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담양군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2. 담양군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담양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담양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담양군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및상속에관한조례안 7.담양군공예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8.담양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 9.담양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10.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담양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 활동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하는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등록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군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공예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나 타 보조사업 단체나 개인과의 형평성 및 보조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자생능력을 높이고자 제10조 보조사업 등 조항 중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전부 또는″ 문안을 삭제하였고 공예센터 위‧수탁 협약시 공예센터 운영은 수탁자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10조 보조사업 등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이나 일부 조항이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운영과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촉진,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전략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조홍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주요건설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반에서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공사시공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검토 승인하는 회기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