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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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장애인 점자블록이 야광으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설치현황.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질의순서를 배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질의를 하라고 그래요. 행정감사 자료 988페이지에 참고만 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담당자별 업무분장이 사실과 다르다,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업무담당자를 찾는 데 혼선이 발생됐다 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특히 도쿄-서울도시안전포럼은 도쿄 시도지사가 비리로 사퇴해서 2016년도에 도시안전포럼이 중단됐는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됐어요. 나중에 참고해서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2016년도에 이 포럼은 업무분장표에 삭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치 도쿄와 안전포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위원들이, 시의원의 명분이 뭡니까? 책무가 뭡니까? 시민의 눈이 되고 시민의 귀가 되고 시민의 입이 된다고 하는 어떤 과정이 의원의 본분인데 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의원은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 과연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의 사실 여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라도 이 문제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성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의원한테 찾아와서 의원을 이해를 시켜야죠. 왜냐,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보다는 실력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적어요. 다만 시민의 소리, 현장을 봤을 때 이렇다고 하는 어떤 과정에 일일이 담당공무원들, 담당책임자들이 점검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눈에 비치지 못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의원은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져, 언성이 높아지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소통, 소통보다는 화통이 났겠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꼭 미아리를 갑니다. 국민대학교를 가요. 국민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디냐, 정릉 홍지문터널 거쳐서 갑니다. 국민대학교를 꼭 일주일에 두 번씩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지난번 질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발걸음 닫는 곳마다 관심 있게 보거든. 아, 터널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왜 조도가 저렇게 어지럽고 복잡할까 하는, 새로이 만들어진 터널은 굉장히 밝고 지나가는 입장에 명쾌하고 편안한 과정에 있는데도 그런 과정이 항상 저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어요. 명시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위원이 조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시설물의 관리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책자에서 보고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이고 둘째는 안전사고 예방이고 셋째 목표는 이용시민들을 위한 터널의 공기질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안전정밀검사를, 또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등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LED다 뭐다 해 가지고. 옛날에 답답했던 환경보다는, 저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만 LED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등은 알고 있어요. 등도 일반전구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조도의 밝기, 명쾌하고 그런 과정도 보셨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전화와 소화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비상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홍지문터널 상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예전에 6대 때 홍지문터널 사고 났을 때 그 사고현장도 가보고 종합상황실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종합상황실 어디서 관리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홍지문터널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공단에서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에,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홍지문터널 이용시민을 위해서 연 2회 주기적으로 터널 내 공기질, 환경영향에 대한 질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측정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벽체와 바닥 물청소와 풍도에 퇴적된, 자동차 바람에 퇴적된 미세먼지 흡입청소를 연간 몇 회하고 있습니까, 홍지문터널에 대해서? 그 결과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최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릉터널, 홍지문터널에 대해서 연간 적게는 몇 건 정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까, 통계적으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지는 않고…….

김춘수위원

천만의 말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50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500여 건 발생했다고 하면 저한테 허위자료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터널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셔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담당공무원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 이것 안 되죠.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사고발생건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안전사고의 유형, 여기에 지금 지적된 사고의 내용이 추돌 내지는 충돌 그다음에 터널 내에서 고장이 대부분이에요. 이는 구조상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터널 내에서 고장이 났어도 그것도 사고 한 건이 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라고 그래서 차량 정체의 주원인이 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중요한 것이 많죠. 하지만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밀폐된 공간이다, 즉, 터널이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해서 최근 30년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불안을 감소하고 또 경관 문제가 안 되어 있으면 특별한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일 지적하잖아요. 환경,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환경, 미세먼지 경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2018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문제가 중요시된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침이 이런 방침으로 온다면 내년 2018년도 도시안전건설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예산에 편성시켜 주셔야지. 그래서 터널 내에서 움직였을 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씩 지나가는 터널에 대해서 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릉터널인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홍지문터널인데 저 터널이, 최근에 강동구에 새로이 설치된 그 터널 들어가면 참 명쾌해요. 아주 시원하게 달리며 저 터널을 보면서 정릉터널하고 홍지문터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터널이 20년, 30년 됐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서울의 중심적인 관문을 움직이는 터널인데 저기도 저만큼 밝고 멋있게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의 구조변경을 이제는 20년, 30년, 홍지문터널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정릉터널도 지난번에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다음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터널이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부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11월 3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강교량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가 또 성산대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한강교량 온라인안전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열한 곳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 한강에 있는 교량이 총 몇 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1개소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1개소에다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교량이 또 몇 개 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고 기타 철도공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총 30개, 타 기관까지 다 합치면…….

오봉수위원

타 기관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량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 한다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숙지하고 그게 좀 잘되고 있는가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그쪽 기관하고도 관계를 갖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21개소에서 11개만 온라인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량 중에서 특수공법이라고 그래서 아치나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적인 일반교량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시감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관리해야 될 그런 교량을 11개 정도로 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특별한 공법으로 하지 않는 교량은 항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에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교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특수한 공법이 아닌 교량이라도 항상 상시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책 세워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량 중에서 육안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30년도 넘은 교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 사람이 가서 육안으로 직접 매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올해만 3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시설물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량ㆍ터널 통합관리 센터구축,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간 상당 부분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특성 및 연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시설물의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의 상호연계성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한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서로 상호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별개로 각각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사업 관리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디자인도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상호연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일단 대상 시설물 범위가 차이가 나지만 세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교량 관련해서는 교량ㆍ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한강교량 온라인안전시스템 유지관리의 경우 교량 모니터링 부분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두 사업 모두에서 각각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뭐예요?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교량ㆍ터널 관리센터는 즉각적인 위기상황대처라든가 통합적인 유지관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센터가 되겠고 그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온라인 감시시스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 정보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중복적으로 여기에서 만들고 저기에서 만들고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스템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감시시스템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센터가 서로 목적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서브시스템으로 온라인감시시스템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세부적 자료로 해서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시스템 형태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해당 과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로관리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지금 청사 이전하는 공사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는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공사업체도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감리나 그런 것들이 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봉수위원

도로사업소 공사하고 남측과 북측 시흥3동 연계도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천구 시흥3동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때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소 공사 진행을 빨리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북간 도로 그것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도 저희들이 도기본하고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11월부터는 저희 청사 사업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로계획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도로 4공구 종점부에 보면 요금소가 있잖아요. 지금 차량 통행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사당에서 우리 시흥대로로 내려오는 방향 있잖아요? 내려오는 방향이 굉장히, 아직 도로가 실제 제대로 선형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급차선 변경도 해야 하고 또 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고 사고도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더디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해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아까 질의하신 남북간 도로하고 청사이전에 대한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하부공사가 개통시기보다 좀 늦어서 금천 시흥 다운램프가 선형이 불량한데요 하부공사를 빨리 촉진해서 선형이 올바로 되도록 도기본하고 같이 협의해서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물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당 서울시 부처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실무부서에서 추진의 의사를,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말씀하시고, 불편을 최소화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그 부분 도기본 관계자하고 조금 해서 지금은 보상 때문에 좀 지연이 됐지만 돌관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는 김준기 본부장님하고 이진용 안전총괄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잘 쉬셨습니까? 못 쉬었죠? 질의하기 전에 목요일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됐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모르나?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보내드린…….

김진영위원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 좀 했는데, 점검한 것. 아니, 지금 말고 오후에라도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좀 참고해야 되니까.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진영위원

자료요구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구청이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안전총괄본부가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각종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놀이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하여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 그리고 각종 워터파크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맞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유 주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관광체육국 소관이고요 거기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또 실제 관리는 시설관리자들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문체부 소관인데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시로 얘기하면 관광체육국입니다.

김진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8월 15일에 롯데월드 놀이기구가 공중 9m 높이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70여 명이 공중에서 약 세 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방송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당시 뉴스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안 나기 다행이지 만에 하나 그게 인명사고가 크게 났다면 시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동식 놀이시설의 경우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험성이 정말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동식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는 아까 문체부라고 그랬지요?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앙부처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시에서는 관광체육국 주관입니다.

김진영위원

중앙부처가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한다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본부가 각 구청의 지도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각 구청에 시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중앙부처, 각 자치단체에 맡기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안전본부에서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리 서울시 안전본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점검, 해 갖고 기획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시민,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개선책을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2661페이지에도 약간의 얘기가 있는데요. 보도에는, 물론 보도가 큰 도로, 광폭의 도로도 있고 작은 도로도 있습니다. 물론 시도, 구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도로든지 간에 이 보도상에 시설물이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도로의 확장이나 또는 개설이나 이것보다는 훨씬 투자가 적으면서도 효율성 있는 보행자 통행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보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특별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또 향후에 이 시설물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도상에는 제일 많은 게 아마 전봇대, 전기통신에 대한 전봇대가 있을 거고 거기에 전기배전반도 있을 거고요. 거리가게라고 칭하는 가판대를 비롯해서 공중전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설치할 때 공사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공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의 한쪽으로 가장자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운데 쪽에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도상에 점용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있고 전봇대라고 얘기하는 한전주, 그다음에 지상기기함, 분전함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가로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위치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기준도 저희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도로설계관리 매뉴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특히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보도는 비우기를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스페이스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비우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에는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시고요. 아니,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보도10계명, 보도비우기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너무 장기적인 답변 마시고 근접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안전본부 보도과에서 실질적으로 했다고 치면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뭐가 있었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기준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 이번 행감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시도, 구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좀 더 가까이 가자 이거죠. 최소한 시도에서만큼은, 제가 이따 사진이 나오면 설명이 좀 쉬울 텐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시도가 됐든 구도가 됐든 일단 보도상시설물들이 가운데 있는 데들이 있어요. 가운데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과장입니다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별로 담당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한전,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가판대 이런 데를 다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지장물들을 도로 한쪽으로 옮기거나 재설치를 요구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냐, 지금 도로계획과도 있지만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를 넓히거나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는 되어 있는 보도에서 조금만 지장물을 옮기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담당기관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거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계속 저희가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문종철위원

실적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실적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실적 좀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들도 있고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좀 이따가 보충질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8년에 이쪽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보도관리 예산이 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보도관리가 아니라 여기 개선사업비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도시비우기 사업해서 지금 저희가 한 40억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얼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40억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요청했는데 편성이 얼마 됐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편성내용 다 아실 텐데 너무 둥글둥글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과에서 40억을 요청했다고 치면 최대 예를 들어서 20억, 10억 됐겠죠. 서울시내에서 보도를 개선하는 데 사실은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10억, 20억 단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 개선 비용을 한다고 치면 몇백 단위, 천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백 억만 투자한다고 치면 엄청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2018년 예산도 얼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시도로와 구도로를 분명히 구분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도로 같은 경우는 담당기관하고 확실한 어떤 매뉴얼과 책임의 소재, 원인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원인이 기관에 있다면 기관에다가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 있다면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도환경과에서 각 도로 별로 여기에 하는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한 현황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향후에 급한 데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가판대에 대한 자료요청 내용에서 보면 도로통행과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대책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참 말은 멋집니다.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 및 거리가게 자진 정비 유도한다. 이게 자진 유도해서 됩니까?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제정비 및 과태료 부과, 1년에 8만 건씩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과했을 때 지금 5년간 접수된 횟수 하나를, 예를 들어서 2662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문제는 2013년 8만 7,000, 2014년 8만 5,000, 15년 8만 6,000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과태료 좀 나오면 좀 맞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전본부에서 향후에 진짜 효율적인 개선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이번에 주장하시고 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는 우리 안전본부의 역할을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구도로는 결국은 뭐냐 구에서 하라 했을 때 구에 돈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구도로에 최소한 보행도로의 폭이 1.5나 2m가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m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하고 시하고 매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면 그 1m도 안 되는데 전봇대 하나 있으면 어디로 다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진짜 효율적인 배치는 똑같은 공간 배치 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장이나 개선보다도 보도상시설물을 다시 한 번 개선함으로써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강력하게 우리 본부장님 의지를 묻고 싶은데 그 의지를 담아서 2018년도에는 해 주실 수 있는지의 답변으로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은 정비예산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도 정비나 도로사업을 하면서도 정비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좀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경제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만 세웠을 때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재정투자를 개선하게끔 유도하고 정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좀 투자해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게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행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우리 안전총괄본부 간부님들 이거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1년을 다 정리하시고요 여기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2018년도에 더 발전되는 안전총괄본부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감 첫날 PSC 교량에 대해서 중점 질의했고요. 오늘은 야간 교통안전표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잘한 정책도 있어서 그것 소개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괄본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야간 공사현장 교통안전조치를 질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야간공사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내 곳곳이 또 찬바람 나니까 공사가 확 늘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안전조치가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좀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야간공사를 보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안전조치가 미흡할까 하는, 그 이유가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특히 야간작업할 때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기준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현장에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부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사업체의 안전의식결여냐, 두 번째 그게 아니면 공사비의 부족이냐, 뭐냐 도대체 안전조치가 미흡한 이유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공사중 통행안전과 소통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은 별도의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비로 정산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짧은 자료예요. (영상자료 상영) 화면을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너무 짧죠.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돌려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3차선을 달리는 차는 2차선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 운전자 습관이죠. 2차선으로 달리던 차는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차선규제봉이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기에서 멈췄으니 다행이지 한강으로 떨어질 뻔한 사고예요, 저게. 상당히 중요한 사고라고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야간 공사현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주안점을 두는 게 안전표지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보다는 공사업체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우선 느꼈고,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차선 규제봉은 저런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평삭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로를 깎아낸 상태에서 한 차로랑 차단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차단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차선규제봉을 그렇게 설치했을 때도 이게 차선규제봉만 세워 놓으니까 아마 야간이다 보니까 경광등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저런 순간적인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하나, 저기 보시는데 저게 뭐냐면 절대감속 차선변경금지라는, 저게 뭐예요, 현수막이에요? 표지판 저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공사현장에 있는 조치의 전부 같아요, 조치의 전부 같아. 그랬을 때 저것을 봤을 때 야간에 달리던 차가 거기를 지나지도 않던 차가 저걸 지나가면서, 저기가 어디입니까? 서강대교 중간에 저걸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사고현장의 중간에. 그러면 사고현장 200~300m 전부터 준비해도 시원찮은데 사고현장 옆에다가 저걸 설치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표지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강대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표지판이 전방부터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야간이고 하니까 아마 운전자들이 그것까지 인지하기는 미흡한, 그런 시설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특히 안내표지판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야간이잖아요, 야간. 주간도 위험한데 야간에, 야간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방에 공사현장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안내표지판 자체를 경광등으로 설치해서 번쩍번쩍 해 주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차선규제봉을 설치할 때도 그 위에 경광등을 폴대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차선에 경광 호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멀리서라도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야간에 보면 그거 나마콘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꼬깔같이 생긴 것 그거 주변에 요렇게 세워 놓고 그래도 거기는 경광호스를 걸쳐는 놨더라고요, 꼬깔콘 같은 거 위에다가. 나마콘이라고 그래. 내가 현장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마콘이라고 부른대요. 그게 우리 이름으로 뭐예요, 그게? 라바콘, 현장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야간 공사현장인데 교통안전조치가 정말 미흡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교통안전과도 있고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도 오셨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파장 커집니다.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랑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이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공사현장을 보면 폐아스콘, 평삭을 해 놓고, 깎아낸 상태를 평삭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폐아스콘 처리의 문제 그리고 깎아냈으면 바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 수급이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씩 방치하는 이유?

「라바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폐아스콘 반입업체의 야적장 포화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다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해결방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유광상위원

이거 두 가지예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안전조치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방치하는 경우, 그러면 공사할 때 교통안전처리계획,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방치됐을 때의 교통처리계획 그것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수공사에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안전총괄국, 사업소 소장님들 같이 좀 이건 심도 있게 대처해 주시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꼭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생각했고 마침 서강대교 사고가 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해 봤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 현장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서로가 같이 주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두 번째, 꼭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우리가 행감이라고 해서 안전총괄본부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와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ㆍ해소를 위해서 더안전시민모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간단히 소개가 됐는데 제가 보면 이러한 것이 적은 인원으로 서울시의 안전을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 안전관리와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더안전시민모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으로 구성이 돼서 750명의 살피미조직이 있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도우미조직이 152명, 그리고 공무원들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지킴이로 해서 104명이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밴드에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밴드의 멤버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멤버예요? 제가 자료를 죽 뽑아봤는데 지난 9월 활동만 봐도 22건이 처리된 것으로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아마 신고내용이나 처리현황을 보니까 당초 취지대로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 효과적으로 운영도 되고 처리내용도 상당히 내실 있다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시민모임 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처리된 내용, 신고인, 신고내용 해서 처리 전, 처리 후 해서 자료가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소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 이게 구별 현황은 어떤가요? 구별 활동차이가 나나요, 자치구별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좀…….

유광상위원

구별로 활동인원과 지금 어떻게 활동한 내용을, 어려운 자료가 아니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더안전시민모임 이러한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나 생각하셔서 우리 서울시의 안전에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실적이 활발하지 않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보가 들어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처리내역이 있는지,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했고, 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신고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세한 처리내역, 예산내역까지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때 체크 안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최종 수합하는 중인데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정하도급 표창장 수여업체 관리소홀 관련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3년 표창자들에 대한 위반 적발사례 및 현재 진행 중인 현장 또한 2016년도에 지도점검한 내역,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사실 조회내역 등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어요. 이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50번에 보면 운행제한 차량 단속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했어요. 별도 자료 중에 한 곳, 즉 서부만 단속현황에 대한 단속직원 모두가 표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령의 시간선택제인력 다수 채용으로 해서 업무수행 능력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매뉴얼 업무에 따른 현 인원의 효율적 조직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실적의 편차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이 부실했는데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별도 파일로 제출된 최근 3년간 단속현황 파일을 받았는데 한 곳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소가 단속원 1명만 표기했어요. 1조4명 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시고, 제대로 제출한 한 곳도 일자별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드릴게요. 올해 17명의 시간선택제 마급을 채용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인력을 충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인력이 퇴직도 하고 청경으로 전환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퇴직, 그리고 청경?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청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청경이 전에는 단속업무까지 맡았었는데 청경이 계속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청경은 청경의 업무만 충실하고 청경이 대신했던 업무에 인력을 보충했다고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매뉴얼을 살펴보면 조 편성은 한 개 반에 단속원 두 명, 운전원 한 명, 사회복무요원 한 명으로 구성되고 운전원 한 명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헌데 동부 운전인력 1명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3 내지 5명의 인력으로 시계 진출입 29개소, 32톤 제한 88개소, 재건축현장 등 대형공사장 등 이 모든 장소가 매뉴얼대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주찬식위원장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한유석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매뉴얼에 보면 조 편성이 한 개 반에 단속원 두 명, 운전원 한 명, 사회복무요원 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운전은 한 명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동부의 운전인력 1명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3명∼5명의 인력으로 시계 진출입 29개소, 32톤 제한 88개소, 재건축현장 등 대형공사장 등 이 모든 장소가 이 매뉴얼대로 단속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그것은 사업소별로 담당 지역이 있어서 지역에서 사업소별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자료가 정확히 안 와서 제대로 제출된 한 곳만 조사를 해 보니까 단속실적이 0건에서부터 최대 102건까지 다양했어요. 제로 건 또는 두 건을 한 직원은 거의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단속원은 다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사업소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동일한 날에 동일한 단속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게 되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좀 제대로. 자료에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채용한 시간선택제의 업무가 운전업무가 된 곳이 있고 단속원이 된 곳도 있고 과적발생근원지 예방 검차 및 순찰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정확하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지요, 시간선택제가 하는 업무가?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때 단속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종전에는 조 편성상에 운전원이 있는데 운전원이 실제 업무하는 과정에서는 단속업무 하시는 분하고 운전원하고 소통관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운전원 한 명이 가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조 편성을 해서 1조 3명으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령대를 보니까 70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60대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령으로 채용하게 된 배경, 또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 운영하면서. 제대로 업무 관련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운행제한차량 단속하는 업무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동율위원

왜 이렇게 고령대로 채용을 하시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김동율위원

이분들 경력,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경력은 차량 단속업무…….

김동율위원

퇴직자들입니까?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단속업무를 해 보신 분들, 1년 이상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관련된 현황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십시오. 도로계획과장님.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김동율위원

하종현 도로계획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특히 우리 중랑구에 관련된 민원사항,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민원이 3년 동안 꾸준히 발생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본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특히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중랑구 지역에 봉화산로가 있어요. 중랑구청 방향으로 가는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주택공사 SH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이 도로가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중랑구청 신축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됐어요. 신내지역이 대단지 엄청난 아파트 세대가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4차선도로가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인데 이 구간이 상봉중앙로 삼거리에서부터 신현중학교 있는 데까지 거기에 양방향으로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서울주택공사, LG쌍용 일반분양아파트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 진행했는데 지금 구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노선은 구도인지 시도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이 보행도로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LG쌍용아파트 보행도로가 약 1~1.5m밖에 안 돼요. 사람이 통행하면 마주 오는 사람 있으면 기다려 서 있다가 비켜서 가야 돼요.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에 보면 LG아파트 쌍용아파트 그 사이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관리예요. 그런데 여기 도로에 가로수, 전봇대 이렇게 서 있어요. 아주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과장님…….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세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봉화산로 자체에 대해서 주변 개발 인원으로 인해서 확장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만약에 구도라면 이것을 시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도 지정여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보도 폭이 작은 부분들은 유효보도폭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병목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의 도로선 내에서 유효보도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등 이 세 가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바로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당시에 서울 지금 SH 서울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가를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서 양 옆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익에만 집중을 했지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뒷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내지역에 엄청난 아파트 세대 수요가 증가되어 있는 것도 예측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도로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사업이익의 장사속이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시죠?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발규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SOC 시설사업들이 조금 기준에 약간 못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할 때 좀 권역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한 가지 개발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업시기가 좀 겹치고 이럴 적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우리가 광역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도 쪽에 한번 따져보고요. 또 교통이란 것이 이게 계속 인구밀도가 늘어나면 어느 주기가 되면 우리가 5년 주기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으로 법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얼마나 도로포화가 되고 용량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이곳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따라서 이곳이 반드시 도시재생차원에서 정비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주민들의 아주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하나의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면밀히 좀 사업 분석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과적 단속하시는 분들 아마 임기제공무원분들 채용했을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최초임용일자가 언제인지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최초 채용할 때 나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 저는 이런 얘기죠.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현재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그분을 채용했을 때는 젊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경과해서 나이가 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채용 당시의 나이를 알고 싶고요 현재는 다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것 좀 점심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으로 교통상황이 어려웠던 적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텐던 파단이 부실공사가 주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설계시공 유지관리 규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텐던이 파단되었다고 학술용역결과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상에 그라우트 충진 부족, 과다 블리딩, 에어벤트 마감불량 이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부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공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몇 가지가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설계했던 설계기준하고 또 그 당시에 시공을 하기 위한 시방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설계라든가 시공 시방기준 그런 것들은 적합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안전자문단 결론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PSC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시공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결론으로…….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공상에 그라우트 충진 부족이라든가 과다 블리딩, 에어벤트 마감불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단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 PSC 공법이 90년도 초에 국내에 도입돼서 활성화되었는데 선진국은 도입 당시부터 PSC 교량의 텐던 부식의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시방기준이나 시험방법 등이 미비한 상태라서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학술용역이라든가 PSC 교량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육안조사나 또는 청음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절개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긴장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내부긴장재에 대해서는 육안조사, 균열조사, 내시경조사, 파취조사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육안조사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PSC 디자인 설계하고 할 때 전체적인 시방기준이라든가 물시멘트비율이라든가 어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방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긴장재에 대한 점검과 내부긴장재 에 대한 점검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과정에서 제시했고 특히 우려하고 계시는 내부긴장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육안조사를 하지만 그 부분에 의심이 난다든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취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점검방법에 대한 것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후속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은 파취조사라든가 절개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해야만 시험방법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징후가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파취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긴장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해 봤지만 외부긴장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내부 손상되는 긴장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되기 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몇 가지 징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징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 조사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청음조사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비파괴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파괴방법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확성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더 검증해봐야 될 필요를 느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착구 부분에 균열이라든가 백태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더 추가로 실제로 파취해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고 이후에 진전된 유지관리방법이 있느냐 본 위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에 유지관리방법 여기에 대해서 구체성을 띈 그 계획안들 있느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한 그동안 제도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세부적인 내용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과제를 가지고 긴장재 상태평가를 어떻게 하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점검진단 방법ㆍ범위ㆍ중대결함 여부ㆍ재료 시험은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가, 점검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크게 네 가지 과제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제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김희걸위원

그 만들었다는 제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뒤에도, 거기에 따라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수준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해외에서 그동안 했던 일하고 다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적으로 이러한 PSC교량을 앞으로 우리가 설치를 안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러한 사고라든가 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광화문광장 차도 지하화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계획안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문기구격인 광화문포럼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광화문광장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세종로, 율곡로 이 차도가 모두 지하로 들어가고 광화문 앞 8차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월대와 해태 등을 복원해서 역사성을 살리고 광화문광장 전체가 보행공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지하철1호선, 5호선, 2호선 이러한 지하철들이 들어가 있고 또 지하도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그게 땅속 높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규정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서울시 관계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밀리면 통행량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사실상 교통체증은 없다 이런 내용인데 도심광장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월대 세우고 해태 복원한다고 해서 역사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보 1호라고 하는 남대문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지만 국보 1호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광장에 월대 세우고 해태상 들어선다고 해서 역사성이 저절로 생길 것이냐, 역사라는 부분은 고이 간직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어졌던 것을 후대에 가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그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하철에 대한 저촉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문제, 역사성 복원에 대한 문제,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해서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문기구격인 광화문포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해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이것을 다 수용한 것처럼 외부로 발표가 되고 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이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 실질적으로 민원사건들입니다. 민원부분들인데 응봉교 방음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방음터널의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방음벽에 대한 청소사항,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청소부분 저희가 좀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아마 올해는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 우리가 횡단보도를 보면 일자형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갈매기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우 통행을 하지 않고 같이 겹쳐서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갈매기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통행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부딪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가 지금 서울시 전체에 깔려있습니다. 당초 무가지인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상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자 2008년도 3월 12일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별배포대를 하나의 시설로 통합한 통합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원래 생활정보지는 현장에서 나눠주고 배포되는 즉시 회수해 가는 그러한 개념인데 조례 입법 당시 생활정보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포대에 모두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도시미관이나 보행이 주는 역기능을 감수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며, 당시 운영회사가 통합배포대를 깨끗이 관리하고 개별배포대는 모두 없애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현재 운영은 주식회사 FMC가 하고 있는데 최근 통합배포대를 보면 벼룩시장이라는 이름만 붙어있고 나머지 가로수와 교차로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시 할 때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세 개의 업체정보를 같이 통합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 가로수가 폐간됐고 지금은 벼룩시장하고 교차로 두 가지만 생활정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물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와 교차로가 탈퇴했다면 통합배포대는 통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는 두 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하고 교차로 이것은 같이 운영되고 있고 가로수는 지금 폐간됐습니다.

김희걸위원

가로수만 탈퇴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2008년 통합배포대 조례 규정 당시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허가만 내주면 통합배포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청소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통합배포대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시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까지 관련해서 세 차례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2일 개정 시에는 점용요율이 0.05였다가 2008년 5월 29일 개정 시에는 0.02, 2014년 3월 20일에는 0.01로 변경돼서 당초 0.05에서 0.01로 크게 낮춰져 버렸습니다. 운영회사 입장에서 보면 점용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행감자료에는 최근 5년간 개소수 변동사항을 보면 2011년에 7,734개, 이것이 매년 줄어들어서 2015년 9월에 5,646개로 약 2,00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점용료 부담은 당초에 비해서 3배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시미관상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회사의 꼼수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운영회사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통합배포대의 개수는 큰 폭으로 줄이면서 그 대신에 플라스틱 개별배포대를 거리마다 여기저기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본부장님 이하 기타 공무원들께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합배포대 개수는 줄었지만 개별배포대 수는 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운영회사는 통합배포대 수를 줄여 점용료를 낮추고 통합배포대가 빠지는 공백을 플라스틱 개별배포대로 바꾸고 있어서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무차별 늘리고 있다, 이는 점용료 부담을 줄이는 회사의 꼼수이고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서울시와 구청 행정을 비웃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별배포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참고로 운영회사에 퇴직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25개 구청별 불법 개별배포대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미리 고지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미리 고지하다 보면 싹 치워버립니다. 미리 고지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체크해서 적발된 개별배포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변상금 등을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사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한 통합배포대 참여회사가 벼룩시장 하나라면 굳이 통합배포대를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분야 특정감사에서 도로 동공탐사 조직 이원화로 인해서 기관 간 정보교환 부족으로 자체탐사 완료지역을 용역 탐사업체가 재탐사하는 중복탐사가 발생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감사 지적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비단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도로 동공탐사 조직 이원화에 따른 중복탐사뿐만 아니라 2016회계연도 예산심사 당시 안전총괄본부의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 편성된 차량형 동공탐사장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포장상태 조사용역비가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 품질향상사업 내 도로포장 포장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와 중복계상된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능에 따라서 포장연구센터에게 하는 탐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는 탐사하는 구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사업명은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고 한쪽은 도로포장 품질향상으로 사업명칭은 각기 다릅니다. 또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으로 보면 포장상태조사 용역으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돈이 들어갔던 것이고 또 도로포장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으로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직 이원화로 인해서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용역탐사를 해서 하는 부분은 서울시 전역 도로상에 동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포장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연구적인 목적이라든가 그 외에 민원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예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것이지 이것 자체로 서울시 전체 동공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로 차량형 동공탐사장비 활용해서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차량 동공탐사장비는 맞는데 포장연구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대상하고 용역해서 하는 것하고 운영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도로 동공탐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필요한데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도 좀 더 논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해서 하는 것하고 포장연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같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같은 데를 두 번씩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최근 3년간 도로사업별 발주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몇 군데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도로사업소도 보게 되면 예산액하고 낙찰가 또 설계변경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2015년도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20억이 넘는 가운데 낙찰가는 96억 정도 됐고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111억 정도를 몰아주기 하는 건지, 이렇게 물량증가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예산액하고 낙찰가를 같이 맞춰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동부도로사업소도 지금 예산액이 120억이 넘는 가운데 낙찰가는 96억 정도에서 낙찰됐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 111억 정도로 예산액하고 거의 맞춰져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동부 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총 120억의 예산 중에서 낙찰액 95억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도로굴착복구사업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3건, 노후포장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포장도로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정가에 의해서 낙찰되면 공사가 그것으로 종결되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은 연초에 우리 본부에서 배정되고 또 추가배정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된 내용상의 것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연간단가를 맞추기 위해 예산액을 잡아놓고 남은 예산을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맞추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나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에 부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그 부분 설명드리게 되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 사업들이 최근 3년 동안 발생된 양을 갖고 추정된 물량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본부에 예산 추가배정을 요구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액수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그 차이가 지금 120억…….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에 부실이 있었고 그렇다면 낙찰가와 예산액 결국은 예산액을 만약에 더 많이 잡았더라면 물량증가를 통해서 또 더 많이 맞췄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해 오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 사업을 계속 부풀려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 아닌가요?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단 금년도에 추정된 물량사항들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연도로 사업들이 반영돼서 진행되어 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대부분이 2015년도, 2016년도 관계없이 지금 현재 동부사업도소도 마찬가지고 서부사업소 마찬가지고 남부도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260억 예산액에다가 낙찰가가 140억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여기도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물량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정도 맞추지 못하고 예산액을 잡나요?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도 보면 약간씩 편차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약간의 편차가 아닐 것 같은데.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우리 본부가 연초에 예산배정을 약 50% 정도 배정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하절기에 생기는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로 6개 도로사업소에 균형 잡힌 예산을 하다 보면 연초에 예산 배정할 때 아무튼 잔여예산을 남겨 놓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각 도로사업소가 연초에 배정할 때 그 배정된 사업을 갖고 일단 발주를 하게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6년도 넘어가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130억이었습니다. 낙찰가가 94억 정도 됐고 설계변경이 또 130억 정도예요. 그러면 또 맞추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나요?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그 부분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설계부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낙찰가액에 맞춰야, 어느 정도 편차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예산액과 설계변경금액이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몰아주기 위한 물량 증가를 만들어 준 것 아니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만규

송만규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상황 갖고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 발주할 때 연간단가계약 사업이란 게 최근 3년 동안 발생됐던 추정 량을 갖고 발주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그 부분들 남겨놓으면 내년도에도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까지 다 집행해서 불용되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장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세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낙찰가하고 설계변경인데 최종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노후포장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도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 되면 낙찰차액을 다 쓰라고 공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공사는 100원을 가지고 90원에 계약됐다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1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원까지 다 쓰라고 공문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본청 지시대로 낙찰차액까지 다 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액하고 최종적인 금액은 별로 차이 안 나게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낙찰가 반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후에는 같아버려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산액이 이보다 더 컸더라면 설계변경을 더 많이 해서 물량증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 돈을 다 쓰라는 얘기인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이 풍족치 못하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은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2016년도 것을 보더라도 서부도로사업소 보면 140억 정도에서 예산액을 잡았고 낙찰가를 54억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또 110억 정도 맞췄어요. 그러면 벌써 50억 이상을 물량증감을 통해서 다 소비를 했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처음부터 설계 부실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한 과다 유지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러한 책정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그런 의심은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사업비를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문제가 좀 되는데요. 하반기에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포함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반 정도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금액에서는 그 돈이 같이 간다는 거지요. 예산액에 맞춰버린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낙찰가 대비해서 맞게 가야지 왜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 금액하고 똑같이 맞추냐 이거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자체를 상반기에 다 내려줘서 하반기에는 긴급보수…….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왜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가가 반이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설계변경 후에는 예산액에 맞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본부장님,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 예산액 잡는 과정에서부터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계속 몰아주기 해서 그 돈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업 누가 못 하겠어요? 아무라도 다 하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돈만 많아보세요. 못 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낙찰가를 결국은 더 적게 내고라도 낙찰을 받아놓고 계속 물량증가로 해서 계속 몰아주기하면 누가 그 사업 못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월드컵대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516쪽을 보시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교량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스물 하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현재 월드컵대교 공사가 약 7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제출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그런데 월드컵대교 교량 명칭이 확정된 게 아니고 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자료에 명칭 결정 절차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교량명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게 됩니까?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최종적으로 공용하기 전에 자치구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량 명칭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구청, 주민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국은 교량에 이름이 붙여지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 지명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의뢰하고…….

현찬

이현찬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재 공사 중인 월드컵대교라는 한강다리는 명칭을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무슨 월드컵대교라는 해괴망측한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상징성도 없고 지역명칭을 넣어서 염창대교, 양평대교, 또는 상암대교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명칭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동네이름이 들어가야 위치를 알 수 있고 지역주민, 서울시민의 정서에도 맞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반드시 지역명칭이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이 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나 구청의 의견수렴은 언제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용이 되기 전쯤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한 2020년 전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총괄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195번, 본 위원이 행감 요청한 자료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4070페이지네요. 2015년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다음 달에는 마감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대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고는 벌써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몇 차례 받았는데요 아직 최종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다음 달까지인데 아직까지 중간보고밖에 못 들으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내용은 진행 중인데요.

장흥순위원

현재 지하 2층인데 저희 동대문구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데. 크게 무슨 동북지역의 구상 그래 갖고 서울시장님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 2층짜리인데 지하 2층은 바로 유료도로화하고 지하 1층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재정 터널. 무료…….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도로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것은 어느 나라 것을 갖다가, 여기 파리하고 두 개 있던데 어느 나라 것을 본뜬 거예요, 해외사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꼭 어느 나라 것을 본떴다기보다도 동부간선도로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나름 구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지역발전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에 필요한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년도는 이게 민자사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절차에 필요한 약간의 수수료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187번 보면, 3986페이지 광화문광장 차도 이것도 보니까 지하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안, 2안, 3안 보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광화문 재구조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흥순위원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2016년 9월부터 해서 2017년 6월까지 광화문 포럼 해서 그때 첫 구상을 하신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때 구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시재생본부 측에서…….

장흥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첫 구상을 하고 나서 그렇게 큰 공사를 갖다가 열 달 만에 구상을 다 끝내고 6개월간 용역을 줘서, 보니까 1조 단위의 큰 금액일 건데, 서울시장님 특별지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그쪽으로 갔어요, 똑같이 지하인데? 동부간선도로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도시재생에서 맡은 거예요? 그것도 시장님이 그쪽으로 맡긴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업무가 동부간선도로는 도로사업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재생본부에서 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여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있나요? 그것도 모르시겠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아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군요. 현재 장안로가 2016년도 11월에 23년간 구도로에서 시도로로 바뀌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도로에서 시도로 바뀌면 매뉴얼 없나요? 어떻게,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런 광화문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10개월 만에 바로 진행되는데 이런 것은 23년간 구도로로 있던 것이 시도로로 바뀌게 되면 뭐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도로가 되면 도로에 대한 것만,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계획을 잡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도로 관련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지역별 도로계획 이런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도로라기보다는 국가상징 광장이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그동안에 구도로로 되어 있으면 관리가 조금 소홀할 건데, 만약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포장 또는 주변 환경은 어떻게, 어떻게 하다못해 진행된다는 그러한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바꿔주면 그만인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다음에 구에다가 위탁할 것 아니겠어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도블록은 원래 위탁을 해서 하고, 물론 사업비는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서울시도로 바뀌었는데 올해 예산 하나도 없지요, 장안로에 대해서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장안동 도로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포괄적으로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인데 아니, 제가 예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뉴얼이, 우리가 만약에 구도로에서 하다못해 시도로 바뀌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도 그러면 동대문구청으로 2억 주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2억~3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보도비용이. 여기 보도환경개선과장님 좀 뵐까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올 가을에 10월 14일, 10월 15일 장안동에서 세계거리춤축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위댄스 그래 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댄스를 제가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또는 서울시민들이 하는 말이 서울시 행사는 서울시청 앞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그래서 동대문구 장안로에서 행사하니까 그게 무슨 서울시 행사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전혀 지원이, 하다못해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도 신경 안 쓰고 서울시청 앞하고 하다못해 광화문만 계속 신경 쓰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예산을 연초에 배정하는데 각 구청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얼마 줬어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특별히 많지 않아서 한 4∼5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고 있는데 장안동 같은 경우 그동안 구도로 관리하다가 시도로 변경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배정하는 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정히 만약에 힘드시면 도시재생본부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보니까 잘 되던데 여기는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여기 광화문처럼 도시재생본부하고 얘기하면 더 쉬울지 혹시 모르지. 광화문도 일을 잘하니까 거기에 맡겼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세계거리춤축제를 해도 보도블록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별 쇼를 다 해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 얘기하니까 2억인가 3억인가 이 돈 받아서 동대문구청에 땜빵하기도 돈이 모지란다고 할 정도인데. 도로만큼은 성동도로사업소장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도로는 깔았는데 보도블록하고 띠녹지는 완전 옛날 거예요, 22년 전 거라니까요. 무슨 대책 있어요? 매뉴얼도 없어요? 언제마다 바꿔준다는 그런 거 없어요? 구도로에서 시도로로 바뀌면 뭔가 약간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봐도 시민들이 약간 그렇게 큰 기대하고 있잖아요, 바뀔 거라고.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어떤 가로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포괄비가 아닌 사업목적에 가로명을 넣어서 예산을 잡으면 그 가로에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장흥순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개 됐어요, 시도로로. 몇 구간이나 바뀌었어요? 2개 돼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안로 하나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총 3개 전환…….

장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개 정도는 뭔가 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정해서라도 배정해 주어야 되지 똑같이 그냥 2억, 3억 줘가지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시도로 바뀌어도. 선전은 많이 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시도로 바뀐다는 것은 관리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도 크지만 전체적인 도로망 측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집중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주기라든가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도로 바뀌어도 급하게 돈 주는 거 아니고 나중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혹시 편성이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혹시 만약에 시도로 바뀐 구간이 세 곳이 있으면 세 곳을 한 번쯤 실사해서 뭐 좀 우리가 만약에 새로 변화시킬 것이 있나 없나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냐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실사를 해서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들어가 주세요.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사실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떤 말씀인지…….

장흥순위원

광화문광장 지하도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는 가능성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흥순위원

내년도 예산 없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민자에서 바로 직접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그쪽 민자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2월에 발표가 되면 민자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나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현재 피맥(PIMAC)에 가서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그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맥(PIMAC)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3자공고라든가 필요한 절차를 또 추가로 이행해서 착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서 3선 하시려 그러나 몰라도 크게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서 벌이면 내년도 분명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크게 설명회만 하고 예산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은 크게 뭔가 변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봐도 동부간선도로 그거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텐데 내년에 바로 그냥, 주민들은 그렇게 알잖아요. 바로 바뀌는 줄 알고, 차도가 바로 그냥 지하로 막 생기는 줄 알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게 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 대심도 터널이 먼저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 들어가서 재정 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에 재정을 투입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때 9월인가 언제 종합설명회 한 거 말고 또 한 번 회의하셨나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그대로던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절차가 아까 그거 피맥(PIMAC) 검증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안전감시활동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 1만 643회 신고 중에 실질적 교체가 필요한 신고는 과연 몇 개나 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떤 신고 말씀인지 제가…….

신언근위원

안전감시활동 운영 관련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감시단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1만 건 됐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 잘 들으세요. 2017년 1만 643회 신고 중에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과연 몇 개였나 이걸 여쭤보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1만 643건인데요 이 중에서 약 1/5 정도는 생활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방치라든가 골목길의 주차문제,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안전총괄본부 소관이 아닌 사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가. 그것은 저희 소관 부서 특히 자치구에다가 통보해 주고 마지막 4/5 정도 8,000건 정도는 실제적으로 보도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자치구에다가 바로 통보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바로바로 왜냐하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신고횟수 위주의 활동이 아닌 조치사항 중심으로 실질적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뜻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따져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안전감시단 활동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17년도 안전감시단 구성현황을 보면 총 1,022명으로 시행 초보다 2배로 늘었고 각 자치구에서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시단의 활동이 활발해서인지 기관에서 유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1만 1,423회에서 2017년도 9월 말까지 보면 1만 643회의 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조치를 취한 것은 과연 몇 회인지, 또 신고한 것 중에도 긴급도가 다를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즉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바로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바로 조치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 것들은 자치구에서 바로바로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고, 또 민원사항은 일주일 내 처리기한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저희들도 계속 감시단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은 쓰레기 방치라든가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외면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신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실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동작구에서 2017년도 9월 말 현재 4,274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신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거기 동작구에 제가 알기로 다른 데보다 한 10배 이상 신고건수도 많고 처리…….

신언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신고건수가 많은?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거기 마을주민 단장님이 열심이시랍니다. 그래서 주민들 같이 모아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017년도 집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사례를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전파가 될 수 있게끔.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혹시 이렇게 파악된 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했기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좋은 사례들은 타 자치단체에…….

신언근위원

전혀 파악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고…….

신언근위원

그게 언제쯤 파악됩니까?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왔는지를 보면 다음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신고건수를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치구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쉽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뭐예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타 자치구하고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바로 파악해서 서로 횡단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만약에 관에서 독려로 인하여 불편한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거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지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신언근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조차 파악도 않고 계속 파악만 하겠다는데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신언근위원

아니, 적어도 행정감사가 뭡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만큼 제대로 성실하게 잘 이루어져 왔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뭔가에 대한 1년 치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파악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일상적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하겠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의 안전감시단이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모범적으로 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너무 푸시한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구청 차원에서 푸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 안전감시단 활동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올해, 작년 이렇게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도 할 때는 교육도 내실화시켜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도 좀 늘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례도 분석해서 필요한 교육을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사례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신고한 내용 이런 것들, 지난 3년 동안 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그런 신고까지 들어오는 사례는 어떻게 순화시킬 건지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안전감시단 활동이 3년째가 되면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는 수치상의 활동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안전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를 남기고 있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장

주차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정차를 하면 단속이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주ㆍ정차위반 단속과 과적운행차량의 단속이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업무 자체는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때 민원인들하고 상대하고 응대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렇지요. 업무내용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단속하고 과적차량 단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대응하고 응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업무의 연관성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하는, 즉 과적 단속업무를 하는 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단속원을 선발하는 기준에 경력에 보면, 주ㆍ정차 단속한 사람이거나 음주운전 단속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제한을 뒀어요, 자격기준에. 국토관리청에서 정하는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했거나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했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업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민원인을 상대ㆍ응대한다든지 또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법규위반 단속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도로를 달리는 과적제한차량 단속업무의 자격기준에 엉뚱하게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했다 이거지요.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관련성도 없는 사람을 경력업무, 관련 업무자로 해서 우리가 선발기준에 넣어놨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2016년도에 과적차량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한 40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경찰에서 주ㆍ정차업무 단속을 했든지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했던 사람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것을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미 주ㆍ정차 단속 업무하는 분들은 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단속업무를 5년 정도 이상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고령의 나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선발한 사람을 보면 1번 김 모 씨, 현재 한국 나이로 71살, 만으로 70입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71살, 한국 나이로 71살이 세 명이에요. 70살이 한 명, 69세가 한 명, 68세가 세 명,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분들의 인격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분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임기제공무원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적 단속업무를 하는 현장의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이가 많으면, 축중기라고 아시죠? 이것을 과적 단속차량에서 들고 차 있는 데까지 가서 타이어 앞에다 놓고 일렬로 세우면 차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량이 계측이 되는 건데, 이 축중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겁다고 잘 안 들고,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만 고생을 해서 “나이제한은 없지만 제한을 두어서 선발하겠습니다”라고 모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당한 얘기,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 우측에 있지만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있고 앞뒤로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도 세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좋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하신 말씀대로 거의 단속하는 업무의 본질내용은 다르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민원인을 응대한다는 거, 도로위에 서 있다는 그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제한을 두니까 결국 나이 많은 사람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면 더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응시자격을 여기다가 나열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이런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일정부분 뽑아서 인턴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단속업무에 전문적인 사람 한두 사람 넣고 그분들을 인턴으로 해서 몇 개월 하면 하지,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젊은 분들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젊은 인력, 축중기도 들고 단속업무할 때 앞뒤에 안전표지판도 세우고 이런 현장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력 선발기준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채용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보완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한 번 오면 2년간 있는대요. 그러고 또 3년 연장해서 총 5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분을 다 뽑아놓으면 다음에 빠지면 전문인력이 사실상 5년간 빠지면 또 새로운 인력이 오면 젊은 사람만 뽑을 수도 없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퇴직하고 제2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분들을 선발해서 현장에 배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리고 하종현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주찬식위원장

하종현 과장님께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서울시내의 도로계획 업무를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하여튼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했지만 또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호대교 남단하고 잠실대교 남단의 램프구조가 현재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서울시에서는 관련 용역도 수행했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잠실대교 남단과 천호대교 남단 램프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기본설계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이유는 첫째는 거기에 터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 부적합하다, 둘째는 그 터널을 개설해서 아파트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구도에 붙이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즉 지하터널을 통과해서 도로가 아파트 뒷길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단지 뒷길하고 풍납2동의 한가람아파트 뒷길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장미아파트 뒷길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내가 필요한 재정도로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남이 내 앞을 지나서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극도로 싫어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널구조로 지하에 지하터널을 개설해서 하는 방법은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거고 그렇다면 100%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설계안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재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일단 민원이라고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얘기치 못한 어떤 주민 민원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더 민원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구청이라든지 관련 의원님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리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민원이 생기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설계를 재검토한 다음에 저하고 상의해서 기본설계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게 이러이런 구조로 도로가 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리고 성산대교 북단하고 남단하고 지금 현재 2등교인데 안전등급은 C등급이고 등교로 치면 2등교인데 1등교로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북단 우리 엊그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남단 하고 남단 끝나면 또 본교를 하는데 본교는 가칭 월드컵대교가 준공되면 2020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현재 교량 통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능개선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가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교 설치하는 그러한 비용이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서 이것은 본선 성능, 상판 드러내고 거더 보강하고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교 설치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남단과 북단, 본교를 월드컵대교가 준공되면 그때 해도 이게 D등급도 아니고 안전도 C등급이라고 그러고 성능만 개선하는 건데 저는 이거 예산낭비다, 또 북단도 하고 있지만 남단도 가교를 설치해서 가교설치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아주 시급한 것도 아니고 C등급인 교량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특히 성능개선 할 때는 가교 설치를 물론 남단과 북단만 하겠죠. 본교는 월드컵대교 됐으니까 필요 안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분리해서 연도를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월드컵대교가 생기면 그리로 교통량을 돌리고 전체적으로 통행을 중단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남단하고 북단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상태가 본교에 비해서 좋지 않고 한강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성산대교가 C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강교량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C등급은 어쨌든 B등급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접속교부터 공사를 하게 됐고 접속교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등급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판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전체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표창 수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안전과장님.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고승효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동안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성실업체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과정 중에서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온 거 보면 업체별로 위반내용건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업체가 몇 번 위반했는지 과태료 몇 번 받았고 영업정지를 몇 번 받았는지 이것이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세 건 이상씩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된다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라든가 삼진아웃제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그것은 법적사항이어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른 팀에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등록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사고기준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영업정치처분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셔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업체들에 공정하도급 우수 모범상을 수여했다는 것은 저희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강화해서 평가기준을 높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점검조치 내용을 보니까 위반내용들이 아주 정말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과연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업체라고, 과연 이 업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 자체가 정말 내실 있는 사업으로 나중에 준공될 수 있을까 이게 또 의심스러워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로사업소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배광환 과장님.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김동율위원

폐아스콘 처리를 지금은 재활용을 못 하니까 이게 국토부 지침이 개정돼서 재생아스콘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사용량이 감소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처리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이제는 기피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입찰은 더욱 힘들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이 수의계약도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왜 폐아스콘을 어디다가 처리할 저장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지금 2013년부터 저희들이 폐아스콘 처리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운반비용만 지급했는데요 그때 2013년도 하반기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폐아스콘에 대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아스콘 운반업체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참여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처리비용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1등급 골재를 사용하도록 국토부 지침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사용할 수 없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이 세워 놨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검토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운반업체들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폐아스콘 어떻게 처리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그동안은 폐아스콘이 처리비용을 안 준 폐아스콘에 대해서 지금 재사용이…….

김동율위원

아니, 재사용을 못 하는데 못 하는 폐아스콘을 처리,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쇄한다든가 뭘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처리해서 어디다가 또 이걸 조치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폐아스콘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금 현재는 재활용 아스콘이나 사용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을 좀 더 넓혀 달라고 공문요청을 했고요. 지금 폐아스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계속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폐아스콘에 대해서 실태가 어떤지 서울 근교에 있는 여덟 군데 업체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집행부가 항상 답변을 보면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뭔가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검토, 고민 이런 식이에요. 그걸 어느 세월에 합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금년 12월까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방침 나오는 대로 준비상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신림봉천터널 공사에 따른 금천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주문했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다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시흥IC 부분 그다음에 구로고가차도 부분 거기가 일명 가리봉오거리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시흥대로를 거쳐가지고 남부순환도로를 타서 이 가리봉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수출의다리를 넘어가서 광명 쪽으로 가는 차들도 많고 또 아니면 공단 쪽으로 가는 차들이 있는데, 2ㆍ3단지로 가는 차들이, 여기가 실질적으로 구로고가차도 밑 인근 시흥IC에서 수출다리 넘어가는데 거리는 한 500~6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출퇴근시간대에는 30~4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정도로 정체현상이 심해요. 그런 데다가 신림봉천터널이 완공되면 교통정체현상이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지금 구로전화국 앞은 2등급, 시흥IC에서는 구로고가차도 있는 방향에서는 F등급까지 예측되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시흥IC∼구로고가차도 있는 데까지 지하차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로에서 광명 가는 남부순환도로 구로고가차도 수출의 다리를 이렇게 넘을 수 있는, 디지털로거든요, 그 도로가. 거기를 지하차도로 하든가 신림봉천터널과 공사 같이 시작해서 완공시점을 같이 맞추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교통현상이, 지금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신봉터널만 공사를 하고 지금 용역결과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것 다 하고 차량이 완전히 얽혀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난 뒤에 그 대안을 세워서 또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봉터널 공사와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안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IC~구로고가차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을 1방안으로 하고, 또 2방안은 디지털로 가산5거리에서 수출의 다리 구간을 지하차도로 하든가, 그 방안을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용역할 때 그 방안까지 같이 해서 신봉터널 1구간 공사 곧 시작하는데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본부장님과 안전총괄관,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우리 금천구가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 도로율이 약 23% 정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한 18.3%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곳곳에 금천구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는 시흥대로와 독산로길 20m 도로 두 개가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시흥대로 말미사거리 그다음에 독산사거리 20m에서 50m 연결하는 데 나오는 데 굉장히 출근시간대에는 말도 못할 정도로 시흥대로에서 20m까지 밀려서 교차로 개선사업 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전년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교통본부에서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2, 3단지 방향으로 넘어가는 두산길 지하차도를 추진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201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봄 정도는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가을에는 착공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철길 건너서 교학사의 소유주께서 지난번에 행정소송해 가지고 전년도에 취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또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만 계속 늘어지는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시흥대로에서 국철 1호선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 1호선에서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거기는 부지매입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본 위원은 우선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가을에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기에, 두산길에서 3단지 가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계속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얽혀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수탁공사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절차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일단 착공식이라도, 금천 주민들을 비롯해서 2, 3단지의 입주 사업자들도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교통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아까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제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곳이 당초에는 2016년 12월에 용역을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올해 1년 더 연장된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피맥(PIMAC)의 적격성 심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되는 것과 같이 맞춰서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장 순조롭다고 할 경우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피맥(PIMAC)의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 민투심을 받아야 되고 민투심이 끝나면 시의회의 동의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공고가 나가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면 사업이 착공되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설계는 그 후에 나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설계는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하고 저희가 실시설계하면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때 설계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설계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하지만…….

장흥순위원

2년 걸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 ′1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흥순위원

2019년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지난번 10월에 우리가, 동대문에 물류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물론 택시물류과하고 연관된 거지만. 거기에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원래 그것이 8년째 지금 현재 표류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기 때문에. 물류터미널이 생기면 차량 500대가 계속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로도 많이 막히고 매연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되게 되면 지하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터미널에서 지상으로 와서 이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하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완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빨리 진행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금방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2년 뒤에 된다고 할 경우는 아직 먼 거네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년도에 저희가 절차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설계작업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민자사업 쪽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비용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요.

장흥순위원

그런데 동시에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하고 같이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양쪽에는 기존 도로로 하고, 가운데로 대심도라고 해서 지하 60m, 가운데로 그건 가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조금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심도 민자 터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재정 터널이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시차를 두고 재정 터널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마트에서는 현재 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도 접수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그렇게 늦게 되면 이마트에서 공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 현재 달래는 것이 서울시장님이 그날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하로 차가 만약에 1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큰 상관없겠다 이렇게 맘 먹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걸리겠구먼.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 지역의 현안사항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설계가 2년 후에 진행된다는 거지요, 2019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설계는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제안자가 바로 된다고 그러면 설계기간은 조금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년 걸린다, 1년 걸린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자체가 설계를 진행하면서도 협약하고 공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보충질의…….

김춘수위원

유광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나른하시지요?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조시는 분 없이 수감 태도가 좋으시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현장감사,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을 다녀왔지요. 아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나와서 생각이 나서요 이게 원래 계획은 월드컵대교가 완공이 된 다음에 교통을 분산시키고 원래 성능보완 개선공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본교는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본교에 대한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계속적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남단, 북단만 하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접속교는 우선 먼저 하고요.

유광상위원

본교에 대해서는 월드컵대교가 완공된 다음에 한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월드컵대교가 자꾸자꾸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더 이상 지연될 것 같지 않습니다. 2020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유광상위원

2020년에 완공이 돼도 월드컵대교 공사기간이 아마 우리나라 교량 최장의 기록을 세우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서강대교던가 그것도 교각 세워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대교가 우리나라 한강교량 중 최장의 공사기간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한번 확인하고요. 또 하나 그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제가 전날 PSC교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감사 하는 과정에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것 도입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랬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2007년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2007년부터 가동이 됐다? 그날 몰랐던 것을 많이 알고 왔어요. 우리가 사실 교량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용어도 생소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 설치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사전 징후가, 변이 등의 이상거동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한강교량에는 다 된 게 아니고 일부 다리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예산의 문제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거동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단순교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한데 일반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유광상위원

특수교량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케이블교량이라든가 아치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점검도 쉽지 않고 판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한 것인데요.

유광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첫날에도 질의했던 정릉천고가 예를 들어서 두모교, 서호교 다르지 않죠. 사실 텐던의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정릉천고가만 해도 2공구 외부텐던은 발견됐는데 내부텐던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부텐던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이런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이런 고가ㆍ교량 정릉천고가나 다른 교에도 도입이 가능하냐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것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시시스템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교량 그리고 내부순환로 등 우리 외곽도로도 많습니다만 그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사고현황 내역에 대한 자료 갖다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시키셨어요. 오전에 내가 분명히 질의했는데, 종목별로 사고현황에 대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어요. 앉아계세요. 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대두해서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세 번에 걸쳐서 3선 의원의 입장에서 10년간 여러분들과 대화를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서울시 건설행정에 대한 마음과 뜻을 함께했던 김춘수 의원으로서는 항상 여러분을 어디 가서라도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의 대단한 실력을 과시하고 다녔던 본 위원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도시안전건설 위원님들이 참 여러분들 모두가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아낌없이 주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무사안일, 태평주의, 얼렁뚱땅 넘어가기, 모르기 때문에 경시하는, 알면 위원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경시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일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은폐하는, 은폐하는, 여기 은폐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왜 사고가 발생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할까, 내부순환도로 교량 공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됐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며칠 후면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있는데라고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순환도로 교량공사 현장에 사고가 있었음에도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전혀 없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 있으면 본 위원이 있을 때는 “아, 이렇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에 작은 문제라고 하지만 도시안전포럼의 업무분장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988페이지에 있다, 뭐냐 도쿄-서울 도시안전포럼 개최 이 업무가 2017년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업무분장 표에 있다, 본부장님 아까 질의했어요, 안 했어요. 질의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했으면 그 이후에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다음에 홍지문터널 사고가 500여 건이 있는데 사고에 대한 내용을 일단 본 위원이 오후 질의할 때 제출시켜 달라고 했는데 책상 위에 아무 것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입장에 500건은 위원님이 너무나 과다 표현한 것입니다, 사고가 200건밖에 안 됩니다, 100건밖에 안 됩니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김춘수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 불찰이고요 챙겨서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민원 문제가 제기돼서 현장답사하고 현장답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도면과 실질적인 사진 그다음에 향후 예산집행계획서 바로 서둘러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 한번 좀 봅시다.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그 표를 갖고 계시죠? 이거 국장님 갖고 계시죠?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실 특정감사 결과, 모르셨어요? 어떤 문제냐면 “수중구조물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현장점검 인력 확보 미흡” 해서 감사 지적받은 거 있었죠? 도로시설물 증가,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함에 따라 수중구조물의 점검인력 확충 및 전문성 배양이 요구되는데도 현장점검인력은 2007년 7명 정점으로 2012년 5명, 2015년 이후에는 3명으로 오히려 감축돼서 3명의 점검인력으로는 300여 개의 점검에 한계가 있고 또한 수중점검장비 특성상 침수상태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서 연 2∼5회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장비를 수리하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상태가, 며칠 전에 성산대교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수중구조물 점검결과 결함 및 보수부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검인력 보강 및 전문성 배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감사위원회 지적 있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수중구조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정밀안전진단 주기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에는 맞게 한다고 보지만 우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본부장님이 2018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과 사업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도시안전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예산편성이 요구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예산심의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도시안전이라든가 도시안전 보강 또 건설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작년 대비 금년 2018년도에는 엄청나게 삭감되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는 어려움 속에 과연 이런 난맥을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점인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내일모레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어느 한 분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위원님, 내년 예산편성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도와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것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뒷자리에 앉아계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간부 여러분들, 내년도에 그냥 편성되면 따라가면 된다, 흘러가면 된다고 무사안일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소관 부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부탁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성되면 편성된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아까 홍지문터널 예산에 대한 문제점 본부장님 오전에 홍지문ㆍ정릉터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말씀을 드렸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문제는?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가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꼭 예산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시스템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단체와 서울시와 어떤 이간을 시켜서 갈등을 조성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낀 민원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민원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한 민원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건 관리하기가 힘들다, 다시 수정하기 힘들다, 보완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정릉터널 홍지문터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도 또 그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교량과장님 20년 이상 보수보강 안 된 도장 미실시 시설물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20년 이상 교량 중 도장 미실시 시설물이 16개가 있는데 평균 24년이 지난 과정이에요. 24년이 경과됐어요. 올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강재도장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교량 강재도장은 왜 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강재가 부식, 녹 발생 같은 거 그런 것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각종 법령 기준, 시방서 등에서도 도장 페인트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선정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도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품질이 확보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시험항목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레탄계 도료를 사용하면서 도장 표준시방서 및 도료단체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품질시험항목 중에 촉진내후성, 가사시간, 은폐율 이렇게 3개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감사위원회에서? 교량과장 나와 보세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한유석입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 내후성, 비바람 등 자연환경작용에 의한 건습, 온난 반복에 대한 도로의 저항성인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도장재료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항목에 13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세 가지 항목을 안 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시험계획을 바꿔서 그런 것을 다 현재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품질시험소에서 품질확인을 못 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품질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화학도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강도에 대한 페인트, 품질시험소에 제가 여쭤보니까 품질시험소에서 이 제품에 대한 것은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데 제품의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시험항목을 저희가 품질시험소에…….

김춘수위원

의뢰한 적 없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품질시험소에서도 확인하지만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이면 다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품질시험소에다 여쭤보니까 페인트에 대해서, 강도 내용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품질시험을 하고 있다, 그 내용도 들어있다, 그런데 의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품질시험 항목이 누락된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유념을 해서 품질시험소에도 가능하다면 품질시험을 의뢰해서 사전에 재료에 대한 적정 여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사금액도?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계상하지 않고 공장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를 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일반업체하고 그냥 임의대로. 시험성적표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된 것이 아니고 자체 회사에, 상식적으로 공급업체에서 자기네 제품 품질이 어떻다고 제시한 것만 가지고 그 품질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시험은 적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현장에 들여 놓았을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왔는지 현장에서 입수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공사 제품이든지 필수적인 거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이것이 KS냐 아니면 이것이 공인 인증된 제품이냐 하는 것은 되는데, 납품업자의 얘기만 듣고 그 제품에 대한 검사ㆍ확인을 안 했다,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한강교량공사, 도장공사 등등 해서 그냥 일반상식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부장님, 향후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품질시험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고 또 외부적인 기관의 평가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품질시험 부정적으로 지적받은 것 중에 공사명 및 시료채취장소 미표기는 또 뭐예요? 그런 게 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품질시험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현장에서 왔고 시료채취를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김춘수위원

그런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단순히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것은 아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품질시험에 관련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찰이었던 것으로…….

김춘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적된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감사 지적사항 통보된 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통보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그렇지요? 동작대교 보수공사 등 두 건의 도장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하자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으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감사에서 하자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이 발생했지요?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알고 계세요, 교량과장님?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엉터리로 하자검사 했다는 얘기죠?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유석

한유석교량안전과장

균열 부위가 0.2mm, 0.3mm로 진단 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진단할 때는 균열이 0.3mm 미만에 대해서는 지속관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사업부에서 관리하다가 2015년 넘어오면서 교량안전과로 업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자 만료시점에 저희가 정밀점검 용역을 하면서 상당부분, 약 336건 중에 317건을 하자처리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춘수위원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자리에는 시행부서가 있고 시공부서가 있는데 시행 계획부서가 도시안전실이고 시공부서는 도시기반본부인데 유별나게 교량부서만 시공부서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교량과장님이 질의대상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하자검사, 아웅하는 하자검사, 관급공사의 난맥, 허점, 이것이 공공연하게 전해지는데 소문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고 터지지가 않아서 문제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내부순환도로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은폐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무사안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량과장만 타깃이 돼서 지적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유지공사의 관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감사에 임하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도 하셨고 보충질의도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 특정한 과에 질의가 집중되어 있었고, 또 해당과의 과장님과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고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집중된 것이고 그 과가 특별히 감사준비를 부실하게 했거나 일을 잘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보다 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하신 일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시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 제도개선을 하는 그러한 자리이지 어떤 과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이 가고 또 그 과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또 그럴 의도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준 교량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그게 공직자의 본분이고 또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계신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봐요.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가 또 있으신 줄 알고 끝냈습니다만 기회가 또 다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영등포로터리, 서울특별시의 가장 정체현상이 심한 곳이 어디냐, 택시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영등포로터리의 교통신호만 받을 수 있으면 택시운전면허 따기도 쉽고 가장 적절한 운전 경륜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그만큼 난맥상태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제물포터널입니다. 영등포로터리가 어떻게 하면 정체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해서 제물포터널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도 되지요,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물포터널이 2020년도에 준공이 되면 영등포 일대의 교통소통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여의교 확장공사가 9차선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방동에서 빠져나오고 여의도로 진입하는, 그다음에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교통소통로가 9차로로 만들어지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도로계획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하종현입니다.

김춘수위원

지난번에 타이베이시의 도로현장을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신 적 있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공사현장마다 민원인 내지는 단체별로 모니터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사현장을 모니터 하나로 쉽게 볼 수가 없고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있지만 공사현장을 모니터로 보는 과정을 느끼신 적이 있었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거기에 대한 소감을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저희가 각각 3D로 해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굴착복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저희 시는 그것이 관련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하종현 과장님 얘기하는 것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도로공사 현장을, 공사현장이 지금 잘되고 있나 포클레인이 들어가고 있나 땅파기가 되고 있나 굴삭기가 들어가고 있나 등등 문제를 사령탑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피고 있나 물 마시고 있나 커피 마시고 있나 놀고 있나까지 볼 수 있는 저런 현장을 보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착상이고 방법이다 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종현 과장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 과장님, 저게 지금 여의도예요. 수산시장 앞인데…….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이 현장을, 제가 잠시 자리를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수산시장인데 수산시장에서, 이쪽에 통행해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해 보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엄청나게 정체되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좀 여쭤볼게요. 이게 88도로, 이게 일반도로고 이건 노들로고 이게 여의상류의 대로고 이게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길인데 이 일대가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계획이 있나 없나, 본 위원 지역구고 동작구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여의도에 진입하는 부분이 올림픽대로와 노들로가 있는데 저 부분은 여의상류IC고요 또 하류IC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포인터가 없는데요 저쪽 하남 쪽에서 김포로 가는 쪽을 위해서, 여의도 진입하는 부분이 63빌딩은 너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올림픽대로에서 노들로로 가는 연결로를 내년 말에 완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의도로 남쪽에서 진입하는 서울교……. 여의교 확장을 그것도 똑같이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산물시장 1단계 도로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저 부분에 가속차로나 감속차로나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2단계 계획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교량으로, 또 수산물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완료되면 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개발계획하는 부분하고요…….

김춘수위원

과장님 향후 진로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도로계획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 정말 송구한 말씀을 드리네요.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지적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울 전역에 걸쳐 지하상가를 개별상가에서 법인화를 시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법인으로 하여금 임대분양하고 운영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법인화 이후와, 이전에 지금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하상가를?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관리주체는 안전총괄본부죠? 보도환경개선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법인화 이후와 법인화 이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담점이 어떤 점인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은 지하상가별로 법인화가 되어 있고 법인화되기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관리했었는데 법인화가 되고 난 이후와 그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법인화의 목적은 지하상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법인화된 상가에서는 상가단위가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머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어느 상가가 있어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종로4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디, 종로지하상가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종로지하상가 법인화되어 있지 않아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부만 되어 있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시사용어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김춘수위원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했었고 시설공단은 개별 상인이나 관리회사에 위탁 또는 수탁을 하고 있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공단 자료를 보면 신당 40호인 경우 2016년 3월 연간임대료 199만 원에 공고를 냈고 임차인을 찾았으나 일곱 번까지 실패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11월, 여덟 번째 30%를 낮춰서 139만 6,640원에 임대로 상가를 사용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죠? 알고 계세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춘수위원

모 사석에서 과장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과장직을 내놓고 지하상가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야만이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그랬습니까?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최고가 경쟁입찰.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우리 공물법에 보면 상가임대차 부분 최고가로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수위원

상가임대차 계약을 최고가 경쟁입찰을 고수한다, 지금 바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해 가지고, 일곱 번째 유찰됐다가 여덟 번째에 190만 원짜리가 130만 원에 해가지고 겨우 몇 년 만에 입찰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상가?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일단 영업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김춘수위원

영업이 잘 안 되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회현지하상가에서 하루매출 10만 원을 올리지 못하고 돈 만 원 올리지 못하고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개시도 한 번 못 하고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것을 감수해서 상가 형편대로 여유에 맞춰서 상권에 또 상인들의 형편과 환경에 지하상가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밥줄이고, 허당인 어떤 과정이 지하상가는 아니지 않아요? 서울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해서 생존의 어떤 입장에서 마지못해 목 매달리고 있는 그 허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도와 어떤 형편 원칙에 맞춰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최고가 경쟁입찰을 고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상인들이 들었을 때 악명 높은 그 명의를 가지셔야만이 될 건가, 매년 상가임차 계약 때 보면 수시로 시의회 앞에 그다음에 시청 앞에 박원순 물러가라 뭐하라 해 가지고 엄청난 데모와 성토를 하는 원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가 같은 경우는 잘되는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가는 마지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몸담을 곳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 상점 하나를 운영하는 점포가 비일비재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만이 될 건가, 그런 방침을 갖고 소신을 갖고 임해야 될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기본입장에는 저희가 변함이 없고요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상인회도 일정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춘수위원

상인들이?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일단…….

김춘수위원

상인들이 공감을 해요, 최고가 경쟁입찰을?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지금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 상인회를…….

김춘수위원

여보시오! 상인들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원해? 그런 소신을 갖고 공직에 임합니까? 내가 지금 상인들 뭐 때문에 이런 대변을 합니까? 상인들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원해?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내가 이 논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흥분을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사후에 저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절충하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상인들의 원성, 상인들의 데모, 상인들의 성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주찬식 위원장 물러가라 뭐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즐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끝나자마자 상인들의 의견, 지난번에 양도 양수 조례가 왜 연기됐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찰공고 내기 전에 사전 상인회하고 수차례 만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소통을 하면서…….

김춘수위원

그 얘기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는 서울시의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상인들과 어떤 협상의 룰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나는 최고가 경쟁입찰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좀 더 머리를 숙이면서 타협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질의 때 을지로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설치조건부, 상가관리운영권, 위수탁협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료 부담한 것 문제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신되어 있는 문제점 지적을 말씀드린 바 있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뒤에 본 위원한테 그 말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김춘수위원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시간을 절감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경과는 이렇다 하는, 의원의 위상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시간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아무런 저기 없습니다. 혹여 동료위원님, 상가 상인들에 대해서 지하상가의 문제점을 근 10년간 그래도 상인들을 대표해서 발언해 줄 수 있는,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있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 김춘수다 해서 수시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방침이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안이 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제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운영체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공단이나 서울시에서는 법인화를 시켜놓고도 옛날에 관리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어떤 상권의 활성화 문제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브레이크 걸고 또 공단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원성이, 악명이 높아지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합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공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도 서민정책에 어느 때보다도 일괄적으로 잘해 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존경을 해요,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의 시민시장, 서민시장 그러면 여기 본부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주무과장님, 주무책임자들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와서 광화문 바닥에 그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그다음에 국회앞 광장에 데모하는, 살자고 몸부림치는 건데 살기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상인들의 원성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시의원 김춘수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아셔야죠.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해 주셔야죠. 제 얘기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밖에 나가서는 턱도 없다는 소리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래서 흥분했던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감지하셔서 생각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부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본 위원과 좋은 대화의 터, 상인들과의 대화 연결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이해하시죠?

완택

권완택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이해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좀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개요, 추진현황 그다음에 예산소요 현황 그다음에 지금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법과 규정과 원칙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입찰이 맞으면 최고가 입찰로 하시고 최저가 입찰이 맞으면 최저가 입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에 맞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성산대교 일부구간 도장부실, 우물통 관리 부실 등 교량관리 문제점에 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건설현장에서 미숙한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숙련공 인증제, 교육 등 인력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도를 제고할 것, 정릉천고가ㆍ서호교ㆍ두모교 등 PSC 교량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및 종합점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한강교량 유지보수 관리주체가 이관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인력보강 등을 통해 교량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덕수궁 돌담길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이 불용되고 일부구간만 개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바 대사관과의 사접협의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시 교통심의나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바 품질저하 및 무리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산가액 평가 시 연말에 일시적인 자산조회가 아닌 평잔액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과징금을 받은 불량업체가 표창을 수여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신기술업체가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편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신고된바 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공공건축물에 비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