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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7-11-06

최조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늘 첫날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은 엊그제 우리 시의회 개회 첫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다른 데로 인사명령이 난 것을 그날 당일에 알았습니다. 사전에 적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느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위원장님도 그와 관련돼서 전혀 논의 협의된 사항도 없을 뿐더러 또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총괄 부서장을 타 부서로 시장께서 인사이동 해 버렸다고 한다면 저희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인사를 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원회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중지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이 감사중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었다면 전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을 직무대행 발령 인사했다든지 이런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총괄하는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바로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아무런 양해 없이 수감기관의 장을 인사발령 하여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므로 시작 전 수감기관의 선서를 통해 위증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받습니다. 본부장 없이 대행체제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1부시장께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구아미

박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집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기관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요점 위주로 30분 이내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공석으로 부본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금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주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도입, 단수 없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등의 공급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과 예기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아리수 마시는 문화를 촉진하고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등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아리수의 사회적 심리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최우선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득모 물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세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유성종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재 시설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애 중부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소장입니다. 이구석 동부소장입니다. 김두성 북부소장입니다. 이인걸 강서소장입니다. 차장운 강남소장입니다. 신대현 강동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윤기 광암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소장입니다. 신동호 뚝도소장입니다. 이성락 영등포소장입니다. 가길현 암사소장입니다. 임철수 강북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부장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최영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자재관리센터 윤종민 소장입니다. 남부 전영석 소장은 신병치료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넘어가는데 인력이 현재 정원 1,962명에 현원 1,896명이고 저희가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91명을 더 쓰고 있어서 지금 157명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저희가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 속의 아리수를 정책비전으로 놓고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도 저희가 여러 번 금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4개 분야에 19개 저희가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다섯 개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계속 56만 5,000가구 대상으로 1984년 이전에 설치된 비내식성관들에 대해서 옥내배관을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 30만 세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26만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4만 세대 교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2만 7,750가구 교체를 했고요 지금 69.4% 교체 완료했고 금년에는 저희 목표 4만 가구 이상으로 4만 3,000가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시공사 입찰참가제한 기준이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으로 작아서 이번에 5개 기준으로 업체실적을, 입찰참가에 대한 실적 기준을 세분화해서 규모에 따라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나 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만 3,649㎞, 부산 34번 정도 갈 거리의 배관이 서울시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만 3,339㎞ 97.7%는 정비를 했습니다.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을 녹이 덜 스는 스테인리스강관이나 덕타일주철관으로 바꾸는 사업을 했고요 지금 3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89㎞ 추진 중인데요 현재 350㎜ 이하인 배급수관은 71㎞ 중에 50㎞ 완료했고요 400㎜ 이상 송배수관은 18㎞ 중에 15㎞ 정비했습니다. 주로 노후관 정비사업에서는 사고이월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층아파트 직결급수입니다. 고층아파트의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32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저수조나 옥상 물탱크 거치지 않고 부스터 펌프로 바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현재 259개 단지 직결급수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110개 단지 기존 80개, 신규 30개 추진계획인데 현재 기존은 72개, 신규 15개 직결급수 전환했습니다. 직결급수 전환한 횟수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파트는 직결급수다는 인증표지판을 조그맣게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결급수 당초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확충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1개소 용량 6만 6,300㎥에 대한 배수지 신설, 확충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사봉, 낙산, 수유배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사봉 배수지, 낙산, 수유배수지는 공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당배수지는 현재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인데 배수지 주변 인근 주민의 건설 반대민원으로 현재 공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 수유6배수지는 11월에 착공을 하고요 상계1, 미아배수지는 설계용역을 내년 2018년 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블록 내 배수관 세척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관망을 크고 작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관 80에서 350㎜ 배수관 7,766㎞를 2,037개 소블록으로 나눠서 물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20개소를 물세척 340개에다가 공기주입 세척 80개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기간근로자 40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꼼꼼한 수질관리에 미네랄까지 풍부한 아리수입니다.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체계적 정비입니다. 수돗물이 수돗물을 넘어서 안전한 식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식품안전경영 ISO 22000을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증도 취득했고요 또 HACCP이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부터 생산ㆍ급수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취득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과제 15개, 특히 여과지나 활성탄지에 그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실을 만들어서 격리를 시키고 들어갈 때도 덧신을 착용하는 등 위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 따라서 계속 교육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입니다. 취수원의 상수원 28개 지점과 취수원에 대해서 상시 수질관리로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자동 수질감시시스템이라든지 생물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정수 수질 최적관리를 위해서 31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조 다량발생 대비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4개 지점 수질조사를 주 1회 하고 있고요. 조류경보제 발령 시에는 분석 횟수도 늘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까지 조류경보 발생은 없었습니다. 또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서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에는 온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각종 응집제라든지 화학반응들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수온이나 pH 상승 등으로 인한 침전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냄새 저감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균등한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0.1에서 0.3㎎/L입니다. 지금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거의 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는 가는 동안에 잔류염소들이 많이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수지 15개소에 분산투입시설 구축을 했습니다. 염소 분산투입시설 15개소를 강북수계 7개소, 암사수계 8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정한 0.1에서 0.3㎎/L를 97.3%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까지도 97.5% 달성이 예상됩니다. 매월 정수센터에서부터 배ㆍ급수지역 잔류염소 농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빅데이터를, 여태까지 저희가 측정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잔류염소 맵을 구축해서 혹시나 부족했던 지점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 강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입니다. 매년 저희가 급수환경 개선가구라든지 어려운 이웃, 다중이용시설, 희망가구 등 한 30만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성적서도 발부하고 혹시나 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원 160명을 2월에 채용해서 3월에 교육 실시해서 현재 29만 5,000세대 검사를 했습니다. 목표 대비 98% 완료했고요. 그중에 기준 초과가 철이 259개소, 탁도 179개소 등 479개소가 기준이 초과했습니다. 이 중 초과한 세대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를 260개소 옥내배관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완료했고요 223개소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리수 품질제를 대부분 낮시간에는 집이 비는 경우가 많아서 밤에도 서비스를 실시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음용수 비교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용하는 음용수와 아리수의 비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정보도 제공하고 또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노인요양시설 186개소, 학원, 다중이용시설 면적 1,000㎡ 이상 132개소 등 318개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실태조사하고 비교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현재 247개소 검사 완료했고요 그중에 정수기 물에서는 117개소 47%가 기준율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세균이 114개소, pH가 3개소 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 수돗물은 모두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수질측정 항목에 일반세균과 pH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먹는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2017년 1월에도 했었고 최근에도 한 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의를 수용해서 자체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2018년까지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아리수 신뢰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초ㆍ중ㆍ고교 1,345개교 지금까지 1,150개교에 1만 8,903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 385개교 5,125대, 다음에 공원 둘레길 등 야외음수대 30개소에 30대, 국·공립유치원에 캐릭터형 아리수 음수대 설치사업 100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는 319개교 4,556대를 일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수대 설치와 함께 음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32개교 3,295명에 대해서 음수대 잘 이용하느냐, 청결하냐, 만족하느냐를 물었는데 음용률은 81.5% 정도 학생들이 마시는 것으로 나왔고 만족도도 95.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66개소는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간부가 직접 학교장을 만나서 음수대 설치했을 때 유리한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원 야외음수대는 30개소 다 설치했습니다. 캐릭터 음수대 제작 설치는 84대 완료했고 16대 설치 중입니다. 특히 신규캐릭터 오른쪽에 2개 있는 그림 엠뷸런스 엠버, 소방차 로이를 기존 4개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북, 강남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고장이라든지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량기 검침환경입니다. 대면검침으로 사생활 침해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검침 또는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 있다 이 사업은 다시 보고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년에는 원격검침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중화동에 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서 PDA로 걸어가면서 요금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해 오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9월에 원격검침을 통해서 자동으로 요금부과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해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원격검침이 가능했고요 10월 납기부터는 원격검침 값으로 요금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 분야의 원격검침시스템에 관해서 각 지방에서 또 여러 통신회사 또는 여러 모뎀을 만드는 단말기 회사에서도 금년부터 본격적인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계량기는 어떤지, 설치 위치는 어떤지, 그다음에 원격검침 관련 기술에 대한 현황 분석이라든지 또 다른 시ㆍ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구축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TF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격검침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한다면 어떤 지역부터 할지, 범위 또는 기술 기준 마련, 향후 유지관리 방안, 연차별 확대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3-3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녹색 정수장 조성입니다. 정수센터 내에 1급수 물고기가 사는 생태연못하고 특색 있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서 정수장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등포정수장, 뚝도정수장 2개소에 24억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수변공원 조성을 하고 버들치, 금강모치 등 1급수 어종이 서식토록 하였습니다. 녹지조성, 꽃과 나무가 식재된 볼거리 있는 녹지도 레인보우가든이라든지 암석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뚝도 녹색정수장 사업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아리수 토털서비스입니다. 상수도 민원이 서울시에서 소방민원 외에 거의 가장 많은 민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선제적,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아리수 토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4대 시민불편민원을 선제적으로 처리했습니다. 2만 8,520건인데요 옥내누수진단, 누수요금 감면, 급수불편 해소, 수질검사 등입니다. 특히 사용량이 직전 대비 40% 이상 격증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사용량이 격증했으니 누수진단을 받아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수용가에 대해서 옥내누수진단, 누수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상수도 민원 처리라고 해서 고객지원시스템 39종 민원이 있습니다. 39종인데 요금이 25종, 공사가 14종인데 지금 9월까지 37만 건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45만 건 정도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만 건 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신속한 처리 기간들을 다 설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실명제 강화하고 있고,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만족 합쳐서 만족이 96.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 11월에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전에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수도요금 측정을 한다, 언제 고지서가 납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그 안에 요금, 사용량, 가상계좌 아주 자세하게 부과내역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납부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납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7월부터 한 3,000명 정도, 기존 문자서비스 한 3,000명에 추가로 3,000명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민원 서비스 대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문자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세계 최고의 유수율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유수율 목표를 95.5%로 잡고 있는데 현재 2017년 8월에 96.1%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은 했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목표 달성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 65㎞, 지금 현재. 89㎞ 중에서 65㎞ 교체했고요 불용관 정비도 2,361건 하고 있습니다. 중ㆍ대형관 중심의 선제적 누수탐지로 누수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누수탐지 1,700건 목표 중에서 1,607건 했습니다. 특히 IT를 활용한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블록 유수율 편차해소를 위한 사업 계속 추진하고요. 특히 유수율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90% 미만 이런 쪽은, 특히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지 등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와 누락 없는 사용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입니다. 우리 시 정수시설의 여유 생산량을 활용해서 인접도시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여 세입 증대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일괄급수 4개 시, 개별급수 3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리, 남양주, 광명, 하남시고요 개별급수는 고양시 4개소, 과천시 6개소, 하남시 25개소 등 35개소입니다. 2016년에는 공급량 3만 톤을 공급해서 127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으로는 여유시설용량을 활용해서 하남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급확대 2017년 3만 6,000세대 일 5만 6,000톤을 관로공사 완료 후에 2017년 12월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급 확대를 대비해서 2017년 9,900세대 하루 1만 7,100톤에 대해서 정수공급협약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수도사업 해외 진출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상수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수도사업 해외진출입니다. 해외진출 추진실적으로는 브루나이 PMB섬 교량, 수도 등 인프라 개발 컨설팅 사업입니다. 3개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도분야 감리인력 토목직 6급 1명을 파견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파견했고 2018년 4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페루 찬차마요시 라메르세드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2단계 1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협의완료를 4월에 했고요 공사시행 및 준공을 10월에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초청 상수도 정책연수를 1차, 2차는 사드 때문에 못했고 3차 해서 38명에 대해서 상수도 정책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 우수한 상수도 기술들을 소개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리수 국제화 포럼 운영이라든지 또 민간기업들과 함께 수도사업 해외진출 민ㆍ관협의체 운영을 금년에 전체회의 1회, 소위원회 4회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11월에는 아리수 국제화 포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뢰와 믿음 중심의 시민공감 홍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깨끗한 고도 처리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수용성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랑받는 아리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영상물 송출, TV PPL 추진을 2월부터 10월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청소년 홍보단 구성 등을 통한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NS 활용 홍보콘텐츠 전파하고 있고요 각종 언론매체 아리수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공사가림막, 일일알림장 등 상수도인프라 안내, 아리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회 보완교과서입니다. 아리수 정보수록 추진토록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요. 다음에 정수장을 갔을 때 각 시스템들을 모바일로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견학안내시스템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견학이라든지 찾아가는 수도교실 운영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붙임 자료에는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8,182억에 집행은 현재 9월 30일자 원인행위 기준입니다. 5,866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71.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물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저희는 현재 91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기술로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구의정수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현재 펌프에 대한 효율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수요예측에 따라서 펌프 운전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고 또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AR 증강현실 적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도입 사례도 조사했고 국내도 조사해서 현재 구의정수센터에 오존공정에다 시범 도입하기 위해서 3D영상을 찍어서 입력을 완성했습니다. 홀로렌즈 AR 글라스로 해서 시설물 표출하는 그런 준비를 하였고, 보안성이나 예타 심사를 다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기관 최적화 기술입니다.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기세척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거로 나와서 공기를 중간에 간헐적으로 불어넣어서 산기관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로 해서 현재 서남센터에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반류수 처리시스템 개발입니다. 반류수 응집제를 어떻게 자동 투입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랑에다 파일럿을 제작 설치 완료해서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옛날에는 호기조 후단에다만 응집제를 투입했는데 그 앞단 일차침전지하고 무산소조에 분산 주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로 나와서 이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센터나 수도사업소 현장의 기술지원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저희가 수질 분석하는 것도 지원을 했고 센터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의 분석 능력하는 숙련도 평가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센터나 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수처리제에 대한 품질개선입니다. 활성탄이나 응집제, 세정제에 대해서 품질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수지에 현재 사용하는 세정제가 한 세 종류 있는데 위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지수 1 대비 한 0.05, 200분의 1 정도로 안전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녹조 예측시스템입니다. 미국 EPA에서 쓰고 있는 EFDC 수질모델링을 사용해서 저희가 3차원으로 해서 팔당에서 잠실수중보 한강에다 수리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종방향, 횡방향, 수심 깊이방향 3D로 했는데 바람이 불 때 무풍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풍향에 따라서 오염물의 피크치를 해서 각 취수장에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했고, 앞으로 조류의 발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버블을 이용한 녹조제거 기술입니다. 작년에 한강에다 현장시험을 했고요 금년도에 석촌호수에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한 10대 정도 나노버블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클로로필도 한 반 정도 저감됐고 탁도도 44%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왕숙천에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 봤는데요 하천의 유속이, 흐르는 물이 머무는 시간 반응 시간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석촌호수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음악분수대를, 크게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다 롯데 측에서 수질개선 프로그램도 같이 넣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의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는데요 결과로 보면 질소 제거할 수 있는 Nitrospira 같은 거는 MLE나 A₂O공법이 표준활성 슬러지보다 훨씬 더 전체 군집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 Acinetobactrer 같은 인제거 미생물은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나서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인제거가 좀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이동형 수질 분석 모니터링 하는 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에 수질 할 수 있는 7개 항목, 수도꼭지 10개 항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2.5톤 트럭에다 장비를 장착을 해서 연말까지 완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기술에 대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서울-도쿄포럼을 5월에 했고요 미래기술심포지엄도 두 번 했고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하고 물산업융합 같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경험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식파트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한 85건 했고 작년도 132건 한 200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물순환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네덜란드하고 MOU 체결을 해서 25개 항목 수질이라든가 물안보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7.3점이 나왔습니다. 선진도시와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잘 나왔는데 다만 하수도 쪽에 약하게 나왔습니다. 하수관 노후라든가 분류식 하수관이 아직 설치가 약해서 5점으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순환국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미팅을 네 차례 이상 해 왔습니다. 먹는 물 수질항목 60개 항목을 저희가 수수료를 해 보니까 일부 항목은 높고 일부 항목은 낮아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 수수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물연구원 예산집행은 금년도 9월 말 현재 72%고 10월 현재는 80.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추가로 하실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돗물홍보협의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설립 법적근거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분담금 편성내역, 집행내역 그다음에 정산내역서 그다음 결산서가 있으면 결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분담금 법적근거, 이와 관련된 정관이 있을 건데 정관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반영된 내역 그다음에 분담금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홍보 관련 사업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역, 사업계획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물연구원에 연구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세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질소ㆍ인 제거 미생물 분포특성 모니터링 결과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수도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대수, 해당부서 이것 메모 좀 하세요. 보유대수, 구매시기 그다음에 구매방식, 그다음에 구매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인가 구성원들하고 심의할 때의 회의록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수돗물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서 수돗물홍보협의회 및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수돗물홍보협의회는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인식개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기관은 10개 기관입니다.

최조웅위원

10개 기관이지요? 여기에 회장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회장 선임은 어떻게……. 어떻게 회장 선임해요? 지금 회장은 누구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수돗물홍보협의회 실무회장은 서울시 홍보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홍보과장이요, 서울시?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홍보과장이 하고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임기는 2년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상하수도협의회하고 수돗물홍보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달라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수돗물홍보협회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상하수도협회 밑에 수돗물협의회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상하수도협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도법 제56조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밑에 홍보협의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상하수도협회 회장은 누구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대구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여기 상근직원이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근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현재 대방동에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한 87명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방동에 87명이나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분담금이 대략 1억 5,100만 원이지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5,400만 원, 환경부는 4,400만 원, 서울시만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상수도 통계, 물을 많이 쓰는 유수량을 통계로 해서…….

최조웅위원

유수량, 그게 통계기준이 맞나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법적 산출근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상하수도협회 설립 회비납부 근거는 뭐지요? 아까 수도법이라고 얘기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수도법 56조입니다.

최조웅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협회는 2002년에 설립되었지요? 주무기관은 환경부고?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주무기관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4,400만 원 내고 서울시는 1억 5,1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물론 국가기관이긴 한데 수돗물 홍보의 목적이나 대상이 홍보했을 때 효과가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쪽에서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님이 처음 행감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항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주무기관 환경부 4,400만 원보다 많은 1억 5,1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감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정산자료 받아본 적 있나요? 없지요? 정산자료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감사한 적도 없고 정산자료도 없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별도 감사한 적은 없지만 실무협의회에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을 보고…….

최조웅위원

사업내역 받은 것 있으면 지금 우리 담당, 감사를 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정산내역, 지금 담당실무부서에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사업하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홍보사업 하고 있는데 이런 당초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돗물 불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수돗물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분담금 6억 1,000만 원 중 25%인 1억 5,1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규정에 보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청을 하면 출석해야 되겠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규정은 알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규정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참고인으로서 협회장, 사무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장은 대구시장이 하고 있고 또한 실무 홍보협의회 회장은 우리 홍보과장이 하고 있고, 서울시의. 그다음 임기는 2년이고 상근직원이 8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적도 없고 정산자료도 없다, 그리고 감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본부장이 빨리빨리 대답해요,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 본부장 단위의 본부장 회의가 있는데…….

최조웅위원

회의는 하지만 결산서나 정산서나 그런 내역을 받아봐야지요. 또 감사에서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일 우리 감사가 있는데 출석요구 하실 수 있지요? 대구시장은 어디 소속인가요, 소속이? 출석요구는 그러면 대구시장을 출석요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협의회 담당과장이 홍보과장이라고 그랬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디 홍보과장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장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홍보과장이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홍보과장이 수돗물홍보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장이 정산서도 없고 집행내역도 받아보지도 않고 왜 있어요? 수돗물홍보협의회 회장이 과장 맞아요? 과장이 그러면 사무처 직원 80명을 관장해요? 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이 안 맞고 있잖아요. 수돗물홍보협의회 회장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장이면 사무처 직원이 80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무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직원들이 얼마나 인건비를 받는지, 인건비 포션이 80명 매년 얼마 나가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위원님, 이 건은 우리 경영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경영부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정진일입니다. 여기는 환경부 산하의 단체로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감사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경부 기관이 아니고 우리 10개 기관에서 분담해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서울시, 부산광역시 10개 기관에서 분담금을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주무부서만 환경부잖아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분담금도 제일 많이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하고 해야지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협회하고 수돗물홍보협의회 자체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협회하고 수돗물홍보협의회 직원이 대방동에 87명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네.

최조웅위원

수돗물홍보협의회 회장은 누구예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홍보협의회 회장이 따로 있지 않고요 홍보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 회장을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홍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홍보과장이 80명 대방동에 있는 직원 지도감독 하도록 아까 답변했잖아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그 87명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전체 직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대방동에 있는 거잖아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해요? 홍보과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총괄적으로 대구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총괄적으로는 대구시장이 하는데 지리적으로 사무실이 대방동에 있고 또한 대구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장이 해야 되잖아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홍보 협의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수도 홍보과장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홍보협의회 직원이 87명이에요, 아니면 상하수도협회 직원이 87명이에요?
진일

정진일경영관리부장

상하수도협회 전체 직원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87명이라는 직원이 따로 채용된 거예요, 각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파견된 거예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최조웅위원

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도 할 때 주 모체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을 통할하니까 지자체하고 일반 기업체, 상수도ㆍ하수도 물건 만드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본도 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은 안 했는데, 그래서 발족을 해서 우리 상하수도 발전이라든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족이 돼서 그 주 모체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의를 해서 했는데 이거를 환경부 산하에 둬서 회장은 서울시장이 당연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구시로 넘어갔고, 부회장은 환경부 퇴직공무원이 주로 옵니다. 그다음에 87명은 각 대구시에서 파견 온 사람, 수자원공사, 서울시에서도 파견오고 상근 직원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협회로 조직을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으로 재작년인가부터 확정이 돼서 국감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정식으로 받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돗물홍보협의회는 그 안에 하나의 조그맣게 활동영역에 그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원장님, 정원 TO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파견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최조웅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상하수도협회의 직원이 자체적으로 모집한 상근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파견직원은 얼마 안 됩니다. 87명 중에 파견 직원은 1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아니 상근직원이 주고요, 파견은…….

최조웅위원

아까는 파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서나 받아본 적도 없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출연기관이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출연기관이면 서울시 및 10개 기관이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주가 업체고요 공공기관 지자체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면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우리 시장님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동의를 매년 받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설립한 이후로 출연동의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내년에도 또 분담금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연동의 받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물론 아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모체가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세요. 분담금 얼마 내지도 않고 4,400만 원 정도 내고 실제로 의사결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먹는 물 이슈화를 위한 범국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에 창립 구성되었지요, 본부장님?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 참여기관이 몇 개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34개입니다.

최조웅위원

참여기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참여기관은 5개고요, 시민단체가 29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참여기관인데 왜 서울시 1억 5,000, 환경공단 3,500, 상하수도협회 5,000만 원 나머지 2개 기관은 왜 납부를 안 하지요? 왜 안 해요? 참여기관이 있으면 참여기관이 n분의 1로 나눠야지요. 왜 2개 기관은 안 하지요? 부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한 거 맞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 부분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여기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가 출연기관이에요,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이 기관? 출연기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친목단체예요, 뭐예요? NGO단체인데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담금을 낼 수 있어요? 분담금 산출근거가 뭐에요, 1억 5,000만 원이나 내는데. 분담금을 1억 5,000이나 내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서울시 1억 5,000, K-water, 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5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은 어디예요? 부본부장님 5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3개 기관만 내고 내지 않는 2개 기관은 어디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5개 기관 중에서 환경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5개 기관 환경부 또…….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서울특별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이렇게 5개입니다.

최조웅위원

5개인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환경부만 안 내고 다른 데는 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환경부, 또 어디가 안 내?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환경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5개 기관 환경부, 서울시 또 어디어디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K-water.

최조웅위원

여기도 기관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최조웅위원

왜 안 내는 거지요, 여기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냅니다, 지금.

최조웅위원

환경공단은 왜 안 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환경공단 냅니다.

최조웅위원

환경부는 왜 안 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범국민시민운동으로 시민단체하고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

최조웅위원

여기 시민네트워크 정관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제가 놀랐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담금 납부 근거 했더니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관이라고 돼 있어요, 납부 근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보니까 동네 친목 계모임 같아요. 어떻게 분담금 납부 근거가 시민네트워크 정관이라고 돼 있어요. 좀 안 맞지 않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구체적인 근거를…….

최조웅위원

여기도 아까 질문했듯이 정산서나 감사한 적이 없지요? 부본부장님, 감사나 정산한 내역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총회 이사회 때 다 결산보고를 하고…….

최조웅위원

결산보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하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예산을 지급하는데.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구체적인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감사한 적 없고 분담금, 여기 결산서 없지요?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결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출해 보세요, 끝날 때까지.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음용공동캠페인 시민토론회 등을 하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하게 많이 있지요? 3억 8,000 이상 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근데 이렇게 시민네트워크까지 해서 예산지원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감사한 적도 없고 제대로 정산도 하지도 않고, 여기에 유급사무원이 있나요? 있지요? 있지요? 파견 됐나요, 아니면 어때요 유급사무원?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파견한 직원은 없고요 유급사원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트워크는 유급사원 몇 명이나 되지요, 시민네트워크?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사무국장 1명하고 집행위원장 1명, 2명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나가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대부분 시민네트워크에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 총예산 3억 8,000 중에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수돗물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홍보 이벤트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얼만지 금액 파악 못하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3억 7,000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수돗물 홍보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여기저기 퍼주기 식으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 1억 5,100만 원, 수돗물시민네트워크 1억 5,000만 원,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2017년 예산 3억 6,000만 원, 앞으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구아미 부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미스럽게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했는데요 소감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도 복잡합니다. 다만, 이번에 인사발령이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다보니 인사부서나 저희도 다 같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짧은 기간 동안에 상수도의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보려고 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네요, 노랫말에도 있는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본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오늘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거 중에 계량기 구경별이나 종류별 가격비교하고 또 검침환경 개선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 계량기 검침환경 개선에 대해서 TF까지 구성해서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설명을 해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검침환경이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검침환경 개선사업을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중에 하나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계식 계량기 상부에다 카메라를 부착하고 PDA로 검침하는 영상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몇 개 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3,600개…….

김광수

(도봉) 위원 정도 했지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평가는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제성능대로 나오고 있고 누수나 습기가 찬다든지 아니면 오작동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 보고에 의하면 영상검침 평가결과를 보니까 수신율이 99.7%, 또 검사원과 시민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렇게 나와 있던 거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2016년도 영상검침시스템 설치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1,480개소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사업으로 한 2,085개소를 추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품질계량기 구매하려던 124개를 변경해서 영상검침시스템으로 바꿨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던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현재 저희가 봐서는 아까 점검했을 때처럼 검침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대효과는 있다고는 보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효과 중 하나가 저렴하고 성능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대상수전 확대도 하고 예산 절감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됐지요? 자료를 보세요. 뒤에 분들 자료 데이터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고품질 계량기가 워낙 초음파식이고 비싼데 고품질로 가지 않고 300만 원 이 정도 한다면 영상검침으로 가보니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되면…….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게 얼마냐고요. 자료에 나와 있더구먼, 54억 7,5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자료 보니까 작년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럼 올해 예산 추진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24억 5,000만 원 편성했어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올해 사업 규모를 보니까 계량기도 교체하지 않았고 또 1만 개의 영상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추진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결과 예산 심의 편성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사업 변경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불용처리 할 과정에 처해 있는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임 본부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 유찰이 두 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유찰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그러면서 최근에 계량 검침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단계에서 진지하게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지금 유찰 두 번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사업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본부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기존 영상검침은 일단 현재는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변경 계획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단독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됐고 또 사업규모 조정 및 원격검침방법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검침방식별로 비교 결과 원격검침과 영상검침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원격검침하고 영상검침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떻게 다른가 그거 말씀해 보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영상검침은 그때 그 순간만 볼 수 있는 거지요. 검침원들이 그 계량기에 가서 실제로 뚜껑을 들고 봐야 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바깥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야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원격은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어디에서든 그 데이터가 항상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거 실물을 가져오셨지요? 보여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상검침, 원격검침기 샘플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이것이 영상검침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표시형으로 배터리만 꽂으면 눈금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비표시형으로……. 비표시형은 PDA를 꽂으면 PDA에 눈금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표시형이 더 비싸고요 비표시형은 저렴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상검침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고요. 원격검침시스템은 여기도 똑같이 비표시형, 표시형 이런 방식이고 표시형은 눈금이 나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단지 영상검침은 코드를 꽂아서 현장에서 지침을 사진으로 보듯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PDA에 본인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원격검침은 원격으로 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 대상 조사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는? 재조사 결과 원래 1만 개 했던 것을 축소하기로 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1만 개 했던 것을 축소를 하는데, 사실은 원격검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영상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측정을 해야만 그때만 한 번 데이터를 얻는 거고 원격은 설치를 해 놓으면 초 단위 내지는 계속 데이터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1시간마다 한 번 받을래, 4시간마다 받을래 그건 다릅니다만 저희가 1만 개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부터 원격검침은, 저희 핸드폰은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망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격검침이나 IoT는 조그마한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망입니다. 그런 망들이 작년 6월에 SK에서 구축이 됐고요 금년 6월에 KT하고 LG U⁺가 망을 드디어 깔았습니다, 원격검침 IoT를 위한 망을. 그러니까 IoT 망은 적은 정보가 멀리 가는 그런 망이거든요. 그런 망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 망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들어오면서 원격검침 기기들이 갑자기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 수전을 뽑아보니까 1만 개더라고요. 1만 개인데 그거를 규격별 다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200㎜, 그러니까 구경이 큰 계량기가 넘어가면 영상이 그때부터는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원격검침이나 디지털계량기나 아니면 영상검침기 계량기가 거의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영상으로 하고 뽑아봤더니…….

김광수

(도봉) 위원 가격이 비슷했다고요, 그전에 200㎜ 이하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거의 90%대 서로서로 비슷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재검토 결과 구경 200㎜ 이상은 영상검침이 저렴하고 150㎜ 이하는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단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큰 구경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밑에 작은 것들은 지금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이쪽은 원격으로 하는 맞겠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올해 영상검침시스템 설치사업 기본원칙은 검침환경이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했고, 기존의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잡았어요. 맞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랬는데 행감자료 지금 여기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격검침과 영상검침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두 방식 모두 계량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격 비교 표시를 하니까 200㎜ 이상일 경우에는 영상검침이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거가 맞는 건가요? 이 자료가 어디에 의한 자료 근거에요? 정밀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예요? 이게 정밀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한 자료예요, 아니면 누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수정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자료를 보니까 원격검침에 80㎜짜리 81만 9,000원 나왔어요. 200㎜짜리는 266만 7,000원, 그런데 수정자료를 한 번 보세요. 수정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원격검침(B)에 84만 9,000원 그다음에 200㎜짜리는 166만 7,000원 자료가 영 맞지 않잖아요. 이 자료 뭐예요? 수정자료와 애당초 낸 자료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최조웅위원

자료 차이를 설명해 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요금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해 보십시오.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이는 오타로 잘못된 것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두 번째 게 맞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면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자료가 다 엉터리잖아요, 오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안 되지요? 들어가십시오. 부본부장님, 지난 9월 1일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영상검침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어요.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가격비교를 해 보니 구경 200㎜ 이상인 경우에는 디지털계량기가 생산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검침하는 영상검침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부본부장님 옆에 계셔서 들으셨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요금관리부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기존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영상검침 단말기만을 설치하는 것인데 왜 계량기를 포함해서 비교 검토한 분석자료를 만들었어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영상검침기를 설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계식 계량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교체를 할 때 기계식하고 같이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언제 결정했나요, 사업변경계획을 며칟날 결정했어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뭐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결재하고 그런 날짜는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요.

김광수

(도봉) 위원 9월 1일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적에는 이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9월 1일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8월 31일에 결재 난 사안이야. 이미 8월 31일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결재까지 해 놓고 다음 날 우리 업무보고에 와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결재 난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침방법에 대해서는 전임 본부장께서 영상검침이나 그런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원격검침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원격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김광수

(도봉) 위원 그전에 시범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영상검침이 좋다고 해서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했잖아요,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들어가세요. 자, 부본부장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종류별 가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엑셀로 만들어서 비교해 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보여 주세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계량기 가격이 확 변했을 리는 없을 텐데 원격검침과 영상검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영상검침이 저렴한데, 전반적으로 영상검침이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80㎜부터 다 그래요. 한 번 자료를 보세요. 특히 80㎜ 이상 더욱 저렴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애당초 사업계획 변경방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계량기는 영상검침기 계량은 기계식이라서 디지털 원격검침계량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그 위에, 아까 보셨으면 저 계량기 위에 숫자를 읽는 그 위에 부착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검침기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저 자료를 보면 계량기를 교체하더라도 80㎜ 이상은 영상검침방식이 아주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가지고 영상검침단말기만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원격검침 가격을 비교한 표를 만들어본 결과 참 계량기 종류별로 80㎜ 이상을 해도 영상검침방식이 경제적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계량기 단말기 가격도 영상검침 보니까 자료좀 보세요. 단말기 가격표시한 것 좀 보여 주세요. 기존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비표시형 영상검침 단말기만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영상검침 쪽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계량기 값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값이 낮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중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대상 규모를 확 줄여서 우리가 준 22억 4,000만 원을, 4,700만 원 영상검침시스템 사업을 새로 발주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때 발주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표시형이 아닌 비표시형으로 공고를 냈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비표시형으로 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정책결정자가 영상검침기가 설치된 현장을 나가보고 결정한 사항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검침원들이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동주택의 대형계량기나 다량급수처에는 매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은 요구 중 하나가 자기네들도 계량기 수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계량기 수치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형 단말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한 개소당 25만 4,000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영상검침기가 경제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어야 된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사업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가 있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들어오고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재생하는 것보다 6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국영 본부장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액을 반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검침은 우선적으로 장애 수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약하기로 지난 8월 1일자 언론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랬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러한 지시가 사실은 있었나요, 우리 본부장님으로부터? 8월 1일자 언론 인터뷰 때 영상검침은 우선적으로 장애 수전에만 우선 실시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축약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표했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검침기에 저기서 계량기값 빼고 계량기 위에다 영상검침기 얹으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교체를 해야지 기존 것을 놓아두고 거기에 얹어서 같이 붙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교체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을 지난 1년여 간 운영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때 뛰어난 성과를 봤다고 보고했잖아요, 만족도도 높다고 보고했고? 그런데 본부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뒤바꿔 버리는 경우인데 이것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운영 해 봤잖아요? 시범사업도 해 보고 또 예산도 많이 잡아달라고 하고, 해서 아주 좋다고 결과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확 뒤집어 바꿔버린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본부장은 지금도 잘못된 전제조건과 가격정보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 맞습니다. 원격검침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계량기가 약간은 비쌉니다만 이게 기술개발이 더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하면 저희는…….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고요. 구아미 부본부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한 것 있어요. 강남수도사업소장님 이 실적 보고한 것 있지요?
장운

차장운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한 번 자료 보세요. 영상검침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해 놓고 “검침 시 안전하고 위험수전 해소로 검침근로자의 업무만족도가 크고 표시형 영상검침기에 대해 수요와 호응이 높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매일 검침이 필요한 대형 계량기부터 표시형 영상검침기로 교체하면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보고했다니까, 영상검침기 이렇게 필요하다 보고했어요. 어디에 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야 될지 혼란이 와요, 혼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검침기가 지금 현재 검침보다는 검침원들이 일하기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영상검침기 외에, 영상검침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물의 생산량이나 공급량이나 누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광수

(도봉)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어찌되었든 구아미 부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라든가 시설공단 검침원이라든가 현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본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시고 예산심의 전까지 따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부시장께도 말씀드릴 때 계셨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이것이 서울시의 인사정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했던 정책을, 사업을 만들 때 최고의 부서장이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적어도 그런 정책들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밀고 나가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부서장, 본부장님은 어디 가시고 다음 후임 본부장이 몇 개월 만에 오세요. 그러면 집행단계는 또 다른 본부장이 하세요. 그랬다가 4개월 만에 또 가세요. 이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24억 5,000의 영상검침 예산을 분명히 심의 의결해 드렸고 원격검침을 5억인가를 작년 예산에서 분명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이것 두 개다 지금 집행 안 하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와서 이것을 해 보겠다고, 그리고 전에 해 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이것 다 불용시켜 버리고……. 예산 때 한 번 보자고요, 이것이 말이나 되나. 의회를 무시해도…….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교롭게 이 시점에서, 영상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한 이 시점에서 원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럼 결국은 올해 검침환경 개선은 뭐 했어요? 하신 게 뭐 있어요? 검침환경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작년 이때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원격검침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타당성 조사나 모든 효율성들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결국은 뭐했냐고요? 검침환경 바꾸기 위해서 1년 동안 뭐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윤준병 본부장 오셔 가지고 한국영 본부장이 세워놨던 정책이나 예산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다가 기조실장 자리 나니까 다시 가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윤준병 본부장이 원해서 그랬겠어요? 박원순 시장의 인사정책이 이렇다니까요. 오전에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최종결정권자 내지는 부본부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이런 정책 이야기나 최종적인 답변을 어떻게 듣겠냐. 보세요. 결국은 1년 동안 검침환경 개선해 보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영상 쪽에는 24억 5,000 세워줘라, 원격검침에는 5억 정도 해서 샘플링으로 해 보렵니다 해 가지고 의결 받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1년 동안 뭐 했어요? 이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허탈하겠어요. 이러고 행정감사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구아미 부본부장님께서 대행체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 토털이 어떻게 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현재 9월까지 5,593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실적은 그렇고요. 세출은 현재 5,866억 원 지출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연말까지는 92.6%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토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집행 전망이 7,57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업됐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승위원

이렇게 예산액이 되면 웬만한 2개 구청 예산하고 거의 필적하거든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인지하고 계시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건강과 직접 밀접한 면도 있지만 또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부연해서 2017년도 예산 투자사업별 추진현황에 의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중에 1번 항에 보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가 ’09년 12월부터 ’17년 금년 6월까지 마무리됐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김동승위원

마무리됐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토털 얼마 소요됐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3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도 소급예산은 123억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 자체 재정으로 투입했습니다.

김동승위원

100% 자체 재정으로 커버하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발주회사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공사 발주할 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턴키로 발주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 정비에 대해서도 금년도 공사인데 375억 원 공사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현재 8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연말에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연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건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는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사업소에서 일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김동승위원

사업소별 공사 입찰 참여한 발주회사 등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세 번째, 노후상수도관 배급수관 정비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예상대로 준공은 가능한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거는 작은 사업들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걸 꼭 약속을 이행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완결해야 됩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노후밸브 정비는 ’08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사업인데 5,040억 정도 공사비 소요가 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금년 소급이 259억 원 소요가 되고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발주했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것도 똑같이 수도사업소별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몇 군데 사업소에서?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여덟 군데 사업소요.

김동승위원

여덟 군데 모두해서 그 사항을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다음에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에 대해서 금년 공사인데 이건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건 물세척하는 거라서, 세척사업은 차질 없이 될 거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디어디 세척하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420개소라서 이것도 사업소별로 블록들을 정해서…….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곳에 하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유속이 낮은 관들을 대상으로, 유속이 낮으면 침전할 우려들이 있어서 유속을 체크해서 선정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몇 ㎜ 관으로 하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80에서 350㎜ 관들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도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국사봉배수지가 민원 발생됐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게 어떤 민원인가요? 아, 사당에 민원 발생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국사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국사봉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9년 5월까지 마무리 예정인데 차질 없이 되고 있겠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사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도 사업이 저기한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사실 그 사업은 거의 중단, 현재는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동승위원

뭐 때문에 그러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 배수지가 까치산 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동에 기존 배수지가 있어요, 사당3배수지라고. 그런데 이 봉천동 넘어 동작구 사당 2, 3, 4동 이쪽 지역이 배수지 없이 물을 먹고 있어요. 바로 가압을 해서 먹고 있어서 만약에 관로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바로 단수에 들어가서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5,000톤 있는 배수지 옆에 빈 땅이 있어서 봉천동 옆에 배수지를 하나 더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첫 번째가 왜 동작구 주민을 위한 시설을 관악구에다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대하려는 시설에 바로 빌라들이 한 12m, 짧은 데는 5m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이러한 배수지가 들어오는 거를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가보셨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일단은 갈등조정담당관에 저희 사업을 설명하면서도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동작구 쪽에 혹시 부지가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승위원

그게 편한 방법이겠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만약에 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빨리 처리가 돼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가 지난해부터 향후 20년이네요? 뭐 이렇게 공사가 깁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020년까지입니다. 3년 정도 공사하는 거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4년 공사구먼. 이건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것도 11월에 착공 곧 합니다. 그러면 착공해서 3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거는 예산이 금년도에 적었고요 저희도 설계하는 과정 중에 오래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우면산 가압장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우면산 가압장도 착공했습니다.

김동승위원

’16년도부터 사업인데 이것도 늦어졌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이것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생각보다 심사받고 절차들도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류 나기도 해서 좀 많이 걸렸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면산 가압장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나요, 업자선정 등등?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다 일반공개경쟁합니다.

김동승위원

그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 973억 공사인데 5~6년 걸리는 사업인데 이것도 좀 늦어졌잖아요? 공사가 딜레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금년에는, 설계만 하는 거거든요. 설계만 하는 거라서 금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관계도 업자 선정관계 등등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8% 발생됐잖아요. 왜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부연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부 사업은 옥내배관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떤 비리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사업비 전체 자체를 못 쓴 경우도 있었고 나머지 불용액 안에는 낙찰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물량감소에 따른 돈이 적게 지출됐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낙찰차액 같으면 양호하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여건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숙고해서 편성 시부터 신경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거기 표에 보시면 낙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고 있어요. 다음에 채무 현황인데 지금 부채가 얼마 남아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600억 정도, 2,100억……. 정확히 수치가 기억 안 납니다만 2,5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추후에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2020년까지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2020년까지 완결한다고 보면 되겠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600억~700억 이렇게 갚아나가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연간 600~700억씩 상환해서 2020년까지는 종결 짓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다음 상수도요금 미수금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미수금이……. 조금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못 받았던 것 173억 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누증된 것은 없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연도별로 누증되었던 사항들, 지난해 117억이고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173억 중에 15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은 저희가 못 받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대부분 수도요금 체납분인데 행방불명되거나 아니면 납부자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동승위원

토털해서 20억이 미수금이라는 말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행불되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목록 명세해서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부본부장님, 여기 물연구원 원장님으로도 계셨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오늘 본부장님 안 계셔도 잘하실 수 있겠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니, 본부장님하고 역할은 다릅니다만 지금 여기 위에 실무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여기에 근무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검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7페이지 최근 3년간 고품질수도미터 구매 그리고 페이지 76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고품질계량기와 관련한 것 또 페이지 809, 최근 3년간 15㎜ 디지털수도계량기 설치 관련한 것 그리고 페이지 1061에 검침환경 개선사업, 행감자료 페이지 115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검침 개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뭐뭐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까 저희가 검침 곤란이라든지 미비한 검침 계량기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디지털계량기를 써서 원격으로 받는 사업들도 해 왔고 영상검침기도 그런 부분에서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계량기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검침 불량인 계량기 위치도 옮겨보는 것들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부본부장님도 너무 검침환경 개선사업이 가짓수가 많아서 잘 모르듯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예컨대 디지털계량기, 첫 번째로 디지털계량기, 두 번째로 고품질계량기 그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디지털계량기하고 고품질계량기하고 차이?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디지털계량기는 우리가 말하는 기계식 계량기는 물이 돌아가면 회전축을 기어박스로 올려서 기계적으로 보여 주는 거고 애는 물이 돌아가는 것을 펄스로 해서 전자식으로 보내주는 그런 거라서 계량기 종류가…….

최영수위원

기계식과 전자식 그런 차이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 고품질계량기는 또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고품질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는 양을 체크하는 그런…….

최영수위원

워낙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전자기식도 있는데 지금…….

최영수위원

그리고 또 PDA검침하고 무선원격검침, 영상검침 그 차이는 또 뭐예요? PDA검침, 무선원격검침, 영상검침,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섯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검침환경개선에 대한 종류가. 맞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PDA, 무선원격, 영상검침의 차이는 또 뭐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도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제가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최영수위원

그래요, 우리 물연구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기계식계량기는 그 안에 익차가 돌면서 계기가 올라와서 측정되는 거고요 디지털식은 기계식에다가 위에 표시를 전자식으로 해서 원격으로 무선으로 날릴 수 있도록 전자계측기만 붙인 것이 디지털계량기고요. 고품질계량기는 주로 대형관에서 쓰는 것으로 초음파식과 전자식 두 개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초음파를 때려서 그 유량을 측정하고 전자식은 전자유도법칙에 의해서 계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검침기는 기계식계량기에다가 카메라로 촬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PDA로 잭을 찍어서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격은 그야말로 무선으로 디지털계량기에 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무선통신으로 보내서 본부 서버에서 전체 추이라든가 실시간으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위원님 저도 지금 보니까 검침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럴 때마다 추가적으로 붙는 설비라든지 장비가 있는데 그 독특한 장비나, 추가되는 장비나 설비에 따라서 저희가 PDA로 붙이고 또 영상을 찍는다 해서 영상검침기로 하고 또 원격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준다 해서 원격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때그때마다 용어를 만들다 보니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부본부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고품질계량기 구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서울시 감사에서도 고품질계량기에 대해서 품질 그리고 재고관리 여기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처분요구사항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치계획은 무엇이었어요?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했던 조치계획, 고품질계량기 지적했던 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지금 한 47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 진짜…….

최영수위원

아니, 조치결과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다 그 계획만 얘기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부는 업체에 다시 하자보수로 해서 물량을 받았고 현물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여유물량이 있어서 2016년, 2017년은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고품질계량기라고 해서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품질과 관련해서 별로 좋지도 않았고 재고로 남아 있는 것 역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상검침은 도입한 것입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작년에 3,600개, 3,700개가량 설치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 감사에서는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의 부적정성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마포구 서교동에 설치한 2,157개 맞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고 이 사업 역시 PDA 도보그룹자동검침 시범사업이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 취지는 무엇이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PDA를 하지 않으면 다 계량기 뚜껑을 열어서 지금 수기로 적어서 사무실에 와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PDA는 이런 노트북입니다. PDA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최영수위원

알고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가서 바로 걸면 데이터가 PDA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지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PDA 검침을 위해서는 디지털계량기와 검침단말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마포구 시범사업에서 구매한 계량기와 검침단말기 납품업체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삼성계기하고 하이텍이피씨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삼성…….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삼성계기 다음 하이텍이피씨.

최영수위원

어떻게 일반공개입찰로 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무엇으로 했어요, 삼성계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최영수위원

그게 뭐예요?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많이 구매하는 물건들은 조달청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 업체가…….

최영수위원

하이텍이피씨?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조달청에서 이미 가격이나 계약해 놓은 것을 저희가 구매한 내용입니다.

최영수위원

제3자 단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제3자 단가계약.

최영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이 요구하신 행감자료 946페이지에 따르면 이것과 관련해서 엠앤에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9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제기, 엠앤에스라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네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본부의 입장은 뭐예요? 내용이 무엇이며 본부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엠앤에스라는 데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946페이지 봐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잘 몰라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는가본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엠앤에스워터가, ’16년도에 영상검침기를 3,700개 했지 않습니까? 영상검침기 했는데 그 영상검침기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 그 영상검침기를 설치한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뭐가 유착관계입니까? 아까 제3자 단가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엠앤에스가 민원 제기한 게 다른 회사하고 어쨌다고요? 이거 내용 잘 아는 과장 있으면 나와 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민원내용 제시된 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최영수위원

직책 이야기하고.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계측관리과장 김오열입니다.

최영수위원

네?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계측관리과장 김오열입니다. 민원 제기된 2개 사항인데요 영상검침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와 유착해서 계약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원래 계약한 업체가 위캡이라고 성능인증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특정업체하고의 유착관계 그런 부분이 아니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내용은 2013년도에 무선단말기 구매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발주할 때는 송신채널 2개 채널이 송수신 가능한 거로 처음에 시방서를 작성했다가 실제로는 1개 채널만 가능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최영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계약들을 한다는 것이 나는 민원인들에 대한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이 문제 제기한 업체는 어떤 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항이고요.

최영수위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약을 했던 우리 본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그래서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발주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네.

최영수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수명을 다하지 않은 기계적 계량기를……. 그대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수량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전에 두 번째 민원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입장이 뭐예요? 두 가지, 지금 민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입장을 한 번…….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네, 두 번째 부분은 통신채널 두 가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계약할 때는 3자 단가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통신채널 2개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통신채널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가 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채널이 되니까 우리는 되는 걸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개 채널에 대해서는 인증을 안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증을 받은 걸로, 계약을 하고 나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직원의 실책이다?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그때 인증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확인을 못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언제 말씀입니까?

박준희위원장

지금.
오열

김오열계측관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개 문제제기 있었던 부분만 이야기했고…….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지요.

최영수위원

본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했잖아요, 내가. 됐어요, 들어가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수명이 다하지 않은 기계식계량기 있잖아요. 철거해서 그대로 불용 또는 매각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2,760개…….

최영수위원

이거 서면으로 내줘요. 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모르면 정확한 수량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이 가장 큰 문제예요. 디지털계량기와 검침단말기 간 수신오류가 바로 그것인데 2015년에 설치한 디지털계량기 500개를 샘플로 해서 조사한 결과 69개 13.8%예요. 13.8%에서 검침단말기가 먹통으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500개에서 69개 먹통으로 나왔어요. 수신율은 최소한 95%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검침단말기 제조업체 문제인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지관리 문제인가, 뭐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원래 제조업체 문제로 보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계속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13.8%나 나오는 영상 부분을, PDA 디지털계량기 500개 중에서 69개,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이런 걸 어떻게 계속 쓰겠다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계량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땅 밑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디지털계량기도 결국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업체에서 다시 다 교체했다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일부는 기계식으로 바꿨고, 일부는…….

최영수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1년 내외로 분명히 제조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단 하자기간 내에 교체하는 부분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마포구 서교동 디지털계량기하고 검침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했어요? 했다면 그 결과 나왔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말씀 해 봐요, 그럼. 바로바로 이야기 좀 해 봐요.

박준희위원장

거기 담당 부장님 안 계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부장님이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봐요. 계량기의 문제가 아니라 단말기의 문제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조세연입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2014년도에 2,157개의 PDA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봤을 때 단말기 불량이 한 2.18%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CD 계량기 자체 3.29% 정도 불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설치한 계량기기 때문에 그때는 현재에 비해서 기술수준이나 그런 게 무척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디지털계량기는 성능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로 해서 교체를 했고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마포구에서 실시 중인 PDA 검침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뭐라고 봐야 돼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현재 성공 실패를 떠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침원들이 실지 PDA를 들고 나가서 근처에 가면 지침이 PDA로 바로 무선으로 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방법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500개에서 69개 13.8%가 먹통으로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그런 부분은 다 교체를 했고요. 해서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은 몇 % 불량이 나와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한 1.5% 정도의 에러는 나오고 있습니다, 1.7% 정도.

최영수위원

1.7%, 그러니까 95%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97%, 98%…….

최영수위원

마포구 시범사업에 앞서서 중랑구 중화동에 PDA 사용한 바 있었지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때요, 중랑구 PDA 사업?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중랑구에 최초에는 212개 설치를 2012년도에 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43개가 남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19개에서?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당초 21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43개가 남아 있고요. 143개 중에서 이번 9월에 무선원격검침을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9월부터 직접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실 서버까지 전송을 해서 요금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최영수위원

중랑구 중화동에서 마포구 서교동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것이 좋아서 했을 텐데 그 근거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210 몇 개에서 143개가 있으면 나머지 70여 개가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포구 서교동에도 썼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 제출해 줘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중화동 거는 2012년도에 최초에 설치했던 겁니다.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2012년도가 됐든 뭐했든 간에 거기가 좋아서 마포구 서교동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서 했든지 나빠서 했든지 일단은 좋아서 그랬다는 근거를 가지고 마포구에 시범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요금관리부장

일단 검침의 어려움이나 여려 가지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또 시장님 요청사항도 그때 PDA검침이나 확대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세요. 부본부장, 올해 원격검침 시범사업 하라고 5억 주었는데 5억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올해 예산 작년에 편성해 주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어.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이게 워낙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상황도 빨리 변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바로 쓰기보다는 이번에 TF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야 될 것이 통신망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아까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건대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찾아서 빨리빨리,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은 빨리빨리 찾아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급속하게 2017년도 들어와서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래서 그것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실제로 저희가 살펴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일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통신사들하고 작은 양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본부장은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기를 표준화 작업이 덜되어서 그랬다는데 지금 부본부장은 무슨 기계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저기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떤 것이 맞는 답변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표준화도 통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화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했습니다. 표준화 외에도 각각 장비들의 성능이라든지 다음에 배터리 사용연수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부착해야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중화동에 실시했던 PDA 검침사업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고 사업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원격검침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고?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단은 2012년에 했고 소요예산은 4,2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하이텍이피씨라는 곳입니다.

최영수위원

왜 이렇게 하이텍이피씨가 계속 나와. 네? 여기도 또 하이텍이피씨야?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 왜 이래? 하이텍이피씨하고 뭔 관계야?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최영수위원

이야기해 봐요, 얼른.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3자 단가를 했고 3자 단가할 때는 최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영수위원

이 원격검침업체가 전국적으로 하이텍이피씨밖에 없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동일한 회사가 계속 나와, 몇 년에 걸쳐서?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2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업체를 정리해 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경우에는 물론 업체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의계약도 아까 말씀대로 성능인증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가능한 곳과 수의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행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무선 원격검침시범사업 예산으로 12억 원이 편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TF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하면 또다시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답변 한 번 해 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아주 검침불량이 나쁜 데는 3,000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0군데는 아주 나쁘고 그다음에 한 3,000군데 정도는 약간 개선이 필요한 데라서 일단 내년에, 그런 부분들 금년 말에 저희가 한 번 원격 조그만 개수는 많지 않으나 통신이 얼마나 잘되는지 부분들을 검증해 보고 내년도에 검침불량…….

최영수위원

지금 원격검침 TF팀 대장을 우리 부본부장이 맡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부분을 잘해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첫 번째는 검침불량이나 위험수전이 맞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확한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원격검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지방도 그렇고 다 검침불량 해소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격검침은 아까 말씀대로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이 가서 하는 검침은 실시간 사용을 알 수가 없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사용량만 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IoT 기술개발과 동시에 이쪽 분야가 되고 있고 뉴욕 이런 데는 이미 원격검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격검침환경개선 외에도 물의 공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최영수위원

오케이. 알았고, 행감자료 1062페이지에 따르면 타 자치단체 원격검침 도입하는 곳이 몇 군데 돼요? 평택시, 동해시, 하남시, 평창군, 고창군 등에서 원격검침을 도입하고 있는데 부본부장, PDA검침이 원격검침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엄밀히 말해서는 원격검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원격검침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평창군하고 고창군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도입한 PDA 검침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엉망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도입하겠다는 무선원격검침이 PDA 검침으로 되는 것인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아니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격무선검침입니다.

최영수위원

원격무선검침을 하겠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무선원격검침은 아직도 걸음마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 부천시의 사례가 인상적이에요. 4개 회사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부천에서는 한 번 보시면 4개 업체…….

최영수위원

민간 주도 사업이야. 자기네들 돈 내고 자기네들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내 돈, 우리 서울시 돈 안 들여서.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99개면 100개 정도의 양이거든요.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는 왜 그런 도입을 안 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업체에서도 자기 돈을 들이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연말에 통신업체들과 작은 양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TF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DA검침, 영상검침, 무선원격검침의 전제조건은 검침환경개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본부장, 직원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도 신중히 하겠습니다, 의견 들어서.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오늘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죽 들어보면서 많이 답답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행감을 하실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요원들 지난번에 제가 사업본부 가서 그 내용도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료요구를 할게요. 수질검사요원들이 검사하는 시약이 있어요. 시약을 분말로 된 것 최근 5년간 구입한,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해서 썼는지 그다음에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기 행감자료 추가에 기이 제출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다 있지 않아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수도법 제32조에 따라서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업소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 센터와 그다음에 사업소는 건강검진 받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지금 가셔서 줄 수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음수대, 학교에 설치하는 음수대를 지금 입찰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음수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구매를 하면 설치는 누가 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구매를 한 다음에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정수대는 구매가 되고 제작구매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제작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각 학교에 가서 배관하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직원이 해요, 그 설치를?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입찰 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지금 부본부장 말씀은 조달로 구매를 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설치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규상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음수대는 조달구매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연간단가업체가 배관을 해 놓으면 제조업체가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연간단가 업체가…….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수도관 배관, 배수관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벽체에서 뚫어서 배관을 빼놓으면 그다음에 조달구매한 음수대 제작업체가 각 학교에 가서 설치를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제작업체가 설치를 하면, 그러면 준공은 누가 해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준공은 양쪽 다 합니다. 납품도 하고 납품업체 준공도 따로 하고 배관공사하는 준공도 따로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감독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납품했으면 그 물건이 잘 설치가 되었는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결과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수도사업소 담당직원이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 번 보실래요. 보여요? 저거 보여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저게 본 위원장 관내의 학교에 설치된 거예요. 저 어린학생들이 음용수대를 이용하는데 저 뒤에 허접하게 된 거 봐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말도 안 돼요. 저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물론 내가 한 학교 가서 본건데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AS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대요. 이게 한 학교 가서 본 건데 전 학교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급수부장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재개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