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열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진산농촌발전위원회 박범석 사무국장외 1명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을 환경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 문화와 역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민간위탁 공고는 언제 하였고 참여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민들은 진산성지 성역화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기념품 판매장 로컬푸드 방문객 숙소가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군 축제재단법인 설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 구성과 범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축제위원법인이 설립 되었을 때 예산편성 기준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할 것인지? 세 번째 인력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산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진산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동기 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역사를 보여줄 금산역사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금산군의 역사를 전시할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금산군의 명품 역사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사박물관이 완료되면 금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군의 다양한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들을 보존 전달 전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역할을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전문가와 박물관의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의 경관도 함께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의 명품 박물관을 기대하면서 금산역사를 보여줄 전시 유물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산역사박물관의 추진현황과 박물관으로서의 기대하는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치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425주년 기념제가 이치대첩 승전지에서 열리었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이치대첩지 성역화를 위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치대첩지의 성역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지왜란 최초의 승전지인 이치대첩지는 호국영령의 성지 칠백의총과 함께 우리 군의 양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칠백의사의 선열들이 숭고한 넋을 기리는 칠백의총과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육지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이치대첩지이기 때문입니다. 칠백의총과 이치대첩지는 우리 군에 있는 임진왜란 역사의 현장이고 이 역사의 현장 중 이치대첩지를 성지 칠백의총처럼 성역화하기 위해서 금산군에서도 학술 발표회 등을 개최하면서 자료 수집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이러한 역사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역화를 위한 자료를 금산군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이치대첩의 발굴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425주년 행사는 이치대첩지 성역화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차원으로 기념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군 관계자들과 함께 육국 제32사단 군악대가 처음으로 참여했고 학생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한 기념제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군 관계자도 이치대첩지를 성역화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역화 추진에 힘을 더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념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치대첩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성역화를 위한 자료 수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념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치대첩지의 성역화 추진은 성역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칠백의사의 얼이 서려있는 칠백의총과 함께 금산군의 영원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대첩지의 성역화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치대첩지의 성역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이치대첩 기념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세계인삼엑스포에 최선을 다하신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두 분이 오셨는데 방청을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체력증진과 사회의 친목을 위하여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현재 현황과 추가 건립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진산면 진산성당 최초 순교자 윤지충 성역화 사업 일원으로 역사관광 홍보 체험관 건립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도 아마 관광차가 몇 대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농산물과 연계하는 다원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읍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인삼골 도서관, 학생 도서관 두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조례에 의거 청산회관 4층에 위치한 인삼골 도서관 열람실의 경우 명절 전후 및 국경일에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국경일에 추부면에 위치한 중부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열람실만이라도 연중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가 바로 서야 그 지역에 어떠한 지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6대 때 2013년도에 황풍리에 김신이라는 그런 성역화를 하면서 과연 금산군에 역사를 바라보고 성역화를 과연 하였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511번 시내버스를 타면 대전으로 향하는 태봉터널 전에 버스에서 공개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태조라는 이성계 앞이라는 그런 부분을 방송을 할 때 얼마 전에 대전을 나가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성계는 조선 이조 때에 왕을 지내신 분인데 지금도 성역화를 하고 물론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도 지정 문화재 131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언제 어느 때 도하고 연계해서 성역화를 할 것인지 또 지금 옛 이성계 태실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개인의 묘지로 지하에 지금도 유물이 묻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옛날 일본 사람들이 그 만인산 줄기를 그대로 제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성계 태실을 복원하면서 그 줄기도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역사박물관을 잘 짓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PPT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그대로 용역화 된 그런 유물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내년에 완공되면 유물이 잘 안치돼서 정말 우리 금산군의 역사박물관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군북 산안리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을 보면 2년 전에 한번 행사 때에 텐트라든지 모든 것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엄청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풍 목을 산림정책과 연계해서 심어서 식재해서 그런 부분을 막을 방법은 있는지 더 나가서 가보면 그늘막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산림정책과와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지금 금산에 유통센터도 임대는 주지 않았지만 임대 줬을 당시에 우리 군 재무과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에 보험료를 법인에서 1년 800여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개인의 위탁 법인이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요지는 없는지 문화공보관광과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문화예술, 관광, 축제, 체육, 공보, 도서관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 효 문화관 건립추진 설명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 문화관은 현재 진산관광홍보 체험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박해인 진산사건 이것을 또 신의박해라고도 합니다. 이 진산사건에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산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체험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서 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관광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 2월에서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심의와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바로 이번 11월에 공사를 착할 예정으로 지금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전시용역은 2017년도 9월에 공고를 해서 9개의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그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11월 1일에 전시시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산 관광홍보체험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천주교 거기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광체험 홍보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재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그 지역 주민 또 금산 지역에 가능하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탁업체 선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16년도 5월에 운영업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 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오도록 해서 등록문화재 성역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산군축제법인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축제 관광의 체계적인 추진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설립예정인 재단법인은 내년 2018년도에 출범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부터 금산인삼축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법인의 안정화 이후에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고 또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공무원 1명을 파견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충청남도와 설립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립협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등의 설립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충청남도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출범을 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의 추진현황과 박물관으로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박물관 건립협의를 완료를 하고 세부추진계획과 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36억 군비 57억 9,200만원 총 93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건축과 전시설계 현상공모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는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유물확보를 위해서 부여박물관, 공부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등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현재 524점의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5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박물관으로서 기대되는 성과를 지금 말씀 드리면 본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군 발전사를 새롭게 조명을 해서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전하고 전시를 해서 지역문화 발전과 또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킴은 물론 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유물을 소개하고 또 역사적 의미를 밝힘으로서 군민들이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선정이 되도록 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질이 높은 전시와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 되도록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치대첩지의 성역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이치대첩 기념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치대첩지의 성역화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에서 이치대첩지 학술대회를 진행해서 충남도와 금산군에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충남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우리 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치대첩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적 중요성을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치대첩 기념제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치대첩의 중요성을 좀 더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존 제향위주에서 아시다시피 기념행사로 성격을 금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풍성하고 의미 있는 기념제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또한 이치대첩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육국사관학교 또 국방정신전력원, 계룡대 등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구축하고 또 군인 장병들이 상시적으로 이치대첩지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활성화하고 성역화를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치대첩지가 우리 금산에 역사 유적지로서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최초의 임진왜란 승전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이치대첩 기념제가 큰 행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군의 현재 현황과 추가 건립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충남도 내에서 현황은 천안과 홍성 2개의 시군이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가 운영 되고 있고요. 아산시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많이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종합체육관 운영 현황과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금산종합체육관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준공을 한 금산종합체육관은 금산을 대표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화합대회 행사 등 각계각층의 단체는 물론 체육 동호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연중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유일은 휴관을 하지만 체육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종합체육관 이용현황은 2016년도에는 31개 기관단체에서 약 3,0800명, 또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3,2800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현황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1차에 18,070㎡를 확보를 해서 5,407㎡ 체육관을 건립하고 20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추가확보를 위해서 2차 부지매입은 총 11,398㎡중에서 4,213㎡ 매입을 해서 50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입하지 못한 7,185㎡는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으나 그 매매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는 추가부지 매입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총 2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일반적인 행사추진에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형 음악회 등을 치를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은 체육관 주변 이면도로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여대의 주차는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김왕수 의원님께서 청산회관 4층 열람실을 명절 전후 국경일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본래의 용도는 자료실 책을 열람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이 국경일에 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금산군에서는 4개의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명절과 국경일까지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금년 명절처럼 연휴기간이 긴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개방하는 방안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1호 태조대왕 태실 용역결과 끝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또 성역화에 따른 충청남도와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조대왕 태실 성역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태조대왕 태실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2016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실측과 학술연구 통한 역사적 재 고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심의 과정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충남도와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사업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품격에 맞는 정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완공시 유물 전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물 전시 방안을 설명 드리면 금산역사를 펼치다. 라는 주제로 시대별로 스토리 라인을 설정을 해서 로비에는 금산의 긴 하천과 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선사시대관부터 근현대관까지 전시를 하고 2층에서 지구촌 생활민속관 또 금산전통문화관 공간을 구성해서 전시 연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립 부여박물관 그리고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 공주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수차례 박문하고 협의를 거쳐서 유물대여 협의를 진행을 한 결과 487점을 대여를 확정을 했고 또 37점은 복제를 결정을 해서 524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물 전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국시대 금산 지배세력의 위세를 보여주는 수당리에서 출토된 살포 또 백령산성 수축과정에 기록된 기와편 또 조선시대 왕가가 점지한 길지임을 보여 지는 덕흥대원군 태석함 등 우리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핵심유물 30여점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 후 우리지역에서 추가로 발굴 조사되는 유물은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군북면 산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시설의 문제점과 보완 그리고 봄, 가을 회오리바람 또 태풍으로 인한 또 인재로 인한 피해 시 대책과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북면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현재 자진뱅이 산벚꽃 영농조합법인과 2017년 5월 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꽃벚꽃 오토캠핑장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강풍이 자주 불어서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영업배상과 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 기상청 일기예보를 앞으로 확인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예약취소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방문객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성당 최초 순교자 윤지충 성역화 일원으로 군에서 지금 관광홍보체험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군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천주교 진산성당하고는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진산성당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그 문화재 주변을 성역화를 하고 또 이 주변을 정비를 하고 관광체험센터를 만들고 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진산에 많이 알고 진산성당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도록 하고 여기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여기 국가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럼 국가에서도 이것을 성역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 유물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더 잘 보전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는 물론 도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글쎄 일시적으로 내일모레는 안 되겠지만 이런 설계를 그려서 어차피 국가 문화재 등록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관광홍보체험관에 지금 2동을 짓나요. 1동을 짓나요.

건물은 2동입니다.

그럼 왜 2동을 짓나요?

1동은 역사문화체험관이고 또 1동은 전시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체험관은 농어촌 체험관입니까? 아니면 윤지충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이 진산성당에 관련된 자료로 해서 구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시연출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온 설계 내용들을 앞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럼 윤지충 최초 순교자 유물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은 많이 유입되어 있나요?

이번 전시연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도 하고 또 전시할 물품들을 확정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문화유적지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삼을 사러가기 위해서 보따리상으로 왔지만 지금은 관광차로 옵니다. 관광차로 와서 인삼 사고 두세 시간 쇼핑하면 가요. 그럼 금산에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왔는데 어디 돌아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주나 서천이나 부여 같은 곳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우리 금산의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원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 진산성당을 성역화하고 이런 관광체험관을 만드는 이유도 우선 성당 주변을 성역화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그분들이 금산에 진산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의 추이를 봐서 각 부서별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 말고 천주교 교단에서 투자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저희 본 계획에서는 아직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지금 위탁 맡고 있고 천주교 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임대보다도 사용을 하게끔 해 줄 때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하셔서 군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투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같이 투자해서 지역에 뭔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금산군과 국가, 충청남도 또 천주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되는 애기인지 모르겠지만 효 문화거리라고 해서 공모사업 한 것이 3억 9,5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여기 주가 되는 것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뭔가 지역과 또 우리 금산군에 뭔가 문화유적지가 진짜 외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꼭 다녀가서 우리 금산을 들려서 인삼이라도 하나 사고 또 지역 특산품이라도 사고 이럴 수 있도록 큰틀 안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진산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진산관광홍보체험관 처음에는 진산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목 바뀐 것이야 별건 아니겠고, 지금 위탁 사업에 관계 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민간위탁 공고를 했는데 참석단체가 천주교 단체 하나뿐이었나요?

아마 그 당시 작년 5월에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가 천주교 한곳만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곳만 참석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다고 별도로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위탁 공고만 하면 끝인 것 아닙니까?

우선은 법적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한곳만 공고를 해서 한곳이 참여를 해서 위탁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당시에 한 업체가 참가한 것은 아마 이곳이 특수한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천주교라는 특수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그곳이 천주교랑 관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맞춰서 그냥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두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참석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업체만 등록을 했는데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우리가 조례를 민간위탁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라도 최소한도 우리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2개 업체 이상해서 비교견적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그 업체를 그냥 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보면 그 당시 그렇게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애기는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탁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기념관 운영 방문객 주차장 야외휴식 공간 뭐 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 위탁 사업자가 부담한다. 설치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위탁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기본 시설말고 기존에 시설 말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관 운영해서 인삼엑스포 관련 홍보전시 설치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그 밑에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기념관 운영 방문객 주차장, 야외 휴식 공간조성,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이런 것들을 위탁자가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때에는 하드웨어적인 것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휴게 공간을 조그맣게 한쪽에 조성을 하고 또 거기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운영주체에 맡기는 보통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 운영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위탁 받은 수탁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위탁자가 그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부담한다고 하면 후에 권리주장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천주교 현재 민간위탁자한테 10년이고 100년이고 준다는 보장이 없고 3년간만 주잖아요. 재공고해서 재 위탁해서 다른 사람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위탁,

거기에서 말씀하는 시설물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들 건물이라든지 변경이 불가한 고정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임시로 설치하거나 임시로 다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운영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부분 혹시 아세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민간위탁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도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락을 해서 공고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행정에서 그 지역 이장님이나 대표자들한테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혀 진산관광홍보체험관에 관계 돼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천주교는 그 천주교에 연관된 사업만 열심히 해서 천주교 성지에 관계돼서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나머지 거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에 지역관광홍보체험관을 건립하는 의미도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문화재 주변을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성역화를 하면서 이를 소재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많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체험관이 건립이 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각 부서별과 협의를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성지 성역화 좋습니다. 지역 주민과 연계된 그런 성역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도 소득증대가 되고 또 천주교도 활성화가 돼서 우리 금산군에 성역화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주교도 발전하고 지역 주민도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축제재단법인 설립에 관계 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인삼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여울축제나 봄꽃축제나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할 것인지 그런 아웃 트라인은 잡혔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내년도쯤에서 섭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설립된다고 해서 모든 축제를 거기에 넘겨주기에는 위험 요인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인삼축제가 가지고 온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모두 그쪽으로 넘겨주기에는 앞으로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인삼축제부터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넘겨서 한 다음에 거기 법인이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 되면 다른 축제도 같이 그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일부 같은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삼축제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약 30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인삼축제에 관계돼서 쓰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 보편적으로 약 50억 정도 행사를 치르게 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억이라는 예산을 정확하게 50억은 아니지만 약 50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민간단체한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에 반만 25억이든지 20억을 세워서 일부만 군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예상대로 출범이 된다면 우선 출연금을 저희들이 인삼축제 하는 그 예산을 지난번에 18억에서 19억 정도 되는데 우선 법인에 출연을 해 줘야 맞겠지요. 왜냐면 법인 설립하는 이유도 투명한 예산집행 이런 것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정적인 부분 또 그 동안 가지고 온 축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2명 인원 중에서 1명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100% 다 이렇게 구성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몇% 정도요.

처음에는 예산을 세워주니까 출연을 다 해줘야 되겠지요. 다 해주고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추후 자체적으로 사업 등을 통해서 이득 되는 발생되는 소득을 법인 재산으로 축척을 하면서 민간에 투자도 거기에 다시 받고 해서 예산을 확장하면서 법인에서 축제를 앞으로 전담하는 그런 쪽으로 서서히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다 해주면 좋겠지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민간들이 운영을 하고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서 축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최소한 몇% 정도는 기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조건부 하에 재단법인 축제위원회 구성을 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한 단체에서는 불끈 할 테지만 재단법인 설립해서 우리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군에서 5억, 재단법인에서 5억 출연해서 1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출연 안하잖아요. 힘드니까? 모금운동 하려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거 축제위원회 해 놓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저희들이 축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기본적인 재정은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그런 다음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민간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그쪽에서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이 확충되면 그 부분 하고 민간자본하고 우리 군재정하고 해서 재단법인의 재산이 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인의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든 20%든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우리 군에서 80%를 처음에 보조를 해 주든지 90%를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 같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기금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법인 승인이 도에서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전부다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조항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에 4대 축제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법인으로 넘겨 줄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또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직원 한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한분가지고 되겠어요.

우선은 거기 재정집행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한분은 우리 군에서 경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한분은 민간에서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충남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처음부터 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60%, 70%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막 커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해서 후에 우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지으면서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시 물품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진행이 잘 돼서 잘 맞추기를 마라고요. 박물관 주변에 저번에 축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박물관이 또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신경을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지대첩지에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내용에도 어필을 했지만 지난번 칠백의총에 갔을 때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 봤어요. 나눠 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이치대첩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성역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서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앞장서서 만들어 놓고 금산군한테 보충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 관계자도 동의를 했어요. 얘기를, 이것은 우리 금산군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될 때 문화재청하고도 직접 교류를 더 가져서 이치대첩지가 성역화 가는데 자료를 금산군에서 만들어 내지 말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정도에 나와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곳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부터 한 10여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곳이 정말로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로 문화재청 보니까 거기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러한 전투라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유물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 곳에서 전투를 했다는 것들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문화재청과 충남도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국가 사적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관계자도 425년이 지났는데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학술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작년, 올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곳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오리라 기대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만 학술 발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충남도에서 가져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고 또 거기 이치대첩지가 우리 금산군만 관계 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 단위에서 아니면 더 가능하면 문화재청 국가단위에서 해 주는 것이 정말 저희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는 학술대회 저희들이 아주 많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남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아까 기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치대첩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이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군 관계자들도 적극 참여해서 더 앞장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곳이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인데 제향만 지내는 것으로서는 이게 그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관리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념제로 처음 바꾸었습니다. 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그곳으로 우리 금산 역사에 어떤 큰 기념제로서 키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도 뛰고 노력하시니까 그만한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우리 금산군에 이게 관광자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역사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태조태실 성역화는 하실 것이지요?

앞으로 충남도의 심의결과를 봐야 되고 거기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승인을 받기를 참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안 되더라고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태실이 모셔 있는 추부 마전리 1-86번지 혹시 지주한테 옮겨 달라는 얘기 건의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태조태실을 모셨던 그곳이 약 3,000㎡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물을 지금 발굴할 용의는 없나요. 금산군에서,

그것을 발굴하려면 적어도 개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지금 그 유물을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제2차 3차의 비용이 들어 갈까봐 그분들 계실 때 금산 군비 들여서 일단 발굴하고 성역화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우선 그 지역이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발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개인 소유주에 현재 묘지가 분묘가 지금 거기 안장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무리 조금 더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태조대왕태실이 조성되어 있던 그곳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전광역시에 만인산 골짜기에 학습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있고 그쪽에는 어린이라든지 어른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 옛날 옛길이 있어요. 일본사람들이 그 주령을 끊어 놓은 부분도 아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성역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역결과에 아마 그런 부지에 대한 것들 유물에 대한 가치 역사적인 그런 가치들이 다 보니까 거기 결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모든 부분이 원상복원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승인이 사적지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 사적지로 지정 받는 것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의 일단 지정의 문제 일단 충남도와 금산군의 어떤 의지의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예산반영의 문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아이들의 학습지 아니면 태조태실의 어떤 복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성역화 돼서 제 자리에 모셔서 그간 옛날 70대, 80대 추부 금산분들이 문화적인 유산을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그 자리에 성역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박물관에 대한 지금 이전 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열 모든 부분이 18억 4,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전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유물의 전시도 그렇고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비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우선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금산 지역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면 일단 소유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발굴된 유물을 국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부여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이런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전시를 하면 임대를 해 와야 됩니다. 임대형식으로 가지고 왔다가 우리도 국가 유물을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유물을 직접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우리 군이 보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임대료도 18억 4,000만원 속에 들어 있나요?

아니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전시관을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대료는 전혀 없고요.

임대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료는 서류 국가기관끼리,

옛날 예식장 안에 그 박물에 있었던 유적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청산회관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되요.

수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2층하고 그쪽에 이번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산꽃벚꽃 캠핑장 문제인데요. 지금 보험료 문제가 6개월 한 330만원 정도 내더라고요. 보험가입 제12조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고 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그러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수탁자가 하는 것입니까? 위탁자가 하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보험료는 건물하고 오토캠핑장에 지정된 그 두 곳을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시설과 운영 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화재보험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오토캠핑장 법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처음이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을 하시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 분 및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책과하고는 나무 식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은 계시나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그 옆에 오토캠핑장을 보면 아무런 그늘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계곡 문제는 산림정책과하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방댐 해서 계류보전이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몇 년 한 3년 남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에 넣으려다 군수님도 한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광과장님이시까 관광객들이 관광에 대한 그런 테마가 금산도 이제 필요하다 일테면 지금 인삼수삼센터에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이 약 2억 8,000만원에서 3억이 인센티브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금산군은 대전하고 인접한 군이기 때문에 150만명에 대한 그런 관광객만 끌어들여도 금산시장이 인삼시장이 그대로 살아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부에 수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테마 문화관광부에 공모할 요지는 갖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시설을 하고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용역하고 이것은 거의 백년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구미에 금오산을 갔더니 제가 일부러 사무실을 들렸었어요. 공모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해에 가도 줄이 서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인삼시장 살아나고 또 인센티브 1년에 3억씩 안 줘도 되고 사람이 모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내년에 일단 지방정부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어떤 군수가 탄생이 되면 충분하게 한번 협의해서 그리고 김동기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해 놓고 가지면 어떤 후에 퇴직하시고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완주군하고 금산군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금 학술세미나를 서로 같이 참석을 해서,

작년에 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에 결과는 어떻게,

올해 했습니다.

올해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들 그쪽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거기를 국가 사적지로 돼서,

그러니까 이치대첩지 현재 거기 우리 사당 세운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당 세운 곳 자체를 이치대첩지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충남 쪽에,

그렇지요. 전투는 아마 금산 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치대첩지에 가보면 대둔산 경계선 가보면 거기 황진희 장군에 대한 비가 서 있고 경계에 딱 박아 놓았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않고 1미리도 안 넘어왔어요.

거기 바로 넘어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작 전북하고 충남하고 우리 금산, 완주하고 해서 이것을 서로가 그때 당시 황진희 장군이 수하였거든요. 권율장군, 황진희 장군이 호남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같이 위패를 모셔서 같이 우리가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성역화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 5일에서 7일 정도 사이 밖에 전쟁을 안 했어요. 그 역사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나오지 않고 또 유물을 개발하려면 그게 또 개인 땅이잖아요. 지금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른 봐서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행주산성 같은 곳을 가보면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권정달이라는 사람이 안동 권씨가 단본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집안 권율장군을 위시해서 성역화를 해 놓았잖아요. 최초 승전지는 우리 충남에 대둔산 가는 길목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저희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라도 전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심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이라면 다 거기에서 전투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거기 박재문이라는 전쟁기념관에 있는 이치대첩지 연구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책이 많아요. 맞아요. 연구자체가 유물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여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역화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참 아쉽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전북하고 충남하고 합심해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 지금 어떤 사적지를 가더라도 문이 삼문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칠백의총도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거기를 가면 삼문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도로가 삼문을 뚫고 내려오면 도로가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서 돋보이고 사람들이 거기 대둔산을 가다보면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꼭 들렸다 가고 숭배하고 하는데 어떤 개인 사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고 또 거기 관리자가 하나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데 관리하는 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주할 곳이 없어요.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 주세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유물이 안 나와서 사적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 학술대회 쪽에 지금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금산군이 그 동안에 서로 대립하던 부분을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문은 오래전에도 그것을 삼문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앞에 도로가 위험하고 급경사라 그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고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국도이다 보니까 밑으로 조금 당기고 선형을 잡아야 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거주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하는데 어디에서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나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예방만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야생 철새 본격 유입 철을 맞아서 AI,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와 구제역 예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동물 방역과를 신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금산군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철저한 방역으로 발생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정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양돈 농가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전국적인 항체 형성율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예방대책에 호응하여 철저한 방역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에도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AI나 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가축현황과 함께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우리 군의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예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의원입니다. 농촌 들녘을 보면 농산물 가을걷이가 한참입니다. 올해도 풍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 곽영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금산 로컬푸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가 1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동안 2017년 실적과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적의 가축사육 환경 조성을 통한 폐사축 감소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통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닭, 오리 등 다른 가축 농가와 형평성이 맞는지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소 사육을 할 정도면 충분한 재력이 있을 것인데 굳이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에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곽영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을이 되면 290만 농민들이 한숨의 소리가 올해도 똑같이 그런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농업인들도 약 16,000여명의 농업인들이 매상 값에 인삼 값 하락에 한숨의 소리가 더 크게 나곤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290만명의 농민들을 얼만큼 보호하고 예산을 짜고 있는지 360조에 대한 3.4% 약 14조 3,000억이라는 그런 돈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한중 FTA라는 부분은 다시금 트럼프 정부에서 칼을 뽑아드는 농업인들을 목숨의 칼을 다시 들이대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영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 어렵습니다. 농업의 기반사업이 흔들리고 있지요. 과연 21세기의 농업은 그러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왜 이리 농업인들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지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곽영선 과장님이 6차 산업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자료를 받아본 부분은 인삼약초 모든 기반시설까지 141억 8,600만원 정도가 6차 산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농업은 투자해도 표시가 나지 않지요. 그래서 금산농업이 컨트롤 타워가 뭔지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2018년도 내년도에 어떤 복안을 더 가지고 계시는지 곽영선 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회의소 일테면 상공회의소를 말합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회의소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정책에 내 놓았지요. 그리고 농민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예산을 가장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곽영선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농업단체들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가입을 다 시키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오는 7월 16일에 신청을 해서 9월 20일에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건립이 되고 유급이라는 직원도 한분 상주하는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금산농업회의소가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깻잎이 1981년도 약 30년 이상의 깻잎의 금산 이제는 금산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빨간 끈으로 수확을 하지 않으면 출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봉지라는 일테면 일손부족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오는 등 오면 적응을 못해서 또 선호하는 깻잎 봉지에 80%에서 근 90% 정도 재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깻잎 봉지의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약 21원에서 26원, 이런 부분에 2018년도 예산에 그런 어떤 지원의 대책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농업을 책임지시는 곽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계 돼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금산읍에 10개 읍면에 보편적으로 한 곳씩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7억 정도를 가지고 분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농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험마을을 안 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험마을 부지는 개인 것이고 체험마을로 지은 건물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관리 기준을 10년이라고 했는데 꼭 10년을 채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대로 체험마을을 더 끌고 나가면서 무리수가 있어도 그냥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군정질문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금산군 가축현황과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금산군에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현황과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예방에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축현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가축 통계조사 결과 총 2,589호에 1,027,000마리입니다. AI나 구제역 관련 가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한우 육우가 259농가에 8,478두, 젖소가 15농가에 1,605두, 닭이 479농가에 956,000수, 오리가 10농가에 1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병성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발생이 없는 우리 군의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동절기 바이러스 활성화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당초보다 앞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여 상황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금년도 9월 18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8개반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요 임무사항으로는 AI나 구제역 방역예찰 및 의심축산 신고 시 신속한 조치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주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역 교육을 위험시기 이전인 질병별 권역별 순회방역 교육을 통해 농장별 방역기준을 확립하고 수시 합동 점검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농가방역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방역 담당 공무원의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역 워크숍을 통한 군 및 읍면 방역담당자 집합교육 및 토론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별 현장 가상방역 훈련 참여를 통해 초등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AI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찰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가든형 식당7호와 전통시장 1개소 계류장 2곳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별로는 읍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에 따른 상시 관리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상시 예찰제를 특별대책 기간 중에 출하가금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류인 종계와 산란계 이동시 이동 승인서 발급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유입방지를 위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하여는 도내 AI 주요 유입경로인 오리농가 유통구조 조사를 통한 조기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 금산 로컬푸드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그 동안 2017년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 로컬푸드의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신선한 농산물은 금산군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수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농가에 대하여는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에서 금산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납품농가 명단을 제출하여 영농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2017년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2017년 1월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8억 7,100만원으로 방문객은 40,413명입니다. 1일 평균 매출액으로는 293만 4천원이며 방문객은 136명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상설 직거래 장터 운영과 입점농가의 교육을 통한 신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계절별 품목별 기획생산을 작부체계 확립을 하고 유통전문가를 영입하여 직판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위원장님께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발급한 카드신청 건수와 내용 사용실적과 사업예산 확보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신청 건수는 1,220명으로 금년계획 희망자의 100%가 신청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은 16개 업종으로 건강용품 공연장, 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농협 하나로 마트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확보 실적으로는 총 예산액이 1억 4,640만원으로 도비가 4,392만원 30%, 군비가 1억 248만원의 70%로 100%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과 카드사용 홍보로 금년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및 개인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 사육 농가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개인 사업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우사 내에 공기를 순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더위로 인한 질병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우유 및 소고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기에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산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사육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농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시대가 필요한데 대책과 계획은 두 번째 농업회의소 신청 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과 농업인들의 연구 방안과 대안은 세 번째 깻잎 재배자 노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에 깻잎 봉지 작업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따른 깻잎 봉지 부담에 따른 군의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농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시대가 필요한데 대책과 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우리 군의 자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대표 품목으로 인삼과 깻잎으로 전체 농산물 대비 생산액이 인삼이 18.9%, 깻잎이 47%를 차지하고 이외의 품목은 5% 이하의 수준입니다. 깻잎 및 금산군의 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채소류가 649억으로 56%, 특용작물이 298억으로 24.8%입니다. 또한 과실류가 46억으로 4%로를 생산하는 기반구축과 유통체계 마케팅 및 관광체험 업계의 연계를 통해 6차 산업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6차 산업 관련 대표 품목으로는 인삼이 523㏊에 223억원 잎 들깨가가 286㏊에 500억원, 백수오가 31㏊에 20억, 고추가 80㏊에 72억입니다. 6차 산업에 제조업체 및 관련현황으로는 제조업체가 536개, 체험 휴양마을이 6개, 관광농원이 6개, 테마공원이 1개, 로커푸드 직매장이 1개가 있습니다. 6차 산업 지원 현황으로는 농업농촌에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가소득 제고 양질의 농촌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과 농촌 융·복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으로는 4개 분야에 12건에 67억 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으로는 5건에 22억,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으로는 3건에 21억, 농산물 등 체험전시지원으로는 1건에 18억,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노후단지 개보수지원으로는 3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추진방향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과 금산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에 의거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과 충남 오감 주관 농협으로 지원 사업으로 신규 APC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운영계획으로 농산물의 유통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리실에 바리바리 친정구축사업으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및 농산물 직판장 행사 운영과 함께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산업인 동진제약과 식품소재 반 가공 산업 육성지원 밀속사랑으로 지역 내에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업부가가치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 수급조절이 가능한 내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한 금산군 농업농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분야별 전문 경영체를 발굴하여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회의소 신청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과 농업인들의 연구방안과 대안의 질문 중에서 먼저 농업회의소 신청 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인 농업회의소 구축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응모 9월 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성공적인 농업회의소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위하여 충남도 3농 혁신 특화산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지난 10월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예산을 활용하여 금산군 농업회의소 구축을 위한 토론, 교육, 홍보활동, 역량강화 등에 대한 대의조직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금산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에는 타 우수 시군 선진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연구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불신이 있어 올바른 방향 정립이 필요하고 농업인에게 눈에 보이는 실익은 없지만 직접적 금전적 실익 보다는 민의 수렴 정책반영 등 지역 농업과 전체 농업인의 실익이 제고 될 수 있음을 읍면 순회교육 및 우수사례 지자체 견학을 통하여 전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립 추진단의 중요 역할인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TF팀이 제안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위원이 소속된 조직 내의 농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역할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깻잎 비닐 속지에 대한 우리 군이 지원계획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남 오감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개 농협인 금산과 만인산 농협에 7,800만원의 종이포장재 및 비닐 속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깻잎 농가에서 수확한 깻잎을 직접 비닐 속지에 담아 납품하거나 산지유통센터에서 속지에 담아 유통을 하는 구조이며, 비닐 속지 1장당 단가가 30원에서 50원으로 1박스 당 50봉지 정도의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깻잎 규격출하 포장박스 보조지원을 통해서 깻잎 박스 구입비 25%를 지원하고 있으나 깻잎 비닐 속지 구입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내년도 충남 오감 포장재지원 사업이 GAP 깻잎 소포장 규격 박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기준은 몇 년인지와 토지와 건물 주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기준은 몇 년인지와 토지와 건물 주인이 일치하지 않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중요재산의 관리 4항에 보면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9조 2항에 중요재산 처분제한에서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청장의 승인 없이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교부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행위로는 첫 번째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 진난 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마을 총회를 거쳐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질문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애초에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나요?

계획한 손익 분기점을 저희들이 당초에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손익 분기점이 도래하지는 않았다. 그 차원에서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정선에 운영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 조합원이 그 전에 175명 정도 등록해서 법인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100%,

그 사람들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로컬푸드에 우리 농가들이 갖다 놓은 농산물은 몇 가지나 됩니까? %로 보면,

농축 수산물까지 한 35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일반 채소라든지 농업인들이 갖다 놓은 품목 수는 20여 품목 미만입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40%가 안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1차 가공품이 충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전에 학교 급식문제가 대두돼서 학교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 급식 식자재를 일부 지금 로컬푸드에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원래 목적은 우리가 지금 16억을 투자해서 지어줬잖아요. 학교에 우리가 교육비 지원으로 금액을 친환경으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충청남도에서 여타 시군에서 학교급식 센터가 설립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학교까지 이렇게 줄고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는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로컬푸드에서 일부 농산물을 학교급식 자래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이 보면 학교급식 자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것이 로컬푸드에 목적대로 우리한테 제시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리라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60～70%라도 갖춰서 학교 급식하는데 같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식당하고 카페하고 농수산물 매장하고 다 하고 있나요?

예!

글쎄요. 가보면 식당 운영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또 농가는 좋은 제품을 갖다 팔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16억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이 되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2층에 있는 식당운영이 그래도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고 국도변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요. 우리 군에 특수성이 인삼약초 깻잎에 치중이 된 농업이기 때문에 규모화 된 농산물이 사실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자재 공급에 미흡한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농산물 플러스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해서 학교 식자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농촌과 소비자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료에 보면 부리면 수통리하고 제원 길곡은 자료만 잡고 지원금은 없었네요.

부리 수통리요. 이것은 저희들 녹색마을이 아니라 아름마을 행안부에서 지원된,

아니 그러니까 아름마을이든 녹색마을이든 지정만 하고 지원금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없는데 왜 여기 녹색마을에 넣었어요. 빼 버리지요.

행정안전부에서 건축시설비를 지원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농업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상 편의주의로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지금 14개소에서 2개소를 빼면 12개소가 우리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사무장 지원을 6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6개 마을을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개 마을 중에서는 또 4개 마을이 사실은 관리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장 지원 해주는 6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바리실, 두곡, 하얀꽃빛, 닥실, 그 다음에 수통 조팝꽃 피는 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빼고 원래,

아니 거기까지 사무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지원이 된다고요. 5개소인데요.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얀 꽃이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된다고 한 군데가 덜 되었다니까요. 6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장 지원이,

바리실, 닥실, 두곡, 수통, 조팝꽃 피는 마을입니다.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 이거 확인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사무실 이전으로 당분간 불편함에 업무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 10월까지 재적증명 발급 30건, 여권 27건, 인감 2건, 자동차 제작증명서 1건으로 주에 직원 3명 정도 근무형태의 야간민원의 운영이 주민의 편의에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지만 근무대비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방법을 바꿀 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4년차가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부, 주민교육,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순 실장님 금번 제234회 임시회를 끝으로 30여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간 종합 민원실을 가동한지 몇 개월 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개방하고 일단 서류를 모든 부분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어떤 불만의 요지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인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르는 곳이 많고 떨어지는 부분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부담,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손발이 되어 주시는 장주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민원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도면과 현재 있는 경계선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민원들 간에 소송까지 끌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산군에서 지적재조사 현황 실적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신 장주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민원은 군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종합민원실은 민원에 대한 사무 처리와 군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면 종합민원실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 사무보다 각 실무부서의 민원사무처리가 많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전체 2,980여건 중에 민원실 처리민원이 320건 정도 2017년 9월까지 보면 2,340여건에 236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민원접수와 민원사무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무부서에서 처리가 많은데 종합민원실의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되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민원종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접수와 함께 담당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민원사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현황과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안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는데 축하를 드려야 할지 서운함을 표시해야 될지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 편차가 조금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조금 차지한 사람은 금액을 내 놓고 땅을 내 준 사람은 금액을 받아 가면 되는데 그 금액이 편차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크다든지 하면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 편차 금액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돈을 더 받아서 그것을 지불합니까?

그것은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놓아야 되고 감되는 부분은 또 거기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편차가 생기면 금액에,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조정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거기에 편차가 생기잖아요. 받은 돈이 500만원이고 주는 돈이 700만원이면 200만원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 200만원 생기는 편차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 민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민원실에서 모든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한 번에 민원인에게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구상할 저기는 없나요. 그럴 계획은 없나요?

그것이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인허가 부서 것이라고 해서 복합민원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 그것이 원위치를 돌아갔습니다. 그 과가 폐지가 되고 다시 원위치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그렇게 부서별로 이관 돼서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럼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거기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면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오히려 해소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무단하고 회의가 계속 진행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한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런 시스템도 또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완공일자는 11월 11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1일과 12일에 이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무복과 관련해서는 창구 근무 직원만 지급하고 별도 저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청정인삼을 생산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 청정 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으로 대추, 밤, 버섯 등 산림 작물 위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산은 인삼약초 고장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청정지역에서 나는 자연산 산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임업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금산 지역 특성상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약초 산나물 식재사업 등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산림정책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분에 우리 박영하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 분들 용기 내시고 업무에 더 충실해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크게 용트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다시한번 진심으로 제가 빌어 맏이 않겠습니다.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600여 공직자분들의 그런 어수선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산지가 한 70% 이상이 되는 금산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마주치는 금수강산으로 이름 나 있는 비단 같은 금산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잘려 나가는 그런 산지 난개발 때문에 5만 군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무 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토사문제 하천에 준설토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한 상당히 금산군의 문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테면 대전에서 출발해서 금산까지 오는 충절로 보란 듯이 인삼엑스포를 통한 금산 인삼제를 통한 손님들이 80%를 대진선 고속도로 4차선 도로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면 인상을 찌푸리는 등 여러모로 난개발이 어떤 지속되고 있는 점 태양광으로 업자들이 다 금산으로 몰리는 그런 난개발 그런 부분이 산지 25도라는 군 계획위원회 20도에 맞지 않게 서로가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12월 9일에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했다는 핑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품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메타스퀘어 나무라는 6㎞에서 7㎞ 정도를 식재해서 몇십년 동안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점 또 편백나무는 우리 금산군이 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년생을 식재를 하면 거의 고사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편백나무도 금산에 식재하면 가능하다. 그런 숲길을 조성해 놓으면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일본 대마도에 갔다 오셨지만 일본에 스기나무를 다 판매를 하면 1억 5,000만명의 일본사람들이 6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금산에 70%라는 산지를 이용해서 10년의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림문화타운이 약 3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 본의원도 참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점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 때인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곳을 가려면 대전에서 한 1시간 정도 어떤 지름길이 없나 가까운 추부에 하늘 물빛정원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정원을 두고 물이 있는 조그마한 정원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4,000명 정도가 왔다 가는 또 거기 오셨다가 식사하시고 차드시고 금산에 오셔서 인삼을 사 가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율적으로 하늘 물빛정원이라는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금산의 지역경제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이 물론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물론 랜드마크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더 크게 정말 가면 다시 찾아오는 곳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진입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박영하 과장님께서 건설과 도로계하고 연계해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전에서 가까운 전라북도나 이런 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의 푸른 산을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영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정책과에 연관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와 관계돼서 산지등급이 2등이어서 태양광 설치를 부적합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을 내리고 나니까 산지등급 2등급을 파기하기 위해서 자력 조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력 조림을 신청해서 산지 등급 2등급을 없애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자력조림을 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 심은 후에 완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푸른 숲 좋은 토질에 푸른 숲을 가꾸어져 있는 곳이 산지등급 1등, 2등급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숲의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도 생명의 끈이 있는 생명줄입니다. 거기에 법의 기준에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죽이고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이율배반 적이지요. 이거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법으로 엄벌을 처할 기준이 없다고 해서 태양광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허가 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우리 행정에서 법은 그렇지만 형평성 논리도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우리 산림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영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에 관련된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영향으로 금산군의 산지는 물론 자연환경이 금산군의 자산이지만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산지개발로 인해서 또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금산군의 산림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복수면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하천 등을 오염시켜서 생태계까지 파괴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앉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금산군 산림의 훼손은 우리 금수강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단금산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군의 산림을 보전할 수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산군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지개발허가 신청현황과 그에 따른 민원현황 또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는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숲 속의 집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예약하기가 시즌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 금산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만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2017년 숲 속의 집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황과 시행 후에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황과 이행 후에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 심시를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니기다 소나무 등 불량 임지를 수종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이후 조림사업 현황은 2014년은 273㏊, 2015년은 305㏊, 2016년에는 306㏊, 2017년은 춘기 조림 193㏊, 추기에는 60㏊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는 수종의 특성 및 성장 속도에 따라 조림 후 3년 내지 5년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연 1내지 2회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5년 동안 실시하며, 수시로 칡덩굴 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 있는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에 대추, 밤, 버섯 등 산림 작물 위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산 특성지와 산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야초 산나물 등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분약 보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소득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1월경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6월경에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중앙부서로 예산을 신청 이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임산물을 선별 가공, 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추 밤 등의 수실류와 표고, 송이 등의 산림 버섯류뿐만 아니라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 12종의 산나물류와 산양삼, 삼지구엽초, 삼주 등 18종의 약초류 등 총 7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7년 올해 우리 군에서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표고자목 구입 2개소, 밤 등 생산 장비 지원 사업 6개소, 대추 등 생산 장비 지원 사업 9개소, 표고재배시설 2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사업 4개소, 산림복합경영지원 사업 2개소, 임산물 상품지원화 사업 4개소 등 총 11종 사업 총 사업비 21억 1,600만원 중 1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산림복합경영 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세부내용에 산마늘과 산 더덕 등 산나물, 도라지, 산양삼, 산초 등 약용약초가 식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과 2015년까지 충청남도 3농 혁신 사업과 연계한 산채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 지원 사업을 4년에 거쳐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 산약초 등 임산물 생산 인가 중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1차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물 유통, 가공, 상품에 대하여 지원하여 명품 임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산지개발에 있어 입법공고를 해 놓고 몇 분의 이의 신청 핑계로 산지경사도 조정 조례 개정이 절실한데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대전광역시 근교지역으로서 타 시군 보다 개발 수요가 많은 편이며, 산지가 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장 주택 등 개발 시 대부분 산지가 포함되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산지전용 현황은 총 116건에 85㏊로 2016년도 167건 77㏊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면적은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금산군에서는 2016년도 202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지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시 경사도를 현행 25도를 조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단체 및 민원 등의 이의 신청으로 보류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금산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제정계획에 산지전용 시 현재 금산군 평균 임목축척 150푸 이하에서 120푸 이하로 강화하여 제정되면 현재 산지전용 보다 약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에 수 허가자가 당초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과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 조치토록 하고 목적사업 완료 및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기 복구가 시행되도록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및 난개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정부에 건의 하는 등 난개발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군 명품 힐링 숲길 조성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 힐링 숲 조성사업은 군북면 산안리 임도 주변에 산림경관 조성을 위하여 마가목 등 약용수 및 특색 있는 경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 산딸나무 70본, 붉은 아카시아 나무 109본 왕벚나무 71본, 메타세콰이어 71본 등 321본을 식재하였고, 2017년도에는 마가목 245본, 메타세콰이어 60본, 모감주 91본 등 총 71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에 어울리는 약용수 마가목과 꽃나무 및 경관 목류를 식재하여 산주는 물론 등산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임도 특성에 맞는 가로 경관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특색 있는 임도관리 및 힐링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산림문화타운을 메카로 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도 필요하지만 도로망 기반 시설이 절실한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문화타운을 찾아오는 길을 금산 IC와 추부IC, 대둔산로를 이용하여 산림문화타운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을 방문하는 중에 고갯길이 진악산 고개, 600고지 진산 오항리 고개가 있습니다. 방문 시 불편한 점으로는 봄, 여름, 가을은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나 겨울철에는 고갯길 눈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도로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로망 개선사업 등 계획은 현재 지방도 635호에 대한 도로정비계획 터널 설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중앙정부 도로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로망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허가 관련 산지경사각 기준과 자력조림에 대한 문제점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산지전용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산지전용은 총 166건에 856,820㎡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은 22건에 317,869㎡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산지전용은 2016년도에는 34건에 136,564㎡였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22건에 317,869㎡로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면적은 증가 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허구화에 따른 산지경사각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허가 기준에 25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및 난개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정부의 건의하는 등 난개발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자력 조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벌채를 하면 3년 이내에 의무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숲 가꾸기 덩굴제거 사후관리를 산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의 산지개발 시에 조림지에 대한 의무조항이나 제한규정이 없어 벌채 후 바로 산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벌채 후 조림지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산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지개발 허가 신청 현황 및 민원현황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산지전용 및 태양괄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산진전용은 총 116건에 856,820㎡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은 22건에 317,869㎡입니다. 태양괄 발전시설 산진전용은 2016년도에 34건에 136,564㎡였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22건에 217,869㎡로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면적은 증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현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산림정책과는 주부부서가 아니고 협의부서로서 산진전용 시 금년도에 일부 주민이 2～3차례 정도 산림정책과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금산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정계획에 산지전용 시 현재 금산군 평균 임목축척을 150이하에서 120이하로 강화로 제정되면 현재 산지전용 보다 약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태양광 발전설치 시 완충구역 설정과 경계구역에 큰 나무를 식재토록 조건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산지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 산림문화타운 숲 속의 집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예약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 주민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량에 대해서 군민에게 할당해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운영현황으로는 전국 자연휴양림은 국립 42개소 지자치 99개소, 개인 20개소로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타운은 10월 31일 현재 회원 가입자 수가 90,316명이며 매일 1일 오전 9시 정각에 다음 달 1개월분의 숙박 및 캠핑예약이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장객은 94,568명이며, 수입액은 3억 8,290만 2천원입니다. 중앙부서 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휴양림 예약제도 개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자체마다 제 가각 운영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 시 시스템을 국립자연 휴양림과 동일하게 보완을 할 것이며, 지역제한 없이 추첨제 선착순 예약제를 실시할 것, 예약취소 반환 현황이 예약시스템에 관리자 임의접근 없이 다중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이나 충청남도에서 자연휴양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견으로는 향후 금산군민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글쎄 숲속의 집이 지금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촌에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아름답고 요즘 가보니까 구름다리라든지 주변을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구름다리도 대둔산 구름다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다리보다 오히려 훨씬 길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군민의 배려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측면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려워서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군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또 사전 예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전예약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홍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1개를 배정한다든지 2개를 배정한다든지 우리 금산 군민한테 이런 제도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음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많은 돈과 저거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 먼저 써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권고안이 금산군만 위주로 해서 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운영하기가 저희들이 어렵고요. 방 하나를 빼서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관리자인데도 사이트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산림청이나 충남도 이런 곳에 건의를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정책토론회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관리할 수는 없나요?

해약을 하면 해약함과 동시에 거기에 뜨게 되면 또 거기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하게 되기 때문에요.

순번 적으로요.

예!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성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한번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년 수입이 3억 6,8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3억 8,000만원이요.

거기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정식직원은 휴양림 팀이 3명이 있고 나머지 단순 일 하시는 분들은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금액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금액하고 볼 때 흑자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수입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 하고 나면 한 연말까지 가면 한 3억 정도는 되는 저희들이 수입은 4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겨우 같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불만 없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아마 거기에 더 투자할 계획은 없나요. 전에 대전 교수들하고 갔었는데 그 위에도 저희들 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다른 것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내년도에 한 16억 정도가 투자가 될 저희가 국비로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숲길 조성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치유의 숲길이라고 해서 그 윗부분에 데크 길을 한다든지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16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그 정도 하고 위에 사방댐 보완공사를 하고 해서 지금현재 제일 위에 있는 사방댐이 한 1일 쓸 수 있는 것이 5천톤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늘어서 그동안 물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 물을 내려주고 하면 이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가을에 봄에 많이 찾는데 겨울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썰매장이라든지 겨울에 하는 운동 이런 것이 설치가 돼야 사시사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분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내용은 잘 알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명을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림 후 관리기간을 일반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줬을 때에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력조림은 기준이 없다고 해요.

3년 이내에 의무벌채를,

자력 조림도요.

예! 의무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 조림도 3년 이내에,

의무 조림은 하는데 다른 인허가에서 규제 사항을 나무는 그럼 못 베네요.

의무조림을 벌채를 하면 3년 이내까지 나무를 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만 심게 되어 있고 심어 놓으면 그 이튿날 나무를 뽑아도 상관없어요. 허가 조건에,

만약에 허가 조건에 그런 제제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엉덩이도 아니고 방뎅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못할 얘기지만 누가 소스를 주는 것 같아요. 자력조림을 하면 심어 놓고 그 이튿날 나무를 베어도 상관없다.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임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어디 소스를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이게 그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런 법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에는 절대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요.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협의 부서지만 나무를 심어 놓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도 그 나무가 안착이 될 정도까지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될 우리 산림정책과의 의무가 있지 않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틀도 안 되었는데 그 나무를 죽이자고 인허가 들어오면 협의 부서 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산림청이나 이런 기관에 문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것을 협의 부서라고해서 우리는 협의만 해 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협의를 해 주니까 군 계획위원회를 심의할 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보다 더 고민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틀 심어 놓고 뽑는데 그것을 누가 뽑게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도 못하게 하고 제재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산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하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고 법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법에 없는 사항을 규제하는 등 저희 과에서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힘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그 부서에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법을 기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산림정책과에서 지금 태양과 금산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 벌써 약 5년 되었어요. 그럼 자력조림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하면 산림정책과에서 미리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편법 써서 나가는 것을 눈을 훤이 뜨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것을 눈을 뜨고 못 잡는 것입니다.

의원님 일단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망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앙부처도 아니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보완조치는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몇 가지 의견을 주었습니다. 각도라든지 25도에서 22도 각도 임목축척을 150에서 120% 또 1㏊ 이상은 완충지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계림을 심을 수 있게 이렇게 의견을 지금 줘서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자력조림하고는 별개 같아요. 확실한 것은 자력조림을 해서 나무를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년간은 건들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산림청이든 아니면 환경부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뭐가 되게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력조림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 얘기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지금 제정하게 되면 아까 임목축척을 120% 이하로 내리게 된다고 하면 자력조림 할 거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허가 나가는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제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자력조림으로 해서는 100% 떨궈야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자력조림 했을 때,

아니 법의 조항이 몇%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산림청이나 이런 상위기관에 가서 자력조림에 관계 돼서 법을 정할 수 있는 기관에 쫒아가서 자력조림 하는데 편법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몇 번씩 토론회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저희들 업무연찬회도 같이 워크숍을 하고 합니다. 해서 이것은 지자체가 우리 금산군만 해당이 아니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두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중앙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 안 되도록 더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경에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라고 해요. 그 산소를 만드는 공장이 나무입니다. 태양광 한다고 나무 싹 베어버리면 원자력 발전소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냥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법정 논리는 내가 모르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법 조항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필요하면 벌채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가는 것이 뻔히 눈으로 보고 그 도둑을 못 막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당 산림정책과 직원들도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면 잠 안자고서라도 쫓아 올라가서 산림청이나 해서 우리 어려운 점을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덜 보인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뻔히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답변을 하실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임목축척 ㏊당 150에서 120으로 입지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의원님들이 태양광이다. 우리 금산군의 난개발이다 해서 왜 경사도를 내리지 않느냐 도시건축과 김선호 팀장이 있는 곳에서는 군 계획위원에서는 20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허가 할 때 협의할 때 산림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경사도를 일단 한번 걸러주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지 않고 허가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1월 1일에 도시건축과에 냈네요.

예!

25도에서 22도로 조정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한번에 물론 지금 데이터를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25도에서 20도, 전국에 김포시 같은 경우 15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태양광에 행자부 지침이지만 5가구 이상의 100m 이상 도로의 지방도로 군도로 농어촌도로 중당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100m, 150m, 200m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협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도에서 20도로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인가요?

자료를 우리가 줘서 김종학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 관련부서에서 임업농가라든지 부동산개발 업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소협회, 농림가, 임농가 이렇게 해서 전체 한 50여명이 이의 신청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에서 뭔가 생산이 나오고 소득이 나와야 그 사람도 산림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너무 제재하다보면 산림을 가지고 있는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이번에 할 때에 25도에서 22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 의견을 낸 것이고요. 거기 또한 그 자료 주신 것 거기에 우리가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수목울타리라든지 해서 허가 구역 경계를 부담을 하게 되면 경관보호를 위해서 수목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면 볼 때 산림을 훼손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보완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고 한번 만에 내리는 것보다도 일단 이 정도 임목축척하고 각도를 내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부분 어느 정도 사람들은 금산군은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고생은 하셨고 이 부분이 과연 12월 아니면 11월 중순 정도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정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왜냐면 지금 이미 들어온 소급 조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게 조례도 아니고 일단 규칙이나 군 계획심의위원회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돼서 아마 군수님 결재는 끝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되고 최종적으로 실과에서 산림정책과에 의견을 묻는 내용에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실과 것 모든 것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바로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도시건축과에 일단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7,400만원을 가지고 힐링 숲을 가지고 군북 산안, 제원 신안리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수종은 분홍아카시아하고 이팝하고 메타세콰이어 세 가지 인가요.

아까 얘기 했듯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편백나무는 식재 안 했나요.

편백은 안 심었고요. 메타세콰이어하고 아카시아 나무, 왕벚나무, 산딸나무, 마가목, 모감주 등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메타세콰이어 심었고요. 금년에도 메타세콰이어를 심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20㎞에서 몇 ㎞나 식재했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7,400만원으로 일단 집행을 했잖아요. 사업비는 3년간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1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명품 숲길을 만들어서 20㎞ 어떤 세가지 정도로 식재해서 명품 숲을 조성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8㎞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년도까지면 충분히 하겠네요.

예!

어쨌든 과장님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명품 힐링 치유 숲길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가까운 대전에 계족산 같은 곳도 선양소주 대표이신 조성래 사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지금 대전 시민들이 맨발로 황토 길을 걷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16억 아까 예산 얘기를 했잖아요. 휴양림에 그런 길을 한번 모색을 하려고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환경에 대해서 산지개발 이런 것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공장 이런 것일 테지요.

그런 것보다는 이 태양광 관련해서 면적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 보면 아까 질문지도에 그렇게 했지만 특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복수면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관련해서 산을 손을 대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가 오면 거기에 희석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어느 일정 그런 특수한 지역에는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환경경관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일부지역에는 정말 손대면 안 되는 지역은 일부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정말 손대서는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례는 일단은 종합적인 조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그 조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다고 하면 군청 종합적으로서 그런 복합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지만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산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다 거론되는 것이잖아요. 실제 인허가 부서는 다른데 결국 관리해야 될 곳은 산림정책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금산군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정 종합적으로 한번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자료를 각 실과에 30일에 장종관 주사님을 통해서 뿌렸는데 지금 3개과 빼고는 한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일단 자료를 요청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줘서 의정활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자료를 주게 되어 있고 우리 규칙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계속 참다가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거 왜 그러는 것입니까? 30일이면 오늘이 3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와서 보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왜 이러는 것입니까? 3개과 들어오고는 안 곳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한 40～50개를 뿌렸는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취합해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