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건, 시장제출 의안 46건 교육감제출 의안 5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53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 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도 6ㆍ8공구 실태파악을 위하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ㆍ답변과 자료요구 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답변사항입니다. 홍정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홍정화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제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와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전국 시ㆍ도 공무원과 계약관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에는 외부청렴도 평가방법, 내부청렴도 평가방법, 정책고객 평가방법을 하여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감점하여 종합 청렴도 점수를 산정하여 매년 12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2016년도 전국 시ㆍ도 청렴도 1위는 경남, 2위는 충남, 3위는 대전, 우리 인천광역시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선5기 전 송영길 시장 시절 2011년도 청렴도 7위, 2012년도 7위, 2013년도 9위였습니다. 민선6기 2014년도 15위, 2015년도 12위, 2016년도 14위입니다. 인천의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시고 대안을 세우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당면과제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에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에서 점점 그 격차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도심 교육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전반의 개선 없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만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격차로 인하여 젊은 부부가 떠나고 도시 주변 공동화교육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송도ㆍ청라ㆍ영종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고 구도심지역은 학교시설이 텅텅 비어가고 빈집들이 늘어나 청소년들의 범죄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7일 시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연간 2,000억 이상이며 특별회계 3개 계정 중 교육문화경제 계정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문화경제 계정 중 교육 분야를 위해 세입 총액의 30% 이상 지원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이곳에 방청해 주신 신현고 재학생 및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선거구 검암 경서, 청라1ㆍ2ㆍ3동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4일자 경인일보 19면에 난 평생교육시설 교사 처우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분들의 임금차별, 강제퇴직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인천교육청에 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의 운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교직원들의 비참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하여 가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권한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교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단 두 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두 개 학교는 지난 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학도들이나 공교육에 실패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학교와 달리 교사들의 인건비부터 시설 운영까지 오로지 10년째 동결된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대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 두 가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정규학교는 교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이 없어도 그만큼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충당해 줍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 수업료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 학생들이 부족하면 교사가 강제 퇴직당하는 구조입니다. 10년째 동결된 수업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사의 인건비도 운영예산도 매년 동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현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지금 현행 경남교육청은 150만원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110만원, 서울교육청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74만원 전국최저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5분 발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이들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들도 인천의 교사이고 소중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서구의 신현고 재학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3만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좋은 결실도 맺어 왔습니다. 이는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 그리고 모든 교육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주신 유정복 시장님이 계셨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저와 인천 교육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학교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등굣길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도 낮게 나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 성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자치활동 지원 확대, 배움학교와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ㆍ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성에 기반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이 전년 대비 7.1% 상승하였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역시 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과학 실험대회 최우수, 전국과학 전람회 특상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학교 내ㆍ외에 존재하는 다름과 차별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탈북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였고 인사철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쳤으며 인천교육청 자체 청렴송을 제작 배포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청렴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 상승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는 청렴 리더십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렴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7년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여건도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던 일들을 안정감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을 둘러싼 정책적ㆍ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안정ㆍ변화ㆍ균형ㆍ소통입니다. 첫 번째 방향인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다른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2014년 이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복배움학교, 교육혁신지구, 학생인권개선, 학생자치활동, 학부모참여확대, 학교업무정상화 등 다양한 학교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학교혁신 사업은 내실 있는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성과에 급급하여 양적 확대에 치중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분야 6개 국정과제와 30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공교육을 혁신하며 교육의 양희망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 정부의 추진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새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인천의 시책 변화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정책변화에 적절히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인 균형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존재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나 처한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이를 현실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이러한 다름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5개년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과 관련된 17개 사업 111개교를 대상으로 24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협치의 틀을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도림동에서 서창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이, 농산물 시장이 도림남촌동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림고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림고를 서창2지구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와 교육청 직원들은 일방적 강행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였었습니다. 도림고 이전 학부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결정에 민의를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림고 사례처럼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여 마을,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2018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사업비는 2017년 대비 30% 기관운영비는 10% 증액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11개교를 대상으로 17개 사업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32.8% 증가한 총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3조 4,958억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내국세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7년 본예산 대비 11.6%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올해 2회 추경에 대비하면 2%가 줄어든 678억원이 줄어 오히려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58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708억원, 기타 이전수입 34억원, 자체수입 1,002억원, 전년도 이월금 6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2조 225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해 1,259억원, 교육복지사업에는 3,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성격상 인건비 62.4%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689억원, 단위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4,295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2,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으로 933억원, 평생교육지원비로 105억원, 교육행정일반에 406억원, 기관운영관리비로 192억원, 예비비로는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거경비용 117억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제안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법령상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 예를 들면 입학금ㆍ수업료가 먼저 무상으로 되고 교과서 대금ㆍ학교운영지원비가 단계적으로 무상이 되었고 그 후에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공론화되면서 무상교육의 범위가 급식으로까지 확대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역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큰 틀의 합의와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균등한 교육복지를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여기에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20일 국회의 우리 교육청 국정감사 시에도 인천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국회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저와 교육가족들의 간곡한 요구에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은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로 함께 길러내는 소중한 과정이자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인천교육의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44회까지 모두 782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431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351건 중 18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17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81건 중 121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42회 보고 이후 추진완료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한 시정질문 등 60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17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 28건, 건설ㆍ도로 분야 22건, 도시계획 분야 19건, 환경녹지 분야 19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7건, 재난ㆍ소방 분야 13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13건, 경제ㆍ투자유치 분야 9건, 해양항공 분야 8건, 보건ㆍ여성 분야 7건, 기타 15건으로 현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며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박융수 인천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제244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ㆍ답변으로 총 223건을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총 100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료된 사항은 136건이며 추진 중이었거나 이후 완료된 사항이 48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9건입니다. 그 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안남중학교 창호 보수공사에 대하여 등 총 39건이 추진 중으로 분야별로 보면 다목적강당 건축 및 석면관리 등 시설 및 환경개선 관련이 15건, 학교설립 및 이전재배치 관련 질문이 7건, 재난 및 안전대책 관련이 5건, 기타 안건이 12건으로 추후 예산확보 및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