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김성수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준비를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가 12번째 인가요?

걸음마는 이미 완성 했어요. 성장할 만큼 성장 했어요. 내년에는 더 성숙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주문과 함께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여 볼께요 지금 누리파크를 조성을 잘 했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했는데 저 뒤에 특수시책이 국가사업 공모로 한다고 해서 지금 단지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장 구역을 보면 누리파크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넓은 면적에서 지금 현재까지 11회까지 왔던 때까지는 사과는 주재관이고 한우는 먹거리 센터에서 2가지를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1회까지로 본다면 사람들이 관광객이 또 장수를 찾는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휴식과 함께 지내야 된다. 하면은 누리파크 장소가 딱 적격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거기를 잘 만들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 축제 같은 것이나 가서 보면 국화꽃 박람회 등 여러 가지 꽃 힐링 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덧붙여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람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할 적에 시간을 보내지만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중간, 중간에 쉼터라고 할까요. 앉을자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축제를 보더라도 계속 시작에서 끝에까지 서있는 경우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많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7페이지로 가서 퇴비 한 번 질문 해 볼께요. 퇴비가 여기에서 보면 게획 상으로 국비가 73만포, 30만포, 20만포 해서 132만포인데 금년 17년도 상황으로 봤을 때, 국비퇴비가 116만포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해서 군비퇴비 30만포가 안 해도 된다.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하려고자 한 것은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환경자원사업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질문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13년도까지 30만포를 팔고 있다가 지금은 13만포 정도로 줄어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퇴비를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축분이라든가 인분의 처리 문제에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안 사가면 자꾸 숫자만 농업정책과는 판매숫자를 줄어 내리는 그런 업무처리만 할 것으로 보여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실적이 자꾸 내려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적극 추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수에서 농업을 하면서 특히 사과를 하면서 특작과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인력문제 아까 해결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주문 드린 대로 싶은 것이 인력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사람의 인원수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문제를 갔다가 올해 사과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에 문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75,000원 주고 점심주고 어쩌고 해서 85,000원 대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사과에 가격은 특작과에 질문하지만 나무 한 나무를 팔아가지고 얼마?

1명도 안 돼요. 예전에는 한 나무 팔아서 한 나무를 쓴다 그런 논리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팔고 있는 그 사과는 10만원을 받고 있지만 어떤 농사 잘 짓는 분은 12만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에 농가가 6만원에서 8만 원 선에 한 나무가 생산량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85,000원을 제공하다 보면 두 나무를 팔아도 한 나무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장수사과의 명성을 잃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인건비 문제이다. 아까 사람 숫자에 확보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인건비에 단가에 문제가 있다. 단가에 문제가 있는데 단가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특작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냐면 그러면 인력을 갔다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배창을 부려서 얼마 올려라 5천원 올려라 그러면 그 농가가 다급한 농가가..(청취불능).. 한 사람이 수용함으로서..(청취불능).. 따라가는 현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2017년에서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5ㅊ펀원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또 16년에 또 두 번 그랬고, 그런데 내년에도 두 번 올라가면 95,000원이 돼요. 이것을 방어할 길을 정책과에서는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과에서는 그것까지 질문할게요. 인건비 상승요인을 제거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수에서 인건비로 하루 인력 사용을 했을 때에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는 것 하고 다양화 되어 있는 것을 방어해 보자 합니다. 농업정채과 군청에서는 꼭 그것을 방어를 해 주셔야 가지고 그것을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정할 수 없는 분야다. 라고 해서 내방쳐 한다면 가격이 다양화 65,000원~95.000원 자리로 여러 유형으로 사용되면서 1년에 2차례씩 이 단가가 올라가는 사례가 인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팀장들하고의 문제에 생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송학골 관련 주택관리 측면에서 여기는 임대 주택 8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송학골 주변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뭘 드리려고 하냐면 뒤쭉 사면관리 안정관리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나무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면 현상이 해만 2~3번째 회째가 지나가는데 항상 폭우가 오면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다음에 조경 상에 문제가 있어서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왜냐면 검토를 지금 하셔가지고 18년도 봄에는 꼭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봄을 지나면서 그 길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무를 심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거론과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5,000만원 가지고 경종시설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여기에서 5개가 일어난다는 거요. 1개가 일어난다는 거요?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몇 명이나 지원을 해요. 1명밖에 못하겠네..

여기에서 경정해서 1명이 선택되면 5,000만원 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끝나겠네요? 또는 축산에서 1명이 선택이 되면 다 끝나겠네요.

...(청취불능)...기타 등에서 1명 선정해가지고..

모집대상 종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그 중에 1명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다 1명씩 만 해도 돈 5,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특작과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어진 질문을 연속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사과에 가격이라든가 생산성에 또는 유통에 가격 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인건비 하고 사과면적이 예전에 호황을 누렸을 때 4배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호황을 누릴 적에가 300ha에 농가가 한 400명 정도로 본다면 지금은 1,100ha에 850명,860명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끼리의 경쟁 때문에 문제가 50%발생 기후별로 꼭 정한다면 한 가지가 있고, 또 전국에 홍로 사과에 대한 면적 확대가 급격이 늘어나 있어서 사과의 역량을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과농사가 우리 원예 특용작물을 적용하면서 사용되는 농약의 가격이 정말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인력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농약 문제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상, 공공 상에서 팔고 있는 농약이 인근지역 또는 타도에 시세 비교를 한다면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락 값은 전국적으로 다 하향이고, 사과 값도 제대로 호황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인건비 올라갔지요. 농약 값을 비싼 값을 주고 사지요.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센터에서 대책을 하나는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농약부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에 일환에 한 가지에 방편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본의원의 생각은 유통부분에서 농약가격이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상들끼리의 서로 연동된 가격이 연동이 막 되면서 싸게 구입단가를 싸게 구입하는 농약사만이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 기획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요건이 있다고 보는데 시기적인 요건이 내년도 18년으로 계산을 한다면 내년 18년도 2월 이후에 우리 센터 방제력 사과조합 방제력, 농협 방제력이 그 이후에 발표가 되면 농약상들이 농약 원재료를 미리 겨울철에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제공해 주려면 방제력을 작성해서.. 해 주는 그 기관과 시기가 모두가 전년도에 다 일어나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12월 전에 우리 관내에서 쓰고 있는 방제력을 다 작성해서 내년도 것을 공표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약을 공급하고 있는 농약상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겨울동안에 저렴한 농약을 원물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원물 구매를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윤율 낮춘다 해도 싼 가격에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과수특작과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방제력 발표를 12월 전에 다 해줘라. 그런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답변을 거기까지 하고 일단 장수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 농가가 사용되고 있는 농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유명하게 비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내리는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겪는 얻어야 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역으로 말한다면 손해를 타 지역농가보다 손해를 보는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약 값을 많이 주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중간에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윤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할 때, 농가에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장수에 농사짓고 있는 요인들 중에 인건비, 농약 값, 하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가 다른 지역에 가고 우리 지역에서 호황기 때보다 면적이 4배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가격이 하향된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을 해요 이것 3가지 때문에, 그런데 3가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규모화 시키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 입장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남원 복숭아 농가들이 장수사과 농가 때문에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남원에서 정해져 있는 인건비 가격이 장수만 가서 5,000원 받으려면 장수는 그냥 준다는 얘기요. 10,000원을 더 달라고 하면 10,000원을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남원 복숭아 농가가 장수사과농가 때문에 인력을 전부 송출당해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남원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광주나 전주에 인력 2가지 유형 중에 외국인 유형하고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유형들의 사람들이 장수에 와서 인력을 일을 할 적에 그 인력에 질이라고 할까요 노동에 질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3분의 2는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런데 3분의1들만 훌륭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인건비는 최고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잡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어렵다. 장수에 농가가.. 농약 값도 바로잡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을 꼭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