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저희들 직제 개편으로 10월 23일자로 “행복나눔센터”에서 “행복나눔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동복지관이 우리 대구가톨릭복지회하고 지금 맺은 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본동복지관이 1993년 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가톨릭사회복지회하고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한 20몇 년간을 계속 지금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재위탁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바꾸기가 참 쉽지 않다. 그죠?

네.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13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회 법인 자체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봐도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거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18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같은 쪽 주요내용 중 하단 밑에서 둘째 줄 오타가 하나 있는 점을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886,7466천 원”이 아니라 “886,746천 원”입니다. 다음 관련근거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이사님 또 각종 축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출연 안에 보면 예산에 “886,7466천 원”이게 “6”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콤마가 없으면 88억으로 숫자가 잘못된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이게 출연금이 올해는 작년보다 얼마나 인상해서 할 계획입니까?

출연금은 매년 3억씩 똑같습니다.

최근 4개 연도 3쪽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 2016, 2017, 2018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볼 때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최근 4개 연도 출연금 현황에 금액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종합으로 문화기획, 홍보예술기획 다 해가지고 얼마…….

전체적으로 2,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비하고 문화예술기획하고 조금씩 올랐네요. 인상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출연금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축제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축제위원회 개최 회의는 했고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연말 안에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상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대상 선정을 하고 이번에 평가 결과를 하고…….

10월에 축제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올 때 이때까지 축제에 관해서 축제 말고도 지금 한 번도 평가에 대해서 실적은 없습니까? 축제위원회를 발족하기 전에는 어떤 재단에 대한 평가실적은 없습니까?

단위별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간략하게 일단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하면 지금 우리가 계획안에 올라와도 우리가 거기 평가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까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평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요구액이 문화예술기획이 1,200만 원이 더 인상을 시켰는데 어느 분야에 1,200만 원 인상을 시켰어요?

“…….”

문화예술기획 쪽에 올해는 1억9,500인데 내년에는 2억700이잖아요. 1,200만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인상한 게 어느 분야에 추가로 1,200만 원을 인상할 생각이세요?

이거는 이사장께서…….

우리 1,200여만 원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건비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데에 여러 가지 회의비 이런 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행사비나 이런 것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행사비 증가는 아니고, 그럼 인건비 증가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문화예술기획에는 행사운영비가 일반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문화예술기획비가 되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기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증가율은 2,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적립금은 동일하게 3억 원씩 적립을 하고 기타운영비에서 2,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2,000만 원 상승되었고 경상비 하고 또 홍보비에는 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기획비에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2,200원인데 문화예술기획에 1,200만 원은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새롭게 도약하는 측면에서 기획공연을 한 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구정에 내년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1,200만 원은 리모델링 재개관기념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문화예술기획에 1,200만 원 증가된 것이 어느 항목으로 증가되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인건비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하고 어떤 개관기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00만 원이 개관기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콘서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공연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만 있고 지금 준비를 하면 아마 4월 내지 5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요? 선거 임박한데도 축제를 하신다고요?

이것은 축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개관기념 음악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선거와 관련 없이 이런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언제 완공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4월쯤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축제가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도 요구하고 검증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꼭 개관기념을 해야 되나 싶고 달서문화재단 현황에 보면 임원 명단이 있죠. 임원 명단이 지금 처음부터 들어온 임원 명단 그대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몇 년 쯤 했지요?

지금 4년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김화덕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문화재단 임원이 지금 4년째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 없이 계속?

2년이 임기인데 한 번 연임해 가지고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새로운 임원을?

이제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시는 분을 전체 다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교체하고 일부를 새로 공모를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관에 “임기는 2년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원 사퇴 의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김기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자본금이 66억6,0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 출연금이 43억이고 나머지 23억6,000은 지역 주민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의 후원금이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전부 이자로만 나가는 거고.

예, 이자 수익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만 매년 3억씩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좀 유지들한테 의뢰를 해서 장학금 위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지자체장의 홍보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기업들에게 준조세적인 이런 부분을 강요하지 말라는 사회분위기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년간 2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11월 1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60만 구민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작은 금액이나마 1구좌에 1만 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4년, 5년 했던 분들은 이제 그만 하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이런 것을 자꾸 강요를 하느냐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해 같은 수준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모금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송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인재육성장학금 해 가지고 가입해서 납부하는 것 1인당 한 구좌에 1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는 게 있지요? 우리 24분 위원님 중에서 몇 분이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참은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우리 구에 보면 10년 전에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억 목표했는데 반도 못 채웠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에 간부공무원들도 십시일반해서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보면 한 600∼700명 정도 분할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50명 정도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입니다. 저희 국장들은 물론 좀 더 많이 하고 밑에 과장, 팀장, 직원들도 거의 한 공무원 절반 정도는 조금 안 됩니다마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1년에 몇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1년에 한…….

올해 73명.

평균적으로 한 70명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줄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이게 우리가 4가지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3∼4월에 주는 것은 “대학진학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이 우수하게 대학을 들어간 그런 학생들에게 진학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10일에 장학금 주게 되는 것은 성적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있고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직전 학기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고 저소득주민 장학생들에게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여기도 고등학생, 대학생을 줍니다. 특기 장학생은 이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에서 예술이라든지 체육, 문학 이런 데에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해서 이 장학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장학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동참시키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구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었는데 이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동참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같이 동참해서 하고 하면 좀 더 의미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후원금을 좀 많이 내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난해까지는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하고 장학금을 낸 분들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2층 강당에서 한 20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즐겨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내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난해부터는 “그러면 바꾸어보자.” 그래서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아이들만 해서 조촐하게 하고 다만 장학금을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그 내역을 전체적인 1년에 한 번씩 감사편지 겸 내역을 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초청을 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되고 즐겨 오시고 이렇게 또 자기들이 후원을 해서 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하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자기들이 후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000원 이상 고액하시는 분들은 감사패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시는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여식 한다는 것은 알려는 드리는데 실제로 알려드린 만큼 덜 오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