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과 권순기 해외협력담당관이 제8차 시티넷 총회 참석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1일자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으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ㆍ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말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윤준병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귀중한 정책 조언과 의미 있는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질책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로서 그 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받고 2018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 조정과 조직ㆍ예산ㆍ법무 등 지원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도하고 앞장섰던 지방분권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참여예산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시 재정분야 전반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채무ㆍ부채 통합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재정건전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 협력 활용하는 한편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은 제8차 시티넷 총회 참석 관련해서 스리랑카 방문으로 이석하였습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9월 21일자로 백일헌 예산담당관은 장애인복지과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제8차 시티넷 총회 참석 관련해서 스리랑카 방문으로 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현황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일반현황은 1실, 3관, 12담당관ㆍ과, 51팀, 1직속기관 1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83명에 현원 278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은 총 규모가 1조 7,4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19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29억 원, 기금 1조 1,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표상으로 집행률이 50% 이하인 경우가 시정시책연구용역,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예산절약성과금 운용, 또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운영, 지구촌나눔한마당, 도시교류협력행사,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여서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7쪽에 정책목표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민선6기 시정 성과 창출 지원이나 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시민참여에 기반한 건전재정 실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조정을 하고, 시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선6기 시정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13쪽에 정책조정 및 지원을 통한 시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기조실의 기본 임무가 각 사업부서의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을 해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ㆍ대안제시형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조직이나 예산·재정·법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구축 및 기반 강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운용하며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 보고대회를 개최했고 또 연말까지 활동보고서를 발간·홍보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들이 잘 구축이 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사항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개요를 보고드리면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사업이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가기간이 설정되어서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 173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 평가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2016년 실적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8개 특별·광역시 중 공동2위를 달성했고, 특히 가등급 4개, 나등급 2개, 다등급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평가결과에 대비해서 보면 가등급 분야가 3개가 증가했고, 평가순위도 7위에서 2위로 5단계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합동평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월별 실적관리를 통해서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합리하거나 대도시에 불리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 건의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21쪽, 시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실효적인 이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는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발간하고 지방분권 출범식, 분권협의회체 구성 또 22쪽에 여러 가지 지방분권 의제별 정책수립이나 제도 개선 건의 또 자치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국가 역점시책의 과제로 선정한 만큼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울여온 여러 가지 지방분권 노력들이 이제 더 내실 있게 현장에서 실제 국가시책의 근간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을 제대로 해서 헌법에서부터 지방분권이 포함되는, 그래서 국가 전체의 통치체계가 지방분권에 기반한 이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지금 350건수 6,400억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효율성이나 또는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들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 확대를 모든 민간위탁사무로 이렇게 변모시켰고 또 수탁기관 관리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특히 회계·집행기준, 인사·노무기준 또 협약불이행 제재기준, 제3자 재위탁 기준 등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정해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를 개정·시행하고, 투출기관 공공위탁 표준 조례개정안 및 협약서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주요정책 입안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체감형 법령·제도 및 규제 개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체감도가 높은 경제·복지 분야 규제개선을 발굴해서 시행 건의했고, 또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도 119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또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행정입법 대상 규제·법제 심사제를 도입했고, 또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 기업 친화적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한바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지속하면서 법령제도 개선 사례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하반기에도 법령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해서 건의하고, 또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는 법령제도 개선 발굴 추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서울시가 겪는 어려움도 조속히 보완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행정심판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시민권익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또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집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50명 이내인데 현원이 3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결절차를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을 7명 증원하면서 특히 여성비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원되는 행정심판위원들은 모두 여성으로 위촉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또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주·부심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등급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해서 실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결의 신속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법령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또 법적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또는 기타 맞춤법 등 오기사항이 있는 자치법규들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30쪽에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총 832개인데 그중에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정비대상 과제가 326건이 발굴이 돼서 그동안에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38건이 정비됐고, 현재 188건이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미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또 불합리한 상위법규로 인한 불일치 사항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을변호사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공익법무사가 시민에게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24개 모든 동에 전담 마을변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변호사 803명을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서울시의 공익법무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71개소에 공익법무사 89명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웃분쟁조정센터도 운영해서 생활 밀착형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 등 분야별로 조정위원 31명을 위촉해서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월 말 현재 291건이 접수돼서 실제 146건이 이관 조정되고, 조정은 145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합의 36건, 진행 8건, 결렬 5건, 거부나 취소된 게 96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송수행 전문성 및 법률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소송수행의 체계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시정 모든 영역에 전문적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법률전문관이 직접 소송수행토록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관 소송을 통해서 외부대리인의 선임비율을 좀 낮추고, 또 소송 주관부서도 사업부서에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조정해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 또는 법률자문을 통한 법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법률지원이나 또는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참여에 기반한 건전재정 실현 분야입니다. 먼저 37쪽에 시 및 산하기관 채무·부채 관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채무·부채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관리목표는 채무가 12조 8,821억이고 부채는 29조 3,000억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세부 관리지표로 시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로 15% 이내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10.3%입니다. 또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산대비 평균 부채비율 150% 이내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는 126% 수준에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 적정부채의 비율을 유지하되 현재 27% 수준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 채무는 시 3조 5,700억, 산하기관 7조 9,500억 원으로서 11조 5,0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채는 시 7조 7,000억, 산하기관 21조 1,679억 해서 28조 8,600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8쪽 그동안의 감축내역을 보고드리면 채무는 2011년 말 대비해서 약 7조 1,45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부채의 경우에는 2011년 말 대비해서 약 2조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또는 선수금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시나 투자기관의 채무액이 약 12조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표 범위 내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재정 사업의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3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5회의 투자심사를 실시해서 208건의 심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적정 22건, 조건부 추진 107건, 재검토 13건, 반려 32건, 철회 34건이 있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도 강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심사를 제대로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ㆍ관리에 대한 효율화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2단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용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7월에 개정한 바 있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총 6회 개최했습니다. 또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을 확충해서 운영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특히 이로 인해서 시 매칭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경에 15건에 618억 원이 추가 확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10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국회의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예산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10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 70% 지원인데 비해서 저희는 40% 지원이어서 이 부분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갈 예정이고요. 특히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들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지금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도시철도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근거도 만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국고지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하고 다만 내용은 확대했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확대 전 금액의 실링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예산협의회의 숙의ㆍ공론 절차를 도입했고, 자치구 대상 참여예산 평가 및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시 재정분야 전반에 대해서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학교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내용 보시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 접수했는데 3,432건에 8,329억 원이 접수된 바 있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참여예산 510억 원, 협치예산 92억 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예산 전담부서로서 시민참여예산과를 설치했고, 또 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 대상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근로이사제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도입대상은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 100명 이상 기관으로서 16개 기관이 의무도입 대상기관입니다. 도입 인원은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미만인 경우는 1명, 또 자격은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임기는 3년입니다. 선임절차는 근로자 투표로써 후보자를 선출하면 임추위에서 심사ㆍ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개 대상기관 중에 11개 기관이 도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기관도 연내에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 상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사항입니다. 금년 경영평가는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4개 기관은 모두 행안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13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 ‘가’등급 4개 기관, ‘나’등급 5개 기관, ‘다’등급 2개 기관, ‘라’등급 1개 기관 그리고 1개 기관은 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류협력 강화시책입니다. 49쪽에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상생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운영해서 도농일자리 교류확대나 일손뱅크를 구축하고 또 지역 소농생산자의 농산물 판로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생교류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7개 시ㆍ군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상생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서울시 혁신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혁신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지역에 52회를 개최해서 1,1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시책입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시 우수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또 해외순방을 통해서 서울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우호결연이 5개 도시를 신규로 추가해서 총 62개 도시와 결연을 하고 있고, 전략적 해외순방을 추진해서 도시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해외 저명인사의 서울 방문이 6회 있었고, 또 지구촌 나눔한마당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글로벌 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서울형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와 정책을 공유하면서 서울형 정책모델을 해외로 진출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도시 공무원의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고, 또 도시간 정책공유 마당인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을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 또 해외도시ㆍ유관기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마케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신규 추진실적으로서 4개 분야 10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책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타깃 도시의 수요에 맞는 서울형 정책모델을 기획ㆍ개발하면서 협의를 강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울시 정책이 해외에 잘 전파되면서 공유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또 시정홍보나 정책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6쪽에 추진실적으로 국제적 위상 있는 국제기구 4개소가 신규 유치되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또 세계은행그룹 서울연락사무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휴먼라이츠워치 서울사무소 등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우수정책 공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도시 외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신 사항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59쪽에 그동안에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9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조치가 완료된 것이 70건, 추진 중이 23건, 검토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던 조직문화혁신대책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최근 발생한 직원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직 내의 업무부담이나 관리자 리더십 또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4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아직 현장에서 체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도 더 체화될 수 있는 룸이 있는지도 보면서 또 앞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업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직원들이 서울시 근무 자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나 또는 근무하면서 자존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직원 간에 상호 협업을 잘하고 서로 도와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동료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방향은 직원노조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선대책을 만들면서 그 각 대책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공감대 형성은 실행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실천이 될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실제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직원 사기 진작 분야, 장애인 고용, 고졸채용자, 기능직 전직자 등 직원 배려 분야, 관리자 리더십 분야 이렇게 분류는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도 실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피드백해 가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대책들은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견될 때 대책들을 수시로 마련하면서 즉시에 실행이 가능한 분야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실행과제상으로 한 5개가 일단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고 있는데 실행과제 첫 번째가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직원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내용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현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자의 리더십 발휘 차원에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5쪽에 보시면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이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업무지시나 이런 걸 보다 명확하게 해야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제 과제에 대한 이해, 또 거기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될 업무방향이나 수행방법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지, 또 조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정이나 보상, 업무배분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윤리의식에 성희롱이라 언어폭력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 포인트에 넣어서 관리자들이 이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전보 제도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계획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충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만 순환보직되는 결과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폭탄 돌리기 형태로 조직이 관리되는 부분도 현장에서는 없지 않았다는 반성을 통해서 희망전보 제도를 좀 전체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보직기간 단축이나 선호, 격무·기피 부서간 순환전보ㆍ공개선발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해서 또 기획인사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대해서 의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호인데요. 심사승진 시의 직원 참여인데 그동안에는 참관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발언권이나 이런 것을 넓혀서 공정하게 심사승진이나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8쪽에 실행과제 4호가 그동안에 시장요청사항, 지시사항이 남발됐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온 게 소위 등록은 안 됐지만 메모관리 포함해서 약 3,000여 건의 요청사항들이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 많아서 이게 부담이 돼서 이걸 체계하고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선라인에서 오히려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온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10쪽입니다만 조례상으로도 지금 정원조례 개정을 해 나갈 예정인데 업무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무인력을 총액인건비제도 범위 내에서 증원해서 꼭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73명 증원을 반영한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분권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정부기관하고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나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들을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어떤 건의들을 하셨는지 2016년, 2017년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내용도 좀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자료들이 한꺼번에 우리 기조실에 취합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중에 위원회 위원들 위촉현황들을 좀 주시는데 그중에 조례사항을 위반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수라든지 중복 몇 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거나 그리고 연수 있지요, 6년 이상 위촉되고 있거나 이런 현황들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드리기도 막 겁나요. 그 정도만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대상별 건수를 좀 분류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을 때는 없더라고요. 중복되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현황, 조정위원 상세한 명단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보조금 심의한 자료, 또 각 구청별로 내려간 보조금은 알 수 있나요? 구청별로 보조금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자료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니까 정성껏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현황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페이지에 보면 직원 정례조례, 업무부담 경감대책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회의록 내지는 가장 자세한 자료로 거기에서 오고 간 말씀을 정리해 놓은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관련해서요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 그것을 좀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5년 동안 투자심사를 한 날짜, 심사결과를 포함해서 투자심사 시의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결정된 예산이요. 그것을 주시는데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실제로 처음에 투자심사할 때 예산하고 달라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반영된 예산을 주시고요. 그것 역시 국비·시비·구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시 예산과 실제 반영된 예산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종합경쟁력지수, 그다음에 기회의 도시 (PwC)지수, 삶의 질 지수, 살기 좋은 도시 지수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수가 5개 정도 있는 것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최근 5년간 것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년간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이 국제지수 관련해서 기조실이 어떻게 일하고 있다 보고한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회에 보고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지요. 이건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된 게 있는데 그걸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게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야별 관리하는 건지, 실ㆍ국별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기각 비율 표시해서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혹시 있다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용률을. 그 비교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SC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기조실 지표 중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서 업무분장 분석 건수가 12개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부서 업무분장했는지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 관련해서 예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2017년도 지표 보면 업무환경 평가에 따른 정원 조정 인원 150명이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그 다음 투자심사사업 중에서 2015년 9월 23일 투자심사한 내용 중에 수상교통수단 확충사업과 피어데크사업, 통합선착장사업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 서울시투자심사에서는 적정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적정한가 좀 궁금해요. 그 투자심사한 내용하고, 그게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서 부적정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의견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SC에서 공무원 청렴도 향상지표가 각 실·국별로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공무원 청렴도 향상지표를 실·국별로 목표치하고 결과치 그걸 표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이 각 실·국에 내려보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실장님.

네.

우리 감사자료 4권의 337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권의 3373페이지요. 시정시책 연구용역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보시면 거기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준 것 보이세요?

27번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동정책과요? 아니, 28번.

28번.

도시재생본부. 그 마지막에 보면 그게 도시공감협동조합이 연구기관이지요?

네, 도시공감협동조합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여기 대표자가 김수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또 김수현 원장이, 서울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를 주셨는데 그것도 김수현, 이름이 김수현이에요. 그 밑에, 밑에 봐도. 그러니까 번호를 드릴게요. 28번, 31번, 33번, 40번. 한번 확인해서요…….

네.

그리고 이걸 보면 이걸 굳이 제가 펴라고 한 게 실장님, 이 글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좀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 제가 의심이 나는 번호의 용역들의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2개 더 드리겠습다. 시민참여예산제 올해 처음 제도 개선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민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민관협의회에서 되었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보고서랑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있다면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7년 경영평가에서 ‘다’급을 받은 4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매킨지 컨설팅 받은 것 있지요? 언제 받았지요?

′13년입니다.

30억짜리 컨설팅 받은 것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료가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진행되고 있는 큰 제목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급 이상 서울시 여성직원들 나이와 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각종 자문관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다섯 분밖에 안 주셨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열한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각종 민간자문관 열한 분의 이름, 근무부서, 실제 근무장소, 직책, 직급, 하는 일,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그다음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그다음에 대표이력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으로부터 추가로 자료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각 상임위 올해 행감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고 있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들 진행하고 있지요?

네.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 가족보건기획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문제나 정책에서 그런 성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에 성적 차별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성인지예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사업은 한 2조 원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교통본부에도 계시고 했었는데 이것이 편차가 되게 심하다는 것이지요. 기조실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작성사업 수들을 보면 도시재생본부, 교통본부 이런 데는 5.4% 정도밖에 안 돼요. 실ㆍ국 단위 별로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본부라든지 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는 곳들이잖아요. 사업을 한 번 할 때 일례로 도시재생, 마을재생을 하면서 길을 닦는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길을 잘 닦아놓는다면 나중에 셉테드(CPTE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별도로 사업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길 닦을 때는 그냥 닦고 거기에 여성 안전이 필요하고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별도의 사업이 다른 디자인 사업들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드웨어부서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실지 어떨지 실ㆍ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많은 투자사업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사업들을 고려할 때 사업소 자체도 일단 절대적으로 너무 작고요. 그래서 그런 고려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기조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챙기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관행이 업무프로세스가 성인지적 예산관점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사전 스크린하도록 제도적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이쪽의 전문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 한번 스크린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더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성가족실로 얘기하면 여성가족실이 제대로 수용하기에 많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실장님. 사실 여성가족실 없어져야지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게 어떤 특정 여성가족실만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에서 그런 성인지적인 관점이 들어간다면 여성가족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들이나 특화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여성가족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가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전반에 반영이 되어졌을 때 이 사업들은 개선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 여성가족실의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평가도 안 되고 성인지예산서도 되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심지어 예산서는 예산과에서 작성하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예산 별도로 물론 작성되어져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의 집행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사업목표는 또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또 이쪽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특히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전 절차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혹시 성인지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정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을 두어서 최대한 체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의 기본은 성별목표, 성별분리통계거든요. 우리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직원 수도 마찬가지고 임원 수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관련해서 수혜대상자도 마찬가지인데 남녀 성별 구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시립대 행감에서는 각 학장님들, 담당과장님들 그 위원회에 몇 명 있는지, 여성 몇 명인지 전혀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일어나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실장님, 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별분리통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단순한 것이거든요. 한 번만 해놓으시면 그냥 업데이트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적어도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시 전체 업무보고서나 그리고 전체 이런 보고자료에 그 정도 분리통계해 줄 수 있잖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해놓고 나면 계속 그 틀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해보실 의지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실과 얘기해서 잘해 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기조실 차원에서 전 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틀들이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변만. 뭔가를 실천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인지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 여성가족실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계나 전문기관들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평가들과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담당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된다면 여성가족정책실의 존재 의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각종 여성과 관련된 분리통계를 해서 성별 통계가 의미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저희들 정ㆍ현원 하면서 여성 공무원 수가 어떻다 하는 내용도 표로 마련해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려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별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은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더 내실 있게 체계화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자는 말씀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출자ㆍ출연기관 관리하시잖아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회 평균을 보니까 40% 가깝게 위원회 구성들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자ㆍ출연기관들을 보면 투자ㆍ출연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를 들여다봤더니 교통공사, 시설공단, 에너지공사,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사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들이 있어요. 농수산식품공사, 주택공사,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에는 여성이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부서별로 발의가 될 텐데요. 이런 지점에서도 조직담당관 이곳에서 투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손꼽아보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야한다.”라고 하기까지 저희도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침으로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사실 위촉할 때 최근에 위촉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할당제에 상응하는 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도 통합하면서 상임이사 위촉할 때 근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일단 되어 있어서 지금 한 33%인가 됩니다, 거기가. 또 저희조차도 이번에 행정심판위원들 위원님들 지적하시기에 30명 위촉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율이 낮아서 추가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두 여성분으로 위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몇 % 되어서 지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여성관리자 목표나 또는 전체 위원들 간의 여성비에 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네, 좀 많이……. 아무튼 수치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단순하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들을 너무 뒤늦게 노력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전히 수치로 상임이사 비율도 계속 많이 노력하신다 하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밖에 안 되는 이런 현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과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회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관련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이에요.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는 기조실 산하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아마 제가…….

6년 초과, 3개 초과, 중복 또는 6년 초과, 연임 위촉 그 사안들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1등이에요, 1등.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제가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건데, 아마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3년, 3회 이상 초과되고 이렇게 한 분이 세 분인가 몇 분인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법규적으로 치유해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자료의 시점은 2017년도 2월 자료다 보니까 지금 2017년도 꽤 지났지요? 지금 11월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이에 개선이 되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이외에 많은 위원회들에서 몇 명씩 계속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올 2017년도 2월자 기준으로는 이것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작성한 자료고, 여기에 의하면 하여튼 우리 투자심사위원회가 18명으로, 그러니까 조례위반 사항 18명으로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기관들이, 6년 초과연임 위촉현황이에요, 18명. 그다음에 이외에 또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우리 상임위 기조실 산하가 아닌 이런 여러 부서에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관리하셔서 적어도 재위촉을 하거나 또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례위반 사항이니까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치유하고 있고, 제가 와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내용을 스크린하면서 지금 지적하셨던 3회 이내로 해야 된다, 또 6년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한 3~4명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명확한 자료입니다. 올해 초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우리 실장님이 기억하실 때 3~4명인데 자료를 한번 보시고 추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금년 5월에 재위촉하면서 아마 많이 시정이 됐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좀 다행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후 질의는 추가질의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윤준병 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목표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에요?

네.

전에 계시던 데는 어땠나요?

거기는 분야별로 좀 다르니까요 도시교통본부는 이동이나 이런 게 자가용 없이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서울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실은 그만큼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천만 시민을 향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오시면서 실장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저희 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 실 가족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별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기조실장이니까 기조실의 역할이랄까요? 이것을 일단 사업부서의 지원 기능이 또는 정책결정 기능, 조정 기능이 저희의 주 임무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어려움들을 함께 좀 찾아가고 또 해결방안도 함께 찾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법률적인 여러 가지 지원 기능들을 잘 발휘해서 사업부서들이 스스로 협의하고 싶어 하고 찾고 하는 이런 기조실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현황 아까 발표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 것 같으신가요? 보고받으셨죠?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요?

네.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은데 이 관리자 리더십 분야, 관리자 리더십 분야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리더십이 있으면 리더십에 상응하는 또 어떤 게 있어요?

팔로우십.

그렇죠. 팔로우십에 대한 것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 사기진작 분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팔로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이런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던 직원들의 연령대는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기는 해도 일단 28세 기준으로 했을 때 젊은 층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 문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건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필요하니까 인사이동이 있었겠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신데. 저는 사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 소식을 접하고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분명히 공무원 자살 관련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시정질문까지 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니터링을 꾸준히 못 했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사건이 생긴 것 같다는 책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 과가 같이 겹치기는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네.

사실 업무량이 많은 거냐고 물었을 때는 또 특정 과가 걸리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에 맞는 인사이동이냐고 생각했을 때는 또 특정 과가 걸리는 것 같고, 끝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업무를 하는 곳, 그렇죠? 그 업무하는 곳을 생각했을 때는 또 특정 과가 걸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협업을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야 되는 기조실 실장이 정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길게 이야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문화 혁신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그런 취준생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직원 다면평가 활용 이거 나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날 내가 5급 이상 되려고 하는데 이것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완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고려들을 최대한 해서 현장의 분위기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또 조직원 구성원들이 제도변화에 따른 적응도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 100점 만점인가요, 이 인사하실 때? 배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저희에게 주신 것은 평가는 5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승진할 때는 100점 기준이겠죠? 다른 배점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은 다면평가 항목의 50점은 일단 직급별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뭐가 있는지는 행정국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는 협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확인하셔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성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표현하신 것 같고, 한 53%가 여성이시네요? 이 실에?

네,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는 53%인데, 제가 5급 이상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배려가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저희 다양한 업무 중에 어떤 분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내용이 저에게 부과된 업무 중에 일단 직원들 조직 분위기 혁신하는 업무하고 또 당장에 예산안 지금 확정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가장 많은 소통을 했던 그런 업무입니다.

소통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기조실은 다 우리 직원들 포함해 간부들도 다 유능해서 일들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칭찬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좀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울러서 25쪽 보고하실 때 시민이 체감하는 이런 법령·제도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네.

그리고 마을변호사 업무보고하실 때 대단히 열심히 하셨는데. 확장됐어요, 그렇지요? 확대되고?

네.

그런데 이 마을변호사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접수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지금 공익변호사단이라고 해서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응모를 하고…….

지원하시면?

지원하시고 그분들 중에 이쪽 업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정당에 활동하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 변호사님들이 이거 하시면서 정당활동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마을변호사 중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조회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변호사 활동하시는…….

우리 마을변호사 사업의 취지가 뭐죠?

실제 현장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마을변호사의 활동 기능이고요.

일단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변호사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것과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사건수임내역이 있는데요. 사건수임내역은 보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가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14건만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인지, 사실 무료로…….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14건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또 상담하다 보면 이런 수익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 선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변호사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신뢰롭게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천은 한국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 특히 변호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또 변호사협회에서 공익법률변호사단인가 이쪽에 추천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것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서 추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제가 희망서울 생활지표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하나인데요, 희망서울 생활지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어디서 조사를 해요, 보통?

필요하시면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개략적으로는 통계관리라고 하는 것이 희망서울지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객관적인 통계지표에다가 서울에서 의미 있는 지표 조금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88개로 하겠다고 정리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편리하게 그 지표를 보고서 인지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그러면 이 생활지표 중의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정책에 기입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는 88개 지표 중에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드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런 분야다 이렇게 좀…….

실무팀들이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88개 지표 중에서 15개 지표를 핵심 성과지표와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비율이나 또는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 국공립어린이집 수 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보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근거가 저희도 시민들도 똑같이 알 수 있게 출처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분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를 첨가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협치자문관 있으시지요?

네.

그분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 가지를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 문제는 약간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편하게 부담없이 담당과장님이 우리 장영석 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의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 포털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다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쳐요,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왜 못 들어가지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서울특별시’를 딱 쳐요, 두 자를 더 쳐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특별’을 쓰는 경우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례적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의 수고를 더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들어왔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랑 공통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로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몇 번 품을 들여서 클릭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안내가 떠요. 일단 이것을 읽어보면 ‘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맞는 말씀이지요. ‘위원 구성’, 3번 ‘사건관할’ 그런데 ‘위원 구성’하고 ‘사건관할’하고 밑에 쓰인 말이 똑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관할도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에 근거,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사건관할에 이 말이 들어간 것이 조금 어색해요. 아닌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 구성을 또 봐요. 이것이 ′16년에 법이 바뀌었지요?

네.

(서초) 위원 보고에도 말한 것처럼 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놓았지요?

네.

(서초) 위원 우리 사이트에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서울시가 했던 우리도 자주 쓰고 있는 사이트입니다만 서울시 법무행정 사이트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bar)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운전면허지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하도 그것이 많이 오니까 서울시 행정심판 사이트에도 다른 기관으로 가세요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하고 안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관 이름이 바뀌었지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2006년인가요, ′10년인가요?

권익위원회 만들면서…….

(서초) 위원 네, 권익위원회 만들면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기관명칭이 바뀌었지요?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 본 이유는 무엇을 틀렸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찾다보니까 들어간 것이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아주 열심히 잘해 주고 계세요. 시민들 평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인용률은 낮지요?

네, 낮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용률이 높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네,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되니까…….

(서초) 위원 네, 인용률이 사실상 낮은 것이 좋고,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단하고 새로운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행정심판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각하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요건이 안 되는데 이것을 행정사의 도움을 받든 본인 스스로의 힘을 통하든 간에 했는데 각하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서초) 위원 각하율이 비슷해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각하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가 있느냐, 가급적 새로운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일상적인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내는 비율이 적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선례들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많은 사건들이 사람 이름과 연월일과 해당 구청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서초) 위원 선례집 다시 말해서 재결례집을 좀 더 쉽게 시민들이 그리고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사분들 등등이 볼 수만 있다면 각하라든가 기각률이 떨어지고 들어오는 비율도 낮아지면서 건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재결례집을 찾고 싶은데 이것이 상당히 품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수백 페이지를 한꺼번에 띄워놓아서 책자 같은 것을 열어보라니까 잘 열리지도 않고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 재결례집을 분야별로, 나의 사건 검색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안 되니까 빼고요. 자주 쓰는 것에 대해서 재결례집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싶어요. 이것을 꼭 굳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라도 케이스별로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구청 것으로 대부분 들어오니까 구청 사이트에 연계해서 Q&A라든지 해서 선례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면 이게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결례집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많이 보려고 하는데 저의 인내력으로는 한 20분 찾다가 놔둬버렸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재결례에 올라갈 때는 개인 정보는 다 삭제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특히 재결례집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용어 자체가 주문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것을 지워야 되는 품도 있을 것이고, 사건에 대한, 이건 법률적인 일이잖아요, 사법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더 읽기 힘들어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안 읽고 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요약형식 아니면 쉽게 해설을 정리하셔서 좀 풀어줘서 Q&A 정도로 많이 풀어줬으면 업무량도 줄어듦과 동시에 시민들로서는 불필요한, 각하되는 사건을 최소한 안 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하 같은 것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심판 받아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이 사이트를 개편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일은 잘해 주고 폼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초) 위원 두 번째는 공기업담당관님 소관이신데요 과장님이 직접 바로 답변하세요, 임 과장님께서요.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이에요. 퇴충인데 퇴충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립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는.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합해져서 퇴직급여충당금이 거의 1조 원 정도 되어 버려요. SH공사, 서울시 채무 부채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SH공사만 해도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14년에 440억 대였는데 ′15년에 480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 대로 넘어버립니다. 퇴충은 늘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서초) 위원 직원들이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적으나 많으나 인원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메트로, 편의상 그냥 메트로로 하겠습니다. 메트로나 SH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기관 명칭을 바뀐 것을 왜 쓰냐고 그러면서 제가 SH 그러는데 편의상 SH로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 퇴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냥 장부상 그대로 적립을 해두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그만 재단들처럼 이 퇴충에 대해서는 별도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서초) 위원 1조잖아요, 우리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은 거기 전임이셨고 하셨는데 상당수 민간기업들은 퇴충은 장부상 쌓아둬요. 장부상 쌓아두고 실제로는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부채로만 쌓아두고 자기 영업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쌓아두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한번 관리를 했줬으면 싶은데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기관들은 그렇습니다만 별도계좌로 잡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일지도 모르지요. 우리은행에 별도계좌로 잡아서 여기는 손을 안 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은행 같은 데 시금고라고 맡기면 금리 얼마 못 받아요, 정기예금금리로. 1%대 초중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어느 기관이 그 퇴충금액 만큼을 지방채가 되었든지 아니면 공모사채를 내서 차입하려면 금액을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맡긴 것보다 우리는 조달비용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SH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퇴충은 이론상으로는 직원들이 일시에 그만둘 것을 대비해서 적립해 두라는 돈 아닙니까?

네.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공사나 SH공사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일시에 그만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서초) 위원 설령 대규모 사직사태가 나더라도 서울시가 뒤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차입을 하면 충분히 감당해서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100% 별도 계좌로 적립해두는 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을 금융기관 활용해서 좀 뭔가…….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게 꼭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또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면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적립률을 좀 최소한 장부상으로는 쌓아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교통공사가 1조를, 9,800억인가 되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아니 작년 말 기준으로. 그걸 퇴충을 만약에 은행에 놔뒀다면 1조 가까운 돈이 잠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법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그것도 한번 행자부에 건의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행자부에 살펴보기 전에 먼저 SH에 물어봐 보세요. SH가 작년에 장부상 퇴충이 500억 조금 넘어요, 약간 넘는데 그 500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별도 계좌로 해서 은행에 적립을 해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장부상으로만 부채로 쌓아두고 있느냐, 한번 우리 큰 기관들, 재단들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이 퇴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 규정이나 또 공기업 회계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감안이 되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별도 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건 없이 장부상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통공사나 이런 쪽은 워낙 그 금액이 조 단위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회계상의 정리든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자금관리 측면에서든 현행의 어떤 규정 같은 것을 한번 따져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관리방안들 그것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급여채무 비슷하게 되니까 사실 또 자금 활용 같은 것들에 많이 제약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좀 개선점은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시죠. 민간기업들 중에서는 이걸 좀 약간 강하게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 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하는 것이 도리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법령 검토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지침 같은 것을 주세요. 특히 작은 기관일수록 그냥 별도 계좌로 놔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래에는 아마 또 연금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여러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서초) 위원 퇴직연금으로 가는 기관들이 있는지 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채무부채 이야기인데요 우리 실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채무의 확산기조는 줄여야 되지만 너무 숫자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상황은 나쁘지가 않다, 이것 너무 채무나 부채 감축이 강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우려된다고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수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기우가 약간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은 불편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이 국장님이 됐든지 간에 서울시가 ′11년 말만 해도 한 19조 가까이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2조 정도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12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그전에 ′12, ′13년에는 막 7조씩 팍 줄어들었는데 왜 ′14, ′15, ′16년에는 거의 채무 감축률이 낮은지,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년부터 한 ′14년 정도까지 대폭적인 채무감축이 돼 왔고요.

(서초) 위원 7조가 줄었지요? 그러나…….

그리고 근래에 한 2~3년 정도는 채무 감축의 기조가 그렇게 예전처럼 대폭 감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2011년, ′12년에 SH의 미매각 토지나 미매각 아파트 그런 것들을…….

(서초) 위원 문정, 마곡 등등 해서…….

네. 집중적으로 매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SH공사의 채무 감축을 진행을 해 왔고, 그 측면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

(서초) 위원 그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2015, ′16년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저희 시 재정 기조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무조건 채무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근래에 복지나 일자리나 또 어떤 임대주택 보급이나 또 지하철 안전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하자 그런 식으로 기조 운영이 조금 전환이 되면서…….

(서초) 위원 그 두 가지를 연계, 두 번째하고 첫 번째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시고요. 19조가 12조로, 2014년까지 7조가 줄었어요, 2~3년 사이에. 그러다가 ′14, ′15, ′16은 똑같이 12조대입니다, 거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정, 마곡 등등에 대해서 속된 말로 땅 팔고 건물 팔고 지은 것 다 팔고 난 다음부터 대규모로 팔 게 없지요, 이제는?

그런 부분 있고요.

(서초) 위원 그 전에 선투자가 됐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간 일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 채무의 가장 큰 핵심이 SH잖아요, 주택도시공사고. 지금 변창흠 사장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것 또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감사드리는데, SH의 재무제표를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게 민간기업이었으면 주총에서 굉장히 질타가 심하게 나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SH의 ′14년에 유동자산이 9조였어요. 그런데 ′16년에 7.8조로 줄어요, 1조의 유동자산이. 즉 1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자산이 1조 2,000억이 줄어요. 매출채권도 ′14년에 6조이던 것이 작년에는 2.4조로 줄어요. 다시 말해서 영업에서 받아야 될 돈도 3~4조씩 준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비이동자산은 늘지요. 그다음에 전체 자산이 SH가 감소 폭이에요. 그러면서 SH가 자산도 줄고 유동부채도 줄어요. 왜, 열심히 영업활동을 안 했으니까. 사고팔아야지, 옛날에 문정, 마곡 한 것처럼 열심히 토지주들한테 돈을 줘서 땅을 사고 부채가 늘고 그것이 매출채권이 됐든 유동부채든 유동자산이 잡혀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니까 빚도 안 늘고 자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매출액은 ′14년에 4.3조 매출액이 올랐는데 SH가 지난해는 1.9조로 팍 줄어요. 회사의 활기와 영업이 팍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년에 2,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던 회사가 작년에는 800억대로 또 줄어요. 그런데 SH는 회사로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고 급여를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줬던 급여는 171억이었던 것이 213억으로 늘어요, 또. 회사는 영업을 활발하게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급여를 비롯한 관리비용은 아까 퇴충도 말했습니다만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SH 변 사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SH는 활력을 잃은 기관, 죽어가는 기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인데요. 한편으로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70년, ′80년, ′90년 소위 서울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을 주도하던 기관에서 근래에 은평이나 마곡지구 개발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상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대규모 사업들…….

(서초) 위원 할 땅도 없죠.

몇 조 원의 땅을 사고 또 몇 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런 사업구조는 사실상 종료가 되면서 주택도시공사의 어떤 기능이 일종의 질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부상에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요 근래에 리츠나 또 아니면 어떤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그런 고민의 반증인데요. 저도 현재적으로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뿐만이 아니고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SH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와 그다음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기관이 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이는 회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공기업담당관님이나 이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소위 임대주택 관리나 이런 어떤 단순히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주택복지라는 그런 어떤 공공기능을 또 주요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서초) 위원 제가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리면요 그걸 같이 감안하면 부채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7조 감축은 지나치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께서.

그것은 이제…….

(서초) 위원 네, 이건 답변을 요구하면서 드린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좀 부족했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3월이었죠. 서울연구원 원장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했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하고요. 그 당시에 어플라이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 프로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저하고 또 논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니 이름은 다른 표기로 해도 좋으니까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3건 정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위탁 규모, 건수, 금액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엑셀로 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최근 10년 자료만 해서 숫자로만 제시하면 되겠네요. 전환 전후 인력 또는 인건비 비교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결된 거라든가 어떤 교류한 성과, 최근 10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우호 또는 자매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가 인원, 예산, 또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좀 졸리실 것이에요. 졸릴 때는 표시 안 내고 기지개 켜도 괜찮으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입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10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어려울 때 오셨어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수습해 주리라 믿고,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관록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광범위해서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는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잠시만 휴식하면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팀원들 관리에 정말로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누가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지, 누가 너무 힘든지, 여러분들은 아마 팀원들 눈동자만 봐도 쟤가 힘들어 하고 있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일이 힘들면 나누어주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사회하고 조직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가 안 와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의 출자ㆍ투자ㆍ출연기관의 채용관련 이런 자료가 있어요. 보셨나요?

네.

말하자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도 있나요?

일단 공직심사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실제 법에서 과거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하고 연계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수행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면서 지금 투자ㆍ출연기관에 취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도 한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법에는 어긋남이 없겠지요? 법에 어긋나면 하지 않을 것이니까. 법테두리 안이라 하지만 별정직에 있는 비서관들이 산하기관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재고해서 보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김진철 위원이 정확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예산절약성 성과금제 운영 비효율성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 같은데 계속 나와요. 이 내용 조금 아십니까?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비리에 관련되거나 또는 실제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도 취지는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보자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기업이라 하면 직원이 성과받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이 성과를 받는다면 이것이 약간 자기 직무성에서 보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본연의 업무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절약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더 발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암암리에 담겨 있는데 알면서 본연의 해야 될 업무이면서 편법으로 성과금을 받는다든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많이 성과급을 받아가고 일반시민들은 좀 적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그냥 들러리로 끼워 넣기로 한 것처럼 보이고요, 세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공무원들은 직무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제보를 하고 공무원이 발굴을 해서 둘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앞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정착화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일단 예산성과급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제도는 아니고…….

그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제도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실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시민들께서 아시면서 이쪽의 활용도 하시고 낭비요소가 있다는 내용도 지적해 주시고, 그것이 예산절약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내용들이 적어서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내용이 적거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받은 내용만 보면 참여하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게 되는데 시민들께 홍보도 적절히 하고 또 강화해서 시민들 참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내부 사정을 잘 알겠지요. 예산상황이라든지 일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시민한테 더 많이 개방이 되어야 훨씬 더 효율적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또는 예산 절약의 효율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심할 정도로 많아요, 예산만 보자면.

나름대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이 제안하면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같이 공무원이 실행하고, 그 효과가 괜찮으면 시민 제안자하고 실행한 공무원하고 링크시켜서 평가하는 제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처음 제안부터 시민들께서 많이 아시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의 업무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하셔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제안부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원 테두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작은 소스만 제공해도 그 연구성과를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래야 시민참여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보는 눈이 있고, 제안사항은 내부에서 보는 사항하고 다를 수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과도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청심사에 관련한 의견도 꽤 있어요. 공직자로서 해서도 안 될 일까지 구제해 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어제 금요일 서울연구원에서도 있었는데 15년간 봉직했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공적을 생각해서 권고사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15년간 마치는 날까지 다 잘해야 그것이 공과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 해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거든요. 20년까지 잘해야 되고, 30년 하면 30년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공과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면책하기 위한 것이지, 아닙니까? 3개월 해도 면책이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급료를 하는 날까지는 다 지급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공적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지요. 그 외 다른 것으로 또 공적을 한다 그것은 자기식구들 감싸기고 나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여러 가지 처분이나 또는 소청결과나 이런 것이 나와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각 횟수도 많고, 각하 횟수도 많고, 감경 횟수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소청위원회가 봐주고 있는 거죠, 봐주고 있는 거죠, 자기 식구들을. 물론 그중에 정말 억울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식구들 감싸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볼 겁니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나름으로는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돌아가면서도 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나 제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부분적으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영역도…….

매번 나오는 지적이에요, 매번.

지적이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년간 비위공무원이 제기한 216건의 소청 중 79건 약 37%가 감경 처리됐고, 그중에서 15건은 취소됐고 금품·향응수수 건도 19건이나 감경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품·향응수수는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것은 감경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려 요소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할 때는 지금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담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관한 것은 만장일치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견 이런 소청이나 징계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고적인 성격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고적인 성격 차원에서 보면 좀 엄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또 그런 징계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적절히 조화해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정황도 잘 반영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배려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결과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청 결과나 이런 기준과 비추어볼 때 저희가 비율상으로 인용률이 너무 높거나 감경률이 높지는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시민 눈높이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그런 방향대로 보다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토는 달지 않겠지만 공무원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란 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배정하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반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우니까 봐주고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급료를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그 세금을 운용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는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겠지요. 이 점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 외에 뒤에 계신 분들도 이 사실을 좀 명확히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 조금 더 정리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다음은 제 순서인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조직과 아까 부탁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네.

지금 서울시에서 기술연구원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서울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다루는 분야가 아마 인문적인 분야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기술적인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연구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이 일부 제기됐고,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울연구원에 그쪽 인력을 더 보강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좀 연구원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기에는 조직적인 비대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기술적인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시키는 것이 전문성을 더 심화시키는 데도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서울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보통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이나 방재 이런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세분화시키겠다고 한다면 환경문제는 환경연구원 만들어야 될 거고, 교통연구원 만들어야 될 거고, 수질연구원, 대기질연구원 그리고 때로는 이게 보면 서울시가 어찌됐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서울의 특성에 맞는 지금 서울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분야 이쪽 분야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서울연구원 통해서 어떤 민간이나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한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기술연구원을 별도로 만들겠다? 또 기술연구소, 실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술연구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랩도 필요할 거고요. 장비도 필요할 거고요.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요사이 안전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명 연장 또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대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문적으로 그동안에 심도 있게 연구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지적이었고 또 앞으로 그 분야에 더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에 대한 세팅 문제도 있고 등등 아마 더 지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AI나 이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뭐 이런 기능들이 더 있어서 그쪽의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직으로서 기술연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하면 디지털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밖에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같으면 서울연구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던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원자력발전소 기존 사용기간 만료된 것 재가동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책기관도 있고 연구소들도 있고 민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투여해서 또 다른 기술연구원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 만들면 못 없앱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따가 제가 자료가 오면 같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렇게 자꾸 기구가 늘어나고 일은 늘어나고 그러면 일 안 줄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우리 주무관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일이 자꾸자꾸 늘어나기기 때문이에요. 뭐 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 못 없앱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게 몇 가지의 어떤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고 해서 기술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연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자꾸 조직이 늘어나면 그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취지의 기능들을…….

저도 취지는 이해해요.

수행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와 또 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타당성 검토나 또는 행안부의 또 사전 스크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우려들이 실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제어하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무리수를 두고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목적 하나 때문에 중간에 과정들이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그런 것들은 꼭 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야 시민들이 서울시청 공무원들한테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아,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하지, 이것 그냥 조직은 막 키우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조직과에서는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는 왔네요. 실장님, 오시니까 어떠세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고 또 아픈 마음도 치유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동안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 주무관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도 김진철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먼저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건 추가질의 때 하고. 3월에 서울연구원장을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왕진 원장이 취임을 해 있는데요 취임과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서울연구원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근로자이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공모 나갈 때 그 공고 내용의 자격 요건에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서울연구원에 있는 선임연구원급이면 누구나 다 어플라이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일산에 있는 조그마한 연구원도 이것보다 더 자격 요건이 강한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학력 요건, 공무원 경력 기준, 민간 경력 기준 이렇게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경력 기준으로 보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근무경력 2년 그다음에 4급에 해당되면 4년 이상 경력,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어야 되고요, 학력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교수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면 박사학위 소지 그다음에 연구경력 7년,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10년 이렇게 완화돼 있고요. 부산발전연구원을 보면 여기는 공무원들은 1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보면 광주 역시 가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등급이라고 하면 1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이사회에서 원장 취임과 관련해서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어찌됐거나 의결을 내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왕진 원장이 실력이 없다, 혹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 실력도 있고 자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만 유독 이렇게 낮게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있었던 의사결정과정이니까 저도 뒤늦게 와서 일단 제가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셨던 타 기관들 서울 한국지방연구원이나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부산발전연구원 사실 이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자기들이 내정 사실상 이렇게 제한해 놓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해 놓고 나가니까 임용될 사람들이 나름대로 손아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호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도록 인사 자격기준을 사실은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채택했던 그 기준이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침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별표를 보면 이 내용조차도 또 너무 엄격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문호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의사항으로까지 또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격기준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련의 이사회든 또는 여러 가지 임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적격자를 잘 선정해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도록 모시는 것이 이후의 프로세스니까…….

당연하지요.

그 순수한 자격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다가 어떤 자격조건을 많이 명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문호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용했다는 게 안행부에서 재정관리과에서 나온 인사조직지침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취지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정도가 아무나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예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처럼 그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학력과 인품이 있는 분, 이렇게 아예 풀어버리는 게 맞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내용은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때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연구원이 예전에는 이런 공모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연구원이 이번에 바뀐 법에 처음 적용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입법화되기 이전에, 거기 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추천해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공모절차를 걸쳐서 나름대로 이중의 법률을 적용을 받아서 선임이 됐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임이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실제 선임과정에서 또 잘 녹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시죠. 잘 해야 되고요. 또 실장님 오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어차피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론 돕는 역할도 하겠지만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거 단순히 의혹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오픈돼 있는,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완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취임하신 분이 어찌됐거나 박원순 시장님 비서실장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연구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응시원서 두 분 어플라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 나와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명 하셨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어느 학교 다 지워서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떨어지신 분, 떨어지셨다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지 못하신 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그분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숨긴 것 같은데, 여하튼 서류심사에서는 두 분 다 면접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왕진 원장은 면접 보러 왔고, 나머지 한 분은 안 왔어요. 이게 비유가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민간기업들 혹은 공기업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개입찰경쟁이 있을 거고 수의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수의계약 할 때 보통 자기 견적하고 타인 견적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견적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쓰면 타인 견적은 130원 써서 자기 견적이 억셉트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의 교통본부장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들러리 세우는 것을 보면 아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류 2장 받아놓고 둘 다 자격되는 사람 받아놓고 한 사람 안 오게 하고, 한 사람만 그냥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오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랬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오비이락이라고요 이러한 처음으로 법이 바뀐 데에 대해서 준용을 해서 법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장을 채용하는데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는 자격 요건이 달라요. 그렇죠?

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두 분이 어플라이하셨고 두 분 다 자격이 돼요. 그런데 한 분이 안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나타나서 둘이서 같이 면접을 봐서 거기서 평점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온 건지 못 온 건지 아예 안 오기로 한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또 진짜 그런 의도였다면 오히려 와서 프로세스를 정당하게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세스가 중간에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글쎄요, 그건 뭐 다른 의도에서 보시니까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참석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도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죠.

결과적으로는 참석 안 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 볼 수 있죠. 저도 이것 이해하려고 애 많이 썼고요.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 대한민국 서울시의 기조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런 비열한 짓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뭐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경위만 지금 4년째 있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시에 있는 기조실에 있는 직원들 그 어느 조직에 갖다놔도 능력 있고 자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기조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새로 오신 실장님 평상시에 후배들한테 존경 많이 받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의구심 지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의구심이 안 들도록 더 엄격히 관리하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도 좀 길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따 다시 시간이 나면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시정계획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개최된 바가 없네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분과, 안전교통분과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대부분 한 번씩 하셨어요. 그때도 계획은 두 번씩 몇 번씩 한다고 해놓고 한 번씩 하셨고, 그때 환경녹지분과는 아예 안 하셨고요. 올해도 하신다고 해놓고 예산도 편성하셨습니다. 2,100만 원 하시고, 각 분과별로 두 번씩 하시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이것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정계획자문단이 운영될 때는 보통 가장 수요가 많을 때가 새로 임기가 개시되어서 시정 4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새로 계획 수립하고 할 때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고, 마무리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개최할 수요가 적어서 적게 하는데 아마 금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계획자문단의 운영이 올해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획하시고 예산편성하시고 이것이 늘 하시던 일인데 이런 자문단이 할 일을 제 생각에는 이 자문단 말고 자문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단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자문단들 뽑아 놓으셨고 자문받으려고 하신 것이고, 예산도 잡아놓았으면 이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경쟁력 지수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네.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박성중 국회의원이세요. 이번에 국감 오셔서 도시경쟁력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짜 우리 경쟁력이 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경쟁력지수 지표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저희들이 도달해 있는 부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존경하는 박성중 국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은 또 다른 지표로 지방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해외 평가기관에 대해서 모리재단을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리재단 얘기도 안 했지. 시장님께서 이러셨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 12위가 ’17년 6위까지 상승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표를 보면 박 시장 취임 전에 이미 2011년도에 7위였어요, 12위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머서라고 삶의 질 지수는 박원순 시장은 2010년 81위에서 한 15위 정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실을 보면 2011년도에 80위에서 2017년도에 76위 4계단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보면 EIU도 “여기는 큰 개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셨지만 하나도 안 나아지고 58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이티커니 지수는 글로벌도시지수는 “여기도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8년도에 9위였는데 2016년도에 11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이 자료를 시장님한테 드리는 부서가 기조실이지요?

네.

누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자료를 드렸지요?

아마 시장님께서 일부 지표를 말씀하시면서 착오하셔서…….

국감장에서 착오하셔도 됩니까? 그것은 위증인데요.

그 내용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조실에서 그런 일 없도록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필하셔야지요.

네.

다음에 SOC 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SOC예산이라는 것이 실장님 이것이 딱 정의가 있습니까? SOC예산이라 하면 이것을 말한다?

예산적으로는 딱 정의가 나름대로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SOC와 관련해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지, 딱 정의는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여기에 SOC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항목에서 SOC는 뭐뭐가 SOC다 이렇게 딱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서울시 SOC예산이 몇 %입니까, 전체 비율 중?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9%로 되어 있습니다.

6.9%지요?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 국감 발언을 말씀드릴게요. “SOC투자는 제가 취임할 때 6.02%에서 7.63%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63%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시장님 자료는 누가 시장님께 제출한 자료입니까? 7.63%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데이터는 아마 주로 관련되는 내용들을 집계하고 있는 것이, 안전총괄본부에서 SOC와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계서를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안전총괄본부에서 아마 추계를 해서 7.3%가 된다고 의원님 요구자료에도 그렇게 드린 것이 있고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요구자료에는 박성중 의원실에 요구번호 1761번 예산총괄팀 김미정 팀장님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주신 자료는 SOC 지출예산은 몇 %냐 하면 2017년도에 5.7%라고 작성해서 주셨어요. 기조실에서 만든 예산 다르고 안전총괄본부에서 만든 예산 또 다릅니다. 지출예산하고 본예산이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본예산 보면 저한테 주신 것 2017년도에 6.9%예요. 7.63%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6.9%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때 박성중 국회의원님 질의하시면서 데이터가 차이가 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더 확인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관리할 때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 때면 이런 말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지표 사용하셔서 어물쩍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고 나면 끝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유념해서 지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표관리는 책임지고 기조실장님께서 통로가 한 군데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감사할 적에 행정심판위원회 자치구별로 행정심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재결 신청건수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조실에서 발 빠르게 이런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행정심판재결례집을 금방 만들어 주셔서 참 보기 좋게 해 주셔서 참 잘하셨는데 만들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1년에 469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다음 강서구가 340건, 중구가 293건 이게 많은 순서이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141건, 용산구 144건 그래요. 송파구도 인구수가 많은 데 비해서 197건으로 적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재결건수가 많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검토를 하셔서 강남구에 얘기를 했나요? 왜 강남구는 이렇게 많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을지 그런 검토가 있었나요?

우리 재결례를 통해서 하고 구체적으로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다 법률 검토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이 있어서 특별히 주문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피드백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만드셨으니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남구는 왜 이렇게 많을까?

아마 건수가 많은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건수가 많은 내용이 음식점과 관련된 영업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강남이나 또는 중구나 이쪽에 유흥주점이나 이쪽과 관련된 영업들이 많고, 또 위반사항들이 많다 보면 행정처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복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건수도 많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분된 내용들이 적법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왜 그런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받았는데 참 서울시가 행정을 잘하는 것인지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을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서울시는 올해는 68건, 2014년도 129건, 2015년 156건, 2016년 91건 그래서 정말 적어요. 한 자치구보다도 적은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참 행정을 합리적으로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법률지원담당관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전 법령해석이나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적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도 전부인용되는 건이 연간 5건에서 10건 정도, 2014년도에 10건에서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9건이에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평균 10건 정도 돼요. 행정심판의 경우에 다른 소송하고는 다르게 소송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다 인용이 되더라도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것 생각하면 좀…….

행정심판은 사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은 들어가요.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행정심판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거든요, 돈 안 들이고.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가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단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의 차이점이 행정심판은 간이하게 하고 저렴하게 한다 그리고 조속히 확정짓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행정심판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까?

제가 행정심판하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할 수는 있는데 재결…….

제가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그러면 제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행정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비용 들지요?

글쎄요. 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무료입니까?

따로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이따 갖고 올 텐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조례 부분 말씀하신…….

비용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행정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왔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들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정확한…….

아니,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간접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 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오고 가고 교통비 든다든지 이런 비용을 비용으로 카운트하면 비용이고요.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소송하듯이 인지대를 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행정심판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인용이 되는 경우에 이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간 영업을 못 하게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또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예전과 달리 영업정지와 금전적인 내용은 집행정지에서 인용을 안 해 주지만 실제 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인용을 해줘서 그런 영업 손실과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현재 심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용이 돼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 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귀책사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또 보조를 받으니까요, 그런 구제 절차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좀 나와요. 제가 조금 있다 그 조례를 갖고 와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갖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윤준병 실장님 오신 것 환영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기조실이 이번에 사실상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그다음에 예산과장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이렇게 저희들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자체 내부에서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안도 마련하고 해서 오늘 지금 추진현황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참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요청사항 사전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스크린을 한 번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게 바로 실·국·본부로 갔던 것들을 기획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이건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일부라도 이렇게 거르겠다, 이런 취지 같으세요. 슈퍼데스크회의는 누가 참석을 하나요? 지금 매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의 부시장 세 분하고 기조실장, 행정국장 또 비서실장, 안전총괄본부장 등 대변인 포함해서 좀 시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서의…….

매주 하고 있나요?

참여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매주 아침마다 특히 한 8시나 8시 반쯤 개최했었는데 이것도 아침 너무 일찍 하면 또 직원들 부담이 된다고 해서 9시에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주 하고 있나요?

주에 한 2회 정도 줄여서 현안이 있을 때 위주로 해서 이렇게…….

격주로?

아닙니다. 매주 하는데 횟수를 예전에는 5일 주중에 다 했는데 지금은 1회 내지 2회 정도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단 차담은 또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시장단 차담은 부시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 이렇게 참여해서 시장님께 각 부시장들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시장단 요청사항으로 해서 나온 게 건수가 2,920건이네요.

네.

이게 2011년 10월부터니까 한 6년 정도 총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거의 한 480, 제가 나눠봤습니다. 486건이에요.

3×6=18 해서 한 320여 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하면 6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486건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전부 시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내용은 소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디어일 수 있고 또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검토일 수도 있고, 소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메모 관리라고 그래서 가볍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은 정책화하기 어려운 그런 가벼운 사안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무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가볍게 “검토해 봐”라고 말씀을 주셔도 조직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지시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받아들이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가볍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무거운 같은 비중의 지시사항이어서 그런 인식의 차이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조정제도도 메모보고고 뭐고 간에 다 이렇게 해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직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업무하중을 느끼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로서 대안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 6년 동안에 이 간단한 정도의 시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모든 행정 현안들을 다 알고 계신 게 아니고 또 절차를 다 꿰뚫고 계신 게 아니고, 물론 잘 아시지만 그런 현안사안들이 지시사항에도 많이 있고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려고 고민하고 일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상위 행자부에도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탓을 하시겠습니까만 적어도 이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인력이 매달리게 되면서 업무과중이 됐다, 이것을 어쨌든 자체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 사전 스크린 단계 또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간다 했지만 그 슈퍼데스크회의나 시장단 차담에서 기획담당관이 정리해서 오더라도 이게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아마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안 걸러지다 보니까 전달과정에 조금…….

그러면 실장님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동안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못 줄였는지, 간단한 스크린 이거 다 하는 회의였고 다만 하나 여기도 기획담당관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초기의 내용은 과거에도 이런 요청사항이나 지시사항 관리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시장님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으셔서…….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메모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이 의도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메모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기존 정상적인 지시사항과 별반 다름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간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절차를 기획담당관으로 거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슈퍼데스크회의나 시장단 차담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시사항으로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이것을 사전절차에서 다 거르기 때문에 이제는 담당직원한테 넘어가는 그 내용이 실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필요성이 있는 일에 집중해서 업무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아까 이거 따로 추진현황 자료에 보시면 중앙부처 대비 긴 초과근무시간 해서 중앙은 22.1시간인데 시는 40.9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초과근무시간이 지금 훨씬 많은데 직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과 같이 4시간 하고 그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는 다 카운트가 안 되나요?

뭐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카운팅 돼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카운트는 되는데 지급은…….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무슨 카운팅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카운팅해서 그러면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것들도 다 무료네요, 카운팅만 되고?

일단 하루 4시간까지 허용되니까 4시간까지는 일단 금전적인 보상기준에 들어가지만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초과근무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급료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 4시간 단위로 했을 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론 직급별로 약간 다르지만.

월 57시간 해서 총 한……….

몇 시간 기준 얼마입니까? 5급 경우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다 상이해서요.

이런 경우가 지금 지나치게 왜 한계를 두고 있지요, 실장님? 그 이상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가급적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요.

그런데 어쨌든 카운팅이 안 되는 초과근무를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가 일종의 기피부서고요, 격무부서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인센티브나 보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예산과 직원들이 밤늦게 일하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일을 밤늦게가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가 예결위 활동하고 하면 이분들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나 보상으로 승진에 가점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기피부서나 또는 격무부서 이쪽에 대한 배려를…….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초과근무하는 데 돈도 안 줘,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제공 안 해줘, 공무원들이야 어쨌든 승진이 중요한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격무부서, 기피부서는 틀림없이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우리 이원목 국장님이 말한 대로 카운팅한 자료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카운팅해서 부서가 규정위반이라고 해서 카운팅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출·퇴근할 때 이게 카드로 다 기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가 막 이 초과근무가 40시간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나오면 “너희들 왜 이렇게 초과근무 많이 했어” 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직 지적은 않는데 일단…….

그러면 돈으로도 안 주고, 집에 갈 때 택시비나 좀 줍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주고요.

밥이나 제대로 사줘요, 늦게까지 일하면?

업무택시 이용하고 대신에 좀 수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보전을 하는데…….

수당 뭘 줘요? 시간 일한 것 못 채워줘서 못 주는데?

예산과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래서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같으면 그것 받고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격무부서가 틀림없이 있고 같은 기조실 내에서도 각 과별로 이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직원이. 그러면 일 덜 하고 적정범위 내에서의 어떤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당연히, 만일 일을 한다면 그렇게 원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면 격무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하고 업무량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어쨌든 과별로 인원이동은 어렵습니까?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과제가…….

지금 373명 뽑아서 충원하는 것 말고 있는 인원 현원으로 예산과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다른 과에서 우리 조직담당관 거기서 몇 명을 배치를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원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원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정원 전체는 그렇더라도 과별로 팀 증설하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부서는 죽어라고 힘들고, 다른 부서는 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는데요…….

관행이겠지요. 그 이상 없이도 다 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조직 관리의 기조는 이것을 하여튼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조직이나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실무부서 일을 하는 부서에 가고 지금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또 하지만 이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의회에서 자료 요청 이런 것으로 일이 많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아니, 자체 내에서 조정이 안 되느냐고요, 실장님?

조정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는데…….

기울여 왔어요?

네, 기울여 왔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정의 일정한 수준까지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희망전보제도 개선이라는 타이틀하에서…….

희망전보도 본인은 희망전보를 하는데 대신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있어야 희망전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희망전보제도를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계획전보, 계획인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이런 제도를 보강하고, 또 기피부서나 이쪽도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차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전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랄까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저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정원조정 그것은 좀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해서 일이 많을 때는 배치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기조실에서 벌어졌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조실 올해 초에, 저도 지금 신건택 위원님처럼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팀원들은 자주 얼굴을 못 보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간부명단도 보시면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6월, 9월 이 때 바뀐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조실조차도 인사발령이 중구난방으로, 좀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데 다 한 번에 왕창 바뀌고, 도대체 왜 그렇게 기조실이 특히 올해 여기 집중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조직문화 전체의 또 우리 기조실의 이번 사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좀 더 근본적으로 기존의 관행 때문에 안 되었던 것들을 조정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고생하고 힘든 부서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신 윤준병 실장님 환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오셨어요.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시정시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표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실장님 그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실 수 있으세요? 그 표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돋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다만 이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가로로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한 장에 안 들어간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장에 편의상 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로로 죽 담아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어떻게 다음에 관리할 때는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담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보면 별도 송부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양이 많은 것도 있고, 보면 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면 그냥 편의상 별도 자료로 제출하신 것인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별도자료 제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그냥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폰트를 너무너무 작게 해서 저한테 주시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양이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봤더니.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게 제출하실 때요?

이것은 아마 자료가 우리가 처리할 때 엑셀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엑셀처리하면 이것은 엑셀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장수로는 몇 장이 안 되니까 했을 텐테 또 장수가 많은 것 이것은 또 여기다가 담기 어려우니까 별도자료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양이 100여 페이지가 넘으면 별도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것 아닌 것 갖고 지적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용역결과 활용을 제가 몇 가지 봤더니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담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든가 시의 긴급현안같은 것을 진행하실 때 시정시책 연구용역을 활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금액과 관련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수의계약은 최소한도 하려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상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제한적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표상에는 1,000원 단위인지 원단위인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비용이 초과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체결하셨거든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면 그 내용은 원래는 공개경쟁이지만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전문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제한적으로 아마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다 맞추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확실히 맞추신 것인가요?

그 규정에는 다 맞게끔 처리가 되었고요. 안 맞으면 이게 다 징계사항이거든요.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시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6년 이상 연임을 하면 안 되고 4개 이상 중복 위촉이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요. 그런데 기조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되지는 않은데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랑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에 위원들이 조례상에 6년 이상 연임하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위원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특수전문분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회명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시는 사항 있으세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6년 도과되신 분이 이윤희 위원님이 열여덟 분인가 된다고 오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이미 위원들 정비를 한 이후에 한 분이 지금 6년 도과되신 분이 계시고, 책임운영기관위원회의 경우에도 6년 도과되신 분이 세 분이 계신 것으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임기가 도래되면 적정한 시기에 재임용을 안 해서 하자에 대한 내용을 치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초과해서 연임 안 하는 이유가 타성에 젖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명도 바꾸시고 여러 가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민주주의의 확산을 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주민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 필요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생긴 이후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구에 특히 시책사업성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온 사례가 있다거나 또는 특정구에 너무 집중되는 사례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동안에 있어온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정노력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전체적으로 소위 협치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도 협치예산 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프로세스도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거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2017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서를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관련해서 적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요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에서 대도시문제 해결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예전에 나온 내용이 주민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 이런 것은 간과되고 지역의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자꾸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시민참여형이라고 해서 본래적인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상 규모도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시민이 참여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그룹화됐을지라도 그분들이 시의 대도시 문제 해결 사업까지 고려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좀…….

대규모 사업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작은 사업이지만 실제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기 개인이 아닌…….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이런 사업들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그렇게 방향성이 갈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세부 아이템이 정리가 돼서 예산안으로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또 보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년 동안 제도 개선하고, 또 사업단위로 나름대로 항목별로 평가하고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총회의 의결절차도 거치고 나름대로는 거쳤는데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사업심사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세요?

그것은 사업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금액상으로 지금 협치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했으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 관련되는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수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 2,000건 이상이 매년 보니까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1만여 건 정도가 이렇게 제출이 되고 그중에서 한 2,000여 건 이상, 2,500건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신청 사업들이 약 3,000여 건이 들어오고 또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에는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아예 자치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전체적으로 각 10개 분야별로 투표를 해야 될 사업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한 11만 시민 정도가 투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24개씩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 고르는 과정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실제로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고르기는 어렵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5년째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취지를 구현을 하고, 또 구현하면서 방법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2018년 참여예산 중에 지금 건수 말씀하셨는데…….

아니, 꼭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766건으로 대폭 줄었고요, 예산은 593억 원으로 현재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자치구 소관 건은 자치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여기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내부회의 회의록 해서 새로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으세요.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과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버리기’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 했는데 그래서 인력 충원이 없는 신규사업 신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도 451개에서 881개로 거의 두 배 증가를 한 상태고,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단 지시가 있었다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 이유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를 대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신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또 그게 좀 모순되지 않나…….

어쨌든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업무 수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다만 적절히 신규 수요라고 하는 내용도 실제 필요한지 여부를 좀 걸러서 꼭 해야 될 내용으로 최소화하고 대신에 그런 수요가 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처리가 필요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적인 뒷받침도 같이 좀 검토하고 또 업무가 총량 상으로 좀 크게 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 아니세요? 그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두 배 정도로 신규 사업이 늘어날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내부에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들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충원은 그만큼 안 되셨을 테니까 업무과다가 됐을 텐데.

그래서 반성하고 지금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과제1, 과제2, 과제3 이렇게 해가면서 세부적인 분야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 부분별로 다 세부계획들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거칠 계획이니까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세부 실행과제로 이렇게 정리돼서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시간 단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6시 무조건 퇴근 검토도 하시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 그래도 검토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도를 지금 해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도 수요일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6시 되면 불 끄고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일주 내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내용에 따라서 부서별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교통본부에 있을 때 제가 느낀 내용인데 일이 있는데 불이 일단 꺼져요. 그러면 오히려 연속성이 없이 한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일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의 업무 로딩도 줄면서 또 업무는 업무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살자 주변의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이런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보다 6배 이상이 자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한 명이 자살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빙산의 일각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커진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보니까 동료직원 심리치료 지원, 이 부분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신 부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그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머릿속에 그리기로는 소위 육체적인 또는 신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전에 발굴하고 그게 발굴되면 또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보건관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히 정신적인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환도 치유하고 정신적인 취약성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 건강관리 차원의 보완을 해 볼까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실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영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인력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게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이나 심리 지원에 더욱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예전에는 많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마시고 직원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신혜 위원님 불편한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질의해 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아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왔는데 이것 좀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거 간단한 자료인데 왜 안 오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10년간 민간위탁을 연도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 건수만, 그다음에 위탁금액 이것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전달 안 되고 있지요? 빨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 온 것 중에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 현황이 성과는 좋습니다. 이렇게 잘 보내주셨고요. 단지 아까 제가 요구할 때도 전환되기 전후 처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인건비라든가 처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다음에 그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예산 관련된 부분 이걸 좀 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요구 보완할 것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교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내용은 제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연도별로 취합을 해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 다 보려면, 비교해 보려면 한참 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어떻게 교류가 돼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몇 명이 참여했다는 것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죽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곧 또 공무원을 대폭 증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사전에 받았어요. 받고나서도 제가 깊은 우려도 사실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몇 명이 또 증원될 계획이지요?

지금 373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73명인데 이게 올해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73명 증원하게 되면 이거 충족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됩니다. 지금 인건비상으로는 실링이 지금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게 686명인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373명을 증원하는 것이니까요 상당히 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으로는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안부로부터 1조 6,025억 원 통과됐지요?

네.

그리고 이제 373명이 증원되면 약 한 283억 원 정도 추산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686억 안에는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로드가 안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금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증원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불과 저희들이 1차 증원을 4월에 1만 7,521명에서 82명이 증원된 바 있고 또 금년도 9월에 2차 증원이 168명이 증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한 16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또 증원되면 1,488명이나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고 이 조례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죠?

아마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 1,488명 중에는 소방공무원 증원 특히 소방 3교대 전환이나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라서 한 900명이 증원되었고요. 또 시립대학교 교수요원 증원이 되어서 그동안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증원된 것은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500여 명 증원시켜서 실제 그동안에 업무 변경이나 신규사업 이런 것에 부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600~700여 명의 기준인건비의 증원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서 373명의 증원내용으로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증원해서 현장의 격무부서나 이런 쪽에 배정을 특히 본청이나 이쪽 사이드에 배정을 하려고 구상한 것이니만큼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이유도 행정수요 관련된 말씀 하나 하셨고, 또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직원의 자살문제라든가 격무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했어요. 했는데 행정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행정수요는 늘어나지만 모든 것은 이제는 전산화가 된다거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고, 또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나 구청에 직접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어떤 행정의 수요를, 갈증을 다 해소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인력 재배치 또는 재조정해서 일정 부분의 규모는 사실 줄여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일단 보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부분들이 자살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격무 관련되어서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가 분석해봤어요. 분석해 봤는데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격무로 인해서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접근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47.7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1년 단위로 47.7이었던 것이 47.2, 45.1, 44.9, 44.3, 43.5, 43.3, 42.3, 40.9 금년에 39.6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매년 어느 한 해도 올라가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인력 증원을 하는 이유를 격무 내지는 행정 수요로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혹시 로드가 걸리는 것은 없나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그렇고 ′15년, ′16년, ′17년 최근 4년간 어떻게 우리 송파구가 가장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요, 50.3, 53.4, 2014년도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5시간, 2016년도에는 52.7,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9.9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치구에서 중에서도 송파구가 초과근무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

제가 조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표야 이미 위원님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부에서 예산적인 낭비요인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과거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초과근무시간들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과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초과근무시간의 내용들은 실제 현실적인 업무 수요에 맞게끔 많이 조정된 수준의 초과근무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져 있는 40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현실에 부합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만이라도 본다면 그것은 신규인력 수요나 이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로로 가야 돼요, 사실 이상적인 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는 근거를 삼는 데 있어서 조금 서울시가 하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정원 증원에 관련된 것이 행정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 또는 격무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이유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서울시가 무엇을 수립했느냐 하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했어요, 지난해 11월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2016년에 1만 7,476명으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2017년에는 1만 7,715명, 2018년에는 1만 7,769명, 2019년에는 1만 7,812명, 2020년 1만 7,896명, 2021년 1만 7,890명 이렇게 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 행정수요라든가 모든 여건을 분석해서 서울시에 있는 기조실에서 정말 머리 좋은 공무원님들이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것이 1년도 되기 전에 우리는 벌써 2021년도보다도 초과하는 1만 8,144명의 증원까지 도래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발표한 지가 1년도 안 된 상태인데 벌써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내용에는 행자부의 증원 내용이나 또는 다른 변수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반영되어서 조정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라든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역대 시장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역대 시장별로 민선 시작된 이후부터 서울시 정원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보니까 민선1기 때 조순 시장님께서 1만 6,878명이었던 직원을 1,454명을 증원시켰어요. 그래서 1만 8,332명까지 갔습니다. 가다가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2,702명을 줄였어요. 물론 그때는 ′97년도 IMF가 터졌고 그 여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1만 5,630명으로 가져갔습니다, 고건 시장이. 그래서 2,207명이나 줄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70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701명을 증원시켜서 1만 6,331명의 정원을 관리해 오셨어요. 다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48명을 줄였습니다, 서울시 정원을. 그래서 1만 6,283명으로 관리해 왔어요. 이랬던 부분을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는 지금 1,488명을 증원시키는 이런 상황이 눈앞에 와있는 것이에요.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대 시장별로 다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타당하다, 서울시의 정원 늘리는 것은 이 정도는 늘릴만하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과연 서울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저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여러 가지 변화과정은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시 전체 정원이 대폭 줄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를 줄이거나 이런 큰 개편을 통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원이 4,000여 명인데 지금 2,000여 명이 줄었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변화가 크게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소간에 업무적인 변동이 시책에 따른 진폭이 있고 새로운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에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 증가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실제 그 내용들 증가에 공무원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현상을 체감하고 있고, 또 그 내용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재배분이나 기능 재배분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선행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나 외적인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각 직원들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또는 인력 증원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음 꼭지로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서울시 행정의 일정부분이 민간에게 위탁되는 부분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민간에게 위탁까지 하는데 정원까지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에 머리 좋으신 기조실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1년도 되기 전에 흔들어놓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 배경이 저는 정말 공무원들 힘드시겠어요. 누가 정책적 판단기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한두 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살 이런 것이 격무라기보다는 책임 있는 리더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조직을 흔들어놓을 수 있고, 우습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정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뭔가 같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조금 부연설명 올리면 중기기본인력운영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의 정원TO 운영하고 연계해서 실제 예상되어서 행자부에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만 반영하는 이런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증원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한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 딱 캡을 씌어놓고 가니까 꼭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만 여기다 반영해서 예측하고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상을 사전에 그러면 현실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증원해야 되었는데 왜 안 되었느냐 이렇게 또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인력운영계획 운영은 그런 한계 속에서 정리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업무내용하고 또 계획상의 내용하고는 그런 갭이 있다는 점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장님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실장님의 평가는 소신 있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조실을 실장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일은 없도록, 적어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기본 질의가 다 15분씩 끝났습니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죽어 살아오신 실장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산적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시에 지금 아주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초과근무에 대한 부담감, 조직문화의 혁신이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위기의 서울시’라는 세 편의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가 정말 이 정도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박원순의 6층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힘이 센가요, 실장님? 실장님보다는 안 세죠?

우리 직원들이 체감하기에 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느끼고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장보다는 세요, 이분들이?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뭐…….

5급으로 오셨잖아요?

업무적인 내용가지고 누구보다 개별적으로 세다, 안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있지는 않나? 확인된 건 아니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박물관과가 있죠, 박물관과?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문화본부에…….

위치가?

아마 문화본부니까 서소문별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소문별관 12층에 있지요, 12층에?

서소문별관 5층에 있습니다. 1동 5층.

박물관과가 1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자문단장님이 5층에 계시고.

12층으로 이사 갔답니다. 네, 12층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 자문단장님은 5층에 계시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과에 있지 않고 다른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하세요, 이분이.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는 서소문별관 몇 층에 있나요? 이건 5층. 그런데 공공미술자문단장님은 4층에 계시고. 보고하려면 다시 층을 바꿔야지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과는 서소문 13층에 있지요?

교육자문관?

자문관은 14층에 있고?

네, 14층에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경제정책과는 몇 층에 있나요?

코오롱빌딩에.

무교동 청사 7층. 그런데 민생경제자문관은 시청 본관 6층에 있지요. 이분들은 임기제 행정5급 수준, 팀장 수준이지요?

네.

팀장인데 따로 방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부하직원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5급은 팀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국제교류담당관은 본관 8층에 있지요?

네.

그런데 국제관계대사는 본관 6층에 계세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업무에 대한 자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속 부서가 있는 과에 같이 있어야 그 소속 부서의 업무를 자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소속 부서의 자문에만 그치지 않고…….

그렇죠?

또 뭐 개별 부서의 사무범위를 넘는…….

올라운드플레이어지요, 이분들은.

현안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공간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행정5급들의 눈치를 국장급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문제…….

저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그래서 다는 진실이 아니니까요, 항상. 어쨌든 그런 부류의 간부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이분들은 월급을 받아요, 수당이나 월급. 이 수당이나 월급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나날이 발전되는지는 몰라도 좀 원칙과 법령과 규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그 자리에 계셔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밑에 직원들의 원성을 전달해 드려야 돼요.

네.

오죽했으면 오세훈, 이명박 시장 때가 더 낫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까? 좀 우리 새로 되신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연구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해서 위반된 자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의결을 합니다. 혹시 이것 아세요, 실장님?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는 업무상 상하 권력 관계에 있는 상대적 약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정도가 낮아 가중사유에 해당되며 원장 표창을 고려한 감경사유가 있다할지라도 해임 의결이 타당함. 단, 법적분쟁 예방과 향후 본인의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처분 효력 발생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면직 처리할 것을 권고함. 이런 의결이 타당한가요, 서울시라면? 잘못은 인정을 하고 반성 정도가 낮아서 가중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임하기 전에 너 나가면 봐줄게’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는 어떤 표창을 받더라도 감경사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방형직위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인사과에서 온 것 같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임기제 지방관리관 성명 서OO, 혹시 서동록 본부장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기밀사항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개인정보로 씁니까? 쓸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문의 좀 해 주세요.

그러려면 직책도 경OOOOOO 해야죠. 서울시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인사과는 어디, 실장님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나요?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쪽에 자문관 없나요, 혹시 힘센 자문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일단 제가 우리 실무팀한테 확인해 보니까 인사과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원칙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답니다. 이름하고 직책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름에다가 경력·이력이 포함되는 것은 개인정보로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순수하게 이름과 직책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경력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봤다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료요구를 여러 번 해야겠네요. 직책과 이름을 한 번 요구하고, 그다음에 직책과 주요 경력, 그다음에 직책과 연봉,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지요?

지금 일단 인사과에서 대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관리의 원칙이 일단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답변에 관련되어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으면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백주 서울시민건강국장은 ′67년 7월 21일생입니다. 이것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가 ′16년 8월 29일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에 나백주 서북병원장을 임용했다, 보도자료에 같이 딸려 나온 것이 프로필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받았고, 무슨 나이고, 생년월일 ′67년 7월 21일생입니다. 자, 서울시 서울대공원장에는 개방형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송천헌 전 유한킴벌리 부사장을 임용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직위, 성함 다 나왔습니다. 이것 보도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한 것입니다. 이분 생년월일 ′56년 11월 5일생입니다. 학력, 경력 다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가 내셨어요. 서울역사박물관의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이분도 몇 년 몇 월생인 것 다, 이것은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의 서울시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표준양식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인적사항, 학력, 주요경력. 인사과장 강OO 또 다른 인사과장 김OO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직위와 성명을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뽑을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생년월일까지 다 공개를 한 인사과장 강OO과 또 다른 인사과장 김OO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니에요? 서OO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서 서OO으로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인사과장을 출석시켜서 과연 도대체 무엇이 서울시의 기준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어떤 것이 맞아요?

인사부서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방향이라고 하니까 일단 내용이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때는 본인 동의가 있으면 구체화해서 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정보를 담아서 낼 때는 개인적인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경력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동의절차나 이런 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풀로 제공되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일단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서초)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특정한 공직에 출마했거나 특정한 연예활동이나 프로야구선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공인으로서의 위험노출을 감수한 행위거든요. 1급 관리관에 자기가 공인으로 지망을 하고 공모에 응했다는 사실은 최소한 안 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최소한 4급 이상,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4급 이상 특히 고위공무원단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최소한의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간에 사회의 합의사항이고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조차도 거기는 기조실장을 뺀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같은 경우도 일선 총경으로 경찰서장에 발령된 부분은 다 이름이 공개되고 있고, 어느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면 홍길동 서장 해서 기본약력이 다 뜨고 있습니다.

아마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서초) 위원 아니, 본부장 특정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인사과의 원칙이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개인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내용은 수가 꽤 많지 않습니까? 한 700명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초) 위원 이건 특정한 게 아니라 자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의 이름에서도 그냥 OOO으로 와요. 그런데 물론 OOO으로 오는 경우가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응시해서 안 되신 분, 그리고 직급으로 봤을 때 어느 이하이신 분 최소한 그런 경우가 되지만 최소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서 자기 성명과 재산이 등록되거나 공개되신 분 수준에서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작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본부장 한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700여 분에 해당되는 인적사항이 되니까…….

(서초) 위원 그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주 그러신다고 해서 인사과의 원칙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사과장을 한번 오라고 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인사과장을 오라 하시고요.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출장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것이에요?

(집행부석에서) 복귀하고 계십니다.

출장갔다가 복귀하시는 것이에요?

(집행부석에서) 네.

출장신청서 쓰고 가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짧은 거리여서…….

제출해 주시고요. 출장 어디로 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인사과장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현행 법령에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셨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는 회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인사과장 김권기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주안을 뒀던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이름과 성명, 경력 등을 포함을 해서 한 사람의 특정된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개인정보로서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일관된 저희들의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는 어느 법령에 의해서 개설되었나요, 설립이?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관장이 선임되었을 때 그분들의 프로필은 왜 공개하시는 것이에요?

본인의 동의를 받고 다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 다 받으셨어요?

네.

서면으로 다 있습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각종 기관장의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너무 과도한 정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부여된 자료 제출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국감 때도 국회의원 분들께서 여러 차례 그것을 주문해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실익이 워낙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력을 드린 분들한테는 이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안 드린 분들은 이름까지는 드린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부 다 임기제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 관련해서도 질의 회신했던 것에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석 요구할 수 있지요? 개인정보는 이름은 안 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한 명 한 명 출석요구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확인하면서 성함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것은 가능할…….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시지요.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법령해석, 정보 관련해서 받은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마다의 취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박원순 취임 이후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보좌 인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유권해석과 지금 인사과의 해석이 다르니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용 위원님.

잠깐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용할 때 다 개인의 정보를 동의한다고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을 피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정책을…….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파생되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임용을 하고 시험 볼 때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다 공개 사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만 7,000명한테 다 공개적으로 사인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오늘 기경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끝나면 제가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게 절충할 수 있는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공개해도 좋다는 사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 의회든 국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정책이 실행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경력들을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사전에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사인을 다 해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또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만 따지냐 이 말이죠.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네.

마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인데요. 여기 우리 실장님도 와계시고 백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가장 최근에 인사 발령 나셨잖아요, 우리 백 과장님이? 과장님 여기 예산담당관 오신 것이 언론에 여기 인사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 동의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직위와 이름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름과 직위만 저희가 묻고 있는데 그것 동의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따로…….

(서초) 위원 동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백 과장님은 동의 안 하셨는데 예산담당관 백 모를 갖다가 여기 우리 윤준병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윤준병 실장님께서 10월 31일자로 발령받으실 때 30일 당일이라든지 30일 언론에 보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경력이 아니어서 좀 차원은 다를 걸로 보입니다만…….

(서초)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자체 내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법률검토를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포괄적 동의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서초) 위원 우리가 처음 발단이 됐던 서OO 분에 대해서 그분이 1급 관리관 대우로서 본인이 임용 신청을 하고 임용이 되고 처음 됐을 때부터 보도자료가 나간 때는 이 이후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사항인 본인의 아파트 동·호수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시청 직위표에도 자기 성함하고 직무내용이 다 떠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건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느 정도 정보공개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청이나 군청 가면 다 명패에 성함 쓰고 다 근무하시잖아요. 이건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 노출에 대한 동의로써 그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하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의회에서의 이 문제는, 의회가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법률에 따라서 정보 요구도 할 수 없어요, 의회도요. 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서울시한테 말하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의회는 할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 의회의 권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법해석은 저희 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저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도 없고 당연히 또 저희가 아까 말한 분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오용이 됐을 경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것을 잘못 활용을 한 의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검토와 별개로 저희는 법적인 해석을 받아 보기 위해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결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감사진행을 위해서 개방형직위 관련해서는 서동록 우리 본부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서OO으로밖에 오지 못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이 출석은 할 수 있으니까 출석해서 이름 확인과 또 필요한 개방형직위로서의 그런 자격이나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지금 자료 요청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56명에 대한 출석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두 번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김OO, 이OO 왔길래 “다시 좀 주세요.” 했더니 또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반복되는 사안인데요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려고 그런 거고 저희 또한 법령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충돌되는 문제이니만큼 법정기관에서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가 준비되는 데까지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370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했던 민간위탁을 대행사무로 바꾸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한 1조 300억 정도에서 지금 한 6,400억 정도로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도 7년마다 그리고 이전에 10억 이상만 회계감사를 했던 것을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회계감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까 대상사무 370개 가운데에서 약 110개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업에 대한 감사의 회계감사법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총 370개 중에서 지적·권고사항이 110개인데 그러면 약 29.7%입니다. 수탁기관이 자체 회계감사를 선정한 경우가 93개고 이때 지적·권고사항이 나온 게 5개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부서가 회계감사법인을 선정한 게 137개고 지적·권고사항이 17개, 그다음에 조직담당관이 통합 시행한 게 140개인데 이게 88개가 지적·권고사항이 나와서 62.9%입니다. 명확하게 회계감사법인을 어디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적·권고사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실장님 수탁기관 자체 또는 부서 선정하는 회계감사법인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내부 기준이 있나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원칙적인 내용은 회계감사기관을 어디에서 한다 하는 기준은 없지만 일단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선정과정이나 또는 수탁기관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자체에서, 수탁기관이 자체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권고사항이 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탁기관 자체 선정, 이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지정하고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 1월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걸로. 그런데 이전에 회계감사 민간위탁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의 규칙을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1월에 이렇게 모든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조직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지금 통합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금년에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맹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전체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과 같이 저희가 회계감사 기준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관련해서 저희 민간위탁지침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금년 중에 민간위탁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초에 조례 반영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규칙 개정은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올해 안에 지금 처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과도하게 행정 규제,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규칙 제정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6년에 회계감사 시행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업자, 과장님 뭐 아세요, 어느 사업자인지?

네. 금년에 통합 회계감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규모가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본푸드서비스인데 통합 회계감사를 거부를 했네요?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운영 자체가 끝났던 상황이고, 다시 재위탁해서 할 계획이 없다 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회계기준하고 인사노무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제재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민간위탁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후로는 민간위탁을 안 받겠다 이것인가요?

그래서 거부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를 다 검토해 봤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없었고, 회계감사규정 자체가 금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수탁한 것이…….

계약 이후에 개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진행하고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런데 우리 쪽이 아니라 심상정 의원이 지난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신입사원 공채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은행 VIP고객의 자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이런 자녀나 친ㆍ인척들을 우선 뽑아서 채용비리문제가 언론에서도 나왔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서울시에 약정한 출연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4년 동안?

한 500억 내외…….

큰일났네, 재정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나 내일모레 예산도 해야 하고 하는데 1,400억이에요, 1,400억.

매년 500억씩 4년 하면, 네.

어쨌건 그것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체결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이것을 보면 계약체결 자체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많은 기업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데 민간위탁도 주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약한 이런 업체들 또 단체들이 명백하게 서울시의 정책과 반하는 행위라든가 반사회적인 것 또 어떤 범죄와 연루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 경우에 그 계약이 예를 들면 4년 체결되어 있어서 그 계약을 폐기하거나 다른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서울시 업무를 위탁하는 이런 기관 단체들과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잉규제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 내용이 아니라면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서울시립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었는데 우리 기조실 소관이니까 서울시립대가 지금 입학금하고 전형료를 폐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또 반값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립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학전형료와 관련해서 전형료 폐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형료 부담이 한 9개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 사립대학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시립대는 3만 5,000원에서 한 6만 원 또는 7만 원 수준이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대학에서 전형료 수익금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립대가 폐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 9월 13일 마감된 시립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경쟁률이 17.46 대 1입니다. 이것이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14.95 대 1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시도 남아있고 몇 번의 응시기회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입학전형료가 폐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립대에 그냥 응시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형료문제는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난 8월에 국ㆍ공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 폐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시전형부터 전형료를 5% 이상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 전형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형에 필요한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여러 비용들이 있는 부분인데 대폭 인하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꼭 시립대를 응시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전형료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오버되고 또 입학전형절차를 밟는 데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폐지보다는 대폭 다운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미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립대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학부모들이 느끼고 또 실제 받을 경우에는 입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에 관련된 비용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또 경쟁이 과열화되는 문제도 부분적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서 실제 학생들 부담이나 학부형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하고 연결 지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이 함께 같이 하면 좋은데 시립대만 전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고, 실제 수시전형의 응시자 수도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본 질의할 때 의구심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서울시청의 기조실 직원들의 수준과 실력을 믿지만 거기에 오더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님이다 보니까 그분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겠지요. 실제로 보면 박 시장님을 보면 지금까지 재선 이후의 임기동안 재단을 5개 세우고, 2개 더 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는 서울기술연구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면면을 보면 50% 플러스재단의 이경희 대표 박 시장님 선거 당시의 캠프 자원봉사 총괄하셨고, 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님도 희망코리아 공동대표 출신이고, 김민영 이사장 다산콜센터요 거기 참여연대 출신이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 역시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능력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쩌면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인사가 만사다 해서 회전문 인사니 코드인사니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희망새물결 출범한 것 아시지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새물결이 그 당시에 박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선거에 대비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농수산식품공사 전 사장 하시던 이병호 사장을 비롯해서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십니다. 거기에는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도 있고요, 김민영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신 분도 계시고, 또 청와대 인사수석하시는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도 있고요.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서왕진 전 서울시 정책특보 현 서울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 아까 타인견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또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OO도 안 하고 이름 지워서 제출한 자료에 계시던 분이 면접대상으로도 올라갔는데 결국 면접에 안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 이런 상황 보고 의심 안 하고 의구심 안 가지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인사과정은 제가 개입을 안 해서 뭐라고 …….

그렇지요, 실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정하게 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또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균형된 발전에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또 바라봐 주시면 앞으로도 조금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탈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요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믿습니다. 실력도 믿고 수준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용기를 더 촉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누군가가 공무원 영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세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김재윤 주무관 사망사건 관련해서요. 실장님, 경찰조사는 끝났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답니다.

혹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일단 경찰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 같지 않고요. 사망진단서상에는 외인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께서도 시간외 근무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분이 업무량이 많아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저는 조금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저도 고인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저 자신을 비롯해 여러 책임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이른 데는 하나의 단언적인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합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문제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수사결과가 아직 명확히 안 왔기 때문에 예방…….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단순히 일만 많다고 그러는 경우는 저도 직장생활 한 20몇 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내용일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오로지 직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취감 부족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임기제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하고 또 공무원 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주입해서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공무원 사회, 공무원 조직, 분위기, 그들의 애환 아무것도 이해 못 하면서 와서 갑질하는 임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임기직 공무원들은 다들 간부급으로 오지요, 그렇죠?

개방형 임기제니까 간부급도 있고 또 실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서 그들의 애환, 조직의 어떤 어려움, 분위기 이런 것 아무것도 이해 못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쩌면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가야 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기간 공무원들을 만나봤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들의 애환, 저도 솔직히 다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긴 고민과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입니다. 왜? 이제 일은 터졌고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크게 세 파트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분야, 이들의 사기 진작시킨다고 하면서 성취감 고취시키는 내용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ㆍ고졸채용자, 기능직 전직자 등 직원 배려하겠다, 여기에 보면 취약 직원에 관한 관심 활성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형성하겠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직을 줬다고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보직을 줬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들만 배려하면 사명감 갖고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 덜 시킬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관리자 리더십 분야, 이것은 제가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도 법과 규정과 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 나열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예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세부 내용들은 훨씬 더 논의하고, 발굴하고, 현장의 아픔이 발생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더 검증해서 제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적시돼 있는 대책의 현황 중에 개괄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체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시적인 방향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각도로, 지금 우리 서울시청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고통,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자유게시판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발굴해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그게 그냥 대책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체화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까지 포함해서 고민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2014년도에 처음 와서 그 당시에 공석이던 아까 서OO으로 표현했던 서동록 경제진흥실, 그 당시에는 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기조실하고 경제진흥은 그 당시의 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진흥본부가 아마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부서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매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5년 초, ′16년 초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승진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늘 이런 대화들을 해 왔었어요.

네.

기조실도 지금 보면 여기 업무강도 높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뭐 베네핏(benefit)을 주는 것도 주는 거겠지만 적당한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빼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여기에 배려 대상자들은 절대 거기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죠? “저 사표 쓰지 거기에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상무 달겠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빡센 데 가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공무원사회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아까 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스스로 예시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확정을 하고 그걸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나 5시 55분에 서울시청 들어가는데 얘네 퇴근 준비하고 땡 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 혹은 “요즘 서울시청 공무원들 뭐하지?” 이래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라도 하번 나오잖아요? 이거 다 도루묵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가 박원순 시장이 시장일지 모르겠지만 시장, 부시장 줄줄이 사탕으로 내려오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주문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요즘 잘 나가는 S모, L모 H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HR 전문가들 시스템들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시면 되잖아요. 부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HR의 테크닉들이 좀 앞선 데 이런 데 노하우들을 접목하고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래 제트스키 같은 것들은 뭐……. 어쨌든 스키 좋아하십니까, 혹시?

스키요?

제트스키요, 물에서 타는 거.

전혀 못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트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물론 가지지 못해서 맨날 빌려 타지만 그것은 한번에 180도, 360도 턴이 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청도 지금 1만 7,000명 되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턴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곡률반경도 커지고요. 그만큼 힘든 일인 만큼 이번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큰 물줄기 생각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내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그냥 이런 것 말고요.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서 직원들 좀 감싸주십시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좀 우리 직원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하시죠.

같이 노력하십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질문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종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건 빨리 그냥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진형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 관련해서 우리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산하 모 구청의 고위간부가 연루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모 구청이 신한은행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젊은 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정부도 마침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채용에 관해서 필요하면 한번 조사를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부에 대해서 지금 채용비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서울시 자문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내부회의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도 저희들도 읽어봤습니다. 들은 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읽어보면 저희 의회도 정말 반성적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적지가 않고 의회 의원들도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혹시라도 일하다 보면 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부 회의록 보면 의회에 대한 반성도 있고 그런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업무공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호소하는 부분이고 하는데 서울시 자문관 민간자문관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중 한 분은 안 쓰시니까 그렇고, 네 분한테 별도로 심지어 이렇게 사무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고.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수요가 있어서 특히 업무보고가 되고 할 때는…….

(서초) 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분도 아니실 텐데.

단일 내용보다는 여러 부서의 업무협의나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진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그 자체만 보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교형량을 해야 되지요. 다른 가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요. 그 자체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고통받는 다른 분들하고의 비교형량할 때 어느 이익이 더 크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싶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 배옥병 먹거리자문관이 오셨어요. 이분의 주된 하는 일이 먹거리시민위원회인데, 어쨌든 우리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위원회는 많이 주셨는데 명단을 죽 다 주셨는데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위원 수가 150명 되는 매머드 위원회인데 우리 서울시 위원회의 관리 쪽에서 빠져있는 것 같네요. 너무 무서운, 너무 강한 위원회인가 아니면 중요한 위원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먹거리시민위원회는 빠져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좋습니다. 이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이OO 과장님이세요, 여기 이OO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여기저기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실명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후신이기도 하시죠.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등에서 일을 하셔서 이런 경력이 반영되어서 우리의 임기제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을 임용하셨을 때 아마 공정한 절차를 당연히 밟으셨을 것인데 가장 강조된 것은 이런 학교급식네트워크 같은 데서 일했던 경험일 것 아니겠어요?

네.

(서초) 위원 내부 경력직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높게 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분 경험이나 먹거리자문관으로 사무실도 있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기로 되어 있는 배옥병 자문관이나 경력이 같아요. 이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가 배옥병 이분이셨잖아요. 아시지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경력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주 유명하십니다. 유명하시고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은,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문하실 분이 많아요. 특정 내부 경험을 가진 분이 한 분은 과장으로 와계시고 한 분은 자문관으로 와계세요. 자문받을 데가 거기밖에 없으세요?

뭐…….

(서초) 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추론인 것 같으세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선임과정을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서초) 위원 네, 그러시죠.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배옥병 먹거리자문관의 직위는 시의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촉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서초) 위원 먹거리 기본조례로 되신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문관 지원 조례에 되셨어요. 하는 일이 먹거리위원회를 하시라는 일이지요.

민간자문관 조례도 있지만, 일반 자문관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전문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지만 먹거리자문관의 경우에는 먹거리 기본조례에 위촉하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OO 이분이 본인 쓴 것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쪽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배 자문관께서도 이쪽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정단체 출신이 담당과장, 사실상 담당과장, 식품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담당과장 또 대표는 자문관 그것도 사무실과 급여를 매달 받아가는, 한번 제삼자적 시각에서 보세요. 이것이 자문받을 데가 거기밖에 없느냐, 또 이분이 자문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른바 몇 층 사람들하고는 여러 번의 통로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단체가 개설할 때 누구누구의 영상, 누구누구의 축사, 누구누구의 굉장히 많아서 굳이 별도의 사무실과 예우를 하지 않으셔도 자문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와 통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OO 자문관님에 대해서 이분 처음 자료를 주셨을 때 서울시에서는 ′14년~′16년 이 자료에 없어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뒤에 수정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14~′16년까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셨더라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인이 임기제공무원 하시면서 심포지엄 등등에서 여러 번 발표를 하셔서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실장님, 민간전문가를 자문관으로 하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의 경험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직전까지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처럼 20~30년 동안 노하우 있으신 분들을 만약에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셨다고 1월 1일자로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자문관을 한다면 쉽게 동의가 되겠어요?

또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륜이 있으니까…….

(서초) 위원 그러시면 능력과 경륜이 있으시면 계속 공무원으로 추가 계약, 추가 계약해서 공무원으로 있으셔야지요. 왜 공직에서는 추가계약을 안 하고 안 잡으시고, 민간자문관으로 위촉을 하셨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원님, 자문관은 사실 자문해 주는 내용이 구체적인 집행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으로서의 직위에 있을 때하고 또 자문관의 직위에 있을 때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런 점 차이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 채용이나 여러 가지 운영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직문화 혁신대책 내부 회의록에서도 이런 문제, 자문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서울시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주세요. 왜 숱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회도 이렇게 외부 위원회가 무려 100개인가요? 191개가 있는 서울시에서 외부 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외부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서울시고 또 그래야 되는 서울시에서 왜 별도의 사무실을 드리고 매달 별도의 급여를 드리는 자문관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파견검사나 파견대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만 정 이런 자리가 필요하면 민생경제자문관 등등처럼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정식적인 공무원의 형법상의 적용도 받고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근무도 하고, 공무원 복무에 따른 책임감도 지고, 또 정식으로 관이 붙을 수 있는 옛날 용어입니다만 정식으로 관이 붙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에 마땅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지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쉽게 납득이 되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외부자문위원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하고 이분들이 정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공무원 임용을 하세요. 정말 공무원 임용을 하십시오, 대우를 두텁게 해 주시고.

거기에 인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각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민간전문가로서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장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적인 뒷받침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정규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살펴봐주십시오.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개정하고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올해 시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실장님 내용을 아실까요? 어쨌든 과도 추진반에서 이제는 시민참여예산과도 설치가 되었지요. 그만큼 확대 의지도 있는 것이고, 시민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제가 프로세스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제도 개선한 내용하고 또 그런 제도 개선에 따라서 금년에 제도 개선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참여예산에 반영된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협의회하고 나름대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했던 것 평가위원들과 함께 평가한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사실 지난해 과거와 달라졌던 것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전교육, 위원들에 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먼저 하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끔 했었잖아요?

네, 예비학교 이수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리고 심화과정을 둬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더 확대한 이유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화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게 하겠다는 것이 올초 설계에 있었는데 그 지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정 이후의 과정?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출신 교육을 하고…….

그러면 현재 각 사업에 대한 평가들도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선정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도 함께 참여예산위원님들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것은 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되는 내용은 모니터링과정을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할 것으로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다.

네, 기획관님이…….

9월 2일 총회 이후에도 분과별로 위원님들 모임 같은 것들을 해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올해의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작년 이후 올해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한번 전체 내년도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토론회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고, 하여튼 이것 평가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참 많이 있으시네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하는 것까지의 과정, 시민들의 참여과정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초 설계되었을 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평가결과들을 보니까 평가내용들을 보니까 교육에 대한 좀 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보다도 심화교육도 늘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초 교육 이후에 참여예산위원들을 선정한 이유도 선정하는 위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주권의식들과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기대하고 바라고 그럴수록 행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 행정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요구들이 되게 더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아무튼 현장에 대한 그런 실습도 정말 많이 요구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온라인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요구들이 있을 때 하면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이 많은 교육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도 커리큘럼이 되게 바빴거든요. 바빴고 시간도 되게 촉박했고 그리고 지난해는 조례를 막 바꿔가면서 시행해야 되었기 때문에 더 바빴지요. 더 바빴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설적인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하는 말인데 민간협치 되고 민민협치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관관협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 하려고 하지마시고 평생학습관 쪽에 보면 시민대학, 시민학교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도 부서간의 협치를 통해서 상설적인 반을 만들고, 그리고 또 참여예산도 그 기간 안에 받지 마시고 부서 생겼잖아요, 과가 생겼으니까 어떤 몇 달 간의 사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연중 교육도 시키고 연중 제안도 받고 물론 선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한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취지대로 가려고, 아마 설계도 위원님 해 주셔서…….

여기까지는 설계 안 했습니다. 저도 이번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봤더니…….

그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도를 조례 만들고 금년에 예산학교 출신 교육시켜서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자동적으로 그 지위 부여받도록 하는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서 금년에도 예산학교가 6회인가 7회인가 운영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중 상설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또 지금 온라인교육이나 필요하면 주말교육이나 이런 것도 병행할 수 있는 틀은 이미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 그래서 마련되어 있나요? 내년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도 함께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에 끝나고도 하반기에도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권역별로 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으로의 참여가 아닌 그러니까 참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소양들이 함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간전문가 출석이 저조하니까 민간전문가 수를 줄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답은 아니겠지요. 출석 저조한 민간위원은 빨리 바꿔야지요. 민간전문가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취지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은 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인데 적격과 부적격이,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민간협의회 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예산위원회에 함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일단 적격, 부적격해서 사업들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었지요?

네.

처음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가 있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사전에 너무나 많은 양의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사전이행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행정적인 실현 가능성들을 보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 평가가 분류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유사사업을 통합하면서 하여튼 그 사업만 되면 그 안에서 숙의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도 중요한데 무조건 다 선정되었다는 것 이런 지점 하나 하고, 또 같은 사업인데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었다, 사실 민간협의회 두었던 것이 선정과정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되었느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구별되는 평가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느꼈어요. 같은 사업인데 소위 말하면 어떤 한 부서에 있는 셉테드(CPTED)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어요?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요? 기준을 뭔가 명확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운영되면서 주관적인 기준이 약간 가미되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좀 내용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똑같은 내용이 평가기준이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은…….

실장님, 그 얘기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도 있지만 유사사업에서 제목만 비슷하면 그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선정됐다고 하는 평가가 또 있다는 거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번 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협의회의 역할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특히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신청사업 건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민간협의회가 구성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들여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적합, 부적합을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내용적으로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보완하고요. 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한 번 걸러낼 기회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잘 안 걸러졌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조금 더 하여튼 내년도 설계들을 할 때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 생겼고 전담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평가되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설계하시는 데도 많이 관여를 해 주셨으니까 또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좋은 제안도 좀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 아니고요 말씀드리자면 정말 주민들로부터 제가 배우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 사이에서의 그런 문제들이나 과제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서로 토론해서 많은 것들 중에 골라내고 선정해 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개편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조직개편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사실 우리 조직과에서 오셔서 보고도 해 주셨고 불가피한 조직개편인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그때그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조직개편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조직개편들 속에서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또 기조실에, 기조실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경제본부도 있고 하다 보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 제조업 분야가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갑자기 물어보면 저도 답변 못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장님, 우리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들 제가 정말 제안드리고 싶어요. 너무 헷갈리거든요. 특히 제가 봉제 관련한 제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봉제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아세요?

일단은 뭐 경제진흥본부…….

그러니까 전담해서 뭔가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 말하는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관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디자인재단에서 좀 관여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과로 얘기하면 3개 과가 있어요, 3개 과가. 그런데 일단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경제과를 보면 문화융합경제과장의 업무분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봉제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몇 가지 중에 이게 들어 있어요. 제조업과 관련한 것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패션ㆍ봉제 지원사업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패션ㆍ봉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게 이제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경제과하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거의 비슷하게 놓여있지요. 그런 데다가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최근에 저희가 소공인특화지원 광역센터를 만든대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소상공인…….

이건 경제정책과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인 것 같죠? 실제로 소상공인과는 소상인과지 소상공인과가 아닙니다. 공인에 관한 일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 제조업이나 소공인들, 소상인 아닌 소공인들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진흥본부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우리 SBA나 이런 데서 많이 위탁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비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라든지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육성산업들은 나름대로 많은 플랜도 있고 성과들도 내고 있는데요. 가장 못 하고 있는 사업, 가장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업이 제조업 분야예요. 제가 SBA 사장님께도 여쭤봤었고, “어떤 사업이 제일 잘 안 됩니까?” 패션ㆍ봉제 제조사업이 가장 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막상 우리 봉제인들 딱 패션봉제인들 여러 제조업이 있겠지만 수제화와 주얼리,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보고 있는 수제화와 주얼리, 패션ㆍ봉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패션ㆍ봉제에 관련하신 분들로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 대상 찾을 때 다 어디 가겠어요? 문화융합과도 그 대상 찾아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자인재단도 그 대상 찾아가고요.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광역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안에 딱 박혀있어요. 이 안에도 아까 말한 주얼리, 수제화, 봉제 관련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그런 대상 찾아갈 때 똑같은 사람 찾아가요. 그런데 부서는 몇 개 부서예요? 3개 과예요, 3개 과. 그래서 서울시 경제, 어쨌든 추후 함께 살려나가야 할 그런 경제, 4차 산업 하면거기는 계속 일자리 줄어드는 거예요. 제조업은 계속 노령화되고 있고요. 어째든 함께 실질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서는 GRDP 비중이 6%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아무튼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소공인 관련한 과가 생겼다 합니다. 서울시도 그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패션쇼는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패션쇼를 만들기 위한 옷은 문화융합과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경제정책과 광역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건 제가 그동안에 죽 보면서 저도 만날 답답하고 헷갈린 거죠. 이 부서, 저 부서 봉제 관련한 일을 하나 찾고 싶은데 아주 유사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기능 문제는 거기에 업무적으로 단일 기능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능이지만 거기에 프로세스상에 또 유사성이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떤 포지션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요.

보시죠.

조직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조직적인 차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제진흥본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조업 내지는 소공인들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도 많이 미비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계속 필요한데 미비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 여기서 저기서 찔끔찔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종합적인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아니다 소상인과다, 소공인과 하나 만드세요. 많은 조직 개편 중에 왜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을 너무 안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또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