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24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그리고 11월2일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합니다. 김봉학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24일 최근 3년간 정부수매 산물벼·건조벼 읍면별 배정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10월24일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주요사업 현장점검 1반 반장 박성곤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와 지리산 회남재 숲길걷기 행사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료 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시공이 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순위와 형평성이 결여된 중복사업 시행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임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절약과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중 소관 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일 중 6일간 화개면 등 6개 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18개 대상 사업장 중 43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어 사용불편과 향후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 시 도출된 사업장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된 진열 매대와 비가림시설이 각양각색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강풍 및 폭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석천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와 하천 경계 부분에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기 바라며, 저류지와 병행하여 상·하부 하천폭이 일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횡단박스 크기를 시정조치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현장점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하류지역 식생 블럭으로 시공된 제방을 향후 하동군 유사 하천 시공 시 자연친화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드림재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커브길 사면 상층부에 위치한 관목으로 인해 우천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하동-화개(국도19호선)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영당1～영당2구간의 교차로 및 우회도로 개설요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라며 공사완료 시 까지 중점관리 바랍니다. 관광철 교통체증 완화와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사종점 구간을 쌍계사 입구 도로(태봉식당 앞)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옥상 게이트볼장은 장소, 이용객 등 제반사항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이용객 수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전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차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행사 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공원입구에서 약 20m 주차부지 연장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하동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교육장비, 가공장비, 추가건축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채광 및 통풍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2층 건물 외관 조형물의 설계변경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기타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 이상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사계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추진되어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공기를 단축하여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사업조서 제출 시 전체적인 사업 자료가 누락되고 일부만 제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현장행정 실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보다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강상례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