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홍기월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순, 간사 홍기월 자리교체) 3.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네. 꼭 범죄 피해자에 한정된 부분들은 없었고, 그냥 위기가정으로 파악해서 했었는데요. 현재 추세가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그 사유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하미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고금리 부담의 완화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3,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 되는 3억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을 보증하고, 업체별 2,000만원 이내로 30여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23개 업체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당 특별 보증액은 2,000만원 이내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내규에 정한 바에 의하고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하며, 보증요율은 연 1% 고정요율을 적용합니다. 이상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소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하미재 경제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를 보증 받아 담보능력이 부족한 동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미재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선희 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및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신규 설치예정인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자격조건은 청소년 단체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시설 및 인력기준은 동구 지역 내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에 따라 센터장 포함 2명의 종사인력과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으로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등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 긴급전화 운영,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으로 시?구비 매칭사업비 총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금년 11월 중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청소년 참여여건 조성 확대,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를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이며, 종사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14명으로 선정절차는 자격요건을 갖춘 적합한 민간기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8년 1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자치법,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는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주시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고, 4개 구청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고, 관련조례가 2016년도에 재정됐습니다. 광주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YMCA에서 운영하다가 치평동으로 옮겨가서 우리 동구 쪽에 공백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직영도 가능하고, 민간위탁도 가능한데, 직영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초기 설치비용이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 다른 운영비를 생각하면 5,000만원 이외에 2,0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조례에는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현장활동 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탁기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도 가능하고,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맥지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11월 말까지 만기라면, 재위탁 모집공고내고, 심의하고 하려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지금 좀 늦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11월 말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에 하고 있는 맥지하고 한달간 기간연장을 하고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개월 더 연장을 해서요?

네. 1개월.

그 이야기는 서로...

네.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사실 맥지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데 만일에 모집했을 때 위탁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여러 청소년관련단체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을요. 그러나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탁을 맡을 기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직영하는 방향으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맥지가 재위탁을 할 의사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위탁을 할 의사는...

모집공고를 냈을 때, 맥지가 재위탁을 받겠다고 했을 때, 배제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맥지가 그동안 쭉 수련관을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13년하고 2015년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수련관에 와서 학습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여성가족부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재정상 환수조치를 하고, 행정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당초에 검토한 바로는 맥지가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쭤보는 것은 공교롭게 이번 임시회에 일반안건, 조례개정도 조금 전에 자리에 계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체육, 문화예술 사업에 오늘 청소년육성에 관련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러자 동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재단에서 아예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맥지를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맥지도 모집공고에 참여를 시킬것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동구 행복재단에서 직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과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한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16-17 소재로, 대지면적은 205㎡에 지상 1층 규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한옥체험시설 운영과 관리,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중 모집공고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운영이 개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음식점 유치사업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메뉴와 이국적인 외관을 갖춘 아시아음식점을 입점 시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4팀이 접수 되어, 면접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18팀을 선발하였으며, 이후 11월 중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12월 중순 입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지원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정애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18팀에 대한 창업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업체 자격요건 및 선정방향을 설정하여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때 산수동 게스트하우스는 모집공고를 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아닌 최고가낙찰제로 인한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온비드를 통한 최고가 낙찰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영업 개시를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비창업자들이 몇 분이나 응시했습니까?

총 24팀이 접수가 되어서, 서류면접 심사에서 1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18명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명에 대해서요?

네.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18명이 다 오픈을 해서 점포를 얻어서 오픈을 하면 좋겠지만 중도탈락을 했을 때, 재모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점포를 얻지 못해서... 그분들이 점포계약을 해 놓고 여기에 예비창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계약된 분도 계시지만 안 된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18팀 중에 교육을 통해서 최종 12팀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 12팀이 계약을 하면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점포를 계약하고 있다던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종을 아시아음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면접에 오신 분 보니까, 이미 그 구역에서 한옥을 두 채 사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계신분도 계셨고, 저희가 33개의 점포를 빈 점포를 파악을 해 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비하고 집기포함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네. 최고 5,00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시점이 언제부턴가요?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창업교육이 끝나고 최종선정이 되면 컨설팅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리모델링 한 것을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 서류에 대한 것을 평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지출이 됐는지를 평가 후에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1년이라던가, 2년 동안 했을 때, 무상으로 우리가 줬던 5,00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남에게 양도를 했을 때 우리가 회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회수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지요?

저희가 12팀이 선정이 돼서 최종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최소 2년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중도 포기가 되었을 때는 환수하는 식으로 하려고 사업계획 설명회 때도 그분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회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겠잖아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증권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1월 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