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7일, 전영원 의원,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중ㆍ장년층이 퇴직 및 은퇴 전, 후에 성공적인 새로운 인생설계와 사회생활 준비를 위한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조기춘 의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위촉위원회나 해촉위원회는 없습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그냥 홍보대사 선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정활동에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로 홍보를 하겠는데,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데, 6조 제3항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찌 됐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야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 물론,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겠지만, 한 예로 구청장의 치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대사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수가 지급된다 이 말이에요. 광고비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광주 출신 가수 A씨를 데려다가 여기서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홍보비나 광고비 출연료가 지급되면 그게 어떻게 해서 무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제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촉위원회나 이런 게 있어서 위원회로 하여금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공정성 있게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홍보대사 한명이라도 있던가요?

동구 홍보대사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의원님, 타 시ㆍ도 홍보대사가 축제를 위한 홍보대사와 구를 위한 홍보대사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역할까지 같이 하는 홍보대사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그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주십시오.

주로 연예인들이던가요?

그래요. 제 본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홍보대사가 없었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를 낼... 저는 다음에, 내년에 선거 끝나고 그 후에 이 조례가 나왔으면,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찬성할 수 없는 게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로 신경에 예민할 때이고, 그래서 저나, 저희 당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지금은...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조기춘 의원님이 조례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항상 많이 올리고, 공부하지 않고 그 조례를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으로도 그런 오해를 받을 조례는 안 내야 되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이나, 우리 동구에 정말 필요한 조례이나, 지금은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선 때 연예인이 나타남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만큼은... 매번 제가 그 역할을, 악역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제가 5분 발언 준비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것을 저는 한번만 물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이해가 됩니다. 광고출연료도 나갈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은 어쨌거나 모든 게 선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닌데요. 모두 발언 잠시만 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은 끝났습니다.

조기춘 의원 들어오십시오.

조례가 하나 더 있어서...

아,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조례 다 끝나고 나서 하시죠.

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홍보대사 위촉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서로 질문도 받고, 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홍보대사 없이도 구정이나, 동구민들 위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해 오셨는데, 민감한 시기에... 홍보대사 위촉 조례를 올리신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한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었고, 이게 잘 다듬어져서 올라와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얼른 보면 조기춘 위원님께서 개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정위원회도 가동되고 있죠? 끝났나요?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선 다듬고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다시 보류했다가 올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합의해서 해 왔는데, 우리가 이걸 미처 여길 꼼꼼히 보지를... 이번에 이렇게 쌓여있고, 계속... 더구나 두 분은 구정질의 준비했죠. 저는 저 대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이것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건 죄송하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되고, 잘 되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 내세웠다고 합시다. 홍보대사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닌 사람을 내세웠을 때, 어떻게 이걸 반대해야 될지... 아까 그 얘길 하셨잖아요. 이것을 해촉위원회라든지, 위촉위원회, 이게 있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이것을 하자가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이걸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아닌 인물인데 이걸 어떻게 반대해야 할지, 이런 저런 것까지도 이야기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의적절이라는 것은...

있죠. 당연히 있죠.

조례를 보고...

5분만 합시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련 정비대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감경 규정을 추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2, 안 제25조 제2항 내지 3항, 안 제38조 제1항, 5항, 안 제63조 제1항, 안 제63조의 2에서는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해 분할납부시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율을 붙이도록 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 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써,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창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100분의 30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기를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수의계약 가능 항목 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6조, 안 제64조, 안 제6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기욱 회계정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부료,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에 줘야 될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하는 보조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읽다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18쪽까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게 괄호해서 토지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관리라는 뜻이에요?

어디쯤이나요?

서식 9쪽이요.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관리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지금 우리 동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네. 그냥 놔두시고요. 사용료 같은 것은...

구유재산이 총 2,379필지네요.

사용료 같은 건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네.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문제하고는 상이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양도 꽤 많습니까?

바로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공유재산 부과자료가 있으니까요.

필지하고, 부과내역하고 그것만해서,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행감 때 필요해서 과장님 뵀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03년 점유시기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서 2012년으로 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인지 뭔지...

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은 규제완화를 위해서 최근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구나, 타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평소 인권청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추가하고, 보조사업 정산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제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 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조례에서 교육경비 심의를 광주 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당연 부결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위원회 의결 정족수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보조사업 실시 및 정산 관련 서류제출 목록을 사업실적 보고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라는 점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대순 인권청년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조사업 실시 및 정산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6쪽 보니까 의회는 위촉직 위원에도 들어있지 않고, 추천의 어떤 권한도 있지 않아요. 왜 이것에 의원이 빠져있나요?

의원이 빠져있는 것은 구성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했는데, 그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모든 위원회에 다 전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지방...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의원을 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위법에도 의원을 넣으라는 규정이 없는데, 그 관계는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지방의원은 당연히, 우리 구의회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의원이 추천하는 몫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아예 의원을 빼버렸어요. 추천 몫도 없을뿐더러 의원 자체를 뺐어요. 이건 무슨 저의가 있나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인권청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관장해 와서 제가 이제...

기획실이 아니라 무슨 부서든 마찬가지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그 과정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실에 오셔서, 정확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박종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동구의 구 의원은 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위촉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시고요. 타구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던가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조례를 못 봤습니다.

조례를 못 보셨어요?

기획홍보실 소관이라서 제가...

그러면 원래 기획홍보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모시고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없는 것이 신설돼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의원을 빼버려요. 예산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영원 위원님 말씀은 동구예산이 집행되는데, 왜 우리 동구의원이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보편적으로 상이하게 틀리겠습니다만,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업별로 다 틀리겠지만, 대충 1년에 얼마나....

8쪽을 보면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제안설명 할 때 봐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던가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뭐냐면 국ㆍ시비 지원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할 시비나 구비에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하고,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 보조금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구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바로 시행이 안 돼도, 다음 12월에도 가능하죠?

이것은 뭐냐면 법제처에서...

그렇게 급한가요?

법제처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법제처에서 의원을 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급성이 요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보완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사무실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사전에 이러한 점은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협치가 안 되잖아요. 흔히 요즘 쓰는 협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안 되면 홍보실장이라도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4명이나 되는데 누구 한명도 제대로 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두꺼운데 와서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들이나 실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은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시려면, 모르는 것도 서로 알아가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개정조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교육경비보조금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규정을 개정해야,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조례가 나오고 개정문제가 생기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더 들어봐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정회를 하긴 했지만 지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자주재원 확충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 구세 세입결산액 213억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320만 2,000원을 2018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령에 의한 의무적 출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병택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243개 지자체의 뜻을 모아 설립ㆍ운용되고 있는 바, 지방세정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1월 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