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 조례 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2년 전에 법제처에서 정비사업 일환으로 실행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한 다섯 건으로 늘어난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원래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몇 개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심사를 중앙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스마트(smart)하냐? 그래서 보면 그 용어 중에서도 일본식 어떤 용어라든가, 외래어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순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10월달 법제처 정비사업 지시는 우리 달서구만 내려온 것입니까? 타 시·도도 다 내려왔습니까?

그때는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내려갔지요?

공문은 내려갔는데 신청은 선택을 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예,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가 그때…….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도 내려오고, 전라도 어디 구에도 내려가고 서울 무슨 구청도 다 내려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죽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종전 조례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11월달 회기에 몰아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래서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괄 다섯 건을 설명 죽하고 또 질의를 각 항목마다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이 조례가 대부분 보면 용어 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용어 정의인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조례 제·개정도 제 손으로 다 해보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일본식, 예를 들어서 조례의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설명한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이 관계, 〔제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조례가”해 놓고 “조례로” 같으면 “조례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조례를”, “조례는”, “조례로써”, “조례와 같이”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 기억으로 아주 옛날에 “조례가”로 하기 전에 “조례로”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로”로 갔다가 “가”로 갔다가 “를”로 갔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3조〕도 그렇고, 또 밑에 〔3조3항〕에 보면 “업체간”도 업체를 붙였다가 또 뗐네요. 아주 옛날에는 또 붙였습니다. “가능한 한” 이것도 “가능하면” 그래서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행 조례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 더 국민들로부터 알기 쉬운 문구입니까?

개정하려는 이것이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라는 책자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못 읽어 봤는데 거기에 왜 이런 식으로 수정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국어 어문법에 첫째로 맞고,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좀 주관적인, 법제처에 법 담당하는 아무튼 법제처에 가면 사무관 내지 서기관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 가미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것이 세월이 한 10년쯤 지나면 또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례가”가 되든지 “조례로”로 되든지 특히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밑에 대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것이 보어가 될는지, 목적어가 될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제처에서 정비 요구하는 대로 다하는 것보다도 또 시 본청에도 좀 알아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3항〕에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청소과장, 보건행정과장 및 지역주민대표 2인으로 하며, 간사는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통 보면 위에 “청소과장”이 이렇게 나오면 밑에도 “재활용담당” 이런 표현이 맞는데, 또 주사라는 것을 붙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재활용담당주사”가 좋다고 보신다면 위에도 “청소과장사무관”이라고 붙여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는지, “재활용담당”으로 해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뒤에 직명까지 또 붙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조직표에도 보면 전부 담당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요?

위에 보직자들은 보직명을 적었고, 재활용담당주사는 담당자, 담당주사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담당주사라고 이렇게…….

그런데 재활용담당주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이렇게 나오지,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용어가 아닌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법무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따른 그런 사항이라서, 구 전체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를 같이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조금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담당으로 할 것인지 주사로 할 것인지, 그것을 좀 통일성 있게 하고…….

다른 조례하고 통일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결이 되더라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나는 그것 모릅니다.

정회하세요.

두드리지 말고 정회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혁환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 달서구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 〔3조〕를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안을.

예.

그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죽 여러 호가 안 있습니까? 제가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에 가축사육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

자연녹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자연녹지도 어떤 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 그런 데서는 가축을 먹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거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가축을 먹이라고 해도 안 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달서구 주변에 높고 낮은 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주변이 거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 현재 가축을 먹이고 개도 사육하고, 소, 염소 사육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긴 것이 때때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가축사육하려면 우리 조례에서도 규제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지금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이지요?

아닙니다. 환경직입니다.

환경직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왜 가축을 못 먹입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고 정확성이 없으면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우리 조례에 지역이 아닌 부분이라도 고시나…….

할 수 있잖아요.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리 조례에 제 생각 같아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해놓고 뒤에 단서조항에서 자연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풀어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 조례는 보면 도심지 조례가 아니고 어디 고령이라든지, 달성군에서도 조금 한적한 곳에 주거지역에서도 가축을 먹일 가능성 있는 그런 데 필요한 것이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평당 1,000만 원씩 하는데 누가 가축을 먹이겠어요? 거의 자연녹지에 가서 가축을 먹이고 분뇨를 생산하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을 옳게 못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달성군이라든지, 고령군 같은 데 가도 자연녹지에는 가축을 못 먹입니다.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주변에는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하천 자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샛강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만 한실들 그쪽에는 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고 이런 데는 별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축을 키우는 데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우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것이 조례의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한실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와룡산 뒤쪽으로도 지금 부지가 일부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구비조건만 맞고, 또 농가용이고 이러면 간이가축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상위법, 환경법 이것이 그쪽 법보다 건축법보다는 좀 상위법이고, 도시계획법이 최고 상위법이고, 건축법이 제일 하위법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것을 다루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쪽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걸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걸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가축을 먹이는 것을 싫어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나 어떤 그것으로 봐서는 가축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례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예, 과장님! 책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1월 31일로 1개월 뒤로 순연시키네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구청 다른 업무들과 연계, 또 연말 되면 당해연도 업무에 대한 평가가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1월 31일날로 해야 되네요. 좀 안 맞네요.

예, 이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하는데 평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망이라든가 이런 것 환경부에 가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31일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예?

감사실에서요.

감사실에서 평가할 때 언제쯤 합니까? 당해연도 것을, 후년도 넘어가서 합니까? 마지막 달에 합니까? 후년도 월초에 하잖아요.

예,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한단 말입니다. 이 업무는 실적이 도래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5일, 20일날 하게 되면 1월 31일이 되어야 끝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월 31일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12월 31일까지에 일한…….

일부러 1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실적을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모든 것은 옛날에는 회계연도를 따라서 했지만 지금은 회계연도도 당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말로 끊어주면 되는데, 왜 이 업무만이 1월 31일로 끊습니까?

당해연도 계획을 1월 31일까지 넣는 것입니다. 평가하고는 조금…….

올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1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2017년도 계획으로 잡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 계획이지만 2년 걸쳐 계획 잡힌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올해 계획이 아니고 내년 계획이라고 하면 내년에 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까 제출하는데 그러면 계획업무 설정기간은 12월말로 끊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제출만 1월 31일까지 한다. 그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문구상 저희가 볼 때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를 1월 31일까지…….

그러면 불필요하게 한 달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12월말 같으면 1월 10일을 하든, 1월 15일날 제출하면 되는데 왜 한 달을 줍니까?

중앙에 본 법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과거보다 현재 개정된 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일부 부과제외 되는 사항, 그렇지요?

예.

관련 법령하고 그리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을 위한 산정기준이 신설되었어요. 물론 신설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100분의 10, 2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결국은 지하수를…, 그 이후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내었을 경우에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예, 원상복구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협조를 안 해서 더 이상…….

예,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이행보조금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완성 복구시키는 그런 것이…….

보증금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복구비용이 10%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