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혹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의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계획정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정책 혹은 사업은 특별히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하신 자료와 각종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도시계획국에서 미래 서울도시 구상,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마련과 국정감사 등으로 고생하신 팀장과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용역 및 민간투자 실태점검 소위원회 개선요구사항,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안의 재산권자가 겪는 불편요소 실태분석 및 대안마련, 각종 위원회의 겸직 및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참여 제도화의 방안, 용도지구 정비,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마련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진행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받은 제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였고 연초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적시적 성과도출 및 도시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도시계획의 구현 비전하에 시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2030서울시생활권계획을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해 왔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50여 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및 협력이 필요한 용산국가공원 조성, 서울형 미래비전 수립 등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1년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8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조봉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대훈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추진방향, 정책이슈, 업무추진 총괄현황 그리고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조직과 인력은 10월 현재 5개 과, 1추진반,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는 용도지역, 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토지행정, 도시빛정책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3쪽에 저희 도시계획국의 예산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다음은 6쪽 2017년의 정책이슈 및 업무추진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주요 도시계획 이슈로는 신정부 수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수립, 중앙정부의 협력적 도시계획 추진들이 있어왔습니다. 특별히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 서울시 간에 협력이 필요한 서울역 주변의 미래비전 설정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8ㆍ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바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가 배제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제도변화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법제 개편,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0청년주택 취지를 고려한 역세권 임대주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현재 54.4%인 18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시의회와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ㆍ개정 현황은 조례 제정은 없으며, 개정은 6건이며 의원발의 4건, 시장발의 2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4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2건입니다. 10쪽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총 8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원안가결해 주셨습니다. 청원은 3건으로 종 상향에 대한 청원이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 도시계획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주요추진 업무실적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 용역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사업 여덟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먼저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에 따라서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러 미래비전 포럼과 전문가 집중회의를 거쳐서 현재 종합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된 종합계획안은 향후에 국제업무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활성화계획입니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의 위상 제고와 기능정립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하 통합역사 조성방안과 북부역세권 등 지상공간 재편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으로써 2018년에는 코레일에서 북부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의 자원과 또 공공의 지원, 여기에다 지역의 협력이라는 것을 해서 쇠퇴하고 있는 대학가를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창조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캠퍼스타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암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대학제안사업으로 선정된 13개 대학에서 51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역세권의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입니다.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형별로 관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역세권의 사업은 있어왔지만 역세권의 차별화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과 이것을 반영한 사업화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과 사업계획을 한번에 아울러서 통합적인 계획과 사업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준안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전역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주셨고 12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산공원 조성방안 마련, 28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정부 출범으로 공원조성 추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사업일정을 작성하고 여기 스케줄에 따라서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의견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해 가겠다는 것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 시와 여러 논점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용역이 되겠고, 도시재생 시대로서의 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의 발전방향을 다시 재정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고 유형을 정비하고 수립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요 연말까지는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해서 그동안 570명 정도의 수거보상원이 참여해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점검반은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자치구 간의 경계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집중정비하기 위해서 강남ㆍ북으로 구분하여 두 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일반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정비 그리고 신규시행제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거버넌스 운영,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19회 148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6회 66건, 총 84회를 개최했고 647건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37쪽에 도시관리계획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먼저 용도지역ㆍ지구 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각종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25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용도구역에서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GB해제의 중도위 심의가 지난 9월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아현1지구, 뚝섬주변지역 등 20개 구역을 수립 재정비하였고, 익선, 한강변 주변 등 64개 구역은 현재 입안 중에 있고, 성수역세권, 남대문시장 등 20개 구역은 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도로, 철도, 학교 등 시설 31건을 결정하였고, 유수지 내 건축물에 대한 세부설치 고려사항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경관 정비ㆍ개선과 관련한 추진 실적으로서 추진 대상사업 22개 중에서 현재 자양동, 암사ㆍ천호동 등 8개 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당동 등 나머지 14개 지역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45쪽에 야광경관 정비ㆍ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덕수궁돌담길, 한양도성 청운지구 등 두 개소의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낙산공원, 북악산 등 야간경관 10개 명소에 대해서는 뷰포인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스마트 조명 및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일대에 대해서 LED등기구 461등 중에서 270등을 설치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개소, 스마트기기 충전설비 8개소 중 6개소, 그리고 IoT센서, 제어기를 설치하고 주변에 간판의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7쪽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258개 업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1,480개소에서 258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신규 시행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시행한 사항으로서는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주거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일괄적으로 허용하고 지구중심 이하에 대해서는 비주거 의무비율의 면적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49쪽에 유수지 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세부설치에 대한 기준사항들이 다소 미비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 설치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들을 참고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난해 12월 1일에 행자부에서 자유표시구역으로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저희 시에서 고시를 하였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2기가 현재 허가되었고 나머지 52기는 향후에 설치 조성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민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도시계획국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UPIS라고 저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현재 굉장히 노후화 되고 웹 방식이 아니라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방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과 고도화 전에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3쪽에 부동산정보 대시민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6만 7,000건을 접속하고 있고 월평균 206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54쪽에 공시지가 결정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지난해 5월 말 89만 8,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고 344건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그리고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라고 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 22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중에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이 중에서도 시민도시계획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4회 운영 해서 현재까지 6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계획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게는 수도권미래발전 포럼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포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국제도시 간에 도시정책 조명을 위한 거버넌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아시아 16개 도시가 참여해서 제1회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2017년도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40건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 그래서 금년도 신규용역은 용도지역 재정비 등 24건이 있고 계속되는 용역은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추진되는 것 16건 있습니다. 신규용역 24건 중에서 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14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건은 2018년 이후까지 진행됩니다. 빠르게는 2018년 3월에 완료되기도 하고 2018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용역도 있습니다. 계속사업 16건 중에 생활권계획 수립 등 9건은 금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내년 초 또는 내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60쪽에 그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방안 마련의 용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4월에 착수를 했고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2003년 이후에 있어왔고 그간의 여건변화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과 관리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용도지역 관리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필요한 관리이슈와 쟁점들 그리고 실태분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용역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도지역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도 들어와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거, 녹지, 공업,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분류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학회와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 있고 이 사항들은 조례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행령과 법령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도 동시에 금년 3월부터 이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된 용역이지만. 그래서 저희 용역내용이 국토부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용도지구 재정비인데요. 용도지구는 현재 방화지구, 미관지구 등 10개 지구 198㎢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금년도에 법령이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용도지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관지구에 대한 정리기준들을 이 용역에서 정리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미 없게 유지되고 있는 다른 용도지구들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용도지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3쪽에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시행은 3년차 계속해서 진행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플랜 수립 이후에 도시변화 진단 및 추진과정을 계속 진단하고 정책에 환류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겠고요. 현재 아울러서 새롭게 제기되는 도시 내에서의 정책적인 이슈와 어젠다들을 이런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발굴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했고 국회대로 2단계구간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 재정비가 있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물론 정비사업들이 구역별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도 공원시설과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8쪽에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단절토지 10개소, 관통대지 8개소에 대해서는 GB를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에 GB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중에서 미수립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지역의 관리수단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쪽에 대규모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은 주택공급 위주로 조성된 아파트지구와 택지개발지구, 공통주택 재건축 가능시기가 특별히 목동이나 상계지역 등에서 도래함에 따라서 앞서서 도시관리방안의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도시형태와 경관기록화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도시형태와 경관 화보집을 발간했고 지난번에 서울건축문화제,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와 연계해서 도시경관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73쪽에 주요산 경관관리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강변이라든가 주요한 지역 시가지 도심에 대한 경관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요산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요산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는 사실은 그것의 실용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북악산권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74쪽에 수도권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금년 말까지 1차년도 용역이 완료가 됐고 수도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대도시권 관리계획 체계개편안이라는 것을 금년에 마련해서 신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하기도 했고 경기도와 인천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 인천이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2단계 용역을 실행한 계획입니다. 76쪽에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분석을 마쳤고요, 12월 중에 시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2020년 이전에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마지막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해제 이후의 도시관리적 관리방안까지 세밀하게 담아서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7쪽에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시장과 유통업무설비입니다. 시장이 84개소, 유통업무설비 5개소인데 재래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아케이트형으로 돼 있거나 하는 그러한 판매시설들이 과거에 시장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현재에 맞게 토지이용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고, 용역은 완료돼 있습니다. 78쪽에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인데 202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들의 해제를 대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공원용지가 일반용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생태환경성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감에 따라서, 즉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적용을 어떻게 달리함에 의해서 이것을 보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허용될 수도 있고 하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따라서 그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방화대교 남단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은 이 방화대교 남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원시설이 다시 조성돼서 이전이 됐을 경우에 이 지역 자체를 공원화하는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0쪽에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 야간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10년 동안 도시빛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빛에 대해서는 빛공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야간경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아울러서 서울시 전체에서 빛관리에 대한 기본방향들을 정리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고요. 81쪽부터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주요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세텍 일대 종합관리방안은 세텍부지가 그간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시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만 노후해서 다시금 이것이 마이스시설로서 재건축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 지역과 이 지역 주변의 공공용지들을 아울러서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수용 가능한 용도지역의 범위와 개발의 범위를 저희가 정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를 했고 이건 내년 5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82쪽에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작년 4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용역이고 이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서울역의 지하화 또는 용산정비창의 정비 이것과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가용 가능한 전략적인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앞으로 차후에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철도 정비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이 용역을 통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84쪽에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서남권 시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특별히 동부제강과 럭비구장 등 대규모 저이용부지가 산재한 온수역 일대를 산업ㆍ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착수했고 금년 말까지는 럭비구장 대체부지에 대한 이전 가능성, 그리고 동부제강 부지에 대한 육성방향 등을 설정하는 그런 작업까지가 금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86쪽에 양재ㆍ우면 R&D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인데요. 작년에 양재ㆍ우면지역을 R&D지역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저희가 마방공원, 품질시험소, 염곡공영차고지 등 공공이 활용가능한 저이용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들을 활용해서 여하히 여기에서 조지에 활성화할 수 있는 앵커시설들을 도입할 것인가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7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36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세부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는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진 국장님, 백년 서울을 만드는 빈틈없는 도시계획국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편집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핵심사업, 일반사업, 용역사업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듯합니다. 질의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2000쪽의 많은 의회 요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부분 실무진들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실무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 자료들은 책자뿐만 아니라 자료CD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 모니터에 깔려있습니다. 혹시 왼쪽에 보시면 인터넷 표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표시가 나오고 잘 모르면 입법요원들 불러주시면, 그 자료를 각 위원님별로 일목요연하게 찾기 쉽도록 모두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청년유권자연맹의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모니터단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모니터단들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 좀 드리시죠. 두 분 청년 학생들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앉아도 좋습니다. 아마 오늘 계속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모습을 모니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십사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해 주시거나 또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시간 급하신 분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먼저, 많이 급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남창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개별 718쪽에 보시면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 관련해서 서울시는 금년도 8월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을 개선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역세권 장기전세ㆍ행복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용도지역의 경우 2차 역세권의 용도지역은 개선 전에는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씩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또 높이와 임대주택의 공급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소형평형 확보비율 상향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조치로 이해는 되나 층수제한과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건축국에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서 점조직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역세권 쉬프트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점조직이 아닌 면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세권 250m 안에 들지 않더라도 역세권 쉬프트와 행복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택건축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시기는 2008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이 동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실제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수년째 계속해서 이것들이 마치 사업이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차에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한 단계 아닌 두 단계도 상향해 주면서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 주면서 역세권 장기전세나 행복주택은 제한하는 결과인데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오히려 저희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2030 자체는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상업지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에 붙은 지역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상업지역에 접한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규모도 여기에서 우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여러 소규모 필지들 단독, 저층주거지역을 합필해서 여러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250m, 500m까지 넓혀져 있어서 이 사업 자체의 영향이 이 지역의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용도지역을 높여서 고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에서 영향은 청년주택2030 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은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냥 나홀로 단독으로 상업지역에 붙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점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필지만 20몇 층 쑥 올라가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일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에 붙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에서 입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내부 필지가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데도 그런 경우가 심의하다 보면 생겨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기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기능 활성화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역세권을 말씀하신 대로 유형을 나누고 관리기준도 용적률의 상향기준, 높이에 대한 관리기준 이 용도에 대한 배분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세권 청년주택도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보면 청년들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은 난개발이라고 반대하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본 위원은 그런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꼭 이게 용도를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을 제안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더라도 청년주택은 거의 비슷한 건데 2단계씩 상향해서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막 밀어붙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이 확정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시에 제출된 사업이 보니까 3건이 있네요, 장승배기하고 등등. 시에 접수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용적률과 층수를 낮추라고 하면 이 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물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식행위, 면피성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서울시에 접수된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과조치에 준하는 조치가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승배기, 노들, 이수 세 곳이 접수가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층수를 조정하거나 용적률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용도용적제 관련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에 대한 노력으로 좀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나 총량밀도 중심의 단순화된 규제로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이 일괄적으로 연동되어 작성되는 시스템인데 또 개별형태에 대한 제어가 힘든데 개발 후 건축물이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박스형 건축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외관 창출을 저해하고 있고, 또 용도지역 간 허용 용도의 차별성이 부족해서 용도지역 간에 개발용도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상업지역의 대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구중심 및 중심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 용적률이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중심지 위계별 용적률 차이도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용도용적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문제인식 가지고 있고요. 용도지역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용도상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도 상업용 같이 들어와 있어서 혼란스럽고, 밀도 자체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세분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상업지역 밀도가 전부 800%, 600%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차등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체계개편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시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가 저희 안을 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부분이 국토연구원 용역, 저희 연구용역 결과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용도제한이나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와 같이 2차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까지 더욱 규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내부방침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2차 역세권이라는 것이 500m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이 300개가 넘게 있고 서울시에 있는 300개 이상의 역에서 500m 반경이면 서울시 면적의 70%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용도지역을 장기전세를 하기 위해서 전부 준주거로, 준주거라는 것은 430% 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30%로 2차 역세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당초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논리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역세권을 최소한 양보해서 250m 정도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500m까지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현실과 도시관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국토부하고 하는 이것은 아니죠? 재정비용역 이것은 아니죠?

재정비는 아니고요. 재정비는 어떤 용도지역 지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거나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변경기준을 만드는 것이고요. 용역지역관리체계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연구원에서 저희 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지요?

용도지역재정비 용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체계 관리방안…….

용도지구재정비 용역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재정비 용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사실은 거기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61쪽에 보시면 용도지역체계의 재편방안 연구라고 해서 용도지역재정비 용역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용역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대한 용도지역의 허용용도의 차별이 없다든가 지구중심이나 또는 지역중심의 허용 용적률의 구분이 별로 뚜렷하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료가 됐네요, 용역이?

용역이 11월까지 완료니까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완료는 됐는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저희 시의 조례로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지만 국토법의 시행령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후속 용역을, 연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용적제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네, 용도용적제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종류가?

용도지역재정비 용역이요?

아니, 용도용적제 국토연구원하고 용역 중인 것하고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하고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반영되고 있냐고 물으니까 종류가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용도지역체계 재편방안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재정비 용역은 용도지역이 잘못 지정됐거나 변경이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현 용도용적제의 틀 안에서 창조적인 건축물은 지어질 수 없는 구조이며 높이규제까지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여건입니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뉴욕의 조닝과 비조닝시스템, 일본의 용도지역제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도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기존의 용역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로 언제 한번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두 다 수고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는데 개화동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마련에 대한 용역 부적절한 기한연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 6월 20일 도시계획국 결산승인 시에 본 위원이 개화동 등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마련 용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당시 생활문화 조사와 기록화사업을 추가해서 용역과업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역기간과 금액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용역기한이 2016년 6월 7일부터 2017년 6월까지 12개월이었는데 용역과업이 변경되면서 4개월 추가되어서 올해 10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용역 2개월이 추가가 돼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첫 번째 연장 사유는 기록화작업이 추가돼서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는 하겠는데 이번에 연장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변경사유는 이겁니다. 단독주택지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들 이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20일에 있었던 1차 자문단 자문결과보고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2017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마을별로 맞춤형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경 1차 과업을 변경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자문결과보고서도 보면 용역업체 대표 두 분도 참석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차 과업기간 연장사유로 말한 마을별 특성에 맞는 단독주택지 지원방안 구체화는 적절한 사유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변경도 포함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데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느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층수를 어떻게 하느냐,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항만을 한다면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하면서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전에 대해서 주민들은 특별한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용역을 보면 전문가나 집행부 의견 때문에 현실과 다르거나 주민들 의견과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기를 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종 상향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단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정말 다른 서초구 추모공원 관련된 부분을 봐도 종 상향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지 상향 약속을 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 보면 주민요구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을 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늘 일관성 있게 가져온 정책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추모공원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가로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또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단지 거주자들은, 그러니까 단독주택단지들이 미래 유산급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수긍하기가 쉽지는, 주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더라고요. 개화동도 그렇고 서초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민청원도 계속되고 보고서에도 주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용역을 해라 마라 할 입장도 아니고 결과가 잘 됐다 안 됐다고 할 입장도 아닙니다만 최소한 중립적인 용역을 위해서 용역 기간만이라도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근래에 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그것도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해서 일부 신경도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만 이번에 용역내용이 변경이 되었지요? 변경된 내용이 여의도 도심미래비전 및 전략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인데 시장님이 올해 5월 29일 요청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드시 시장님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고요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인 필요성, 물론 시장단에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의 필요성이 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포나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왕에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추진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든가 경관에 대한 축을 형성한다든가 몇 가지 사항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그리고 교통영향 검토를 하면 될 사항인데 여의도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여의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구상안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받아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분리발주가 필요한 상황이었지 포함을 시키기는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1차 용역기간이 올해 7월 3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지요. 그리고 5월 29일에 요청사항이면 최초에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 8월에 와서 용역을 변경하면서까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주택국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 예산으로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라고 해서 작년 12월까지도 주택국 예산에 있었고 작년 1~2월에서도 그렇게 주택국 예산으로 반영돼서 진행된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전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때 주택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잡을 때 반포ㆍ서초ㆍ여의도에 대한 아파트지구만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의도에 대해서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만 잡혔는데 여의도의 아파트지구라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의 일부만 들여다봐서 이것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그래서 당초에 용역대상이 되는 범위는 반포아파트단지 약 265만㎡, 서초아파트 149만㎡, 여의도아파트 55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과업내용은 뉴욕 로우맨하탄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여의도 지역에 대한 상업시설 전환을 포함하는 뉴여의도프로젝트 추진이고 대상이 여의도 도심일대 450만㎡로 당초 대상 범위와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별도 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한다면 기존 용역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서초ㆍ반포지역은 재건축이 통과됐거나 심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급성에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한강변이지만 여의도와는 또 동작구를 사이에 두고 꽤 거리가 있는데 이들 지역을 한데 묶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용역비가 한꺼번에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포ㆍ서초 연구용역은 아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거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여의도 부분은 저희가 여의도 전체에 대한 종합구상하에서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여의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본래 용역취지인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은 다르게 여의도 도심미래 비전 및 전략육성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추가하면 용역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될 우려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본 위원이 듣고 싶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금융산업 육성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매우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도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 감원으로 인해서 금융산업 육성조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어요.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된 과업내용에서는 과업목적으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도심위상 제고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용역의 본래목표와 다른 주제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갑자기 추가되거나 주민들 의견과 관련 없는 자문의견 때문에 준공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이 광범위한 어떤 로드에 대해 전체적인 들어가야 될 부분은 국소적으로 일부분만 간단하게 용역이 진행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지구단위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기획단계에서 먼저 세밀하게 내용들이 포함돼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관련성이 당초 계획 시에 제시되지 않았던 용역이 포함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주거지역의 문제나 또 여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마을 종 상향에 대해 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들도 서초지역에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현대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하드웨어의 최 핵심부서 아닙니까? 하실 때 전체적인 틀을 크게 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지구 같은 경우는 매우 잘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중간중간 제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여의도지구 부분에서는 조금 분리발주해서 더 큰 내용으로 제대로 된, 이렇게 한꺼번에 연장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문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전산시스템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시계획국의 전산시스템이 8개더라고요. 전부 외주용역인데 운영조직을 보면 운영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시계획과 2개 있고 토지관리과가 1개 시스템, 나머지 5개 시스템은 모두 비상주더라고요. 상주인력은 도시계획과 2명, 토지관리과 1명, 이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상주하는 인원이 그 시스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도시계획 외 다른 실ㆍ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던데 실제로 여러 번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다른 실ㆍ국의 것까지도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계약할 때 관리인력 인건비도 포함해서 계약금을 책정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담당과장님…….

전산시스템 관련 651쪽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토지관리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주인력이 다른 부서에서 다시 또 지원 업무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인력으로도 되느냐?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출근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당연히 저희들 각 과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 직원이 업무를 할 텐데 업무를 하면서 다른 과에 다른 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두 가지 지적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시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종 상향 그 두 건은 현재 우리 의회에 청원으로도 내용들이 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은 저희가 예산심의에서도 다뤄질 문제인데 그게 추가로 저거했다는 문제 자체는 다시 한 번 저 위원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세텍(SETEC) 관련해서 자료 907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있는데 한 말씀 여쭐까 합니다. 세텍은 사실 우리 서울시의 남은 마지막 시민 먹거리의 희망지이자 마이스산업 벨트의 원천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서 2014년 11월 3일 박원순 시장께서 간부회의 지시로 2016년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세텍 일대 종합관리방안을 용역하시겠다고 용역발주를 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슷한 용역을 박원순 시장께서 ′14년 11월에 지시를 하니까 경제진흥본부에서 2015년도에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 비슷한 용역을 했어, 그리고 또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3억 3,000을 들여서 또 경제본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이게 끝나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텍 일대 복합개발,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2015년, 2016년 이렇게 용역을 할 때 같은 땅이고 우리 박 시장께서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지시까지 했는데 용역을 두 번씩까지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용역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른다 이런 명분을 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이 잘못했든지 경제진흥본부가 직무를 유기했든지 어떻게 이런 용역을 계속 돈 들여서, 시민혈세를 들여서 용역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잘못됐지요?

유사한 용역이 여러 번 추진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기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다 그래서 세텍사업에 대해서 세텍사업의 추진이 저희 용역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여기 부지개발에 대한 방향과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본과 1ㆍ2부시장 연석회의 통해서 방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용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는 이것이 세텍 부지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텍이 중소기업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후화하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돼서 주변에서 코엔 부지라고, 거기 가스공사 부지에서 세텍 부지와 옆에 동부도로사업소까지 포함한 민간제안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의 개발 범위가 그러면 동부사업소와 우리가 세텍 부지만 할 거냐, 3개 부지를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벌써 3년 전부터 코엔 부지는 주민건의로 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텍 부지 하나의 용역을 계속 시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이렇게 발이 안 맞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그 지역은 계속 그렇게 개발 안 되도록 놔두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경제진흥본부 국장도 내가 오라고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용역을 세 번씩, 그러면 이 혈세가 막 낭비가 되는데 각 과 협의는 뭐 하러 있고, 시장은 한 사람인데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지역이 과연 종 상향이라든지, 이 지역이 과연 개발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진작 했어야죠. 또 내년까지 미루었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제가 저희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단지 아시겠죠? 은마단지 때문에, 사실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으나 마지막으로 심의 보류한 덕분에 요즘 제가 지역에 가면 3년간 당신이 사업지연을 시켰고 거액의 개발이득을 내야 되는 환수대상이 됐다고 해서 원망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덕분에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인데, 신축 연도나 규모가 이 지역은 비슷하죠, 잠실5단지. 여기는 기존세대도 3,900세대밖에 안 되고 우리 은마 같은 경우는 4,400세대인데 지금 보면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지의 1/4이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다 비교를 하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잘해 주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떠들고 되지도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주 망신스러운데, 잠실 정비계획 결정은 완료됐나요?

지난번 우선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했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했는데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권 소위원회로 그때 넘겼는데 수권 소위원회 아직 안 열렸습니까?

네.

이것 궁금해서, 여기도 빨리 결정해 주려면 해 주시든지. 내가 이것 발목을 잡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다 첨단화가 되고 뭔가 도시가 발전된다면 이것도 좋은 방안이죠. 두 번째는 제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이 건만 가지고 여섯 번 했습니다. 시장면담도 세 번씩 했고 전문가 토론회도 했고 1,200명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무엇으로 봐도 이 층수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균층수로 하든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냥갑은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디자인특화를 하자고 시장께서도 유의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내가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고 물었을 때는 2030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맞습니까? 2030 때문에만 그랬습니까? 35층으로 결정을 해 버린 그 주요 핵심은 2030 높이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재생본부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재생본부에서는 분명히 금년 9월 15일 조화와 창의를 위한 건물높이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높이 하나가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통보를 해 왔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장 밑에서 재생본부 쪽에서는 2025 도시재건축기본계획에 분명히 그야말로 단지의 특화라든지 우리 서울의 미래, 그다음에 도시의 아름다움, 이런 경관이나 통경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정비계획을 할 때 최종결정하라고 말미를 줬는데 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30만 가지고 아예 심의도 않고 미심의하고 보류시키고 반려시키고 왜 이러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치 은마아파트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이 논의사항으로서 심의사항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나는 회피를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습니다. 이것이 2030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35층으로 이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참여해서 아시다시피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로 다른 아파트단지들을 다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도 광역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서 그것보다 이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5층 한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속 가져왔던 원칙과 기준이었기 때문에 2030에서도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도 그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심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와 다른 사항들을 심의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그것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진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만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논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특별하니까 35층 이상으로 해 보자 이런 논의까지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대치동 은마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상계지역도 있고 큰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2025 재건축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 놓고, 박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2030 도시기본계획에다 층수를 맞춰서 서울시 전체를 35로 칼로 자르듯 잘라서 성냥갑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2025 기본계획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잣대를 꼭 2030에다만 다 맞춰버려요. 심의대상도 아니다, 어떻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평균 층수로 맞춰도 되고 그야말로 아름답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 내가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난 돈을 외국에다 들여서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첨단 재건축은 이런 것이다라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싹부터 끊어버려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저는 어느 단지가 35 이상으로 계획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근거는 2025 재건축기본계획이 살아있는 한, 그것 명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부분인데요. 종결된 안건은 30일, 보류 안건은 3개월 있다 회의록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 물론 시행령에도 있고 공개방법도 열람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나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는 대충 알아야 될 텐데 완전히 밀실에서 갑질행정으로 해서 부결시켜 버리고, 반려해 버리고, 저도 위원이지만 어떻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국장님, 법령 개정건의 같은 것이나 조례 바꿀 방법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제가 무리라고 보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다른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회의록 공개도 과거에는 6개월이다 3개월로 이렇게 단축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나 하고 나서 점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합시다. 다음에 자료 1693페이지나 186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첫째,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등 근절하는 대책으로 서울시가 16억 들여서 수거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도 했고 실적평가하고 교육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수거를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는데, 밖에 나와서 게시된 부분들은 줄어들었다는 보이는데 저희들이 활동에 의해서 수거되는 물량 자체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 같은 때라든가 분양현수막 같은 경우, 아무래도 현수막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수거를 해도 다시 붙고 다시 붙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게시대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게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마냥 확보해서 갑자기 늘이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고, 공공게시대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고효과가 적은 것 같다고 게시자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벽보 수거보상금제도를 운영했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현수막은 약 40만 건에 7억을 줬고 벽보는 약 1,600만 건에 8억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서울시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7억, 8억, 15억 정도는 투자해도 본 위원도 정말 깨끗해진다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남효에이앤에이에서 기동정비 용역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3명, 3명씩 해서 강남북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가다 보면 이렇게 2개 팀밖에 운영 안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구청당 2주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좀 문제야.

그래서 갈 때는 정비가 됐다가 2주 후에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질문인데요, 지금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정비나 처분권한이 현재 우리 서울시장한테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우리 지역을 내가 흉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나 공공에서 설치한 현수막 때문에 아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일반인은 설치를 별로 안 해, 이것 문제가 됩니다. 나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과감하게 보상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동정비반 투입해서 구청 직원들하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구를 막론하고 서울시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구청의 협조 없이는 강압적으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텍(SETEC) 부지 같은 경우도 그런 현수막들이 많았는데 구청에서 게첩한 것을 정비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있어서 저희 정비반이 정비하는 거의 70%가 공공 현수막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특히 과도 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구에서 말 안 듣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데서 살아야지 이것 광고물 공해, 공해, 어느 구나 마찬가지야. 구청장들이 자기 멋대로 설치를 한 거야. 그리고 3개월, 1년, 2년 몇 년 되도록 철거를 안 해. 우리 아파트 앞에도 지금 1년 됐어, 보기 싫어 죽겠어.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야, 우리 서울시민 다 느낄 거예요. 국장님 잘 좀 부탁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징수현황을 최근 3년간 보면 이행강제금이 약 40억에서 10억이 체납되고 있고 과태료가 약 8만 건에서 500억 부과했는데 260억을 체납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50% 이상이 안 내고 있어.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가 있는 건지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지요?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반밖에 안 내고 있어, 배짱 좋은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해당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포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과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고요. 광고물 업무 자체가 힘든 업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부과율이 낮은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대로 체납이 많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광고주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광고 현수막을 내거는 사람들 서로 달라서 서로 미루거나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징수실적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너무 낮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역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연도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용역사업실태점검 소위원회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활동결과 나온 개선사항을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본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전달한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집행부가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현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제시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개선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찰결과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게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용역발주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총 14건의 용역발주를 하였는데 그 방식을 보면 신규용역이 14건 중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는 2건 퍼센티지 보니까 14%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 12건은 경쟁입찰 86%로 진행되었으나 협상대상 7건의 유찰로 인해 1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쟁입찰은 지난 3년간의 발주용역 방식과 비교할 때 11%가 증감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성과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 총 9건 약 64%로 최근 3년간의 발주용역과 비교할 때 증가한 결과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개선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 외 다양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또 합리적 용역발주 및 관리,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한 계약변경의 최소화, 또 입찰참여업체의 부담 경감을 통한 유찰 감소 유도, 또 다음으로는 자문전문가 운영의 공정성 제고, 또 그다음으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규업체의 활발한 진입추진, 또 정보공유체제 개선 이 여섯 가지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무엇을 개선하였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의 완화를 위해서 제안서 평가항목에 있어서 항목을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사전에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한 가점들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찰업체의 부담을, 참가 제한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서의 페이지수를 줄인다든가 보고 숫자들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계약변경을 최소화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변경에 대한 비율도 줄어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해서 9개의 신규업체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들어온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전히 유찰의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가를 냉정히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문제로 인해 경쟁입찰의 수를 늘렸다 뿐이지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주용역의 일부업체 편중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발주용역 중 제일엔지니어링 2건과 도시건축집단 아름의 2건, 이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용역계약업체 빈도수에서도 각각 2위와 3위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용역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사항 중 보고 및 자문회수의 제한 등을 통해 소규모 용역업체의 비용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별 자문회의를 한 현황을 보면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수립 용역의 경우 자문회의를 2016년에도 일곱 번, 2017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열 번을 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거의 매달 두 번씩 한 꼴입니다. 보고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의 경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용역자문회의를 줄여서 용역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주신 서울역 미래비전수립 용역 자체는 그 용역 자체의 성격이 서울역의 위상과 기능 그리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기술적 검토로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울역에 대한 시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고, 그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수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진행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과업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자문회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금 말씀주신 사항들은 자문비가 용역비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자문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업내용서에 없는 사항들을 임의적으로 자문을 하는 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는 11차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계약체결 후 12차례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용역의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횟수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의 입장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최근 4년간 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업체를 보면 늘 나오는 동해종합기술이 8건 또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이 6건, 도시건축집단아름이 5건, 주식회사 인토엔지니어링이 5건, 주식회사 미래이엔디, 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또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각각 3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용역 업체에서는 특정업체들이 다 싹쓸이 한다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반복되는 업체들 들어있습니다.

매년 반복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서 신진 업체들도 접근해서 용역 발주하게 되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선안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주신 사항 의회에서도 제시하고 그런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서울시 용역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수주하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지방용역을 선호해서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는 형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거의 60%, 70%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재생본부도 같은 형편에 있는데, 저희가 상황은 사실상 이런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 업체만이 들어와서 특정해서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높고 용역비 자체가 지금 25%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신규 업체가 맞춰나가기에는 서울시의 사정을 잘 알거나 기초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수행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번 유찰이 됩니다. 매번 유찰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수행한 업체 중에서 또 이런저런 설득을 통해서 입찰 참가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고 이런 형편들이 반복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같이 해 나가고, 방금 시작을 했으니까 더불어서 용역비를 현실화하는 부분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내역서를 다시 체크해서 새로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 발주되는 용역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역서상에서 적정한 기심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용역비 이상이 확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업내용을 줄여서 용역이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다 캐치하고 계시고 또 서두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발주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없는 한 내년에도 똑같이 그 업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국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직자들이 원체 실력이 우수하고 까다로워서 웬만하면 용역검수결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1단계 단위형사업 13개 중 실행계획서를 구청장과 대학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실행계획서의 내용 중에는 사업내용 및 일정표가 있어요. 실행계획서의 작성내용도 아마도 우리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업내용 및 일정표를 보면 모 대학의 경우 1년차에 필수사항 추진계획 및 일정표가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세심하게 추진내용과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일정표대로 이루어진 대학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개 대학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지금 일정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을, 각 대학이 당초에 제시한 일정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당초에 각 대학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계획서 내용 있잖아요?

지금 13개 대학에서 당초 제출한 실행계획 중에서 3개 정도는 당초 제출한 실행계획도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이 너무 많고…….

당초에 제출한 내용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13개 대학, 2단계 단위형사업은 17개 대학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총 30개 대학을 선정했죠?

1단계 13개 대학 선정해서 그것은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봐도 서류상으로 봐도 의욕은 있지만 실행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되네요.

13개 대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고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과정과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대는 금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동시에 작년에 희망지사업이라고 해서 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희망지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 2017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학가의 창업기반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창업경진대회 2회를 해서 소규모 창업스튜디오 5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인 효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죠, 대충?

올해 9억 3,000입니다.

이런 캠퍼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생들과 대학가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 한층, 처음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이 사업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만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시 재정사업으로만 투입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초 사업의 취지가 대학의 자원을 외부와 지역과 공유하자는 의미니까 대학에서도 미미하지만 자원을 금액으로 따지면 24억 그런 정도를 내놔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모델이 발전해서 국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지원사업의 하나로 포함돼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제안사업을 통해서 3개소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3개소를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3개소를 공모하면 공모한 곳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고?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작년 6월에 발표하고 방침을 정하기로는 종합형인 경우에는 개소당 10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계획수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연계한 대학이 고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렇게 동대문구가 대학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주소지는 성북구지만 고대가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 제안사업 12월 연말까지 발표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기 나름대로 대학의 특수성을 살리고 또 그 인근의 대학가 주변 재생으로 같이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또 예산 또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몇 분들을 만나보고 해 봤는데 조금 이 사업 지원비 100억 정도 가지고는 대학가에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문화와 모든 것을 같이 준비하면서 대학가의 환경이 바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은 예산규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암동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하면서 그것이 바로 100억이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내용은 달라질 것이지만 이런 예산당국에서나 다른 여러 가지 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고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새로운 모델로 정착이 되면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나 개소당 사업비를 얼마로 하자든가 늘리자라든가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연계된, 말하자면 경희대와 외대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각자 대학의 특수성에 맞고 그 주변에 맞는 이런 사업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번 심사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외대 측에서 활동가 모임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생각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무궁무진하고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자체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치구하고 또 연계성도 있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협업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당연히 주변의 대학이나 지자체하고 협업관계가 잘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9월 26일 동대문구와 LH 간 도시발전과 대학도시 조성을 위해 MOU를 체결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신문상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보니까 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등 4개 대학과 LH가 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동대문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슬럼화 된 지역문제의 해결과 대학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1490페이지를 보면 현재 대학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주거불안정 또 대학문화 쇠퇴, 지역ㆍ대학 간 갈등, 청년과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캠퍼스타운 내용이에요. 또 특히 우리 지역구인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이 제안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LH가 우리 캠퍼스타운을 카피를 해서 후발주자로 나선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을 보고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런 생각입니다. 캠퍼스타운이 어떤 지역에서 사업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인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LH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이나 구상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있으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문제를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LH와의 관계에서 이런 MOU를 체결하고 동대문구와 또 대학 간에 LH하고 함께하는 캠퍼스타운인데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먼저 추진해 왔고 그런데 LH와의 관계에서도 국장님과 그쪽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양 기관이 좀 더 협력이 잘 돼서, 이것을 그냥 지역주민들 앞에 LH는 LH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로 지역주민들만 말하자면 들뜨게 해놓지 말고 실행단계서부터 LH의 특수성 또 우리 서울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상생하면서 캠퍼스타운이 관과 관이 소통이 잘 돼서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LH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도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이문 역세권 공동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 통화로 얘기한 적 있지요?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시장 방침으로 해서 이쪽 이문동의 역세권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 사업제안을 제출했고 또 서울시에 협의가 부서별로 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방침을 받았던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내용이 이 사업에도 적용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지금 방침에서는 우선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방침에 거론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주택법 의제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만 민영주택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의 취지나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택국하고 도시재생본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추진위원회는 2~3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뉴타운 해제구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경과규정도 없이 바로 9월에 제출된 것으로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청에 접수한 날도 9월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지에 대해서 부시장 방침이 전체적인 2~3년을 준비해 온 이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은 지금 잠도 안 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사업이 잘못 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시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 때도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규정을 둬야지요. 우리 조례사항도 그런 민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발의한 날부터 가지만 연말까지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런 경과규정도 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민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우리 방침으로서 그냥 하나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이면에 정말 사업에 대해서 기로에 서있는 이런 추진위라든가 조합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침이라든가 부시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이분들은 좌시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과의 부서별 공람이 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빨리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유동균 위원님께서 급하신 모양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처음에 심의하다가 보류할 수 있잖아요. 보류가 되면 거기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지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올라와서 보류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왔는데 또 보류 그리고 7개월이나 8개월, 1년 만에 왔는데 또 보류 내지는 또 재자문,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은평구에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아니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경비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재자문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재자문 해서 소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보면 소위원회 넘어간 경우는 다시 본심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인데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1년 반, 2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건지요?

사업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 자체가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은 건이 되겠습니다. 독바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데 거기 독바위역이란 데가 은평의 불광근린공원과 북한산 자락에 있으면서 거기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부결이라고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이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지 이런 원론적인 것부터 따지다 보니까 자꾸 보류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정리해야 될 논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주공5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번의 심의로서 딱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류를 하고 소위원회를 해서 몇 차례 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류하는 것은 개선사항이, 지적사항이 명확해서 이것은 층수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든가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면 굉장히 안건이 많아서 시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다음 회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는 상임기획단이 있잖아요. 상임기획단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지적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상임기획단에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검토를 받아서 여기서 지적되는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심의가 올라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임기획단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같은 건축법으로 보니까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 지침 그다음 건축법 그다음 상임기획단 의견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걸러서 보완해서 아예 심의를 올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심의가 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회 상정 전에 상임기획단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기획단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서도 상임기획단 의견을 별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부에 관한 사항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 일정한 조정을 그냥 상임기획단에서 다 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다할 수 없고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행정의 시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면서 민이 훨씬 더 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행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부 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면 관에서 행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득이 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비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심의위원 일부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것들은 효율적인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미리 계획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사전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미리 논점을 정리해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를 똑같은 잣대로 25개 구마다 상업지역의 비율 몇 % 이렇게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강북 쪽에서도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상암동 일부 쪽에는 새로운 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선정되기가 힘들고 까다로운데 상업지역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상업지역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이라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지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 공덕지역중심이 있고 이런 중심지, 그러니까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저희가 어떤 지역을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중심지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중심지에서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게 되고 그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지역을 이 지역에 얼마만한 용량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부에서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통로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마포대교를 끼고 있는 마포로, 그다음에 서강대교를 끼고 있는 서강로, 양화대교를 끼고 있는 양화로 그리고 가양대교를 끼고 있는 가양대로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서 통과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차들이 그만큼 지나다니면서 마포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마포에서 마포로 움직이기는. 그렇다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일단 상업지역화해서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하든 상업지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단계부터 지역구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화를 할 대상지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이 포함된 서울시의원들하고 정보공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 논의가 제 선거구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의외로 다른 루트로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까지 상업지역화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완전 동문서답을 하거나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의 사전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받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러한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좀 더 밀접하게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옳은 생각인지 다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의 발전은 상업지역화되면서부터 저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이 돼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에서 풀어주면 그 법에 의해서 발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서울의 강남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강남보다 강북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강북도 강남 못지않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데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확충도 좀 더 저발전되거나, 과거에는 상업지역의 수요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강남위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이 균형 되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상업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조금 전 김기대 위원님의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첨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술용역, 일반용역 관련해서 유감스럽게 정보화 관련 토지관리과 용역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몇 해 전에도 시의원들이 결산검사에서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내용에서도 개선의지보다는 그런 전산시스템은 나의 관심분야,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어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토지관리과 일반용역 지쓰리웨이 2회 유찰 해서 2015년도에 1억 9,000만 원이 돼 있었고, 2016년도에도 지쓰리웨이 수의계약이 2회 유찰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었고, 네트워크 RTK 시스템 관리도 4,860만 원, 또 지오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고 4,300만 원. 2017년에도 지오시스템 4,400만 원 등등 여러 가지가 수의계약내지는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그 용역은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 정도가 과에 상주하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계속하는 그런 유지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업체가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경쟁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고 그 업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도 금액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정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고 또 오작동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가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건설업체 입찰 수준 아니면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시금고도 우리은행금고가 있는데 우리은행금고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시중은행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서. 왜 힘느냐 그랬더니 시스템 구축하려면 100억~1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자금 일부라도 신한은행, 다른 국민은행 이런 데서 예금을 유치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 시스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600억, 1,000억 미만 예금 유치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려면 150억~200억 들어가는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특히나 도시계획국은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행감 때 아니면 평상시 때도 보지만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수의계약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찰이 됐으니까,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입니다. 관련법을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투자 업체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서의 유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과소하게 책정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시의 용역 자체가 용역가치에서 요구되는 수준들이 너무 엄밀하게 요구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기피현상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액도 적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왜 우리 시의회 행감의 시스템에 떠오르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작년에도 이어서 토지관리과의 부동산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선에서 내부적으로 회의 한번 하셔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더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용역의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다음 802쪽 보니까 생태도시포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포럼의 이름에 맞는 주제 선정해서, 2016년 주제발표 내용이 포럼 내용과는 걸맞지 않게 후반기에 전혀 실적이 없네요?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생태도시포럼은 지금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고 이후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공공시설정책포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한 것이다?

생태도시포럼은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9년부터 했으니까 한 18년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태포럼이고 그동안에 142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의 매월 개최하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여타 포럼에 비해서도 의미가 있는데 당초 ′99년 당시에는 생태도시계획이나 생태라는 것이 굉장히 도시계획적으로 생소한 용어였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해서 환경적인 에너지 부분들, 재생에너지, 여러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러한 것을 논의하고 다루는 녹색시민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민거버넌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서 생태도시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하고 끌어나가야 될 만한 그러한 동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태도시포럼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포럼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개발에 따른 생태계 변화, 경제변화도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도 포럼이나 회의를 주체한 적이 있습니까?

생태도시포럼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말씀하신 주제들도 분명히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들 기후변화, 경제적인 이슈들, 사회안전에 관한 이슈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생태도시포럼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 주제가 다양한 것은 좋지만 도시계획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한계가 있지 않냐, 학술적인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아웃소싱해서 결과를 얻든 참고를 하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포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의견들을 정리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화해서 어떤 외부하고 연대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가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지요, 어떤 분야가 관련 전문가인지?

관련 전문가는 생태도시포럼이라는 취지에 따라서 주로 환경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도시계획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은 어디 전문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행정전문가고요.

행정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제기되는 사회적인 의제, 지금 말씀드린 생태도시포럼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제들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 사이에서 이것의, 그러니까 결국은 다뤄지는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일 텐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요구와 현재 현실적인 법과 제도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고 또 시의회 시의원들은 대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 국장님은 꼭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853쪽~8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역할 재정립 필요라고 쓰여 있는데 국장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출범이 2013년도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책자문단 됐고, 당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잠깐 볼까요. 자문단은 도시계획 운영원칙과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사회적 현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 숙의가 필요한 사항 등과 같이 일정기간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자문 사항에 국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사회적 현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뜻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던 그러한 용역사업들이 아마 사회적 현안사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인구변화에 따른 임대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 또 역세권에 대해서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활력을 증진해야 되겠다, 아까 대학가 주변에서 캠퍼스타운을 어떻게 대학에서 조금 더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 현안이 국장님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에서 논의된 것은 그간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한강변의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도 정책자문단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것을 다루셨네요. 그런데 용산 분과는 주요성과에서 빠져 있잖아요?

용산 분과는 과거에 운영을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저희 시와 상당히 정부의 입장이 달라서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용산에 관한 논의 자체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새 정부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마다 그 용산 땅을 파이 나누듯이 이것이것 달라 그래서 진행이 안 돼서 용산 분과는 운영에서 빠졌다, 지금은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해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라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대응방안은 뭐…….

조금 더 세부적인 로드맵과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거의 맞춰서 서울시의 역할 할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다시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산은 미군부대가 거의 다 이전돼 가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책적인 조율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것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선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의 국토부나 등등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결론까지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저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내에 용산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말 용산공원이 제대로 앞으로 20년, 30년 후까지 조성될 때까지 더 확장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과정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정책자문 서울시 용역 참여현황을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서울경관기록화사업 5차 별도 보수 지급 없이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억 8,600만 원, 재공고 후 수의계약, 또 노량진일대종합발전계획 이것은 MP 정도인데 노량진 일대 그것하고, 또 서울시 생활권계획 서남권 MP, 서울시생활권계획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생본부 소관이니까 그런다 치고, 용도지역체계개편방안연구 이것이 3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네요. 올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시지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계속해서 시립대하고 같이 하지만 이번에 5차 사업입니다, 경관에 대해서 기록화사업을. 변화되는 사업들을 5년 단위에, 어떤 주요한 지점에 서울의 경관을 기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일부를 엮어서 지난번에 세계건축가대회 할 때 마포의 석유비축기지에서 이것을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관성 있게 계속하다 보니까 경쟁입찰로 내보내도 그동안의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게 축적된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립대에서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체계개편은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업의 성격상 이것이 시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법령 개정으로 완성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학회에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판단은 저희 내부적인 판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토학회에서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계획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나누어서 동북권, 서남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이 발주되어 있고, 노량진일대발전계획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일대종합발전계획은 한양대 교수가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는 결과보고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주기적으로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서 서울시 용역과 자문위원들, 여기에서 용역의 자문위원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이 혹시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용역결과가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출중한 교수님들인데 사이버대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련 아니면 재생관련해서 심의를 웬만하면 한두 개씩은 겸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대학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학구적으로 따져야 할 사항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현장학습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해 나가는데 이론을 접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 가르쳐야 할 시간에 시간강사한테 넘겨놓고 시간 소비가 하루에 네 시간, 다섯 시간 하는데 말이 대학교수님이지 대학교수님보다, 대학교수님은 직업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요즈음 젊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보다는 들러리 서서 자기의 비즈니스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서울시의회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라도 용역비를 따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데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새롭게 변해갈 정도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끝이 없지만 내가 이 정도로 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새로 또 각성도 해야 되고 특히 도시계획국장님은 나름대로 비전도 있으시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꼭 대학교수님이 심의위원님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어떠한 데이터 정도, 세계적인 데이터 정도를 수집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그러면 구태여 이런 용역비가 나가지 않고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발상의 용역이 나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웬만하면 요즘은 해외 유럽 몇 번 나갔다 오면 다 감각이 떠오릅니다. 도시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시공학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도 5급 이상 웬만한 친구들은 전부 다 고시 패스한 친구들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 부분이 꼭 몇몇 교수들에 의해서 전부 자문해 주고 용역해 주고 편향돼 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서울시장은 교수들 소위 말해서 자문위원으로 들인다든가 아니면 용역전문시장이라든가 시민단체 관련해서 너무 두둔한다, 도시계획국 또한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 정치 세력화 하는데 지원국장 정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편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공정하게 행정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의와 가치가 상충돼서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 역시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친다든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민간의 의견을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직원 모든 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들과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로 저희가 행정감사 준비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됐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시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 정책적인 협의라는 차원에서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 준 자료 684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용도지구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에 보면 개발진흥지구라고 나와 있지요. 개발진흥지구가 8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2017년도 중구 인쇄특화시설지구까지 해서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진흥지구 관련된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흥계획의 수립은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경제진흥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구의 지정은 저희한테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흥계획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또는 후속적으로 수집하게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발진흥지구 관련돼서 8개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우리 경제진흥본부,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서로가 관리의 영역이라기보다 심의를 위한 이원화된 체계로서 지금 이 특화지구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도시계획 심의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를테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필지의 규모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이런 업태의 제한 이런 사항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지정에 대한 계획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서울의 산업입지 기반들이 많이 약화되고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전략방안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법 플러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2007년부터 보니까 이 사업이 산업뉴타운기를 지나서 정책조정기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양재ㆍ우면 R&D활성화 선도사업까지 해서 죽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 관계돼서 연계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지역에서의 업태라든지 업종 구분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인 기반,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적인 특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지구지정 시에는 어떤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흥계획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진흥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 지금 개발진흥지구 지역에 한정돼서 해야 될지, 아니면 포괄돼서 전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담아야 될지 그런 계획부터 입안, 실행까지 저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안건 상정을 도시계획 심의로 올리는 그 중간다리의 역할 정도로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개발진흥지구 관계된 도시계획국의 입장인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을 말씀하셔서 제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 도시계획국은 당연히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경부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김포공항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준공업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에 분포한 여러 가지의 산업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안평에 자동차산업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까지를 아울러서 이 장안평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고 그 속에서 말씀주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산업진흥지구를 통해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일부분의 산업적인 부분은 경제본부가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적 측면은 재생본부가 담당하게 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거나 도시환경적인 사업의 수단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흐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개발진흥지구의 기존 지구지정, 그다음에 새로운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의 그런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 전후와 관계된 것들의 변화, 예를 들면 지구지정 후의 변화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한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첫 번째. 산업체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임대료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경제가치들이 도시계획적인 요건으로 어떻게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 가정을 하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회수방안, 공공재원에 대한 방안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 또는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제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지금 정책방향과 수단, 그다음에 계획과 추진주체를 떠나서 사후관리와 평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구지정을 하는 것 외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차후에 우리 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사후평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구지정의 역할들만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대상지구가 2012년도에 종로, 성동, 마포, 동대문 한방까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등포, 중구, 서초, 마포, 그다음에 강남, 중랑 이런 검토 대상지들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있었습니다. 총 12개 정도가 대상지로 검토가 되고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7개가 되고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8개 지구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는 것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답변해 보시죠.

9개가 지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고 이중에서 3개소가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3개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진흥지구 그 안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산업집합시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진흥지구 지정항목들이 있죠. 거기에 기반시설도 있고 건폐율에 대한 권장업종 또는 행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 높이까지 해서 용적률 120%, 높이 120%까지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권장업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관련돼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세금 감면해서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중소기업육성분 해서 건설자금, 입주자금, 경영안정자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자체들을 앵커시설들을 설치해 주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평가나 관리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전혀 없고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지금 양재ㆍ우면 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양재ㆍ우면 R&D 육성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중에서 우리가 이전의 자료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우리가 말하는 법정계획에 이 R&D 양재ㆍ우면 계획이 전략지 육성지로 들어가 있죠?

지금 생활권계획에서 중심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법정계획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계획에 전략지 육성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관계돼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어떤 용역 또는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본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은 이런 겁니다. 양곡도매시장이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양곡도매시장을 R&D 캠퍼스로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정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 전략지 육성지로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양재ㆍ우면 R&D지역은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추진하고 있죠? 특구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리 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업에 대한 용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특구 지정에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선도사업의 구역은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품질시험소하고 유휴한 공원부지하고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특구 지정에서 특례사업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특례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ㆍ우면 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에서는 우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도사업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R&D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들이 전체 개발진흥지구 면적 안에서의 지구지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권장업종과 그 해당 업종 진흥을 위한 지역범위 내에서의 사이트에 한정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건지의 여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정책 부서하고 우리 도시계획 부서의 이원화된 역할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관련돼서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구지정 했었던 8개 지역에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이 자료가 같이 취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체 종사자 수에 대한 증감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권장업종에 대한 변화추이, 산업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사항과 사후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된 새로운 양재ㆍ우면 R&D 지구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이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말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지구지정 내 필요한 지역에서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경량화 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건지, 전체 지역면적인지 아니면 권장업종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한정하여 경량화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까지 추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울역 지하철 지하화와 관계돼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의 모니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배석한 자리에서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수혜지 한양대, 건대 등 대학 상권 급부상 이렇게 됐네요.

관련된 자료는 서울시 의지와 상관없겠지만 기사화가 됐고 굉장한 기사가 2년 전에 올라갔지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던 지역상권의 급부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 합니까? 임대료나 지가상승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부추기는 요소들이 있었겠지요? 자, 두 번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이것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결국 무산, 사업성 없다 이렇게……..

정책이 2년 만에, 물론 정책 연구였지요,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성 용역은 아니고 정책용역이었지만 시민들과 언론과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지역의 상권이 급부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요동쳤던 부동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물론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B/C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방안들이 나오고 무산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과 또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에게 우리 개인재산권과 지역의 지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기조에서…….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것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조선일보에 서울역, 노량진 모든 철길 지하화로 내린다, 이게 사실 일부 조금 증폭된 결과겠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연속된 서울시 정책발표에 따라서 언론에서 반응하고 시장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2건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 2호선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요구들, 용역의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시행한 거였는데 당초 처음부터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항인데요 아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보도가 이렇게 좀 저희 의지하고는 다르게 나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보도가 나오는 배경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 봐보세요. 이것이 무슨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게 나오잖아요. 지상 구간에 대한 지하화 발표 로드맵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용역결과 보고서의 중간자료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언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론 입수를 했겠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련된 중간 용역평가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소통한 것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가 전철 지하화 또는 걷기 좋은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나와 있었던 2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한 여론과 또 부동산시장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1~2년이 지나면 서울시 정책이 아니었다, 또 이 정책들은 B/C가 나오지 않아서 무산이 된다 이런 정도로 나와서 부정적인 것이 또 우리 서울시에 전달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외부까지 유출될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보고서 자체는 개별 취재에 의해서 나간 부분인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 의회에 보고하는, 오늘도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각 부서의 취재를 통하거나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역부분에 2호선도 제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를 해서 이 용역을 나가지 못하게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부분도 한 가지는 있겠지만 하나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 상황은 용역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아직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든가 타당성이 없다든가 분명하게 뭔가 하나를 어나운스먼트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나운스먼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련된 용역준공은 아마 10월에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 중간용역 관계된 결과보고가 있었겠지요.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급제동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이것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입장인 것 같고 저렇게 들어가면 사업 무산과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화 급제동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기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용역은 도시단절 토지이용 효율 저해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에 대한 정책방향 구상임, 현재 B/C분석을 통한 지하화 타당성조사를 사업 중으로 경제분석에 대한 결론이 난 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통합적 도시재생전략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이런 답변을 설명자료로 제공을 하면 그래서 무산이 됐다라는 건지 아닌지가 의사판단하기가 굉장히 불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것을 어떤 이유로 용역을 했는지에 대한 대응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추측성 기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결국 무산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역 일대와 관계된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서울시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책용역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국장님께서 언론과 또 시민들에게 팩트에 대한 전달력의 체계들은 잘 체계를 정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많은 시정을 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과 관계된 문제제기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연임이 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성명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서면을 통해서 도시계획국에다 의사전달 하겠습니다. 그 관계돼서 더 이상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연임 이후에 수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16년 3월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 제한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약속한 합의들이고 조례에 의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은 잠깐 쉬시고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하시면 된다라는 유연한 접근태도라기보다 그냥 이것을 피해 가십시다 이런 결론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서울시의 다수의 자문위원 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 도시계획과 서울시 건축관계된 다양한 요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시는데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 또 다양한 교수의 풀들이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한정된 풀 속에서 너무 제한된 정책의 사고들만 전달 받고 또 전체 사업에다 자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본 위원이 그것은 서면으로 조목조목 지적할 사항들을 질의로 대처를 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국장님 그런 조례개정은 필요하겠지요?

네, 유념해서 위원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연임을 통해서 저번에 제가 어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해서 변호사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도 각종 위원회 서울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나가 보고 있지만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제 자신도 스스로 우려하고 있다, 저도 각종 위원회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 위원회 말고. 가보면 아, 내가 말 한 마디 잘못하면 그냥 뭐 사업이 왔다갔다 합니다, 진짜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341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원이 서울시 용역에 참여했네요. 최막중, 이정형, 장남종 이분들 다 무슨 위원회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신데 2016년도에 용도지역 체계재편 방안 또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없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는 없을 것을 보입니다. 최막중 위원은 지금 전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라서 연구진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정형 위원은 같은 견지에서 또 같은 취지에서 용도지역 체계가 국토학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학회고 또 도시설계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남종 위원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인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최막중 교수는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단순히 국토학회요, 토목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이 용역을 땄고 수행하고 있고 그것의 대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막중 위원은.

그러면 우리 옛날 속담에 나무 밑에서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최막중 교수가 회장으로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토도시학회에 이 용역이 갔습니까? 이 용역을 따는데 최막중 교수는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까?

저희는 용역내용상 아까도 말씀드린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용도지역 체계재편이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분류체계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주할 때도 학회나 학교 중심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은밀해야 돼요. 만약에 대한국토도시설계학부,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할 거였으면 최막중 교수는 위원을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관련된 대표 뭐가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 않더라도 사퇴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하면서 본인은 여전히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면 이 용역에 대한 질도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적당히 하고도 자기가 위원으로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제도적인 개편사항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제가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아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공공보행통로를 내라라고 결정이 되면 그 아파트단지는 그냥 공공보행통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헌법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엄격한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기관들도 당연히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하고 싶으면 사퇴해야 돼, 본인들이 그것을 하고 싶으면 사퇴해야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임 대표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용역이 계약될 당시에 뭐였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용역이 계약될 당시에 누구였어요? 최막중 교수였습니까? 최막중 교수가 용역을 계획할 당시에 누구였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위원이었고 전임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아무 관계없었던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는 그렇죠, 전임 국토학회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최막중, 이정형, 장남종에 대해서 이 용역 수행하고 있는 법인들의 등기부등본 다 떼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용역한 계약서 있죠? 용역 당시에 계약서 자체하고 그 학회의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제출해서 그것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치한다면 저는 관계자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행기관의 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거죠?

법인 등기부등본 있죠? 죽 과거에 지나간 것까지 다 나오는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그거 그냥 아무나 뗄 수 있어요. 그것 떼서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의 위촉일자하고 그런 것들 정확히 일치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들 너무 몇 사람들이 계속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건축과 도시계획에 약간에 마피아 비슷하다는 그런 인상들을 외부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건에 대해서 1245페이지네요. 그래서 지금 용적률 완화된 호텔이 126개 호텔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26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용적률을 얼마 정도 상향시켜 주는 거죠, 관광숙박시설 기준에 의하면?

이게 조례상 용적률의 20%를…….

까지 완화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20%.

저는 국장님, 제가 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가지고 얘기하냐면 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관광숙박시설에 숙박을 할 때 묵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2만 5,822실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네요. 그런데 막상 저 같은 휠체어 탄 사람이 숙박할 데가 있어요라고 물으면, 법상으로 또 얼마 기준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건축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게 0.5%인지 1%인지 뭐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인가요, 몇 %예요?

장애인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왕 도시계획국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20% 완화할 때는 그것에 얼마 비율을 정해서 장애인 등 이런 약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용적률 완화를 더 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2019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합니다, 100회 기념으로.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잘 데가 없어. 서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만들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줘야 주택건축국에서 그것을 건축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까다롭게 붙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돈과 시간은 이제 노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돈과 여유 있는 시간은 노인들이 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 거의 관광지에 50%가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차 타고 다니면서 숙박시설에 묵고 그분들이 다 밥 먹어 앉아있거든요. 우리 사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 관광숙박시설이 그게 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 둘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 호텔에 묵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 같이 안 묵지 한 사람은 여기 묵고 한 사람은 B호텔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것 일단 말씀드리고, 보완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박운기 위원님이 바쁘신데, 제가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공모전도 하고 있네요, 1001페이지 보니까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빛사진 공모전.

그러면 공모전이 네 가지인가? 빛공해사진ㆍUCC 공모전, 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모전을 왜 하시는 거죠? 국장님, 공모전 이거 왜 하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고요. 간판 같은 경우는 좋은 간판 공모전 해서 저희가 LED간판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해서 어떤 건물 전체 간판을 개선하는데 이런 디자인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도 있고요. 빛공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면서 빛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전파하기 위해서 빛공해사진전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인색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공모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빛공해사진이나 UCC 공모전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당선작이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좋은 간판 공모전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왜 그런 거죠? 왜 도시계획 포털에 안 올리고 좋은 간판 공모전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듭니까?

우선 좋은 간판 홈페이지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허접해요. 이게 도시계획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여러 실ㆍ국의 문제인데요 홈페이지 만드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써. 그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안 해, 만드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써서 유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쩌면 도시계획 포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을 했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야간경관 10대 명소 시민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곳이 어디다, 아니면 그 장소에다 그런 것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명소네 해서 사진도 찍고 그럴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뽑아 놓고 땡, 제가 봤을 때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 포털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이왕 공모전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사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종 세분화에 대해서, 우리 박운기 위원님이 질문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요구는 박운기 위원님이 하신 건데,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지고 계속 말이 많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종 세분화할 때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그 기준이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이미 이백몇십 %야, 층수도 안 맞고. 7층 이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층수가 십몇 층 되고 20층 되고 하는 것들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에서 접근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건물들이 100년 뒤에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까?

아마 나홀로아파트든가 돌출형으로 어떤 지역에서 있는 특별한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분화할 때는 세분화할 때는 나름의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층수와 밀도현황을 고려했고요. 그런데 층수를 고려할 때 2종 7층으로 한다고 했으면 대부분의 건물이 90%가 2종 7층 이하인 지역에다가 지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10% 정도가 돌출형으로 그 사이에 알박기 하듯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세분화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세분화 기준을 달리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해서 해결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올라가니까 재건축 하고 재개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인데 자기 집이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재건축한다고 하면 경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 경축이야, 그런 나라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이 위험해 하는 것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안전등급 D등급, 그러면 당장 저는 그 사람들 거기서 살지 못 하게 하고 쫒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경축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위험한 집에서 살았어, 경축.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곧 부수고 새로 큰 집을 받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하면 용적률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기준에서 벗어나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0%는 다 이게 맞는데 안 맞는 10%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맞는 10% 이게 문제거든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대개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거지역 세분화 이전까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의 용적이 300% 이상 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립주택의 다가구주택들이 400%까지도 특례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용적 자체는 150에서 250, 많아야 300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2000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있고요. 이것은 아마 저층주거지역에 전반적인 관리방안 마련하고 병행해서 강구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택건축국에서 공동주택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용적률 150% 이상 또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 건축물 중에서 약 17군데가 이런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곳의 용적률은 대부분이 150%에서 315%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전부 종세분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고요, 또 2종일반주거지역 중에는 200% 이상의 지역 또 13층 이상 단지도 마찬가지고 용적률이 한 400% 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세분화 이전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종세분화와 관련된 나중에,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용도지역재정비 용역을 착수했으니까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 체계재편방안연구, 이것 하실 때 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서 담아놔야 나중에 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국…….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윤 위원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국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까지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요 잘 처리하고 대안들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대문구 출신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54개 대학의 기숙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57만 여 명 중에 5만 3,00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어요. 10%가 미쳐 안 되지요. 약 9.3%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숙사 더 지어야 되지요?

네, 지금 부족합니다.

대학생 주거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에 현재도 15개 대학 정도가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기숙사 건립할 때마다 언론에 갈등문제가 나오지요.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 언론에서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월세 수입이 감소하는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을 때마다 어쨌든 지역주민과 학생과 그다음에 관과 자꾸 갈등요인이 커지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국이 지금까지의 역할은 보면 대학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라고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기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등이란 부분이 발생하고 나서 치유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준다라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대학으로서는 대학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서 교육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지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건축 제한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에 보시면 굉장히 세브란스다 그러면 큰 병원도 들어가고 높은 건물도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것들이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대학이 주변지역과 갈등을 맺고 있고 또 기숙사가 들어오면서 갈등을 맺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장을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대학의 지역협력이라는 것을 보고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대학을 구역을 나누고 높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대학의 협력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2013년부터 달라졌던 사항이고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구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 따로 있고 대학 협력사항이 따로 되고 있는데 그 대학 협력사항의 한 부분이 확장을 해서 캠퍼스타운이라고 지역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캠퍼스타운사업이라는 지역협력과 그 대학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그러한 갈등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도시계획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조는 갖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현실은 아직도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주민들은 대학을 하나의 섬처럼 그냥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 갭을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이 관에서 할 일인 거지요. 국장님 답변 중에 캠퍼스타운 얘기하셨으니까 다음 제 질문이 캠퍼스타운인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캠퍼스타운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세요. 캠퍼스타운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역시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하고의 협력, 요즘에 박원순 시장의 가장 모토 중에 하나가 협치이듯이 협력인데 그러한 협력을 강조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이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 보면 창업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나 지역협력 부분은 역시나 미흡하지 않나라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고요. 제가 캠퍼스타운을 추진한 13개 대학을 살펴보니까 세 곳을 뺀 나머지는 역시 창업관련 강의 개설 또는 창업지원센터 설치 같은 똑같은 획일화된 창업지원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좀 더 특색 있고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캠퍼스타운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전화 온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것 역시도 오해고 우려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인근대학에서 캠퍼스타운사업을 한다는데 혹시 이것이 학교 안에 건물을 지어서 프랜차이즈를 입주시키고 그래서 주변상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게 과거의 사례들 때문이지요. 연대나 이대 보면 지하공간 싹 해서 전부 상가들 입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도시계획국에서는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살펴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인덕대학교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력이 잘 되어 있는 사례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본은 어쨌든 대학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직접지원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을 택하고 있으니까 해외사례나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캠퍼스타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우미경 부위원장님 본질의도 남았고 대부분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 십 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드디어 올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2017년이지만 좋은 마무리들 되는 11월, 12월 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 저희 회기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조직에서 2명이 외부로 나가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여기 답변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 업무 등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였다고 하셔서 2명을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상임기획단도 계속 업무가 재생위원회 건 등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협의를 마치실 예정이신지요?

우선은 지금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 정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9명 이하로 운영되는데 정원 자체가 재생본부에 2명을 보내면서 조직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줄었습니다, 2명이. 그래서 일단 조직과에서 관리하는 직제상의 정원 2명을 늘려야 되는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요즘 여러 가지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조직에 대한 정원진단도 조직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2명 증원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번 질의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2명이 그리 넘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량들이 다 과중되고 있는데, 거의 정시에 퇴근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혁신안이 1차 혁신안, 2차 혁신안, 본 위원도 받아보고 있는데 혁신안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법하지 않게끔 넘어간 인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벌써 회기가 두 달 됐죠? 그런데 두 달 동안 협의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생본부로 넘어간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협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정원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늘리고 나서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2명은 나름대로 재생본부도 업무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재채용 절차를 거쳐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시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재생위원회까지도 업무가 추가돼서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2명 더 충원해야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연말 안에 자리를 제대로 원상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가슨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저희가 시안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오늘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서울시의 허파 같은 공원이 사라진다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큰 것이 공원입니다. 97%가 공원이고 공원이 문제가 되는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두 가지 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의하면 연간 1,000억 정도를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600억대인데 1,000억 정도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한 5% 정도밖에 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계속, 그러니까 소유를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용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나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위 소유자들이 거기에 따른 건축제한들 완화요구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토지 소유자들도 수용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원이용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질문꼭지를 여러 개 하려고 아실만한 것은 제가 빼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핵심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이 말씀하시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저희도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특위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는데 사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한 소유주들은 공원으로 그냥 놔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서울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다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그마한 소공원 역할을 하던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공원들이 잘못하면 2020년 우리가 법적시한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두 가지인데요. 매입을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재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가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GB해제 집단취락지구 강서구 개화마을 및 서초구 마을들에 관해서인데, 지금 이것 용역이 나가 있죠?

용역이 나가 있고 용역기한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두 차례 연기가 돼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최초 용역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2016년 6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까지 계획했다가…….

1년이었죠? 1년 동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문회의 같은 것을 몇 번 했었죠?

자문회의는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또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왜 연기됐습니까?

저희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단취락지구에서 용도지역의 상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공공지원방안 검토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로 공공지원방안 때문에 늦춰진 거다. 그러면 10월에서 12월로는 왜 연기한 겁니까?

10월까지 연기한 부분이, 1차 변경한 부분이 단독주택지에 대한 자료축적기록조사라는 것으로 해서 연기가 됐고요. 이번에 12월까지 연기된 부분이 공공지원방안 검토를 추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종 상향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 부분이 자문회의에서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인들이 가서 지역분들 하고 많이 만나보고 지역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련의 약속한 기간이 지나고 2개월씩 계속 연기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연기가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러면 굉장히, 그냥 서울시에서는 알아서 결과를 내면 지역주민은 따라라 이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완전히 듣지 않았다, 현장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기대하는 것이 용도지역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만나서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방향이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만한 합당한 지원방안이어야지, 그것도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지원방안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게 용역결과라 하면, 서울시의 용역에 대해서 많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용역이 서울시의 정책들을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책임감을 모면하게 해 주는 만능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책이 지역의 민원인들의 민원하고 맞지 않을 때 왜 그런가, 서울시에서 부딪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끌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뽑아내야지 용역에 맡겨서 용역의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용역이 만능인 양 용역이 모든 것을 하는 양 그러면 공무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까지 도출해 내는 결론들이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하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공공지원 방안을 서울시가 별도로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겠고요 그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계속해서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79페이지입니다. 방화대교 남단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용역이 9월이 끝났지요, 2017년 9월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용역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용역결과와 연계한 방화대교 남단 부지활용방안 구체화, 이 용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대체지를 검토하는 그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이것이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공원이나 다른 어떤 지역의 필요시설로서 구상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과 관련 없이 저희 결과를 확정을 짓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있지요. 그게 2016년도 9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용역들이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부지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 또 결론이 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전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시된다면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구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모든 안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랑 또 앞으로 미래 주거지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신흥 주거지에 주거환경의 척도는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방화대교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시피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이란 전제가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의지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발표를 하는데 발표와 서울시의 의지는 따로 있다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이것이 정리돼야 될 필요성은 다 공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대체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몇 개나 됩니까?

폐기처리시설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지역처럼…….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건설폐기물이 집적된 곳은…….

이것 하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울시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두가 미세먼지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곳곳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런 건설폐기물입니다 그것도 석면가루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대책이고 향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거꾸로 저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건설폐기물장 석면가루가 어디서 흘러들어서 석면가류가 어떻게 흩날릴지도 모르는 데를 냅두고 미세먼지의 대책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별도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현장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0분 다 썼으면 한꺼번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까지 함께 하시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 세분화 얘기 나왔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번에 새로 고시가 됐지요? 일단 종 세분화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밀도중심으로 종 세분화에 대해서 됐는데 사실 2003년도 이후에 지하철역이 몇 개 구간이 더 늘어났지요?

파악하지 있지 못하지만 많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거지를 1종, 2종, 3종 이렇게 바꿀 때 밀도랑 지금 현실에 서울시 밀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세권이 하나 생기면 그 주변의 밀도가 확 늘어났을 테고요. 건축물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저희가 원래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종 세분화는 이대로 계속 갖고 가실 것은 아닌 거지요?

여건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 개화마을 같은 경우도 똑같지만 종 세분화 문제에 있어서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원들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그냥 종 세분화 발표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이 하나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계획은 지금 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 세분화에 대해서 이후에 종 세분화가 그대로 다 유지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를 저희는 수용을 했고 정비계획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달라져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른 다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이 세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필요성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듯이 용도지역의 재정비용역 등을 통해서 말씀주신 부분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부분적이나마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지구단위계획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아까 개화마을 같이 결국은 우리가 종 상향, 종 세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2010년 9월부터 시작되어서 콘텐츠나 내용면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정보광장 토지, 건물의 기본정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 실거래가격, 개발정보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번의 검색으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개선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본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서울시의 사이트관련 운영이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미숙하지 않은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서울시 전체 지역의 실거래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시 전 지역의 실거래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 지역의 것을 한번에 비교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가, 적정한 거래수준인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구면 한 구 종로면 종로구 전체나 인근 자치구 또는 서울시 전체 실거래가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 시간을 위해서……. 그러면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시의원입니다. 추가질의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내부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조례의 취지를.

조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최소 비주거비율을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도심이나 굉장히 활발한 상행위가 있는 지역에서는 30%를 수용하는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생활권의 중심지라든가 외곽지역에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30%의 비주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비주거비율의 최소를 20%로 낮추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용적제상에서는 기존에 주거를 담게 되면 주거 70%, 비주거 30% 하게 되면 용적을 600%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에서는 800%까지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 200%가 남게 되는데 현행의 바뀐 제도에 따르면 400%의 주거는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용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오피스텔을 허용하든가 또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비주거로 확보됐던 부분의 30%에서 오피스텔로도 확보할 수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서는 오피스텔로 확보할 수 있던 부분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든 내든 간에 오피스텔은 비주거 산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석 이런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광역중심지구가 7개 정도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일괄 적용하기로 한 용도용적제로 보면 되고, 그것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의무상업 비율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맞죠?

그 부분들은 내용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과장 아니면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고, 서울시가 지금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거 의무비율을 두고 있는 이유 자체는 최소한 30% 또는 20%의 상업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개발이 되라는 이유인데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용도분류, 건축법상의 분류상에는 주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주거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피스텔을 비주거로 포함해서 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상입지역 100% 전체가 주거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서울시가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주거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으로 변형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이 조례만으로는 본 위원도 많은 도시계획조례를 다루어보고, 이 사항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용도용적제가 풀어졌다라는, 완화라기보다는 이제는 용도용적제라고 부를 수 없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서울시 상업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광역중심 7개를 제외한 지역에서 뭔가 상업지역 내에서의 활성화를 주기 위한 도시계획 접근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시장에 미치는 시그널, 그러니까 영향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의 초점은 서울시의 정책발표 또는 그것에 준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개발이슈에 대한 부동산 지역의 가치가 여러 가지 이슈로 변동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마저도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이 이 조례 개정 하나의 취지상으로, 발표된 내용으로 뭔가 이 용도용적제 완화에 대한 취지들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언론에 다루어진 여러 사례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시민들이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심의나 여러 관련된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이슈들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뉴딜 도시정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저층주거지역에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같이 지원사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지가상승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의 제한 때문에 도시재생도 서울시가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도시재생지역으로 될지 안 될지 아직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상업지역 내에서 지금 용도용적제 관련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 지정에 대한 검토 진행 이런 것들이 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들, 종 상향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 내에서 수반되면서 또 다른 서울시의 개발이슈나 부동산에 대한 거품들을 우리 스스로 기반들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으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행부서에서 관리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는 정확한 조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알기 쉬운 조례해석 이런 것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수긍 가능하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용도용적제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역 일대 노량진 지하화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재생에 대한 논리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는 많은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연구원과 도시계획국이 함께 TF를 운영한다든지, 그 TF 운영의 방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잘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2014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2년 해서 2029년까지 추진사업을 진행하는데 2호선 대심도, 그러니까 급행철도, 광역철도 신구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타당성 확보 노선의 직격, 그러니까 직결로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명시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서울시 도시교통의 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게 실행력을 갖출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문제, 서울시 예산의 체계도 보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지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서 서울시에서 이 예산들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2014년도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 모든 사항들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들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일시대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계획들과 논리보강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국고지원 또는 국토연결망과 관계된 사업들의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의제들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검토, 기본계획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의제들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의제로 다룰 이유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제3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새로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반영된 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역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8개 노선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8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GTX-A선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가 광명까지 오는 것이 서울역을 거쳐서 직결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KTX 역사와 GTX 역사 그리고 앞으로 조금 미정이지만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역사계획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GTX-A선의 기본계획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 플랫폼 이야기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서울역의 여건변화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고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들이 다 3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 계획도 우리가 의제로 다루어서 서울시의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된 교통계획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를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다가도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이미 확정된 안에서 우리가 통합역사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안들을 우리가 추가로 여건마련을 해 보자라는 제안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논리보강 요소에서 충분히 의제를 우리 스스로는 다루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연장선상에서의 통합구축망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논리를 어떤 보완차원에서 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대안 마련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해서 이왕에 지금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의 TF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발언을 하면서 했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저희가 6월에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저도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착안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활성화대책에 따른 용도용적제였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상업지역 내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사업들 추진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용도용적제가 분명히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보도나 사업 추진사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오히려 발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그 앞에서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다가 여기 있을 때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준주택 조항 이게 우리 발목이 될 줄은 몰랐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 내 아파트단지, 그것은 우리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현재야 상업지역 내 아파트단지가 불허 용도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서울시가 택지를 개발을 했고 그 택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일반상업지로 허용한 내용인데 일부 거론된 아파트들은 서울시 언론보도된 것처럼 도시계획국 입장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기왕에 추진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처음에 예정하고 있지 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대부분 핵심사항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의 과정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역세권 공공임대정책 옛날로 하면 역세권 쉬프트정책도 그렇고요, 거기에 우리 주택국 의제처리하는 문제 그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안건들이 네다섯 건이 나오던데 이런 안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이 기회에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행이 되지 않는 건데 지향점은 가기 때문에 이미 심의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억제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14일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종 세분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종 세분화 전에는 주거용에 대해서 용적률이 똑같았지요. 그랬는데 종 세분화가 되면서 용적률이 거꾸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에만 하더라도 지금 종 세분화되기 전의 용적률로 건축이 되어서 지금 거꾸로 종 세분화가 되고 나서 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현 상태에서도 오버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자기 땅보다도 덜 지어야 되는 거예요. 1 대 1 재건축 이래서 내가 내 집을 내가 건축비를 내서짓는 개념이 아니라 땅이 없는 겁니다. 살 수도 없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 이상 땅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에 사는 사람은 20평짜리밖에 못 짓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내구연한은 30~40년 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주택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텐데 서울시에서는 이 종 세분화 관련해서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아시겠지만 소규모 아파트가 용적이 초과돼서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공에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스카이연립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민영아파트 중에서 용적이 현재 상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급한 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적인 기준이 낮아졌고 이 상황하에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목동 재건축도 있고 상계 재건축도 있고 대단위로 조성된 지역에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동 같은 경우만 해도 150%, 180%, 200%로 이렇게 지어진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들 자체가 현재의 용적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재건축 가능성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이런 상황들하고 같이 맞물려있고 또 미래 주거 수요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용적이 현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용적을 높이는 치유방법으로 주거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해법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결국은 2003년 전에 지은 것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용적이 다들 높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법정 상한용적률을 초과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지역 신규지정 관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네, 진행을 하고 있다기보다 앞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새로 신규지정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각 자치구로 그 상업지역에 대해서 추가지정이 돼서 내려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닙니까?

추가지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192만㎡ 정도의 추가 상업수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서울시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30%를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자치구로 하여금 쓰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70%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총량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어느 구청은 몇 만㎡의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상업시설을 내려 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 기회의 균등성을 어떤 잣대로 내려 보내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구는 많이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어느 자치구는 적게 내려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객관성을 어떤 식으로 담보하고 있는지, 이것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지금 다 지난번에 서울연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직주균형지수라고 그래서 이왕에 상업지역이 지정이 많이 된 자치구보다는 상업지역 지정이 적게 된 자치구에다 좀 더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에다 조금 더 분배를 하고요 고용지수라고 그래서 고용이 적게 된 부분들에다 좀 더 배분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중간보고를 어디까지 진행, 내년이래봤자 지금 두 달 뒤인데…….

아마 생활권계획 확정하면서 통보할 계획이고요.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이 나와 있으면 그것 보고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월에 주택법 지구단위 개선방안 의제처리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역세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테니까. 역세권 강화 방안이지요, 250m 이상 500m는 거꾸로……. 지구단위 의제로 그동안에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박원순 시장께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에는 지시를 한 건도 안 내리셨어요? 의외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미처 정리를 못한 겁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 방침서를 봤더니 딱 2건이 있어요. 한 건은 시장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 시장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 있고, 이밖에 또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지시를 안 내릴 수가 있지요?

이게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데 아마 시장 지시사항으로 분류해서 공식적으로 기획과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메일이나 구두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김학진 국장님을 비롯한 모두가 아주 유능해서 너무 일을 잘해서 아마 사후조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6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울형 정책들이 많이 중앙정부 정책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중앙정부에 여러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권형 대도시권 관리정책 관련돼서 제안하셨고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용산공원 조성이라든가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라든가 그리고 서울역 중심의 국가철도망 체제개편 등이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제도라든가 용도지역 행위제한 완화라든가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시계획국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시급성과 로드맵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시차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도 그렇고 다른 아까 분권형 부분도 그런데 분권형 자체가 정부에서 완전한 논의의 성숙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밀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내려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용도지구들 통합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합했을 경우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2015년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를 한 준공업지역 종합대책이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리계획이니까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 계획에 따라서 관리되고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중심지체계, 역세권, 여러 위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참 동떨어진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준공업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총량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자세, 최소한 용도지역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은 서울시가 꼭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감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후속조치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우창윤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준비에 평상시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날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주신 자료는 두고두고 서울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요청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요청한 자료들은 14일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충실히 답변 또는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