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조례에 사업자들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하는 사항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조례안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이라고 하는 게 당초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클린페이는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임금체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현재 가지리 가는 데 방주아트빌 안 있습니까?

방주아트빌에서 아림사 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금년 말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접근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림사로 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가지리로 해서 둘러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도로는 바로 붙어서 개설이 됩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건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신원에 양돈단지 거기…

여기에 보면 매각하는 것도 공동으로 같이 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매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일반 입찰로 해야 됩니다.

일반 입찰로 하면, 그래서 내가 먼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을 무단 점령해서 축사를 개설했는데 그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못 쓰는 땅이라서 매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입찰을 해 버리면 하다 못 해 여기에 뭐한 사람은 앙심을 품는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도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실제 걱정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방식은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지, 양돈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군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잘못하면 이것을 또 우리 군에서는 좋은 뜻으로 이것을 하는데 또한 역행될 수 있는 잘못하면 이 사람을 오히려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출연금 산출 기초는 군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군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군세 세입액이 세입결산액을 보면 241억 1,190만 3,000원인데 그것의 1만 분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61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아닙니다.

할 때 부지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건물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장비하고 테스트타워는 산업기술원 것입니다.

실제는 총괄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비도 받아 오고 국비도 받아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그 재산이 경남TP 재산이 아니고 KTL 재산이다. KTL은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산업부 찾아가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시설은 또 시험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360 초고속은,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스트 개발 기반 구축사업비 그런 것은 한 450억 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오면 지원을 해주는데 산업부에서 지원할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이기 때문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테스트라든지, 기반구축 사업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국비 받아오는 게 잘 안 풀려 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기관이고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때 할 때는 초창기에 기간은 명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저 쪽에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승강기R&D센터가 안산에 있다가 거창에 왔는데 좀 내려오면서 장비구축하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전기세 이 부분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수요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위에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는데 비정규직이 있는데 사실상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본사에서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그 때 우리가 승강기R&D센터를 할 때 경관 조명하고 야간 경관조명 그런 전기세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그 당시에 내부적인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