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남재경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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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체육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광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 한 정책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체육국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관광체육국 국장 안준호.

이성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MOU 체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아디다스코리아하고 라이브네이션, 그다음에 UC코리아 이렇게 3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안준호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괜찮습니다.

김기만위원

보니까 콧등에 물집이 생기고 우리 서울시 체육 또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고생하셨으면 저렇게 안쓰러울 정도로 짓물러가지고. 국장님, 이번에 2017년 서울빛초롱축제 한번 둘러보셨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난 11월 3일에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하고 이혜경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이성희 위원장님하고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솔직히 2010년도 제일 처음 할 때 그때 보고 나서 이번에 가봤는데 등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요.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가 이 서울시 빛초롱축제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질책도 하고 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빛초롱축제가 모든 시민들의 사랑받는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게 정말 서울시의 축제로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죽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프레스투어할 때도 한 바퀴 죽 둘러봤고요. 개막식할 때도 제가 굉장히 다리 수술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절룩거리고 다니고 쉬어가면서 샅샅이 둘러봤는데 많이 개선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린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빛초롱축제의 주제가 한강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강을 주제로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강 관련된 등들을 모두 한지 등으로 한 가지 빛으로 주제 전시를 했었지요. 마감도 철골에다가 그 밑에 보면 다 철골이 노출되어 있고 한지에다가 물감을 덧칠해서 놓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완전히 다르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올해는 평창올림픽 주제 등으로 해서 맨 앞에 스키점프 같은 경우에는 LED를 사용해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동적인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올림픽 종목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한지 등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맨 위쪽에. 이것을 보면 빛을 혼합 활용하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축제가 아니고 지금은 올림픽마스코트처럼 사실 LED로 해서 빛초롱축제잖아요. 그래서 빛을 더 강조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 직접 보시니까 어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는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 특히 모전교 시점부에 LED를 이용해서 저렇게 3차원적으로 스키선수가 이렇게 활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번에는 평창조직위에서 주제등 전시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예산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청계천이 모전교부터 시작해서 관수교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시점부에 저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작년에 물론 한강을 주제로 해서 한지로 등축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에 빛초롱축제를 전시해 놓은 것을 보러 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항상 작년에 봤던 것을 또 재탕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고요. 내년 축제는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등이 뭔가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다양한 빛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빛초롱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제가 생각나는 게 남한산성에 가면 남한산성 문화제를 합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빛을 비춰서 레이저빔도 쏘고 또 색종이 입혀서 색깔 있는 등을 비추어서 남한산성 나무에 비추면 빨간색이 물들고 노란색 등을 비추면 노란단풍이 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색깔 있는 레이저 등을 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일 정도 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게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하니까 약 보름, 16일간에 걸쳐서 하니까 제가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할 때는 한번 예산이나 협찬을 받아서라도 김기만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업협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물론 현물로 현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건물외벽에 협찬 받는 것도 있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요즘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빌딩에 저게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만위원

저기는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거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대우빌딩에.

김기만위원

이것은 우리은행과 협찬을 맺고 하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것은 서울로7017 사업과 관련해서…….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옆에 것을 한번 보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 옆에 것은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저것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김기만위원

저것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만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쉬웠던 게 저런 것들도 빛초롱축제 하는 건물 벽에 양해를 구해서 저런 것들을 하면 청계천 빛초롱축제 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제라고 그럴 것 같으면 훨씬 더 시민들도 이해가 가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거기 예금보험공사 건물, 옛날 관광공사 있던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미래에셋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고 고층부로 되어 있는 건물들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주신 사례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관광사업과 직원들하고 STO조직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다는 것이 보이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1.2km까지 했었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어떻게 작년처럼 1.2km 수포교까지만 되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나 인터넷에 들어간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100m 늘렸잖아요, 관수교까지 되어 있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관수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보니까 어제 오후부터는 그게 1.3km로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에는 아직도 수포교까지만 되어 있어요, 관수교까지 안 되어 있고. 그것 조직위 사무국에서 하시고. 또 하나는 저게 있어요. 지금 출입구 있죠. 입구하고 출구가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가면 들어갈 때는 입구라고 이렇게 LED로 빨간 글씨로 해서 입구는 입구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저도 그날 다리가 아파서 끝까지 갔는데 청계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근처에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올라갔더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입구입니다 그러더라고. 두 분의 안전요원이 서서 입구라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고집부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200m 정도 걸어서 반대쪽으로 돌아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출구라고 정확하게 큰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데 장애인이 돼서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거기에 찾아온 시민들도 실랑이를 하더라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분도 짜증나고 시민이 거기까지 갔던 분도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짜증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잘못 알려진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작품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동적인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기둥 세워져 있는 게 낮에는 궁금하지만 저녁에는 LED가 기둥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둥에도 LED를 많이 해서 풍요롭게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관수교 가면 구름 위라는 그런 개인 작가들이 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다리 밑에 H빔에다가 그냥 떡하니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놓고 불빛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일 것 같으면 그 물이 청계천에 흘러가는 구름을 거기에 보면 윤동주 시인을 저기해서 거기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시에 맞게 구름을 H빔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받침대를 해서 거기에 달려서 그게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 불면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물빛에 반사돼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보이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을 텐데 무슨 말벌집처럼 딱 붙어 있어서 하얀 불빛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작가의 정신을 살려서 기둥을 세워서라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가 첫 날 갔을 때하고 그다음 날 개막식 때 갔을 때도 보니까 무용수가 직접 거기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제가 색다르게 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여기 빛초롱축제에 대해서 청계천의 윤동주 시를 가지고 무용수가 공연했을 때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직접 공연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매일 하느냐 그랬더니 한 이틀하고 그다음부터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우리 서울시의 대표 빛초롱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김기만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작년에도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우리가 빛초롱축제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번 토론을 겪어서 또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2018년도 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그 받침대도 제가 보니까 7,00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렌탈해서 할 것 같으면 진즉 6년 전, 7년 전부터 렌탈해서 그렇게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작년하고 올해는 밑에 작품 받침대는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고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런지 올해는 사실 작품 가짓수가 줄었어요.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갖다놓은 작품도 있지만 서울시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예산 가지고 작품 수를 몇 개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잘 점검을 해서 기왕이면 서울시민들이 볼 때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마다 점점 가짓수가 준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오겠어요, 뭔가 기대치를 줘야 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지금 현재 우리가 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주제가 있잖아요. 음악도 좀 틀어서 뭔가 흥행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음악 틀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 줘서 어차피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축제인데 그것 관심을 가져주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게 빛초롱축제지만 각 자치구에서도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한 5개 자치구만 참여를 하고…….

김기만위원

국장님, 그것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4개 자치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계올림픽 죽 가다가 자치구 홍보부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강원도 인제 산천어축제 등등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가 그것도 굉장히 볼거리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축제의 추진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추진위원장이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 후원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자치구 홍보부스를 하려면 다른 자치구에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자치구에서도 매칭을 해서 자기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0만 원씩 25개 구에 얼마죠? 한 7,500 되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니, 1억 2,500.

김기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 사는 자치구 구민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 자치구의 작품이 있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자치구에 얼마주면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경쟁을 붙여서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체육과 관광을 사랑하는 중구 출신 이혜경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께 그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때보다도 산뜻하게 하고 오셨기에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 또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지셨습니다.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8시 50분에 다녀왔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오늘 어디 방송을…….

이혜경위원

오늘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시립체육시설 대관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11개월째 접어드셨어요, 국장으로 오신 지. 그러면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가보신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일 유명한 데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 목동, 효창 그런 시설들이고 그밖에…….

이혜경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한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중에서 대략 큰 것으로만 꼽는다면 스카이돔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고척스카이돔도 있고요.

이혜경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고척스카이돔부터 시작해서 장충체육관이라든가 효창운동장 죽 있어요. 저는 큼직큼직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대관할 때 대관절차가 어떤지, 어떠한 규정에 맞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대관이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는 요즘 굉장히 투명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심사기준을 정해서 분기별로 심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70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등의 대표적인 체육시설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각 체육시설마다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개최시기, 개최 횟수가 모두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시설의 편의상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 제4조를 보면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9개를 조사했는데 대표적인 9개의 체육시설이 개최시기, 개최횟수,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 위반인 거예요. 일단 서울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연초 2월에 연 1회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상하반기 두 번에 하고 있고요. 고척스카이돔도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야구장은 개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체 내부 미팅에 의해서 대관심사위원회 없이 진행했고요. 효창운동장, 신월야구장, 구의야구공원은 상시적으로 개최하기는 하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신월야구공원하고 구의야구공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관심사위원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인데 외부인사 5인에서 7인 정도를 해서 심사비를 상이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많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체육동호인단체들의 민원도 물론 있었지만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대관할 경우에 대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제가 조사한 아홉 군데가 제대로 대관심사위원회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부는 물론 거쳤어요. 그렇지만 거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과연 그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구청 관계부서의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냥 교수나 어떤 업체 대표라든가 생활체육 간부들이 또 심사위원회에 활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회는 시설공단의 본부장이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축구협회 내부 내에서 자체 내에서 심사를 그냥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이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이혜경위원

느껴지지요. 그러면 조례에는 분명히 대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심사위원회라든가 대관규정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또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런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점을 저희가 잘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지요,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서울시 제가 말한 아홉 가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볼 때는 효창운동장 같은데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으로 1960년에 만들어졌고요. 장충체육관은 1963년도에 만들어져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어린 시절에 효창운동장 가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고척스카이돔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50여 년,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본격적으로 이런 조례에 입각해서 했는지 제가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의 체육시설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또는 이런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또는 공영조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축구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느슨한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효창운동장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지요.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 서울시가 지금 관광체육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장동호인 해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누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나 주는 것보다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산하 체육시설의 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가 제각각이고 위원 자격 및 참여위원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싶고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개정은 어떻게 개정을?

이혜경위원

저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행규칙은 저희가 개정할 수 없지만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지요. 조례 자체는 저희가 개정안을 낼 수가 있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일단 체육시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되어 있고 짜임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빠른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이제 오신 지 1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책임을 맡으셨으면 작년도에 일어났던 것을 한 번쯤은 자세히 보셨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우리 행정사무감사…….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2016과 2017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참 잘됐다는 점은 뭐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 빛초롱축제 관련해서 김경자(강서) 위원님도 참여해서 많이…….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게 가장 잘 됐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민들이 다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S리그라는 것을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저는 체육 분야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한 건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체육 분야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드문제라든지 이래서 중국 관광객의 절대적인 수는 줄고 있지만 그밖에 나름대로 다양한 FIT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STO와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그래서…….

김경자

(강서) 위원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2017년도에 가장 그런 것들이 괄목할 만하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STO에서 한 것 중에서 디스커버 서울패스라고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어가고 싶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럼 물론이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고 싶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물론입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예를 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내거는 게 지속가능이에요. 영어로 서브스테인(sustain)라고 썼던데 그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만큼 자신 있는 정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런 뜻이잖아. 그런데 그런 분야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반대로 작년에 아쉬웠던 것을 올해 혹시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지적받았던 것 중에서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STO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김경자

(강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빛초롱 할 때 다리가 잘됐다 못됐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잘해야 돼. 그리고 야단을 치셔야 돼.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잘해라 마라 할 정도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내가 맡은 것에서 어떤 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발령을 받았으면 먼저 작년도 것을 큰 것을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장 예를 들면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집들이 다 나왔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올해는 받지 말아야죠? 한번 잘못된 것 계속 잘못되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랬을 때 작년에 지적받은 것 중에서 올해 괄목할 만하게 개선이 됐다거나 또는 올해 했는데도 또 아쉽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산이 없다, 또는 이런 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조례가 안 받쳐준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고. 그다음에 드디어 길고긴 16개월이 끝나고 중국서 사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요. 그동안 1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명동, 인사동 이쪽으로 전부 가장 피해를 본 것이 특히 우리 서울일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인데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어떻게 회의라도 하셨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11월 13일에 일단 중국문제 전문가하고 관광업계 대표들 이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드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와중에도 저희가 중국의 인민일보하고 인민망이라는 웹사이트하고 해서 북경사람들이 그린 서울사진, 서울생활 이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가 12월 말에 공모사진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여행사라든지 그밖에 관계자 이런 분들을 한번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전부 초청을 하려고 해요,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가칭 중국 관광을 위한 한중관계 우호의 밤 이렇게 해서…….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세상일이라는 것이 꼭 한쪽이 저거 되면 한쪽이 또 새로운 것이 생기지요.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다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다변화 생긴 것을 중국이 풀렸다고 소외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왕 구축해 놨다면 더 다변화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을 문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정관광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괄목할 만한 무슨 효과를 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9월 5일에 공정관광 포럼을 열었는데 그때 바르셀로나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어떤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에 의한 공정관광이 과연 문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계신 주민들과 협조,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답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벨기에 브뤼셀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에어비앤비(Airbnb) 그런 체제를 허가해 주는데 법규정에 맞더라도 지역에 있는 옆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 거주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어떤 소방시설이라든지 한 것을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는 안 되어 있고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런 업체들이…….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것을 방한했을 때 국장님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는데 너무 규제가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사실은 너무 많아. 좀 이렇게 허용적인 것일수록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뭐하시는 분들 생각이 굉장히 이제는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정도는 허용한다고 국가에서 해 줘도 그분들이 충분히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무슨 초등학교 식으로 규제가 너무 많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체육관광 쪽에서는 진짜 참 멋지다 규제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소문역사 그것…….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 관심 많으시잖아요.

김경자

(강서) 위원 이거 진짜 여기 나왔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저소득층 여기 보니까 숫자가 3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등록된 것이 5%에서 7%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비등록까지 합하면 거의 10%래, 그러면 1,000만이면 거의 100만이야. 거기에 청소년 아이들 비율을 따진다면 32명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너무 서울시가 하기에는, 구에서 그 정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에서 그 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장애인 아이들에게 그런 관광, 장애인들 거기에 보니까 전부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노인들도 있고. 그런 것을 분야별로 해서 예산 힘드시겠지만 너무 작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이게 다 관광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13억 정도 무장애 관광을 위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짐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것이지만 관광기념상품 특히 서울브랜드 배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다 뺏겼는데 생각 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런 서울브랜드를 관광상품 비슷하게 내놓든가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은 뭔가 하나 가져오고 싶어해요. 오로지 서울에 가서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몇 개인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광상품에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트래블마트 3일 동안 굉장히 그것을 잘하셨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50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200개 업체, 저도 한번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서울에서 상품을 팔라는 호텔, 면세점, 그밖에 관광업계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분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셀러 입장이니까 파는 입장이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혹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효과를 가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참가업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변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상담건수나 이런 것이 6,000건…….

김경자

(강서) 위원 이게 예산이 9억 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9억 8,000에 대비해서 일종의 투자거든요. 서울시에서 투자해 주는 거고 또 중간에 있는 여행업자들 이런 거야 말로 관에서 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조금 더 실속 있게 사후 평가 저거 받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 이런 것도 해서 내년에는 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번에 덕 좀 봤잖아요. 다변화할 때 관광객 덕 좀 봤잖아요. 중국에 막혔는데 다변화하는 바람에 그때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많이 왔던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자료로 내놔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예를 들면 9억 8,000인데 좀 더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크게 유턴을 해서 다시 우리 서울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빛초롱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이면 썩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문위원이라든가 모든 분과위원이라든가 모든 위원들을 소위 말해서 너무 가까운 측에서만 하지 말고 반대 저쪽 멀리 쪽 사람들도 들어와서 수혈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느낌이. 그래서 한꺼번에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래도 이렇게 비중을 해서 새로운 또는 연령, 젊은 사람이 없어. 적어도 30대, 40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대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라는 게 제 느낌이 그래, 이 위원회에.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연령별로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층들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행정감사라는 것 다른 것 있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 결론은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있겠습니까?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월급 받고 있는 게 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협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더 냉정하게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느냐, 국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 대비해서 참 잘했다는 것 혹시 없어요? 예산 투입한 것치고 참 보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SITM,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같은 것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정말 많은 관광객들, 관광객을 상대할 수 있는 여행업체들을 많이 노력을…….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은 좀 더 있어도, 본인도 그 생각은 했어요. 실제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체전이 드디어 100살이 돼요. 2019년이죠? 그것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김경자

(강서) 위원 맞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김기만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자치구의 체육과장이나 체육 그런 분들 또 실제적으로 모여서 회의할 때도 두 분이 직접 오셔서 다 말씀도 해 주고 그래서…….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은 국장님께서 관광과 체육 동시 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관광도 커지고 있고 체육도 점점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이게 따로가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처럼. 중앙정부도 지금 문화체육부 같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부 같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가스포츠 활성화 하는 데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얼마가 되냐면 15억을 투자했는데 학교가 1,100개 학교야. 그것을 대충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학교당 150만 원 꼴이더라고요. 세상에 15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밥 한 끼밖에 못 먹어, 교직원들.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37년 전에 80년, 소위 말해서 외국 그때 거의 안 갈 때 제가 외국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많은 외국을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아이들이 다 골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37년 전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골프의 골자도 거의 진짜 프로 몇 명 할 정도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아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스포츠가 꼭 기능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교육을 받아요. 스포츠십이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 학교에 하는 것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질의할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먼저 서울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용객 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21만 5,000명 정도, 2016년에는 19만 3,000, 2017년에는 8월까지지만 11만 6,000 이렇게 월평균으로 따져도 이렇게 제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작년에 1,700만 우리 서울시에 1,300만 관광객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중국관광객 비중이 거의 50%가 넘거든요. 중국관광객 비중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티투어 이용인원도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야간노선도 만들고 그랬는데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황규복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버스 중에 관광객들의 제일 불만사항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배차간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밖에 차가 이렇게 밀리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남대문이다 이런 안내방송이 제때 나와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황규복위원

그런 불만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관광들에게 서울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11월 4일에 시민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시민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줄넘기, 농구 이렇게 네 종목을 했더라고요. 작년 2016년에는 단체줄넘기, 후크볼, 제기차기, 볼풀농구, 판뒤집기 이렇게 해서 종목이 바뀌었어요. 종목이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자치구당 300명씩 해서 이렇게 해서 동원이라기보다는 참여를 독려하다 보니까 지난 3월에 구청장협의회 할 때 구청장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실제 참여하는 체육인들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자치구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생활체육회하고 자치구의 체육회 사무국장님들 전부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국학기공은 아무래도 많고 줄넘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겨루는 것은 농구, 댄스스포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처음에 편성됐을 때 1억 9,000 했다가 8,700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자치구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자치구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좀 더 이렇게 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연내라도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시민체육행사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할 겁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11월 4일에 가보니까 이 규모 자체가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지만 너무 축소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늘리고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다양화할 필요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8페이지 책자를 봐주시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주요방문지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고궁방문이 44.3%에서 2016년도 38.6%로 줄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물론 관광객의 구성 성비가 남녀, 그다음에 연령대별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물론 고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전통적인 곳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케이팝이라든지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홍대라든지 그밖에 다른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줄지 않았나, 젊은 층이 많이 오면서.

황규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알리는 게 고궁이 제일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예산 좀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에 2016년도 세입ㆍ세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세입결산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92억이 미수납됐어요. 92억이 미수납된 것 중에 85억이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뚝섬 승마장 임대료, 잠실 부설주차장의 실내골프장 임대료 이게 미수금으로 잡혔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도인데 결산했을 때 2017년도에 이중에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게 있죠. 승마협회가 실제적으로 청산돼 버림으로 인해서 뚝섬 승마경기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잠실주차장 그 업체도 실제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청산해 버린 상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은 액수는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기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불납처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고요.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수입ㆍ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합해서 같이 그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자료도 잘못됐어. 제가 보기에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지출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는데 계하면 안 맞고요. 제가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타수입금도 빠져있고 자료를…….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2016년도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이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만약에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는데 1억 2,800이 원인행위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은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꽤 많은데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원인행위가 되고 나서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그런 데 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늦게 지출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특히 사업이 원인행위만…….

황규복위원

원인행위만 발생됐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서남권 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도 2억 1,800인데 5,3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10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발주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이렇게 용역은 다 끝냈고요, 공사발주는 11월 말경에…….

황규복위원

아직 안 됐고 공사발주 해야 된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일찍 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도 뒤에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 작년에도 문제가 됐지만 돔경기장에 눈이 왔을 때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12월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디자인심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절차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기를 당겨서 실제적으로…….

황규복위원

그런데 디자인은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금에 보면 노사 간 체육시설 정비 개보수 거기는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었죠? 그런데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행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이게 자료작성일이 10월 10일 기준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11월 전에 자치구 강북구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업무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2017년도 전용ㆍ이용 관계 1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관광사업과 관광육성에 보면 예산전용 1억 9,500이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갔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황규복위원

거기 비고란에 보면 전용사유가 G밸리 산업관광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경상사업의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G밸리 홍보체험관 건립 등 산업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용을 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파악이 안 됩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도 금천구에 근무도 해 봤고 그랬는데 이게 금천구에 디지털 1단지 구로 쪽에 있고 2, 3단지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산업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초에는 한 모양인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 자본보조로 해서 아예 차라리 홍보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되지도 않는 어떤 빈약한 그런 데를 경상적인 관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번 같은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1페이지하고 688페이지, 또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조례 9조2항을 신설하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결과가 나왔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종로구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실태조사가 11월 15일 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결론은 그때 확정적으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개략적인 내용이 뭐뭐 있지요, 실태조사 내용이?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일반적인 현황분석하고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FIG 심층조사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해서 저희가 피해유형별로 개선대책을 제안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인 대책은 시간대별로 관광객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북촌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대문 앞에다가 조용히 해 달라는 그런 문구만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시간대별로 관광객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는 관광세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검토과제로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대책으로 보면 관광세를 신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큰 골자 같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택가 골목길을 시간대별로 제한하겠다, 이게 두 개 골자로 봐야 되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시장이 또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는? 조례에 의해서는 실태조사 하는 이유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우리 시 정부든 중앙정부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그밖에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것들이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용역 예산 5,000만 원은 낭비적인, 저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적 외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결론도 관광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내용만 나오지, 언제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문제제기만 또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주민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엇박자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에 맞게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구청장이 제안을 하고 시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관광세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와 또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특별관리구역을 구청장이 제안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내용에 포함되어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불편해 하는 내용들도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청소문제, 소음문제, 주차문제, 기타 등등 또 재산권 침해분야 이런 부분들을 개선대책에 다 담아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개선대책을 안 담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고, 그 용역이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관광안내소 위탁과 관련해서 서울시관광협회의 협약서를 변경할 때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에 최근 3년간 지원한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서울시관광협회가 거기 수입으로 얻은 수수료만 7억 5,000만 원이지요, 3년간 합하면.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고정식 관광안내소가 있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이용률을 보면 2014년도 실태조사 책자를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26%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74%가 관광안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150억을 들여서 서울관광협회에 위탁한 관광안내소 이용을 정작 관광객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6%만 이용하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인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도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어떤 고정식의 인포메이션 센터나 관광안내소를 찾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이동안내소처럼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에 도착했을 때 접근해서 안내해 주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수수료 5%나 되는 7억 5,000이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관광안내소 중에서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다든지 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관광협회를 위해서 안내소가 운영되는 그런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민간업체에 연간 50억씩 줘가면서 이용도 하지 않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것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UIA 세계건축가대회에 대해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UIA대회가 있어서 외국에서 3만 명 정도가 참여하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광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참여한 것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었나요, 혹시? 몇 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연계사업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세계건축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관광체육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때 STO를 통해서 저희 관광사업과에서 세계건축가대회 해서 여기 돈의문박물관까지 해서 코스를 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같이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외국인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참여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자료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과연 그것에서 차후에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장애인체육행사 단체보험 관련해서 2017년도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체결현황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보험 가입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나와 계신가요? 사무처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자료에는 MOU 맺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 3월 30일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보험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5월에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진흥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저희가 체육복지진흥 조례 내용을 바꾸고 새로 집어넣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9월 12일에 받은 보고로는 내년에 이 예산이 동결될 전망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고를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관련해서 관련내용인가요?

김미경위원

장애인 말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진흥 조례에 따른 거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동 조례 개정 이후에 반영된 사업 및 실효성 자료를 보니까 예산 반영 여부가 2008년도 예산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사, 어르신생활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해서 총 360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결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어야지, 실 경력자들이 선수생활을 중단하더라도 진로설정과 또 취업의 기회를 늘릴 수 있게끔 재정적인 그렇게 하기 위한 제정 조례인 만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원 증원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2014년 7월 15일에 유명작가에게 서울을 소개하는 저서집필이 제안한 게 있어요, 시장지시사항으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불란서 작가…….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2017년도 5월 19일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를 서울을 배경으로 신작을 쓸 수 있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리텔링이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프랑스 작가가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작품을 쓰는 데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도 보니까 이분이 노벨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소설적으로만 쓰면 사람들이 이게 뭔 내용이지, 저희는 또 이게 직접적으로 서울을 경복궁, 어디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홍보책자는 아니고 이것은 약간 간접적인 소설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여기 주인공이 지난번에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서빛나인가 이렇게 해서 주인공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책이 발간되면 외국어판이라든지 서울판 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지 신문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미경위원

그러면 책은 다 나와 있는 거고 번역하는 단계인가요, 12월까지 사업완료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거의 책은 다 나와 있고 번역되는 단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내용은 제가 못 봤네요, 번역 중에 있어서요.

김미경위원

먼저 번역되기 전에라도 조금 보셔서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의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미리 보시고 12월에 완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S리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S리그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뭐라고 그럴까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일이 많아서 힘들어 하고 반면에 배구나 탁구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구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얇고 그다음에 축구나 이런 데는 너무 많고 그래서 또 리그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야는 조정을 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쪽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S리그에 참여할지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데 참여해야 될지 또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종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층이 얇은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리그전을 치른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S리그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한 이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집중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참여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그전으로 하다 보니까 토너먼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기하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신 선수분들이 너무 길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관리하려면. 그런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담당 최승대 과장님도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년도 할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5,0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지금 1회 대회, 2회 대회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3회 대회까지 계속해서 홍보비를 5,000만 원씩 써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차라리 경기종목별 어떻게 보면 동아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리그를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는 열어놓고 참여하는 선수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좀 더 체계화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됐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하세요.

김미경위원

100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46개 종목이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제가 11월 4일에도 생활체육인대회에 가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주에서 이번에 98회 전국체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어느 분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경기장에 대한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롤러스케이트장 거기 관심 많으셔서 저도 가보고 그랬지만 하여튼 이게 지역적으로 동남권에 너무 편향되거나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너무 시설물이 소외되거나 이런 면이 없게 저희가 문상모 위원님이나 다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서울시비가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시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가 50만이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구에서 한 종목도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서울시민이고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를 그 구에서는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100회 대회가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인라인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스쿼시장도 밑에 함께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스쿼시장도 지금 없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안을 보니까 시립대학교에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복합시설로 짓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위원

복합시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공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지을만한 공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확보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2쪽을 보면 호텔 등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요. 지금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 호텔업 등급 결정 미신청이라고 위반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처음 요구할 때부터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아마 무궁화 5개, 4개 등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급호텔, 일반관광호텔…….

김미경위원

혹시 관광과장님 계신가요?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자료로 등급을 신청하게끔 하면 이러란 위반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적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파악해야 되는데 호텔업이 특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건축허가 끝나고 자치구에다가 호텔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등급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아예 받아주지를 않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게 등급 미결정으로 계속해서 위반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우리의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위반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들어올 때부터 이것을 등급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S리그 관계는 지금 축구, 족구 이런 게 3년차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종목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S리그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서 할 때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종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종목이 각 구에 보면 30개 이상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몇 개월씩 이렇게 장기간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하면서 이것을 다른 종목에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서로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하시고 이번 S리그 내년 심의나 심의위원회할 때 우리 시의원들 체육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같이 심의위에 넣으세요. 넣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또 1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봅시다. 7년을 똑같이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적했던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준비가 미비한 점도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집니다. 평창올림픽이 90일 안쪽으로 다가왔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얼마 전에 김기만 위원님과 같이 25개 자치구와 강원도에서도 사람을 불러서 우리 같이 간단한 점검회의를 해 봤는데, 물론 강원도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거기에서 나타난 게 숙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야간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평창올림픽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일 큰 이득은 서울이 다 먹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심을 쓰지 않으면 이익만 내고 내팽개치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그런 사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소설을 써봅니다.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서울시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53만 명 정도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관광공사의 올해 보도자료를 보면 올림픽을 통해서 15만 3,000여 명이 오는데 그중에서 13만 7,000여 명이 서울에서 숙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서울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체육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세대 체육정책이라 하면 관광 메달을 따기 위한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1세대가 되었고, 2세대 체육이라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됐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체육이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제자리 우리만 선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뿌리는 없이 열매만 열리는 이런 체육구조,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만 이 체육회가 우리가 3년 전인가 제 기억 속에 한 4년 된 것 같은데 법적 지위가 전혀 없는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법적 단체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 되면 오늘 저녁에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준비해 왔던 조례개정 건에 대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될 방향성, 하고 있는 행위들 전부다 법에 근거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법인화를 권고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어떤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의 내용들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오늘 드릴게요. 우리가 서울시체육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이 소위 메달 따는 국위선양이라고 1세대 체육이 여전히 존재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전국체전을 통해서 성적을 내고 그 순위를 매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전국체전 98회를 했는데 제가 가서 했던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왜 하지요?”라고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도 전국체전을 지난번에 문상모 위원님 모시고 회의할 때도 보면 언론사에서도 오셨는데 시민들이 전국체전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테니스, 야구, 축구 다양화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각 분야별로 잘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물이 있으면 모든 물고기가 다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은 되었지만 엘리트체육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이 따로 되어 있지요. 물론 탄생 자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 국위선양에 대한 목적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것에서 화학적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엘리트체육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가져가라 대한체육회에서 가져가라. 여기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같이 운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과 통합된 이유는 엘리트체육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생활체육을 견인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융합하지 못하면 내가 볼 때 국민들의 시선에서 점점 체육은 사라져갈 겁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면밀히 해 보시고,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마 서울 같은 경우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순위를 보면 올해 7위를 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3등을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 등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서울이 엘리트체육 쪽에 지원하는 돈이 140억 정도를 제 기억 속에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 의해서 메달 딴 게 많습니다. 그 점수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지원하는 비용이 예산이 적느냐? 아마 다른 시ㆍ도체육회에 비해서 우리가 상위 케이스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원인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성적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성적이 왜 이렇게 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ㆍ도가 있다 보니까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도에는 메달이 9개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6개, 금메달을 말합니다. 올해는 메달 5개를 땄습니다. 맞나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저희 서울시청 직장운동부에서 획득한 메달 숫자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가 17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가요, 어떤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직장운동부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중상 이상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메달을 따와야 될 목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왜 메달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요?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청 직장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직장운동부가 창단되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직장운동부가 창단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의 학교체육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 그리고 어떤 선의의 경쟁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각종 투수라든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마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빨리 법인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법인화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화 문제는 이번에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내면 검토를 하셔서 올해 반드시 법인화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시에서 등수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이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 도약한다는 개념을 갖고 법적 제도를 철저히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큰일 났데요. 고척돔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 누수에 대한 문제, 이게 보니까 고척돔 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공사의 부실로 봐야 됩니까, 단순한 하자로 봐야 됩니까? 언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같으면 이것은 3년의 기간이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7년, 10년 정도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발목을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 취재가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8년 9월 23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붕에 빗물을 모아서 지상으로 보내는 거터(gutter) 바닥에 설치된 배수관과 판넬 이음부에 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최종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전문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묶어서 감독하십시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가셔야 제대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문상모위원

한 두 꼭지 더 해도 됩니까?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문상모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지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할 때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원순법도 있고 체육회가 이득이 있을 때는 공무원법에 준하고 분리할 때는 민간에 준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있었던 것은 법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 서울시지부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울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들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각 시ㆍ도지부에 대한 규정이 임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화되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보면 아주 악법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시ㆍ도체육회 일종의 지부는 대한체육회에서 규정한 내용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악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법을 새롭게 법인화를 하면 이 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에 맞는 법체계로 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더 공정하고 신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잠실스킨스쿠버장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철저히 잘 이행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수영 교육 같은 것은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아주 간절한 염원이지요.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는 예전에는 1구 1다목적센터에서 지금 2개, 3개의 체육센터까지도 되는 경우가 나타나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설을 늘려갈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말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그러니까 신설 건립이라는 것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말은 확충은 어떤 뜻인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다목적체육지원센터는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자치구에서…….

김구현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신설하는 것이고. 그밖에 생활체육시설은 공원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그밖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그래서 약간 중복될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구현위원

예컨대 성북구에 구민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비교적 비좁고 노후화되어 있는 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로 사용돼요. 이런 공간을 확충하고 새로 신설 보수하는 것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해당되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물론 김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곡 구민운동장 보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구현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3년 전에 월곡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와서 실제 시행을 하는데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민운동장이 산중에 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아마 공원 이런 데는 푸른도시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환경심의를 받는 것으로 예산이 이미 공익성이 인정돼서 내려갔던 부분이 환경심의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말하자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서울시로 복귀가 다시 되었어요, 돈이. 그 사이에 이미 환경심의도 다 끝나서 건설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데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친 체육시설 확충을 이 부분을 올해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 올해 서울시 안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2년 동안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반환된 부분을 지금 사업이 완수될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한번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소위 푸른도시국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사전절차가 진행이 다 끝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구현위원

그렇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만약에 그게 미반영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 실무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아니, 사전절차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저는 그렇게 계속 명시이월 되고 지금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사전철차 때문이었는데 그런 게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게 순전히 절차적인 이유로 지연됐던 것을 세월이 지나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준비가 다 끝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늦추고 진행과정에서 지연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명확하고 이게 오랜 숙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이미 됐던 부분이 돌아오고 또 다시 지금 준비가 다 됐으면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이 지연되는 예산절차 이것을 확인을 해서 올해는 꼭 반영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이 지역에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게 지연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관광 관련해서 물어보죠. 지금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관련사업 그 부분 내용을 보면 473페이지가 되겠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요?

김구현위원

473쪽. 지금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 이것이 기본 법률이 있어서 이것에 기초해서 새로 신규법률이겠죠. 그래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 취지가 대단히 좋아요.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평상시에 관광을 한 번도 해 볼 기회가 없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지금 저소득층에게 한 번이라도 바람이라도 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생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사실은 어르신들만 나오거나 장애인들만 나오는 제일 바라는 게 일종의 나들이를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사실은 평상시에 전혀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사업하는 날짜가 11월 8일 해서 절반 정도가 11월 넘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아주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정말 나가서 한번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축복의 날씨였는데 벌써 11월 넘어서니까 추워요. 아주 추운데 행사장소라든가 가는 장소를 보니까 대관령 양떼목장, 그리고 DMZ박물관, 그리고 한강크루즈 많은 부분이 한강크루즈죠. 이렇게 한강크루즈를 하거나 지금 대관령 양떼목장을 가는 게 10월에 갔으면 아주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11월 중순 하순에 가면 추워서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가 돼요. 그것도 장애인이라든가 지금 어르신이라든가 한부모 슬하의 자녀들이 한번 기회를 갖는데 가서 즐겁지 않은 이런 시기를 택하게 된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구현위원

원래 총액은 1억 5,000이었는데.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뭔가 1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5월, 10월, 9월 이런 좋은 때에 특히 몸도 정상인과는 다른 장애인분들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저도 이것을 굉장히 해 보라고 권유했던 사업이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시기가 안 맞아서 취지가 절감되지요. 비 오는 날에 움직이면 어떤 사람들이 행사할 때도 날씨 좋은 게 절반 이상 가는데 시기를 늦춰서 이 행사의 효과가 한 3분의 1도 안 나는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좋아서 2018년 예산에도 시민참여예산이 3억 정도 올라가 있죠? 내년 예산에 이것 관련된 후속사업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도 거의 2배 되는 예산 3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복지관과 일정들을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이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핑계일 뿐이고 앞으로 이것은 조치를 반드시 해서 저희가 5월, 9월, 10월 그분들이 여행하기 편한 시간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확충되어 가는데 운영을 정말 효과 있게 해야지 추운 날 데리고 가면 추워서 관광해서 뭐하겠어요, 집에 그냥 따뜻하게 모시는 게 낫지. 그런 예산을 할 때 날짜와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광불편신고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364페이지예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이성희위원장

3분만 더 하세요.

김구현위원

364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관광불편신고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처리내역에서 2015년에서 2016년이 될 때 불편신고가 두 배 넘었고 올해도 보면 통계가 9월말까지입니다만 이미 작년을 넘어설 것 같은 이런 관광불편신고가 아주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교통문제라든지 그밖에 또 쇼핑에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위원

그러면 쇼핑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태반이죠. 다른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태반이 쇼핑인데 쇼핑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또 무엇인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 뭔가 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다시 반환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 그다음에 택스프리(tax free)가 아니라 택스리펀드(Tax refund)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그밖에 택스리펀드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금액도 적고 장소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5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10만 원 택스리펀드할 수 있는 데 그런 장소도 못 받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바가지요금은 택시는 있을 수 있어도 바가지요금을 요즘 정찰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구현위원

그 부분 문제가 클 거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문체부하고 해서 저희도 일본처럼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도 지금 현재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그런 장소도 굉장히 늘려나가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관광이 좀 더 불편이 없는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있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을 보니까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써 있는 부분이 환대서포터즈라든가 환대실천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외에 미스터리쇼퍼 운영이라는 게 있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구현위원

미스터리쇼퍼 운영이 뭔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외국인분들이 일본인, 중국인 이런 분들로 저희가 그분들을 고용보다는 그분들을 같이 받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사람이 한국사람인 것처럼 해서 일본사람이 타서 그런 거죠.

김구현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도라면 그 추진계획을 지금 보니까 미스터리쇼퍼 운영이 언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64쪽에 보니까 미스터리쇼퍼 운영을 언제 한다고 되어 있냐고요, 날짜가. 계획서가 지금 쇼퍼 운영기간이…….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것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거의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11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미스터리쇼퍼 운영을 한다면 중국관광객이 오면 춘절 같은 아주 대규모로 올 때라든가 일본관광객이면 그들의 골든위크라든지 시기를 맞춰야지, 11월에 하면 10월도 아니고 11월은 금방 얘기했던 대로 미스터리쇼퍼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구매과정이라든가 쇼핑과정에서 불편하게 고객들이 느낄만한 사항을 위장 쇼퍼가 되는 거죠. 와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라도 하여튼 그것을 체험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실시한다면 이것을 왜 11월에 실시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시기에 실시해야지. 시점이 지금…….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 자료 내는 과정에는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11월 중에 추진한다는 예정이고, 존경하는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다면 외국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5월 골든위크라든지 2월 춘절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상황들이 보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종목 말하자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관광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겁고 바람직해야 되는데 계절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봐서 시기에 맞게 해야지, 행정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시기를 맞추기 힘들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를 맞춘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단속을 하고 체크하는 게 돼야지, 시기가 안 맞게 돼서 효과가 반감되는 이상한 아주 안 좋은 시기들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일을 할 때 잘 체크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하는 것 신경 써야 돼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약자 체험하는 것이라든지 미스터리쇼퍼라든지 이런 것들 유념해서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별로 시기별로 언제 하는 게 적당한지 해서 전체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구민운동장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경과를 살펴보시고 그런 사업들은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진행되던 사업이 절차적으로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생활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늦추는 것은 상당히 일하는 데 완만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실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본부장님, 그 자료로 해서 보고해 드리고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가서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하실 겁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 빨리…….

이성희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빨리 끝납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아까 얘기가 식사 전까지…….

이성희위원장

아까 위원들한테 와서 악수도 안 하더니 너무 세게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언론에서 고척돔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비 새는 고척돔 해서 재해인가 인재인가 돔구장 관리허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에 비판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의 언론을 보면 어제 11월 3일에 나온 언론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11월에 고척돔이 정식 개장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 폭우가 내리자 비가 줄줄 샜다. 그다음에 올해 8월에 비가 새서 비 새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중계가 돼서 야구팬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지금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9월 23일까지 하자보수기간 3년인데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누수발생 건수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부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황영찬 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책임 있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내년 9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누수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누수가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부실공사에 의한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난 겁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숙 부위원장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에 개장 오픈한 고척돔 야구장이…….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지금 누수원인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그리고 저희 공단 직원들이 하자보수팀 TF…….

박성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올해 누수가 발생됐던 곳은 다른 구역이었고요. 일단 그 구역을 저희가 보수해서 임시조치를 해서 막았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것은 임시조치해서 막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실이 안 나오는 거지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안 나도록 완벽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새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올해 8월 20일에 KBS가 중계방송 할 때 이게 공간과 구조상 드레인이 안쪽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마침 중계방송하면서 딱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더 철저하게 보수보강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애초에 부실공사 의혹 아닙니까? 이제 3년도 안 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부터 물이 샜고, 그러면 내년 9월에 끝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곳이 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그 부실공사가 나온 그때부터 다시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9월에 모든 에프터서비스가 끝나니까 그 이후로는 서울시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자보수 만료 후에도 중요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원인을 파악해 놓은 부분이고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보수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 보증증권을 확보해서 이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발생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하고 서류상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진행 중이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언제까지 그 협의가 끝납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지금 진행과정, 회의 같은 것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 진행과정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패스가 물론 좋은 취지로 잘 개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외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패스를 하나 사면 교통과 모든 관광지가 같이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교통은 따로 교통패스를 사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오사카를 가게 되면 2,500엔 주고 교통카드를 사면 오사카의 핵심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편한데 지금은 저희가 21개 입장할 수 있는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만들었지만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교통카드 기능은 안 되어 있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냥 충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만 되어 있거든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하고 해서 내년도에 발행할 때는 그런 교통카드기능이 포함돼서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올해 예산 15억으로 애초에 시작될 때는 관광마케팅에서 알아서 했는데 올해 예산은 15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올해 15억은 5억 원은 주로 하드웨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고 10억 원은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한다든지 그런 비용들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성숙위원

홍보비로 6억 4,000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그 홍보비가 과연 서울에 계신 국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게 우리 관광국에서 갖고 있는 비지트서울넷이라는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해서 유명한 예약 관광을 홍보해 주는 곳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광고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마이스라든지 관광설명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보비를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어떤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대형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국적기 항공사 거기 기내에서 면세품 형태로 팔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하노이까지 아시아나항공에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확보하고 호텔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애초에 서울패스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플러스 수익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수익 면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수익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 6월부터 올 7월인가 1년 동안 수익이 총 얼마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7월에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서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만 8,000장 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수익이 4만 얼마 나왔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수익이 보니까 4만 원 곱하기 1만 8,000장 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물론 제 값을 다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라든지 그밖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수익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4억 4,270만 원을 판매수익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줬거든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판매수익이 아니죠, 순수한 수익이 아니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수입입니다. 그것을 판매했을 때…….

박성숙위원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예를 들면 N타워라든가 그레뱅뮤지엄, 경복궁 이런 데를 가는 패스잖아요, 스물 군데. 여기에 수익금으로 여기 또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한 60% 정도는 금액으로 나가야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수입이 4억 2,000이 아니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총매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매출이고 그것에 따라서…….

박성숙위원

순수수입은 그러면 얼마예요? 15억이 들어갔는데 순수수입은 한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한 60% 정도는 그 비용…….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4억 4,000이니까 거기 60%면 2억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패스를 만들었을 때 수익구조가 나는 목적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봉사하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21개 입장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여행을 하게 되면 스물한 군데는 다 못가고 자기가 핵심으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스를 이용해서, 물론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 방문했을 때 편의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요. 그밖에 지금은 초기비용으로 해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구축비라고 해서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박성숙위원

초기비용이 언제까지 들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비용 한 5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년도에는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게 되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수익구조는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가 1만 8,000장이 아니라 3만 장까지 공격적으로 파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성숙위원

3만 장까지 파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카드하고 연계를 시켜놔야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교통카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만들 당시부터 한국스마트카드라든지 그쪽과 협의진행 문제라든지 그 자체가 교통카드가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광역적으로 쓰는 교통카드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 아니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봐서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김문수 위원님. 아니, 어사라고 그래서 제가 깜빡 했습니다.

일동 웃음

김문수위원

우리 이성희 위원장님이 계신 지역구에 구의원 의장님이 박문수 의장님이 계셔서 자기 동네하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준호 국장님 또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 같은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늘은 행정감사로써 제가 지적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이번에는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에 관해서 몇 군데 해 봤는데 대부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국외공무 갔다 오신 것 있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결과보고서 잘 쓰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물론 5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인도네시아에 갔었고 그다음에 9월에는 또 23일에 동경 갔었고 지난번에 1월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국외여행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해서 SBS뉴스에 나오고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 간 곳, 가지 않은 곳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다 잘 했어요? 꼭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뭐인지 아세요? 결과보고서를 쓸 때 준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방문기관, 방문자, 그다음에 방문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쓰는 것 아닐까요?

김문수위원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을 잘 채워야 될 테고, A4용지 20매 이상 그다음에 갔다 온 지 15일 이내에 꼭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보관계망,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도 갔다 온 다음에 귀국보고서를,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15일 내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귀국보고서 자체가 옛날에는 공무원들만 봤었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념하고 있는데 아마 15일 기간을 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국외연수에 관해서 참 욕도 많이 먹고 반성도 하면서 저도 사실 교육상임위원장 할 때 정말 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간만큼 공부를 해 오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 제가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원님들 공부해서 70점 이하 목적지에 관한 사전자료를 주고 공부해서 점수 미달하신 분들은 같이 못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간 안 지키는 게 가장 흔한 위반사례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안 맞추는 게 있어요. WTCF 총회 참가 여기도 2016년 9월 22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10월 8일까지 써야 되는데 11월 7일에 한 게 있고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전시회 유관기관 및 UIA 업무협의 여기도 3월 18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4월 2일까지 써야 되는데 5월 12일.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간 안 지킨 것. 그다음에 매수도 정확히 20매 이상 안 한 것. 이것은 어쨌든 내용을 세밀하게 채워라 이런 뜻이겠죠, 대충하지 말고. 그게 페이지 미준수, 이게 스포츠정책 우수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갔다 온 게 안 되어 있고. 또 제31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및 2016년 한일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엄 참석 이것도 페이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현지 마케팅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5월에. 이것도 역시 페이지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갔잖아요. 이때 보니까 8명 가셨네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때 부시장님 모시고, 시장님이 원래 가시려고 하다가.

김문수위원

특히 여러 명이 간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각자가 간 사실은 맡은 일들을 정확히 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업무분장에 따라서 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명 가다 보면 사실은 그냥,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럴 수 있지만 하여간 이것을 각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 일을 수행한 것을 각자가 자세히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준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 한 게 많은데 비공개 사유가 뭐예요? 비공개 한 게 몇 개 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또 말씀해 주시죠.

김문수위원

싱가포르 음악축제를 활용한 관광홍보 이런 데 갔는데 비공개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싱가포르에 언제 간 겁니까?

김문수위원

이것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에, 아니, 국장님이 갔다는 게 아니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작년인가요?

김문수위원

2017년이에요, 최근에. 임기제 8급 한 분이 갔다 오셨는데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비공개한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비공개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 비공개 사유는 국가기밀이나 또는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미리 너무 공개됨으로 해서 업무상 혼란을 초래할 경우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하고 직위는. 그리고 민간인조차도 자치단체에서 위촉이나 위탁을 줘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떳떳한 일을 하러 갔는데 왜 공개를 못하죠? 저는 누구 민간인들도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나는 정말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개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를 보러 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갔다 왔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도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못 밝힐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한테는 일을 맡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갔다 와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지, 그런 것도 안 할 분들은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거 비공개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광저우 국제도시 상업포럼 참석, 이게 보니까 전임자 것이긴 해요. 그런데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이것 중에 보고서를 하라고 했더니 20페이지 중에 한 7~8페이지, 거의 10페이지 정도를 명함으로 채워놨어요.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명함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반을 채워놨어요. 봐보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성의 없이 만들었네요.

김문수위원

이런 것은 부실한 것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내용이, 그러나 그 핑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꼭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우고 명함 복사해서 20페이지의 반을 메우는 이런 형식적인 것도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보고서, 여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시 다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특히 부분 공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갔다 왔지만 뭔가 사업을 심사를 해야 되고 결정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런 경우에 비공개를 할 수는 있는데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는 다시 부분 공개만 했던 것 중에서 가려졌던 것까지 다 보완해서 다시 전부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 것까지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검색된 것이 14개가 나와요, 2016년부터 2017년에. 여기에서 미비하고 잘못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한 일주일 내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김문수위원

보완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세요.

김경자

(강서) 위원 추가 3분. 아까 짚지 못한 장애인체육회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17년도 장애인체육회 담당하신 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너무 애쓰셨다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아인 전국체육대회를 아주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위원으로서 보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아인들에 대한 바둑 그것도 굉장히 아주 오래 성행했어요. 그것도 체육회에 속해요, 바둑도 일종의. 그것도 제가 끝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 언급을 아까 안 했는데 호텔이 고가와 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가를 소위 모텔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국인조차도 모텔 그러면 이상하게 이미지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보니까 호텔이 고가, 마음에 드는 것은 부족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8서울올림픽 때 모텔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들이 거의 안 돼서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보니까 위원들 그거 하는 거 있는데 관광체육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되는 게 있네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마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구가 편중됐더라고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홍보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다른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관광분야가 제외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그런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쓰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 이런 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주민참여예산이 도입이 돼서 그 규모 자체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포션이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이나 예산의 배정과정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실현해 보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지만 일부 어느 소속된,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25개 구를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에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가르쳐줘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좀 우려된다. 워낙 기본정신이야 당연히 주민이 자기네 지역에 주민들이 쓰는 하고 싶은 것을 참여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 진짜 지역에 나가 보면 관심의 관 자가 몇 %나 있을까, 홍보가 얼마만큼 됐나, 무작위로 역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 10명에 10명, 아니면 9명은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쪽만 하냐면 정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집단들, 25개 구 쫙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다 말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만들어서 요건을 전부 맡아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낸다라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시행을 하다 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좀 더 그런 데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가,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확인해 보고 뭐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하실 때 만에 하나라도 살펴보셔서 거기 대표자 주민들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있어요. 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 예산이 2,367억이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그리고 이 요구자료가 1,400페이지에 가까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열 가지쯤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없다고 그러고 제가 참 난감합니다. 일단 아까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한 가지 질문을 했고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515페이지에 최근 3년간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사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고척돔 지하판매시설 관련 컬쳐리퍼블릭과의 고소ㆍ고발 사태가 해당기관이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하신 거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직접적으로 관광체육국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혜경위원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위탁을 주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관리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송수행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가 산하기관 포함 이렇게 해서 충분히 포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3자 공동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9개는 정상적으로 제일 처음에 공동계약이 된 거고, 12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볼 때 전매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공동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명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준 자료와 언론에서 나온 자료와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듣고 있던 자료가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과연 어떤 게 정확한 답변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과보고를 보면 시설공단 측에서는 컬쳐리퍼블릭의 사용수익 허가조건 위반 및 조치요구를 수행했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자료제출 요구도 했는데 컬쳐리퍼블릭에서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고척돔 경기장 지하판매시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는 공동운영 방식을 추진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전전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떠한 공동운영 방식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컬쳐리퍼블릭이 지하 쓰는 것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그 한 사람 개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컬쳐리퍼블릭이 법인 제안을 했고 또 컬쳐리퍼블릭은 2016년 3월에 급조된 법인이에요. 그리고 식음료 관련 인허가 및 경영이 전무하다고 운영처도 이미 파악을 한 상태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계 자체가 돔구장의 지하푸드몰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대형시설의 통합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식음료 인허가 그런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운영권을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개인이 알고 보니까 명의만 빌려준 거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다고 하고. 시설공단이 처음부터 이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공단 계약담당자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컬쳐리퍼블릭하고 공동운영 계약이라는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컬쳐리퍼블릭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런 형태로 되다보니까 컬쳐리퍼블릭이 자격 있는 당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 전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동운영체제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부적합한 자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사전에 분명히 저는 이 사태를 인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상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의 푸드몰 계약관리 감독 전 영역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 고척돔 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 단위로 제가 알고 있었다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위탁운영 과정에서 쟁점이나 갈등이 드러나면 그것은 위탁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시에 저희가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고척돔을 운영하게 된 과정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이사장이 본부장이 있고 지금 다른 데로 가있는 이사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사장이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책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관리감독책임을 관광국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또 데일리안 7월 18일자를 보면 서울시설공단 서민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는 나 몰라라 하고 승인 차별까지 했다 해서 이 과정에서 차별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죽 나와요. 제가 이 기사를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읽고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까 12개 업체, 10개 업체 승인받은 업체와 승인받지 못한 업체 간에 문제가 상당히 심한데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뜻으로 들어와서 일단 어떤 영업이익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물론 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여해야 될 텐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상인을 내쫓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이냐 이것도 사실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나 구제절차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서 안 낸 사람은 있지만 10개 업체는 이미 쫓겨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배상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사실상의 피해를 키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다시 서류로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관광스타트업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처음 창업하는 기업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창업한 지 몇 년 지나서 매출도 많고 중견기업으로 올라간 데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설립해서 80만 불의 투자를 받고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도하는 중견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곳도 누적액이 80억이 넘었어요, 한 업체도 투자액이.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플리토(Flitto)라고 하는 아주 건실한 중견기업과 망고플레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중견기업으로 잘 나가고 있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월 5억 이상의 매출이 있다, 자금도 넉넉하다 해서 굉장히 촉망 받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데 과연 기업에 직원이 50명이 넘고 수십억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전도유망한 기업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단 1억, 5,000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창업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연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기업이 있고 그것이 스타트업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벤처, 그다음에 완전히 머츄어링(maturing) 돼서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검증이 끝난 머츄어링 된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3회 정도 이것을 시행했는데 그런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스타트업 한 중에서 10곳을 만약에 만들면 2년 안에 문 닫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벤처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서울시가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입지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데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창업허브 공단, 신공덕동 로터리에 만든 공간이 있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7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업체가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으로서의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다음 내년 감사 때 하시려고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체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져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통합체육이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지역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땅은 더 이상 없습니다. 땅은 한정돼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땅을 어떻게 확충해서 체육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땅이 없으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제안책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으로 바뀌어서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학교용지라든지 체육용지 이런 데 만들어지는 거랑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은평…….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가용 땅만 고민하는데 전번에 제가 조례로 뭔가 하나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땅은 더 이상 없으니 초ㆍ중ㆍ고 학교를 찾아가고 더 이상 학교가 없으니까 대학교의 땅 일부가 있고, 대학교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까,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없을까? 요즘 학교 정원 감축문제가 2~3년 전부터 나와서 대학교도 땅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큰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유통체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대형마트에서도 오프라인 쪽의 고객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할까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와 이런 기업들과 서울시가 상생의 MOU를 맺어서 옥상 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시설을 통해서 아마 건축에 대한 문제, 그런 시설을 할 때 서울시가 인허가 문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는 서울시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확보를 해 줌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도 아마 상생의 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이게 오늘로써 우리 문광위 행정사무감사 질문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상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8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간단하게 엊그제 대회가 치러진 것에 대해서 제가 잘된 점은 칭찬 드리고 좀 더 보완할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체육대회 결과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요, 몇 군데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각 구마다 응원단 동원 있잖아요. 응원단이 대부분 다 체조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잠깐 응원하고 개회식 끝나면 점심 먹고 다 되돌아가고 그것은 예산낭비다. 거기다가 각 자치구마다 경쟁하듯이 피복 바람막이 옷을 다 맞춰 입고 이것도 사실 예산낭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치구에 대회 지원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치구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지요. 그런데 자치구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자치구마다 약 52명 정도 오지요. 관광버스를 두 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마저도 자치구에 보낼 게 아니고 서로 관광체육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 그것이 약 50대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광버스와 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두 대씩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기왕이면 관광버스회사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경기도 관광회사 차도 끌어올 수 있고 자치구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단점은 이것입니다. 종목선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자치구에서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농구, 댄스 이런 것 해 가지고 농구도 한 3명 정도 하고 체조 한 20명, 댄스 서너 명 이런 것은 굉장히 왜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축소하라고 한 것은 어떤 대회를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회는 확대하고 즐겁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원하는 것이라든가 유니폼 맞추는 것 이런 것 다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많이 축소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충남 당진에 보면 민속축제가 있지요. 줄달리기, 기지시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어떤 민속적인 무형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도 발굴해서 시장님도 한 번 줄달리기를 같이 한다든가 구청장들도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땀도 흘리고 그런 시민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들 와서 자기 자치구에 오신 선수들만 악수하고 얼굴만 비추고 가버려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참여했던 선수들도 즐거운 대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리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민리그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죠, 2015년부터 해서. 제가 보니까 시민리그도 자리매김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장님 2018년도 예산이 1억을 감액해 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한 거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마 예산과와의 그런 문제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종목을 다양화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 대신에 너무 시기적으로 늘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검토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김기만위원

지금 현재 시민리그 참여하는 종목 수가 5개 종목이잖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농구, 그다음에 축구…….

김기만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종목마다 한 명씩 매니저를 둬서 매니저가 5개월 동안 관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15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 자치구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가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도 그것을 현재 한 시간만 하면 빼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 파악을 못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 거기에 시민리그에 같이 참여하는 지도자는 오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빼주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은 누구나라고 우리가 캐치플레이즈를 했잖아요, 시민리그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기존에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족구라든가 축구 이런 사람들만 오고 내가 동아리라든가 개인적으로 배구라든가 족구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데 자기는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것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된 그런 단체종목도 참여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서울시민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면 그런 것도 같이 찾아서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승했으면 우승한 팀이 있잖아요.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그런 관리를 꾸준히 해 줘서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 덜 잡힌 것 같아요. 시민리그는 몇 년 됐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3년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대회하고 시민리그에 대해서.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시민체육대회는 저도 거기 행사장에 가보니까 종목을 다양화해서 동원은 안 하더라도 참여하는 체육인들이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종목도 다양하게 해서 1,250명이 아니라 한 2,000∼3,000명은 와야지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광진구 같은 데는 강동구랑 해서 다리 위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김기만위원

그것은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 광진교라는 게 일제시대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걷고 싶은 다리라고 광진교 8번가라고 해서 광진구에서 3,000만 원 예산하고 강동구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MOU 체결해서 그 다리 위에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게 오래된 건가요? 올해 처음한 건가요?

김기만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았어요.

김기만위원

제가 목발을 집고 가서 봤는데 거기에 양준욱 의장님도 오셔서 전부 우리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7월 7석날 견우직녀 만나는 날인데…….

김기만위원

굉장히 성공적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체육대회 같이 종목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또 말씀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 정도 더 얘기하면, 그 정도입니다.

김기만위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전국체전 하잖아요. 거기 전국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체전을 치르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실내체육관, 야구도 잠실목동운동장 이렇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경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160억에서 21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에 처음에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잠실종합운동장의 주차장 사용 예산을 우리가 20 몇 억인가 손해 봤잖아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체육시설사업소장이 3급 정도는 돼야 뭔가 힘도 있고 파워도 있지 않겠냐. 국장님, 지금 현재 잠실체육시설이 30년 됐잖아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거쳤잖아요. 굉장히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도 자주 가보기는 하지만 그게 잠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단지 계획과 연관해서 2021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잠실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입주해 있기도 하고 많은 공연이나 농구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잠실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김기만위원

안에 내부에 의자가 다 녹슬…….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고친다고 해서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이것은 옛날에 80년도에 완공된 그런 모습인데 선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멋진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게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김기만위원

전에는 수영장 뚜껑이 바람에 날아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보니까 텐트 같은 것을 밑에 해 놨고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잠실 거기는,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8,000명 정도 회원들이 와서 정말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잠실,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제가 볼 때 몇 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8년 있는 동안에. 그 소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소장님이 4급이기는 하지만 거의 자율성을 줘서 3급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느껴지고 실제 그 밑에 과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과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8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힘을 실어줘야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개보수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2019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잘 하려면 그런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도 알아줘야 되겠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2018년 예산에 더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해 주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뒤에 또 잘 아시지요? 조시는 분 이런 분들 계시면 안 되고 다른 것 하시면 안 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행감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서울 2,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관광발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2015년도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7번 회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죽 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은 또 수준 높은 관광정책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그분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도 많은 정책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서울시에서 피드백을 염려할 정도로 정책이 서울시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번 정책협의를 하면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 혹시 시에서 받아들인 내용이 있나요? 2015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2,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항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도 하고, 또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광인재를 흡수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 달라. 그다음에 노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정책이 좀 필요하다, 또 시장 명의의 문화교류증서 발급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또 각 주간단위로 중국, 일본, 독일 등 나라에 날을 정해서 이벤트도 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요. 관광안내소라든지 또 편의점이나 카페 한 400여 곳이 넘는 동사무소를 활용한 관광안내의 역할 등등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책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관광이나 마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 및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면 저희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런 수용태세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용역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각 국가별로 독일이나 중국이나 그것은 지난 10월 22일도 서울시장님과 중국대사가 참여하는 한중문화의 행사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각 국가별로 해서 특화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밖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만 되고 있을 뿐이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분야 같은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했을 때 보면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본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게 화장실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특구나 이런 데는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메뉴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해서 실태조사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데는 그렇게 특정한 서울시에 있는 6개 관광특구나 이런 데는 화장실에, 특히 일본사람들은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남재경위원

아무튼 정책발전협의회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그냥 페이퍼에 묻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염려하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2015년까지 일본은 외래관광객이 한 2,0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6,000만 명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라고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1,700만이 넘었고 올해는 턱없이 낮아졌지만 2016년도에 1,700만이 넘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다른 내용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서 각 자치구별로 다목적체육센터나 제3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종로구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확충하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일을 하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 각종 절차적인 문제, 또 어려움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종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체육시설 가용부지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구에 아쉬운 점이 자치구에서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매입할 때 1년에 한 번에 돈을 안 내도 되거든요. 10년 연분납으로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구유지를 확보해 놓으면 그게 결국은 장기미래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남재경위원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결국은 그 땅을 이용해서 나중에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새로운 많이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복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돔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한테 안 하고 황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임대사업하고 누수관계를 여쭈어 볼게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12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남아있고 10개 업체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개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서 12개 중에 10개 업체는 공탁금을 못 냈기 때문에 강제집행된 거죠?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해서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당한 거네요. 우리가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렸네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그 재판이 언제쯤 끝납니까, 민사소송이?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일단 행정심판이 이번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기일이 12월에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보면서 저희가 나가실 분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빚을 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좀 더 많이 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저희 고척돔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방안이 추후에도 뭐가 없는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조금 했으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준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요.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두 번째로 지금 누수관계를 계속 말씀하시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레인이 안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건물 중에 드레인이 안쪽으로 설계된 건물이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제가 SBS에 PD로 근무할 때 해외경기장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경기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드레인이 사실은 안쪽으로 설치된 곳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제가 알기로도 드레인이 안쪽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음새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계속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가 안 올 때는 개보수해 놓지만 비가 안 오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8년 9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또 누수가 되면 그때는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쪽으로 넣은 이유가 미관상 하기 위해서 안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밖으로 빼면 영구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드레인을 밖으로 뺄 수는 없습니까?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사실 2015년에 대한민국과 쿠바의 고척돔 오픈경기를 했을 때 제가 SBS에 근무하면서 방송을 하러 갔었는데요. 가서 보고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좋은 경기장에 외부 3루나 외야 쪽에 상단 관중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레인 그런 부분 얘기가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안쪽으로 설치됐다는 부분인데 고척돔의 입지나 구조를 보니까 바로 옆에 학교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경인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바깥쪽으로 꺼내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겨울철에 눈이 내려서 캐노피가 설치돼서 그 캐노피가 하중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물이 떨어져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한번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황규복위원

그 캐노피 해서 낙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누수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누수관계는 조금 하고 나서 비 안 오면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레인이 안쪽에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보통 그게 끝나는데 반복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연장되는 법적인 판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으로부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하상가에 관련된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하니 못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국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활동에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층,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문화상 시상식을 황규복 위원님과 같이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단체상을 받은 팀이 무의라고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무의?

이혜경위원

장애를 무의미하게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환승지도.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제가 지난 5월에 체험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홍윤희 이사장.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사실 본인의 자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절실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광국에서 교통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이런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좋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것을 배려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관광환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약 8억, 7,500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환대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관광체육국의 사업설명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내역이 죽 있는데 거기에 자료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불편처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2억 예산하고 미스터리쇼퍼 운영에 8,875만 원에 대한 예산 내용이 자료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목을 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인데 거기에 제목이 없다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아니면 이것을 소홀히 했나? 왜냐하면 관광객에 있어서 관광불편처리센터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자료에 빠져 있어서 아쉬운데요.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했던 자료의 정산을 철저하게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럼요. 그것은 연말에 해야 되니까.

이혜경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받고 싶어요. 3년 동안의 세부내역을 일단 자료로 받고 싶고요.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환대주간에 멋진 한복을 입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과연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가 얼마만큼 환대주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실질적인 면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리오레 앞에서부터 예술극장까지 한복을 입고 청사초롱을 들고 걸어가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들 만나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거기에서 10여 명, 20여 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환대주간캠페인이 그 정도로 멈출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조금 더 실질적이면 좋겠다. 실질적인 우리가 돈을 쓸 때 쓰는데 이것이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관광객 환대주간으로서 대표적인 행사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멋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저도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그냥 약간 언론만을 위한,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약간 회의가 들긴 들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걷고 이렇게 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관광종사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식개선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차라리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위원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아이디어가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우리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정형화된 틀에 의한 그런 행사만 지속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예산의 낭비일 수 있다. 그림이 잘 나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나온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관광특구가 있어요. 저희 중구지역에 관광특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광특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도대체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항상 관광특구에 대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관광특구에 대해서 송파구, 중구, 종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반영과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집중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체감도 못하고 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태원에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관광특구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화장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들과의 어떤 긴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광특구협회 회장 해서 했지만 어떤 실익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 2,000만 관광객 얘기를 하지, 이런 상황에서 2,000만 택도 없어요. 중국만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지요?

이성희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자료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속기록에 싣고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는 조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질문하지 못한 게 안타깝고요. 1년 동안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텐데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면 직장운동부가 20개 종목에 22개 팀이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3년 동안 예산 나가는 것이 약 450억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올 한 해만 해도 152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 20개 종목에 22개 팀이 사실 서울시를 위해서 뭘 하나? 서울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뭘 해 주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이나 김기만 위원이 8년 동안 여기 계셨잖아요. 그리고 체육을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진짜 여기 20개 종목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어떠한 큰 획을 긋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팀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바에는 이런 팀들을 많이 줄이고 작년 2016년, 2017년도에 아이서울유(I·SEOUL·U) 광고비 나간 것을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40억 정도가 나갔는데 무용지물인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한데 이런 팀들보다는 똑바른 직장운동부 여성골프나 이런 쪽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얼마나 많이 지금 여성골프가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아이서울유(I·SEOUL·U) 2년 동안 40억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홍보비가 그만큼 나왔느냐 이게 문제고, 나는 그러한 것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 한국에 대한 여성골프는 크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우리 위원들 있을 때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성골퍼들 이런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면 보통 스폰서를 못 구하면 자기 학교명의도 있고 이러던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22개 종목, 문상모 위원님이나 김기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종목 자체 실업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세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게 아마 지난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이야기가 종목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 종목이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그 돈에 맞게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 이 돈이 낭비가 아닌가, 시민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라는 이런 이야기로…….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성희위원장

네.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감독 하나 코치 하나예요. 선수는 3명, 5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서울시에서 그동안 죽 내려왔던 관습대로 그대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변할 때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성희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번에 우리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데 예산은 이번에 박 시장하고 조찬간담회 때 아시잖아요?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절대 안 살리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각 과 과장님들은 그것을 명심하셔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만일 삭감이 될 것 같으면 그날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증액한 것에 한해서는 심도 있게 그것을 상의해서 다 살려주는 쪽으로 박 시장하고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네.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위원님들과 자주 스킨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광체육국장

11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혜경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자료정리 시간을 갖고 11월 8일 수요일 10시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