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안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재무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도 성과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530억 원 대비 88.9% 인 47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13.2%가 증가된 29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 대상 916건에 대해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남, 안내, 군북면 청사에 대한 석면자재 철거공사와 (구)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군 청사 건립기금 1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390억 원 대비 5.6% 신장된 412억 원을 목표로,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목표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에 걸쳐 설정․운영하고, 조세 세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지방세 체납자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위한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제고와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 방지를 위해 각 부서 내의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자금 배정액으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전년 목표액 대비 6.8% 신장된 41억 원의 세수 확충을 목표로 지적, 건축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전년 목표액 대비 8.6% 신장된 63억 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지방소득세 업무가 독립 업무로 전환 되는 데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전년 목표액 대비 3.4% 신장된 75억 5,000만 원의 목표액 달성과 조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월 연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정 업무에 대한 군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시스템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상계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건전 재정 실천과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상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9명의 운전원과 일반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6대의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군 행정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명령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동이, 이원, 군서면 청사의 석면 철거 및 교체사업을 끝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청사 석면 철거 및 교체사업을 마무리하고,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및 전문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후 된 청사의 신축비용 마련을 위해 2017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30억 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세금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구입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영치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유사업무 간 통합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체납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50만 원 미만 있지요?

예.

이 체납에 대해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또 담당은 이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의 체납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면 담당이 하는 것보다, 이장님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문제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서 처음 체납을 했을 때에는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도 체납이 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도 안 내게 되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한 그래도 안 되면 신용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방법은?

압류 방법은 주로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하면 자동차나 부동산이 되겠는데, 지금은 직장이나 예금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조회를 이번에도 했는데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봉급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있죠?

예, 예.

이분들하고 각 면단위의 각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연찬회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11월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하고 저희 본청 공무원들하고 해서 연찬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보직변경이 되면, 또 다른 분이 와서도 하고 하면 그게 작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직변경이 되면 저희 과에서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나가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하여튼 각 읍면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재무 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할게요.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89대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을 가진 운전직은 18명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면단위별로 행정차량 지원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닝인가 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자 필요한 대로 마을이나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는 사고 우려성은 없나요?

예, 지금까지 읍면에서 사고 난 예는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경리팀에서 군 본청 운전기사하고 나가서 운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도 하고 있고.

지도 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나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비로 투입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수 목표액에서 군세 부분을 보면, 군세에서 특히 지방소득세가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2015년에 38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2018년 목표액이 63억 원이에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 지방소득세 부분은 국세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앞으로 독립세로써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이 지방소득세가, 현재 군세로써는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세가 첫 번째이고, 소득세가 두 번째인데. 앞으로 이 소득세가 우리 군 자체 예산에 큰 예산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세원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체 소득세, 지방 군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말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가장 큰 게 자동차 관련 세금이에요. 13쪽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자동차세가, 지금은 물론 건설교통과 담당이기는 하지만,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관련에 대한 질의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지역신문에서도 짚어줬지만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한 20%를 차지하고, 차지하는 건수는 2,000건이 넘다고 합니다. 뒤쪽에 현안사업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건 건설교통과 질의에도 제가 할 거예요.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영치실적이나 담당 실과에서 업무가 부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외수입이 저희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는 하나, 지금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를 능가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데, 특히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7억 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예금통장 압류하는 건이라든지,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 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을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과태료 체납 차량은 거의 5,000건~6,000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모바일로,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검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탑재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세수 때문에 담당은 하고 있지만, 각 읍면 실과별로 협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지만, 이건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차량 30,000대를 육박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재무과를 비롯한 각 실과읍면에 좀 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29쪽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여직원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좀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저희들이 출근하다보면 경제과 옆에 거의, 현관 뒤쪽에 보면 점심시간에 차 마실 공간이 없어서 구석에서 서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남자 직원들은 흡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군청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휴게시설이나 체력단련실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따로, 특히 재무과에서는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예산 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탁구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샤워시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다니는 것도 보기도 싫고 해서, 지금 우리 재무과 앞쪽에 소공원이 있어요.

현관 맞은편?

정문 들어오는 오른쪽으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여성 직원들이라든지 남성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군수님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차 마시다가 저희들을 피해서, 종이컵에 있는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근무환경 조성을 쾌적하게 해 주시면 이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작년 12월6일 날 전 부서에 수의계약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일괄적으로 몰아주기 식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런 측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서만 내려서 끝내지 말고, 제가 기감실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감실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각 과라든가, 각 면에 체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진짜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옥천군민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불신, 또 옥천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행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게 부당하다고 어필을 한다든지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약에 관련해서는 재무과도 전문 부서이니까, 면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계속 잘 확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2018년 청사 건립기금 적립 및 연도별 적립 계획해서 보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외국에 가 있어서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의 때도 군하고 의원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동안 우리 문정공원 관련해서 행정타운 속에 옥천군 청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군청 이전 관련해서 작년 5월18일 날 우리 군민이 민원을 넣은 게 있는데, 거기서 2016년 6월9일 날 기획감사실에서 9915호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 내에 군청 청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문정공원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군청이 들어설 만한 부지 스페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은 행정타운이랑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2025년까지 10년 동안 300억 원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한 7년, 8년이 남았죠?

예.

그때 가서 청사를 이전한다고 땅을 사고 그러면 땅 값이 엄청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청사 관련해서 기금이 한 얼마나 되죠, 스타트된 게 현재까지?

지금 1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30억 원, 50억 원씩 적립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 청사 이전 하는 것에 대한 부지는 조기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빨리. 2025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300억 원 모으다 보면 지금 100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7년, 8년이 지나가면 200억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은행에 저금이 되어 있으면 그 이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군청 청사 부지를 2년, 3년 내로 적기에 구매를 한다든가,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경제성 있게 군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사 부지 관계는 재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쪽에서 계획이 돼서 부지가 매입이 되면,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그때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걱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재무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재무과, 기감실, 군수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2025년 가서 그때 땅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이 비싸게 살 수가 있고, 또 땅 구입하기도 그만한 넓은 면적에 청사 이전할 만한 공간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2020년, 내후년이죠. 그때 신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니까요. 군수님께서도 아마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부군수님 계신데 제가 한번 부군수님께 좀,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땅을 조기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데, 우리 옥천군 금고 계약을 재무과에서 주관 부서로 하고 있죠? 농협하고.

예, 그렇습니다.

금고 계약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조건은 내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제시한 금고 협약 건에 대해서는 연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년 말까지이니까, 제가 보니까 금고 계약이 우리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씩 3년 동안,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이 4,000억 원이지만, 물론 농협에 그 4,000억 원이 항상 스타트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만 1,000억 원 이상은 항상 스타트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은 우리랑 금고 계약 맺으면서 1,000억 원에 대한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돈을 농협에 맡겨봐야 이자가 몇 %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5% 받아요, 그렇죠? 1.5% 그 정도의. 그리고 농협에서는 1,0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대출을 주면 농협에서 3.5% 이상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2% 이상 차이나요. 물론,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전부 다 대출을 수치상으로 대출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는 건 농협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5,000만 원 가지고 그런 불리한 계약을 해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은 이웃 보은 같은 데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고, 영동 같은 데는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은행이 여러 군데 있는 데는 과당경쟁이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이 협력금에 대한 점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어 있고요, 또 이자율에 대한 것은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법인하고 개인 이자율이 다릅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대한민국의 거의 99%인데, 그 99%의 금리를 개인이 주는 금리로 환산하면 은행이 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하고 개인의 금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일정 공표된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표된 금리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있어요, 금리가. 그 정도이지 개인이 예금을 해서 받는 3%나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보은이나 이런 데는 은행이 한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

국민은행도, 기업은행도 있어요. 그게 탑 은행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좀 붙여서, 우리가 가급적 유리한 조건하에서 금고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다음 계약 때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경쟁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공개경쟁을 했고요, 공개경쟁을 한 가운데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참여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인데요. 내년에도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성과를 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증가가 돼서 참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13.2%가 전년 대비 증가가 됐는데요. 자동차세가 증가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원래는 선납 신청을 한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납이 늘어나고 우리 옥천군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전 차량 소유자한테 다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 결과 이렇게 13% 넘게,

지금 여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10% 감액됩니다.

예, 10% 감액이죠?

예, 예.

어쨌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10% 감면 이 부분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홍보가 되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밑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는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 경품 제공 180명이 있습니다. 경품 제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품 제공은 정기분 지방, 우리가 부과하는 연납 자동차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정기분에 대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는 부분들을 추출해서,

추첨입니까?

예, 추첨입니다.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품은 무엇이 나가는지요?

농산물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무과이지만 앞으로 옥천군이 경제군을 표방하면서 내년도에 야심차게 옥천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은 소소할지 모르지만 군의 모든 시책이 연관되어야 옥천사랑 지역상품권이 성공한다. 앞으로 이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경품을 경제정책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옥천사랑상품권이 적극 활용이 되어서, 옥천사랑상품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모든 점포에 가능한 겁니다, 옥천 지역 내에. 그래서 거기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초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휴대용으로 그걸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입할 의의가 있었냐 했는데, 진일보가 되어서 차량 탑재형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번호판 영치하려고 하십니까?

예, 차 한 대 가지고 과태료하고 지방세가 동시에, 체납차량이 적발되도록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번호판 영치 추진계획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데,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읍내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탑재형이 수시로 다닌다고 하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것인가 조금 의심쩍어요.

지금도 본청에서, 재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도입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미심쩍은 부분은 뭐냐 하면 차량 한 대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한다. 차지만 9개 읍면을 커버를 다 할지,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정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질 것 같고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지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영동세무소하고 같이 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지금도 보면 이 감면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일반 주민들이 가산세를 수십만 원씩 부당하게 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같은 데서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세금 지식이 없어서,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 교육이나 강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3쪽,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좀 체납이 되면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처분하고, 신용 조치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압류를 했는데도 공매처분을 하기 까지 몇 년 정도의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예, 압류가 되면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합니다, 독려를. 압류됐다고 해서 바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독려하는 데까지 나가보면, 체납 세금을 받으러 가보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독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하다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봐서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든지, 계속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체납한 토지주에 있나요, 아니면 압류를 한 법인이나 행정기관에 있나요?

우리가 1순위이지요, 지방세가.

법률상으로?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공의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데, 토지주는 이미 1998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11년 전에 압류처분을 했고, 그리고 계속 체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해서 못하고 있고, 민원인은 계속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군에서 사용승낙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서 이 부분을 알 수는 없고요,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저당 사항이라든지, 압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청취시간이 지난 후, 추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확보되어 있고, 민원 현장이 있고, 우리 행정청하고 관계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입니다. 현재 현충일 행사를 자체 추진하고 있는 면은 동이, 안남, 청성, 청산, 이원, 군서면입니다. 따라서 행사비를 각 면별로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김규흥 선생 한국독립운동 학술대회 지원입니다. 최근 김규흥 선생 과거 행적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지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위하여 구성된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보장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수립을 위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전체 노인의 79.9%가 수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에서 현재 206,05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활기찬 노년문화 및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첫 번째 추진계획에 혹한기․혹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입니다. 혹한기 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혹서기인 7월, 8월에도 운영하고, 운영 시설도 현재 11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는 어르신 시내버스탑승도우미 지원입니다. 현재 11개 노선을 2018년도부터는 15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중간, 노인장애인복지관 대형버스 구입입니다. 2018년도에 노후화에 따른 대형버스를 본관에 대형승합버스로 대체구입하고, 청산분관에도 노후화에 따른 대체로 중형버스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본예산 기준보다 101명이 증가한 1,314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부담 없는 노인복지시설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인 경로당 신축사업은, 2018년도에는 3개소를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3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단에 제2차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2018년도에 제2차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여성단체운영 및 육성사업 중 육성사업이 금년도보다 2개가 축소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소된 사업은 안전지키미 순찰사업과 생활환경 이행교육입니다. 이 2개 사업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다른 단체에서 중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사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추진계획 중 하단에서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8가구에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간 2010년부터 추진된 고국방문 사업은 총 74세대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행복가족 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상담을 위한 행복가족상담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 중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소화어린이집의 시설 내부바닥 단열공사를 지원토록 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군립 향수어린이집은 외벽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하단에 추진계획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는 별도로 현안사업에서 설명토록 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은 누리과정 수당으로 담임교사를 맡은 교사에게 월 30만 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리과정과 중복이 되면 제외를 합니다. 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 시설은 월 8만 원, 미 지원 시설은 월 13만 원씩 지원해주고, 장기근속수당으로써 3년 이상자에게 2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써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인 면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하단에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중 중간 부분, 가정위탁양육 지원 대상 인원은 16명이며, 지원금도 현재 12만 원씩 지원하지만 2018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모든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별도 현안사업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 중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옥천읍 2개소, 이원면 1개소, 총 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청산, 청성 지역 주민 일부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주민 대표와, 청산, 청성 지역 고등학교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협소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연접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2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안사업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서 똑같이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선호도가 높은 시간제일자리사업은 군비를 더 투자해서 2명을 추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가구 주거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전국에서 47번째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과 아동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사업 발굴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2019년도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우리 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난감 도서관운영, 부모교육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보육교직원 및 양육 상담 등을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개월 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5월에 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경로당 쿡클린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경로당 급식 및 환경정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100개의 경로당에 200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로당 식사 및 환경정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조건은 일반 노인 일자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안전지키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경로당 쿡클린서비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를 사회 안전망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 여성 장애인과 연계시켜 안전 및 안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관내 취약 여성 장애인 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재가 지역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있을 경우, 추가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조건 및 활동 시간은 일반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일하며, 본 사업으로 2017년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16억 4,500만 원을 추가하여 연면적 580㎡ 규모의 제과제빵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 시설은 금강수계특별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1월 중에 가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4쪽,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 및 사회활동 체험을 통하여 원활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남성전용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옥천읍 소재 아파트로 2명 정도가 생활 가능한 시설을 매입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여성전용 체험홈은 문정주공아파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밑에 보시면, 신규로 면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섯 곳에 300만 원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면에서는 자체행사비로 전에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면 자체 예산이 적은데도 예산을 군수님 읍면순방하고 같이 그 돈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또 예산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깎여서 추념행사의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만 가지고는 너무 작다고 불만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보태서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만 가지고 써야 되는지? 이게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100만 원씩 행사비가 자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돈하고, 이것은 지금 재료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제물이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그래서 그 행사비하고 이것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면 행사비로만 썼을 때는 부족하다고 볼멘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그렇게 많이 다문화가족이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는 추세는 좀 지났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적응했을 때, 약 과도기가 2년 내외, 1년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 우리 지역에 같이 우리 주민들과 묻어날 수 있게 지금 교육은 계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이 읍면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읍을 제외한 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캐어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그들이 뭘 필요하나? 다문화의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해서 부부간에 소통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이루면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처음에 1년 동안 과도기를 거쳤을 때 그 때 있었던 얘기를 해 주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분들이 동남아 이주여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그 때 가정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찾았었는데, 그게 바로 그 분들이 여기까지 결혼을 선택해서 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금전적이었던 거였답니다. 친정부모 쪽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소할 때가 한 1년 정도 걸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바로, 1년 정도만 해소가 된다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자체적으로 사회생활도 하면서 해결이 되더라. 1년 정도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면서 생활했을 때 왜 왔을까? 그것만 충분히 이해만 된다면 충분히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얘기를 캐어할 때 그런 쪽만 많은 얘기를 들어서 부부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뜻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게 행정에서 여가부에서 이 방침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금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양을 자꾸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매년 지도·점검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는 이 분들이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빨리 이해하고, 또 한국어를 빨리,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국방문 이 부분도 자꾸 축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한테는 교육적인 부분과 역량강화 쪽으로 강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역량강화 쪽 교육을 하려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을 지시하고 있는 저쪽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이해를 좀 도모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부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혼 와서 친정집 사실은 돌보고 싶은 마음에 왔기 때문에 단 기간, 1년 안 쪽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실질적인 사실 내용일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부부간의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쿡클린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15개소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 같은 거라고 인식해도 되려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같이 이원화가 돼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쿡클린사업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 곳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중복되지 않게, 지금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전에 한 295개 경로당 중에서 1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옥천읍 중심으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고요. 면단위에 오지 쪽에는 노인일자리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수단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지원사업은 이것과 중복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 100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이 100% 군비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 있으니까 이쪽으로 편입해서 조금만 사업을 늘리면 우리 군비 안 들이고도 여기에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때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로 아마 이월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으로 또 다시 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사고이월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 집행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15쪽 봐 주십시오.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청호로 인해서 산에다 장례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선화원 이용자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예, 예.

추후에 장기계획을 할 때에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현재 우리 선화원 시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현재 옥천군의 화장률이 한 71.8%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 아니에요?

예,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공공개발을 많이 옥천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장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과 총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선화원에 대한 장사시설은 증설을 했는데. 문제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상당 부분에 장사시설 개·보수사업에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거기에도 일부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불필요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차라리 그런 경우를 다른 용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명절 당일 날 보면, 천막 장사 같은 게 또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몇몇 분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산이고, 경사 면적이고, 면적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 주차해서 이 하단 쪽으로 해서 일방통행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만에 하나 일방통행이 하단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지역, 또 기존에 군서에서 나오는 지점, 그리고 선화원에서 나와서 또 합류하는 지점이 세 군데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인해서 거기 군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도랑 건너 쪽으로 해서 다리로 2개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예.

진·출입로 부분은 가변차선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위험 다발지역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8쪽 전에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생활안정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차량 2000㏄이상 같은 경우에 보통 상식적으로 승용차 200㏄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좀 제외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보건복지부에 그 이후 어떤 개선의 여지나, 변화 같은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부분은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예,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워크숍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한테 기회를 빌려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지켜보시고서 또 시정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재차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3쪽이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청산, 청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조만간에 과장님하고 미팅할 예정이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건의하고 바라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 군에서는 없던 일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지역아동센터 설치하고자, 설치를 건의하신 청산, 청성 주민 대표분 들하고 저희들이 1차면담을 했습니다. 1차면담을 했는데, 다소 우리 군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성은 우리 부서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 청성 쪽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문제가 더 크고,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그쪽에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저희가 2차 간담회를 다음 주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학교 관계자까지 참석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읍에 2개 있고, 이원에 1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세 곳을 한번 가 봤는데, 참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든지, 시설이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아니면 단체든지 여기에서 받아내고 수용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11개 시·군에서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 자료를 전체 현황을 보니까, 11개 시·군중에 우리 군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던데. 이 부분에 보면 이원 같은 데 가면 지금 보일러, 겨울은 코앞에 왔는데 상수도, 하수도 연관된 것이 고장이 나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 지원 금액 가지고서는 인건비도 최저임금에서 약 130만 원, 140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목적외 사용은 또 허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분들이 무슨 사업하는 분이나 일반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기금이 있느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아주 탄식하며,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1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만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나 군 의원 돼서 거기 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진즉에 와 보지 못했나 하고.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어리이집하고 유사한 생각입니다. 민간에서 출범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런 의견과 거의 유사한 건데요.

예, 예.

우리 군에서도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공공형인 것이 전국에 6개 밖에 없습니다. 이 6개가 출범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전부터 그쪽부분에 정책적인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과장님이 못가시면 팀장님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그 사정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뭐라고 해야 하나 마사지, 안마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예.

그 분들이 내부운영에 있어서 인력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초창기에 서툴러서 이사 몇 번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는지?

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추진한 건데. 저희가 옥천군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사업이 또 대부분 전체사업비 1억 5,600만 원 중에서 대부분 이쪽 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지역사회 투자 사업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다가 전 예산을 다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더 큰 부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이용자가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지원범위를 좀 더 점검해 보고요. 운영자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지도·감독 관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조율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은 가요?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좋고,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이용하지 말아야지 될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으로 해서 보완해 주시고, 그 부분이 결국은 처음 출발할 때는 몰라서 다소 혼선을 빚었던 것 이제 자리 잡고 정착한 만큼,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고, 운영자들에게.

예.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마냥 하세월 몇 달씩 줄 서서 기다리는 일 없게, 가능하면 최대한 같은 비용해서 효율을 극대화 당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준 것에 중에서 이용대상 중에, 이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니고요.

예.

이용대상의 기준 중에서 한 120% 미만이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다음 지체 및 뇌 병변 장애로 인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주민소득 125%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좀 더 시급히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러지요.

지체 및 뇌 병변 장애인들이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더 절박한 사람들 우선으로.

예, 예.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줬으면 싶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이용하지 말라는,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원은 한번 좀 가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네 가지로 한다면 여성과 아동복지. 남성복지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어떤 복지의 초점이 맞춰줬기 때문에 남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예.

우리 군은 복지의 생산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군정의 방향이. 제가 늘 상 되풀이 됐던 것에 핵심만 짚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지역신문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차등지원이 되지 않고, 어쨌든 경로당의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신규로 우리가 양곡이 됐든, 다른 것이 됐을 때는 차등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경로당 지원하는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지금 295개입니까? 298개인가요?

지금 현재 295개이고, 현재 신축 중인 곳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298개가 될 겁니다. 등록경로당은.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예.

저희가 주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

그리고 12쪽에 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 대형승합버스를 구입한다는데.

예.

금액이 너무 커요. 무슨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노인이나 이동약자를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습니다.

아, 버스 안에 시설을?

예, 예.

이해 됐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한번 현장특위를 갔을 때 공설장사시설에 진입로 부분이 지방도 연관도 되고 하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에 나무를 좀 식재하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무를 식재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아, 내년도요?

예.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관련 돼서는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왜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어쨌든 한국에 와서 토착해서 결혼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 이주 1세대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분들의 자녀가 지금 빠르면 대학생일 거예요. 아니면 고3?

대학교 졸업까지도.

아,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아동적인 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한부모 가정 문제나, 드림스타의 관련된 문제나, 저소득층 문제나, 모두 관련된 것이 앞으로 다문화다. 이거예요.

예.

특히 읍보다 면지역의 어린이집은 70%에 육박해요, 다문화가족이. 그러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것은 뭐 다 연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부에서 패러다임을 정책적으로 바꾸는 게 처음에 이 분들이 이주해 와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하고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TV를 틀어보다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영을 하는데, 고부갈등이 정말 리얼하게 와 닿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화적인 차이에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적 관념과 며느리 이 분이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집을 나갔었어, 그 며느리가. 애기들도 놔두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다문화가족에 계신 분들이 모성애가 굉장히 뛰어나요.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는 솔직히 연을 끊어도 자기 자식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더라. 저는 그것을 주변에서 청산에서도 봤어요. 필리핀의 초나인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실명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 분도 지금 자녀들을 자기가 다 거느리더라고요. 이런 만큼 모든 복지적인 문제가 다문화를 제쳐 놓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여성가족부나 교육이나 역량강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방점을 찍어요. 이 분들이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부갈등의 시부모나 남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 분들이 종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왔으면 그 분들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해 줘야 돼서. 이미 TV방영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도울 것 같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앞으로 지원 사업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취업이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말고, 드림스타트하고 모든 업무가 좀 아까 말한 체계적으로 돼 갖고, 결손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다문화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저희 복지지원, 조사지원 관리하는 것이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요.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새로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지역적인 연계성이 조금 뒤떨어져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현재 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의 생활안정이나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 모집공고가 재공고가 났어요.

예.

지난번 공고했을 때가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난번에 1차 모집할 때 1개소가 응모를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지침이나 거기에 보면 1개소 응모할 때는 재공모하게 하고요. 재공모해서 응모가 없을 경우에는 1개 공모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서 7일 날 마감이 됩니다.

7일 날 마감인데, 지금 재공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니어클럽 그래서 일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신청자격 운영 조건을 보니까, 3개의 사업장이 같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문제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들의 요구조건이 다른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이긴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해야 된다는 요구조건이 점차 늘어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문제는 민선5기 때부터 줄기차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서비스의 체계가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시설과 재정, 종합적인 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단기간 내에 분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적어도 저쪽의 행정타운 그쪽 시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주민복지 서비스 하는데 아주 또 위치적으로 적합한 시설입니다. 옆에 보건소도 있고, 정신건강, 그다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분리의 문제는 그 때 청사 이전문제와 같이 해야 되지. 별도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청주가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신축했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더군다나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

연간 제가 볼 때는 한 9%에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수의 증가가 연간 한 500명 정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치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리는 물론 장소도 불일치하지만, 사업내용, 정책내용이 좀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노인회관 신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서로 민감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내에 이렇게 같이 했다가 분리된 도내 시군이 한 군데 있다고 하던데요. 단양인가 어디인가 분리가 됐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전국에 통합 운영되는 곳이 12개인가, 11개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단양이 아마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조건이 다른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 군데 있어서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자꾸 많이 발생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장애인보호작업장 이 3개의 기관을 일괄 위탁하는 건데요. 또 이게 크로스로 보면,

그래요.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요. 맞아요.

연계성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 이쪽에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연계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25쪽 한번 봐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가 됐지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완화는 현 정부 들어서 당초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쪽입니다. 수급자로 지정에 따른 그런 논란인데요. 금년 11월부터 수급자 중에, 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부양 의무자의 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 거죠?

예, 예.

파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아닌데. 지금 잠재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읍면의 교육을 자꾸 강화하고 그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긴급지원 신청자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 오히려 맞고요. 다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그냥 노출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생산적인 복지의 한 차원에서 좀 더 자활이나 재활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와 연계되는 질문이에요. 37쪽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이 수급자는 평생 수급자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이 안타까워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사업이 9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들어 있는 자활기금 사업에 사업자금이 7,000만 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7,000만 원 가지고는 기업당 사업규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 기금의 사업자금 기금의 범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2,000만 원에서 1억까지래요,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7,000만 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고. 제가 볼 때는 영동만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 어느 군에도 그 사업자금을 정해 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의 존치가 2018년에 끝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부에서는 1억 미만까지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 기금, 사업자금 대여의 실적을 보면, 창업자금이 하나도 없고요. 다 임대료에요. 시설에 대한 임대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방향이 조금 달리 가고 있잖아요. 보증금은 조금 받고, 월세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7,000만 원의 한도 때문에 우리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도 혹시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번 조례개정 때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최고 상한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할 때는 어쨌든 금액을 좀 올려주면 그래도 임대가 됐든, 어찌 취득이 됐든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활의지가 뚜렷하게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영세민이라는 그 구조상으로 일을 안 해도 생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힘들게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의료급여만 거기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자리, 노인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하고 연결돼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보조를 군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그나마 지금 있는 분들은 큰 틀에서 목표인 생산적 복지, 이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나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방향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좀 굳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수급자라서 정부가 보호를 해 주는데,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인식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일정부분 급여를 받아서 탈 수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17명 정도가 탈 수급을 했는데. 현재 구성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을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하고, 일반 수급자들하고 보면. 일반 수급자들이 더 많습니다. 한 10명 정도 더 많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봐서는 옥천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된 부분과 달리 열심히 참여해서 탈 수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단에 대한 구성, 창업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업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다양한 9개의 사업단이 있다고 한다지만, 저희 군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김 가공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한계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나 공공시설의 일자리와 연결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참여시키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아직 간담회가 안 끝났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제 구상도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운영되면 이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두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장해 주고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 분들이 한, 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을 과장님이 지금 다 해 주셨어요. 이 분들이 하는 사업단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이 분들이 근로하는 만큼의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쪽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옥천군내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운동기구가 군내 전수조사 제가 했어요. 이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사업들을 이쪽에다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의 그런 사업을 자활에다가 한번 맡겨봐 달라는 이러는 거죠. 어디에 가서 자기네들이 점포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9가지 사업 중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공공근로하고 연결돼서 자활사업단이 좀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올해 2016년에 17,000개였다고 합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한 일자리가.

예.

내년에는 24,00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 공공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생산적 복지라고 같은 차원에서 보면 자활에서 일하는 이 분들이 탈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활사업단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좀 지원을 폭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1억 3,000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예.

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감리비까지 전부 포함돼서 그런가요?

예, 1억 3,000 속에서 감리가 필요하면 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 이장이나 사업 추진하는 분들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을 이장은 감리비가 포함 안 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 신축 거의 완료된 다음에 감리비를 요청하니까 별도 감리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서,

거기는 좀 이해도가 낮은 마을인데요. 감리는 신축하기 전부터 투입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신축이 완료된 다음에 감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감리제도가 없었지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공문을 보내서 이런 감리제도를 활용하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감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또 안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감리가?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주하고 사업자 간에, 마을하고 사업자 간에 계속 지속적인 문제와 또한 하자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감리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사전 안내를 해 줍니다. 감리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도 건축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곳도 있고요. 그런 문제 예방을 위해서 감리를 지정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데요.

권고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문제없게끔 하려고 권고를 하는 건데. 어느 마을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마을에 자금력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것 없이 하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와서 주민들이 이것도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또 다시 감리비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추진하시는 분이.

예,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갈등이 없게끔 만들고. 아까 미등록 경로당 말씀도 나왔지만, 여기도 저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자기 마을에서 부지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수계기금이 있잖아요.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마을에 의견이 전부 분분해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왜 경로당에 쓰느냐’ 대게 보면 농로, 농로 이런 시설에 전부 쓰려고 하지, ‘이것은 뭐 군에서 전부 보조금 줘서 하는 것을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쓰느냐.’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게 참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수계기금 어차피 나온 것 여기에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한 것이 그겁니다. 마을에서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고, 수계기금이라는 예산이 포괄적 사업비가 있는데. 그 쪽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렇게 합의가 안 돼서 경로당 신축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미등록 경로당 대표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목표액이 800 정도 선으로 잡아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저희 군에서 지금 집행하는 데도 이 금액,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경로당은 상당히 많은 돈의 투입을 요구하고 해서 목표액을 8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정했다고 해서 꼭 하지 마시고, 조금 탄력적으로 약간 조금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마을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얘기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위기가구가 있어요.

예.

위기가구의 발굴 조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예, 그렇지요.

저희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옥천읍하고 동이면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권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위기가구 되시는 분이 자녀들이 있어도 전혀 도움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장들이 확실히 알잖아요, 그 마을에서는?

예.

그런 이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센터가 2개, 하나는 설립이 됐고, 하나는 지금 계획이 예정 중이고. 그렇죠? 장애인지원센터,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건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내년 한 5월 정도에 개소를 정식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시화가 되어서 위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육아종합센터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50평 규모 이상 확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을 판단하면 50평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몇 개소를 알아봐 놓고는 있고요. 문제는 실무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 필요한 센터예요. 명칭상으로, 개념상으로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이 누구냐,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근무는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센터장하고,

예, 2명이고,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표준화된 자격 조건이 있나 이야기지.

예, 센터장에 관한 것은 자격 조건이 있고요.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것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보다는 교직원 교육하고 부모 상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 양육 상담, 학부모들에 대한 것이지,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주고 이런 차원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센터장이라 그래서 교육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과정은 이미 다 있거든요?

보육 교직원 교육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문 교육이 아니라, 소양교육 정도죠. 전문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센터장이 보육교사 자격은 물론이고, 이런 분야에 최소한 10년 정도 근무를 해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학부모 심리를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센터장이 되어야만 이게 지원센터 분소로써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 아마 센터가 있죠? 충청북도에.

예,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조를 좀 받아서 센터장 뽑는 것은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추천은 받더라도 최종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인력 선발에 관한 것은 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가요? 센터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예, 문제보다는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센터장을 뽑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안효익 의원님!

실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매년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위주로,

신규 사업하고, 현안사업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3쪽까지, 2017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8년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인의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운영 등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권 우편등기 발송 서비스,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법률․세무민원 무료상담,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장비 무료 이용 서비스 제공,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운영 등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입세대 문자서비스 제공 등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토지대장 등 부동산 행정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및 바른 땅 등록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을 위해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신속 정확히 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으며, 경계복원 측량 시 인접 토지 소유자 참여 안내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철저한 A/S제 실시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정확하게 처리를 지적공보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청산면 하서지구 532필지, 539,733㎡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여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17만 2천여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 합동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가조사와 토지특성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4쪽, 영구보존을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보존문서를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D/B 구축, 전산화하여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자료 열람 및 민원 발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무료 우편배송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2자녀 이상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1회 방문으로 무료우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을 2018년도 예상이 500에서 250명 이렇게 했어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예.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 성과를 보면 230건에 4,5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줬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0건이라는 것은 세대랑 동일시 봐도 되나요?

230건에는 세대와 개인이 혼합된 겁니다.

개인과 세대가 혼합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전입은 들어오는데, 인구는 감소가 된다는 건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전입과 동시에 전출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18년도 계획된 게 500명에 250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세대하고, 개인하고 병합이 돼서 200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500세대는 세대가 되겠고요, ‘명’은 개인, 그래서 그게 혼합된, 지금 이걸 분리해서 나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건이 현재인데, 그중에 한 200건 정도가 세대이고 한 30건 정도가 개인 전입이면 그 비율로,

예, 좋습니다. 이 전입보상금을 주고,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이내에 전출했을 때 반환이나 해지 환급을 받아야 되죠?

환수 조치합니다.

그런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이걸 시행을 하고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예,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 자료 좀,

예,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주세요. 끝으로 1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할 때 우리 민원과에서는 4회에 걸쳐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의 도로명판, 사거리 같은 데 가면 도로명판이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역 사거리,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은 뭡니까? 없는 곳. 도로명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사거리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요, 사거리 같은 데,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의 요점은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명이 누락이 된 곳이 있어요, 옥천읍에도. 그래서 제가 그 사거리명이 없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동이, 이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명주소를 할 때 도로명판을 붙일 때 누구나 공감하는 도로명 사거리가 명명이 돼서 붙여져야 되는데 도로명 이름을 붙이는 명명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고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 안내판을,

옥천은 지금 건설교통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가 따로 놀고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저희 종합민원과,

아니, 도로명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명위원회 말씀하시는?

예,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아마 관광내지는 도로부서에 있을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건설교통과에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은 지명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그리고 도로명 시설 설치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에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도로명주소 이거 설치하는데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거리명을 한번 빠진 데가 누락이 됐는가, 도로명판 설치된 데를 과장님이 보셔서 적절한 도로명을 거기다가 해야 되려면 지명위원회에다가, 문화관광과에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분명히 협업할 것은 협업할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곳은 한 곳이지만, 또 사거리명이 부여가 안 된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지명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도로명 사거리를 붙여야 되겠다하면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만 질문 드릴게요. 21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1년에 한 두 번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번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통지 4회를 해 놓았네요? 2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결정) 통지해서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4회가 꼭 필요한가요?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 4회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1년에 두 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그래서 상반기에 열람 통지 한 번, 그다음에 결정 통지 한 번 해서 2회가 되겠고요,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두 번 통지해서 1년에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검토는 했죠?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본 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보면 공시지가를 개별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월1일 하고 7월1일 두 번, 그 기준이 두 번인데, 이걸 몇 회를 하라는 건 없어요, 법에. 횟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관련 현행 법률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열람 안내 결정통지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종전지가, 결정지가가 두개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전화하라는 이야기가 다 있고, 명칭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걸 많이 집에서 받아보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걸 꼭 1년에 1월1일 기준해서 두 번, 그다음에 7월1일 두 번, 네 번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였던 것이고. 횟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200만 원 정도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열람통지문 한 번 보내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우편료 비용하고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라는 말이죠, 예산 낭비이고, 또 불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이고,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연초에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법령도 살펴보고 많은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는 이게 십 수 년 간 관례대로 4회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추세를 보니까 지금 온라인도 발달하고, 전화라든가 통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2회로 많이 축소해서 통지를 하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 반영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그런 요소들을,

아니, 반영이 아니고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을.

예, 적극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그렇게 해야죠.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시군을 보면 제천시하고 보은군만 4회를 보내고, 나머지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2회를 보내요. 그리고 과장님, 수십 년 해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몇 년부터 이렇게 했죠? 한 10년 넘었나요?

최초는 모르겠고요, 최근 한 7년, 8년,

그러면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 보내면요, 1,500만 원씩 절감이 되면 10년 하면 1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돼요, 예산이.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새로운 과장님이 왔다던가 하면 그 분야에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시정할 것,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 근무하실 때는 자기 부임기간에 잘못된 것 두세 개만 수정을 해도 진짜 과장님들 근무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년 1월1일부터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불필요한 일 가지고 공무원들 바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불필요한 일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수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 미룰 게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게 바로 수정이 되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행정력 간소화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 있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상 땅 찾기 자료 제공 하는 것 있죠?

예.

이거 꽤 오래됐죠, 사업 시작한지가?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찾는 선례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도 한 453건.

많이 했네요?

예.

이거 453건이 확인이 되어서 찾아준 거예요?

조상 땅 찾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31건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적정보 제공이,

여기 453건에 대한 것은 찾아준 부분이에요?

예,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서 처리해서,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예.

성과가 좀 있네요, 그래도?

예,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1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있죠?

예.

신고에 보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예가 드물어요. 음성적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라는 게 있죠?

다운계약서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적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유사 컨설팅, 중개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든가 고발조치가 왔을 때,

신고 들어와야 옥천군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적발해서 아는 것은 아니고.

힘듭니다. 우리 쪽에서 적발은 힘들고, 주로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적발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 신경을 좀 써서, 대개 누가 신고를 하나요?

아마 같은 동종의 중개업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같은 부락에 어떤 분이, 다른 A와 B가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2017년도 성과는 생략을 하고, 팀별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 보건지소 개보수와 일체형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여 주민이용시설 환경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생활터별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건강성인 만들기 사업, 아동․청소년 건강퍼즐 맞추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해 주민예방실천교육과 기피제를 배부하고, 주요 등산로인 6개소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 감염병 예방 감시 사업과 위생해충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학교, 기업체, 의무교육 대상자 등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을 통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사업 중 치매 국가책임제 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가화 쌈지 공원 일원은 간담회 시에 지적하신 부분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8년 12월 이전에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현안사업 첫 번째, 한방으로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이 취약한 4개 마을 주민에 대하여 한방진료, 한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두 번째,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중 고위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질환 기초교육, 식이요법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유지와 2차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입니다.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50개를 구입하여 대여 해줌으로써 태아모성 보호와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옥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 요청을 해서 그런지 본 의원한테 아직 전달은 안 됐는데, 34쪽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올렸죠?

예.

매년 안 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올렸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행감을 대비하여 미리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최초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지금 각 기관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만 듣기가 뭐해서, 한 가지 거기다 더 요구하는 싶은 것은 관리대장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설치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한 적도 없고, 관리대장 있어요?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촘촘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하는 것 보고서 그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이 있고요,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발열성 질환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죠? 더 이상 환자는 안 생길 것 같잖아요, 11월 달 들어와서?

작년보다 환자 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될 수 있으면 말은 환자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만, 24쪽을 보니까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등산로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벌에 대한 해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발열성질환에 있는, 쯔쯔가무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드기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가요?

주로 모든, 진드기뿐만 아니라 모기, 모든 해충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진드기도 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렇다면 등산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마을에,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대를 이렇게 봤을 때는 140만 원 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몇 개 마을에 하나씩 해서 마을 농민들이 이걸 직접 사용할 수 있게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량으로 뿌리는 것도 있지만, 몇 개 마을 정도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분무기를 안 가지고 나왔더라도 마을회관 앞에 가면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는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남산 한 곳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요. 저희가 주요 등산로에 6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가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1일 등산객 수가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관리 및 예방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하던 에이즈 감염자, 관리하던 분이 한 80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옥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려나요, 없으려나요?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옥천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심장충격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여름에 수원하고 서울에 잠깐 일이 있어서 집안 어른 댁을 찾아뵀었는데,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입구에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옥천군에는 공공건물에만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에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도 설치한 데가 있고요, 저희 공공건물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저희가 총 68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부착한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파악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계셨을 때 이걸 1년에 한 번 사용하든 어떡하든, 생명을 건진다면 이건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우울증환자 약제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자살 위험자 혹은 우울증 환자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거나 어떤 케어를 해준다고 그랬을 때 손들고 ‘저 우울 합니다.’, ‘저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한 자, 그리고 또 자살을 하기에 뭔가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케어를 해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소장님하고도 잠깐 면담을 했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서로, 정신보건센터하고는 연락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서 연락을 안 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지 해서 자살 위험자 있느냐, 왔다간 사람 있느냐, 관리를 위해서 우울증환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우울감 조사를 해서요,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시도했던 분들이나 그런 현황은 저희가 병원하고 상황, 사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빠지신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빠질 수가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급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가끔가다 병원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왔다간 분이 있는지 좀 찾아서,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소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충분했는지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도움을 주셔서 문제없이 어려운 분들한테 잘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까지 예산으로 도에서 국비를 700만 원 더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생길 환자들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바로 못해주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원해주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도 내년에, 지금 그냥 보건소장님이 언뜻 생각했을 때 이것도 부족할 것 같죠?

지금 7,700만 원으로, 저희가 700만 원 더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추측건대 그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또 암환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계속 상부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아마 최일선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읍면 경로당에 찾아가는 서비스, 각 마을별로 찾아가며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셔서, 경로당이나 지역 어르신들 또 군민들에게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평생학습원에서 두드림으로 하는 사업, 거기다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본 의원은 겹치지 않는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많이 정리는 됐어요. 됐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 노인, 어르신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복적으로 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옥천읍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면단위까지 사업의 수혜를 못 받는 곳까지 챙겨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약간만 추가하면 될 것을 새로운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9988 행복나누미가 있고요, 지키미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뒤쪽에 보면 찾아가는 한방 힐링마을 만들기가, 작년에 저희 가까운 데에서도 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업을 자꾸 늘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을 보면, 9988 행복나누미가 하는 사업도 겹치게 되고요, 요가 같은 것은 따로 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는 하지만 이게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지난 이야기이지만 선거 때 경로당 위주로 가서 보면,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타임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할 준비하는 데가 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에 보면 보통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은, 누구 말로 잡아놓고 앉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계속 이런 부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보건소하고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마을 건강 챙김 홍보대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암을 겪었던 본인이나 가족들이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39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9988 행복지키미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나누미도 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암은 장애인안전진단하는 도우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각 실과에 관계되는 사업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중복된다고 하신 부분은 정리를 많이 해서,

예,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지금 주민복지과 9988에서 들어온 것은 주로 운동교실이고요. 저희는 사업적으로 한 13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7개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부분, 그런 경로당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데는 9988이 항상 가요. 그래서 안 가는 쪽을 가시고, 그 조정이 필요다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우리는 일정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나머지 농번기 때는 그쪽에서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거의 정리가 됐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우리 마을 지킴 홍보대사는 저희가 암 검진율이 전국 데이터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충북에서는 사실은 중간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걸 높이고자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냈는데, 그 홍보대사를 통해서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39명이,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9988 나가는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도 되고. 각 마을에 이장님 있잖아요, 부녀회장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도 되는데. 자꾸 이런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량을 늘리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군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한 본질적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기존에 하던 사업에 약간만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인원이 적더라도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위주로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주세요. 금연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쪽에 보시면 연초에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금연에 대한 소득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줄었다가 주춤했는데, 연간 한 5,000만 원의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금연시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이, 담뱃값이 한꺼번에 팍 올랐을 때, 2015년도에는,

잠깐 주춤했죠?

예, 그때는 많이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2016년도부터는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 데이터로 봤을 때 금연 성공률이 6개월로 봤을 때 한 46%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등록자 수가 한 54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나요?

예,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도 해드리고 “더 오십시오.” 하는데, 동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전화 받기도 꺼려하고, 문자 받기도 꺼려하셔서 동의를 한 분한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보건소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보면 금연아파트도 인증을 해서 아파트 내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초·중·고·대학생 흡연 예방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중·고등학교의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연간 계획적으로 많이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건소 관련해서 수상한 것 있죠, 보건소에? 치매 관련 한 건가?

저희가 치매, 인지 저하자들 대상으로 치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국에서 프로그램 잘한 것을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한 13개 받는 것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있죠?

예.

이거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가면 그냥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겁니까, 독감?

예, 국가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예,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인도 접종해 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유료가 보건소에서 3,500명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 중에 저소득 대상자나 아니면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게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안 나와서, 지금 저소득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소득자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

예, 예.

그러면 유료접종도 하죠?

유료는 3,50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죠?

8천 원 받습니다, 조달가.

제가 알았으면 저도 보건소에서 맞는 건데 병원에서 3만 5천 원 주고 맞았네, 일반 병원에서. 그래서 지금 옥천읍에 무슨 소리가 도는가 하면, 일반 병원에, 병원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가면 8천 원에 놔주고, 일반 주민은 3만 5천 원에 놔준대요. 저같이 병원 자주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독감 할 때 무슨 백신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나 자재값 얼마죠, 약값이?

조달단가가 거의 8천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조달단가로 받고 있고요 ,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유료 3,500명만 접종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약간 바이러스 종류가 저희는 3가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독감에 예방이 될 수 있는 3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한 4가 예방접종일 겁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개인병원들은 자기들이 약품을 별도로 사는 것이고, 소스를. 보건소는 보건소가 사서 일반병원에 공급해주고, 그런 건 아니죠?

65세 이상은 저희가 조달로 병의원까지 줍니다, 65세 이상자는 저희가.

아, 일반병원도?

예, 예.

우리 옥천 관내에 보건소에서 사서 준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8천 원,

저희가 8천 원을 받는 게 아니고 무료인거죠, 65세 이상은.

그렇죠, 일반병원에서도 65세 이상이 가면,

무료예요.

일반병원이나 보건소로 오나 다 무료로 놔준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읍 지역은 병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의약분업 지역인 청산, 이원, 그리고 읍 지역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그리고 청산하고 이원도 의약분업 지역이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65세 어르신들은 다 무료로 놔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65세 미만 어르신들,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좀 비싸게 맞으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3,500명까지는 8천 원에 맞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중에 옥천읍내에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네요, 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병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8천 원에 놔주고, 원가로 놔주고, 별로 병원에 안 왔던 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3만 5천 원에 놓고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예, 65세 이상자는 무료로 아마 맞으셨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8천 원에는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누가 그런 것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오해겠네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그리고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독감 무료접종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열린 배움터 운영, 건강한 청소년 육성, 변화를 이끌어 가는 도서관을 전략목표로 새로운 100년 평생학습도시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 2017년도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평생학습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 열린 배움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학습 제공입니다. 사업단위별 예산은 적지만 평생학습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충청북도에 공모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는 꿈의 상자 콘서트 등 10개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감동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안내 초·중·고 20개교의 전학생들에게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진로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은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13억 원을 출연 받고, 관내 14개 학교 예·체능부 인재육성을 위해 1억 원, 옥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옥천의 우수 인재양성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행복디자인!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등 교육시간대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열린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략목표 2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안전 환경구축 및 복합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체험 및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물품구입, 청소년 주말 문화탐방,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물놀이 행사,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1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목표 3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활기찬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도서, 정기간행물, 오디오북, 전자북 등 다양한 독서자료를 확보하여 도서관을 찾는 모든 군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 읽는 옥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6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OK 통합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실제 버스로 통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일 통학요금 2천 원을 통학일수로 산정하여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낙후되고 협소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1,020㎡ 2층 규모의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 행사입니다. 청소년 가족이 시원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신나고 안전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네 번째 옥천이 낳은 시성, 세계적인 시성 정지용 시인의 테마 서가 조성입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정지용 시인의 작품세계를 탐색하고,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인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테마 서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시인의 관련 서적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기증을 받거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집 등 원본 복제, 학술가치가 있는 논문 등도 비치해서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정지용 시인 테마 서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청소년팀이 옮겨 가고 나서 올 한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6년 차에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평생학습원이 많이 비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행복교육지구 주요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OK 청소년 무상버스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OK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정이시죠?

당초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던바 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6,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비는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버스를 탔었을 때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도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조동주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내용이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생들의 통학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버스로 통학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에요?

예.

저희들 청소년팀이 평생학습원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소외받은 청소년들한테는 어떠한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내용은 없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부 저희들이 사례를 관리하고 하는 학생들이 20여명 안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그 청소년증에 의해서 버스를 이용할 때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증 카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보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올 여름에 인기가 많았던 물놀이 행사가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30일 예정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지난번 저희가 개장식 때도 가보고 했지만, 이때가 한창 포도축제 끝나고 무더위와 이어지는 때더라고요. 올해는 뭐 가뭄이 이어져서 굉장한 효과를 많이 봤는데. 마지막 날인가 하루인가, 이틀 비가 왔었어요. 30일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올해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 청소년 관련 팀에 인원들 그리고 도립대 학생들도 자원봉사 왔었고. 이 인원이 과연 30일을 버틸 수 있겠는가?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은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힘들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용역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장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공근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자원봉사자의 힘만으로는 30일은 버겁다. 직원도 버거운데, 자원봉사자들만 여기에서 참여를 하기에는 이게 원활한 물놀이 행사가 이어질까? 염려되는 부분이 그 날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공공근로나 용역을 이용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정을 잡을 때 이때가 가장 뜨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이때 잘못하면 장마가 이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정을 좀 장기예보 참고하셔서, 일정도 선정이 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

8쪽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 중에 제7회 옥천군 평생학습 어울림축제가 있고요. 그 뒤를 보면 청소년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이렇게 옥천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를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 2017년 행복어울림 축제로 바꿔서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페스티벌을 저희들 평생학습 축제하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2017년 옥천군 행복어울림 축제를 하시려고 했으면, 예산은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올리고, 예산도 이렇게 성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맞다.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말하자면 제6회 옥천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라고 이렇게 해 놓고, 2017년 행복어울림 축제로 바꿔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지? 다소 조금은 우리 원장님께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예산은 따로, 따로 계상해서 성립해 놓고, 또 그걸 뭉뚱그려서 같이 쓰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청소년축제를 어차피 학교에 다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함께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의견을 개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끝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좀 더 내년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행복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행복어울림 축제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나왔습니다. 행복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고. 그런데 머리말이 거의 다 옥천교육청, 옥천 행복어울림 축제 개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보셨지요, 원장님도?

예,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을 제가 봤어요. 예산을 또 확인해 봤더니,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에 2,000만 원, 청소년팀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교육청에서 400만 원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4,4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곁다리로 껴서 하는 양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을 하신 분들이 또 여기에서 발표회를 하든지, 전시회를 할 때 그 분들 자체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옥천군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정확하게 명문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뭐가 나왔으면 되는데. 두루뭉수리 옥천군 행복어울림 축제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요. 또 홍보도 그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또 평생학습원에서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 져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내년도에는 조금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그리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장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행정이 지양하는 바가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도 잘 하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전 군민들한테 잘 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행사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17년도까지 도서 구입한 목록을 쭉 보니까요. 거의 도서구입처는 이렇게 거의 예산을 놔 눠서 한 양 비슷하게 도서를 구입했네요?

예.

뭐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나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그 쪽 업체에다가 ‘이런 책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문서적하고 이런 것을 따로 구분 없이 그냥 ‘이번에는 여기에서 구입을 해야지, 이 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계속 종전에도 책을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사서직 1명이 있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추천도서,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한국출판진흥협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스터디셀러,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이런 것들을 사서직 2명이 철저한 사전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옥천군 관내에 책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양쪽에 나누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정가에 90%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 나는 점은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꼭 이름하고 해서 뭐라고 하나요, 포인트를 적립하더라고요?

예, 예.

포인트 적립은 이쪽 서점하고 계속해서 적립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포인트 적립을 안 하는 대신에, 정가의 90% 구입하는 내용이 그렇게 구입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10%,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10%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적립 안 하는 대신에 10%를 깎아 준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은 꼭 이 쪽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서구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교통비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해서 4억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교통비 6,000만 원이 우리 군내에 청소년들이 여러 체험활동을 다니면서 사용하는 교통비로 쓰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 돈 교통비 3만 원이 계좌로 넣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우리 장령산이 됐든, 구읍의 지용생가가 됐던 이런 곳을 다니면서 탐사하고, 체험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전을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아니고. 군비 2억 중에 6,000만 원이 의미 없게 쓰여 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라리 이 돈을 소규모 학교의 어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사업비로 썼더라면, 프로그램을 1, 2개를, 2, 3개를 더 증가했더라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지출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도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도 똑같이 지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통비 지원 조례에 교통비하고,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의 교통비 6,000만 원하고는 메지하고, 색깔하고, 몫이 각각 다르다!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금년 같이 일괄적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시정을 요하는 데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님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이 아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 분명하지 못한 목적사업에 정확하고, 뚜렷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고민해서 목적에 정확하게 맞도록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충청북도 도교육청이나 이 사업에 처음 시작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그 목적에 분명하게 시정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

예.

옥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원장님한테 격려와 치하를 하는데, 이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은 본 의원이 다른 부서에서 있을 때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로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육과 청소년과 우리 옥천군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을 갈음하겠고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사항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이게 폐지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서 원장님이 수고스러워도 전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교육의 중요성이 인구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좀 빼 줘 보세요, 자료를. 연구를 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아는 것에는 전부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보다도 명문고 육성에 다 지원을 앞 다투어 한다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 다양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대학진학 및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서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도 보시면 2번에 걸쳐서 하셨고요. 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얼마였었어요?

400만 원입니다.

예, 400만 원이었죠?

예.

금액의 많고, 적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했던 취지하고 조금 다르다. 쉽게 말해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학교랑 일정을 조정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명사특강 식으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맞춘 포커스로 해 가지고 대학, 진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울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거나, 또 취업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유명한 그런 강사님들을 지금 옥천에는 고3 있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를 취업을 앞둔 시기나, 진로를 앞둔 시기에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코칭을 좀 더 심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