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로 지난 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정책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재단과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기관에서는 사업실적이 미진하였고 특히 여성일자리 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등 여성일자리 기관에 대한 지원문제와 또 여성일자리 기관이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조응하여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 아동 관련 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자칫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또한 우려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여성, 아동 관련 시설 현장에 대하여는 감수성 있는 접근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하시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한 명예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올 한 해도 여성, 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노력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과 인력, 주요시설 현황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성과지표별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정책 분야는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은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여성 관점의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 구축 및 창출 지원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입니다.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조직ㆍ법제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젠더정책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모든 실ㆍ국에 젠더책임자와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2% 까지 늘렸으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1.6%로 ′16년 대비 0.8%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7월 27일자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의 부시장 이상 결재 정책은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서울시 85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개정하여 현재 2개 투자출연기관에 시범적용 중인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년부터는 모든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성인지 예산은 1조 8,468억 원으로 전년 1조 2,876억 원 대비 43.4%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증대를 위한 교육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강사 53명을 양성하였으며 총 109회에 걸쳐 1,094명의 직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성평등 포럼, 워크숍, 젠더정책 리포트 배포 등을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쪽 성평등하고 안전한 여성 관점의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안심특별시 3.0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교육청, 한국 YMCA 등과 인권학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9월부터 141개교 4만 6,000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1박 2일 여름캠프, UCC 공모전, 캠페인송 배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속 성평등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성평등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18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피해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8월부터 피해자 대상 법률ㆍ의료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크쇼와 강연, 성평등 캠퍼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안심특별시 2.0 사업을 고도화하고 여성들의 재난ㆍ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에서만 운영 중인 스마트안심망 안심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귀가ㆍ안심택배 사업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9월 말 현재 작년 실적을 넘어 24만 5,00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안심택배함은 올해 30개소를 늘려 19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61.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관점의 재난ㆍ재해 안전매뉴얼은 콘텐츠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안에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14개소와 이용시설 20개소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등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성매매 예방 캠페인과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과 17명의 지역사회 시민감시원이 3만 5,700건의 성매매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중 2만 9,000건은 신고조치하였습니다. 불법 성산업과 관련하여 90건을 고발하고 82건은 신고조치하였습니다.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사이트 202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69건은 유해 사이트로 등재토록 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19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200건의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야간전용 일시쉼터와 관악늘푸른교육센터를 각각 7월과 8월에 개설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일시생활과 심리치료 지원, 학업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사춘기클리닉을 개소하여 취약계층 청소녀의 성ㆍ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녀돌봄약국은 25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 이상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서울시에는 아홉 분의 피해자 할머님께서 생존해 계시는데 생활안정지원금과 생활보조비,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사례집 1, 2권을 발간할 예정이고 기억의 터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 구축 및 창출 지원입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등 총 23개소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하여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개원된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서는 52실의 공예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2회의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복합문화시설 스페이스 살림은 2020년 4월 개원을 목표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은평구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추가 개원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3개소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공예사업은 더아리움으로 이관하는 등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총괄기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2,508개, 여성안심보안관, 아동복지시설 양육도우미, 시민사회 협력활동가 등 뉴딜일자리 575명 등 총 1만 3,0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공예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3차례의 대전과 소전을 통하여 160명의 우수 공예인력을 선발하였고 이들이 참여하는 공예페어를 10월에 시민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월부터 종로구 감고당길에 매주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예마켓을 운영하였는데 2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성에게 특화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민간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25개 과정을 개설하여 경력단절 여성 466명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846명을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8개 기관에서 9개 과정을 개설하여 173명에 대하여 여성 유망직종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사물인터넷, 반려동물관리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원더 프로젝트에는 18개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39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18회 개최하여 31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온라인 공예샵 플랫폼에는 58개 업체가 입점한 상태이며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참여 등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 분야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지원, 맞춤보육 서비스 확대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91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미설치동이 5개 동으로 줄었고 1개 설치 동도 54개소로 11개소가 줄었습니다.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0% 정도인 134개소를 기존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원장 357명을 231명의 신규원장의 멘토로 연결하여 운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급식ㆍ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장의 운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이 국공립답게 설치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세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설계 과정에 서울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인력풀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하여 1,288명의 신규 보육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18개 전문기관에서 6,725명의 기존 교사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34개소의 어린이집에는 직접 찾아가 교수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6,580명을 지원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현장활동 보조인력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4건의 고충 및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금년 중에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7회에 걸쳐 7,637명의 부모에게 어린이집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비, 담임수당 외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민간어린이집 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정책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재원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161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회계사무원 9명을 확보하여 성동구 64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현장활동 보조인력도 9명 확보하여 9개 자치구에 배치하였습니다. 3,000개의 어린이집에 매월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감염병 및 아동학대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1만 9,788회 방문하여 548건의 질환을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910개 어린이집에 회계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원장의 회계수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중 1,300개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8명을 채용하여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설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의 거버넌스를 위하여 매월 현장 소통회의를 정례화하고, 보육 거버넌스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28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자 공동육아공동체 54개소와 장난감도서관 39개소, 열린육아방 3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나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공유보육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양육자의 근로형태,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간 보육공백을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으로 69개소 89개 반을 운영하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49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지역 맞춤보육의 중심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이며 부모자조모임 1만 184건, 보육반상회 134회를 개최하였고 14만 6,000건의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은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친화도시 서울, 시민체감형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서울거주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4월에 계약하여 1인 가구 3,000명 대상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예비부모 교육은 15개 학교 1,616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가족학교에는 현재까지 1만 3,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9월 말 현재까지 임신 초ㆍ중기 위기 미혼모 215명을 긴급하게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녀양육 프로그램으로 4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지원사업으로 취약가족의 부모 411명에게 전문상담사를 파견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2,079명에게는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상담 및 가족캠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분야입니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년 6개월분 소요예산이 2,590억 원 수준으로 재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에는 4,05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조아 아빠교실, 다둥이 마라톤 행사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53개소로 확대하였고 6월부터 종합정보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283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일ㆍ가족 양립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 2,713명이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53만 4,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긴급 돌보미 등 돌봄 유형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기본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자치구 특화사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성북, 도봉, 송파, 강동, 종로구 등 5개 자치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등 5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555개 시설 8,51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까지 46개 전체 시설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후관리 중이며 관악구와 중랑구, 동대문구에 3개소의 아동임시보호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밥 프로젝트를 확대, 2만 7,284명에게 집밥을 제공하였으며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0개소의 가족학교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하여 시민체감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으로 그간 31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99개의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들은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11월중 5차례의 분과 토론회와 12월 전체 토론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거쳐 저출산 극복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저출산 종합대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35쪽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은 내ㆍ외국인이 상생하는 정책추진,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역량강화, 외국인주민 인권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내ㆍ외국인주민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국동포 맞춤형 정책으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금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포 밀집지역 투어, 다문화 심포지엄, 다문화 박람회, 문화체험 행사, 마을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20명이던 서남권 자율봉사단을 300명으로 확대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거리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서남권 민관협의체는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의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5개 안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3개 국 3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도 15회를 개최하고 정책자문기구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살피미,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소규모 밀집지역별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8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ㆍ창업 지원 시책으로 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인원 3,466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3,416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1,080명의 창업대학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16개 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한 구직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96명이 등록하여 16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616명이 참여하고 30개사가 현장 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3개소의 전문 비즈니스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내ㆍ외국인 기업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14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외국인 창업경진대회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 교실과 자녀언어발달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생활 정보지인 한울타리 생활안내서를 11개 언어로 1만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노무ㆍ법률 고충상담 누적 이용자가 19만 9,000명에 달하며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과정,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방문학습,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높은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해 476명의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과 직업ㆍ적성 상담을 지원하였고 한국인 청소년과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1 대 1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50쌍의 학생들이 친구로 결연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외국인주민 인권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글로벌센터에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26명이 순환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언어도 12개 언어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한울타리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불화 등 위기 다문화 가족에게 전문상담과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난민쉼터 3개소와 인권보호단체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업으로 169개교에 직접 찾아가 1,065회에 걸쳐 5만 8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으로 21개 단체의 외국인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으며 27개의 다행복자조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FC서울 내ㆍ외국인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내ㆍ외국인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보호시설 택배 및 귀가 등 관련된 민원 주요내용이 208건이에요, 30%로 가장 높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것 지금 리스트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청정기 관리매뉴얼 제작ㆍ보급 관련 교육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경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냉ㆍ온풍기 관리매뉴얼 제작ㆍ보급 및 교육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세요, 두 가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후모니터링 성과 분석자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1월 30일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중간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기설치 및 미설치 현황 6,250개 관련되어서 구분해서 주세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서울형까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2018년도 예산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예산편성이 어려운 자치구 그리고 미참여를 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2014년부터 현재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통합한 이후에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육서비스 국공립, 민간 다 포함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발생한 보육시설인데 주로 호흡기 질환도 있고 피부병 질환도 있고 그런 질환에 있어서 다른 어린이들이 거기에 전염이 되어서 입원을 했다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또 그런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왜 격리시키지 않고 했는지 하는 그런 통계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후까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관련한 부분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사업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3년 치 예산편성과 집행했던 그것을 죽 올해 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관련 사업계획서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의 예산집행 현황과 그다음에 관련 사업계획서 등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담당관 관련해서 주요 성과지표 죽 보고하셨는데 지금 성과가 60%대 평균보다 미미한 사업들의 경우 사유, 왜 이렇게 미미한지에 대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오후 질의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형님 먼저 하시죠.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님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국공립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불안전한 재정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변경 내용을 보면 ′15년도 96억 원, ′16년도에 91억 원, 금년도는 170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변경을 했는데 과연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은 금액을 예산변경을 했나요?

올해 정부 추경을 하면서 국고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국고 추가 확보된 만큼 시비예산을 줄인 겁니다, 위원님.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 정부에서 국공립확충을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그전까지는 국고를 굉장히 적게 줬었는데 추경할 때 추경을 많이 하고 그중에 서울시에서 많이 소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19억이 국비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국고부분을 증액을 하고 시비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벌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변경 부분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9월 말 지금 현재 집행률이 36.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의 증감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점을 잘해서 집행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9월에 36%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저희가 2017년 확충목표가 300개소고 191개소를 확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1,135억 원 68.9%가 되는데 저희가 승인한 다음에 자치구에서 받아가는 데까지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이후에 다시 자치구에서 받아간 부분이 있어서 11월 1일 지금 현재 946억 3,000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그러면 57.2%가 되고 그리고 아직 승인했는데 190억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준 겁니다. 그래서 190억이 추가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70% 정도는 이미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감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금년 말까지의 개략치를 계산한다면 몇 %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최대한 300건 대비 저희가 올해 확충을 300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관리동어린이집 중심으로 하다보면 약 83%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은 소요액을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충단가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는 아까 몇 % 집행이 됐다고요?

11월 1일 현재 946억 3,000만 원이 집행됐고 190억 원이 추가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승인한 것에서.

좀 심도 있게, 제가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올해 확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약간 더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충심의위원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개소가 확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은 숫자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운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가실에서 그 문제에 대한 발생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저희 확충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약 70% 정도는 민간의 우수어린이집들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환하고 원장과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최소한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체계에 상당히 난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국공립, 민간 이렇게 하는데 자치구마다 지도점검 강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점검을 해서, 여러 번 자치구가 신경 써서 지도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느슨하게 하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한 자치구나 열심히 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고 느슨하게 한 행정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평가기준이 보통 주로 3년이잖아요. 기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기관도 있고 대체로 3년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거 보면 위반사항은 회계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치구나 서울시 여가실에서 평가기준 잣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불평이 없도록 해야지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가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저희가 우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운영비, 그러니까 기타운영비, 인건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재공인이라는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때는 복지부 평가인증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은 자치구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점검의 주요 포인트는 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그리고 서울시의 보육사업 지침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보육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원되고 있는 지침에 맞도록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어린이집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은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재공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되는 재원 모두가 국비 또는 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현장에서 약간 감정이 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100% 시비에서 나가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사실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어요, 서울시 감사내용을 보면. 그중에서도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예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대답하면 내가 볼 때는 건성이고 이치에 잘 맞지 않은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외국인다문화 나오셔서 답변 정확하게, 뭐 실장님이 옆에 있다고 해서 허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정을, 사실 속마음을 그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입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요.

켜져 있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까?

네.

지금 시설점검을 서울시에서 많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시설 설치 운영 예산편성이 상당히 복잡한 예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책임자로서 과연 이 구조와 형태가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외국인지원시설이 다가센터 빼고 18개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저희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법정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빌리지센터나 글로벌센터나 그다음에 외국인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센터별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에 준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18개가 표준화된 구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앞으로 이 구조 형태가 이렇게 표준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준의 형태가 거의 틀이 맞아야지 각 형태가 틀이 맞지 않으면 불만의 요소가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금요일에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 외국인지원시설 18개에 대해 가장 오래된 시설을 봤을 때 10년 정도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10년 정도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여가재단하고 같이 해서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사항, 그리고 향후 이런 외국인 종합시설들을 어떻게 방향을 갖고 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 진행내용이나 용역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 물으면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이걸 각 시설 책임자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인 소통을 해 버리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밑에서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11월 말하고 12월 14일에 시설장님 모셔서 간담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다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도출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해도 될 것으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자 역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이시네요. 여능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개편 및 인력 확충을 했죠? 다시 한 번 질문드릴까요?

네.

여능원 관련돼서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확충을 했죠?

2018년에 추가로 인력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정했습니다.

확충 예정입니까?

네.

조직개편은 2팀에서 3팀으로 그러면 확대개편은 했습니까?

내년에 계획 잡힌 겁니다.

내년에요?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합니다, 위원님.

조직개편하는 데 예산 드나요?

조직개편하면 인력을 배치를 해 줘야 되니까.

기존의 인력을 확충해서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추가공간을 확보할 예정이시잖아요? 그것도 2018년도의 계획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여성일자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여능원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은 여능원의 기능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짧게.

고유사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법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 내부 검토를 해 왔는데요.

그건 다시 재위탁을 하고 3년 후에 결정하시기로 했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간에…….

그런데 3년을 그냥 소비하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하되 자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기존에 계속 운영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한다면 3년 후에 뭐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인력하고 조직을 확충을 하고 공예 관련된 업무는 더아리움으로 이관해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능원을 컨트롤해야 될 데가 현재는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네, 수탁기관이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재단에서의 조직개편이나 효율적 업무추진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의 여성가족재단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자리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사무화하든지 해야 되는 걸 주장했던 건데 기존에 지금 형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하고 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리했던, 컨트롤했던 그 역할 그대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 하는데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공고를 다시 냈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고 들어온 수탁기관들의 사업계획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래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강화된…….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병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면 연말까지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60에서 70% 사이가 민간에서 전환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패스해야만 교사들이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라이선스를 주지도 않으면서 국공립에 근무하려면 그 평가를 패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충하는 인력은 기존에 민간 전환된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던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보육교사들 모두가 대상이고요.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충된 인력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확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에 전환시설은 이미 자기 보육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때 현장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애로가 발생한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수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학사 공부를 해서 왔고 학점제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그 교육은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패스해야만 되는 부담감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라이선스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요즈음 갑을관계 서울시가 도리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보육교사 인력풀 중에 일자리 현장에 원장님들이 꼭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인력들이 일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민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러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시험의 중요한 부분은…….

시험이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회, 4회 여러 번 해서 결국은 패스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강화시책점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및 젠더책임자 지정운영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따라서 협조결재 확대가 시행되고 있죠?

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의무화 명시는 7월 27일에 했고요, 그리고 협조결재 안내를 전 시에 해서 가능하면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상 방침을 받을 때는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3대 핵심분야가 복지, 일자리,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방침 결재 때는 반드시 한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을 40% 달성하게 되어 있죠, 여성위원 비율?

네.

그런데 전체 160개 위원회 중 68개, 여전히 40% 미만인 위원회가 68개나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전체 평균으로는 40%를 초과달성해서 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여성위원의 비율을 달성하기는 했는데 건설이라든지 토목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여성위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특히 40% 미만인 위원회들은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요.

안내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강제사항입니까?

위원회 비율과 관련된 것은 저희 실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담당관에서도 협조결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이번에 신규위원으로 여성을 몇 명 어떻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그 위원회 결재할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결재하고 다음번에 신규위원 교체할 때는 반드시 여성위원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

협조요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도 위원회별로 개별조례에 여성위원 비율을 반드시 40% 이상으로 한다, 혹은 어떤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협조를 바란다든지…….

그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갑자기 남성이라는 이유로 해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신규위원을 여성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되어서는 적당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위원회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르고, 다르다는 게 어떤 자치구에서는 구립 전환을 유도해서 100% 운영하는 구도 있고 전혀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구도 있고,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종사하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사회복지공단서비스에서 테이블을 일괄 정리한 그것은 추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사회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 이런 부분을 다 아이돌보미사업까지 연계해서 촘촘한 아이돌봄망을 짜겠다라고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통일화 작업, 일원화 작업을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중앙정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1인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외에 놓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스탠다드화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기존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지만 아주 자기네 본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새로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 우선 센터별 지원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만 재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잠깐 양해를…….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질의에 들어가시죠.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시설 관련해서 2015, ′16, ′17년도 시설별 그리고 각 연도별로 해서 정기 지도점검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 지원사업 내역과 실적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현황 및 활동예산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년간 보호종결아동 사례관리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바라기센터별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감, 저도 임기 마지막 행감인 것 같아요. 실장님, 작년에 오셨죠?

네.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가 왔나 봤어요, 실장님 오신 지.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관련돼서 먼저 할게요. 실장님, 여성 경제참여활동인구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2016년도?

저희 경활률이 5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하면 변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전국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1.3%밖에 안 났어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엄 실장님 이력을 보니까, 개인적인 것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국노총에서도 연구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성일자리부터 챙겨야 될 부분들 저는 전문가로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많이 고민은 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를 하루 이틀에 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고요, 책임회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직 왜 여기에 열어놨습니까, 서울시가? 그런 이유에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5년도 여능원에 대한 평가, 이거 결과보고 받으셨죠?

네.

그리고 2017년도 것 받으셨죠?

네.

그래서?

2017년은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한 기관에 대한 개선 및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종합평가 주요평가 내용도.

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이것은 여성정책실에서 했기 때문에 A등급을 받았어요. 성과급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기관 성과급? 모르세요? 성과급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대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이어갈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현재 여능원의 원장을 채용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3개월간은 수탁을 여가재단에서 한 것을 연장해 놓은 상태고요. 수탁기관이 결정된 이후에 원장을 채용하는 것이 전체 운영 면에서 매끄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뽑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그겁니다. 지금 민간위탁 할 때 점수가 60점 미만 되면 민간위탁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해요. 그런데 여기 받은 게 57.72점이에요.

네, 점수가 좀…….

그래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능원 평가를 할 때 우리 정책실에서 몇 분 정도 나가서 평가하나요? 직원분들이 몇 명이 나가서 평가를 하세요?

팀원 전체가 다 나갑니다.

팀원 전체가 나가고요?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나가서 이거 실시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종합성과평가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온 것은 위탁결과에서 약간 조직담당관에서 보기에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위탁구조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행정, 기타 등등 다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실 나가는 것도 매일 똑같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이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결국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지금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홀딩(holding)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먼저 실장님한테 물어봤던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현장에 어느 정도 나가세요? 경험 있으세요, 나간 거? 현장점검 한 거?

제가 점검을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 방문해서 최대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설의 유형별로 연초에 방문을 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네, 자주 가려고 노력합니다. 많이는 못 가더라도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과장, 팀장님들 현장점검 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장님에 관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거론된 게요. 대부분 다 팀장님이에요.

현장점검 대부분 팀장님들이 하시고요, 저는 가게 되면 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간담회 업무추진비 죽 보고 있어요. 이따 오후에 따질게요. 이 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여능원에 관한 문제 오후에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자료 첨부하고요, 성과급 얼마 정도 나갔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어떤 직원이 나갔는지까지 다 확인해서 주세요.

네.

그리고 여능원의 홈페이지 우먼업 이 문제 보고받으셨어요?

정보화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된 거 얘기 들으셨어요?

잠깐만요.

아니, 구두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지금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조치가 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후에 시정조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감 현장에서 보고받고 계시네요. 야,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할래요?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여기다 띄웠었어요. 아이디하고 1234 들어가서 휴대폰의 인증 없이도 비밀번호 바꿀 수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79명이고요, 그게 정보화시스템 바꾸면서 초창기에 그 시스템을…….

이게요, 실장님. 사실 저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화내서 뭐 잘되는 것도 없고. 이제까지 제가 3년 조금 넘게 왔는데 행감에서 막 떠들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런 느낌 같아요. 이게 보도됐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됐으면 그 이후로 해야지요. 행감에서까지 이렇게 지적당합니까?

여성정책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걸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날 배현숙 과장님한테도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분명히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질의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소통도 안 돼 있고 업무보고 지금 받고 앉아있고.

저는 이 부분은 보도가 나갔던 당시에 그 문제가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다시 충돌된…….

행감에서도 지적을, 본 위원이 띄워서 진짜 했다니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실장님, 이게 본 위원이 출력했던 거예요. 제 휴대폰 인증 없이도 그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거 드렸어요, 제가. 그랬으면 최소 오늘 답변하실 때 내용 파악하셨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하는 게 업무처리 아닌가요?

조치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후에 다시 다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행감을 하다가 참 답답한 느낌을 하나 받았던 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 원인인즉슨, 모든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원이 21명인데 21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17년도의 이직률을 보니까 47%, 33%, 19% 이 정도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엄 실장님 한국노총에 연구위원으로 계셨다는 거 분명히 코멘트 했죠? 이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련된 부분은 여가부의 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관련 지침상 100% 비정규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저희들 질의 중에서도…….

실장님, 그 내용은 저도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여가부가 아무리 그랬더라도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법 찾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건 방치 아니에요? 여가부가 이러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리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종사자분들이?

여가부 지침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사업은…….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있잖아요. 9개를 지금 합쳤잖아요?

네, 통합지원센터로.

통합지원센터 하고 있죠? 이따가 오후에 질의할 생각인데 거기는 지금 어때요, 종사자들이?

거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저도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업도 그렇고 여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찬성할 건 찬성합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 있잖아요, 서울시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왜 얘기 못해요, 지침이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방치했어요? 실장님, 전문가시니까 현장 좀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 개방직을 열어놓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토를 또 “도와주면”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게 답변이, 맞서요? 네? 아니, 도와주면 그러면 다 할래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속기 남아있어요. 해 볼까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 쓰는 게.

저도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이 실장님, 실장님은 노동전문가이시고 개방직이고 그리고 여성 경제참여활동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다 일자리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실은 뭐하는 겁니까?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규숙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확인감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이틀 동안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적인 입장이나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안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준비를 하셔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능원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3개월 정도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셨는데 왜 원장은 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거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있고 위탁기관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마감을 하고…….

그게 인사 계약상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자리면 아예 뽑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수탁기간을 3개월 연장을 했다면 같이 연동해서 그 원장의 계약기간도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은 3개월 연장한 것인데 원장과의 계약은 수탁기관에서 3년으로 계약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새로운 원장을 뽑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수탁기관과 같이 의논해서 원장을 새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3개월 연장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신규 뽑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일단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원장 자체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여능원과 함께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가재단이 여능원에 대해서 수탁을 하면서 운영이 진행된 부분 양쪽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장에 대한 계약을 3개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이 일정정도 역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연장하는 부분을 굳이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의 경우도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60점 미만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개월 일단 계약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 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 게 배경에 깔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가재단하고 3개월을 연장하는 부분은 곧장 민간위탁공고를 다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시기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있어서 3개월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3개월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같이 조직의 수장이 특히 여능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는데 수장을 계속 공석으로 두고 이 3개월을 운영하도록 하는 처사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어차피 불가피한 3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계속 의아한데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쪽지가 전달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차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단체, 복지시설도 그런 맥락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단체 및 시설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감사기간에도 많이 지적받으셨죠?

네.

보조금은 지원하는 나름대로의 각 항목마다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죠. 또 시설운영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과 절차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따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조금 환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수하는 것으로만 끝나나요?

시정조치도 내리고요.

그래요.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운영 고도화사업 있죠. 사업비가 얼마죠? 한 10억 됩니다. 사업비 한 10억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것 제대로 발주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밑에 담당관께서…….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능원의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예산 타당성 심사를 마쳤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발주에 문제가 있어요, 발주절차.

발주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안요청서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포함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침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부분이 맞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규칙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고요. 또 제안요청서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를 공고한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공고내용은 1차 공고했을 때 수정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변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경 부분도 큰 문제가 있는 절차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정보화시스템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사업비 5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시민옴부즈만 참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실장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담당관이 답변하실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5억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시민옴부즈만이 참석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의 여부. 두 번째,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의 규칙과 지침에 의하면 정보기획담당관실의 검토 또 재무국 계약심사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쳤는지의 여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침이 반드시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안서 평가할 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안 밟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밟았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적절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된 것을 밟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나 자료를 크로스 체킹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기관에서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죠.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안 하면서 서울시민에게 각종 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는 없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행위를 할 때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어떻게 천만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적정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여능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보화시스템 관련 사업, 사업비 10억 두 가지 본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와 지침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 관련된 겁니다, 민간위탁금 동부발전센터, 남부발전센터. 위탁을 할 때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위탁을 합니까,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까?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발전센터 감사보고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또 남부발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발전센터는 예산규모가 38억인데 30억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또 남부발전센터도 역시 예산이 32억인데 집행내역 17억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전체해서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산지원사업 위탁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습니까, 위탁금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합니까?

이것은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운영전반이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학사협회 있죠. 여학사협회에서 북부발전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총 3개 기관을 합하면…….

한 21억 됩니다, 지원금이. 그런데 여기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이것은 익명으로 들어와 있는…….

그렇죠. 조사하셨어요?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일단 해 봤는데요. 그 3개 센터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점검한 결과에서는 허위직원을 통해서 인건비를 횡령했다라든지 계약대금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는 출퇴근 기록이나 종사자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3개 시설이 금년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점검의 대상이었고 또 감사위원회의 공익감사단도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을 10월 중에 했었는데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든지, 만약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수사의뢰 등의 기타 후속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했죠? 언제 인지하셨어요?

저희가 10월 26일에 우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계획 실시해서 10월 말에 자체점검을 했고요.

여가실에서 점검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실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사과에 보면 공익제보지원팀이 있지요? 여기다 의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능원, 여능원이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서울시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 맺지요?

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준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 단체, 복지시설 같이 포함되겠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용도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시설운영에서 각종 지침과 규정, 제대로 합리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잘 점검하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김선갑 위원님께서 여학사협회 관련한 문제 제기하시고 이 부분을 아무래도 여가실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지원팀에 넘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강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종의 탄원 진정 건도 있지요?

네.

원장과 직원들 간의 갈등 속에서 원장이 해임된 건인데 이 부분 자체의 내용은 우리가 관여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원장이 답변한 것 중에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셨지만 보조금을 법인에 일정 정도를 넘기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진정이 들어온 거니까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 어린이집에서 이러저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시의회까지 진정이 들어온 사건인데, 내용 자체는 어쨌거나 서로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 중에 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법인에서 보조금 운영하는 부분의 일정 정도를 법인에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은 일단 거절을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넘기는 일은 있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고, 지금 마침 또 다른 위탁기관, 마찬가지로 여학사협회도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참에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 복지 관련한 부분은 시민의 세금이 굉장히 보조금 형식으로 다 여러 군데에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이렇게 공익제보가 될 때에 드러나게 되지 안 그러면 알기 쉽지 않은 문제여서 이번에 이렇게 제기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도 관계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은 여가실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해서 뭔가 이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래미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모하고 원장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 문제를 점검하다 보니 법인하고 사이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오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서로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마치 리베이트처럼 받아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점검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네.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중 설치비율이 몇 %지요?

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요?

네, 서울시 전체.

지금 한 20% 정도 되고요. 승인된 걸로 하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별 설치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좋아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구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커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요. 그거 계속사업이니까 말입니다. 자, 제 말씀 들으세요, 자료 그만 보시고. 계속사업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편중되고 편차가 큰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2018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해소방안을 마련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이 되었으니까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자료.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공모계획 일체, 공모 어린이집 명, 해당구청 공모일지 등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계획 일체, 예산, 해당 구 민간어린이집 명, 매입 시기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창원 부위원장님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안심특별시 민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접수 건수만 취합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접수 건수 외에 그걸 처리한 결과…….

그 처리결과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리스트도 전체 시스템에서 3개월별로 뽑아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민원 접수는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주죠?

아니요, 저희는 다 해서 각각의 처리한 결과들은 갖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까지 해서 오늘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들 잘 잡수셨습니까? 우리 여성가족실장님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여러모로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00개소 확충목표로 현재 191개소 확충으로 목표 대비 64%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금년 말까지는 가능하겠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개소가 사실 적은 개소 수는 아니어서요, 작년에 302개소 확충을 했고 올해 관리동 중심으로 300개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무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91개소 확충 중의 70%인 133개소가 기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와 21인 이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인데 각각 얼마나 되나요, 이게 현재로서는?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같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네. 가정형이 59개고요, 기존에 전환한 것 중에 2017년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도 한번 보게.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약 90개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관련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보니까 국고지원 기준인 설치비 단가를 현행 3억 2,700만 원을 5억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을 현재 한 명의 보육교사가 3세의 경우 15명을 8명으로, 4~5세의 경우 현재 20명을 10명으로 조정토록 건의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국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리모델링 관련된 단가를 조금 인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충단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서울시는 워낙 부동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것 중에 국공립시설인데 자체 설치 어린이집 중에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모든 지자체에 설치한 미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지는 않고 약 5년 계획을 가지고 복지부가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일간지 아시아경제신문을 봤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나온 것.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별로 확충실적이 담당공무원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도내용을 보니까 지난 5년간 25개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쓴 돈이 5,690억 중에 1위 서초구가 516억이더라고요. 영등포가 418억, 동작, 강동이 386억 원이고 25위 중구는 19억이고 강남구가 24위 해서 83억 그런 순인데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공립 확충 요구를 하면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확충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치구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충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충 진척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변의 수요를 고려하고 또 민간 중에 전환한 시설이 있는지 미리 타진해서 전환하고 싶은 시설들이 먼저 국공립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중앙부처 건의사항 하단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입소대기자가 8만 7,676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24쪽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입소대기자가 13만 9,289명인데 무려 5만 1,613명의 차이가 나는데 아까 그게 맞다면 이건 뭡니까?

13만 명으로 나온 것은 3개까지 대기자로 등록을 했을 때 대기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군데만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 이름을 거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6개까지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기자가 중복처리가 너무 많이 돼서 3개까지만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개의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 3개의 어린이집을 신청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3개소 아니고 한 군데로만 카운트하면 약 8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나 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정부 등록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17.7%, ′16년도에 24%, 금년에 27%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5년 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새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제도개선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 확충단가를 올려주는 것하고 그리고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해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몇 개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작년 3월 기준으로 179개고요. 그런데 개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충을 작년에 300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79개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원한 시설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줄이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협의를 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524쪽에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정ㆍ현원 및 대기자현황을 보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기자 숫자가. 2016년에 전년대비 29.6%로 증가했었는데 금년에는 6월에 대기자현황을 보니까 전년대비 13.3%로 줄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2015년과 ′17년을 대비해 보면 어린이집은 332개소가 늘었는데 대기자수는 오히려 2015년보다 1만 5,107명이 결국은 늘었어요. 비교결과 2015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입소대기자수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내용이죠?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공립을 계속 열심히 늘리는 만큼 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꾸어서 가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대기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신규로 대기자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편으로 이 대기자 중에 일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국공립에 자리가 나면 옮기려고 대기를 걸어놓은 아이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국공립에 들어가고 싶다고 대기를 걸어놓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이나 보육내용에 따라서 학부모가 믿고 선호하는 거는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의 시설과 보육이 이루어진다면 국공립에 대한 대기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안 받고 누구나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공립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형어린이집에도 상당히 많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는 국공립 그리고 민간에 골고루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은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에 지원하는 내용을 비교하면 국공립을 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계속 국공립 원은 늘어나는데도 대기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민간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는 무조건 국공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국공립을 해 나가면서도 민간도 그 단계를 만들어간다면 실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공립을 만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여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이지. 우리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신축비 모든 비용을 다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좋지만 대기하는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민간어린이집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33쪽에 최근 4년간 행정조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보조금 환수에서 2016년도에 58건, 6억 9,000여 만 원과 금년도 9월 현재 56건으로 2억 3,400만 원이 환수되었는데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 것인지 아니면 처분과 징수결의만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미 모두 환수조치가 완료된 것이 저희가 보고자료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구청에서 자료 다 취합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동일시설에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현장의 의견수렴과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침을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어차피 지적을 해서 개선하겠다 했으면 개선을 해야지, 맞나요?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속기간 2개월이 증명이 되지 않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14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여기에 매칭되는 구비도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때 보육교사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와 처음에 준비했던 취지와 안 맞다면 개선을 해야지, 그렇다고 실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는지, 실제는 그 내용이 아니고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구가 재정자립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냥 말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정리를 한다면 거기에 자치구도 당연히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다시 얘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무조건 자치구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지. 하도록 해 보세요.

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에 더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시설 관련해서 제가 보낸 한부모가족시설 지도점검 자료 나왔어요?

지금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요.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부터 할까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 뵙고 지금 뵙게 됐습니다. 실장님, 안심스카우트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안이 나와서 올해 얼마만큼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줄었는데 실적은 되게…….

이용은 더 많이 됐습니다.

이용이 더 많이 된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더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강남역 사건 이후 이 부분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겹쳐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배치하면서 자치구별로 차등 배치를 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좀 더 많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안심스카우트를 실행하는 실행요원들 주 5일 14시간 정도 근무하시잖아요. 점차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죠. 어떠세요.?

안심귀가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자치구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다보니 23개월 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과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23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계속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심이 자체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심이가 전 자치구에 확대되면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약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등의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해서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가 되게 높았어요. 기대효과가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효과인데 안심스카우트 앱으로 이것을 실행하게 되고 그 앱을 많이 알게 돼서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안심스카우트를 실행하는 요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분들이 일을 다 끝내고 귀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귀가할 때 늦은 밤이잖아요, 12시가 넘기도 하고 일을 다 끝내고 귀가할 때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쓰고 있는 것인데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 그 말씀은 사실 제도 초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복장하고 경광봉이라든지 호루라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춥다고 해서 장갑하고 따뜻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만약에 안심귀가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태까지 기대효과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여서 지금 같이…….

자치구에서 다람쥐버스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으면 근무 끝나고 집까지 다 돌아가면서 태워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청운복지관이 있어요.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인데 말하자면 베이비박스에서부터 퇴소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가요 그렇게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은 그 나이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하고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물어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즈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12월 8일부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전면개정하잖아요.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그것을 달리해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을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동복지가 복지부가 지방이양사업하면서 서울시에 가장 크게 지운 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지방이양사업이고 서울시에 아동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양을 한 다음에 법령을 2012년에 개정을 하면서 복지종사자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유예기간을 주고 2015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부터 저희가 인력을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확보되는 만큼 추가로…….

지금 추가 배치해야 될 인원만 453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매년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매년 몇 명씩 늘려가는 것으로, 두 자릿수밖에 안 늘려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쨌든 12월 8일부터 이 법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을 해야 되고 제가 시설에 갔더니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넘쳐서 넘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부족해서 조리원이나 돌보는 돌봄의 교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15년부터 매년 ′15년에 57명 증원했고 ′16년에 65명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약 그 정도 규모로 증원을 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여 명을 한꺼번에 다 늘리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 돌보는 게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뉴딜일자리로…….

보니까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 3명당 2인이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세에서 12세 같은 경우에는 10명당 2인, 그리고 12세 같은 경우에는 12명당 2인이면 각각 부모가 애를 하나씩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아이들은 그런 시설에 가있으면서도 보육사가 돌보는 그런 상황이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사를 더 많이 배치할 계획이면, 올해 그런 것들을 배치하셨나요? 어떻게 예산을 충원하셨나요? 이건 예산 때 할 이야기지만 먼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었어요.

네,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게 2012년에 아동복지법 개정되고 ′15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매년 부족한 보육사 중에 60명, 70명 이런 수준으로 보육사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주로 영아들이 많은 데 먼저 배치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일부…….

그리고 나중에 또 예산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네, 예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여성기관들 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지 실장님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센터 모두 여가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들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그것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가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가족이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통합된 어떤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그 가족의 유형이 어떻든간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 통합가족지원법이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두 가지 센터가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건가와 다가가 원래 같이 되어 있는 게 10개 정도 되고 이번에 13개 정도가 신청을 했잖아요, 통합센터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가와 다가가 같이 있는 게 좋은 점이 있다고 센터장님들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원금을 걷을 수 있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통합센터로 가면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는 별도로 있고 다가도 별도로 있는데 서울시가 이것도 같은 통합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가원에서 말하는 센터는 통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건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 시비를 받아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또 한가원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는 여태까지 실행되어 왔던 각 구가 갖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특성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통제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사실 새 정부 구성되고 가능하면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일단은 완전히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더라도 대부분 센터들 위탁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법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수탁법인인 경우에는 통합센터로 지정을 해 주면 국고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동일한 센터에서 협력적인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합센터 지정을 가능하면 자치구별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하는 근거에 대한 법이 없잖아요?

네, 그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도 다가와 건가를 합칠 건가요?

그건 법에 따라서 가야지요.

고민을 해 봐야 되나요?

네, 법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문제가 되는 다문화가족과 건강에 대한 건강가족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가가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력 같은 것들도 저는 부족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받고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제가 시간 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더우시지요?

아니요.

안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요? 서울시 한부모가족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니 혹시 실장님, 2014년도 한부모시설 관련해서 지도점검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2014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부모가족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애란원 개원할 때도 제가 잠깐 뵌 것 같습니다. 한부모시설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서울시가 적극 참여해야 되고 거기 있는 미혼모시설이라든가 한부모 그 안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 안에 있는 운영체계가 여섯 군데 정도는 한 60년 동안 계속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심모자원, 해오름빌, 영락모자원, 창신모자원, 구세군두리홈, 구세군두리홈 같은 경우는 6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기원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지금 이 한부모시설의 형태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형태죠?

네. 지금 복지시설, 생활시설, 미혼모시설도 있고 모부자시설도 있고 조금 유형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지방으로 다 넘어오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27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한부모시설, 서울시가 주는 예산?

네.

파악 안 되시나요?

74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74억이고요.

2017년 기준 89억입니다. 한부모 89억입니다. 지금 89억 정도의 지원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행감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외 안 됩니까? 저희 행감해도 되는 곳입니까? 제외되고 있지요? 이거 같이 파악해 보자고 제가 몇 가지 서두를 던지는 겁니다. 실장님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직원들 같이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행감 수감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대충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대충 준비하셨습니까? 이전에 안 그러시더니 여러 가지 현황파악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왜 이럽니까? 지금 뒤에 과장님들 거기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뒤에 서포트 잘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제대로 답변하고 서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화두를 던지고 하는데 같이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여튼 지금 파악한 한부모가족시설 관련해서는 인원들이 정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건 파악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설을 아까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인원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2014년도에 점검을 나가서 각종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도 보면서 깜짝 놀랄 추후 조치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제가 잠깐 받았는데 2015, ′16, ′17년도 관련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악한 것 먼저 말씀……. 채용 비리, 지원금 관련해서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후원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 부분을 한부모시설 관련해서 계속 보조금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제대로 한번 보고받고 이 시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시설들하고 운영하시는 데 애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담당팀에서 하게 되고요.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신데, 사례를 하나둘씩 알고 나면 그런 답변이 어려워지실 겁니다.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를 들면 모 시설입니다. 남편과 자녀가 직원으로 채용돼 있어요. 인사위원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60일 이상의 휴가를 가면서 그냥 갔어요. 휴가 갔다오고 휴가도 승인했어요. 그런데 급여에는 제외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혼모시설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미혼모시설에 대상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곳에 직원들이 들어가 있거나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센터장이 생활하는 곳의 전기세 등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있었어요, 운영비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한데 이 문제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계속 민간보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먼저 선행,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80억이 넘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권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각 구에 있는 시설을 일일이 다 다니실 겁니까? 지도점검 다 하실 거예요?

가족지원팀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자치구하고 함께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등으로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다 줄줄줄 새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저희가 직무유기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집행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걸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간호사회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번 유찰하고 다시 두 번 유찰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초에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올해만 그랬나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면 몇 년도부터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이 방문간호사 사업 시작한 이후에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계속 5월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5월, 4월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도 5월 4일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 내년에도 할 데가 없어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 또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이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고용해서 언제든지 어린이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라든지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었던 거고요. 사실 저희 사업 수행하는 부서로서도 이게 예산이 적지가 않은데 간호사회에 일정하게 오버헤드(overhead)를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간호사들을 직접고용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적극 전환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럴만한 여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정 한다면 찾동사업하고 결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찾동사업에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배치된 간호사가 돼서 다른 일반가정에 대한 서비스하고도 결합이 되어서 이 정도 인력으로는 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본부랑 시민건강국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르신통합간호사부터 해서 등등등 아이까지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실장님 입으로 다 통합해서 해 볼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게 안건이나 이런 걸로 다뤄진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부서 간 구두협의로 일부, 시민건강국에서도 사실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 인력이 적어서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문간호사를 그렇게 같이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능할지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좋다고는 하시죠.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생각하는 간호사는 찾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만약에 이 인력을 그쪽으로 결합시켰을 경우에 어린이집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구체적인 계획은 뭐죠?

2018년은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뒤를 보며) 예산을 편성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18년도도 똑같이 두 번 유찰시키고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은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원과 동시에 일단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 찾아가는 이 서비스 자체는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다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접거나 다른 부서로 넘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세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도개선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 인력 자체를 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를 내재화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부모들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 사업이 늘 늦춰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는 있지만 결국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휴인력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서 나오는 데도 고용단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년 현장에 투입되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죠. 몇 개월 쉬고 다시 나와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또 한번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2018년도에는 반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연속성을 갖고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미경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의 경우 어떻게 시민의 세금이 새는 부분들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여성일자리기관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그럴 개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게 사실 집행부 손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는데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 기관들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을 점할 수 있도록 해서 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더라도 사실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도 뭔가 외부가 개입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성가족시설뿐만 아니라 복지본부 산하에도 장애인시설에 굉장히 많은 몇 백 억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이 부분들이 우리 손 안에 우리 눈 안에 두고 보지 못하는 시설들인 것 같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함께 복지본부와 더불어 같이 고민해서 뭔가 제도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네, 복지본부하고 함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 위원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2012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신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들인 예산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8,098억을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과 올해 2017년에는 각각 연간 1,650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7년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동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와 우리 의회가 뜻을 함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같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율을 살펴보니 자치구마다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 입소율을 자치구별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에 보면 중구, 종로구 경우 영유아수 대비 34%와 31% 아동이 국공립에 입소해 있는 한편, 서대문구 같은 데는 9%, 강서구 같은 데는 12%, 광진구 같은 데는 14% 입소율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의 자치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입소율이 자치구별로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자치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할 때 제일 역점을 뒀던 게 미설치 동을 없애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개 설치 동 추진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국공립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많기 때문에 꼭 보육수요가 높은 데 국공립을 설치해야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전환 의사가 있는지 다 확인해서 전환 의사가 있는 우수시설을 먼저 전환하는 방식으로 확충을 해 왔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자치구별로 조금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담당자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고 또 구청장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충 건수를 가져오면 웬만하면 보육수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돈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투자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는 사실은 자치구 자체의 어떤 그런 확충동력의 편차하고도 일정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에서 많이 넘어올 수 있고 또 민간과 국공립 차이의 어떤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각 구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치구 편차가 없게 해 주십시오.

낮은 지역은 더 많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물론 자치구별 예산을 보겠지만 중랑구 인구가 41만이고 구로구 인구도 41만인데 예산 차이가 중랑구는 78억이고 구로구는 91억인데 이것은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책정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어린이집별 확충단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동에 들어갈 때는 리모델링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시설 개선비 이런 것들을 짓는 단가가 거의 비슷한데 신축할 경우에는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지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건물 새로 사가지고 짓고 이럴 경우에 그 부분에 따른 단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입소율 관계도 그런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25%, 종로구 같은 경우는 31%,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9% 이게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입소율은 어쨌든 국공립 확충된 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소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공립에 다니는 재원아동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많이 관리동 전환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 달라고 현장에 가서도 많이 독려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다 검토하셔서…….

저희가 이 자료를 어느 자치구에서 국공립 확충 예산을 얼마만큼 가져가고 이런 것까지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협의회 할 때마다 매번 제출을 해서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확충동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안심스카우트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도 여성들이 안심 귀갓길을 원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안심스카우트 활동은 스카우트 대원만 해도 44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예산도 38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2인 1조가 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매우 추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앙상한 노란색 야구모자을 쓰는 것보다 겨울에는, 지금 서울관광도우미들 모자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무슨 모자라고 그래요, 귀까지 덮인 것? 그런 것 하나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추우니까 뒤에 저거 달린 것을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다 자기 신변을 보장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도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덮는 모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장갑은 어떤 장갑입니까?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안심활동가들하고 토크콘서트를 시장님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안심귀가스카우트에서 동절기에는 밖에서 많이 대기하다 보니 아무래도 손도 많이 시리고 발도 시리다고 하셔서 그 부분 동절기 비품으로 남아있는 예산 탈탈 털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도 주일에 교회 앞에서 추울 때 해 보면 장갑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질 좋은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하자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7억 8,000입니다.

네?

7억 8,000이요. 보육교사 연수비 말씀…….

올 금년도에 책정한 것, 2018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에서 실링을 넘어간다고, 자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양성화시키자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산을 작년도에 7억 8,000만 원 의회에서 증액해 줬는데 그러면 또 다시 의회에서 증액하란 말인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예산처에서. 이건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한번 불러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매년 의회에서 해 줬던 것을 안 해 주고 전액 삭감을 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이건.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걸 보고 2016년도에 우리가 5억을 드렸고 2015년도에는 5억 6,000을 줬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국공립까지 합해서 7억 8,000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해 줬는데 그분들 보니까 이렇게 해 줘도 지금 연수를 하든가 뭘 하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입장 같아요.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지만 아동학대니 인성교육이니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 하나 시키는데 이 예산은 안 세워주고 다시 의회 쪽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건 진짜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각별히 대비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입장은 작년도에 7억 8,000만 원인데 1억 2,000 증액시켜서 9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좋지요. 교사들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사실 연수라든지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예산인데 확보를 못 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위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산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2017년 예산은 2조 3,603억 원이고 ’16년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 어린이집 확충비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아이들 돌보미 사업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얼마 세워졌다고요?

올해가 2조 3,603억 원이요.

그러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1,412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년도 대비.

1,412억이 증액됐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한 번 더 어떻게 잘하실 겁니까?

내년은 사실 2018년도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저출산대책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에 내년도 저출산대책 보고할 때 부서별 사업들을 모아서 냈었는데요.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TF 구성해서 계속 사업과제를 발굴을 했고 99개 사업과제 발굴된 것 중에서 22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추가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들로 약 279억 정도 추가로 확보한 예산들을 저출산대책에 더해서, 그러니까 내년 저출산대책으로 포함시키게 되고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감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1,412억이 증액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저출산에 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니까 마음이 많이 안심되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물론 실장님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걸 적재적소에 잘해서 저출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들이 안 왔으면 인구 감소가,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저출산에 대한 것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차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을 부르든 행정부시장을 부르든 해서 이번 건 말고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한 부분들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요,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추진내역 2017년 리스트가 있으면 뒤에서 실장님께 드리면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여성일자리 사업추진내역 여가실에서 추진했던 직접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연계 뉴딜일자리 이 표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

있으세요?

네.

여가실 직접일자리 사업, 간접일자리 사업 합해서 작년에 실적이 몇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표에 나와 있죠? 몇 명입니까?

네, 작년에 4만 2,850.

4만 2,000명이었죠? 올해에는 목표가 몇 명입니까?

4만 5,097개.

그러면 몇 명 는 겁니까?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는 거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3,000명 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특이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여가실에서 했던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1,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일자리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3,000명 중에 1,500명은 애초에 여가실의 계획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함께 늘어난 일자리입니다, 1,500명. 그리고 민간일자리 이건 간접일자리, 인력개발기관들을 통한 일자리가 작년에 3만 1,000명에서 올해 3만 2,000명,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쪽에서. 없어요? 그 자료 있어요? 1,000명 정도 늘었죠?

네.

그런데 그중에 특이하게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작년에 1만 2,400명에서 올해 1만 4,000, 1,500명 늘었는데 취업 알선은 오히려 500명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또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1,500명을 늘렸으나 취업 알선에서 500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1,000명 정도 더 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보조교사 1,500명, 이쪽 인력개발기관에서 1,000명, 2,500명. 아까 3,00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500명은 어디에서 늘어났냐 하면 보니까 여성창업지원, 여성창업플라자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한 200명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에서 한 260명 정도 해서 딱 3,000명이 맞춰진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뉴딜일자리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가실에서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뉴딜일자리예요, 딱 보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3,000명이 더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1,500명은 의회에서 작년에 안 했으면 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500명은. 그다음에 나머지 1,000명도 여성인력개발과, 오히려 또 예산은 줄었어요. 간접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관들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230억에서 올해는 21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정도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저쪽 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뉴딜일자리 8개 분야에서 신규로 발굴을 했습니다. 이건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뉴딜일자리 중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뉴딜일자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자리 예산, 뉴딜일자리는 특히 거의 부서 간 전쟁입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타 실ㆍ국에서도 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의 성별분리 통계를 좀 해 달라.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공공일자리에 여성이 많이 고용되기 때문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얼마나 그 일자리에 수혜를 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요청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 자체사업들 중에서 뉴딜일자리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10명, 20명을 더 확보하는 게 굉장한 전쟁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주에 일자리기관들 감사보고 받으셨겠지만 결국 이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고 저는 여가실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장님, 벌써 내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올해에는 그래도 보조교사라도 1,500명이 늘어서 절반은 채웠어요. 내년에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 1,500명에서 그대로 갈 텐데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뉴딜일자리는 잘려나가고.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직접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대안 없이 무조건 창출하라 이건 아닌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계에 다다른 건지,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건지. 아까처럼 뉴딜일자리 전쟁에서 계속 판판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그냥 일자리정책관하고 부서끼리의 싸움으로만 거기에서 해서 쟁취해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자리에 대한 마인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시장이 좀 앞장서서 치고 나가고 이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 내년도 계획 세우실 때 올해보다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저희가 내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서가 제출됐지만 예산부서하고 논의할 때 사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좀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는데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가, 다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랫동안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도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도 인건비를 맞춰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수당들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근로조건들을 좋게 바꿔 나가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산사항에 제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세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예산실에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런 건 좀 반영, 예를 들면 보육교사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시설은?

네, 부족합니다.

올해 68명 신규로 했는데 내년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면.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할 거고요. 이제는 이건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시대가 일자리 시대기 때문에.

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하고 같이 예산할 때 해 나가는데, 여가실도 여가실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상태로 가면 올해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간접일자리 사업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여능원의 기능개편, 컨트롤타워의 복원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테이블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들의 기능보강비,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기능보강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구조적인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재교구부 같은 기능보강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 보고받으셨죠? 그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능원 기능 확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력개발기관 같은 경우에 시 자체적으로 모두 끌고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서울시에 넘어와 있고 그리고 이 지정받은 기관들이 애초부터 지정받아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의 구조들이 각 기관마다 수탁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의 구조도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게 불편한 거예요? 서울시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했을 때? 아니면 지정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전체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새일센터를 다 같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기관들에서 주로 인건비 관련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새일센터 관련된 부분이고 이 새일센터는 여가부 사업이어서 여가부 지침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고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굉장히 토막토막 조금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만 먼저 새일센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다른 인력개발기관들하고 통으로 묶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여가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산하고 일자리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간접일자리,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냐 하면 200억의 예산을 써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하면 3만 2,000개를 만들어 냅니다, 현재 통계상 보면. 200억 써가지고 3만 2,000개.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만 2,00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970억을 쓰고 있습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1만 2,000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그것의 5분의 1 예산 200억 써서 무려 두 배 반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두 가지 예산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일자리는 임금이 포함된…….

알죠.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이라는 게, 알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지정되고 우리가 취소할 권리도 없고,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쓰는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돈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간접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인력개발기관들을 대하고 우리가 이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요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정문제를 계속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가부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여가부에서 지정취소요건의 변경 관련된 법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지정취소요건의 강화 내지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결국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저는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 묶어두고 있는 이 모든 권한들이 저는 광역시도로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게 지금의 여성발전센터처럼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일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도 잘하는 기관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내지 일자리 연결하는 기관들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요인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비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들이 좀 더 신나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어찌됐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인력개발센터 18개 기관들의 임차보증금 제가 죽 분석해 보니까 18개 중에 중간에 월세로 전환했잖아요, 임대보증금 말고. 월세로 전환한 것 중에 5개 센터만 자부담이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전세거나 월세를 서울시가 다 지원해 주고 있죠, 143만 원을. 그중에 그게 지원이 안 된 5개 센터만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곳은 매월 11만 원, 어떤 곳은 많게는 95만 원까지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8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억울하지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센터들은 서울시가 143만 원씩 해서 하는데, 거기는 물론 월세가 비싸니까 자기들은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전세로 계속 가져가면 전셋값이 오르더라도 결국 그것은 서울시 돈이잖아요, 전세가 오르더라도. 그런데 왜 이것을 2015년 2년 전에 중간에 월세로 바꾸어서, 월세는 완전히 사라지는 돈 아닙니까?

건물주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건물주 전부 다 그랬다고요?

아니요, 은평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에서 있는 인력개발기관이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월세를 주지 않으면 다른 데 임차하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보증금 올라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세를 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올라가는 것이 사라지는 돈이 아닌데 올라가는 만큼 어느 정도 조율해서 올리고 계속 전세로 비슷하게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도 건물주의 요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월세정책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시에서는 굉장히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즈음 건물주 보고 조물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한번 옮겨야 되는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절감합니다. 새로 센터 집어넣기도 어렵고요.

2년에 한 번씩 이런 위기가 닥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시설이나 공공부지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아서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죠. 도시재생지역에서 한다는 건데, 보니까 성동 쪽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송파나 이런 데는 95만 원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강동도 95만 원, 송파가 85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여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는 왜 이걸 전세로 그냥 가지 전세보증금을 좀 올려주더라도, 결국은 서울시 돈인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지는 아는데 정말 하나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고요.

건물주들이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전세 있었던 것도 다 반월세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세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시 직원들이 가서 월세 협상을 하고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행정력도 낭비예요? 그것은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1차 질의는 다 끝났는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2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요구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2차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아마 집행부에서 오인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된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관련한 사업 2개, 그러니까 집행률이 30%, 40%대 것만 주셨는데 원래 이 부분보다 그 밑에 것들 보조교사, 대체교사 어린이집, 공동육아 시간제 어린이집 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목표한 것 대비 오버하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예산집행은 한 60%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정리해서 빨리 2차 질의 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질의가 있는데요, 저는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일자리에 관한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안에 지역특화 전문심화하고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산업이랑 연계된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화두로, 또 아니면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질문 중에 저도 각 기관별로 살펴보니까 특화사업이라든가 기관 전략수립을 위해서 지역특성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특성 분석을 한 송파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사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이 해 오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요. 또 남부인가요 거기는 협동조합에 관한 전략을 세워서 나름 특성화사업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보니까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통괄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받으셨나요?

저희가 인력개발기관 관련해서 우선은 여능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총괄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여력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흡했죠.

그다음에 정보화 관련해서 우선은 일자리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훈련 관련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한 개의 시스템 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 모든 인력개발기관들이 여능원의 정보화사업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차 다 들어와서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전략체계 같은 것을 보면 전략과제 중에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략을 여성정책실에서 갖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성능력개발원이 갖고 있는 여성일자리 허브기능 강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여성능력개발원의 미흡한 점 때문에 저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고 총체적으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부재된 상황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허브기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을 봐가면서 그런 것들이 2018년에는 세워지고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우선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민관협의체 같은 것들을 올해도 운영을 해 왔는데 여능원이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했었기 때문에 내년은 인력도 보강하고 팀도 정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업 안에 특성을 개발하라고 하고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좀 더 특화시켜 주고 좀 더 개발시켜주고 그것을 그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는 그게 내년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기대효과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대체인력지원센터가 뭐예요? 뭐를 지칭한 거였어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인력이 결원될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실은 대체인력이 저희가 대체교사 어린이집에도 보내 보면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적절한 사람이 그 자리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직군별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 가야 필요한 자리에 정말 휴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여성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필요한데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의 유입은 더 이상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기 왜 가겠어요, 더 많은 곳에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관들이 긴장하려면 반드시 거버넌스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기관들하고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청 위원님은 저랑 다른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얘기하셨는데 보육돌봄 서비스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또는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또 인건비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저희한테 주지 않는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30 대 70인가, 그렇게 했나요? 편성을 어떻게 했나요, 보조율 매칭비율?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비로 국고부분을 메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부터 그 부분은 계속 복지부하고도 얘기하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올 추경에는 반영이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네,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감액이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일부 미지원시설에 관한 어린이집 인건비 부분이 들어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2017년도 추진계획안에서는 대체교사 330명 파견지원하는 것도 되어 있었고 보조교사 4,800명 지원하고 국공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1만 5,710명 인건비 지원을 했었죠? 그것 예산을 수반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에서 국공립 관련된 예산은…….

2,153억인가, 맞죠?

그것은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안 온 거예요?

네. 대체교사도 모두 지원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일부를 지원받고…….

그래도 ′16년도에 비해서 12% 정도 증액한 건데 우리가 ′15년부터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로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함에 따라서 인건비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가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털어야 되겠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복지부도 했다고 하고요, 내년 예산에는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 서울시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서울시 말고도 지자체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약 1/5 규모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개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확충을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복지부가 계산하고 있는 숫자보다 실제로 미지원시설이 될 어린이집수가 내년되면 더 많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 초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부에 증액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정부는 5년 계획으로 털어가겠다, 한 번에 다 하기는 복지부도 어려움이 있어서 5년 계획으로 털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3년 안에는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앞으로는 국공립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확충된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어 왔었던 거죠?

올해 확충한 부분들은 개원하면 국공립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앞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25개 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자치구에서도 동별로 설치되는 내용을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서구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화곡4동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한 개 설치되어 있던데, 1988년도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그대로 지금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방화동 같은 경우는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8곳은 2013년에 되어 있고 발산동도 7개 중 6개가 되어 있고 공항동도 6개 중 4개가, 그것은 5년 안에 설치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어느 특정 동에만 설치가 되고 있는지?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가면서 신규단지마다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보해서 들어가서 쉽게 저희가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동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000개 목표로 해서 설치하기 좋은 데만 우선 설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실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찾는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1,000개를 해야겠다고는 하고 실제는 하기 좋은 데, 설치하기 좋은 데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큐릭스에 보도가 돼서 내가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영유아보육 수요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미설치 동이나 한 개 설치 동은 우선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자치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환하겠다고 하든가 그 공간에 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설치하기도 어려우니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것을 설치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설치를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열 번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데도 설치되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바로 가까이 한 지역에 신설로 했습니다. 신설로 했던 지역 바로 옆에 또 전환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국공립으로 하니까 그 주변 어린이집들의 불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있더라도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고요. 알았죠?

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내용도 전년도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의 지적내용과 지적건수가 여성가족재단보다 서울시가 오히려 적습니다. 따라서 매년 의례적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여능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렇고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강화를 준비하면서 좀 더 여능원을 한편으로는 기능을 보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향후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수탁기관과 여능원이 일자리 기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진짜 몇 개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2015년도의 서울시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10건이라면 재단에서는 26건, ′16년도는 점검에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3건이라면 여성재단은 15건, 또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총 10건이 시정조치된 사항인데 여성재단은 20건입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매우 피상적인 수준의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업, 조직, 인사, 재정, 계약 분야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의 지도감독이 실시되는 점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고로 사실은 현재 여성능력개발원 운영법인을 놓고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 여러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껏 법인의 자체 지도감독을 이번 여성재단처럼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는 데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동안 다른 시설의 법인 역할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참 우리 서울시의 지도감독 시스템의 대대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능원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사실 수탁법인의 상당히 많은 꼼꼼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를 많이 믿고 운영을 해 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자리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설혹 점검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여성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과 조례에 흩어져 있던 여성시설의 기능을 일관되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고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확인해 봤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 그건 시행규칙도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안 된 걸로 파악이 돼서 했고, 설령 안 됐으면 빨리하라고 하려고 했었고요. 하나 그러면, 내가 시간은 다 돼 가는데 한부모가족의 호칭에 대해서 내가 조례도 일부개정조례 냈었지만 지난 8월 25일 일간지 중앙일보에 싱글맘이 상담하러 들른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큰소리로 미혼모냐고 묻는 점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 하소연하는 내용이 보도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보도내용과 조례를 개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실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부모가족 혹은 미혼모가족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시 건가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보도자료로 일간지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가정어린이집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 원플러스원 지원하잖아요, 교사를 쓰면 도우미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 조리사 문제를 지원해 달라고 많이들 했었는데, 조리사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와 조리원을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조리원까지 들어가면 면적이 좁은 데에서 어른들이 너무 여러 명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어서 둘 중에 하나만…….

내 얘기는 그래서 보조교사를 쓰면 보육도우미를 주는데 보육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우미니까, 그래도 조리원은 자격을 가지고 아까 우리 유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를 관리하는 급ㆍ간식을 관여하고 있는 요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예산이 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도우미를 안 쓰고 조리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거지. 왜, 꼭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검토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급ㆍ간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작년에도 이거 예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조리 음식 같은 것들을 배달해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정도의 조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 40인 이하는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한 사람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왜, 아이들의 급ㆍ간식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도우미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리원이 일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내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민원을 받을 때는 그분들로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린이집 민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급ㆍ간식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보자는 내용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를 원플러스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했는데…….

네, 그래서 지원한 부분이고.

그걸 안 쓰니까 우리가 원플러스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업무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보육도우미 건에는, 보육도우미를 가지고도 사실 99%는 주방일을 다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 보육도우미가 조리를 일부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도울 수 있다면서요. 99% 다 시켜도 가능한데 기왕이면 99%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보다는 조리원이, 그 돈을 또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면 모를까. 지원을 안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지 않냐 이거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보육도우미를 완전히 조리원으로 바꾸게 되면 교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안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차피 안 쓰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보육교사는 쓰고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플러스 보육도우미가 같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올해는…….

보조교사는 선생님의 보조를 하고 보육도우미는 어차피 주방일을 도울 수 있어서 도와주는데 그 일을 좀 해결하자 이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짜 그거 쉽게…….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그냥 안 된다만 하지 말고 끝까지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안전이 뒤에 따르지 않습니까? 먹거리잖아요.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여성관련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지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됐는데 그게 됐다고 그래서…….

다른 것하고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해 보려고 나는 이따 보충질문에 하려고 했는데.

네, 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조속히 시행규칙…….

그런데 모르면 뒷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뒤에 물어봤더니…….

항상 답변해 놓고, 저는 제가 확인했을 때 잘못된 것 같았으면 내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했을 때 또 아니라고 하면 아, 내가 잘못 봤는가보다 하고 다시 확인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뒤에서 답변이, 아마 다른 것하고 시행규칙과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약은 드셨어요?

네, 엊저녁에 먹었습니다.

여성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8%예요, 우리 전체 위촉직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28.6%였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2011년도부터 꾸준히 여성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40%를 넘기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각종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40% 미만인 곳이 현재 몇 군데죠? 한 46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료 갖고 계신…….

네.

40% 미만인 위원회가…….

76개 위원회로…….

66개네요. 그렇죠? 66개 정도 되네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번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으면 조금씩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때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결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민관협력담당관에서도 협조결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조 정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협조결재를 하면서 리마인드(remind)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 추가적인 권고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관협력담당관은 주로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위원회 위원직을 3개 이상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여가실에서는 여성비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 여성비율이 준수가 안 되었을 때 여가실에서 할 수 있는 제재의 수단이 있나요?

다음번 신규위원이 위촉될 때 반드시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달라고 권고를 하게 되고요. 제가 그걸 협조결재하면서 추가 의견란에 쓰는 것이 사실 그 부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위원회의 결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방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위에 반짝하고 뜨게 되거든요. 아, 여기는 여성비율이 적구나 하는 것을 윗분들이 인식하시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식은 하게 되지만 담당과나 아니면 평가든 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실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부여된 게 있나요?

그 이상은 없고요. 그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위원회 관련 조례에 추가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중첩된다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평등 기본조례처럼 이 위원회의 위원 비율은 어느 특정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을 4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경과규정처럼 들어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갖고 가야 될 부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과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성인지 젠더 관련된 인식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락한 것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가랑 다가센터 관련해서는 계속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2018년도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9,200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00원은 넘습니다. 건가와 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종사자들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기관의 임금체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20여 년 걸리는 동안에 상당히 다른 임금체계로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파악을 하고 내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건가와 다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협의하고 일부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종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 플러스 임금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건가센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고가 여자화장실에서 수직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사고가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가센터 주변에 공사도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서 이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여건도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는 것은 안그래도 안전이라든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보다는 1층에 있는 도서실 중에…….

실장님도 파악해 보셨죠?

네, 가봤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일부에 서류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조금 마련해서 급할 때 매일매일 봐야 되는 서류 같은 것들은 그쪽에 저장하고 위험한 시설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도록…….

계단을 없애세요. 실장님, 수직계단을 없애고 다른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 가사노동자들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이나 규모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일자리노동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게 가사노동자 대부분 민간시장에서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회라든지 조직들이 다 분절화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노동국하고 여성노동자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력을 하면 전체 현황에 대해서 대충이나마 자료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사노동자들조차도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주가사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보면 3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주가사노동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97%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인데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법적지위를 갖는 것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실장님?

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외국인들이 근로하면서 생겨나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력하면 이주가사노동자 관련되어서는 별도 상담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희 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실태파악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적어도 이주가사노동자들 가사노동자들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노동국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논의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권미경 위원님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의 현원이 정원 대비 꽉 차 있네요. 139명 대 139명인데 여기에 여성공무원수가 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 보니까 60%가 넘는 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직이어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원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만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국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인지적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국에서 성인지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이 조직 구성원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안하셔서 그 부분은 일종에 하나의 모범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60~70% 정도 되면 다른 부서에는 여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성이 많은 건가요?

기술이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 가면 여성 직원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니면 정책파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비율에서 이쪽이 60~70%를 차지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정책파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여전히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 실을 거쳐 간 남성 직원들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서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부서로 행정국에서 배려를 해 주면 앞으로 시정전반에 성주류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이번에 예결위에 가시면 이 부분을 꼭 지적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2차 질의하실 분, 이병해 위원님 하실까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혹시 글로벌센터랑 관련해서 전체 예산하고요. 글로벌센터에서 각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체 통괄하는 예산구조를 주시겠어요?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시설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글로벌센터에 전부 들어있는. 글로벌센터 안에 동대문글로벌센터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요?

그렇죠. 성인지 말고 그냥 예산이요.

네.

이병해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해입니다.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요약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해서 여성과 관련된 기관들 관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책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볼 때 일부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근로여건 개선을 제도화해서 추진한다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고충노무상담이 약 430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 개선안을 금년도 말에 마련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각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여성 관련 시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여성 관련 시설에서 처우문제가 상당히 낮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인권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주말이나 야간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기관이 있었고, 또 봉급수준이 일부 8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네요.

지금 여성, 아동 관련 시설이 저희 시 산하에 많고 복지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비해서 일부 인건비 기준이 낮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시설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꾸준히 해 와서 내년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맞췄고요. 지금 건가하고 다가가 문제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법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건비 처우개선 수준 대상에서 매번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가실로 근무를 조정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느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실정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도 예산과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여가부하고도 사실은 오랫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인건비가 낮아서 이렇게 해서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실 여가부의 1년 예산이 저희 여가실 예산보다도 적어서 예산 얘기하면 펄펄뛰면서 안 된다고 그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사자 관련된 수당을 일부 보전해서 내년 인건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하면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사가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모두 다 채용을 해야 되고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서 모자라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0명에서 70명 사이 추가로 보육사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된 인원은 주로 아기들을 중심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꿈나무마을에 보면 파란꿈터라고 있습니다. 파란꿈터는 18세 이하 여성들이 있는, 세 가지 꿈터 중에서 파란꿈터는 여자인데, 18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남자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여성을 제가 더 낮춰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서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데, 요즘 100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지고는 쪽방촌도 못가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참 얼마나 눈물겹겠나 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면, 나이가 18세가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생각하면 그 입장은 아마 이해하기가, 실제 당사자가 돼 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관협력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가실 총괄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저출산에 대해서?

네.

지금 회의를 금년 9월까지 31회 개최해서 99건을 과제발굴을 했다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1.17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 제일 하위를 했어요, 0.94명. 0.94명 맞습니까? 부산이 그다음 1.1명. 이렇게 많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6개 분과에서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출산율이 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골은 출산하려고 해도 출산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그래도 좀 괜찮은 서울이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꼴지를 했다, 참 이게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조직을 여가실에서 총괄하고 결과를 가지고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유달리 서울이 낮은가 하는 전문적인 원인 분석은 해 봤습니까?

네,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서 한 7만 5,000명 정도가 최근에는 연간 태어납니다. 그러면 전국 출산아 중에서는 약 17%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한 17%, 18%가 서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이 태어난다면…….

아니, 시골 전라도, 경상도는 이렇게 가면 출산할…….

네, 맞습니다.

아니, 출산할 분이 없는데 그건 통계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출산율이 낮게 잡히는 것은 가임여성 중에 출산하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요. 특히 결혼한 부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출산율을 생각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혼율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비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아이들 낳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대책을 사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6개월씩 TF를 끌고 가는 이런 대책을 시에서 잘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은 올해나 내년에 당장 효과를 보자라기보다는 길게 10년 단위로 끌고 갈 수 있는 저출산 극복할 수 있는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야 됩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하든지 출장을 가서 왜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답습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이 모범적으로 그 부분을 잘, 지금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걱정거리가 출산율이잖아요.

맞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하돼 있고 상대적으로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 추가할 게 한 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육에 관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보육, 어린이집. 참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어린이집 문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에 대한 지원, 시가 나서기도 하고 의회가 나서기도 해서 계속해서 해소를 하고 보완하면 또 참 상황이 어렵지요?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다 해 놨더니 조리원? 조리원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조리원.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건 적절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도우미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더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할 거고요. 지금 와서 봤을 때 결국은 어린이집이 겪는 가장 어려움이 뭘까, 실장님도 많이 듣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 보면 당장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른 겁니다.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선생님들 교사들? 내년에 얼마 오를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22만 원 오릅니다. 월 22만 원 오릅니다. 선생님들 22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올해보다 16.4% 오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보육료가 올라줘야지 올해의 수준으로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육료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몇 %죠? 몇 % 올린대요, 내년에?

복지부 계산으로는 16%, 17%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랐다고요, 올해?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새 정부 구성된 이후에…….

몇 %로 알고 계세요, 내년에 몇 %?

몇 %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을 안 해 줍니다.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장에서는 다 7%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에 대한 보육료하고 좀 나누어서 각각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가요?

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제출 안 됐습니까, 국회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그 보육료 예산이 나왔는지에 대한…….

아니, 그거 안 물어봤어요,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있긴 한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받은 자료라는 게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밑에서 과장님이 분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무회의 제출된 자료 중에 보육료는 얼마, 국공립 확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몇 %라고 나와 있던가요, 국무회의 자료에는? 보육료, 몰라요?

네.

7%에서 8% 사이예요. 아무리, 무슨 16%까지 올랐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왔겠죠. 하여간 어찌됐든 인건비는 16.4% 올라가는데 보육료는 7~8%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찌됐든 어린이집 경영에 부담으로 가겠지요. 그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운영하지 않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해소를 할까. 우리가 작년에 보조교사 할 때도 결국은 국비지원 보조교사로 다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국가가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결국? 다 안 해 주니까, CCTV 달면서 보조교사 다 해 주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를 절반도 못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또 살려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밑에서는 아우성이고, 운영 못 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표준보육료 재계산 할 때가 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사실은 표준보육료가 재계산되어서 보육료를 현실화 해 주는 것이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할 게 이것뿐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 할 건데요, 내년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런데…….

선거 끝나야지 하겠죠.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 2월이 되어야 보육료와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보이고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너무 늦습니다. 실장님, 너무 늦고 그때는 서울시에서는 손을 쓰고 싶어도, 의회에서 손을 쓰고 싶어도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편성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추경 때 국가가 다행스럽게 보육료를 올려서 하면 어찌됐든 그 상반기에 서울시가 집행한 돈은 조금 국가가 떠안게 되면서 다른 데로 돌리더라도, 그런 대책 없이 그냥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보육료가 만약에 16% 올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찌됐든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첫째, 민간일반형들, 서울형과 국공립을 뺀 민간일반형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영아반 반 당 운영비의, 반 당 운영비 0세는 20만 원, 1세하고 2세는 15만 원 이걸 늘 이야기했죠? 40인 이상은 반 수가 10개든 20개든 다 지원해 주고 40인 이하는 3개 반만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이걸 좀 풀자는 겁니다. 이걸 40인 이하에서도 3개 반 이상 되는 4개, 5개 반까지 지원해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총 영아반 수가 1만 9,740개인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1만 2,246개입니다. 미지원시설이 7,494개입니다. 맞지요? 그중에 서울형 1,648개를 빼면 5,846개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그건 영아반에 따라 다르겠죠. 0세 반은 20만 원, 1세와 2세는 15만 원이겠죠. 저는 이런 걸 지원을 통해서 어차피 시ㆍ구 매칭입니다, 이게. 구하고 아마 5 대 5일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5 대 5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이거 영아반 반 운영비. 이 부분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아반 운영비를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이미 없앤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아반 운영비 없앴다고요?

타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조교사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들어올 때 그 다른 제도들이 지원되는 조건으로 영아반 운영비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폐지하지 않고 계속 해서 거의 기본운영비처럼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고 했으면 기존 3개 반도 주면 안 되지요. 기존 3개 반도 안 주고…….

작년에 보조교사 플러스 보육도우미 논의를 할 때도 중장기적으로 영아반 운영비는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도정비도 안 하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비가 올라서 다른 대안이 없고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감수하라, 어린이집에서?

그렇지만…….

최저임금비 올라간 22만 원씩 그냥 다 내고 감수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의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비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안 하면요, 국가가 안 하면요?

국가가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시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 하면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육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올리는 거요 보육료만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 예산도 두 자릿수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그게 연동돼 있습니다. 하나 또 묻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서울형 같은 경우 원장 처우개선비를 그동안 줬더라고요, 원장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민간에 줄 수가 없죠?

네.

2003년부터 15만 원씩 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까?

네, 시설장에게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공립하고 서울형. 2003년부터 15만 원씩 줬고 현재는 꾸준히 올라서 2008년에 19만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처우개선비? 사기진작책일 것 아니에요,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정부지원시설 아닙니까?

인건비를 전액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건비 전액이요? 에이, 지금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