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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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수립, 학교시설 종사자 등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사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감사를 통하여 학교시설의 안전문제, 토지 등 학교 재산관리 실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정해철.

김생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7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직원은 4과 14팀 112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01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 수 감소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당 인원을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 통폐합, 이전재배치, 청사이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쪽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서, 서초, 중랑 3개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강서구와 서초구는 12월 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 3월 착공하고, 중랑구는 올해 부지선정을 완료하여 202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기피현상을 극복하고자 대화와 소통창구로 주민참여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편익시설을 병행 건립하여 주민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와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지도점검 추진단 운영으로 법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고 법인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07쪽 사학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 수립, 학교 신청에 대한 정산 등 체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사립 292교에 8,6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회계ㆍ직무연수를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교육청 청사 이전입니다. 우리 교육청 청사의 시설장비 노후 및 공간 협소, 증ㆍ개축 불가로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사를 교육허브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을 거쳐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개포도서관 건립입니다.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의 노후화로 증ㆍ개축을 추진하는 신규사업니다. 개포지구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4월 개관할 예정이며 첨단 미래 정보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개축 심의를 거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심의 후 2018년 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313쪽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로 교육재정 확충입니다. 체납 세입금의 징수부진 해소와 징수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및 은행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 조사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등 적극적인 체납금 징수 노력으로 올해 7억 2,1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추진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체납금이 징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 멘토링 제도 활성화입니다. 계약업무의 경감과 오류를 예방하고 청렴하고 행복한 학교중심의 공감형 행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취약분야 지원으로 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를 시행하였으며 104건의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설학교 계약 매뉴얼 제작,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계약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입니다. ′90년대 초 지역주민 등을 위해 학교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현재 10개교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업체에 정압시설 이전을 촉구하고 이전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개 학교의 정압시설이 이전될 예정이고 나머지 8개 시설도 조속히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18쪽 쾌적한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6개 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 학교 화장실 사업 등 3,027건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11교의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실태조사,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거쳐 우선순위를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시설사업비를 금회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320쪽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입니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공간 구현을 위해 신ㆍ증축 단계에서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개 초등학교에 꿈을 담은 교실을, 협업공간 구현을 위해서 교무-행정실의 리모델링, 색채 디자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내진보강, 유해환경 해소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시설에 안전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진보강 및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예산 23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324쪽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청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7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2016년 서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017년 현재 동부,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이관하였고 금년 말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6쪽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입니다.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자료 소실에 대비 나이스 등 정보시스템의 중요자료를 원격지의 안전한 저장매체에 실시간 백업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연수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개통하기 위해 현재 백업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329쪽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설치 추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처리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설치되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미래교육 공간 구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 특수학교 설립과 더불어서 특수학교 미설립 자치구 7개 구에 신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개설 학교용지, 대용지학교 분할을 통한 부지 확보,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 추진을 위해서 세부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학교 석면 해소입니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실시 후에도 교실 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부모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공사가 집중되어 석면 제거업체 및 감리인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석면 해소를 추진하고자 석면 해체작업의 실당 단가인상과 집기 이전 및 학교 석면 청소비 지원, 부주의한 공사 집행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점을 감안해서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우리 본부의 총 예산은 320억 5,000만 원이며 지금 현재 집행액은 28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학교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수, 조경, 설비, 전기 등 전문기능인력 43명을 채용하여 현재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800교 이상 지원과 만족도 90% 이상으로 설정하여 10월 10일 현재 687교 3,011건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만족도는 92.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홈페이지에 원스톱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보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수 요청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보수지원 소요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서 계단 논슬립, 출입문 힌지 등 단순 공종은 직접 지원이 아닌 통합발주로 추진하고 외부도장, 플로링, 화장실 냄새억제 트랩 설치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단 논슬립, 출입문 힌지 통합발주는 45교 49건을 완료하였고 우레탄 탄성포장재 보수 통합발주는 현재 34교 3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학교 시설관리 용역 운영입니다. 학교 시설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영선 1명, 미화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미화를 전담하고, 지역별로 15개 순회보수팀 82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 용역 학교는 기존의 223교와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91개교를 더해서 총 314교이며 용역업체는 총 23개 사, 용역종사자는 743명입니다. 기동점검보수반과 같이 보수 요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용역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노후ㆍ위험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설보수 예산은 21개 기관 41개 사업 62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50억 8,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1.3%이며 설계 및 시공 중인 시설사업은 12건입니다.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세부 추진내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9건 중 2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6건은 예산을 신청하여 보수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양천도서관 서고 바닥처짐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및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16개 기관 59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 취약시설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해당기관에서 주1회 점검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이상징후 발견 시 주1회 중복 점검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722건 시설공사 업무 지원, 372교 시설물에 대한 연 3회 안전점검 실시, 경과연수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용역 실시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및 준공확인은 현재까지 796건으로 규정 준수 여부, 물량 및 단가, 사업목적 달성 등을 검토 확인하여 예산상으로 5억 3,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241교 854건에 대해서 총 소요액 1,425억 8,700만 원으로 본청에 보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시설 유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공ㆍ사립학교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실무자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교육연수원 공모연수는 소규모공사 도면 검토, 원가계산서 작성 등 학교현장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공립학교, 10월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2회 70명 규모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시설관리자 직무연수는 4월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제회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 및 현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입니다. 조직은 1쪽 표와 같이 이사회, 보상심사위원회, 상담지원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특정직 및 일반직 12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쪽입니다. 공제급여 지급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현재까지 공제급여는 총 9,096건에 대해 34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계의 사고예방 노력으로 학교 안전사고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체육활동 중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해급여는 전년도 총 24건에서 2017년 10월까지 33건이 지급되어 9건의 37.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체육활동 중 사고와 장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희 공제회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소송 및 의료자문입니다. 소송 및 의료자문이란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 형사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 선임료 지원 등 18건, 소송수행비용 10건, 법률자문 등 23건 총 51건에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15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 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2017년 10월 현재 총 5회를 개최하여 49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맞게 보상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17쪽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설립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공제제도 안내 책자를 17만 부 제작 배포하였고, 언론사를 통한 지면광고 2회 및 기관홍보물 제작을 통해 공제회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실행하여 공제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9쪽 여행자 공제사업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공제 제도로 보상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피공제자 및 공제 가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실현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일선 학교 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담당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행자 공제사업으로 학교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22쪽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입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교육청으로부터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 학교폭력 피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업무로 2017년 10월 현재까지 48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본 회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형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에 앞서 하나 요구할 사안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실적을, 실적이라 하면 전년 대비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자 실적인데 7억 2,00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년도 실적은 얼마이고 몇 건이며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실적을 해서 7억 2,000이 됐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부실공사 문제예요. 이것은 더 다루겠지만 시설과장님이신 최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부실공사업체는 다시 이제 우리 교육청에 입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처벌 강화 및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을 때 동의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숙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서울시의회가 지금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및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많은 자료 필요 없어요. 제가 일차적으로만 볼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 하고요. 사립학교 설계, 검토 및 준공 확인, 796건 중 예산절감이 5억 3,000 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안 사안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할 건지 학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곳에서 맡아서 하는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자료는 많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제가 보고 또 할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을 남녀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학교를 남녀공학 몇 개, 남학교 몇 개, 여학교 몇 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자사고…….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녹취하셨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사고 평가자료들이 다 제출됐는데 하나고 것이 없어요. 하나고등학교 평가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안전공제회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소송 및 의료자문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억 900만 원인데 이 내용의 추이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18건, 소송비용 10건, 법률자문 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것과 소송수행비용 관련 2건만, 법률자문은 놔두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 관련 일절,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며 변호사가 누구며 소송 내용이 누군지, 선임료는 얼마였는지, 소송관계라든지 승소관계, 소송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전체적인 일괄 자료를 오후까지 해서, 이것이 올해 거잖아요. 작년 것도 있으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16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도서관별로 해서 신증축, 리모델링한 도서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신고건수 있지요. 총 신고건수 그리고 지원 신청건수와 심의과정, 결과, 그러니까 왜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지원 신청건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는 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48건 요양비용 지급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시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본부, 모든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까지 다 해서 12월 말 기준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집행을 아예 못한 사업을 포함해서 집행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어떤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 할 것 같은 그런 사업 예산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자료 시간을 마치고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오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행정국장님,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시설관리본부장님, 기조실장님도 오셨네요.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기획조정실에 보면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있고 행정국에 보면 안전시설이 있고 안전공제회 시설, 전부 다 안전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올해, 작년, 재작년에 안전과 관련된 사망사고 건수를 아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 안전사고 전체 발생건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 1만 3,000건, 2016년도에 1만 2,000건, 올해 9월까지 9,000건 가까이가 있어서 1만 건 이상이 매년 발생하는데 2015년도에 사망사고가 3건이에요. 그리고 장해가 발행한 게 21건입니다. 그러면 3명의 학생은 사망했고 21명의 학생은 장해가 발생한 거예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24건의 장해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32건의 장해가 발생했어요. 이 중요한 사안을 파악 못 하고 있다, 문제 아닌가요, 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기조실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1만 2,000여 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바 있고요. 유치원 안전사고…….

오경환위원

그런데 사망자나 장애인 건수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망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보지요. 시설안전과에서 매년 안전점검을 해요. 2015년도에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안전점검, 겨울철 안전점검, ′16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하고 ′17년도에 똑같이 해요. 각각 100여 건을 합니다. 이때 하는 안전점검은 어떤 안전점검을 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주로 해빙기나 겨울철이나 여름철, 철에 따라서 하는 안전점검은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점검이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기별로 하는 것하고 특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해취약시설, 화재나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절별로 하는 것만 주고 사망사고가 났다든가 장해사고가 났다든가 구체적인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와요? 시기별로 하는 자료만 오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장해사고가 일어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과 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망사고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사망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은 시설과 관계없는 다른 유형의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어떤 유형이지요, 사망사고와 장해사고가 일어난 유형은? 어떤 내용으로 발생한 거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오경환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대비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 중에 사망사고는 기존에 있었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는지…….

오경환위원

자, 봅시다. 안전시설이라 함은 또 사고가 일어남은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관계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설점검이든 안전사고든 사망사고든 그 사건 특색에 맞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사망사건이나 장해사건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유형에 맞게 어떻게 안전시설을 점검해 나가고 어떻게 예방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고 유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야지요. 최근 3년간 안전예산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23억, 2016년도에 25억, 2017년도에 47억,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안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늘어났어요. 건수를 보면 2015년도 1만 3,000건, 2016년도 1만 2,000건, 올해 9,000건, 연말까지 하면 1만 건 넘어갈 것 같은데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장해가 발생한다든가 사망사고가 나는 건수도 줄어들지 않아요. 예산은 배로 늘어났어요. 왜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시설물 관련이 아니라면 아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안전공제회에 공제 신청한 내용을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경환위원

이사장님, 사망사고에 대한, 장해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하고 있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초등학교에서 사망 1명이 있었고 특수학교에서 1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6월에 1명, 8월에 1명, 올해만 하면 2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가 초등학교에서 2명, 중학교에서…….

오경환위원

어떤 유형의 사고였습니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정확한 유형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오경환위원

어떤 유형이었지요?

김생환위원장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이 2건 특수학교하고 초등학교 건은 시설 관련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지병에 가까운 것으로 했는데 교육활동과 연관되어서 갑자기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경환위원

2건 다 지병과 관련된 사고였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특수학교는 떡을 먹다가 체해서 아마 사망한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방과후활동을 하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갑자기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 2건은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2016년도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2015년도의 3건은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 건수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들은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지요, 교육청에서?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생활지도 파트하고 그렇게 아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안전사고와 관련된 개인의 질병이든 시설과 관련된 모든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장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연도별로 일어났는지 일어난 유형별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별 지병이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거라면 그에 대한 사전 안전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늘어났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일상적인 점검만 하고 있는 거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접근은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사장님, 사망사고나 장애인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피해나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좀 있어서. 학생하고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기도 하지만 보통 학교가 신청하는 두 가지 종류고요. 하여튼 사고접수나 이렇게 사망, 장해, 또는 골절, 열상,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제회에 통보가 되면 저희 공제회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가벼운 것은 서류로 보고 저희 공제회 업무지침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오경환위원

기준대로 처리한 이후에 피해가족들의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사망사고나 장해 발생 이후에?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은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장해와 사망인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도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충격과 아픔이 크지요.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장해와 사망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어떻게 충분히 해 줄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부탁드릴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래서 저희 공제회가 최대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만 일부 아시다시피 기금 잠식의 어려움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못해 주는 딜레마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장해와 사망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설립취지에 맞게 최대한 부모님들의 기대에 걸맞게 보상하도록 조금 더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보니까 2015년도에 70차 수업, 수업 차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겠지요. 2016년도에 78시, 2017년도 상반기에 37시, 거의 70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안전교육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국장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최근 2017년의 안전교육 내용을 보면 그 대상에 따라서 학교 안전담당자 안전교육이라든가 학생안전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교급 단계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렇게 교육시설 재난업무 담당자까지…….

오경환위원

실장님, 저는 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운동장이 제일 많아요. 2015년도 5,000건, 2016년도 5,000건, 2017년도 9월까지 3,000건, 그다음에 교실과 체육관이에요. 그리고 사고별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간에 발생하는 건수나 유형이 다릅니다.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요, 장소별로 안전에 뭐가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사고 유형별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교육을 해 줘야 돼요. 교통사고 조심하십시오, 뭐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단순한 수업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별로, 장소별로, 그다음에 각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수가 줄어들고 사고가 났을 때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안전교육의 내용과 매뉴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유형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전교육과 관련된 것.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안전 관련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7개 분야를 유ㆍ초ㆍ중ㆍ고별로 웨이트를 달리해서 교육시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나 건수나 사망사고, 장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미미하게는 줄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건수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91건 정도 줄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급금액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3억 2,000 정도로 저희 공제회가 파악하기로 10% 정도 증가했거든요.

오경환위원

그만큼 장해나 사망사고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공제회에서 간부들과 회의하기는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체육수업이나 체육 관계, 체육수업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거기서 장해나 사망사고도 아무래도 중증사고가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체육활동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체육선생님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보다…….

오경환위원

이게 아이들한테 체육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줄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대외적인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장소별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래서 학교나 체육선생님들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안전교육과 예방교육을 좀 더 확대해야 됨과 동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어서 교육청과 함께 지금 손상감시시스템,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시간대에 장소는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주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동구학원 임원 취임승인 취소 소송 패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선고는 10월 20일에 나고 인용 결정은 올해 11월 1일 맞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10월 20일에 난 것은 소송 1심이고 11월 1일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이런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전에도 행정법원에 계류됐었는데 1심 판결이 패소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행정법원에서 기밀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인용이 됐거든요.

장인홍위원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안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빨리 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피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인용 결정 관계는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사전절차 없이 법원 판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에 예측되는 상황이 뭐지요? 과거의 비리 이사들이 다시 복귀하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쪽 구 이사들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가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1심 판결과 동시에 자기들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쪽 전체 정원이 8명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추가 임원취임 승인 신청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저희들은 최종판결까지 보고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현재 관선이사가 몇 명 가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8명입니다.

장인홍위원

정원 8명이 가 있고 가처분 집행 인용 결정이 됐을 때 과거 이사진 중에 복귀가 예상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3명이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모두 합쳐서 11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실제 파견되어 있는 임시이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효력이 정지됐고, 그래서 3명이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사 취임 승인요청을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거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현재 동구마케팅고에서는 구 이사진 3명이 복귀하더라도 어떠한 의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다만 이런 경우가 전에 판례가 구성된 것이 있는데 법인 목적이나 학교 운영 목적을 위해서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긴급처리행사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자기들이 구 이사나 이렇게 긴급하게 구성해서 의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런 부분은 판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던 행정실장이 지금 없는데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합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그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감사담당 파트하고 실제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육행정국하고 뭔가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방향이 서로 잘 협조가 되는지, 이 건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문제가 지적되면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당연퇴직시키는 정관을 이 사람들이 수정해서 승인을 요청해요. 승인 요청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서는 교육행정국인데 실제로 해 줬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당시가 2011년도입니다.

장인홍위원

2011년, 그게 왜 가능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정관이…….

장인홍위원

당연히 이 정관 개정의 의도가 행정실장을 파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건데 그런 의도로 정관을 개정했고 승인을 해 줬어요. 이번 인용 결정의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인데 감사과에서 열심히 감사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정관을 개정해서 왔는데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기 이전의 일입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냥 단지 과거 교육감 시절의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지금 법인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정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과 동일한 건에 대한 정보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적인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고가 남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입시부정을 저지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남녀 선발비율을 50%, 50% 규정하는, 이것은 해당부서의 얘기는 아니고 교육정책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 그 부분을 승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바로 승인을 해 줘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고 감사는 감사만 하면 끝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 교육행정국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가, 언밸런스, 호흡이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와서 자세한 전후과정, 시기, 언제 개정을 해 줬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과거 이때 교육감이 누구지요? 2011년이면 공정택 교육감 때인가요, 문용린 때인가요, 아니면 곽노현 때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공정택 교육감님, 곽노현 교육감님 있을 때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부감 대행체제…….

장인홍위원

부감 대행체제일 때 그랬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사이에 대행체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교육감의 성향과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이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방향들이 이렇게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것을 왜 정관 개정을 해 줘서 빌미를 만들어서 오늘의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나는 근거로, 물론 이 부분도 법적인 쟁송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 정말 지적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파트와 실제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법과 관련된, 쟁송과 관련된 교육행정국이 상호 서로 확인하고, 꼭 행정국만이 아닙니다.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인허가 업무라든가 입학에 대한 이런 허가 문제라든가 임원 취임 승인이라든가 정관 개정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상호 부서들 간에 협의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결정이 나면 이것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장인홍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긴급한 사항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는 것 너무나 많잖아요,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장 왔다고 당장 승인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닐 거고. 하여튼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요. 이게 최종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1심 판결 즉시 항소를 했고요, 인용 판결도 바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고등법원 진행절차 또 진행상황을 봐야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이 학교 교장은 누가 새로 선임이 되어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선임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새로운 교장, 새로운 행정실장, 그리고 파면되어서 다시 복귀조치 되었던 안종훈 교사, 뭔가 이 학교 개혁의 상징적 조치들인 이러한 지표들이 흔들림없이 잘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쟁송이면 쟁송, 행정적인 조치면 조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교선택제에 따라서 여러 고등학교들이 학교의 정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특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죽 봤는데 실제로 모집홍보를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예산도 쓰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제가 죽 봤는데 학교별로 집행했던 홍보예산과 거기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침이나 규제 또는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런 것 없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홍보 관계는 고교선택제 이후에 학교에서 홍보 필요성이 자발적으로 유발된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의 홍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자체의 홍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학설명회를 한다거나 또는 자료를 배포해서 학부모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런 해당 학교들이 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우수한 학생 유치지요.

장인홍위원

우수학생 유치,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도…….

장인홍위원

너도나도 다 하는데 그 홍보활동을 보고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이 A라는 학교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많이 진학을 할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래서 200개 학교 중에서 한 15개 학교는 아예 홍보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홍보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냐 하는 기관장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죽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학교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진학설명회도 좋고 자료도 좋고 충분히 학교에 대한 자료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나 수단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해당 학교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결국 이 홍보활동은 교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여기에 동원됩니다, 또 예산도 수반되고. 따라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여기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많아요. 많게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쓴 학교도 있고 적게는 30만 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도 천차만별이고요. 학교에서 2,000만 원 하면 예를 들면 학부모회에 100만 원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데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꽤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별로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많고 과도하게 홍보비로 학교 예산이 집행된다면 다른 교육활동이 부분적으로 위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별로 예산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학교 홍보비를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몇 % 범위 내라든지, 보니까 %도 0.01%에서 0.1%, 0.2%까지 다양합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심하게는 교사의 참여인원과 시간이 엄청 많은 데가 있어요. 결국 아이들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여해야 될 분들이 홍보활동에, 어떻게 보면 과외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교는 65명이 총 130시간을 참여한다든가 107명이 321시간을 참여하는 이런 식이 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업에 쏟아야 될 시간을 학교를 홍보하는 시간에 쏟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사나 학생이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첫 번째, 단순히 학교 진학설명회나 이런 것은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학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이인포라고. 이런 부분에 풍부한 자료를 탑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홍보를 좀 더 넓게 일반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집행예산 부분은 학교당 평균 한 34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은 2,0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한 팸플릿이 아니라 기념품 제작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동원 문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뭔가 학교별로 편차를 많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러한 고교선택제로 인한 학교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역량과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동구마케팅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것을 보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도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했기에 졌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1심 판결의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항소를 하고, 또 1심보다는 소송대리인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는데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행정실장 당연무효, 당연퇴직에 대한 적용 규정이 들어가는 다툼이거든요.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가 공금횡령, 배임, 아주 죄질이 나쁜 죄목으로 해서 실형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불순한 의도로 정관을 변경한 사안이고 이런 부분이 실제 교육청에서 정관 승인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립학교법 당연 규정은 빠졌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무직의 신분보장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했지요? 법원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뭐로 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했지요? 거기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노력을 안 하냐 이 말이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렇게 비리의 온상인 것은 승소가 되게끔 해야지 이것이 패소가 되어서 항소하고 2심, 3심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무능하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대처해서 2심에서는 꼭 이겨서 이런 비리 사학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강북구 쪽에 화계중학교하고 수유중학교가 바로 인접되어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강북구 주민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고등학교가 상당히 모자라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계중학교와 수유중학교를 어느 한 학교는 고등학교로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 멀리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화계중학교하고 수유중학교는 바로 붙어 있어요. 옛날에 수유중학교하고 수유여중이 있었잖아요. 수유여중이 공학으로 되면서 같은 남녀공학이 됐는데 같이 울타리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중학교가 둘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런 인접 학교같이 문제 있는 학교가 그쪽뿐만 아니고 사실은…….

강성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전부 소규모가 되면서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수용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균형배치 차원에서 사실 이동은 가능하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북구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수용인원이 모자라다,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학생들이 다른 구 내지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학생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학교가 바로 울타리 붙어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80년도 초반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접토지에다가 학교를 나란히 지은 결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중학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2개 학교?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고등학교 부분은 혜화여고나 가양고 같은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하여튼 통폐합도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시작하기 전에 12월 말 기준해서 예상되는 불용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0월 말 기준 집행률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해서 40% 이하인 사업의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부진사유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1월 내지 12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집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엄청 많은 숫자기 때문에 과연 11월, 12월에 이 많은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우리가 12월 말 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2월 말 기준 불용 예상되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 또 직속기관 일부는 제출을 전혀 안 했어요. 이 기관에는 원인행위액 기준해서 집행률 40% 이하인 사업이 없는 건지, 의회협력팀에서 해야 되나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협력팀에서 그 기관에 알아봐서 만약에 있다면 빨리 자료를 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는 얼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법상으로는 물품, 공사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계약금액이 1억 1,800, 1억 3,400, 대부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5,600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수의계약 방법이 달라졌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일단 1인 수의계약이 75건으로 나타났어요.

강성언위원

그 금액은 얼마씩인데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중에서 75건 정도가 1인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공개경쟁으로 수의계약한 건수가 312건 한 79%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인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2,000만 원 이하라는 말을 안 붙였기 때문에 1억 얼마짜리도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2인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 하면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강성언위원

그것은 알아요. 2인 이상 수의계약이 왜 나오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상 용어고요. 실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g2b나 s2b상으로 일단 입찰과 유사한 과정으로 하는 것이 2인 수의계약입니다.

강성언위원

입찰과 유사하게 한다면 그것을 굳이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 입찰은 입찰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서 작성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그리고 사이트에 올려서 입찰을 실시하는 건데 이런 설계서나 입찰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이트에 등재를 해서 입찰하는 것이 2인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설계도 안 하고 어떻게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도급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정가격만 나타내고 사이트에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라든지 물량이 어떻고 어느 부분이 어떻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가지고 한다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시방서나 이런 부분으로 전부 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설계도면이 나와야 시방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 없이 어떻게 시방서가 나와요? 이것 누구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일단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입찰이라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2인 이상 수의견적의 차이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입찰은 아는 거고 2인 이상에 관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일단 우리 계약법상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의 경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금액 이하에는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예를 들면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이상이 필요하지만 2인 수의견적일 경우에는 3일이면 되고요. 또 입찰보증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적격심사를 하느냐 제한적 최저가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한을 두더라도 지역과 실적을 제한할 거냐 아니면 실적만 제한할 거냐 이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용어상 2인 이상 수의견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g2b라든지 eaT라든지 s2b에 공고하기 때문에 입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얘기는 설계도면 없이 견적만 받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면 없이 어떻게 수의견적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 없이 수의견적을 받는다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니까 그것을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견적을 내는, 제출하는 도급자는 뭘 보고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견적을 낼 때는 어떤 사업에 얼마, 뭐에 얼마, 물량이 얼마,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총액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물론 금액이 큰 경우나 또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보고, 내지는 기초가격을 보고 응찰자들이 아,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강성언위원

그 얘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조건 예산만 보고 예산이 2억 이하면 2인 이상이라고 치고, 그러면 예산만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정가격이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견적서를 제출한다고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수의견적을 하더라도 더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아무 뭐도 없이 2인 이상 견적으로 견적서를 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견적서를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그런 사람은 도급 신청자, 그것도 입찰이라고 보면 소위 말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청에서 아무 자료 없이 예산 하나만 가지고 2인 이상 수의계약 예산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것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예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정가격이나 기초금액을 결정할 때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같이 첨부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는 반드시…….

강성언위원

과장님,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품 납품이든지 뭐든지 하더라도 어떤 물품이 얼마, 어떤 물품이 얼마, 합계 얼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견적서를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당연히 산출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따라서 기초금액 내지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은 그런 것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일부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주 소규모? 아주 소규모는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범위 내여야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2,000만 원 이상을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예컨대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2,300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1인 수의계약 범위하고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런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보다는 금액을 놓고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비교적 타당한 견적 제출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강성언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 2억 이하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견적서를 받기 전에 모든 도면과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도면이고 물품 같으면 어떤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견적서 받는다, 그리고 입찰에 가까운 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공개입찰이지 무슨 수의계약이에요, 그게?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2인 이상 수의계약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학생들 정원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선 그 자료 얼른 지금 질의 중에라도 주시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학교설립 인허가 학생 배정업무를 행정국에서 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사고가 23개인데 여고가 2개입니다. 남녀공학이 5개고요. 그리고 전체 정원이 2만 2,543명이에요, 자사고 전체 현재 정원이요. 그런데 이 중에서 80.3%가 남학생입니다, 정원의. 그러니까 사배자의 경우는 80.3%가 남학생이고 일반전형으로 들어간 애들도 77.69%가 남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만 7,514명이 남학생이고 5,029명이 여학생이에요. 그런 학교를 설립 인허가하고 정원을 배정해서 줄 때 적어도 교육기회가 남녀에게 공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충 8 대 2 구조입니다, 자사고 정원 남녀비율이. 학교 수로 여학교 딱 2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설립 인허가 이렇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자사고 지정이 당시 2010년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23개 학교가…….

김경자

(양천) 위원 동시에 된 것은 아니고 얼마 일정기간 동안 됐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2~3년 사이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남녀성비 이런 부분을 착안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기회가 남녀한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략 80 대 20 그 정도 비율로 학교설립 인허가를 하는 교육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지금 자사고생들의 70%가 수능이 아닌 중간에 그게 뭐지요, 수시로 해서 대입전형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남녀 교육기회를 차별하는 행정결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만은 아니고 정책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착안을 해서 앞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할 때도 그 지역의 남녀학생 성비를 배려하셔서 여학교가 없어진 자리에 남학교를 이전해 준다든지 이러면 그 지역의 교육기회는 굉장히 불평등해집니다. 여학생들이 훨씬 먼 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고의 경우에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 선발 자사고 전형을 허가해 주는 것은 어디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정책국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입학 정원, 사배자 정원 이런 것 배분해 주는 거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전형 기준 승인권은 교육정책국에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최근에 사배자 전형을 대신해서, 애들 입학 정원도 정책국이에요? 입학 정원 해 주는 거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자사고는 전형 기준이나 승인권이 전적으로 정책국에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자사고는 정책국에 있는 걸로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행령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교환학생 제도가 가능한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중국적 또는 교환학생…….

김경자

(양천) 위원 외국 국적자의 교환학생이 우리 중등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일단 해당 학교장 결정에 의해서 이것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해 주고 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재외국민 입학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들어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고등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교환학생 형태로 해서 1년을 학생이 들어와서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고위직들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듯이 외국 국적자의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외국에 유학 가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셔서 출산주의에 의해서 이중국적자이거나 군대문제 때문에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가 닥쳤을 때 국적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고위직 아이들이 교환학생 형태로 와서 정규교육과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네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특혜 아닐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제 지금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사실은…….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이 정해져 있어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는 재외국민 입학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자들이 교환학생으로 잠시가 아니고 1년 이런 식으로 재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특권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말 행감 때 지적했던 기간제교사 채용도 행정국 아닌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교원 채용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도 정책국이에요? 왔다 갔다 하네요. 초ㆍ중등 전부 다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문제 중에 서부교육청의 임대료, 재산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제 제가 서부교육청 하나만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교육청에도 있어요, 대부료가 연체되는 경우들요. 대부료가 연체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것은 연체료가 훨씬 높거든요, 이율이. 요율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연체되는 상황으로 놔둔 게 북부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비하셔서 변상금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료 대상인지를 구분하셔서 요율이 변경되어서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징수부도 제출하라고 그래서 봤거든요. 금액이 거의 똑같은 것은 요율 변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체 요율 변경을 한다든지 변상금을 징수한다든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지금 연체되어 있는 재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는 행정국 아닌가요? 학교지원과 행정국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하나고 같은 경우에 파면결정이 났던 교장선생님께서 지난 8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 승인이 통과되고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승인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 하나고 교장 이분에 대해서 2015년도 감사에서 파면요구하고 검찰 고발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년도 9월쯤에 임원 취임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고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승인에 대해서 보류 통보를 하던 차에 ′17년도 7월경에 다시 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명이 나서 저희들이 2배수 내의 추천을 받아서 7월 27일자로 임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한 감사결과 내용이 지금 다 부정되는 거네요? 스스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행정국이, 사실상 그 재판의 경우에는 쟁점이 뭐였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하물며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을 하면서 검찰이 1년, 2년이 들어가도 해당 내부고발을 했던 전경원 교사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해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사장을 전 검찰총장을 데려왔습니다. 고등법원도 사건을 다루지도 않고 쥐고 있다가 기각처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80장이나 되는 온갖 명백한 교사임용비리, 학생입학비리, 무슨 계약 비리 이런 것 스스로 다 부정하는 겁니까, 행정국에서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올 4월이지요, 항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경자

(양천) 위원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는 게 대형 로펌 사서 검찰총장 이사장 데려다놓고 대응해서 이렇게 주저앉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검찰 개악이니 법조개혁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육현장에서 거기에 휘둘린 결과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감사결과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사 승인을 해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임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해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셨네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류 통보하고 사실 최종 수사 또는 법원 판결을 받아보는 입장이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어쩔 수 없이 재판부가 법조계가 그렇게 힘 앞에서 서류들 열어보지도 않고 증인 한 번 불러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료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교육이 바로 서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학법이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맞춰서 다 잘못됐다고 감사한 내용을 검찰이 전경원 선생님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울시교육청이 이사 승인을 해 줍니까? 이래갖고 사학비리가 척결되겠어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사학들의 비리하고 같이 똘똘 뭉쳐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사 승인이 적합한 거라서 그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해당 파면대상 교장을 이사 승인해 줍니까? 당시에 정직대상이고 파면대상이라 교감 자격도 없는 분이 직무대행을 2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한 번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못 합니다, 판결날 때 기다려서 판결나는 시점에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서 못 합니다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완전히 사학들을 비호하기 위한 경위대들 같아요, 경위대. 이러니까 대형 로펌 사서 전 검찰총장 이사장으로 데려다 놓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요, 교사채용 나한테 위임해 달라고. 제대로 공고도 안 하고 교사채용하고 이러는 것들 다 덮어주는 거잖아요. 공고도 안 하고 채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사학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어떤어떤 절차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도 안 한 학교들, 자기들이 비싼 변호사 사서 재판 응소해서 증인 한 번 안 부르고 그냥 무혐의 기각처리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갑니까? 이게 전례가 돼서 나머지 사학들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교사들 인건비는 재정보전금, 자립형사립고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일반 학교 그런 데는 다 재정보전금 주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제가 지난번에 계속 건의했었지요. 재정보전금으로 사립학교, 고등학교랑 다 인건비 주고 있으니까 가급적 교사채용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게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임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위임해서 채용하도록 계속 지도 권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사학들이 임의로 채용하게 하고…….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 감사관실에서 재항고를 포기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저는 이사 승인도 다 날짜를 미루고 있고 현 교장직무대행의 징계도 쥐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효 다 지났다 그러고 법적처분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사학의 비리하고 손잡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 조작을 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지 문제 유출을 하는 일이 생기고, 교육이 신뢰 받겠습니까? 다른 학교들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시험지 유출한 교사들 정직하고 다시 교단에 있고 이래요. 발견된 게 1건일까요,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적이고 법을 벗어나는 행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척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지요. 식사 후인데 전문위원실,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보이기는 할 텐데 국장님,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보이시기는 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기억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3일 사진 확대해 보세요. 저 사진은 혹시…….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건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박기열위원

저게 3일 우리 발달장애인 전국학부모회가 청와대 녹지원에서 영부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영부인께서 열심히 챙겨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유지해 주시고요. 공립 특수학교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나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화됐고 모든 언론에서, 종편에서까지도 저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던 것 다 아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 3개 구에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든 교육감이나 관계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강서구에 가서 굉장히 논란이 컸지만 또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 것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진행이 9월 5일인가요, 지난 9월 5일에 교육감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토론도 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후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지 않는가, 업무보고에도 그렇고요. 물론 내년 3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설계 끝낸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또 향후에 교육감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략 날짜가?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강서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끝난 이후로 상당히 여론의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실제 주민협의체 구성 그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로 계속 숙려기간을 두고 10월부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쪽 비대위하고 그 옆의 인근 아파트단지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 정도를 가지고 다음 주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다음 주 언제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비대위 쪽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한방병원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박기열위원

마곡지구의 대체부지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대체부지가 아니고 한방병원 학교 이적지가 생겼을 경우 제공하는 그런 의사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박기열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다고 보는데…….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정식출범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미팅을 통해서 보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성과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서초구에도 지난 임시회 때나 6월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서초구에 있는 특수학교도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큰 문제없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적지에 있어서, 그랬는데 의외로 복병이 생겼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종 상향을 시켜달라는둥,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향후 7개 구에 없는 특수학교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발표도 하셨잖아요, 그 일정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사전에 행정예고도 있고 그 이전부터 충분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꼭 지역의 님비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동안에 대체부지 얘기도 했지만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본 위원 주장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다른 대안도 제시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꼭 얘기 안 해도.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거기에다 같이 설치하면 특수학교가 들어오지만 어린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님비현상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7개 구에 없는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난달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만 서울형 특수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막연한 얘기고요.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7개 구에 특수학교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지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는 안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지역밀착형 소규모 학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런 전철을 또 밟으면 안 되잖아요. 강서나 서초도 마찬가지고, 중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안들이 나와야 돼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3월에, 어찌 됐든 강서구하고 서초구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문제는 있는데…….

박기열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그 전에 계속해서 보고했던 내용이 진척이 없어요. 올해 안에 2개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일단 업체 측에서 이전하겠다, 또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올해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홍은초는 10월로 되어 있고 자양초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10월이라면 지금 지났어요.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이전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전이 됐으면 분명히 지자체에서도 아마 연락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부분도 더 챙겨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11월에 자양초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지자체에다 아니면 회사에다 연결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두지 말고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연말 안에, 연말에 한다고 해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한다면 방학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럴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렇다면 방학도 겨울방학이겠지만 2017년도 내에 2개 이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율학습들이 많아서 방학도 짧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8개도 2022년도까지 해서 다 옮길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안전부분은 누가 말해도,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진짜 우리 교육청 설 자리 없어져요,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대형사고 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저 사진은 더 이상 뭐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꾸준하게 교육감을 상대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얘기를 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건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과장님이 저를 기피할 정도로 쉽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사실 어려운 자리에 가셨어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교육감한테도 개인적으로 신재웅 과장님에 대해서는 격려 좀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것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지역교육청 행감에서도 그동안에는 어찌 됐든 배문이든 대신이든 중ㆍ고가 있지만 양쪽 다 2개 학교가 중학교까지 폐교해 가면서 이전하겠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희망을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중부학교군 아이들이 대신이든 배문이든 옮겨갔을 때 수급문제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지역교육청 때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2018년도 중입 배정계획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낭독까지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경희궁 자이아파트 쪽에 학생들이 아파트에 많이 입주해서 거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3일 지역교육청하고 교육감 상대로 행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의견 나누신 것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아직 그것까지 의견 나눈 것은 없고요.

박기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역교육청하고 얘기 나누신 것 있습니까?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현재 중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로 이관 배정이 가능한지 자료를 받아서 중부교육청에서 종합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 전까지 서부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교육장님하고도 최종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일에 서부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재차 확인차 오늘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한성중학교 거기서 경희궁 자이아파트 교남동에 있는 학생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본청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얘기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는 중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교육청 학교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서부교육청 얘기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 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제 몇 년 동안 끌어온 그런 사안이고 또 이것이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개별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소트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 협의체 안에 박기열 위원께서 기꺼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사립 2개의 학교가 강력하게 희망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배문 쪽에서 소강상태에 있다가 협의체 내에서 가동이 되니까 강력하게 희망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큰 줄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신 같은 경우는 토지매각은 유리한 입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배문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계획상의 해결이 가능한 것 같고 과원교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에서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해서 법인별로 앞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계획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절차가 끝나면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협의회에서 운영해서 결정을 낼 건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2021년도 3월 개교 목표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 노출될 것 장단점 구분했고 이미 학교지원과장님은 교육감님한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제가 교육감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학생수급 문제, 학교매각 문제, 교사수급 문제.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2021년도 개교는 못 해요. 그러면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가 안 되면 아마 교육청 어느 단체에서 농성하는 것보다 클 걸요. 지금 그쪽에 한번 나가 보세요. 뉴타운이 다 개발되어서 입주를 많이 했고 2022년도까지는 전체가 다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서 그 학생들 대비를 안 해요? 빨리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도 결정하신다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구청에서는 아마 교육청에다가 11월 10일까지 가능하면 결론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도 있지만 교육청도 일정 대변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할 때 인창중학교도 얘기했는데 서부교육장님 말씀이 인창은 좀 어렵다, 학생들 수요가 많아서. 그 대신에 한성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재차 확인해 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학교 청소용역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학교마다 개별적인 것은 아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할 수가 있어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소관이에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허기회위원

학교마다 용역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영선하고 청소가 되어 있는 학교가 314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학교가 960개교인데 그중에 314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603개교로 나왔는데?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러면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혹시 청소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학교별로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되어 있는 학교 청소는 누가 하는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있으니까요.

허기회위원

그분이 청소까지 다 해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청소하는 학교도 있고 또…….

허기회위원

학교별로 용역을 하고 청소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606개 학교 중에 63%밖에, 중ㆍ고등학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청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접 학교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용역 안 하는 데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아마 고용을 하든 용역회사 업체에 위탁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시설관리본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4개교. 그 외에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 고용을 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허기회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314교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가?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부족한데 결원이 생긴 데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에서 고용한 분들이 하시나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하거나 또는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허기회위원

별도로 용역을?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직접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채용해서,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던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엄청 위생상 안 좋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파악해서 아이들 위생상태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보니까 498개, 2016년도 557개, ′17년은 좀 늘어나서 603개교가 용역을 계약해서 아이들 위생상태를 점검하거든요. 특히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청소를 못 하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한두 번씩밖에 고용하게 되면 청소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야지, 물론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하는 거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천차만별이에요. 4,000만 원에 한 데 있고 600만 원에 한 데 있고 800만 원에 하는 데 있고, 물론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전체 해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 위생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두 번 하면…….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딱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허기회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하냐고요, 다른 데도 같이 다 해야지?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거기는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허기회위원

알고 있지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위생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나?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게 2015년부터 계속 지적 나왔던 거예요. 20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똑같으니까, 물론 숫자만 조금 늘어난 거예요, 한 50개. 지금 아이들 보니까 운동장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부모들이나 학생들도 건강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화장실 같은 데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뭔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학교에 곰팡이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는 학교가 많아요. 교장선생님 잘못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 자체가 위생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나서, 물론 학교가 오래됐고, 대부분의 학교가 오래됐거든요. 30~40년 되다 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수업을 못 하는 학교가 있어요. 모 학교는 보건실에 곰팡이 냄새가 나요, 아이들 아파서 가 있는 곳이.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상태와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새로 지을 수는 없고, 물론 환경개선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서 수업을 하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참 어려운 학교들이 많아요. 그것 파악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학교 자율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학교가 자체예산으로 청소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상태가 불량한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교장선생님이 말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장선생님께서 열의를 가진 학교는 깨끗해지고 또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학교 다녀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번을 기다리다가 그냥 그대로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있는데도 우리 차례가 안 돌아오니까. 그런 환경개선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과정들은 학교별로 전수조사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급박한 것들은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전공제회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마 저희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일괄해도 지금 한 쪽은 들어왔거든요.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 직원이 교육청에도 한 사람 가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도서관별로 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2017년도 것만 들어왔어요. 3개년도 자료를 해서 주세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신증축 사업요?

문형주위원

신증축, 리모델링 등등…….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17년도 것만 보내 주셨더라고요. 시설관리본부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원스톱 시스템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1년쯤 되어가고 있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문형주위원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한 3,200여 건 들어왔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을 사실상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신데요, 행정실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공문서로 받다가 지금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게 됩니다. 사진하고 올리면 저희가 보고 바로 그 자리에 답을 하고 또는 문자메시지도 넣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협의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문형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실에서 쓰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나이스에 포털 중의 하나로 원스톱 시스템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보니까 조달청, 학교장터, 급식계약시스템, 맞춤형 복지포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직원공제회 등등해서 한 26개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구입 때는 나라장터나 조달을 가야 되고 또 급식계약 할 때는 급식계약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4대 보험관리는 EDI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원스톱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각자 원스톱인 거지 사실상 행정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 거예요.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올리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주요업무 내역에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게 일반 행정현장과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말씀드리면 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고 이런 나이스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주로 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나 이런 데와 연결해서 행정실장들이 들어가서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서 계단 논슬립이나 출입문 힌지 등 단순공정들은 통합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통합발주를 한다는 것은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고 또 통합발주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발주 이후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단순공정들은 말 그대로 단순공정이거든요. 그때그때 학교에서 급할 때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굳이 통합발주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급한 부분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통합해서 발주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 부분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한 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형주위원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사업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굉장히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는.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급성을 따져서 할 텐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그냥 빨리빨리 그때그때 출동을 해서 학교의 필요충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절차와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학교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통합발주로 추진을 하신다는 계획 속에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쪽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기왕이면 말 그대로 단순공정들이나 학교에서 급할 때 정말로 119 출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실 뭔가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맞게끔 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고민이 저희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단순 부분은 조금 줄이는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지금 하고 있다,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계약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막상 소단위 입찰들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는 그 지역에서 하시겠지요. 그러다 보면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도 많이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는 이런 입찰의 과정 속에서 회사의 존재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어지는 게 유지보수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제가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업무다이어트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시스템이 많다, 이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업무관리시스템, 학교시스템 등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실제 이 시스템 개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문형주위원

통합은 어려운데 국장님, 업무포털이 나이스, 업무관리, 에듀파인, 자료집계잖아요, 네 가지. 그 외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급식 계약, 기여금 확인, 공제, 4대 보험, 보고 시설 업무, 민원 업무 이런 게 시스템이 다 달라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에다 10개를 빼면, 스물여섯 가지에서 네 가지를 뺀다고 하면 한 20개 이상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이.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포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네 가지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통합포털을 계획하면 행정실에서 그냥 들어가서 한 번에 하는, 흔히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업무 다이어트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신고건수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무래도 이것은 학교 안전사고니까 교육활동에서 사고가 나면 신체적으로 다친 아이들은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사실상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상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육청이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뢰가 많지 않고 또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나 싶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맞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학교 속에서, 이게 1억 6,000 정도 잡혀 있나요? 1억 6,700이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사고가 없는 게 안심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서 이것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도 심리적 상담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지난 해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제회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제회 안내나 홍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신체적으로 어디가 다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는데 그것에 따른 부가적인 상담이나 심리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문위원회 개최가 한 번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왜냐하면 1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에 대해서 2회 지원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1건밖에 지금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문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자문위원회는 지금 전문이 두 분 계시고 변호사 한 분, 상담전문가 한 분, 교수 한 분, 공무원 한 분, 학부모 한 분, 총 7명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쪽인데 어쨌든 간에 정신건강 쪽인데 심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리에 관련된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전문의가…….

문형주위원

다 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개최한 1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시간은 없지만 그 전문의는 두 분 다, 한 분은 정신건강학 의학 전문…….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문형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지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원인행위가 38%예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학교폭력 지원에 대한 이것도 결국은 홍보부족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 부분은 조금 달라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그 학교에서 폭대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폭대위가 열리면 결정문이 저희 공제회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 안에 부가적으로 이런저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조치사항이 오면 저희는 그것을 따르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따르는 건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물리적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정신적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물리적 신체상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교원공제회 보상업무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것과 달리 이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을 여쭤본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심리상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48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교안전공제회가 맡고 있는 부분과 학교에서 보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위클래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이 48건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서 폭대위를 연 다음에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 차원에서 그냥 아이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신체적인…….

문형주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사장님,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심리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곳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갈 곳이 왜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학교 폭대위에서 부가사항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한 것만 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치료하라고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장소가 없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병원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청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활용을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제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간 병원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문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자료를 봤더니 2014년, ′15년, ′16년도를 보면 매년 납부율이 감소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2014년도에 법정부담금을 내야 할 사립학교가 318교 중에서 완납한 학교는 52개, ′15년도에는 50개교, ′16년도에는 46개, 올해 ′17년도는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금액도 보면 ′16년 작년도에 보면 670억 정도가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5억 정도를 냈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474억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지난 10월 11일 연합뉴스에 보면 교직원 4대 보험료를 3년 동안 한 푼도 안 낸 곳도 전국에 65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비롯해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학교 재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나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고 또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지금 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법인 전입금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이 우선 있습니다. 주로 임대사업이나 예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수익은 줄어드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높아진 거지요. 주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고요. 총액상으로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한 2억 5,000 정도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담률은 낮아지지만. 그래서 사학 운영평가를 2016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9월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29개 법인체에 대해서 일제히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현지 실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수익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법인 재정결함지원금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나가는 비용에 비하면 법인에서 사실은 납부해야 할 의무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자구노력하는 안을 받든지 또 수입구조 개선 행정지도를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일단 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감액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선 수익사업체를 그동안에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취약분야를 이번에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특히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일손이 달려서 그냥 방치해 두고 법인만 그냥 하다 보면 사학이라는 것이 저런 문제점들을 매번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특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행정국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각 지원청과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사학에 대해서 재정부담금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서울에도 유휴교실이 있어요. 학교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2017년 올해 자료에 보니까 185개 교실이 유휴교실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82개는 어쨌든 다시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103곳은 활용계획이 미활용으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 유휴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교실이 부족한 학교도 있지만 남는 학교들, 대부분 보면 사립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는데 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시점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유휴교실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휴교실 활용은 학교장한테 맡겨놨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있고, 또 학교장이 바뀌다 보면 그 교실이 공실이 되는 이런 폐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화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유휴교실에 대한 지침까지도 저희들이 제정할 목적으로, 공간추진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만들어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지만 창업 인큐베이터교실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취업이 아니라 창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그렇게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휴교실은 평생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유휴교실 사용 지침을 만들 때 우선순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시지요. 정보화과장 소관인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올해 12월까지는 다 끝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사실 통합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 정보가 느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1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됐지만 저는 차후에는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모든 것을 다 통합시켜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소관의 몇 가지 사업 중에 가장 큰 거라면 차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준비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숙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직속기관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큰 계획이라면 학교에 컴퓨터 보급 대신에 클라우드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년 시범학교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1년 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전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더 다른 질의는 없고요. 백업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지요?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네.

송재형위원

백업시스템을 보니까 기존에 테이프 방식으로 백업을 했어요. 55개 월별로 해서 660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하드디스크로 백업하나요?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강동교육청에다 소산 보관하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실시간 백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정보라는 것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미래교육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업을 교육민원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과장님께서 정보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우리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대민서비스를 위한다면 그 모든 걸 통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 이전과 함께 종합전산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재형위원

서울시의회는 이미 구축이 됐어요. 서울시도 지금 제가 주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조금 늦지만 예산 세워서, 사실은 대민서비스를 많이 해 줘야 교육행정 서비스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점을 두고 2018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교육정보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송재형위원

유치원 56개 원이 아직 공제회에 가입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사립유치원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사립유치원은 자체부담이기 때문에 약간의 종합보험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송재형위원

그러면 공립 단설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 있고 사립유치원만 아직 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못 들어왔는데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이나 화재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하는…….

송재형위원

이중으로 든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저희 공제회에 들면 공제회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이니까 이중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꺼리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년에 비하면.

송재형위원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유치원도 100%, 얼마 안 되는 금액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마치 무슨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설득해서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행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교육청과 협력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문형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것에 덧붙여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매년 늘어나는 실태에 있어요. 성폭력에 대한 조치는 아까 문형주 위원 말씀했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것을 추가로 넣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니고 학교를 도와드리는 거고 또 교육청이 하는 일을 약간 지원하는, 위탁하는, 대행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오늘 문형주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하고 좀 더 협력해서 홍보나 그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상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심리나 정신적인 것은…….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병원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상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특별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형병원 중에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섭외해서 MOU를 맺고 아이들에게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서 성폭력이 발생됐을 때는 항시 그런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에서도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원칙적으로 성폭력은 저희 공제회 소관은 아니고 여성가족부 쪽 지원제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게 학교폭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심리상담이든 교육청 지정기관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편한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맞습니다. 크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밀접한 관계는 우리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의 아이들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근접해도 여성가족부 찾아가라 그러면 사실 그것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더 마련해 두면 쉽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협력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실장하고 시설담당관 직무교육을 전반기에 실시하셨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송재형위원

보니까 291명만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장 하면 적어도 다 합치면 한 1,400명 정도가 넘을 텐데, 시설담당까지요. 나머지 교육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교육을 시키나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게 매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ㆍ하반기에 하니까 또 못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나 여러 가지 공사 건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행정실장이나 시설담당 직원들에게 충분한 인식적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것을 강압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터지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에서 멀어져 있는 학교 내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은 꼭 다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이게 시설본부장이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감직무대행께서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설담당자들에게 학교 시설개선사업비 공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공사감독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행정실장이 작년 행정실장이나 올해 행정실장이나 같겠지만 교육은 매년 반복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더 청렴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것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야만 행정국에서 예산 넘겨줘도 사실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공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이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연수는 연수과정대로 하고 환경개선사업이다,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모아서 설명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과정은 아니고요, 설명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예산과에서도 학교 운영비라든가 나갈 때 보면 아마 실무담당자들 교육을 시킬 겁니다. 다 시키는데 개선사업비가 매년 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안 나가고 하지만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다들 나간다고 본다면 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사건사고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일벌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후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 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 후에 보충질의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신재웅 과장님, 잠깐만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지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처음에 못 들었는데요. 아, 제 업무 말입니까?

김동욱위원

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신ㆍ증설 업무하고 중입, 고입 학생배정, 임시이사 사학재정 관련, 그리고 교육공간기획단 업무 즉 청사이전, 개포도서관 외에 교육공간 관련 업무 크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특수학교 문제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교육감님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사실은 많으시지요. 15년 동안 학교 신설이 없었는데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3개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구 빼고 7개 구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추진과정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진초 문제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올 초에 장애인발달부모연대 분들하고 현장을 다녔어요. 현장에 가서, 거기서 공진중학교 건너서 죽 내려가면 수영시설이라든가 장애인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고루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지가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들하고 재래시장 가서 순댓국에 소주도 한 잔 하고 왔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의지거든요. 그리고 덧붙여 하나 얘기드리면 우리는 장애인 법적 취업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교육청이?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요, 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41억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21억인가 25억밖에 받지 못하고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은 마이너스인 거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큼 우리가 정책의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부터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 거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랜만에 유치원 취학아동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애로사항은 대상자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그 얘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메모해서 다음 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전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이라든지 전화번호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무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용역업무가 지연됐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의 부서가 지원과 따로 있고 유아교육과 따로 있고 업무들이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경우 기조실장님,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아까 이숙자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청사가 이전되면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수요조사가 늦다고 막 뭐라고 그랬었어요. 계획은 지원과에서 하고 유아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만 하고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핑퐁이 많이 되더라고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학교지원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원, 특수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설립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교육과정이나 예산이나 교원인사라든지 수반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집단의 이익이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형성된 사립유치원들 이런 분들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는 고민을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현장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이러니 이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기는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수급계획은 필요는 있지만 현장하고 적합지 않으니까 민원이 커지게 되는 거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취원 수요조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립유치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어도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부지가 없다든지 유휴교실이 없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립에서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에 설립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발이 생기는 거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 어린이집은 서울형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난번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 전환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팀장 할 때 연구를 했었고요. 법인형, 임대형, 매입형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현재 법인형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형이라든지 매입형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매입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립화가 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민간건물 매입에 따른 예산부담, 그다음에 기존 교원들 고용승계 부분, 두 가지가 큰 제약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지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매입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설하는 것보다도 매입이 더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가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신설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공시지가 정도로 한다면 신설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김동욱위원

지역에 따라 차이는 날 거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동욱위원

지가의 차이가,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는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에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땅값이 싸고 이런 데, 어쨌든 수입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할 때 하나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게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들 고용승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했었나 모르지만 하여튼 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립형으로 전환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교사를 승계하고, 잘 안 되는 데는 사립도 매입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막을 들어보니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사립 시장에서는 시장이 무너질까봐 조직 내에서 잡고 있더라고.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사립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공립유치원 확충은 시대흐름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 부지가 현재로서는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법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좋아요. 좋은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면 좀 수월하게 가겠지만 어렵더라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매입비나 교사승계 문제나 이것은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학교지원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괜찮겠습니까?

김동욱위원

어쨌든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학교 문제나 공립유치원 확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차질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애쓰십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매입형이나 법인형의 애로점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시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그러면 나중에 따로…….

김동욱위원

일단 하세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일을 더 확장할 게 아니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매입형은 저희가 의지가 있어도 단가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를 짓거나 학교 부지를 살 때 필요한 돈을 대부분 다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형의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 위한 돈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한다면 순수하게 서울시교육청 돈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김동욱위원

매입형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두 번째는 매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1개의 유치원입니다. 1개의 유치원인 경우 더 이상 경영하기 힘들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유치원을 그만하셨으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문을 닫거나 닫고 싶어 하는 유치원을 저희가 매입한다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공립에서 채용한다고 하면 문을 닫는 것의 대가가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오히려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은 접근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유치원 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공영형, 공공형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인유치원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유치원은 현재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5% 정도밖에 법인유치원이 되지 않는데 그 법인유치원도 상당부분은 종교법인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설령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종교법인 유치원은 사회에다가 학교 재산을 반납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되는 유치원이고 순수하게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법인형 유치원을 하면서 학교법인 유치원을 요구한다면 현재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영권은 가지지만 실제 학교법인에 재산이 귀속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경영권 이외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제약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적인 조치가 약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얘기들이 있는 것은 저도 듣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립형 유치원을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다 자꾸 확충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자격이 다 다른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공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치면 같은 대우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1년이나 2년 공인된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그것은 비용은 어떻든 간에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근무하고 몇 년의 교육과정을 거지고, 그것을 오픈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개인법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인 보면 다 가족들이 있고 회계 투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잔재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다 도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안 된다고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만 할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신재웅 과장님이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민원들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이런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고민하고 정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심적부담이 크겠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갈 길은 가야 되겠지요. 저도 이 얘기했다가 사립유치원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공립유치원 확대방안들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시간 다 됐어요. 기조실장님이 다 썼어요. 이따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많이 피곤하시지요? 얼마 안 남았네요, 끝날 시간도. 저는 교육청 소유 유휴부지 현황자료를 요구했고요. 장기미집행 부지 현황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유휴부지는 공진초하고 언남초 2개가 남아있네요.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사놓고 개설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지가 전체 6개가 있는데 이적지 2개는 특수학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한 곳은 지역 교육지원기관시설 이전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 유상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유휴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지번별로 나와 있고 크게는 공진초하고 언남초 두 군데만 있거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은 이적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2개 이적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부지현황도 4개로 크게 나와 있고요. 지번으로 치면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먼저 여쭤볼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도원초는 유아교육진흥원이나 통합재산센터 예정부지 활용 계획으로 있고요, 노유초, 노이초, 경원초는 서울시나 광진구청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미집행부지 만약에 매각을 안 받아주면, 매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광진구청 부분은 구청 측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부분은 일단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청 소유 미집행 부지도 2020년 되면 자동해지되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부지도 풀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도가.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전에 매각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강구덕위원

매각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감정평가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공공기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2020년 이전이냐 이후냐,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저희들 유리한 시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2020년 이후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금방 ′17년도 다 끝나고 내년이면 ′18년도인데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매각 의사를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시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2020년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이초 같은 경우는 유상이관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노유초는 성사단계에 있는데 서울시하고 계약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2020년 되기 전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 입장에서는 2020년 이전에 매각하는 게 더 나은지 이후에 하는 게 나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 재산가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게 감정평가로 했을 경우는 시기상의 유불리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간의 이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토지를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각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야 감정평가로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강구덕위원

부지 교환이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공시지가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돈을 받고 팔면 자치단체에서는 훨씬 이익을 보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 그런데 그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기를 딱 정해놓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겠다 정도밖에 안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게 공유재산 물품법상으로 보면 기관 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2020년이 되면 학교부지 용도가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인한테 팔았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루는 게 낫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미리 팔 이유가 없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개설 학교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61개소가 있다고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강구덕위원

이게 미개설 학교용지예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강구덕위원

미집행 부지라고 제가 현황…….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미집행 부지는 저희 소유기 때문에 20년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미집행 학교용지 이것은 학교 신설계획이나 지금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미개설 학교용지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 부지는 과거에 학교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신설이 포기된, 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학교용지 중에서 우리 교육청 소유부지입니다. 이것은 20년 이후에 매각해도 학교용지 해제가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지 않는 그런 용지입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이 혼동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사유지만…….

강구덕위원

사유지만 해당이 된다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강구덕위원

하여튼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분해야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더 좋을 것인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특별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최근 학교 통폐합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보니까 금천구에서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있는 것 같고요. 통폐합되고 나서 따로 문제 있는 것은 없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좋은 점이라는 것은 2개 학교를 한 학교로 해서 재정논리로 보면 어차피 투자 효율성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다고 그러시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이고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현재 초등학교는 29개, 중학교는 20개 학교가 있는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학교도 힘이 있고 선생님들도 힘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학생 수를 채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교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고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실행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명단이 나온 이유가 2016년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기준이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정도의 학교가 나온다 하는 자료에 불과하고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통폐합 이전 재배치 또 통합학교 모델 등을 포괄적으로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이것은 다시 다룰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특별히 내정된 그런 계획이라도 있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내정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2030년까지 학생 수 자연감소분을 포함하다 보면 어차피 초등학교는 한 20% 내외, 중학교는 24%, 고등학생은 34%가 줍니다. 거기에다 2030년까지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예정된 지구가 364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학생 수 유발이 한 23%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이게 소규모지역을 보면 오히려 가속적으로 학교 수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그런 종합계획의 방향을 잡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소규모 학교를, 어쨌든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더라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이사항까지 감안해서 준비하겠다니까 그때 가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너무 엉망으로 제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료 제출한 것 혹시 갖고 계시나요, 위원회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김생환위원장

과장님, 오늘 회의장 답변질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울 시에 질의자의 거명을 얻은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혹시 갖고 있나요? 위원회 공통, 시설안전과 65쪽인데요. 66쪽을 보시면 집행내역이 있어요. 67쪽 초등학교 집행내역, 68쪽, 69쪽까지 죽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집행액 해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된 그 액수를 써놓은 것 같고 잔액을 써놨는데 잔액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66쪽? 한번 보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뒷장에 세부내역 죄송하지만…….

강구덕위원

한번 보세요, 이것 맞나. 66쪽인데 이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거든요, 자료1 여기의 66쪽. 하여튼 제가 보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 강동송파 집행건수가 21건, 집행액이 2억 6,360만 3,000원, 잔액도 마찬가지로 2억 3,63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집행액이 2억 6,300이라면 잔액은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강구덕위원

아니 틀려요, 263이고 236이고 그래요. 어쨌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뒤의 세부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료요구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안 맞고 뒤의 내역을 봐도 학교명, 사업명, 금액만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집행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내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요구한 액만 써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명, 사업명, 금액만 써 있어요. 얼마큼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지요. 성북강북을 보니까 그래도 그것은 조금 신경 써서 했더라고요. 합계를 내놓고 학교명 밑에 죽 보면 336 건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되겠냐, 이것은 행감 자료요구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지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 것을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의원들이 행감 자료요구를 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너무 무성의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성하시고…….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자료는 비교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시설관리본부 용역직들 고용승계 문제나 고용승계 관련해서 그 해당 용역업체의 여러 가지 지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고용승계 부분을 권장 수준에서 의무적 수준으로 바꾸었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업지시서에 좀 더 강화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고요. 고용승계를 하는데 선택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설관리본부에서 잘 챙기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잘하고 계신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본부 소속의 용역직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743명입니다.

장인홍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영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분하고 청소, 미화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야입니다.

장인홍위원

영선과 청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장인홍위원

이분들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청소가 더 많은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영선이 조금 많습니다. 교당 각각 1명씩이고 추가로 학급 규모가 큰 데 영선이 1명 더 나가는 꼴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공부문 정규직과 관련해서 이분들도 주요한 대상이잖아요. 743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본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용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그 이후에 아마 직고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8년에는 현행 그대로 가고 2019년부터 직고용 형태로 간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19년인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교육청에 관련된 다양한 직종과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직종은 좀 더 일찍 하고 어느 직종은 늦게 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통일적으로 다 적용해서 함께할 건가요? 물론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직종 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용역 쪽은 내년에 바로 직고용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령대도 굉장히 높고요. 평균 62.2세입니다, 청소, 영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장인홍위원

아까 평균연령이 몇 세라고 그러셨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62.2세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다른 직종과 관련해서도 행감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정규직화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 정년을 몇 세로 할 것인가와 고용유지, 승계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정부 방침이 또 교육청 방침이 직고용이라면 그 부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령자 관련한 부분, 55세 이상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촉탁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의 상한연령을 좀 올려줄 건지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년이 정해지면 정년 나이를 넘어서시는 분들은 사실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지요. 단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문제가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관리본부의 해당 직종은 아닙니다만 학교 당직 같은 경우에 평균연령이 이분들보다도 더 높은데 보통은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분들의 고용은 계속 유지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설본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본청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장인홍위원

평균적으로 영선, 청소 정년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한 65세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미 65세로 정해서 가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이 좀 늦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직종이 있고 직종마다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접근되는 연령대가 정년 65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년 65세를 적극 고려하시고, 관계부서나 기관별로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이를 넘어서는 분들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 안정 이런 부분들은 다 가이드라인에 당구장 표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분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안정시키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고, 논의가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분들은 더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65세 정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유독 우리 교육청만 더 시간이 필요하고 논의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교육감님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어쨌든 논의는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전반적인 사회추세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설관리본부 743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기 때문에…….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되기 전에 용역 형태로 있을 때도 고용승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가의 지침이 잘 준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자꾸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제가 행감 때 질의도 안 하는데 저한테 자꾸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시시콜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잘 유념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건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교육재정과장 나오세요. 이번에는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질문하던 내용의 연속인데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의계약과 입찰로만 크게 대별이 됐었는데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1인 수의계약과 입찰의 중간 제도가 하나 생기면서 그 중간금액의 경우에는 법 명칭상은 수의계약이되 사실상의 형식은 입찰의 과정을 거쳐라, 이게 중간에 생긴 2인 수의계약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과 입찰과 공개입찰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2인 수의계약과 입찰의 가장 큰 차이는 적격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업체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사업체의 적격성을 평가해서 낙찰자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공개입찰에서는 적격심사를 하고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입찰하는 데는 그런 적격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적격심사 없이 응찰금액만 가지고 일정 낙찰률 이상으로…….

강성언위원

그게 2억 이하를, 2억 미만을?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합공사의 경우에 2억 이하요.

강성언위원

그것 언제 생겼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지방계약법이 제 기억으로 아마 2008년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낙찰과정은 똑같고…….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반절차는 유사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2인 이상이라면 2인 이상을 어떻게 지명합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지명하지 않고요, 그냥 전자처리장치에 내역서를 포함한 기초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하면 수백개 업체가 견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개로 그렇게 된다면 2인 이상이 아니라 200개 이상도 올 수 있잖아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건이 있어서, 교육청 청사 이전업무는 교육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청사추진기획단이 지금 한시기구로 올해 설립되면서 행정국 소관이 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공간기획추진단 말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 때…….

강성언위원

교육행정국이 맡아야 하는 타당성이 뭡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청사 이전계획 그 전 단계를 수립하고 대형공사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행정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합니까? 학교별로 발전기금을 받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엄청나게 많던데?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기조실인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기조실장 갔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학교발전기금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쓸 경우에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떻게 그 기금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기조실장이 없으니까 다음에 물어야 되겠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정확히 소관부서가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언위원

기조실이면 거기겠지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22쪽에 보면 교육시설안전관리라고 있어요. 예산이 1,011억이에요. 1,011억인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면 한 265억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게 전체적인 1,011억 중에서 저희들 집행한 것이 200억 정도고 집행률은 한 2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자료로 보면 내진보강, 이 부분은 내진성능평가를…….

강성언위원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내진보강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은데 내진보강사업…….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강성언위원

내진보강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랬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2035년까지 매년 400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목표는…….

강성언위원

2035년이 맞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35년이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35년이 맞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왜 자꾸 시설과장한테 묻느냐면 행정국장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 못 했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경고했습니다. 질문자가 요구시에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요구 안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진보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사회 전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지금 이 시점까지 몇 %냐면 내진보강이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년 내내 겨우 10% 집행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강성언위원

내진보강비가 전체 할 때 그때 예산이 총 얼마 든다고 했지요? 몇 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한 3,500억 정도 되고요, 전국으로 하면 한 4조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전국 얘기를 들었나 보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내진보강사업비 1,011억이 본예산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계획은 400억을 잡았었는데 그때 예산이 시설비가 주는 바람에…….

강성언위원

내진보강비만은 460억이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추경 포함해서 460억이고요.

강성언위원

물론이지요.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0%면 약 50억이네요. 왜 그렇게 늦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능평가과정 중에서 대피시설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변경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 용역 자체를 다시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100억 이상이 잡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 주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지요. 그런데 집행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 내년 예산 심사 시에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이 왜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게 됐냐면 성능평가를 하고 그해에 시설비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포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포괄을 피하자고 해서 2018년 성능 보강할 것을 성능평가액을 미리 당겨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능평가비용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돈을 다 못 쓰고 넘어가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공사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넘길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165억씩 추경을 하면서 했는데, 170억 가량이네요. 추경까지 했는데 추경액은 고사하고 본예산분에서도 한 20%밖에서는 집행이 안 됐어요. 본예산 비율로 해도 20%밖에 집행이 안 돼요, 10월 현재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업의 특성상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물론 알아요. 저도 기술자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이 많이 지연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을 미리 서둘렀어야지요. 본예산이 약 290억이잖아요. 290억 본예산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80~90% 올렸어야지 본예산에 비해서도 20%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보강 강도가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바뀌는 원인으로 해서 집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궤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내년도 예산도 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능평가한 것을 올해 반영을 했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남아있는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겠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내년에 잡히는 예산은 내후년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또 잡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항상 한 해씩 늦어지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요. 성능평가를 하고 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강성언위원

미리미리 하면 안 돼요? 꼭 한 해씩 넘겨야 돼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이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성능평가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괄로 안 잡고 학교에 따라서 금액을 잡기 위해서 성능평가를 먼저 당겨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제거 예산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 40% 남짓밖에는 집행이 안 됐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석면제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석면제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강성언위원

석면을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발암물질 관계로 해서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적게 잡으면 40일에서 60일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여름방학이 30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일 내지 30일 정도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겨울방학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을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숙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석면 예산을 잡아달라는 그런 것과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냉난방기와 석면을 같이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석면 철거할 때는 감독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감독으로 상주할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석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잡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 속담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까 무섭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딜레마입니다.

강성언위원

딜레마라고 생각해서 집행이 계속 늦어지면 자꾸만 민원은 생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빨리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다음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못 하시면 내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저도 2인 이상 지명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2인 이상 지명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금 보면 특정한 기술이나 품질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인 육성에 의해서 2,000~5,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재난의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공사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세요. 그냥 일반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2인만 받는 게 아니고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네, 2인 이상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일반적으로 2인 소액 수의계약 공고를 하게 되면 수십개 내지는 수백개 업체가 응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응찰을 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조달공고 절차를 일단 밟아서. 제가 지금 시행령 다 검토해 봤고 계약은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봤는데 교육청처럼 이렇게 합법하다고 생각하면서 8,000, 9,000, 1억 2,000 이런 것을 다 그냥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이러면서 단서를 붙여서 제출한 자료가 저는 황당했거든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명칭만 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계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입찰계약과 거의 유사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유사하면 안 되고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적격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차이가 있고 다 오픈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예전에 구의원일 때 적격심사 해봤습니다. 심사서류 평가서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5억짜리 공사인데 이것 5억 하고 나면 양천구 전체가 50억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합계를 조작해서 업체를 정하더라고요. 지적하고 났더니 결정됐던 업체가 이의제기 한 번 안 하고 사업이 백지화됐어요. 어떻게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계약법 다시 한 번 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조항 가져다주십시오. 8,000, 9,000, 1억이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근거 법 가져와 보시고요. 그리고 농협,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요? 농협에서 사회기여금으로 해서 출연금 교육청에 주는 돈 있지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 올해 얼마 편성했었지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상록과학재단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3,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잠깐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상록과학재단이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산하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출연기관이라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의해서 출연이 됐어야 되는데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교육감이 보수적일 때 퇴직교장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 주셨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그러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상록과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까, 법률근거로?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현재도 없고, 그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제가 상록재단의 출연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 이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민법이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출연을 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임의단체면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3,000만 원을, 예년에는 2,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올해 왜 3,000만 원 편성하셨습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지난번 4년 계약 때는 협력사업에 2,000만 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금액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왜 올라갔느냐고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아마도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게 법률적,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이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1,000~2,000만 원 더 줍니까, 친목단체를?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협력사업의 금액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였고요, 그렇게 지원할 근거가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명백하게 현재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자체가, 이것은 진짜 형사 입건 사항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퇴직교장들의 단체에다 줍니까? 제가 아는 분이 곽노현 교육감 초기에 상록과학재단 이사로 들어갔다가, 장학금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이사 사퇴하고 나가셨답니다. 아는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 나눠주고 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더래요. 그것을 1년에 수천만 원씩 예산서에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지만 금년 것 지금 집행 보류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상록과학재단 주소가 정독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과장님, 임대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지요. 2008년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금지입니다, 임의단체들은. 공시지가에 맞춰서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받아야 되고요. 사용하는 전기세, 공과금 받아본 적 삼락회도 그렇고 한 번도 없습니다. 공공재산을 친목단체들의 사무실로 임대료도 안 받고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주고 그 유관자들 장학금 주라고 예산도 편성해서 나눠줘요? 재정과가 어떻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사실상 금고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자

(양천) 위원 금고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금고 지정에 관한 2008년 9월 22일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전액 세입예산으로 하고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유관기관, 친목단체에 돈 몇 천만 원씩 집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지금 지키고 있고요. 단지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연금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 건 이것에 대해서는…….

김경자

(양천)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해당기관은 의회의 승인 대상기관도 아닙니다.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자체도 없는 기관이고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것이고요. 앞으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의원님들의 사전 의결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3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행감 때 지적했는데 샌드위치 패널 교실들 지금 현재 해소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것 말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사동이 제가 지난번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56건의 샌드위치 패널 내지는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고 그 중에 제법 많은 양의 교사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실 때 2026년까지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2026년이면 몇 차례 아이들이 경량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갑니다. 이것 빨리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부 지침이 10년 내에 해소하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우선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해소하는 비용은 개략적으로 제 기억에 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30억씩 잡아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2017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서 무려 74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했습니다. 집행률은 조금 저조하지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2.5배를 투입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부에서는 3년 내에 학생들 집중 사용시설을 고치라고 그랬지만 이것을 당겨서 적어도 2018년까지는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나머지 부분은 조금…….

김경자

(양천) 위원 2018년까지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동에 대해서 전면 해소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는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되는 예산에 나머지 경량칸막이 내지는 샌드위치 패널 교실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들어온 거예요? 2018년까지면 이번 예산에 들어왔어야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2018년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들어왔냐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2018년도에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액 해소될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대충 본 것으로는 경량칸막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경량칸막이가 아니고 샌드위치 패널 중에서 그것이 주요구조부 힘을 받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 중에서 교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셨던 대상에 보면 수업에 쓴다거나 해서 교사동으로 사용하는 것…….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경량칸막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경량칸막이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경량칸막이 쓰는 교실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옆 교실에서 음악수업하면 그 소리 다 들립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화재에도 무방비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전자기기들이 학교 교실에서 쓰이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화재 문제는 아니고 소음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 쪽하고 경량칸막이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경량칸막이의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특정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도 전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경량칸막이는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배분을 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이들 교육환경이고, 그중에서 경량칸막이나 샌드위치 패널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제가 성북구에 있는 모 중학교, 고등학교 돈 내려가고 공고 나자마자 철거공사 시작되는 그런 학교들, 돈 어디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사립학교, 고등학교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사안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검찰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사립학교라서 어떤 내용인지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개별학교로 봐서 사립고등학교의 전자칠판, 무선마이크 사업 이런 것들이 경량칸막이나 샌드위치 패널 사업하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 11개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임의로 몇 천만 원씩, 9,000, 8,000만 원씩 학교에 나눠줍니까? 그것은 할 돈이 있으면서 경량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 해소는 못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의원 증액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잡는 환경개선사업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의원 증액 아닙니다. 내가 해당 지역구 의원들 다 전화해 보고 국회의원들도 전화해 봤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11개 사업 이외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잡지를 않고요, 만약에…….

김경자

(양천) 위원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 어떻게 그렇게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 전자칠판 예산, 무선마이크 사업 예산들이 학교로 내려가서 이미 돈이 내려올 줄 알았으니까 준비해 놓고 입찰공고 났는데 벌써 철거공사 진행되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행정처분을 통해서 혹시 지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청 예산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면 그런 것은 시설과 예산은 아니고요.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시설과 아닌 데서 그런 예산이 나갑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자칠판은 하여튼 시설과는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무선마이크 사업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무선마이크 관계도 방송시설에서는 일부 들어가는데 특정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잡지 않았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재정과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경량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교실이 서울시내에 1,032개가 있고요 그중에 수업에 사용되는 것이 수백개입니다. 그런 시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 하면서 어떻게 그런 예산들이 사립고등학교에 나갑니까? 내가 그 예산이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도의상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의원님 챙기셨어요? 그 옆 동네 전ㆍ현 교육위원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챙기셨어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챙기셨어요?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 시설과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사립고등학교에 시설예산들을 9,000, 8,000만 원씩 뚝뚝 떼어서 나눠줍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재정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시설과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가 알아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아마도 예산의 편성은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큰 예산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님 나가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예산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임의사업에 대해서 사립고등학교 이런 데에 그렇게 특정목적이 정해져서 수 천만 원씩 배분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입찰공고가 났는데 벌써 철거공사가 시작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1, 2위 업자가 포기를 안 하니까 교육청 사칭을 했다는데 교육청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 사칭까지 하면서 1, 2위 선정된 업체를 포기시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업자들끼리, 학교 당국이 공무원 사칭을 하면서 1, 2위 업자를 포기시켰는지는 참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과는 기본적인 문제에 먼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과학재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 예산의 사용내역, 그리고 상록과학재단의 활동내역, 관련한 법적 설치근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법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신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하고 나면 무거워.

웃음소리

김경자

(양천) 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보시고, 지역구에 가면 정말 친절한 의원님인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잘 하세요. 옆에서 항상 존경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해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는 지적보다도 대안들을 가지고 상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깊이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017년도 체납 세입액, 그러니까 7억 2,100만 원을 우리가 징수해서 절약했다고 표현하길래 자료요구를 해서 어떻게 절약을 했던 건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17억 7,5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7억 2,000,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변상금은 72억, 77억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과만 7억 2,1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체납액 관련되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거지요. 저는 왜 이것을 보냐면 우리가 체납액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도 38기동대의 지방채 체납현황들 그리고 어떻게 징수하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악성인 것도 있고 털어버릴 것들은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버릴 것 버려야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 무리한 것들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수납액 추진내역 보면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추진내역에 보면 이랬으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의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성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과장님, 대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셨다고……. 제가 사실은 처음 교육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7억 2,000, ′16년도 대비하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만 해 보시지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아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변상금의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왔는데 주로 재산이 없거나 또 지금까지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추진협의체 구성을 해서 아마 11월 중에 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런 미수납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지역청별로 담당팀장하고 우리 본청 실무자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거냐 그래서 재산명시방법이라든지 압류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수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문제 지적은 이런 거지요. 제가 가급적이면 교육감님하고도 얘기할 때 속기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은 다음 교육위원회에 위원들이 오면 속기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놓고 연속선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답변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뭐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처음에도 그랬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못 받는 것 가지고 있어봐야 액수만 커지고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이따 시설직 얘기를 또 하겠지만 세수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한 사람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고 도움이 된 사람들은 그만한 포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할 만한 사회가 되고, 진급이 안 되면 돈이라도 벌어야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가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내일도 있으니까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아마 쉬는 시간도 없이 강행을 하는 것은 마무리 단계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 때문에 내용이 길어질 것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던 것 중에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2015, ′16, ′17년도 3개년 자료를 보니까 희한하게 2015년도는 사망사건으로 학교 지원을 많이 해요. 연번은 없지만 아마 자료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 교실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 잠을 자던 피공제자가 사망상태로 발견되어 유족급여 청구, 이렇게 아마 4건의 사망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항소하거나 상고해서 연결되는 것 보면 같은 건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은 다 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원인이 달라서. 혹시 학교 지원한 것하고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왜 2015년도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았어요, 지원? 물론 그때 이사장님도 아니셨겠지요. 하지만 국장님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박기열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나 ′17년도에는 사망사고로 인한 학교 지원하는 소송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유독 사망사고가 4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사망사고가 없어서 그러면 다행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잘은 모르지만 위원님, 큰 틀에서 아시다시피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육청이 저희 기관에 출연한 것이 한 150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20억 정도씩 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국회에서 기금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2013년, ′14년에는 조금 더 인색하게,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을 거의 다 보상을 안 하는, 그 전까지 관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인색하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주던 것을 안 주는 셈이 되니까 소송이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 손을 벌리더라도 저희 설립취지에 맞게 보상할 것은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타 시ㆍ도,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굉장히 인색하게 보상을 해서 저희는 20억 정도 적자인데 거기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자, 흑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얘기했지만 2015년도는 사망사건이 4건 있는데, 유독 ′15년도만 그래요, ′16년도, ′17년도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가 착수금이든 승소사례금이든 10% 가산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5억인지, 여덟 번째 보면 ′15년도에 986만 7,000원이 붙어요. 이런 것도 혹시나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야영대회에서 익사사고 이 건이 3건으로 김앤장 여기가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첫 사건은 아마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1,485만 원이 지출됐고, 두 번째가 990만 원, 세 번째 이것도 99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최종 마지막에 소송결과가 기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일소송 건으로서는 가장 많은 3,465만 원이 지원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송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요즘 법원들이, 특히 대법원에서 학생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전에는 저희가 공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만 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증 같이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도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면 요새 법원이 보상하도록 그렇게 판례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법부의 판례를 존중하고 시대적인 추세에 걸맞게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것, 체육시간에 부딪쳐서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 그런 정도로만 요구하던 학부모님들이 구체적인 사례,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2학년 아이였지 않습니까? 기왕증이 있었어요. 이미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2층에서 5층 올라가다가 사실은 심정지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저희는 처리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안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보상해 달라고 해서 저희랑 소송을 다퉜는데 법원이 학생 편을 들어 주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됐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요즘 들어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난 장해나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 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하는 추세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소송도 많아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액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박기열위원

이사장님 답변이 길어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교실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건이 보면 여기에 보면 같은 건 같은데 원고 일부승소, 여기는 학부형이겠지요. 공제회가 피고고 원고가 학부형 같아요. 그러면 이 건이 처음에 원고 일부승소해서 소송비용으로 770만 원이 지출됐는데 두 번째에 보면 770만 원이 아마 승소사례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항소기각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소송결과 항소기각을 했어요, 두 번째 보면. 또 거기에 마지막 같아요, 교실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건.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간에 항소기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원고 일부승소했는데 770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지요. 이 경우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가 1심을 진행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2심까지 가는데 1, 2심에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소송비용을 아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요즘 판례 추세에 따라서 가급적 저희가 항고를 포기하고 보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은 돌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실무자랑 같이 위원실에 가서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 어려우셔도 저희가 너무 기금에 연연하지 않고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 사실 보상 재심요청도 적을 거고 학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원성도 적을 거고 소송으로 번지는 확률도 적을 건데 저희가 제한된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아직도 학부모님들 일부의 불만도 있고 또 소송으로 번지는 예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자료 설명을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참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얼마 없고, 우선 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 아까 그것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올해 학교폭력 지원현황에 대한 청구건수가 총 몇 개였습니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폭력에 관해서만요?

문형주위원

네, 학교폭력 지원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피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형주위원

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올해는 청구건수가 58건이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46건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구상해서 회수하는 건수들 있지요? 회수건수는 몇 건 정도 되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회수가 올해 46건.

문형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발생일시하고 지원일까지의 차이가 좀 커요. 이유가 뭘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폭대위가 열리고 폭대위에서 결정문을 적으면서 학교폭력 학생 피해자, 가해자 나름대로 조치사항이 거기 부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함께 저희 공제회에 접수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는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가 안 됐을 때…….

문형주위원

그 과정은 다 빼고 일단 안 됐을 때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구상에 의해서…….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일단 피해자 지원하고 나서.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공제회에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수를 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폭대위를 한다고 그래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통상적일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나 조정이 잘되면 상관없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굉장히 민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들도 많이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처벌과 징계 위주라고 해서.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선뜻 대화나 조정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 기관이 나서는데 이 제도를 처음 입안할 때 교육부가 구상권을 20%에서 30% 정도로 사실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제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 자료 보시다시피 한 60% 정도, 정확히는 67%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는…….

문형주위원

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일시에서 지원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를 여쭤보는데 지금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최소한 2~3개월 후, 최대는 1년이나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발생일시와 지원일에 차이가 있는 것이 피ㆍ가해자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렇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나 조정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문형주위원

자꾸 길게 늘리시니까 저희가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잖아요.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이게 구상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전공제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상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피해자가 어쨌든 청구를 하게 되고 피해 보상해 주고 구상청구 이후에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일시하고 지원일 간에 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길게는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이렇게 돼서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어쨌든 간에 폭대위의 피ㆍ가해자 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단 시작했는데 둘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서 합의한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지요.

문형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그래도 어쨌든 빨라지도록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빠르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몇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피ㆍ가해자 간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면 제가 안전공제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2012년부터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2015년 이후에는, 2012년, ′13, ′14, ′15년은 청구건수, 지원건수, 회수건수가 죽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홈페이지를 다시 개보수를 하셨더라고요, 업데이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이전 자료까지…….

문형주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하고는 있는데 그 이전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면 이전 자료까지 함께 해서…….

문형주위원

′15년까지밖에 없고 지금 ′16, ′17년도가 없어요. 어찌 됐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또 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잠깐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제가 아까 받아봤어요. 행정국장님이 보셔야 되나,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보셔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정초 리모델링 현황을 죽 보니까 빠져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3개연도에 중복된 도서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독도서관이야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고 이진아 도서관도 있고 많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과 차이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서관이 10시에 끝나는데 11시까지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 도 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참 그것은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관내 서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 시설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과장님 계시지만 물론 지금 저희가 가용재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이것저것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래도 갈 수 있는 장소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속기관 리모델링이나 신증축을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고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도 아무래도 관내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예산상으로 따지다 보면 신청조차도 못 하는 곳들이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배분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제회 이사장님께는 과거에 보면 별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인기가 좋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확인 하나만 할게요.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구분 없이 사용되어서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하고 경량칸막이하고 다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다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에 철판을 대고…….

장인홍부위원장

가운데 스티로폼 들어간 것.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스티로폼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고 경량칸막이는 우리 본청의 시설이 경량칸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그리고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량칸막이는 아니고 샌드위치 패널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호 구분 없이 질의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고요. 장인홍 위원이 고교선택제에 따른 홍보활동에 홍보비나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강성언 위원님께서 동구마케팅고와의 소송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자사고 남녀성비 불균형이 높아져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시정 촉구를 요한다, 특히 상록과학재단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 공립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허기회 위원님께서 학교 청소용역을 안 주는 곳은 위생상 안 좋으니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주 위원님께서 나이스, 급식계약, 물품 구입 등 많은 시스템이 난립해 있는데 통합포털 등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셨고요. 송재형 부위원장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설립에는 정책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의 폐교, 학생 충원 등 처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해 이어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