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영일
김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시 말씀드린대로 10월31일자로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7월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요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외 9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변경된 정부 부처의 명칭을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반영,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편된 정부 조직사항은 붙임 정부조직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 변경에 따라 “문화관광부”를 “여성가족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산자원부”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개정시에는 보다 단순한 제명 예를 들면 “산청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와 정부조직법, 경상남도와 산청군의 직제개편 관련 개정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정권만 바뀌면 자꾸 이름이 바뀌니 국민들이 더 혼란이 오네. 그렇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정권만 바뀌면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참 이것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 이것도 문제고 그렇네. 별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가 방금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바뀌면, 9개 부처를 이리 바꾸면 우리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전국적으로 다 내려보낼 때 그런건 얼마나 유발이 될까요?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이리 조금씩 말 한마디 처를 부로 바꾸고 이리 하지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건데 좀 신중히 해 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것보다 별 것 아닌걸 가지고 세비를 낭비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소관부처 명칭이 도나 할 것 없이 명칭이 바뀌면 우리 관련조례에 그 부서 명칭이 없는 부서 명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번에 부서 명칭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바뀌는 걸로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5,5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자체의 저희들 홍보지원이라든지 지역발전 전략수립 및 지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자․출연 의결요구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재단입니다. 재단 내에 지역홍보센터와 마을공동체발전센터를 개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홍보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컨설팅 및 지역진흥사업 관련 컨설팅, 지역인재 양성교육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발굴에 지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500천원 등 매년 출연해오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단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제정중에 있는 조례가 예산확정 이전에 완료되어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확인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언제부터 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을 우리가 해줬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여기는 공익법인인데 행자부에서 이전부터 출연협조라든지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조례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없으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협조도 있었고 그래서 축제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매년 그래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몇 년 전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일단 10년은 됐어.
정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줄 때는 왜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고 했을까요, 그 동안에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거든요.
정명순위원
예.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 왔던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해왔는데 그 동안에는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냥 지자체에 행안부에서 내나 지역발전을 위해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출연을 해라, 공동투자를 하자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던걸 굳이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안 했으면 왜 이런 조례에 근거도 하지 않고 했었으며,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제가 묻는게 3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리 했는데 그 동안에 그죠? 여기 행안부에는...... 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다고 했어. 그래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저희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정명순위원
우리 조례를?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이걸 제정표준안이 지금 지역진흥재단에서 행안부로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조례 제정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50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만들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그걸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위의 상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것이 행안부에 소속된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회원으로 합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아, 그 재단의 법을 제정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다는 겁니다. 12월달에 조례안이 넘어올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일괄적으로 조례를 다 같이 만드는거라. 이게 한 10년 넘었는데 이게 주로 뭘 하냐 하면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와서 확인하고 이 축제가 우수축제다 이런 검증해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진흥재단에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비를 대주는거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5백만원인가 지원하면 시군 의장들 활동하는 그런 하나의 행태인데 여기 보면 있네. 제17조제2항에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고 제일 밑에 보면 단, 의회의 승인을 거치라는 그런 내용이고......
정명순위원
그래 그 동안에는 왜 안 했냐는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그런 조례로 근거를 안 두고 행자부의 안내 협조라든지......
정명순위원
그것만 가지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출연을 하라 이걸 가지고 전 지자체에서 같이 출연해 오던 겁니다.
정명순위원
이제 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의결을 받으라고 왔노?
성환
조성환위원
이 때까지 예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어.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오다가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서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예.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조성환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내나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행안부가 잘못하는게 뭐냐하면 저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례가 없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저거 마음대로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짚고 이걸 안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안 해줄 수는 없지, 우리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때까지 이런 조례없이 이리 넘어간거라. 계속해 왔어요. 예산 편성되어 올라 왔어.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요즘은 쉽게 이야기해서 상임위에 올라와서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가는거라.
정명순위원
올해는 어쨌다고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올해는 삭감을 하고 근거가 없다 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안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표준안을 내려주고......
정명순위원
그래 뭘 어찌 이리 하게 된 계기가 있겠지.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고......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장학사업 및 우정학사 운영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18년도 출연금 지원금액은 1,74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이 630백만원, 이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장학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정학사 지원내용이 1,110백만원 해서 1,740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올해 대비해서 2017년도 대비 80백만원 정도 증액출연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결요구안은 관련조례에 따라 산청군 산청군향토장학회의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출연금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향토장학회 출연금 630백만원,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1,03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이 1,110백만원으로 80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며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올해 그러면 1,740백만원을 출연하면 지금 총 우리가 향토장학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50억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50억 있어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50억 있는데서 올해 넣고 또 우정학사 운영하고 하면 좀 그거 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50억을 정기예탁을 해놔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이건 향토장학회하고 우정학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정명순위원
거기다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 해 연도에 우리가 사업이나 지원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리 한다, 그죠?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정학사 운영지원이 80백만원이 증액됐다고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나중에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나 급식소 운영하는 운영인건비 이런 데서 제일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건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대성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우정학사.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매년 재계약합니까?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3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고?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1년 단위로?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산청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입니다. 나번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78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5번에 2016년도 정산액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정산액인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보면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하여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4월20일 개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43개의 자치단체의 공동출연과 법적 근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출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243개 지자체가 금액이 똑 같습니까? 지자체의 어떤 재정 살림살이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각 지자체마다 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 차등 출연액입니다.
정명순위원
이 밑의 이게 그 근거다, 그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2016년도에는 얼마를 출연금으로......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2016년도에는 3,074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출연금을 적게 예산을 해놨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방세연구원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 가지고 다음연도 필요한 예산규모를 봐서 그렇게 비율대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줄었다는 뜻은 아니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매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적은 해는 보면 전년도에 좀 과잉출연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철영입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제5호로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내용에 맞게 1년에 1회 이상 하던 것을 3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규정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리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2017년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제5조에서는 화장실 밖에 CCTV,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제1항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차에는 400천원, 2차에는 800천원, 3차에는 1,200천원으로 완화하여 제1호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로, 불편하지 않게 법적 근거를 두고 법령에 맞춰 정비를 하는게 맞는데 이렇게 원안가결하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불필요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법령에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라든지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조례상 구체적으로 강제해서 이런이런 규정으로 비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법령에 보면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오늘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안가결해서 되는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환경위생과만이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는 건설과 교통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오늘 조례가 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가면 건물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문 잠금상태라든지 문짝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건물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상태가 청결해서 들어가면 깨끗하고 쾌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품 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기가 좋아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령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들어가면 쾌청하고 깨끗하고 해서 쓸 수 있는 그 법령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11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지원기금으로는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이 48,969천원이며 산출기준은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 법령은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 지원기금 조성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연안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2017년도에는 43,76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과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인 489,684,830원의 10%를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출연안은 조례에 따라 조성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내나 생비량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생비량 전체 주민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줍니다. 6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아, 6개 마을에요? 그런데 참 얼마 안 된다, 그죠? 봉투판매금액의 10% 금액이. 나는 한 1백만원 넘는줄 알았더니......
성환
조성환위원
48백만원이구만.
정명순위원
480천원 아니가?
성환
조성환위원
48백만원. 489백만원의 10%이고.
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
영일
김영일위원장
과장님, 연도마다 몇 %씩 올라갑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10%는 고정된 것이고 봉투판매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배출하던 쓰레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봉투판매액이 증가합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연간 50백만원.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4․50백만원씩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30백만원이고 올해는 480백만원이니 5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10%를 법으로 정해서 주기로 했으면 주면 끝나는 건데 참고로 6개 마을의 주민들 받아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건 없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이 부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사업을 마을별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공평하게 책정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을 계획하게 된 목적과 배경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이 2011년도에 연건축면적 1,990㎡인데 평수로는 약 907평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의 자리로 이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신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증가로 현재의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 공약, 새정부 주요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면적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들어가시면 본관 좌측 주차장 거기에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 3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방진료센터, 재활치료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47백만원으로써 1층 주차장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330백만원으로 신축되고 2층은 기금사업으로써 780백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 10%는 3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농특사업비로써 750백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예정 도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전문위원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의료원 증축을 통한 공간확보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보건사업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증진사업 추진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필요한 건물증축은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지상3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바로 붙어있는 곳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필요한 국도비 1,321백만원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이므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를 제외한 기존 시설의 배치전환 등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는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모시고 와서 또 치료를 하고 보내드리고 그런 내용이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 관계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 많은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건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에 부기를 하나 달아 드리겠어요. 최소화하면서 이 치매안심센터 증축하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 의료원이 보다 나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히나 국비이고 아까 부군수가 제 방에 와서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도에 들어가면 산청군에 항노화, 한방항노화에 대해서 한방의사를 좀더 충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산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과장님께서 이걸 건물만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항상 많은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 가지고, 여러 직원들하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듣기로는 치매안심센터만 우리가 증축하는 걸로 알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금년 4월7일경 개원했었는데 실제는 아까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실제 그 당시에 별도의 공간을 지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1인실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쪽으로 와야 되고 여러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현재 있는 의료원 건물이 많이 협소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십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797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군 관내 전체?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래서......
정명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은 797명인데 혹시 성모라든지 이런데 주간보호소나 가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냥 가정에......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시설에 가지 않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만이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정신질환자 등록관리하는 것이 한 130여명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정신질환자들을 여기 모셔 가지고 수용을 해서 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호센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방문해서 가서 상담해 주고 검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주간프로그램이라 해서 매주 여기 모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를 모셔 가지고 공연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 주고 또 촉탁이라 해서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은 원장님 때문에 우리가 그건 10월부로 해서 해촉시켰습니다. 원장님이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번 하는데 600천원 우리가 수당을 줍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명순위원
1주일에 한 번씩?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한 달에 2번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2주에 한 번씩이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하는데 600천원 줬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회당 600천원입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정신과 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하시기로 해 가지고 이미......
정명순위원
이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경천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걸 시행하고 있었네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4월부터 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또 한방진료센터를 할 것이고 재활치료실을 할 것이다, 그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센터는 지금 한방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내나 공중보건의사 6명이 있는데 3명은 지소에 가 있고 3명이 우리 의료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탕전원 한방처방해 주고 그 다음에 진료도 보고 나머지 2명은 방문 어떠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군수님도 도의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내년에 비치할 때 추가인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이제 큰 덩어리를 전체 볼 때 우리 이걸 국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군비 얼마를 더 보태면 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군비는 196백만원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
9% 정도 되면 약 10%인데 그러면 향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인력이 우리 공무원 원장을 포함해서 계장, 담당 해서 3명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 등 해서 기간제근로 15명 해서 총 18명입니다, 정식개소가 되면.
정명순위원
기간제를 써야 되고 이러한데 우리 기획실장님? 가셨어요? 그러면 기획계장님한테 여쭤볼까? 예산계장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산청군이 지금 총액임금제 때문에 실제 기간제를 쓰는 인원이 22명이던가 제가 그 때 작년에 파악하기로 한 22명 되는데 22명 되는 사람을 총액임금제에 걸려 가지고 실제 2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못 해줬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그 인원은 정확하게...... 행정과 소관이라서 알아봐야 됩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이 부분 15명 부분은 지난번에 인사담당자도 회의를 거치고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기간제 15명 신분이 기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6개월 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정규직으로 하는......
정명순위원
그게 어디에서 내려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갔다온 직원이 한 6개월 후 정도 되면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려보내 주겠다 하고 정규직화는 사실상 어렵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만일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근무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직까지 정해진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하면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새정부에서 하는게 되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하고 3명은 계장이 있고 우리 원장이 있으니까 놔두고 15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했을 경우에 매년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 또 기간제 인건비 등등 해서 총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예산을?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내년도 것이 벌써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1,100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운영비이고 올해 건물 짓고 운영비 일부 56백만원 해 가지고 된 것이고 나머지 내년도 1,100백만원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100% 우리 중앙에서 주는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10%를......
정명순위원
이것도 군비 10%를?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10%를. 그러니까 도비 10%, 국비 80% 해 가지고 군비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부담을 해야 되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걱정되는게 건물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도 사실 우리 작은 지자체로서는 나중에 운영관리비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의 경우에 변수가 있어 가지고 총액임금제도 걱정이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덥석 이걸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을 것 같으면 한 사람은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준다 하면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은 지자체로써 이러한 어떤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앞으로 운영비도 지금 국가에서 90% 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런 조건에 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건 마땅합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또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기를 달아서 드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또 그리고 1개만 더 여쭐게요. 여기 주차장 모양이 피로티 방식 주차장이라 하는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냥 일반 기둥을 세워 가지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고 3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방진료센터......
정명순위원
저 쪽의 산엔청복지관처럼 그 방식이란 말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렇죠. 일반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기둥이 있고 차 세우는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부지가 꺼져 있기 때문에 한 층을 올려버리면 내나 의료원 본관 바닥면적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꺼져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장
이런게 이제 추세죠.
정명순위원
예.
영일
김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장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