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약 30% 정도는 도로나 하천이나 기타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것은 매입해 놓고 거기에 활용할 테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도시계획에 태백선이 이설되면서 고암∼장락동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용지로 확장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떤 용도지역이나 구역이 확정된다고 하면 아래 가로망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철도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직접 매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전부 매입이 끝나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구획이나 시설별로 나눠서 또 일반에게 다시 가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에는 중앙시장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와 약초시장 아케이트 도색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6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참여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과 복지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자료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채용 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기업에서 인재고용 시 월 임금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기존 63개 사회적경제조직에 다양한 교육과 재정지원 사업 등과 함께 판로 확대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해가면서 신규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여섯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은 내년도에는 50%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 3∼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중심 행정 운영 및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전 부서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총괄 관리하면서 해당부서에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 차후 평가를 대비함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우리 시가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긴급지원반 10명을 선발해서 상시 대기하면서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나 취약계층 가구,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손을 지원하거나 시급한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우리 시 관내기업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사 후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5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컨트롤 타워 운영입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상황을 우리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여 채용공고시점부터 홍보를 지원하고, 또 선정된 후에는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후 모집공고 정보제공이나 구인기업에 연계해주는 일자리제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저희 부서에서 갖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청년의 지역기업 채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 학교로 3학년에 지금 430여 명이 재학 중에 있고, 그중에서 취업대상자가 연 27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소통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을 300여가구에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내년도가 3차년도로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디자인융합사업과 핵점포 육성, 화장실 개보수,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서 고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전통시장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입니다. 러브투어와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2만 1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형마트와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취급은행을 기존에 2개 은행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물한 번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인원 400여 명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개발에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생이나 은퇴자 등 봉사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농가나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취지를 잘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32쪽 스물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제천소방서 등 7개 공공기관과 107개소 단독주택 등에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 추진입니다. 지금 시장 육성사업이 대부분 중기청의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함으로써 특색을 살린 자생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억 원의 사업비 승인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청FULL제천몰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청FULL제천몰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어 내년도에는 30여 개 청년몰 점포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점업소들의 매상액이 점차 상승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정착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최소 경비로 공연이나 프리마켓 운영, 박람회 참가, 청년상인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쓰레기통 하나, 재활용쓰레기통 하나 해서 디자인 예쁘게 해서.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잡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8대2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기재부로.

예, 기재부에서는 5대5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의견은 8대2 아니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예, 올렸습니다.

국회 환노위 쪽에 주로 저희들이 가서 제천시의 어떤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저희들이 뵙지 못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환노위 쪽은 한정애 간사님하고, 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쪽하고, 그다음 자유한국당하고 또 각 국회 당 간사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들렸습니다.

저희들은 네 분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송옥주 의원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자료를 요구해서.

그 행정복지국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된…….

송옥주 의원 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주 루트는 한정애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국회를 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관련 각 당 간사님 쪽과 송 의원님한테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