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3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담당 황영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8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녹색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에 우리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표기라든지 문구를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윤수입니다.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7-89호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고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심의해서 부결할 때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실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근의 아파트 위치나 택지 공급 형평성, 개발 공급시기 이런 사항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과장님, 저것이 본래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인데 2월에 부결시킬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다시 묻는데 2월에 부결시킨 이후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뭐가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단성지구에 아파트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 등을 감안해서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동의 절차 관련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단성지구에는 3개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1개소는 착공하고 2개소는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근은 되는 것 같고 투자심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중앙부처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똑같이 심의를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서 해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위원들이 그 당시에 부결했던 그 위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체면도 있는 것이에요. 변경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했다든지 명분이 있도록 서로가 명분을 살려가면서 해야 상생이 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좀 노력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보일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해줘도 된다는 명분을 봐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절대로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그 산 전체를 다 들어내버려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절차가 갖추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왜 부결시켰는지, 그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합당한 것이면 합당한 절차를 밟아오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실제 제가 신안 산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봤을 때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야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데 적어도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가까이 있는 부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 당장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유지도 옆에 많이 있어요, 군유지가. 앞에도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사전에 미리 땅을 사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사실은 공유재산을 해 주셔야 일부 부지를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놔두면 놔둘수록 난개발 다른 건물 들어서 버리면 사지를 못 해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땅값이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원지지구에 땅값이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땅값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발 가능한 구역은 빨리 개발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명계장님.

일단 지금 이 계획안을 원지에 사는 신안 군민들은 얼추 다 알지요, 이 계획안을?

모릅니다.

몰라?

예.

많이 알던데?

일부는 많이 알고 있지.

그게 틀려먹은 것이 이런 계획안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줘야 돼.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 해도 땅 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이위원이 걱정했듯이 이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앞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 살 때는, 실제로 투기를 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 해서 친구면 자기가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알박기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대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위원들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그것을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흘려나가면 이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지금까지 근래에는 매매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나 다문 내도 그렇고 이 방에 있는 입안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부 매매를 이루기 전에는 말을 퍼트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 그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해줘야 된다.

담당계장한테 여쭤봅시다.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그지요? 군비로 그냥 다 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땅 사도. 이것이 만약에 중앙심사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요?

중앙심사, 일단 되니 안 되니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심사 가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보니까 벌써 예산도 편성해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 해놨지요? 본예산에 내년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뭐 했어요? 3․4․5․6․7․8․9․10, 8개월 동안 예산 편성할 때도 와서 양해도 구하고 이리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올 12월15일까지 할 것 같으면 내년 것 다 받지요? 계획서 잡는 것, 그지요? 중앙심사 보낼 것?

중앙심사는 지금 보낼 것이 아니고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보낼 것이지요, 그래?

그것은 LH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한 예로 설명드리자면 엑스포도 그랬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그러면 지금 계획 나온 것은 없어요?

예.

땅을 떠나서 계획 나온 것 우리 땅은 이렇게 공급부지를 제공할 것인데 기본계획 나온 것은 없어요?

기본계획은 일단 땅을 줄 경우 공유재산이 있어야만이 기본계획을 짜는 것으로 자기들도 일부러 어제 왔덥디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을 그리 해줬습니다.

왜 또, 어제와 또.

한번 불렀어요, 저희들이.

불렀어요?

예.

LH같은 데도 우리하고 같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 하기 전에 딱 명확하게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확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해줘야 아, 그럼 그런 변화라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또 심의하면서 이것은 저 쪽에서 확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변화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신청온 것은 산청하고, 지금 완주하고, 강원도하고 세 군데 이런 위탁개발행위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안이 제안되어가지고 저희가 협약도 하고 했습니다.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분 상반기 협약을 해 가지고 산청군이 도와주면 같이 협력하기로 그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더 진행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오케이가 땅이라든지 부지가 먼저 사인이 되어야 자기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도면도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갖추어져 가지고 거기에 투융자 심사는 중앙심사 만일에 금액이 넘는다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국회의 승인 조건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받을 때 조건이 국제행사 승인 조건하에 조건부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투융자 심사는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누누이 이 부분만, 경제도시과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신안에.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청 것은 어떻게 됩니까, LH 것?

아까 그 세 군데 그 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산청 부리지구하고 둔철하고 하정지구 세 군데 제안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지요? 최적지다, 투자해도 별 문제 없겠다 해서 했는데 산청 부리지구는 알다시피 산 매입금액이 100평당 10만원 주라고 해서 지금 안 판다. 우리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런 상황 아니면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중재산이다 보니까.

위치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LH가 대 메이커인데 국가적인 큰 메이커 아닙니까, 그지요? 왜 안전빵만 하려고 해요, 안전빵? 아주 안전빵 바로 분양되는 이런 데만 하려고 해. 조금 산청군 취약지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개인도 해 가지고 분양을 다 하고 하는데 LH에서 가장 손쉽게 그냥 아무 국적없는 그런 지역에 LH가 투자하려고 해. 그래서 경제도시과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누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신안에 운동장 체육시설도 그렇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군비로 하든지. 안 해. 안 하다가 오늘 와 가지고 LH때문에 올 3월부터 그지요? LH가 한다고 하니까 하다가 그 동안 또 아무 소리 없었어, 몇 달 동안. 이제 와 가지고, 한 달 전에 와 가지고 이것 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면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굳이 공공주택 개발부지도 포함되겠지요. 포함되고 다른 다목적 큰 체육시설도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그 주위를 다 사야 돼, 앞으로요. 보니까 지금 주차장 앞으로 보니까 싹싹 다 갉아먹고 있어, 저도 보고 왔어요. 본다니까, 땅을. 사실 군비에서 차라리 다른 사업 안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60억 아닙니까, 그지요? 100억 정도 해 가지고 다 사야 돼. 사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인구는 계속 원지는 불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LH하고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사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이 필지를 놔두고 차라리 그 밑으로 지금 산 폐차장 하나 산 그 밑에 쪽 산들을 싹 다 사 가지고 그것을 다 들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안 나아요, 이것보다?

그 때도 이재근 군수님 있을 때 저도 압니다. 그것을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땅값이 우리는 감정가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땅값을 너무, 저희가 그때 당초에 신안 체육공원도, 남부 체육공원도 거기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시도를 했는데 턱도 없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못한 장소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을 되도록 풀어내야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개인 대지 몇 개 있는 이것하고 그 밑에 그것은 한 덩어리니까 딱 사 가지고 확 들어내 버리면 정말 안정적인 것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리 싶어요, 나는.

밑에 그것이 만평인데 그것을 세 번을 시도했어요, 세 번을. 이재근 군수님 계실 때부터 세 번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땅값 더 달라고. 그리고 양도세 때문에 못 하고.

예, 그 때 저희도......

LH에서 지금 갑인데 우리가 끌려가는데 사실 이것은 투융자심사 받고 해야 돼. 올라가면 나중에 부결돼, 사실은. 안 되는 것이라, 우리가 준다고 해도. 되겠어요? 군 자체사업 같으면 괜찮아요, 사실. 우리는 땅만 사주면 자기들이 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다. 모든 절차를. 그 이야기지요?

투융자 심사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된다 안 된다 거론할 수 없지만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수료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반영시키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차 관계지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그것은 아닌데 행안부의 질의회신도 있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왜 오늘 와서 이야기해요?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님들 떠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 해야지,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 하고 같이 의견도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검토사항 그대로 해 주시고. 김명석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번 같이 노력해봅시다.

그래 이것을 공유재산을 해놔야 일부 밑에 땅을......

내년 추경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내년 추경에 그지요? 이것을 올해는 보니까 좀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 안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지요? 한 100억 올리세요, 이것을 떠나서.

혹시 조건부 승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조건부로 이행하고 저희도 투융자심사하는데 조건부로 많이 해 주더라고요.

연말 잘 지나갑니다.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래 투융자는 공유재산하고 나면 투융자 들어간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안지역에 개발이 지금 붐이 일어 가지고 사방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안에 누군가가 땅을 어디 다른 데 팔아버리고 안 그러면 건축물 신고 하나 들어오고 하면 이것 사업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투융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요?

투융자는 자체 군비 투입된 것은 자체 오늘 오후에 승인받을 것이고 아까 LH하고 기본설계 나온 것 가지고 이 공공주택형은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지금 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왜 안 해요, 강변 쪽에는?

그것은 내년에 보상합니다.

합니까, 그것도?

내년에 보상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뉴딜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인데 공공이나 서민층 이런 지구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희도 뉴딜사업에 신청하려고 내년에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정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주택 사업은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규모주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LH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파트 지어 가지고 팔아먹고 이익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지 정부에서는 그것 한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LH에서 지어 가지고 어차피 군으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관은 아니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다 개인한테 분양합니다. 하고 나면 돈 남는 것은 다 돌려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면사무소 뒤에가 사실은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산은 둘째 치더라 해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참나,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LH공사에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받아야 그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고 LH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은 우리가 합니다.

처음은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땅 매입까지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리 넘겨줘야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까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끌려가요? 우리가 땅 사준 것 최고 좋은 땅 원지에서, 산청군에서 최고 좋은 땅을 사주면서?

끌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끌려가지. 이 이야기 나온 지가 보름 밖에 안 됐어요, 보름.

LH하고 합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땅 사주고 할 판이면 우리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분양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LH하고...... 우리가 기술자가 없나, 댈 회사가 없나? 뭐 한다고 LH한테 그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 자기들이 땅 사는데 노력도 좀 하고 이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좀 득이 되도록 이리 해야 되지 저거는 일방적으로 땅 사주면 거기 집 지어서 이익만 창출해먹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들하고 할 필요가 없지. 간판 빌려준다고 LH 지은 것이 좋다고?

속기하지 마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다음에 삼수 할 때는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이 제시한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부결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정지구 위탁개발형 공공주택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6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90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지금 작년에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실행해오고 있지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는 없고요 2016년도에 1억 있고 작년 맞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넣었는데 작년 올해 넣은 이후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올해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이 신청 들어왔고 승인해 줬는데 212건에 119억원 지금 융자했는데 이 분들은 담보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담보없는 사람은 혜택 봤습니다.

실제로 사업 의욕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 그것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하도록 하세요.

회수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경상남도 각 단체에서 똑같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