 것은 6억원이고요. 출연금이 160억원 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시금고에서 들어온 것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장학사업 운영비,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시금고로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과 잡히지 않았던 부분 다 확인해서 얼마라고요? 2008년도부터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시금고에서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협력사업비로 받은 것.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3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 9,000만원, 2억 1,000만원, 2억원 이렇게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 전에도 2008년도부터 꾸준히 받았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장학사업 운영비 시에 출연금 요구한 것이 얼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계속, 처음부터 2007년도부터.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게 122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비도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거기에 도비매칭분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것도 있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또 한 가지 카드적립금이 올해는 거의 안 들어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올해에는 84만 5,000원 정도밖에.

성주

정성주의원

왜 이렇게 줄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직원들 이용률이 적어서 그렇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0.2% 2017년도 공무원노조 포인트로 적립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맞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공무원 복지포인트 그것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설립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20억원인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20억원 출연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장학재단에서 19억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장학재단에서 19억원도 거의 우리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출연금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거의 62%, 63% 정도가 출연금입니다. 전체 금액에.

성주

정성주의원

굉장히 서둘러서 서울장학숙을 설립하고 있어요. 처음에 의원님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부결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금액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인 과정이라든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에 진학하는 대학생들, 학부모들은 거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려워서 타 시도, 서울이 아닌 성북구나 동대문구 말고 좀 떨어진 다른 시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수학생들에게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 장학숙의 목적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조금 경제적인 여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에서 다 지적하셨는데 타 시도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셨고, 의회에서 승인도 다 해준 사항인데 굳이 다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타시도로 가는 사람들의 지원책도 연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원룸 같은 것, 타 시도로 가시는 분들의 원룸, 차상위 계층 얼마 이런 식의, 그런 점도 고려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또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운영제도는 꼭 바꿔서, 장학재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학숙 설립에 대해서 역세권 오피스텔 매입에 37억에서 46억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투입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서울에 장학숙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중개사를 의회 의장님이 한 분 추천하고 그리고 시 종합민원실 민원소통과에서 한분 추천을 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을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중개사를 통해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서울 장학숙 설립대상이 건물매입을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물 감정평가라든가 정밀점검이라든가 향후 유지보수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잘 파악하시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용역을…….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잘 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학생들한테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장학숙을 만들어주시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도도 다 바꾸고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지평선학당이나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평선학당이 지금 10년째 됐잖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하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만한 시기잖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원래 취지가 우리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해서 다른 쪽으로 안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성적을 올려서 여러 학생들에게 김제에서도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한 취지도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 욕심을 내자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원하는 거예요. 보통 거기를 몇 명 가느냐 하고 판단을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손꼽히는 수도권대학에 많은 진학률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북권도 있고 지방대학 쪽으로도 학생들이 약간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항간에 그래요. 주민들이 지평선학당 가면 그냥 북대나 원내나 이런 곳에 가도 되더라, 그런 식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닌 그런 지방대를 가도 무난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앞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그리고 재단정관에 보면 재단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외에는 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서 감소가 되는 둥, 어떻게 시에서 더 해야 되는 둥, 출연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관이 있으니까,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화제를 조금 돌려볼까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자로 GNLC?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가입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가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1년에 200만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추경이나 그렇게 올리실 건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가입신청을 하려고 제반준비를 해서요.

창민

백창민의원

200만원이라는 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가입을 하고 나서 특전이나 혜택이 시에 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서로 공유하고,

창민

백창민의원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정보교환을……,

창민

백창민의원

교육의 환경,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정보공유를 해서 교육에 대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협력체결을 해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프로젝트 추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도 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막연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가입비,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35개 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 35개라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이런 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공유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정말 앞 다퉈서 가입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추진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우수학생이 교류를 맺고 있는, 가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 도시와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제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정말 환영하고 싶은데 막연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사업취지는 장밋빛 청사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타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추진 하는데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우리시 도입 가능성이나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창민

백창민의원

우리시가 교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장학금을 가장 많이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 외에는 교육의 형태라든가 교육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펼쳐서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됐다, 진학을 했다, 이런 것이 교육적인 목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글로벌 학습도시라는 위상만 채우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치적에 불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창민

백창민의원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나가서 같이 교류해서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환영하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지평선학당 운영, 개인적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 한 과목 당 강사가 몇 명이에요? 과목 당 강사가 몇 이나 되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

창민

백창민의원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만, 뒤에 분 말씀하세요. 몇 명이나 돼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총 13명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과목당?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전체 강사.

창민

백창민의원

한 과목 당.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한 과목 당 3명씩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과목 당 3명?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져 있어요.

창민

백창민의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다른 지역도 그런 레벨로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순창, 몇 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읍하고 해서요.

창민

백창민의원

명사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소양이 특출나다고 해서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고 설득력 있는 강의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진짜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학원을 직접 계약을 맺어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수도권 교육시스템하고 버금가는 시스템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창민

백창민의원

학생들이 강사를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

창민

백창민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강사 평가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상당히 좋게,

창민

백창민의원

학생들한테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반응 좋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학교급식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은 전부 지원해주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고등학교는 농촌지역 5개교만 하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시내지역에는 4개교가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김제고, 김제여고, 덕암정보고, 덕암고등학교.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거기는 교육청에서 50% 지원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안 해주고 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상대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같이 안 먹는 학생들은 먹는……, 지원하는 곳보다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50% 지원해주는데 50% 지원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냐면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50%이고 시에서 25% 또 도청에서 25% 해서 농촌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지역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윤진

김윤진의원

저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더라고요. 시내권도.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50% 하고 있어요.

윤진

김윤진의원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죠.

윤진

김윤진의원

자부담하는데 이상 없나요? 시에서 지원할 의향 없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민관협력기구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마이스터고 2억원 지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마이스터고 지정할 때 2015년도에 지정받을 때 조건부로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마이스터고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의원

누가 10억원을 약속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죠.

윤진

김윤진의원

법상에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옆에 참모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야죠. 계속 올라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마이스터고 지정하는데 조건부에 있었어요.

윤진

김윤진의원

무슨 조건부에요. 법을 위반했는데 조건부로 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평가할 때 가점요인이 있어서 자치단체 관심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 사항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김제시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법은 필요 없어요. 시장의 한 마디면 끝나버려요. 법은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해야 돼요. 직원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하려고 그래요. 좌우간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올라와서 하시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의회에서 의회 핑계대고. 앞으로 하지 마요. 계속 몇 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본 의원이 삭감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안 된다고 알려줘도. 법조항을 알려줘도 또 올라와요. 자꾸 올리지 마시고 의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법을 위반한 약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2억원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10억원을 못 해주니까.

윤진

김윤진의원

법을 위반해서 약속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교육지원 사업에 한중친선 한민족 문화교류 협력사업비 지원, 김제초등학교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현재 1,00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계속 1,000만원을 했던가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증액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김제초, 검산초, 중앙초, 동초인데, 시내권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원래 김제초등학교에서 발의해서 그게 진행되다가 예산부분이 딸리다 보니까 관내 우선 시내지역에 있는 학교를 해서 같이,

복남

김복남의원

차라리 교육청에 줘서 김제시내 관내 초등학교를 차출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김제초등학교에만 협력사업비를 지원해서 특혜를 줘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중국 조선족들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초등학교에서 처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간에,

복남

김복남의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도 여유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만 굳이 여기에 지원하고 교육청은 그냥,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복남

김복남의원

이것도 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것도 매년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입시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수시는 뭐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수시는 내신만으로 뽑는 유형이고요.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수시는 내신으로만 뽑는 유형이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내신이라면 면접도 들어가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면접 들어갑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생활기록부는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지평선학당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교과중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내신인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정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거든요. 서울 명문대학교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수도권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교과중심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내신은 좀 약해도?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내신은 당연히 좋아야 하죠.

복남

김복남의원

내신은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가 5년 동안 서울에 지평선학당 진학이 몇 명이나 돼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서울로요?

복남

김복남의원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서울대 1명 가고 연․고대로 간 것이 10명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4년제는 56명이고요. 카이스트대 하고 교대 2명씩 갔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하여튼 뭡니까? 지평선학당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제만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김복남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평선학당이 아니더라도 농어촌 특례로 수도권에 진학할 수 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농촌지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학교는,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지평선학당에는 숫자포함이 안 되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안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안 됐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평선학당 출신으로,

병철

이병철의원

지평선학당 출신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지평선학당 출신도 농어촌학교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지평선학당에서 공부를 했다면 포함된,

병철

이병철의원

제 얘기는 지평선학당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농어촌 특례가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갈 수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학생은 빼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수강 진학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인재양성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평선학당 때문인 것 같아요. 예산이 거기에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다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번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한 부분이니까, 10주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새로운 무대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지평선아카데미 강사를 용역 줘서 강사를 추천받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지평선아카데미도 타 지자체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 시점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강사, 그것을 여론을 통해서 수렴해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병철

이병철의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두 번째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노력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 주민자치위가 행정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오늘 평생학습한마당을 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읍면동 경연을 나왔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오늘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서 잘하는 분을 뽑아서 특혜를 줍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입상한 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운영비를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더,

병철

이병철의원

예, 그렇게 특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평가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 개입하면 안 돼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면에서도 면장이 주민자치위 설명하는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지 앞장서서 해주지 말라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도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서울장학숙 9월 달에 추경에서 예산 의결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당시 2018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했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2018년에 운영할 수 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중개사 추천을 받아서 현재 물권을 알아보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요.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건축년도가 얼마 안 된 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없이 하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오래된 건물이 부득이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되면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2018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편성되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2018년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권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이를테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 하면 2018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장학숙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 몇 명이 와야 돼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65명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65명 정도가 와야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우리가 운영비 안 주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손익분기점은……,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당시 보고 하기를 장학숙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운영비는 필요 없이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65명으로 해서 저번에도 예산할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생들한테 한 달에 15만원씩 하면 1년에 1억 1,700만원,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적자운영은 안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65명?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65명이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년에 30명이라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4년이면 120명인데 말하자면 반절이 기숙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를 만드는 원인이 지역 학부모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생각을 해보세요. 전라북도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공부를 잘 하면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전주로 가서 기숙사를 못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격을 인류대학교 가는 학생들이랄지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도 잘 사는 부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농촌에서 어렵게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에 가는 아이들하고는 경제적인 수평이 맞지 않잖아요. 65명이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65명 중에 소득이 엄청난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장학숙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서울로 못 가서 전북대라도 가서 공부 열심히 한 어려운 사람들은 기숙사도 못 가서 개인적으로 숙식생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안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운영 잘 하세요.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 우리가 장학숙을 만들 때에는 인구유출 때문에 만들었어요. 지역교육을 끌어올리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외부로 못 가게 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이라도 만들어서 말하자면 뒷받침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동떨어지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운영하실 때 잘하시란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볼 때에도 민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돈이 부족해서 전라북도 대학에 갔는데 기숙사를 못 가서 개인적인 숙식생활을 하게 만들고 돈이 많은 학생들은 서울로 갔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장학숙을 만들어서 숙식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원이 1년에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60명 반절로 장학숙을 운영한다면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꼭 그렇게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전북대 갔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숙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전북대 갔잖아요.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장학숙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잘 운영하셔야지 무조건 서울로 갔다고 해서 장학숙 다 보내고 지방대 갔다고 해서 장학숙 혜택을 못 본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화제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장학기금 이사가 몇 분입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이사가 18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296억원이 이분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여기 대표는 김제시장님이시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분들이 296억원 조성하는데 몇 %나 일조하신다고 보십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1억원 이상 내신 분도 2분 계시고 최하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내셨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랬을 때 김제시 장학재단에서는 어떤 것을 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기부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약간의 반사적인,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 물론 공무원들 급여에서 얼마씩 출연했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아니 CMS로 해서 자율적으로,

진우

유진우의원

말이 자율적인 것이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많이들 빠져나가고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무원들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강제성은,

진우

유진우의원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한 달에 1만원씩 냈나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보통 1만원.

진우

유진우의원

이러한 것들을 반비례로 놓고 보면 수십억,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기업자들이 출연을 하면서 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공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지금 지평선축제 하게 되면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하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전부는 안 하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전부는 아니어도 19개 읍면동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다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피해를 주지 말고 그 이사분들이 출자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초․중, 유치원까지 해서 급식비 주죠?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한 군데 초등학교는 도에서 50, 시에서 50 하고 있고요. 농어촌 고등학교는 시비 100%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하고 시에서 2억 5,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예산이 약 17억, 18억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 예산에 거의 급식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100%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급식예산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전자에도 이것에 대해서 농산물 안정성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이것들을 과장님 담당 실무 과에서 어느 정도 다가가고 계시는지?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친환경농산물 원칙으로 하면서 농약 성분검사를 연 4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김제 쌀로 하고 있고.

진우

유진우의원

100%?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대부분 김제 농산물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일부품목만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액만 지원을 교육청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직접 지원합니까?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1년에 4번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수시로……,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횟수를 늘려라, 정기적, 불시적.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4번이라고 하면 4번 다 피하면 피하는 것이죠. 총알 4발 중에 4발 피하면,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시로 더 보강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강해서요.

진우

유진우의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장학기금 이사님들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게 선도를 하고 그 나머지 것을 나를 따르라 가야지 말이죠.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가 2개 과가 남았습니다마는 해당 국장과 부시장님 등 행사관계로 배석을 못 하게 되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여성가족과는 직제순에 의해서 11월 6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백현의원

의장님! 가급적이면 확인해서 국장, 부시장은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들이 와서 설명 할 때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를 개회식 때 했는데 핑계 대고 안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대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문

나병문의장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어차피 방송이 다 끝났으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의회 업무보고는 중요하지 않고 저쪽 행사만 중요하고 여기는 다 빠지고, 그쪽 빠지고 여기 와야죠.

병문

나병문의장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