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5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큰 변화의 물결로 흔들렸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던진 작은 돌은 큰 파도가 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게 교육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뿌리부터 달라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격동이 지나가고 난 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서는 가치와 사고의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교육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교육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과 탐색이 이어졌고, 그 결과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공감과 배려의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실천입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교육의 수렴점을 먼 미래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문소양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 강화를 기본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모두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처음으로 경쟁과 강요 대신 학생 행복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쳤으며 행복한 삶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수년간 일관되게 교육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대구시민들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 대구교육의 정책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벤치마킹되어 퍼졌으며, 대구의 학생들은 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건강해졌고 공부도 잘하며 행복해졌습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으며 기쁘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의 대구교육은 성과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거나 전국 최고라는 등의 상대적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절대적인 평가나 적어도 다른 선진국와의 상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미래사회를 움직일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인재의 산실이 바로 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을 디디는 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앞서가는 대구교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조1,413억원으로 금년 대비 6.7% 증가하여 겉보기에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액은 특별교부금의 본예산 반영분, 인건비 인상분 및 지방교육채 상환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대구교육에 대한 의원님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대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인문소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신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인공지능을 인간의 행복과 공영을 위해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기는 여가를 보다 창조적인 사고와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100권의 책을 읽고 100번 토론하며 1권의 책을 쓰는 100-100-1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책 읽기와 책 쓰기, 토론 등 인문교육 활성화에도 30억원 증액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일컬어지며 하드웨어는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소프트웨어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기본 역량이면서 창의융합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은 2016년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2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 앞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였고 교재와 교수 및 연수용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학교에 무선랜을 설치하고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조성한 기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지도역량과 시설, 교구 등 어느 지역보다 여건을 더욱 탄탄하게 조성하면서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고 초등은 체험과 놀이활동 중심, 중등은 실생활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컴퓨팅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동아리 운영, 소프트웨어 메이커활동 및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31억원 증액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에 14억원 증액된 12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에 5억원,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확대에 23억원을 편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53억원 증액된 184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변화의 핵심은 교실수업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수업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하브루타, 문제해결 학습,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기법의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바꾸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성과를 볼 때 교실수업 개선은 미래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교실, 모든 수업에서 협력학습이 전개되어 학생들이 주도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질문과 토론이 온 학교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변화는 연수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에 교직원 연수를 대폭 확대하겠으며 숙박을 하며 밀도 있는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협력학습의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10억원 증액된 3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실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20억원 증액된 9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유해요소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지진의 공포가 전국의 학교를 위협했으며 최근에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석면 등 여러 유해요소들이 아직도 학생들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안전교육과 유해환경 개선에 투입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12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미세먼지와 날씨 걱정 없이 마음껏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및 해양수련원의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에 107억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면 교체와 내진 보강, 학생들의 눈 건강을 위한 LED등 교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97억원 증액된 1,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171억원을 배정하였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의 증축을 위해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진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불의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다목적강당에 완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으로 폭서와 혹한의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자주 논란이 되었던 찜통, 냉골 교실을 퇴출하기 위해 냉난방비 153억원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교육활동 전개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함께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운영경비를 금년 15.7% 증액한 데 이어서 내년에도 7.4% 증액된 2,827억원을 배정하여 학교마다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학교의 기본경비를 11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비를 46억원 편성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Wee클래스와 도서실을 활성화시키는 데 6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해 35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본예산에서 우선 136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이 교육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보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한 아이를 위한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있으며 교육의 책무는 학력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한순간의 실수나 주변 여건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보듬고 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교육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교를 준비 중인 특성화중학교인 한울안중학교와 가창중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제2의 예담학교 설립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대안교육 활성화 및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7억원이 증액된 65억원을 배정하여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의 대안교육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이때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영유아교육의 고른 지원을 위하여 유아교육선진화사업과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에 82억원이 증액된 1,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에 64억원을 새롭게 배정하였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 아이들 지도에 더 높은 책무성을 가지도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를 특수교육 친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세명학교 증축 및 특수교육 인력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44억원 증액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의 서남권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없어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여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진과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보다 성숙한 인성을 갖추게 하는 관계회복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학생 간에, 또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과 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 참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며 교육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구의 학부모교육을 더욱 알차게 하고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제존중 행복시간 운영비를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학급당 지원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학생과 교사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간에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협동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등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더 체계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3·4·5학년의 생존수영교육을 비롯하여 4학년은 대구과학교육원, 5학년은 대구교육박물관, 6학년은 야영 및 산악안전체험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알차게 구성하겠으며, 현재 학교급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활동은 대구교육의 큰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는 야영체험학습을 2박 3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대구교육박물관과 기존의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통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고 활용하고 싶으며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추진과 학생 중심 도서관 조성에 101억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교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통폐합학교 리모델링에 40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글로벌역량교육지원센터 건립에 78억원, 낙동강수련원의 수영체험장 설치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존중의 예절은 관계 형성의 기초일뿐 아니라 미래 인재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협업능력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은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급식실에서 짧은 시간에 식사를 마치게 되어 식사와 관련된 예절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여 선생님의 밥상머리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식생활 예절교육 및 식습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12억원을 배정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1교 1변호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6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 경제, 문화 등 지역의 다른 요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오래된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성구에서 비수성구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중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성구에서 수성구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도 비수성구 학생들이 약진하는 등 지금까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그간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53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34억원, 행복학교 운영 확대 및 모델 개발에 34억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증액된 총 221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위해 167억원 증액된 977억원을 배정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121억원, 학용품과 부교재비 등의 교육급여 지원에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여 1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 예산으로 231억원 증액된 1,242억원을 편성하여 넉넉하지 못한 가정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한도액을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여서 배움의 기회를 더 원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구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를 잘 살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은 항상 염두에 둘 것입니다. 모든 역량의 바탕이 되는 기초학력 향상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환경과 상호존중의 문화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심히 배려받고 지원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학교는 자율성을 더해 갈 것이며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도 행정의 편의보다는 학교와 학생을 먼저 생각하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의 정상에 서기까지 그러하신 것과 같이 대구가 세계적인 교육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