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5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형질변경 과정이 로드맵이 있을 건데 형질변경 과정 절차가 제일 처음에는 랜드마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분할된 지목별로 나누어진 분할형질변경이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전체 부탁하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어떻게 해서 분할돼서 지금 현재 형질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게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정창일 위원입니다. SLC 이정근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청장님께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계신 건 860억에 대한 실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질의하시는 거걸랑요.

네.

그것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실사에 대한 결과는?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1월 말 정도면 전체적인 860억에 대한 부분이 회계실사가 다 끝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한구 위원님.

저는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표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원의 직위가 회사에서 정한 지위가 있다면 공통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그런 사인이나 이런 것도 사인자 여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리는 한번 따져 봐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LC 대표께서 약간 대답을 어눌하게 하시고 있는데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재빠르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 또 경제청에서 궁금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리 좀 부탁드리고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입니다. 정확하게 지역을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과 경제청 세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청 차장이 책임질 문제의 소재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국가 과제로서 결정했고 중앙정부로부터 151층 랜드마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국가적인 과제로 시작했던 경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거니만큼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아까 주문드린 어떻게 형질변경의 과제까지가 오게 됐는지 또 10년 이상이 되면 사실상 랜드마크는 물 건너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습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방법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 지가상승 문제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게 지금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해진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게 부담이. 그래서 누가 대답하나 이게, 우리 김진용 청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떤 외곽순환도로를 놓아 가면서 그런 비용을 태운 그런 결과로 해서 그것이 240에서 300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됐던 사항이지 딱 어느 것이 얼마, 몇 %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올라갔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SLC에서는 계속해서 240만원을 고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0만원에 확보한 땅을 그것도 59만평에서 10만 3,000평으로 줄어든 마당에 여기서는 나머지 땅을 다 내놓는 거거든요, 59만평을. 그런 마당에 240만원 이것은 고수를 해야지 그것까지도 땅을 올려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300으로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야기, 이게 300이 300에 해당된 그게 원가로 된 거죠, 원가. 이게 지금 용도지역이 뭡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는 240만원에…….

그러니까 240만원이든 300이든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뭐죠?

그쪽이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네, 공동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 그러고 공동주거지역이면 지금 10만평이 공동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송도에서는 뭐냐면 상업용지는 최후에 짓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상업용지 그게 주변 여건이 전부 다 개발되고 인구가 전부 다 유입돼야 상업용지가 그 다음에 해야 리스크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순서로 보면 상업용지가 제일 나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300만원을 주게 된 공급하게 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만원이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협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그냥 협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그런 것을 감안한 협상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용지는 자유구역청 자체는 공동구역으로 정한, 아파트 부지로 인원수가 한정된 곳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총 인원수가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100 범위 안에서 뭐냐면 주거지역을 설정해 주고 상업용지 설정해 주고 그 어떤 총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량에 해당된 부분을 이쪽에다가 지금 뭐냐면 빼준 것 아니에요, 사실은 빼준 결과라고. 왜냐하면 아파트 용지로 부지로 된 것은 송도는 무조건 매각이 돼요, 매각이 된다고. 그리고 평당 아파트를 짓고 나면 최소한도 평당 얼마 정도 나가죠? 그 아파트 부지 뭐야, 그쪽에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로요?

네, 지금 현재 시세요.

현재 시세로는 800에서 900 정도, 높게 잡으면 한 850 정도 이렇게…….

아니죠, 지금 훨씬 높아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그것도 주상복합용지냐…….

땅을 말한 거예요, 땅 지금?

네, 용적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말합니다, 토지가 평당.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땅 자체일 때는 미개발일 때 팔구백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발하고 나면 분양가가 이제 토지건물 우리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얼마예요, 보통?

아파트요? 지금 한 1,300만원 정도…….

최소한도 천사오백 나간단 말이야. 옛날에는 1,700까지 나갔다가.

1,500까지 안 나가고 한 1,300대에다가 최고로 나간 것이 1,400대가 나왔습니다, 1,400.

그러면 아파트 한 채에 땅에 해당된 예를 들면 35평형이다 그랬을 때 공동주택, 공유지분에 해당된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땅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값 나오게 되고 그러면 두 개의 값을 합쳐서 계산한 총액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 평당 짓는 것이 한 사오백, 거기 몽땅 지었다고 하더라도 400 아니면 각종 우리 좋은 어떤 시설 위해서 한다면 한 500 정도 뺀다고 보면 거기에 해당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토지 값으로 가는데 그 토지 값에 해당된 게 한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총 이걸 계산 적용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접근한 아파트 값에 해당된 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즉 말해서 원래 뭐냐면 팔구백 정도에 해당된 이 금액이 원가가 되고 개발하게 되면 토지 값하고 건물 값하고 일체로 거래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거기서 이제 개발이익이 따로 더 붙는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총 분양가에서 건축비 빼고 난 나머지가 토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보통 예를 들면 평당 1,000이다라면 개발이득이 거기서 벌써 또 그걸 계산하면, 방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천삼사백 정도 올라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부지를 지금 300에 현재 공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이득을 갖다가 불보듯 뻔한데 여기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블록별로 당연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건마다 사업인정고시하게 된 그 블록별로 뭐냐 하면 모든 세금이든 국세청의 세금계산단위 등 어느 개별단위 등 사업승인범위에 해당되는 게 개별단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건건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게 굳이 우리가 협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개발부담금 우리 계산한 법리나 모든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아까 말한대로 팔구백에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토지값의 원가로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초과부분 그 부분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하물며 300에 이렇게 분양해 놓고 나서도 지금 다 짓고 나서 다 개발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정산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업자로서의 이득을 취한 결과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로 지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퉁 계산해서 하자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 보더라도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이익의 계산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우리가 이익계산해서도 300을 갖다가 토지값에 처음에 계산해서 토지대금 그 정도만 치고 건축비 놓고 그 다음에 일반경비 놓고 그 다음 분양대금 놓아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 건에 해당된 그 정도 수혜를 받는 이 정도면 나도 사업하겠네, 이건. 나한테 맡겨보세요. 300만원 분양받아 가지고 나중에 가 가지고 건건별로 하자고 했더니 총체적으로 하자 이것은 상식에 있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어떤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 직업이 평가사 아닙니까. 나 이것 깜짝 놀랐어요. 300에 공급받고도 아파트에 해당된 건 한정된 물량이라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배정받고도 지금 와 가지고 계산을 부분적으로 못 하겠다 나자빠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당사자로 아예 존재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구성원에 다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성이 나온 것 아무것도, 여기 대표권한도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할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것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세요.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건설사한테 이걸 판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벌써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 사업이 151층을 지으려고 했던 것과 그것의 무산의 과정에서 협상의 과정으로 갔다 그러면 이 SLC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860억에 달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기 투입, 소위 말하는 기 투입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돈 860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파이낸싱을 하면 그것은 또 그것에 이자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과 조직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려 하면 이게 이 사람들 보고 그걸 경제청에서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 빠져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땅들 59만평 정도를 전체 가처분용지는 69만평인데 당신들은 10만평 정도만 하고 59만평을 내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되돌려 받아 가지고 이 많은 수익을 또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SLC는 69만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포기시켜 가면서 10만평으로 축소시켜 가면서 그것을 협상하려고 하니까 SLC 측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240만원은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올려서 이러저러하니 300만원 정도로 평을 하자 이런 거고요. 또한 SLC 입장에서는 당시에 300만원으로 우리가 액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들은 당시 가격으로 한 550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평당 한 600만원 정도 하는데 550만원 정도 실부담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도 간신히 협상타결이 됐던 겁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러면 이게 협상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잘됐다고 하고 주위에서는 잘못, 좀 미흡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여기에 참여를 했던 포트만 같은 경우는 지분을 거의 다 매각하고 축소하고 자기들은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삼성도 이 사업에서 별재미가 없겠다 해서 뒤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현대에서도 이분들이 당시에는 위태위태해 가면서 이것이 합의를 보았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결정된 것은 2013년, ’14년 정도에 거의 확정이 됐는데 2017년이 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주택경기도 살아나고 하니까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진 계약을 가지고 지금의 좋은 상황에 비추어서 회고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갖는 그 한계성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당초에 넓은 69만평인가요?

네.

거기에 해당된 전체 151층에 대한 계획에 해당된 모든 매몰비용이 89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고려해서 조정 중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860억도 들어갔고.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10만평의 총 예상수익하고 비용하고 890억을 거기에다가 비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분양된 총액하고 경비하고 다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거기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본다거나 그런 계산은 아닐 텐데요.

네, 유일용 위원님은 계산이 빠르시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860억 이외에 또 있습니다. 어떤 개발부담금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그쪽 SLC가 가져간 것 용적률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아요. 평균으로 약 188%가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300에 팔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부담금은 평당 550만원 정도가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갖다가 전부 다 토지 300에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비용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토지대금으로 그쪽으로 엎어서 원가를 올려보면 평균 얼마가 나와요?

한 5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지요?

네, 550만원.

그러면 지금 890까지 그쪽 엎어씌워도.

그렇지요, 그걸 다 감안했어도…….

그걸 전부 다 하면.

감안하면 550만원 나오고 당시의 토지가격은 한 평당600만원 정도.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요…….

왜 있냐면 벌써 이것 계약한 지가 10년 전이고 2006년도면 채권시효도 지났어요. 계약서에 대한 효력도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환경에 의한 협약,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개발자도 손실 보지 않아야 되고 인천시도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아까 890억을 60억이든 90억이든 30억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토지원가가, 바닥원가가 55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구도심권에서도 토지값이 보통 보면 토지수용하고 이렇게 지상건물 다 주고 이주 다 시키는 데 구도심권이잖아요, 송도신도시도 아니고. 거기도 보통 평균 6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지상물 다 주고 이주시키고 다할 때.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550억이면 구도심권은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지어봤자 얼마에 매각되냐 하면 기껏 받아봐야 900 내지 1,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1,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의 송도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분양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만 봐도 지금 뭐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개발이득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시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60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요, 650 정도. 그러고 나서 부평 같은 경우가 한 1,100 정도 받아요, 1,100 정도 잘 받아봐야. 그래서 부평 지금 거기도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가 평균적으로 600만원이 더 오버되는 원가를 깔고 가고 있다고 땅값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550이에요, 송도에서. 이것만 해도 개발업자가 이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나온 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자꾸 어려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계산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평당 한 550만원 정도를 주고 파는 격이니까 그때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평당 600만원에 팔 수 있는 걸 550만원 정도에 이렇게 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SLC하고 합의를 한 거지요. 그래 가면서 그때 뭐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을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사후적인 보정장치로써 둔 것이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초과이윤을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인천시하고 그쪽 50대50으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냐 하면 그건 어차피 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대로 갈 겁니다, 그것은.

네.

문제는 지금 현재 협약서에 없는 게 뭐냐. 그룹별로 할 거냐, 정체로 할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룹별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개발부담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도 뭐냐 하면 물건 한 개가 하나의 가치거든요. 그러면 그것 경제단위로 한 사업을 아파트단지로 하면 그것이 한 필지거든요, 그게. 한 필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 그 위에 공동으로 짓기 때문에. 그 한 필지에 대한 것은 한 개의 값이에요, 총체적으로. 그 값은 그 하나로 거래된 거거든, 원래. 그래서 그 다른 것하고는 이게 또 별개의 사업이고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해당된 이것은 이걸로 모든 계산이 종료되고 다음 것은 또 다음 것으로 하고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총체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계산한 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양도세도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종전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조금의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1년 이내에 또 다른 것을 매각했는데 손실을 봤어. 그러면 그것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는 국세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나서요. 정리하시지요.

일단 정리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청장님께서 하는 데 내가 원가를 보더라도 절대로 구도심권 비교해서 지금 바닥이 높지를 않아요. 여기 송도로 보면 구도심하고 비교한다면 토지값이 900 이상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890만원을 땅바닥에 엎어져, 기본적으로 깐다 하더라도 600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개발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일반 관행에도 맞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경제청장은 동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1단계부터 한 일곱 개 블록을 다 개발하고 나면 그때 가서 계산하자 그러면 이게 8년 그 이후가 될 텐데 그 8년 전 자료들을 찾아 가지고 언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블록별로 단계별로 적어도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를 벌었다 얼마가 여기에서 몇 % 정도의 이윤을 남겼다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을 해 놓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파트 부지해 가지고 한 것은 경제 총 전체인구수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혜택을 준 겁니다, 그것 사실은. 총 물량 중에 공동주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주택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블록별로 전부 다 정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정말 그렇게 많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인천시민에게 몰매 맞을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좀 더 우리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지금 지금 A11ㆍ13ㆍ14해서 이게 블록별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예요, 거기도?

그렇지요. 거기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득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은 우리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A11ㆍ13 할 때는 우리가 파이낸싱을 하고 또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또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파이낸싱을 일으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적어도 재무회계전문가들을 양측에서 공정하게 선임해서 공인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하고 A11 블록에서는 얼만큼 남았다 A13 블록은 어떻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서 넘어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내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회계법인은 하나의 회계에 불과한 거고 평가법인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거기에서 계산해요. 왜냐하면 땅값하고 그 다음에 위의 지상에 우리가 기반시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건물짓는다거나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개발이익 부담을 계산하는데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 비율하고 건물값 비율을 평가사가 그걸 나눠요. 그래서 건물가격 비율에 해당된 부분은 원가로 해서 빼고 나머지 토지값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회계계산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 조금 보는데 그러면 그것은 양쪽 평균,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평가법인 하나 주시고 회계법인에 양쪽에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보세요, 왜냐하면 접근방법이 다르니까. 개발이익은 전문적으로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구청이 개발이익계산 전부 다 감정평가사 법인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회계법인에 회계계산에 불과한 겁니다. 평가는 그야말로 또 다른 사회학적 부분과 주변까지 다시 전부 다 조사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본질적인 개발이익은 그렇게 보셔야 하는데 여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존 우리 구도심권의 아파트 개발해 봤자 1,1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가는 얼마냐. 650 정도 소요된다, 보상 다 주고 이주 다 하고 나면. 그런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오륙백 주고 지금 현재 분양가는 1,400이에요. 물론 용적률이 아까 188%라고 해서 적기는 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250%에 해당된 재개발 쪽하고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1,400 내지 1,500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그쪽의 아파트값으로 가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절대로 손실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적 그런 지식이 꼭 가미되도록 그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접근이 다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타이머 끄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 가지고 타이머 끄고 다 질의 한 번에 다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경제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김진용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ㆍ8공구 문제 어찌 됐든 애초에 SLC하고 맺은 협약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출발했다 이런 건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하튼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도 갑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인천시민 모두 다 알고 있는 궁금증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경제청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다시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는 게 제일 참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로써 저는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약이 이루어진 것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그래도 사정이 벌써 몇 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이것을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도 그런 방향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해 나가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만평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151층짜리 빌딩 하나 짓는다는 그 조건 하나에 69만평을 그냥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후 어떻게 어떻게 이행을 못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데에 우리 시민이 분통이 터진다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2007년도, ’08년도 당시는, 어쨌든 경제청 내에 그런 랜드마크를 유치해서 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로 보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업자한테만 준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전임 전전임 이런 역대 집행부를 통해서 좋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자유경제청을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방식의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 왔을까 그것 아마 조금 반성할 문제 아니겠어요.

네, 박병만 위원님 SLC 이쪽과 계약을 맺고서 SLC는 단 한 번도 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151층을 안 짓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2012년도에 A1, A3, R1을…….

잠깐만요, 청장님.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것 수십번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체한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했으니까 SLC에서는 그냥 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 SLC와 이렇게 서로 교착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A1, A3, R1을 토지리턴제로 팔았고요. 2013년에 R2부지 5만 4,000평을 도시공사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계약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벌써 잘못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협상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약자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4년 6개월 동안 89회의 협상을 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왜 그것을 못 했겠습니까.

청장님 그 얘기 다 수십번 들은 얘기이고 지금 법적인 논리로 하면 계약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과정을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협약변경을 통해서 지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개발 환수이익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이냐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처리해야 올바르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당시 이 협약을 체결하고 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끌던 것을 협약체결하고서 왜 경제청이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냐면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늘 주장하시는 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콩이 먼저니 팥이 먼저니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작을 그렇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으면 경험이 많은 우리 경제청에서도 볼 때 이것을 빨리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거지요.

더욱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변명하는 이유나 대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십번 듣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빨리 집착하셔서 하셔야 돼요.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사실 송도신도시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당초에 최초의 평가 그러니까 풍림아이원 들어오고 그 앞에 현대 들어오고 처음에 평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때 200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2004년도인가 ’03년도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재단법인 우리 인천시에도 설립한 것도 제가 평가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150 정도 땅값을 평가했어요. 풍림아이원 그게 인천업체 그때 당시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그건 좀 전이지 않겠습니까, 2004년이면 갯벌타워가 올라갔을 해니까.

그때 정도 선에서 처음 1차 인천시에서 매각할 때 그때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150 내지 160 정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건물값을 같이 합쳐 가지고 보통 분양가를 얼마 정도 했냐면 한 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건물 아파트 분양을.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시점이지요, 300을 계약한 게?

날짜는 2015년 1월 6일인데…….

300으로 계약했던 날짜는?

2015년 1월 6일인데 이것이 그렇게 사인을 한 시점이 그렇고요, 2014, 2013 이때에 그 틀이 정해진 걸로.

그러면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개발원가는 한 팔구십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 팔구십 정도 됐었고 개발원가에 곱하기 두 배 정도로 된 것 같고 지금은 뭐냐 하면 여기에 매립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원가가 얼마 정도 나온지 아세요, 매립지 투기장 같은 경우? 그게 지금 현재 한 200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매립지에 매립한 비용이. 그러면 300 정도 했다고 하면 거의 원가 수준에 조금 오버해 준 부분이네요. 그런데 토지값은 다르지요, 원가를 굳이 따진다면 매립지니까 여기가.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때 당시 딱 10년 전에 저희가 150 평가 했었어요. 공원 자료 뒤집으면 나옵니다, 제가 직접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890억을 그쪽으로 1차 지금 10만평에 엎어씌운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890에 해당된 것을 그때 151층 짓기 위한 그 면적에 해당된 것을 면적분지 n분지로 나누면 각 그것으로 깔아질 것 아닙니까. 그걸 넣는다고 본다면 더욱더 토지값은 더 낮아질 것이고 이 기초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엎어씌워도 550이고 그러면 그렇게 손익구조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이익이 생기겠지요, 매몰비용은 이쪽으로 다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기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잘 설득하고 상식적으로 설득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지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준 위원님.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발연 연구용역결과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인발연 연구에서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경제청으로 왔지요?

네.

결과는 블록별 정산이 경제청이 유리하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청에 2017년 2월 처장으로 부임한 정대유 전 차장에게 블록별 정산이 유리하다는 인발연 결과를 보고했어요. 혹시 이때 경제청 내부에서 인발연 결과가 통합정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의 일관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어떤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블록별, 단계별 그런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대유 전 차장만이 블록별 정산을 주장한 것이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용역 결과도 그랬고요. 전 차장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관여했던 사람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블록별, 단계별 정산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가 가지고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자료 유실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인발연 용역이 도착한 이후로 경제청은 인천시가 유리하다는 것 인발연 용역 결과대로 블록별 정산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까?

네, 다만 이것을 볼 때 제가 그래서 나눠서 했어요. 이것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뭐 한발을 물러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개발이익 확정은 그때그때 해야 된다라고 드린 말씀은 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돈까지 다 지불하고 끝낸다라고 하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계를 만약에 계산을, 회계적 계산을 칠팔년 뒤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록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정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산이 맞는데 정산하는 개념 규정을 돈까지 다 지불하고 끝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사업을 하니까 12%가 아니라 만약에 8%만 개발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12%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경제청에 50%를 주고 난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그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블록별, 단계별 정산이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은 개발이익을 그때그때 확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대유 전 차장이 외압에 넘어가서 통합정산을 하자고 했으면 블록별 정산이라는 인발연 연구용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전 차장의 지시에 경제청 부하직원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정대유 전 차장이 외압에 의해서 통합정산을 하자고 했으면 블록별 정산이라는 인발연 연구용역에 따라 연구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경제청 부하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랐을 거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땠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와서는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쭉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아서 압니다. 이것은 회계처리 자료들이 3년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고의로 그러는지 아니면 보관이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합정산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블록별…….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블록별, 단계별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라도 블록별,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경제청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가 보류한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했을는지는. 그러나 제가 이 책임을 지고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어가는 한은 이것에 전에 어떻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블록별, 단계별 정산 이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잔여토지 10만평 환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대유 전 차장은 10만평도 추가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는 무슨 비법이 있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통보는 가능한데 그것은 곧바로 소송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 들어가면 우리가 59만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득이라는 게 토지가격 이외에도 말이죠. 뭐가 있냐면 거기의 아파트를 팔면 이것 취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못 받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법적 문제도 많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법적 문제가 따르죠?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자 지위를 취소했다라고 하면 소송이 걸리면 대체로 이것은 또 국제분쟁이기도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사안이 또 장기적이고 오래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만약에 6ㆍ8공구를 우리가 59만평을 가져와서 이것을 재원 확보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재산적인 피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임 주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고 배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는 이게 배임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 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6개월에 걸쳐서 89회, 이게 말이 쉬워서 4년 6개월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근 5년 동안 협상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나온 결과를 그리고 그 당시에 SLC 이분들도 자기들이 다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저는 뭐 당시에 참여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참여했던 분들은 정말 인천시를 위해서 우리 상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득의양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정말 큰일을 했다. 59만평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게 59만평을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이렇게 해서 한 일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배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심껏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했다, 당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조건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땅값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가 만약에 비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토지를 6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주고서 산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남는 이익하고 저것 토지가격을 300만원 주고서 토지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은 후자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상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땅값이 저렴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나중에 경기를 타 가지고 이게 호경기하에서 사업을 했을 때 남는 이익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대비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50대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땅값이 쌀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전책을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한 것이다,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공통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용 차장님, 청장님이시죠. 지금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공통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것을 블록별로 단계별로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의지는 똑같은 것이죠, 같은 환수로?

네, 정산을 한다, 계산을…….

계산을.

블록별로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 이정근 SLC 대표님 지금 자료를 보면 10만평 SLC사업에 대한 블록별 분배가 곤란한 사유를 해서 이렇게, 또 적시해서 보내 왔어요, 자료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막바로 날짜를 잡아서 SLC와 협상을 해서 최대한 개발이익 협상을 실질적으로 환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환수하는 내용을 공론화할 수 있습니까?

공론화는 지금까지 다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무ㆍ회계 처리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을 실제로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것이 건설사에서 계산한 것하고 공인회계법인을 시켜서 결과 나온 것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요. 하다 보면 공인회계법인끼리도 이견이 있고요. 내에서도 회계사끼리도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디테일한 문제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지는 이 사업을 해서, A11블록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은 그때그때 해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특위가 12월달부로 저희가 종료가 될 텐데 아까 SLC 측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간다, 그 기점은 언제쯤으로 본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까요?

기점이라고 하면 막바로 내일부터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는데 이게 매듭짓는 그런 어떤 협상의 여지를 끝이 그냥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다든지 어떤 협상의 여지를 해야지 이게 그냥 오늘 조사특위가 이번 12월달에 종료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부터 계속하는데 어떤 협상은, 물론 협상의 단계는 협상의 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루즈하게 갈 건지 아니면 날짜나 아니면 몇 개월, 상반기, 내년 2018년도 4월 중이라든지 협상일을 갖다가 끈을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겠다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어떤 일련의 일들을 SLC 측하고 혹시 교감은 갖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SLC는 여기 특위가 열리기 때문에 특위 관련해서 여기 와서 많이 만났지 전에는 한두 번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 우리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이것도 협상인데 그 카드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은 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카드는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를 두고 가겠느냐 어떤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SLC에서는 세 개 필지를 샀는데, A14죠. A14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경기가 이게 언제 또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한 심리를 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청장님의 의지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SLC도 어떤 협상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청과 합의를 갖다가 해 줘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김진용 청장님 됐고요. 우리 이정근 대표님, 본 위원도 어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루즈하게 가는 부분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 이정근 대표께서도 김진용 청장님의 얘기를 들었죠?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이정근 대표이사님.” 이정근 대표이사님 아까 타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이행보증 등이 제출되어 실제 진행되었으나 현재 타절과 관련한 문서를 찾고 있는 중, 교우엔지니어링 협조 요청 중, 세금계산서 등 일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자료 주셨었나요? 말씀해 주세요. (SLC 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SLC에서 준 자료에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자료를 줬다고 아까 위증을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회계 실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검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근 우리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동의나 주주총회 협의를 따르지 본 위원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계산은 하고 정산은 최종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만 해 놓고 10년 뒤에 그때 정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필지별로 한다는 것은 A11이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끝났다 그러면 ’19년도에 그때 계산해서 정산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계산만 해 놓고 정산은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은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돈 줄 것 주자, 다 걸어서 끝내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것은 있습니다. 저 사업이 저 상태에서는 300에 가져가 가지고서 SLC에서 돈이 적자가 났다, 어떤 블록을 했더니 적자가 났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얼마 남았나 한번 첫 번째 블록을 정산해 보니까 14%가 남았다 그러면 12%를 초과하는 2%에 대해서는 서로 1%씩 나눠 갖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10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을 경제청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청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다다음 연도에 다음 블록을 정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8% 이익이 남았더라 그러면 이미 14%를 넘어서 12%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디테일한 문제는 좀 남아있다 이런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블록별 정산해 나가는 것 이 방식을 강구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공을, 제가 전번에 만나서 설득을 하고 경제청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의회에서의 공헌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회의 입장, 조사특위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이익이 발생이 돼야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지금 계산만 해 놓고 정산은 나중에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RR 내부수익률 문제도 지금 860억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의회에 안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JPA 간 것이 계약금액이 얼마고 돈이 어떻게 갔다 그러면 이 자료를 뽑는데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게 은행에 가면 다 나오는 자료예요. 요새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셔 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니들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냐 그런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재무회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게요.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꼭 뿌리를 뽑고 말겠어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 블록별 이익 분배가 곤란한 사유에 대해서 10만평에 대해서 SPC사업이 곤란한 이유 이 자료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서 기재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건 뭐냐 하면 예정된 토지값이나 그 다음에 건축비나 또 그 다음에 모든 비용이 예정된 비용들이에요, 불예정스러운 부분은 거의 1%도 안 되는 정도. 예정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금 흐름이 서로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1블록부터 6블록까지 물론 돈은 섞어서 들어오죠. 그런데 현금이 이게 1만원짜리고, 1블록에서 1만원짜리 들어오고 저쪽에서는 5만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만원인데 다른 쪽에 들어온 5만원은 그쪽에 해당되는 돈으로 딱 그렇게 매겨야 되고 이쪽에 해당하는 1만원은 이쪽에 매겨야 합니까? 현금은 하나로 묶어도 계산만 우리가 장부상으로 하면 되고 현금 흐름은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계산이 나눠질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금 흐름상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세상에 오늘날도 이런 것이 가능한가. 요즘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은 모든 부분이 다 계산이 정확하게 돼 버리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불예측스러운 게 없어요. 예측된 이자율, 차입금 그 다음에 기존 투입된 것 분배, 면적별로 분배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과연 그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나도 찾아봤어요. 보니까 없어. IRR 계산방법도, 내부수익률 계산도 100% 딱 떨어져요, 이것은. 왜 전부 다 예측된 거예요. 여기 아무리 봐도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 이것은 예측된 것, 우리 취득세나 등록세나 법인세나 이런 부분은 벌써 계산이 다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이 다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집 짓지도 않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예측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계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계산이 안 끝나고 어떻게 분양가를 매겨요. 지금 분양 매겼죠, 분양가 냈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속에 계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만약에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됐다면 예정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분양가는 예정수익에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존비용은 이미 끝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 있는데 예측 가능성 한계 해 가지고 개발이익 추정 불확실성. 분양가가 이미 끝났는데, 수익이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 불능이 뭔가 했더니 여기에서 현금 흐름의 현재, 예를 들면 A11이 분양대금으로 A16 토지대금 지급 그러니까 A11은 분양대금으로 A16은 토지대금으로 이것은 현금은 같아요. 계산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현금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보냐고 이게 기가 막혀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이것 얼굴도 못 들 일이에요. 기 투입비, 차입비 및 이자, 법인세 이자율 다 요즘 정해졌습니다. 법인세 등이 블록별로 분리 불가능 이게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이미 전부 다 예측돼 가지고 분양가가 정해져 버렸는데. 이익 분배 사전확정 곤란. 분양가가 정해진 것은 이미 다 이것이 고려된 상태에서 분양가가 정해진 겁니다. 예측된 수익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도 세수가 정해져야 세출이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IRR 내부수익 그것 계산이 안 된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어요? 저도 평가사지만 이런 정도는 지금 다 해 내요, 이것은. 액셀 작업 몇 번만 하면 다 끝나요, 이것.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니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소리인가 했지. 여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실행시기와 계산시기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행시기를 각 블록별로 뭐냐 하면 현금 흐름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통장대출이나 다 봐 가지고 그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득이 났어. 다른 블록에서 적자가 났어, 적자가 났다 그러면 연동제로 적자난 부분을 또 메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고 거기서도 적자가 나게 되면 이쪽에 우리는 예치해 놨다가 특별회계라든가 이쪽 쓰면 안 되겠죠, 우리도.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일반기업은 잘 나가겠지만 어느 순간에 또 뭐냐 하면 안 돼 가지고 부도나거나 또 다르게 됐을 때 그야말로 정상적 실행이 될 것이냐, 이익이 있는데도 잘못되는 과정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건마다 해 나가면서 계산은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회계나 다른 한쪽의 돈은 그쪽으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블록이 손실이 난다 그러면 계속 연동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크로계좌인데요, 그게. 그게 에스크로계좌인데 다만 에스크로계좌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다음 단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의 이자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것은 소소한 차익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만큼 그때그때 명확하게 정산을 해 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한 방법일 수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외려 그것보다도 더 강한 방법이 있나 이것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더 강한 방법은 또 큰일 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강하면 기업자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숨 막혀서 안 돼요. 기업가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은 현금 그러니까 블록에도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갖다가 변제할 수 있는 시기 그것은 현금 흐름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납부하고 납부된 금액이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려한 대로 아까 12%인데 뭐 8%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된 부분을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블록 일어나게 되면 다시 받게 되고 이런 어떤 연동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더 강하게 한다면 개발하신 분도 부당하면 그것도 큰일, 우리 인천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또 뭐냐 하면 업자 되신 분도 많이 투입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손해보고 갔다고 하면 누가 와서 사업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존중해야 우리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합리적인 조화를 요청드릴게요. 연동제 부탁해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저는 법리학자이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의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6ㆍ8공구 개발사업추진협약서에 양해각서, 기본협약,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세심히 봤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기업으로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정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 올라와 있는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고발장 내지는 문서를 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발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고발장을 낼 때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육하원칙이 대두되는 문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사건부가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논할 뿐이지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것을 여론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법리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세 분의 시장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누가 어떤 일을 개입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시대를 다 아울러서 경제청에 관련된 것은 국가책임입니다. 인천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는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보니까 내용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SLC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10만평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먼저 59만평에 대한 양보에 대한 각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책임을 진 겁니다. 기업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3일간 서류를 보고 6ㆍ8공구의 가장 핵심포인트는 무엇인가 보니까 여기에는 TF팀의 업무추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대유 차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불황을 겪었다.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철도, 외곽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앞으로 더 플러스돼야 될 투자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도 그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ㆍ8공구 사업개발추진협약서 문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백 군데에서 두드려 봐도 문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은 단지 단가 조정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허와 실의 문제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직위의 문제라든지 대기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서의 사업계획조정합의서의 별첨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은 경제청에서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가치와 이익계산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질 것인가, 열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를 잘못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금액에 대한 상충효과 또 기업이니까 남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빨리 만들어서 인천경제청뿐 아니라 송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회의는 인천이 잘살고 인천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원망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토지를 환수했습니다. 그것이 조정협약입니다. 거기에 대한 테크닉을 잘 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한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하냐, 금액이 너무 싸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300억이 해 봐야 아는 건데 300억을 딱 금액을 정해 놓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환수하는 방법 꼭 돈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받아내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그래서 이것이 5분의1만 양보한 것이 아니라 5분의4를 양보했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그만한 리스크가 있었을 것이고 랜드마크에 대한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공허한 상태의 인천송도 개발이 IFEZ로 가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국민의 당에서 우리 광역시 세 분의 시장님을 두루뭉술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불명예입니다. 경제청 내에서 발생된 일로 시장이 세 명이나 행위적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법리적인 해석이 없이 이런 고발장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고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서 팀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판단을 할 문제이겠지만 여기 6ㆍ8공구 개발사업추진협약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우리 인천을 위해서 돌려줘야 될 이익적 환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자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셔서 기업이 또 경제청이 그 몫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선 위원님.

제가 6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정근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이정근 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정대유 차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실 거면 우리 정대유 차장님이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선서 받으세요.

그러면 답변에 앞서 정대유 시정연구단장께서는 지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유 시정연구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유 전 차장님 오늘 특위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정대유 전 차장님의 뜻대로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또 형사6부로 배정이 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텐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우리가 아까 그 아파트값 있잖아요. 아파트 공사비가 360, 370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륙은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 해안가에서 지었을 때는 별도의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기반시설 비용이 뭐냐 하면 파일 공사비가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가지요. 그게 조금 더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송도에 해당된 특수성이 지반이 약해서 지반 보강공사 비용이 기초비용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만원 금액은 과대하다. 그 아파트 지으면서 보면 공사비용은 어떻게 보면 참 파악하기 어려운 게 공사비용을 어떨 때 보면은 진짜 고무줄 같은 기분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근 대표께서 아까 공사 비용이 그렇게 485만원 책정하게 된 그런 근거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하고 100만원 정도 차이가 되면, 여기 일반적으로 인천 시내에서는 정대유 차장님 말씀한 대로 그게 맞거든요 그 정도 비용이.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하게 된 요인은 뭘까요?

그 합의서 좀 갖다가 유일용 위원님 드리세요.

거기 전체로 한다는 그거 언더라인 딱 그어서 갖다줘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요구자료에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드리시라고요.”

이 합의서에 그게 있냐 이야기지. 아까, 한번 가져와 보자고. 이것은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게…….

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사업범위는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본건 사업에 해당돼, 부분적으로 이게 본건 사업의 전체는 어차피 계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계산한다 전체를 계산한다 이것은 딱 떨어지게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자, 그것은 뭐냐 하면 IRR 계산할 때 15% 당시 계산할 때 그게 정확하게 내용에 있지를 않아요, 지금.

나오세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유일용 위원님, 이것 말고 SLC 말고 또 6ㆍ8공구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대유 우리 차장님이 한 말씀해 보시죠.

다른 위원님들 SLC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할게요. 먼저 배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다 논란이 돼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도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형사6부에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인천시에 득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 질의가 끝나면 더 이상 저희가 모여서 SLC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대유 차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S에 고위공직자로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익제보다 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위원장을 빼고 질의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서 우리 조사특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봐요. 정대유 차장님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결과를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SLC 측에서 우리 IRR 12% 뺀 나머지는 5대5로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되는 사업들이 진행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경제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가로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A11, 13 그 외 14라든지 A16 기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행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은 일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행정에 틀림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춰서 이상이 없는데 가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다시 이것 물어보는데 이것 내부수익률을 내가 봤더니, 내부수익률의 개념을 봤더니 현재 투자한 지출의 가치가 미래의 현금수입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 현재 투자한 지출의 가치가 현재 지출한, 그러면 현재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미래의 현금수입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 이게 이제 뭐냐면 투자수익률인데 투자수익에 해당되면 이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이 개념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개념도 뭣도 아니에요. 현재 내 물건을 10년 후에 갔을 때 10년 후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로 계산했다가 그것을 다시 현재 투자수익률로 환원해 오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위에 분모 수익률과 분자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보통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 플러스 수익률 0.몇 해 가지고 곱하기 괄호 열고 닫고 몇 승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분지해 가지고 이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1로 하면 거꾸로 끄집어 당기고 여기다 뒤집으면 미래로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계산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내온 것을 보고 그 계산방식을 내가 머릿속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계산을 내가 할 줄 알아요, 제가 당장 계산기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개념이 안 나와, 이 개념이 없어. 지금 이 내부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나와. 다만 내가 아까 이해했듯이 수익률로 말한 걸로 그냥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것 여기 나온 것은 IRR 정의를 내봤더니 정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분석을 나중에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이것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내가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개발협약에 대해서 내부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내부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건마다 서로 상호간에 비용지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비용이 높고 낮으면, 높으면 내부수익률 없어요. 12% 인정한 것 제로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 여기 보상해야 돼요, 인천시가. 5대5? 그림 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대 거기하고 또 계산이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수익률의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지금 우리 정 차장님, 내부수익률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 인정범위에 해당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과 비용에 그 다음에 경비지출된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것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내부수익률이 나와요. 그렇다면 비용 지출 하나하나 된 것이 아까 뭐냐면 각자 당사자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그것.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지출 나가는 것. 내수부익률 계산하려면 이건 반드시 계약대로 하세요, 계약대로. 내부수익률 계산하는데 혼자만 당사자로 비용지출해 놓고 나중에 내부수익률이다라면 어떻게 12% 맞춰요? 12%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0% 나오겠네, 아니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아무튼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개념정리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은 계약된 거예요. 이것 계약된 거라고 지금.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내부수익률에 의해서 여기서 당사자 서로 인정하는 거라고 돼 있어. 합의하세요. 꼭 합의하세요, 이것 내부수익률 계산하기 위한 상호간에 비용 경비 수익 지출 이런 모든 것이 합의돼야 내부수익률이 합리적으로 나와요. 그것 아니면 이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12% 못 맞춘다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일용 위원님 그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이 내부수익률 IRR을 구하는 별도의 합의된 그런 공식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과 수익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내부수익, 이 IRR을 15%로 잡느냐, 13% 잡느냐 이런 것보다도 투명한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지출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투명도를 높여나가느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다.

더 신경써야 돼요. 왜냐하면 경비 부분 자꾸 늘려버리면 내부수익률 높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요. 이것은 개발사업을 많이 해 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특히 유의하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또 법적인 문제 한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영업권 평가하러 가면 최고 중요한 게 이걸 봐요. 경비, 경비를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축소하면 이익률 굉장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부수익률에 해당된 경비 부분 인정은 서로 합의하셔야 돼요. 그것 꼭 내부수익률 이것 12%, 15%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아시겠죠? 그것 꼭 챙기세요.

네.

그리고 더 있어요,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것은 돼 있는 대로 하세요, 돼 있는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작 나오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정대유 차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대기발령 받기 전까지 상황에 대해 좀 설명해 줘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를 할 때 바라봐야 되는 어떤 큰 시각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뭐 호텔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것이 보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오피스텔을 한다 할 때는 공개경쟁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나간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면 공모사업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들이 제시했던 블루코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관람차 그 다음에 거인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큰 좋은 시설로 온다면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겠죠, 명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떻게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블루코어컨소시엄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얼마다 어느 규모로 하겠다 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위 박탈을 하시면 적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할 기간들을 다 소진을 했으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협상대상자,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한 거죠, 종료한 겁니다.

정대유 전 차장님 말씀이나 김진용 청장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송도국제도시예요. 그래서 현재 처음에 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프로젝트들이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더 시대적으로 발전된 프로젝트가 개입이 된다든지 써머리(summary)된다든지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는 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가 되면 오피스텔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이해한다 혹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큰 틀에서 어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 사업시행자가 이제 블루코어컨소시엄에서 요구했던 대로 다 이렇게 그걸 들어준다라고 할 때는 거기가 일단 R2 부지도 지금 우리 위원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다 합하면 6ㆍ8공구에 11만 5,000명의 인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11만, 그러면 어떤 누구보다도 과거가 어떻게 좀 진행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사업은 추진하되 그렇게 도시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국제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특히 이제 151층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 여기에 68층을 또 자신들의 계획에 68층을 짓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없던 계획을 68층을 지어라 한 것도 아니고 68층을 짓는다고 했던 그 계획에 제가 요구한 것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왜 지으려고 하느냐, 그걸 지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부 다른 시설도 들어가지만 주 시설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68층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시설로 하고 그것이 지어질 때, 완공될 때는 앞으로 8년 뒤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좀 달라붙어 가지고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든 국제 어떤 주요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업무시설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냐 이런 것이 경제청의 일관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변경해서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 크게 틀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요구를 했고 다만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블루코어컨소시엄 측에서는 사업구조가 그러니까 비용,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니까 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를 잘 했다,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6ㆍ8공구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공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공고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적정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블루코어에서 무슨 소송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응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대상부지가 해결이 나는 거예요, 대충?

그것은 이제 소송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가장 좋은 개발 모습이 뭐냐 또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SLC 관계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책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좌표는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요. 6ㆍ8공구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감시뿐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뭐 설계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대안은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간 6ㆍ8공구와 관련해서 경제청장님으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원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의를 보여주시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쪽이 당초에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국제업무시설, 국제업무 그 다음에 관광ㆍ레저가 조화된 고품격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간을 또 얼마나 단축을 해서 이런 소송도 걸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단축해서 본래의 개발목적에 부합하게끔 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박탈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은 없었고요. 그게 우선 타결이 되어야 계약에 이르는데 계약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상한 거지, 협상 결렬된 거고.

협상입니다, 협상.

그러면 그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인구 유입되고 그야말로 건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종료합니다.

정창일 김종인 김경선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유일용 이한구 허준 홍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