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인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김인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정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7월부터 24개 구 342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3단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적확대와 더불어서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건강, 마을이 융합된 서울형 복지공동체로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과 함께 전시, 합창, 문화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였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62%에 머물렀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을 92%까지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공공시설 회원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서울시민카드도 이달 말 본격적인 발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다소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면밀한 일정관리와 안전한 공사진행으로 내년도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구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시장과 구청장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9월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돌봄과 점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족한 실무인력의 확충, 불필요한 일의 경감, 인사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행정국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감사하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정상택 총무과장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김희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2017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과, 1사업소, 37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괄로서 2017년 예산현액은 75억 8,294만 1,000원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91.6%입니다. 세출은 3조 3,154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989만 1,000명으로, 예산은 12조 5,192억 원입니다. 자치구 정원은 3만 3,388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추경을 반영해서 3조 679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은 금년 안에 소통ㆍ협치ㆍ행복행정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서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이러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속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네 번째, 직원역량 강화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은 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전국화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7월부터 3단계 24개 구 342개 동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도 84.1%입니다. 특히 3단계사업 시행으로 511명 복지전담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등이 추가 충원되었고, 동 개선도 57개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또 전기차를 32개 동에 전 동 배치,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동 1단계 4개 구 26개 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시가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성동, 도봉, 금천, 성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과 함께 내년도에는 강남을 제외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은 2018년 3월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공정률 60%를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는 33.4%입니다. 금년 4월 터파기공사 완료 이후에 민원발생은 없습니다만 공기가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4급 사업소 25명을 확정한 바 있고, 또 디지털 기록물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3월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으로 정보공개서비스를 강화하고, 문서 생산단계에서부터 공개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정보소통광장 기능을 개선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재문서 공개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9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높은 문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개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광장과 청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하고 많은 시민이, 또 단체가 서울광장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다만, 금년도 운영건수가 좀 감소된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탄기국에서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바로 중단되었다는 그런 이유에 기인한 건데요, 앞으로 안전한 광장사용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또 광장과 청사 방호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카드 발급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에 기반을 둔 1차원 바코드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서 유관부서인 서울도서관 등 25개 자치구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울시민카드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이달 말부터 서울시민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29개소와 구립 153개소입니다. 13쪽,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민주항쟁 30주년 주요행사를 정부행사와 연계해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주년 기념사업, 이한열 기념문화제, 박종철 추모전시회, 또 전국 민주시민합창단 축전행사가 진행되었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와다 하루키, 브루스 커밍스 등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서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금년도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는 6,95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되기 길라잡이,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신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4개 권역별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8,063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도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 1,1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인턴십 200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908명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명예의 전당, 일명 서울의 얼굴을 헌액대상자로 선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26일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제막식을 한 바 있고, 의원님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고 이혜경 씨, 고 안치범 씨, 김복동 할머니 이분들을 포함해서 일곱 분을 헌액한 바 있습니다. 18쪽, 시-자치구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9쪽입니다. 자치구 재정균형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84%, 특별조정교부금은 68.3%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성실히 이를 준수해서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전ㆍ사후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 달라는 말씀과 또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쪽입니다.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현장방문은 12개 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단이 민선6기의 주요정책이라든지 민생분야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장과 구청장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9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 주요 정책현장과 지역현안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인센티브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울,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등 8개 사업 80억 원을 사업평가가 완료되는 11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시민 이용에 더욱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와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현황은 부여대상 9만 8,743개 중에서 5,673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고 지하철역사 안내 및 홍보도 추가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역량 강화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와 조직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도 미치지 못함을 솔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 초에 직원과 또 노조와 함께 조직문화 1단계, 2단계 대책을 마련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분야 7개 과제로 나누어서 다양한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보완해서 지금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5쪽,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간 일하는 근무관행을 개선하고자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참여율이 4.2% 증가한 바 있고, 또 정시출퇴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평균 초과근무를 1시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본청 5급 초과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추진과 직원의 조직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집중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에 대응, 또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평적 관리자 리더십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감도가 17%p 상승하였고 또 피하고 싶은 리더십 유형이라든지 캠페인 등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식문화 개선과 함께 후생복지제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직원들과 함께, 노조와 함께, 또 외부 전문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상시 조직문화진단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6회 정도 논의 중에 있고 다음 달이면 최종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과 진단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또한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국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탁교육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장기교육훈련은 파견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영ㆍ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 나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기관 실무경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단기해외연수도 파견규모를 확대 운영함과 아울러 해외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택적복지 지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 전세자금 지원 이자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조직문화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증액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수원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또 직원 휴양시설 확충과 이용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강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1월부터 제일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초수련원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편안한 청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직무를 보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청사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테마가 있는 맞춤형 투어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직원의 최적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1쪽 보고사항입니다. 33쪽인데요,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이관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행정국으로 이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이고요 현재 현원은 159명의 아동들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부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어린이집 운영은 인력개발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아동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육공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실을 내년도에는 폐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과 미흡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제일 하단인데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물량감소 및 매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세입징수액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입니다. 공무원주택 전세자금 이자수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중간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은 탄기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고요 807%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폐기기록물 매각대금은 83.7%인데 정기 및 수시파쇄를 통해서 연말까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구매와 관련해서는 33.5%인데 공용차량 조달구매 5,300만 원과 사무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후 시설물 개선은 42.1%입니다.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 개선공사, 노후 승강기 개선공사가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37쪽 하단 주요 시책사업 추진은 47.2%인데 금년도 대통령선거에 따라 상반기 집행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남은 2개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사과 분야에서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와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부분은 하반기 표창 수여가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대부분 집행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직 노사관리,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39.1%,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비, 노사합동 워크숍, 또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채용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은 48%인데요 12월초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평가 완료 후 11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중간에 보시면, 시민 시상제도입니다. 30.5%인데요 10월에 이미 서울봉사상 시상식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유지보수용역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이면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은 법정단체 사무실 개보수 사항에 따라 12월이면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서울기록원 건립은 그에 기인한 사유고요. 기록정보관리는 24.6%인데요 기록물공개 재분류,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기록물 이관 등 사업별 준공시기에 따라 연말이면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수련원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유지 및 관리 분야는 노후 보일러 및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이 좀 미흡하거나 미진한 점은 남은 2개월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실행률을 높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64건입니다. 이중 완료 58건, 추진 중 4건, 미반영 2건인데요 미반영사항은 2건 다 특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건의사항은 특교신청 시 시의회에서도 그 내용과 같이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 소관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승화 센터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특별시 자원봉사센터로서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자원봉사 선진문화 확산에 노력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조직은 1국 3부, 인력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출연금 2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이며, 인건비 12억 8,000만 원, 기타 경상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최종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 미션과 비전입니다. 센터는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2017년도 정책과제입니다. 저희 센터는 미션 및 비전에 맞추어서 2017년도 정책과제는 일상에서 꽃피는 자원봉사문화와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시ㆍ자치구 센터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센터장 세미나 및 회의를 10회 진행하였고, 공동워크숍 2회, 그리고 순회방문 10회 등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전담제를 통해서 자치구센터 특화사업 개발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를 상시 진행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캠프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컨설팅과 자기 학습형 해외기획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명의 서울 청년들이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자원봉사 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모임, 청소년, 어린이, 동 거점, 기타 분야에 22개 구, 44개 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 단체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36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광역센터로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입관리자 교육 2회, 중간관리자 교육 4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인권교육 16회, 사회적 경제교육 1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맞춤형교육을 진행하여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 과제를 반영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연구원 관리자를 통한 자체연구로 재난관리 자원봉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성과체계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건의 공모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부분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 캠페인 및 세계자원봉사소식 발간 등으로 자원봉사 문화를 보급하고 글로벌 이슈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온라인의 장이며, 자원봉사 가치구현을 위해 170개 초등학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및 자원봉사 웹툰 연재 등을 통해서 3,700여 명의 시민 응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V세상과 관련 시민 서포터즈 21명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V세상 방문자 수가 연 6만 7,000명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1쪽, 자원봉사 홍보ㆍ캠페인입니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관심 및 참여 증대를 위해 TV 4건 등 463건에 걸쳐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기후변화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전산인프라 구축ㆍ운영입니다. 서울시민의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자원봉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3쪽, 기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제안 등을 통해서 20여 건의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연계에는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30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원봉사 활동관리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등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규모 단기행사 등 1,600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며, 평창올림픽에 6,200명 등의 자원봉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난ㆍ안전관리 자원봉사활동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와 재난 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소통과 공감의 조직운영입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관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조직운영,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44회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무관련 외부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지식나눔 워크숍을 통해 매주 1회씩 31회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천연수원, 이것은 자료제출보다 참고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서천연수원 종사자 이 누구 있습니다, 민원발생자. 충남도청 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각결정문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부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기록원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집행률이 몇 %라 그랬지요? 30%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182억 6,000이지요?

그렇습니다.

33억 예산이 집행됐고, 30%가 아니라 20%도 안 돼요. 올해 몇 % 정도 집행할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2개월 동안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억만 예산을 편성했어도 넉넉했을 텐데 18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120억 정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기록원 추진하는 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예산 이월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뭘 두 번째예요? 2015년부터 매년 지금…….

네, 2015년, 2016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아니에요,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매년 이렇게 연례ㆍ반복적으로 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터파기공사할 때 소음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 터파기공사할 때 소음민원 끝나면 거의 끝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올해 4월에 끝났다면서요, 터파기공사가?

터파기공사는 끝났습니다만…….

민원 해결 못한 것은 행정국에서 못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지연이 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의 공사파트에서, 제가 책임을 미루거나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실 소요예산으로 해서 콤팩트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내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공되겠지요. 완공이야 되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예요? 3년 내내 매번 몇 백억씩, 매번 이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 우이독경 아닙니까? 이것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잖아요, 서울기록원 관련해서. 행정절차도 그래요, 절차도. 도시계획 공람공고했다가 재공고했다가 설계했다가 다시 재설계하고 예산편성했다가 증액해서 심사에 가서 또 변경하고,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대표적으로 탁상행정, 무능행정을 보여 주는 사례예요, 사례. 말은 이렇게 조곤조곤하지만 행정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거요, 따로 그간의 경과,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 왔었는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세부 내역 이런 것을 다 차분히 정리해 가지고 사례로 남겨두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사례로.

네.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택시 관련해서 운영사례를 보니까, 이건 행정국에서 직원들의 근무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백날 근무현황 계획 짜고 하면 뭐해요, 이런 데이터가 딱 보여 주는데. 근무 외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정시간 때부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특정부서에 집중돼 있어요, 기조실, 기후환경본부, 대변인실,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 행정국은 출근시간 때 왜 이렇게 많아요, 업무택시가?

아무래도 새벽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한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택시를 타고 와요?

네, 업무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식당이라든지 청사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순찰을 돌고요, 별관이든 본관이든 할 것 없이.

이러려면 택시가 아니라 업무 승용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 승용차는…….

이게 출근하는 거잖아요, 출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 사전 출근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에 왜 출근을 해요? 근무시간에, 아침에 근무하면 아침에 근무하는 거고, 유연근로제는…….

물론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침에 먼저 나와야 될 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아니, 임무가 있으면…….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이라든지 사전 보도 스크린을 위해서 일찍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것을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아니면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든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비를 따로 지급하든지 교통비를 지급하든지, 업무택시를 이용하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공식 출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 외에…….

그러니까 교통비를 따로 아침시간에……. 이것 개선하세요.

그것은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택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자정에 퇴근할 때 쓰는 부서가 우리 공무원들, 격무부서들이 이 택시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택시 사용하지 않도록…….

네.

그게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제공무원 현원이 몇 명인가요?

971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에요?

1만 18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원이나 현원이나, 정원 대비 임기제공무원 정원, 현원 대비 임기제공무원 현원 비율이 얼마나…….

9.6% 정도 됩니다.

9.6%요?

네.

대략 10%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10%네요?

네.

임기제공무원 채용목적이 뭐지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수요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기능이 많이 분화되고 또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 임기제공무원이 있지요?

임기제 구분이 일반 임기제와 시간선택 한시임기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잠깐만요.

전문 임기제…….

잠깐만요. 일반 임기제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옛날의 계약직이 임기제이고…….

일반 임기제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는 뭐냐고요?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임기제는 과거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공무원을 임기제로 명칭을 통일시켰습니다.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꾼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OK. 전문 임기제공무원과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차이는 뭐예요?

전문 임기제라는…….

전문 임기제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 분류체계에…….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을 요하는 직급에 한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변호사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급이 5급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임기제공무원들 중에서는, 물론 하위직급 중에서도 전문직급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과 비슷한 일들을 수행하는 분들이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 임기제.

네.

자치구로 가면 교통직이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 호봉으로 따지면 8급, 7급, 6급 뭐 이렇게 급수가 형성돼요. 좋습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하고 우리 지방 임기제공무원하고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차별이 있는지 아십니까?

후생복지 차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는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신규 채용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의 임기제는 5년 범위 내에서 보통 계약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2+2+1이라는, 그러니까 2년, 2년, 1년…….

국가직은요?

국가직은 특별한 대과가 없으면 5년을 보장하고요 나머지 5년 부분은 다시 재임용하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차이가 있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직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지방직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형평성을…….

개정 건의를 했어요?

네.

개정 건의를 해 왔었던 내용이 언제 언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서류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작년 7월에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서류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서류로 보냈습니다.

서류로 보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건의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가와 지방과의 차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서울시 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반직 공무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이라든지 후생복지 혜택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으로 근무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파견을 보내려면 최소한의 근무연수는 보장되어야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927명이…….

971명.

97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약 470명 정도가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에요. 15년 이상 근무한 분들도 100여 명에 가까워요. 그런 분들한테는 장기국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받을 기회를 주실 의향이 있나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언제까지 할 거예요? 검토하겠다는 말 하지 좀 마세요, 제발. 우리 공무원들 검토하겠다는 얘기 하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요 이 부분은 어떤 제한된 예산과 일반직 공무원들, 노조의 의견, 기타 또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겠어요?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그게 목표가 있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 그때까지 하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한두 해 본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까? 시간 넉넉히 드릴까요? 그러면 12월말까지 검토보고서를…….

시간을 주십시오.

네, 12월말까지 검토보고를, 의견수렴한 내용을, 두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이네요. 한 달 반 정도 되네요. 한 달 반 이상 드린 겁니다. 검토보고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위원회에…….

아니, 취지를 알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면서요?

검토를 하는데 위원회 보고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아니, 검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제가…….

12월, 한 달 반이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답변하라니까요. 못 해요?

시간적으로 그것을…….

좋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하고 다시 요구할게요.

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산휴가자 육아휴직기간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출산휴가자 일반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2015년에는 635.1일, 임기제공무원은 173.6일, 2016년에는 369.9일, 임기제는 187.6일, 임기제공무원은 육아휴직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도 일반직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은 육아휴직도 짧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불이익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 부서에서 핵심적인,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빠지면 일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5년마다 다시 재계약되고 또 승진도 못 해요, 거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승진도 못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5년 재계약할 때마다 호봉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모든 게 지금 차별인 거예요.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데 그 계획안에 있는 내용대로 실제 임기제공무원들에게 수혜가 간 것이 그냥 페이퍼상에만 존재할 뿐이지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바꿔야 되고요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그만두어도 다른 데서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비정규직하고 또 따로 구분을 해요. 그렇지요?

네.

사실 이게 정규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논의에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네, 사각지대에 있어요, 비정규직 논의에서. 그런데 본인들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5년 이후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상위라고 할 수 있어요. 차상위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직 내에서. 좋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 번 개정한 제도의 실효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업무보고 때까지, 아까 육아휴직 건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무원과의 차별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부분을 업무보고 때까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하다 왔는데 기획조정실 직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고 담당직원을 몇 분 좀 만나봤더니 사실 연휴도 한 열흘 정도 길기는 했지만 보름 정도 아예 그냥 업무 자체를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울시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시장님의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마 조직 내부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좀 제대로 한번 진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래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소중히 반영을 하자, 그래서 온라인 자유게시판, 그다음에 직급별 간담회,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또 회의체가 아니고 그분들이 직급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또 관리자면 관리자도 5급, 4급, 또 국장급 해서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그러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어떤 프로세스상 정도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또 구체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와도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종래에는 어떤 대책을 만들면 발표하고 그냥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발표를 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5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첫 번째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특히 5급 이상에 대해서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과평가로 연결시키고 승진심사에도 반영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의 승진심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자, 해서 승진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참관인,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해서 단순히 참관인에 머물지 않고 발언권을 주고, 인사위원회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요청사항, 예를 들자면 일 경감차원에서 시장 요청사항을 한곳에서 사전 모니터링해서 조정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전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직원들의 혹평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그동안에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1월 1일자 전보인사 때부터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부분도 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인력 확충, 즉 직원부족을 호소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의 협조와 정원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 373명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1차적으로 5호까지 조직문화 활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방향대로 계속적으로, 발표하면 저희들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지만 그조차도 직원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인건비, 예를 들어서 충분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직원을 더 채용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두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모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육성할 것인가, 새로운 업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 직원은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해요. 두 번째는 아까 희망전보제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지난 5월인가요 인사 때 보니까 19명이 교체가 됐는데 그 부서로 오고 싶은 직원은 세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강제로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스매칭이 많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단순히 자기가 희망하는 데만 가면 몰리겠지요. 특성부서는 몰릴 거고 대부분의 격무부서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행정국에서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1만 182명 현원이 움직이는 단위에서는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결론은.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종래의 희망인사제도는 5지망인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지망 안에 쓰질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희망인사니까요. 그리고 또 고충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1년 6개월 정도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희망한다 하더라도 고충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또 어떤 상황하고 맞물려 있느냐면 의무전보기한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전보가 현재 7년인데 7년 내에 어떤 한 부서에서 본인이 원치 않고 전보를 희망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획인사 또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정을 받다가 어떤 전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게 있는데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행정국은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도 하지만 공무원을 선발하고, 또 복리후생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지원부서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공무원 1,500명을 뽑는데 12만 5,000명이 왔고, 그래서 경쟁률은 82.5 대 1이었고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ㆍ도는 1만 300명을 뽑는데 22만 명이 몰려 가지고 한 21.4 대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안정되고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몰리다보니까 공무원 수험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푸념을 했느냐면 시험문제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게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도봉) 위원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만큼은 공무원 선발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 한 문제 더 맞혀 가지고 선발되는, 그래서 저기 보이지도 않는 중요하지도 않은 귀퉁이 문제를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변별력으로 삼아서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이 제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됐든 대학이 됐든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매년 혁신하면서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정작 예전에 공무원시험 쳐다도 안 보던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은 하늘의 별따기인 공무원시험도 그렇고 문제 하나 더 맞히면 선발하는 제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시험 선발제도에 대해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선발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주제가, 과제가 맡겨졌더라도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능력과 소신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3대 이상 서울에 살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세금도 납부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 선발제도는 없을까? 두 번째,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한 점수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가 공무원이 돼야 된다라는 철학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수도서울로서 개방성이 있어서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상충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방에 가서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왜, 그 지역에 살아야 자기가 이웃하고 생활하면서 말도 나눌 수 있고 민원도 접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출퇴근 해 가지고 근무하다가 6시 땡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고 소비하고, 과연 그 공무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신이 있을까요, 애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수도권에서 서울에 살아야만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자세는 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되는 기회도 균등해야 되고, 또 결과도 말하자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충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험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혀서 공무원이 되는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정당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조정자로서의 조정능력을 가진, 말하자면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함양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충원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컨센서스 형성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친구가 여러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일단 만약에 지방직 쳐서 합격하면 또 서울 공무원을 칩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직을 쳐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영혼 없이 좋은 직장만 찾아다니는 게 과연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청년들을 많이 우리가 선발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공무원시험 채용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를 계속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제한을 두자, 아니면 서울시민에게 쿼터제를 적용하자, 50%만이라도 서울시민을 뽑자, 왜냐하면 2016년에 26.8%밖에 서울시민이 선발 안 됐고 경기도 거주자가 43% 선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도 서울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되려는 내 친구들이 벌써 불법으로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해서 시험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도 솔직히 고민되고 가슴 아프다, 메일이 여러 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시험 날짜라도 통일하자, 그러면 막 영혼 없이 떠돌던 이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만 응시할 것 아닙니까? 자, 3개 중에서 뭘 선택하실 거고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저희들 내부 안은 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봉) 위원 조만간이라 함은 언제입니까?

내년도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한 이 3개의 제도 중에 하나는 있다 이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할 때 수차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행정국과도 관계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행감할 때도 원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주장하는 중에서 그래도 실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일자라도 시ㆍ도가 같이 하자,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서울을 치든지 서울 사람이 경기도를 치든지 어쨌든 한 군데만 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두려워서 2019년도부터인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에서는 그룹별로 한날로 통일했습니다, 시험 치는 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찬반이 인터넷에 올라오긴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것이, 저도 사례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7급에 경기도도 합격하고 서울도 합격했어요. 저한테 와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지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고 했더니 경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기도로 또 가느냐” 했더니 유치원이 좋은 게 있데요. 애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제 이야기의 논조는 서울에 그분이 합격함으로써 선의의 누군가는 떨어져버렸어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아예 우리가 그럴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비합격자를 설정해 놓았다면 나가면 다음 순서가 합격을 했을 텐데 그 누군가는 그 사람 때문에 또 1년을 공부해야 돼.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누차 말씀드리고, 저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내년부터 시험일자라도 각 지방하고 같이 한날로 통합해버리자, 그래버리면 시험 고시생들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나는 서울시로 가겠다, 나는 경기도로 가겠다, 인천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 군데는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 같은 데는 허수가 안 생기잖아요. 신청해도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관리비도 절약될 거고 출제비용도 여러모로 절감되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도 안 생길 거고……. 지금 지방에서 서울시하고 다른 데 되면 다 서울시로 옵니다. 그러면 지방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제도를 왜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그 몇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못 하는지, 그것을 2019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점이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지적했던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전향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하나만…….

네.

박호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로 서울시의 비정규직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투자기관, 출자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가장 최근 자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비정규직 현황을 기간제하고 뉴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각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지역협의회가?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위원들 현황, 직업, 세부적인 자료를 오후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즈음에 청소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요.

많이 다르지요?

네.

제가 아동과 청소년을 보면서 지금 아동은 여성가족정책실, 청소년은 행정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은 지금 평생교육국입니다.

네, 평생교육국. 어차피 행정국에 다 같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너무 좀, 이번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인터넷도박 때문에 토론회를 하다보니까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복지법도 그렇고 조금씩 다 다른데 아동의 범위 관련법령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걸 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아동이란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입양특례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한다.’고요. 거의 상충되는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청소년 인터넷도박 때문에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즈음에 아동들 보통 보면 스마트폰에 벌써 중독이 돼 있는 아동들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고, 또 청소년들의 정의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학교 안 청소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국이 따로 다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청소년과 아동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대상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이냐 조장적인 성격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혜서비스를 가지고 볼 때 복지적인 측면이냐, 육성적인 측면이냐를 놓고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만, 종래에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었던 청소년담당관실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평생교육국으로 간 것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복지적인 측면이든 육성적인 측면이든, 그다음에 법의 어떤 규제적인 측면이든 조장적인 측면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한 군데로 일원화하고 통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군데로?

차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포함시켜서 기조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특히 국고보조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도. 보통 매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차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을 때 꼭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성 육아휴직, 요즈음 남성공무원님들이 많이 하시나요?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한 208명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37명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육아휴직은 보통 보면 여성들만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여성공무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남성공무원들은 그냥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3.7%에 불과한데…….

네,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를 보니까 대상자 3,235명 중에 10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2017년 4월 인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꼽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근무평가, 승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승진이나 평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조금 상대적으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육아휴직이 근무연수에, 또 근속연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승진 후보에 오를 때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했다는 것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쨌든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아빠와 엄마가 같이 공존하고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육아의 모든 걸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집에 가면 가정도 같이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만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성공무원들도 같이 육아휴직을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궁금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1,778쪽에, 요즘에 공중전화부스를 제작하나요? 서울시에서 제작하고 설치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1,778쪽 158번, 사업명이 공중전화부스 제작 설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고 싶어서요.

1,778쪽.

네. 요즘은 거의 공중전화부스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사 본관 8층에 그냥 모양형태만 공중전화부스로 만들어 놓고요. 사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전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용된 툭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격실로 예쁘게 나눠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면 공중전화부스 제작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너무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나요?

네, 좀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은 서울시민카드 이런 데, 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815쪽 서울시민카드 도입을 보니까 명확하게 설계용역 중이라고 2016년도에는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명확한 세부사업이 전혀 없어요. 세부사업이 없고, 혹시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1차원 바코드 형식이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카드…….

저는 제가 지금 Play스토어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보니까 서울시민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홈쇼핑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서비스 개시 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꼭 개선하고 시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지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 핸드폰으로 지금 들어가 보니까 홈쇼핑이 딱 뜨는데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갔나 하고 다시 지웠어. 다운 다시 받았어요. 다시 또 뜹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개설이 되면 위원님들께 시연도 해 드리고 또 실제로 알기 쉽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네.

서울시 공무원이 총 몇 명 되지요?

지금 한 1만 182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네, 구청 빼고 그다음에 소방직공무원을 뺀 숫자입니다. 구청은 3만 3,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은 7,400~7,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본청에는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은 지금 현원이 4,562명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2017 일 버리기 추진계획 이런 것을 발표하셨네요?

종합적으로 지금 성안이 돼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니까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략 한 달 가까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난번 출근길이 가슴 설레는 뭐 그런 비슷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서울시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제목을 무엇으로 달았냐 하면 '잇따른 자살사건으로 본 서울시공무원의 자존감 상실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이런 주제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한 300여 건 가깝게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 범위 내에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다한 업무보고와 회의를 좀 줄이자' 이런 의견이었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한 장짜리 양식으로 대외용ㆍ대내용 등등 분류해 가지고 웬만한 동향보고나 현황보고 등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게 해 달라, 간단한 보고서를 모든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세팅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전파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양식을 시스템화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양식으로 맞춰 쓰면 되니까.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누차 얘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화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양식에 맞춰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 다음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회의나 간담회 등은 무조건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잡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주요회의 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지요. 또 간부님들이 좀 더 새겨들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간부님들은 다 7급 또는 9급부터 올라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십시오. '전자문서로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부들이 직접 보고 나서 대면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는 담당비서에게 얘기하셔서 언제 보고하러 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또 '회의할 때마다 차를 타야 하는 직원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잡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의 때 다과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해 주세요. 위원들 먹다 버린 것 치우는 게 공무원인가요?' 이런 의견도 있고, '공무원으로 행사 식사전담 직원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거의 한 부서 한 팀 인원이에요.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저는 공무원이 된 게 컵 닦으러 온 것 같아요. 회의준비도 힘든데 회의에 사용하는 수십 명 물, 차 마실 컵 준비, 닦고 쌓고 나르고, 또 펜 사다 놓는 문화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한번 하려면 이런 부대적인 것들의 일처리가 많단 얘기지요. 다음은 전시성 행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행사 자리 채우기 동원 최소화해 주십시오. 자리 채울 자신 없는 행사는 하지 말기. 최소한 필요한 경우만 인원 동원. 자리 동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채울 자신이 없으면 그런 행사를 줄이자는 의견입니다.' 또 관련된 유사한 내용입니다. '행사 한번 하려면 손이 상당히 많이 가서 정작 사업에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지나친 언론대응과 홍보 얘기인데요, 제가 죽 말씀드리고 행정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이슬 맞으며 택시를 타고 꼭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제껏 해명자료를 여러 번 내봤지만 그 해명자료를 다시 정정보도 해 주는 것을 못 봤네요. 시민들은 관심도 없는 내용인데 말이지요.' 지나친 언론대응과 홍보에 관련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기사 떴다고 새벽에 담당직원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시민들은 진짜 1%도 관심 없어 하는데 시에서만 괜히 예민한 반응을 하시니.' 세 번째 관련 내용이에요. '언론에 무슨 기사만 나오면 새벽부터 연락오고 대응하고 난리인데 꼭 매 사안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 꼭지예요. 불공평 및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분들 초근 달아놓고 밖에서 놀다 오는 것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초과근무 달아놓고 다른 일 하는 것에 대해 꼬집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다음 얘기는 뭔가 눈여겨볼 항목입니다. '업무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의견이 일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원 다발성 제기, 복잡한 건 등등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주고 이게 근평이나 성과급 등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나눠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자처해서 인센티브 받고 동기들 중 최단기간 승진했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승진 천천히 하고 돈 안 받고 지냈습니다. 산하 사업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저 있던 부서는 좀 힘들었지만 다들 승진이 빠르고 인센티브도 주기 때문에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힘든 업무는 당연히 6급 고참이 가져가서 하고요 당연히 직무가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것인지 심사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업무량 대비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러다보니 신입들은 처음에 쉬운 업무를 위주로 배울 수 있고 고참들은 어려운 업무 위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꼭지 얘기에요. '정시 퇴근 및 회식 등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상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간부님들께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사하고 가는 간부님들 때문에 매일같이 저녁 늦게 남아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발 저녁은 직원들과 먹느라 직원들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어린애도 아닌데 도대체 왜 직원들이 간부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때문도 아닌 간부들하고 저녁 먹어주느라 직원들 퇴근 못 하는 일 좀 없게 해 주세요. 제발 저녁은 바로 퇴근해서 알아서 먹읍시다. 여기가 저녁밥 해결해 주는 곳인가요? 정말 필요한 일로 야근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밥이나 때우고 가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삼시세끼를 여기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개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식당장부 다 없애면 됩니다. 정말 밥 당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녀들은 주말 하루나 보는데 주중에도 가족이랑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과ㆍ팀에서 먹는 것 제도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다소 과한 것 압니다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고칠 것 같네요.' 마지막, '점심당번을 위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없애 주세요.' 아마 토요일 출근하시는 부하직원의 답답한 소회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만 읽어드렸어요.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은 아직도 한 여섯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주로 하급 공무원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자유게시판에 좍 써 가지고 발제된 부분을 제가 거기서 읽어드린 겁니다. 시간관계상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읽어보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거의 전부를 다 제가 확인했고 읽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라는 게 어떤 총합체입니다. 하나의 어떤 원인과 제도와 일로써 기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부담 경감부터 승진, 교육, 평가, 조직문화, 조직문화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회식문화,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근원적으로 혁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진 등 평가, 인사운영을 보다 공정하게,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화시키겠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불공정하다든지 하는 부분들, 정말 일하는 직원들한테 일을 몰아줄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일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 관리자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리더십들이 밀레니엄세대들,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의 의식과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에 갈등이 항상 상존하듯이 지금 조직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엄연히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가치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그다음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상황은 인식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노력,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매뉴얼화, 그다음에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듬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하고 국장님 이하 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시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세상 살기가 두루뭉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상당히 주목받는 자리고 권한도 그렇게 크게 부여된 것도 아닌데 주목은 많이 받고 있고, 또 잘못되면 책임만 많이 따라오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옛날하고는 패턴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정도의 일이면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일명 ‘세대차이 난다’고 어쩌고 그렇지 않은가 싶고, 옛날에 일해 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밥 먹는 식사자리도 ‘왜 나는 빼고 갔어?’ 그러는데 요새는 자리 만든다고 또 타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다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뭐가 제일 걱정되느냐, 내가 교육만 그렇게 걱정되나 생각했는데 서울시도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합격률이 남녀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구청까지 포함해서.

6 대 4?

네.

그런데 거의 구청은…….

직급별로는 좀 다릅니다. 직급별로는 좀 다르고요.

직급별로 다른데 하위직급으로 9급은 거의 여자가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구청이나 동에 가보면 오히려 남성비율이 높고 여자가 적었는데 요즈음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초등학교만 걱정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행정관청도 걱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남자의 비율을 높이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좀 더 뽑을 가능성은 없는가요?

과거에는 여성할당제, 쿼터제를 도입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남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뭐가 있어야지 이러다가는, 초등학교도 엄마들이 여성우대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성평등 어쩌고 하다보니까 엄마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학교가 걱정이 되는 게 초등학교에 내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남자선생 찾아보기가 눈을 씻고 봐도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어.

아직도 여성비율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관리직…….

관리직에서는 부족하지.

비율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늘어나야 되는데 하위직으로 가보면 여성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성우대 이런 게 또 생기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최근에 조직문화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온화한 리더십과 섬세한 리더십으로 우리 서울시 조직문화가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등이 있어도 안 된다고. 초등학교 정도 돼버리면 큰일나거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남자선생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남자선생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가능하면 남자선생님을 모셔오려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내가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 그렇게 생겼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을 잘 추스르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사문제도. 그런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다 이런 것은, 제가 승진인사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볼 때 일반 노조를 인사 승진심사에 참여를 시켰거든.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그것을 안 하나 보지요, 심사할 때?

승진심사에는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은 안 주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네,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시에 어떤 팩트 확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노조를 거기에다 참여시켜 놓으니까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노조위원장하고 구청장하고 짝짝꿍 돼 가지고 승진하는 데 디딤돌이 되더라 그런 생각도 해요. 최초 민선되기 전에 관선청장의 지위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민선이 돼서 민선청장이 들어오면 그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탱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제가 제도를 마련해 준 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줬단 말이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조로 승격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조활동을 해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구청장이 전횡을 못하도록 막아 달라 이런 뜻에서 했는데 구청장하고 어떻게 가까워져가지고 승진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니까 내가 이 일을 과연 잘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버티니까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노조가 맞서다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구청장이 직위해제 시키고 이런 결과가 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동네 양승윤이라고 노조위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이가 내가 늘 만날 때마다 짠해 가지고 “너 나 때문에 공무원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뭐 민노총에 다니고 어디 다니고 늘 이래서, 어디 하는 데마다 나와 있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요, 이것이 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너는 괜찮은가 몰라도 너희 집안 식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고 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의 가장 문제점으로 아까 인사문제 그런 것이 대두되는 것은 간부들이 그 자리에 발령받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있어요?

보통 과장급은 1년 반 정도 재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

평균 1년 6개월 미만은 안 하도록 돼 있는데 막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자료 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확인할 것 없어요. 이것 내가 다 해 놓은 것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재직기간 미달자 현황을 보면 1,134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뽑아준 것 거기서 나온 자료니까 그것 다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개월 이 정도에 자리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다, 어떻게 보면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지만 아래 직원들의 성품도 다 파악해야 그 직원의 적성에 맞도록 일을 리드해가고 끌고 갈 텐데 전문식견이 부족한데도 과중하게 거기에다 짐만 많이 실어놓으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러신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충인사를 병행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필수보직기간, 또 과장급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고 시끄럽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잡음도 많고 그런 것이 그 자리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보직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외부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직에, 그 자리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중이겠지만 그것을 꼭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래도 어느 일정기간 있어야 업무숙지능력도 있고 직원들 상황도 알고, 같이 밥도 먹어봐야 그것을 세세하게 안단 말이지. 그런데 보통 10개월, 1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업무파악하면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그런 불상사가 오게 된 배경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진짜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장급은 2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해요.

국장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위에 걸맞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적성, 아까 말씀드린 공로연수, 결원, 승진, 그다음에 교육 이런 어떤 하나의 인사운용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떻든 부위원장님 지적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너무 잦은 순환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그 자리에 한사람이 20년, 30년 있는 것도 보통이더군요. 그러면서 그 분야 그러면 그 사람 딱 집으면 능수능란한 업무처리로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더라,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1년 6개월 이상은, 그래도 2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법을 지켜야지.

다만,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또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무전보기한을 7년으로 두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붙박이인사가 되고 또 고인물이 되고, 그런데 희망인사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 힘든 직원들만 또 전보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 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강화하려다 보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과 부작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상사 완벽한 것은 없어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다르게 얘기들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인사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서 업무장악능력이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도 위에 국장이나 과장에게 좀 잘 보이는 하위직들이 눈도장이라도 찍었나 싶으면 가버리니까 그것도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하면 인사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행정국장님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헤아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장기국외 훈련차 해외에…….

공무국외여행 말씀하십니까?

공무국외훈련을 더러 가는 것 같은데 보통 가서 느끼고 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저도 두 차례 국외훈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다녀오면 일단 개인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첫째, 개인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확대되고 늘어납니다.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 지식이 확대됨과 아울러서 또 보는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그러겠지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정에 대한 기여가 아무래도 폭 넓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어학능력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기의 직위에 걸맞게, 보통 의무복무기간을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의 2배를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회의 개최라든지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선진지의 정책 그런 부분들을 습득해서 업무에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다각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장기국외교육훈련을 필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스러운 측면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행정도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개척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남이 하는 것 벤치마킹하기는 쉽거든. 그런데 외국의 선례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또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선진지 비교시찰이나 국외교육훈련이 그런 측면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작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정말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이러한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한 해에 개인당 거의 1억 원 정도가 국외훈련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적 관점에서 공무원에게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해서 선진 문물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으로 승진이라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승진에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외훈련 제도는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갈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이거든요. 승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뛰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승진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 하고 도태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업무과중은 과중이라 하더라도 승진에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박탈감이 더 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옛날에 사무관 승진하려면 공부를 한 3~4년씩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와야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별정직 동장 밑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3~4년씩 해야 가는 그런 경우였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기회가 되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빈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힘든 위치에 있으면 승진에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폐지돼서 없으니까 일만 내가 힘들지 돌아오는 대가는 미미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전에 구청의 경우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욕만 먹으니까 그런 데 안 가려고 하고, 청소과 안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가 있어서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를 내가 늘 반복해서 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하고, 과중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자체가 조금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근무지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서, 격무부서, 또 비선호부서, 민원부서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근무지 가점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또 시책추진부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환경이 바뀜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라든지 실적 가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그조차도 옥상옥이고 평가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중복수혜라든지 부서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개인 간의 불공정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제도를 안착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다고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사, 승진 이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행정국장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을 가장 다독거리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의 과오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할 것은 많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2016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꽤 늘었습니다.

9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센터장님, 두 번째는 정책과제가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우리 센터의 위상강화가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세 번째는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유독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의 참여비율이 항상 맨 꼴찌였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도봉) 위원 보시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등록 봉사자 대비 참여율이 한 60%까지 간 적이 있었고, 제일 낮은 중랑 같은 데는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은 한 12%밖에 안 된다, 이렇게 편차가 자치구별로도 많긴 하지만 지금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ㆍ도를 비교하면 참여율이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등록 수는 많은데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은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적 위주로 등록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센터장님 말씀처럼 직영을 하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6개월, 1년 있다 가버리고 하니까 업무에 노하우도 안 쌓이고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이게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까 인력문제와 더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이 아닌 정말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화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요. 특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청장들의 어떤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등 어떤 소통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원봉사센터의 아까 말씀드린 순환보직을 금지한다든지, 또 법인화한다든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 행정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도봉)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자치구 공무원들 8~9급을 채용할 때 자치구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신 채용을 해서 우리가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라 제가 만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돈을 받고 채용을 해 줍니다. 우리 서울시도 돈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확인했더니 8~9급 한 명 채용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면 보통 40~50명씩 뽑으니까 대략 금액은 몇 억, 몇 십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원리, 정신에 입각해서 비용을 받고 위탁해서 법적으로 법에 맞게끔 뽑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도봉) 위원 언제 시행할 겁니까?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재작년에 맞추고 불과 한 1년 정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 위원 국장님, 이게 돈이 한 자치구별로 수억, 수십억이 드는 게 아니라 몇 천 단위예요, 몇 천 단위.

몇 천 단위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저는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는 사실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굴러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뽑아주잖아요. 그 담당공무원은 서울시로 만약에 오고 싶어도 1 대 1 교류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자기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도봉구청 공무원을 뽑아준다 그러면 도봉구 공무원을 뽑는 거지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정확히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2016년 작년 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과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휴식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부속의원이라든가 한의원에 내원해서 직원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휴식처방전을 발급하고 병가조치하거나 휴가조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그 제도 도입 이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총 6회에 직원 다섯 분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2년 동안 다섯 명이 6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도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직원 자살문제, 이게 사실은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개인 신분이 노출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다보면 동료직원에게 업무부담이 또 한편으로…….

(도봉) 위원 전가되지요?

전가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무엇보다도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큰 것 같아서 이것은 다른 제도로 한번 운영의 틀을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직원들의 피로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이 제도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평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제가 만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2017년으로 보면 한 3조 원이 넘어서 3조 6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중에 90%가 일반조정교부금이고, 그러면 요율에 의해서 일정하게 25개 구에 배분이 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결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한 27% 정도 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하반기, 그것도 연말 11~12월에 집중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월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도 뭔가 좀 일정하게 예측가능하게 재정운용이 25개 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서울시가 노력해서, 행정국이 노력해서 분기별로, 정 안 되면 반기별로라도 좀 균등배분해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하자 이 제도거든요. 제 제안이 이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금년도는 그렇게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대통령선거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그 부분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6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이 문제입니다.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전혀 준비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하니까, 물론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에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 있게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예측 가능성 있게 사전절차를 거쳐서 구청을 통해서 그 사업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균형적이지 못한 그런 교부금 운용제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분기단위로는 그 사업이 시청으로 요구가 되고 그러한 틀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꼭지만 더 하시겠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우리 국이 양성평등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 뒤에 비율을 보니까…….

한 33%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5급 이상은 별로인 것 같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터 솔선을 좀 보여서 모셔 와서 업무능력도 평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중요하지요. 다양한 층의 분들이 살면 생각이 약간씩은 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성분들 생각은 어떻고 남성분들 생각은 어떻고 연령대별로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다른 부서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봐서 처음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여성비율이 높은데 종래에는 남성비율이 높은 측면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승진이 더 덜 되는 것 같아, 비율로 보면. 우리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급 이상은 한 14.8% 정도 되고요.

여성비율이?

네. 그리고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봐야지요.

5급은 한 22% 정도고요, 그다음에 6급은 30%입니다.

6급은?

그리고 7급 이하는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려갈수록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데…….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부위원장님, 거의 제가 볼 때 4급 이상은 한 25%에서 30%까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죽 한번 현황을 보니까 1급은 한 분 계시고…….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2급은 없네? 전체는 열여덟 분인데 한 명도 없고, 또 3급에서는 스물다섯 분이 있는데 여성은 세 분 계셔서 12%, 4급은 이백삼십오 분이 계시는데 서른아홉 분, 16.6%네요?

네.

그리고 5급은 천삼백삼십삼 분 중에 삼백십삼 분이니까 23.5%,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기존 들어와 있는 데서 양성평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5급 이상 여성 간부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울시라는 조직에서 5급은 팀장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팀 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정, 기획, 그리고 과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과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들, 또 아무래도 여성 특유의 장점인 섬세하고 구체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지요, 조금씩 맞춰서 서로.

네,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보는 보통 어떻게 해요? 5급 전보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행정국은 희망을 잘 안 하나요?

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승진하고도 묶여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평정을 생각하다 보면 또 행정국을 원하지 않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자기 전문 분야나 또는 조금 부딪치는……. 또 여기 행정국이 보면 일처리는 빡세게 하면서 좋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데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은 희망부서를 본인이 원하는 비율에 배치를 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성이라고 특별히 우대하는 어떤 인사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형편, 보직 커리어,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했으면 그 전문 분야에 부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지요. 그런데 전문성만 죽 하다보면 기피부서는 전혀 갈 사람이 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작해서 인사는 해야 되는데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보통 기피부서에 안 가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어 있는 데는 그냥 안 보내고 마나요, 꼭 여성이 가는 게 필요한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선호를, 희망을 받아서 하는 희망인사제도와 기획인사를 적절히 혼용해서 같이 인사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1지망에서 5지망을 인사주기마다 희망을 하게 되는데 그 5순위 범위 내에서 부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다 치고 사업소나 본부 그런 데서는 거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무한 데가 태반인 것 같더라고, 아까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 원인과 개선대책은 있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는?

본청의 경우는 여성 관리자 팀장급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라든지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직 정원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술직 정원에 여성이 일반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직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여성공무원들의 선호기관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겠지요? 가기를 기피하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본인의 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5개년계획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네.

행안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는 5개년계획에?

행안부 계획 속에 있는 목표치는 저희들이 충실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기준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24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임용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각 부서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에 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고, 나 여자라서 차별 받네' 이것은 아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찾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다른 것보다, 현장방문용 전기차 찾동이가 지금 몇 대가 완료되었나요?

342대, 한 동에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다 됐나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실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조금 일찍 했지만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료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고 종합보험은 들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찾동이가 전기차잖아요?

네.

전기차다 보니까 소음이 작으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차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차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옆에 보면 다 '찾동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차들이. 모르셨어요, 국장님?

압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동에 한 대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동에 하나씩.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보험료 정도는 소형차기 때문에 기껏해야 20~30만 원 정도일 텐데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확인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쓰지 않고, 그게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100만 원짜리 차가 한 동에 하나씩 그냥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비효율의 극치지요.

그것은 꼭 확인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은 민생사법경찰단 할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 2016년 공무원 교육이수율이 45개 실ㆍ국 중에 민생사법경찰단만 22.8%예요. 그리고 교통방송은 제일 꼴찌인 45위, 실ㆍ국별로 교육이수율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교육이 꼭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어떤 의지부족이고요. 그다음에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타 실ㆍ국에 비해서 어떤 특정부서가 낮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 실국별ㆍ직급별 공무원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현황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안 받은 게 교통방송이에요. 28%고요.

지금 현재 22.7%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도 59.2%, 60% 이하인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군데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라고 지금 예산편성도 해 주고 다 했는데 교육 이수를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너무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이수를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는…….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페널티는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승진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고요. 다만, 이런저런 사유도 아닌 직원은 구체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서 정한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진전보에 제약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 이수는 지방공무원의 승진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실ㆍ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무리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되어야 하는 바, 공무원 연수 이수의 실ㆍ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찾동 차량 때문에도 ‘아,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솔선수범해야 될 서울시 공무차량, 최근 3년간 189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지요?

네.

보니까 신호위반 75회, 속도위반 67회, 주ㆍ정차위반 39회, 전용차로 위반도 나왔어요, 6회나.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아무래도 좀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교통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서울시 관용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법규준수 교육과 매뉴얼 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본인 부주의에 따른 과실인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거의 우리 예산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공무 중 어떤 예기치 못한 사안 외에는 대부분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차량이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대 있습니까?

본청만 186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대지요?

그다음에 사업소는 1,514대입니다. 총 1,70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0대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공무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보니까 1,768대 중에 본청이 205대 있네요. 승용차가 37대, 승합차 50대, 화물차 22대, 승용차 96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분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법규준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비판하려는 것은 솔직히 아닌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차량들이 안일한 운전습관과 부주의로 불법과 위법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공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차량의 배차사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런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하면서 숨을 쉬고, 한 가지 물어만 보겠어요. 국장님, 서울시에 주민자치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는데요.

아니, 법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체는 있어요?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존재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로 존재치는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서로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다?

자치구 연합회가 있고요.

자치구는 알아요. 자치구는…….

그리고 전체 시 차원에서 친목형태의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목단체로 연합회가 구성은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여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행정용 문자발송을 받았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 것 한번 봐보세요, 서로 한번 보게. 자료만 보세요.

네, 봤습니다.

보고 가지고 계시지요?

네.

앞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담당관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담당관인데 문자발송이 안 됐다.

아니, 조직명입니다. 부서명입니다.

부서명입니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016, 011, 019 이런 전화번호가 많아요. 018, 뒷장에 봐도. 지금 그 전화번호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에 대해서 문자발송이 안 됐으면 한번 왜 안 됐나 확인을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이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비상연락 조직도에 없음’ 하고, 그러니까 주) 달아놓은 것이 퇴직ㆍ파견ㆍ전출 등으로 제외된 인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보면 한 번 입력시켜놓고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상연락망 자체가 비상명령을 내렸더니 문자전송이 안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바로, 주기적으로 이런 것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 번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꼭 각 과 서무주임에게 통보해서 서무주임이 주기별로 총무과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바로 조치토록 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아까 문영민 부위원장님한테 서울동행프로젝트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한테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넘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9년 정도 됐다면 거의 고유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유사무로 됐다면 업무 자체를 그냥 저는 넘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때그때 예산을 주어서 대행하도록 하는 위탁사업의 형태인데 이게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게 보완ㆍ발전시키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고유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협의해서 평생교육국 감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9년 정도 했으면 충분한 노하우가 구성돼 있을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그 일까지 전부 다 챙길 필요 없고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옆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한 꼭지만?

네, 한 꼭지만.

그래요.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협의회 위원 현황을 지금 받아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면 어떠냐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공모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뤄야 되는 문제고, 또 자칫 저희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또 다시 어떤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건의는 하되, 통일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그래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이름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만 별로 제 마음에도 안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꿈주민, 하나민, 하나주민, 북한이주민, 귀환주민 이랬었는데요.

공모를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좀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북한이탈주민은 어감에도 안 맞고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통일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지역협의회 위원 현황을 받아봤느냐면 우리가 지금 20개 지역협의회가 있습니까?

시청 포함해서 21개입니다.

21개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지금 20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황을 받아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 거의 대다수로 많게는 15~16명까지, 20명까지도 돼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딱 두 군데 협의회에서만, 지금 보니까 노원구하고 동대문구에만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래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국수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실은 이탈주민들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역협의위원회 안에는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들은 무슨 관장이고 센터장이고 교수이고 복지사이고 청장이고 과장들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성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양하게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어떤 음식을 했는데 나는 정말 어떤 북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이분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나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맺어주면 좋은데 보면 다 행사가 일회성으로 돼요. 그냥 뭐 김장 나눔, 무슨 무슨 행사,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마는 지역협의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인식개선 사업 플러스…….

아니, 이분들이 들어와 계셔야만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은 정말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권고해서 곧, 자치구도 아마 위원님 뜻에 동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수감 오늘 잘 받고 계시네요. 작년에는 제법 시끄러웠거든요, 행정국이. 그때 계셨나요?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것하고 흔들리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서울시 1만 9,000명의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조직 내부구성원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이 가장 큰 최대 피해자가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이면에는 저는 한마디로 진단을 하면 참담한 인사행정의 실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행정국장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다니 고맙네요. 공감한다는데 더 이상 내가 야단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질의할게요. 인사행정에 여러 가지 변수 요소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뭘까요? 생각 깊이 할 필요 없지요, 공부 많이 하신 국장님이신데? 한마디로 세 가지 튀어 나와야지요. 유 자치행정과장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됐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물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인사행정의 3대 요소, 요체,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채용입니다. 그렇지요?

네.

제대로 뽑아야지요. 그다음에 뽑은 사람을 잘 키우고 가꾸고 하는 게 능력발전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사기입니다. 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어야 인사행정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채용은 대단히 선진화됐다고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이 채용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국장이시잖아요?

네.

물론 이 업무 대행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수백 대 일의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이후에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서울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도, 인사행정의 실패라는 진단을 내리는 이유도 그다음 단계, 즉 능력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공감하지요?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유능한 직원을 선발, 즉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보직을 주어서 또 적기에 승진을 시키면 조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문제가 경색됐다는 것이에요. 동맥경화 증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비교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승진이 원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다만, 최근에 와서 한 2~3년 전부터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기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는 같아도 진단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3~4년 전부터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제가 여기서 언급할까요? 언급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사행정 3대 요소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오늘날 서울시 인사행정의 실패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인사행정의 실패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우수한 직원들이 세상을 버리는 것, 내가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려니까 너무 엄청난 단어라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개방형 임기제공무원들의 지나친 채용, 세 번째는 특정 라인의 독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복합적인 원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제 말씀에 공감합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 또 직원들의 얘기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사행정의 실패를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빨리 개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 행정국장이 계신다고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에 관련된 부분, 아까 인사의 3원칙을 말씀하셨고, 3대 요소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이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4월에 1단계, 2단계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특별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기보다는 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고 또 체감할 수 있는 내용부터 우선적으로, 승진에 관한 부분이든 일의 경감에 관한 부분이든 인력충원이 됐든 하여튼 하나씩하나씩 직원들과 상의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고 또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엄청난 노력과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했지만 성과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헛다리짚거나 곁가지만 건드린 것이지요. 문제의 몸통을 해결해야지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아주 미미한 문제만 손을 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면 그거야 당연히 평소에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금의 제도개선책인양 발표를 하고 의원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아까 승진이 정체가 되고 적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개방형 임기제공무원들 축소해야 합니다. 필요한 전문가를 데려다 쓰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확대되고 또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임용을 하게 되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소위 신실세라고 지칭되는 그런 개방형 임기제의 보직자리를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개선책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위원님 제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론보도 난 것 수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지칭하지 않겠어요. 지나치게 많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데려다 썼어요. 물론 시장이 본인의 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찬성하되 최소한에 그쳐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즉 인사행정의 실패는 직업공무원제 실패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민간전문가 활용입니다. 개방형 임기제하고 민간전문가는 다른 거예요. 아시지요?

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민간전문가는 그냥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문 받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문관이 몇 명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민간전문가는 네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보통 자문관,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내용들을 따져놓고 보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큰 부분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실ㆍ국별 민간전문가 참여현황을 받아보니까 총 11개 실ㆍ국ㆍ본부에서 46개 사업에 4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이것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네, 다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민간전문가는 제가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어떻든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와 임기제공무원을 혼동하고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금년 5월 18일 제 발의로 제정을 시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서울시의 규칙으로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을 해서 발효가 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임기제공무원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앞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민간전문가도 지나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렇게 된 결과 옥상옥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여기서 서울혁신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협치자문관이란 분을 여기 증인으로 채택해서 제가 신문을 한 바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과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얼마 전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문관인데 계선조직을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있을 수 없지요. 조직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올해에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를 할 때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채용은 아니지만 자문관, 자문제도, 전문가 위촉할 때 행정국장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435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435명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과는 어디예요?

개별부서에서 이 부분은…….

아니, 그래도 취합은 행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인사과에서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나와 보세요.

인사과장 김권기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리된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 현재 MP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개별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취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개별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 일반직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용서합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다 됐나요?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인권교육, 필요하지요?

네.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은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조직에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인권교육은 법정일수가 있지요? 시간 내지 일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보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반면에 일선에서 인권교육 이수실태는 굉장히 저조해요. 평균 50%에 지나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행정국은 더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가령 인사과의 경우에 3년 전에 58%에서 금년은 30%로 아주 이수율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하여튼 금년 말까지…….

격무에 시달려서 갈 시간이 없다?

금년 말까지 다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인권교육은 참 귀찮지요. 교육이란 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권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또 조직의 문화가 일신되고, 또 상하 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솔선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실무부서는 높은데 행정국이 유난히 낮은 이유는 실세부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솔선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이 인권교육 이수율이 낮아요?

인권교육이 60%고요. 중간 이상은 됩니다만 더 솔선하겠습니다.

솔선하십시오.

네.

교육 받으러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9년 운영해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또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사실 시작은 저소득층…….

멘토링.

교육 멘토를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주관부서가 달라지면 사업의 최초 취지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관부서가 달라지면 최초의 사업목적 취지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해서 이것 처음 운용했을 때의 그 취지와 또 지금 현재의 현황과 잘 형량해가면서 잘 비교분석해가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대로 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상의하고 최초의 사업취지도 달성을 하면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행정국장님, 지금 계속 수감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인사 및 행정 전반이 위기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다 그대로 수긍을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인사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또 중앙에 비해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지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텐데요, 모범 고용주로서 서울시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자면 저소득 9급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졸 경쟁채용, 고졸 경채를 보통 10%인데 30%까지 확대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배려가 필요한 어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는 5~6%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인력운용이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행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 전과 현재가 크게 차이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개방형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임기제가 좀…….

네, 임기제가 좀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는 같아도 진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 진단은 좀 달라요. 도대체 그 전에 꽉 막힌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행정이 임기제 고위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시의 어떤 사업내용들로 봤을 때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이 시작되고 론칭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론칭되고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헬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잘 안 가지지요. 하나 느는 게 힘들어요. 팔굽혀펴기할 때도 하나 느는 게 힘들어요. 이게 잘 단련이 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는, 행정조직에 새로운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왜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못하시지요?

아니요. 위원님 지적도 맞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황희 정승이십니까.

인사운용과 관련해서는 참 어떤 한 면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만, 결과적인 어떤 지표보다는 그간 최근 2~3년간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직문화는 해마다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세대들이 또 공무원으로 입직하게 되고, 또 입직의 어떤 경로도 다양화되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행정조직이, 물론 행정조직은 안정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행정조직의 모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우리 세대가 느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해도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들이 회식하자 그러면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과장님이 회식도 해 주시는구나.’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읽어드린 바대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내가 뭐 같이 밥 먹으려고 공무원 된 줄 아느냐’라는 식의 투고가 올라와요. 문화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정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기업이 변화하고, 또 행정조직이 변화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는 시작단계예요. 다른 데는 시작도 못했어요. 맨 앞서 가니까 사실 힘든 게 있습니다. 조직에 어떤 사건ㆍ사고가 있는 것과 다르게 조직이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본 위원이 8년 여 지켜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더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4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은 아까 임기제공무원 시험봤던 것처럼 공개경쟁 해 가지고 다시 임용을 하든지 외부 전문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승진하셔야 될 뒤에 과장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배경과 저한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렇게 변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의 꿈이 사라집니까? 본 위원은 새로운 준비를 해 가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 내내 답변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슨 시장님이 뭐, 다 시장님 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 주실 때는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래서 사단법인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이냐에 대한 어떤 장단점은 각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또 김용석(도봉) 위원님…….

이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요…….

보다 책임성 있고 효율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출자ㆍ출연이 사단법인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네, 저렇게 해석하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해서 재단법인화 할 수 있으면 바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란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든…….

아니, 속기록에 그게 쓰이면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앞에서 제가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새마을운동 단체 및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민주평통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로는 아니고요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정도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세 가지 목으로 보조를 했었는데요. 2016년 새마을 단체에 7,000만 원 경상행사보조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보조금이었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가 뭐지요?

자체적인 어떤 친목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친목행사에 7,000만 원을 보조해요? 이전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단체들에 대한 보조와 위상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 결과의 일환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이 행사보조비가 무슨 행사보조비인데, 저는 이렇게 똑 떨어지게 7,000만 원 주었는데 7,000만 원 전부 다 쓴 그런 행사는 처음 봐요. 플래카드 하나를 사도 처음 계산한 것하고 나중에 결산한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말이에요. 내 돈 같으면 어디 행사 하러 버스 타고 가면 버스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 떨어지게 100% 싹 다 썼을까요? 제대로 감독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자치구 지원…….

자치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유보화 과장님! 자치구 지원이 더 문제지요. 자치구로 내려가서 행사를 죽 하는데요 한마음 행사 한 가지 행사가 아닐 거예요. 2016년에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공문까지 보내서 자치구별로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다 취합해서 행안부로 보고했지요? 유보화 과장님이 보고했어요. 이게 전 정부에서 했었던 새마을운동 단체의 위상 강화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이러한 자본보조는 안 해야지요. 이런 행사보조는 안 해야지요.

네.

아, 좋습니다. 십분 이해해서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 제대로 관리감독 해 줘야지요.

네,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뭐 그렇게 야박하게 구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늘어난 비율만큼 금액을 증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안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된 규정이에요, 죽.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지만 왜 특정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잡아서 또 지원을 했어요. 새마을운동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 임의로 자본보조, 2016년 예산이지요. 2017년에는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 단체. 바르게살기도 2016년에 똑같이 지원했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래도 그나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10몇 %, 우리 공무원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0% 정도, 10몇 % 정도 이렇게 세이브하잖아요,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

네.

그렇게 세이브를 했어요, 바르게살기는. 새마을단체는 안 그랬어요.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서 새마을단체 홈페이지 만날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업 받아서 사업하는 업자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100% 들어갔어요. 나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네. 법령에도 위반이지요. 사실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그 다음해에 자본보조를 하면 안 돼요, 또.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것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금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6월에 보조금 지도감독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내년도…….

아니 뭐, 우리 담당자야 열심히 나가서 고생을 하시겠지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정하거나 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쉬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요, 잠깐 기다려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