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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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 성과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7년 업무 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0만 매, 5천 원권 5만 매,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고, 1,0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을 위해 점포 환경개선비 4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8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정수장, 의료기기 클러스터센터,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마을사업입니다. 1단계 행복마을사업은 3개 마을을 발굴할 계획이며, 2단계 행복마을로 선정된 동이면 석화리와 군북면 막지리에 마을 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5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70% 완료하였으며 사업 시공자를 선정, 지난 7월3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예정대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5억 9,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정률 25%, 토지보상은 50% 진행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은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중소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4억 2,000만 원, 충청북도에서 3억 5,6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모든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1억 7,500만 원, 31쪽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3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100만 원, 32쪽 국민행복일자리사업에 23억 5,300만 원, 34쪽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에 5억 원 등 2,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공설시장 LED 교체 공사와 종합상가 CCTV 설치공사를 위해 4,6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37쪽,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모든 일자리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신청접수와 선발,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구직자의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경제정책실 직원 여러분과 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동안 민선6기가 경제군을 표방했음에도 이렇다 할 정책이나 성과도 미진해 본 의원도 많은 질타를 드렸는데, 이번 새로운 조직개편 후에 실장님, 팀장님, 주사님께서 적극행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저에게도 모 주민께서 장문의 글과 함께 지역신문에 군민 감동이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정책을 수립한 의회와 일을 잘한 집행부가 군민들께 칭찬을 받고, 수혜를 받은 점포주와 또 그곳을 찾는 주민들까지, 삼박자가 win-win한 아주 우수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해 군민 감동을 주었다는 점에 저 또한 보람이 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주실 것 같을 부탁드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 상품권인 옥천사랑상품권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 군 경제에 큰 활력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저희가 소상공인 축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중요성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소상인들, 충청북도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씩 충북우수시장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1월11일 날 청주 체육관 일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충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소상공인에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면서 제2회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 이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는 아니지만, 도차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에 다시금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이 내년도에 발행이 되는데, 첫째, 우리 군의 모든 시책에 최우선으로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서 적극 장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둘째, 가맹점 체제보다 우리 군 모든 점포에 사용 가능케 하는 게 성공의 척도라는 걸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초기 발행 규모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합심하여 지역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넷째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편리한 환전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 디테일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에 공감하십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경제정책실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의원님 질문이 별로 없네요? 하여튼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저녁 늦게까지 경제정책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실장님도 밤늦게까지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노력한 만큼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계시는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나아졌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재래시장 활성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관계라든지, 재정 지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타 지역이라든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지금 같은 이런 홍보 방식 말고 좀 배워서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누구나 쉬운 이야기지만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고, 또 어떤 건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상품도 진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항이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 또 그분들의 사고방식, 여러 가지가 현재 새로운 시장에 잘 적응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관계라든지, 재정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또 그분들의 교육 의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수고는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어쨌든 좋은 물건이 싸야 되고, 주변에 건물도 깨끗이 지었지만 노점 뒤편으로 쓰레기를 같은 걸 놓아서 이미지가 엄청 환경적으로 안 좋거든요? 일반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목인교인가요, 거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확장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에 2019년 정부예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옛것, 나이 먹은 사람이 오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물건도 싸고 좋고, 새로운 환경, 젊은 사람도 모일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2017년 성과, 2018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윗부분에. 2016년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일자리 합해서 선발률이 한 55% 되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 지금 11월인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다 됩니까, 떨어집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직도 다 일자리를 제공은 못했습니다.

조동주의원

물론,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일자리를 늘려서 그렇게 선발이 안 되는 분들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도 여기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네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간단한 것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많이 하시는데,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은 일반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일반 농촌 가구에?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군비가 포함돼서 가구당 17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은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안내 동대라고 하나요? 팔각정 있는 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거기서 보은 가는 데를 넘어가다 보면 일반 야산이 아니고 가파른 산이에요. 산림이 엄청 많은 우거진 산인데,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넓은 면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에 이게 들어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곳을 봤습니다, 법규도 찾아보고, 타 지역도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랜 군 생활을 해서, 제가 호남지역만 안 살아보고 여러 곳을 다 살아봤습니다. 살아보고, 지금도 생활 반경이 넓어서 옥천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을 자주 가는데, 차를 타고 가 봐도 그렇게 가파른 곳에 태양광 허가를 해서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에서.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보셨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봤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주택 말고 사업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허가를 의뢰할 때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실에서 허가를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가장 먼저 이 태양광 시설의 설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의 사전심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각 실과에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산림은 산림녹지과를 비롯해서 해당되는 부서, 그러니까 「건축법」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사전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사전검토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면 거기에 맞게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를 정식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설치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는데요, 그 개발행위 허가가 또한 저희들 인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정식적으로 되어야지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법규를 따져봤더니만,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실이 주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다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묘가 있는지, 그렇죠? 산림이 훼손되는지? 그다음에 개천이 있는지? 폐수 이런 것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법률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만 나와 있어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 개선 및 복원, 이런 것만 되어 있고, 법률에 없으니까 우리 옥천군 자체적으로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군에서 만든 거예요. 이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업자들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경제정책실에서는 각 부서로 보냅니다. 이 지역이 과연 태양광을 설치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경제정책실로 이 지역은 된다, 안 된다 통보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신청한 분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다른 부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산림녹지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19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경제정책실에 통보를 할 때 기준만, 이걸 지켜야 된다.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한다. 이렇게만 의견을 내줬는데, 경제정책실은 그것을 가지고 허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도 「산림녹지법」에 위반이 안 되는지를 잘 확인해서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확인 행위를 다 하십니까? 어디서 하나요, 경제정책실에서 하나요?

이 관계는요, 사전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 이런 것을 가지고 안내해주는 것은요,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가능 여부의 사전심사를 각 실과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를 하는데요, 그것은 약식으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 서식에 보면 최소한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약식입니다, 약식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해주는 것인데요. 사전심사청구는 가장 문제가 설계라든지 또 토지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행위를 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갖다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민원서류도 설계 같은 거 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입니다, 약식.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거기에 맞게,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사무실에서 그 사항을 다 검토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그걸 하는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비용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해놓고 설계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그 비용 같은 것이 민원인한테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청구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용, 시간,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낸 것은 사전에 보낸 겁니다. 허가를 해줄 때가 아니라, 사전에 보내서 인허가 들어올 때 그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수정․보완하자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결론을 지을게요. 경제정책실은 각 부서에서 받은 의견을 첨부해서 발전사업 허가증이라는 걸 내려 보냈는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특히 「산림관리법」에는 검토한 의견이 무엇인가 하면,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 서류 가능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 대신 업자들이 산지전용허가 기준 발췌 기준 1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잘 지켜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대리에서 보은 가는 그쪽 우측에 있는 것은 19개 중에 한 10개가 위반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산림의 수원 및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산림이 훼손된다든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가 미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잘,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위원회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게 해주었으면 다른 신청하는 분들도 ‘저기는 저렇게 해줬는데, 나는 저 조건보다도 훨씬 좋은데 왜 안 해줄까?’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과 법률을 가지고 명확히 적용시켜야 다른 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기도 있고 많이 신청을 하니까 관련 법규,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제가 막 돌아다녀 봐도 우리 옥천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하실 의원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14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Riverstay hue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오래 전부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반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도 진척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서 해서 저희들이 미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적으로 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미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하고 Eco-Riverstay hue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 해당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행정 절차는 해주지만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임만재의원

해당 부서에서도 이미 그 사업하고 그 사업 다음으로 또 다른 사업이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그런 와중에 기재부에 발이 묶여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토끼를 손에 쥐고서 계속 끌고 가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과감하게 결정할 건 결정해야지, 7대 의회 초반부터 들어왔던 게, 임기가 내일모레 끝나는 마당까지 하나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24쪽 좀 봐주십시오. 기업 유치 활동, 우리 군에서 민선6기 들어서 기업 부분에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기 있는 집토끼 지키고 유지관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우리 군내에서 약 141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휴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유치한 실적보다 없어진 실적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 지키기 위한 기존의 정책,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은 없는지? 인력 수급에 있어서 우리 옥천에서는 공급해줄 인력이 없어서 외부에 인력을 구해 와야 하는 기업들의 애환, 또 우리 지역의 실업, 아니면 청년 실업자들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인력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로 인해서 결국은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렵고 한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의 지원 강구책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 농공단지, 산업단지, 또 기업의 협의회, 이런 데에 가서 참여해서 그분들이 고충이나 애로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인력 수급 사항,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급한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또 구하는 입장이고요.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옥천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 옥천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채용 인력이 40세까지 제한하다가 45세, 50세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자꾸만 높여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또 기업체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스매칭이라고 해서 그러한 의견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옥천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또 대전 인력도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각 농공단지, 산업단지 별로 대전 인력이 옥천까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기업체에서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다행히도 옥천에 있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이렇게 간담회를 각 가졌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별로 노선이 결정이 되어서 버스가 대전에서 옥천까지, 통근 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하지만 인력 관계에서 취업박람회가 되었든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은 각종 인터넷 매체가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눈높이만 낮추면 취업할 수 있고요. 또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업체에다가 임금을 최저인건비 말고 좋은 일자리,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합니다만, 정책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더 나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의원

예, 맞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런 사항을 기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우리 군에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하나같이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애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도 있겠고, 우리 군에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서 보기 좋은 떡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그 정책의 완화내지는 조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턱을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서 아무 여건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홍보나 비용을 써서 널리 알리고 그러는데, 우리 군내에 인력 수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라도 전문직이든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계속 유지 보전이 되어야지, 이렇게 141개씩 휴폐업 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휴폐업은 업종․업태 이런 것이,

임만재의원

예, 그런 것까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 지키기에도 기업 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34쪽이요,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 농촌이든 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정책입니다. 보다 더 고마워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에 조금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도 저희들이 가장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업 그다음에 농촌,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돈 들이고 시간들이고 행정력 들여서 거대 자산가들한테 도와주는 실적보다는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건 언제쯤 끝날 예정이고, 그 내용이라든가 범위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노동 실태 조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각종 정책에 이번 자료도 활용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랬을 적에 향후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해오시던 일 중에서도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내지는 몰라서 크게 손해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체불임금도 10억 원이 넘게 있고 이런데,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전문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 인권이든 아니면 노동법이든 아니면 임금 체불에 대한, 이런 지자체에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의 신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적에 체불 임금도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 전문 노무사를 통한 다양한 생산 현장의 근로자들, 또 기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최저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종 노동력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무사 교육을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돈이 세워진 게 한정되어 있다면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더 늘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체불 임금이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것 관계는 말씀드리면 체불 관계는,

임만재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할 수야 없겠지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데요. 그 관계는, 옥천군만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택배 회사가 그 회사 별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체불된 게 아니라, 택배 회사에서 그쪽에서 체불된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이 택배 회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임만재의원

예, 알고 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저희 고용노동부에 공문도 보내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로 옥천군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한데 잘 해결해 달라고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한 게 있는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 가면 상품이 진열이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재래시장 가면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바로 가서 조리 해먹을 수 있게 다듬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 자체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이 바쁜 세대에, 그냥 일반 농산물을 사가서 집에 가서 다듬어서 요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는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이라는 편견을 깨고 쇼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판매하시는 상인들까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진열도 깔끔하게 하고, 모든 진열 상품은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상품이 진열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위생 상태도 보기 좋게 해놓다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 이것도 좋지만 우선 그게 좀 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경제정책실에서 선도적으로 확 앞서가면서 상인들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저도 동감을 하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진열 사항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 진열하듯이 우리 농산물도 그런 방법으로 전통시장도 진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정찰제 딱 붙여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 보고서 이건 500원 짜리이다, 5,000원 짜리다, 돈을 놓고 사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면 되니까 정찰제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행복마을사업, 1단계 사업은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3억 원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서로 협의하고, 자기 대안 제시해서 사업 방법을 이끌어낼 때 굉장히 행복마을사업이, 마을이 단합되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을을 어떻게 했던 간에 행복마을사업은 도에다 더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몇 개 마을씩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돈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사업이요. 행복마을 명칭은 이렇지만 새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을 것 같고요. 저도 이 행복마을사업을 하면서 3개 마을에 심사할 때 다 같이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올해에 18개의 1단계 사업을 해서 거기서 9개 마을만 2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들의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단합된 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만 추진하는 건데요. 내년에도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어떠한 단합된 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대상을 많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행복마을사업이 마을 단합과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마을이 잘 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행복마을사업에서 다 보였습니다. 계속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업유치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두 곳 정도 나왔다고 표로 되어 있고요. 청산산업단지는 4곳이고,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이제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내년 지나면 한 30개 정도 더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주사님들께서는 앉아서 기업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생산적 일손봉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밑에 보면 지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게 내년부터는 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니요. 올해도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한도를 정한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한 농가에, 부유농가에 배정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다. 충분히 당연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농장이나 이런 데도, 기업은 사실은 생산적 일손봉사에서는 빼내도 된다, 실질적으로 크게 농사짓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농가를 한정되었을 때 50명 제한했을 때 경우에는 사실은 일손이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을 하실 분한테는 고용 한정에 있어서 50일로 딱 묶어버리는 또 다른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이건 농가당 50일이고요, 개인당은 별도의 일수가 90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농원에서는 50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50일요.

이재헌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도 50일밖에 못가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것은 90일까지.

이재헌의원

그래서 고용안정 차원에서 한 군데 꾸준히 계속 일할 게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날짜가 다 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대규모 인원이 투입이 안 될 경우에는 한두 명이 계속 꾸준히 들어갈 때에는 이런 사업장은 방법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요.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편향적인 어떤 특혜, 그런 것만 없으면 유동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봄에 농사일 준비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방제까지, 그리고 가을에 가서는 추수, 추수하면서 방제까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적인 여유가 딱 정해버리면, 연인원 50명으로 정해버리면 5명씩 들어온다면 열흘이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이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만 되면 전통시장 이야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매년 같은 사업을, 업무보고도 같은 사업이 계속 중복되어서 오고 있는데, 매년에 봐가도 같은 상태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친절교육, 모든 게 다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이지요? 4개.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같은 사업을 매년해도,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이 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에도 현실적으로 가서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그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전부 있고, 또 시장 분위기가 전부 거기는 야채시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통시장이.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 뒤에 보면 식당도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것만 있는데 품목도 다양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는데 경제정책실에서도 획기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도 내년 가면 이 사업 또 와요, 계속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도, 그분들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그게 되지를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품목도요, 야채시장만 하지 말고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죠? 10페이지.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경제 사정도 상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게 안 좋다보면 시설 면에서도 뒤쳐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게 어느 분한테 어느 사업장으로 공평하게 가려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추천하나요? 본인들이 신청하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대상자 신청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에 바로 1월 달이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선정 기준에 가장 중점 두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소득세,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우선 급하신 분들부터 하도록, 내년이면 또 바로 하니까요, 1개월, 2개월 후에.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연호의원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은행권에 채무관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이고, 그다음에 최근 3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최연호의원

은행권에는 채무관계는 아무,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최연호의원

담보관계 이런 건 없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 이 사업 외로 마을 단위로 해서 사업적으로 해서 태양광 하는 게 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린,

최연호의원

그린빌리지 말고 또 사업하는 부분 없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개인이요, 개인?

최연호의원

아니, 마을 단위로 사업하는 것?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최연호의원

그린빌리지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다른 건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가 이사를 가네요? 사업을 하면.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대표가 주로 마을 이장이 하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그건 뭐 마을 이장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그런 예가 한번 있었는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피해를 보냐 하면 이거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최연호의원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태양광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면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증가되고 해서,

최연호의원

예, 모든 것에 다 피해를 있는데,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피해를,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서는 안 되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을 내던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동대리 이야기했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거기 처음 나무 벌목할 때부터 모든 주민들이 다 보면 저기 저렇게 수려한 나무가 있고 그렇다는데, 왜 저렇게 산림훼손을 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 했는데 결국은 태양광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위치로 보나 너무, 태양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변에 야산 같은 데 그런 부분에 햇빛 잘 드는 데에 하는데, 여기는 벽 같은 데다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항상 했는데, 조동주 의원께서 자료도 준비하시고 했는데, 이게 보면 태양광 사업자 선정에서 있어서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조건 사업해서 전부 융자를 받아서 하나요? 개인으로 해도 되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건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은행권에서,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산주들이나 토지주들한테 자꾸 권유를 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산림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산림훼손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제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허가는 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맞아서 나 있는데 진입로가 안 돼서 무산됐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진입로 관계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허가 한번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설계비 이런 데에 대해서?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사전민원 청구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하시는데, 저도 이게 막상 개발행위, 그다음에 태양광 허가 관련해서 할 때마다 민원도 많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지침해서 도로 직선거리로부터 200m 안에는 안 된다, 그다음에 주거 밀집 거리에서부터 300m 안 된다는 이런 제도를 두었는데요. 이 태양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고요. 토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거든요?

최연호의원

그렇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도,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행위라든지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합니다. 그 제도가 2016년도 10월10일 날, 그러니까 시행을 한 지 꼭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다소나마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설치 허가를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담당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서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안내도 해주고 있고요. 또 옥천군 개발행위 관련 사항, 이런 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허가를 해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태양광 사업이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사업자들이에요. 완화가 돼야 자기들도 사업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꾸 사업자들이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무슨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요, 완화지침이.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현상유지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최연호의원

아, 그렇게 됐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완화가 아니고, 현행대로?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도에서 이번 주인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고자 할 건데. 저희들 옥천군내 자체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점은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그중에서 공설시장 주차타워가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고, 이제는 시범적으로 세 군데가 유료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공설시장, 그리고 종합상가나 인근 지역 상인들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어떻게 유료화를 진행할 건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시·공고 말고,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유료화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글쎄 아직은 없는데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내년 상반기에 지금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건설교통과에서 유료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하고 저희하고, 또 전통시장, 종합상가 거기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 또 같이 상의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담당 부서는 건설교통과지만 경제정책실에서 민감하게 그 분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의 의도대로 하시지 말고, 제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담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30쪽 한 번 봐 주세요. 30쪽에 안정적인 일자리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올해 일자리가 17,000개였었는데. 2018년도에 24,000개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뭐 시급이 올라가서, 최저시급이 7,530원 인상이 돼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산적 일손봉사가 올해 14,000개에서 20,000개가 되면 거기에서 한 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비 매칭사업이라 생산적 일손봉사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동료 의원이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지원한도를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일자리사업은 어떤 지침, 내용 이런 것을 갖다가 수시로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일자리가 공공부분의 일자리 그 숫자는 많이 있지만, 생산적 일손봉사가 거의 한 5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원한도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행복취업한마당 체육센터에서 했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오후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첫째는 작년에는 여기,

유재숙의원

생활체육관에서 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생활체육관에서 했다가요. 그 장소가 비좁다고 해서 체육센터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옥천군, 그다음에 남부출장소, 또 고용노동부 관련 옥천센터, 그다음에 협력기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월별로 한 번씩을 했다고 할까요. 개최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도 이런 것 만든 것도 보셨겠지만, 참여기업 내지는 대상자들,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구인, 구직하시는 분들로 해서 사람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참여를 했고. 또 현장에서 면접하시고, 또 채용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취업마당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그 분들이 저희들 같이 정보사회에서 쉽게 어떤 일자리를 인터넷이 됐든, 뭐가 같은 것을 접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유재숙의원

맞습니다. 청년맞춤취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특강 강사가 또 유익한 강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 다녀와서 그 자료를 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기 남아 계신 분하고 들었던 얘기는 여기 지금 채용하려고 한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었어요, 직접 업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채용하는 나이를 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젊은 층도 많이 왔지만, 거의 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채용확인 도장을 받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그런 구직자들이 좀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그 업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내용으로 취업박람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 쪽에 직업체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지원 클리닉, 이미지 컨설팅, 메이크업, 사진도 찍어 주면서 이력서 사진촬영해 주는 것까지는 진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몇 가지가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직업을 직접 업체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력동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직업체험관에 와서 체험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체험관도 약간은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업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을 갖고요. 저희도 거기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연령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채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을 쭉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모 기업에서는 45세까지 써 놨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50세, 거기에다가 또 55세까지 상향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옥천에서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하면 가장 문제가 저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50세가 넘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업체에서도, 저도 기업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50세 넘으면 잘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60세 넘으면 아예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 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업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달리 연령이 좀 있다 하더라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채용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팸플릿 현장에서 보면서 ‘야,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일자리에 관한 내용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있어서 그 때 더 깊게 실장님하고 토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일자리가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나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풀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군정질문 때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성과 중 아래쪽에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 추진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5억 700만 원 확보 후, 매칭사업비 군비 8억 9,300만 원의 재원을 추가하여 총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 설치된 옥천푸드유통센터 내년에 설치할 직매장과 함께 옥천푸드사업 육성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농업인은 농산물 재배, 판매의 단순 수익구조를 벗어나,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판매를 통한 신규 소득원 창출로 지역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센터는 옥천푸드유통센터 연접 부지에 지상 1층 498㎡로 지난 9월에 준공하였고, 건식, 습식, 반찬, 두부, 떡 총 5개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HACCP 인증을 위한 가공설비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건식, 습식, 반찬, 두부 총 4개 가공실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67명을 대상으로 가공교육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에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옥천군에서 직영하고, 가공교육을 수료한 농어민으로 구성된 법인 4개 단체에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추후 생산된 가공제품은 옥천푸드직매장 등에 판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농업정책자금을 융자받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7년 대출받은 5종의 농업정책자금 중 연 이자발생액의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5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은 관내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며, 가구당 소유 및 임차 경작하는 면적합계가 0.1ha이상, 0.5ha이하인 실경작 농업인에게 필지당 연 1회에 경운 정지비 ㎡당 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 사업은 수입개방과 폐업으로 구조 조정된 소수 포도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캠벨을 제외한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 사업은 포도 폐원 및 고령화로 군 대표작목인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수 정예화된 포도농가의 노후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하여 포도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폐업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판로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임차료 판로 및 자체 수매량 확보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자체 수매를 실시하는 옥천농협에 임차료 4,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임시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익히는 등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네 곳이 입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세 곳을 리모델링하여 11월 중에 입주 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2018년도에는 1개소 신규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귀농인의 영농정착은 물론, 옥천군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가뭄피해 발생지역에 신속하게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장위보 준설공사 사업으로는 청산면 보청천에 위치하고 있는 취입보의 상류 지역에 퇴적토를 준설하여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비용 3억 원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시작하였으나, 9월부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과 열악한 기상조건 등으로 하천수위를 낮추기 어려워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준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24일부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간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관단체회의,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적법화 실적 제고와 농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제약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며, 전체 무허가축사 172호 중 22호는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0호는 지속적인 현지 지도 등 적법화 독려를 통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소 축산농가들이 법적 제약과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적법화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양으로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9쪽 보시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쿡클린 서비스라는 것을 100개 마을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군비로만 정해서 15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1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짧게 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월 27만 원, 연간 3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연 120만 원 정도, 그래서 2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주민복지과에서 금년도 9월 달에 시행하고, 우리가 하반기 때 17개 마을 대상으로 했는데, 10개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내년 상반기 때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5개 마을 이하일 경우는 주민복지과랑 협의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지는 그 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16쪽, 17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서 수입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경영비라고 할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나갔을 때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의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단가 부분도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 시장에서 과연 친환경제품을 제대로 인정을 받고,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짜로 지금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 여름에 본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님과 같이 경매시장을 몇 군데 다녀왔었어요. 경매시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당도,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포장상태입니다. 이게 다만 어느 정도 도매상인들한테 인정을 받은 농가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농가가 딱 자리에 왔을 때는 그냥 최고가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도매상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교육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은 아직까지 조금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가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시면 GAP인증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친환경이 됐든, GAP인증을 받았던 이런 우수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제도가 크게는 친환경이랑, GAP가 있거든요. 친환경도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352농가에 276ha 이 정도 친환경을 하고 있고, 또 GAP는 510농가에 370ha, 우리가 11개 시·군중에서 한 5위 정도의 친환경이나 GAP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고민을 해서 판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굳이 거론을 하자면 이마트나 홈플러스겠죠.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대형백화점 이 정도에는 친환경, 유기농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꼭 있습니다. 이런 곳과 어떻게 했든 간에 옥천군이 협약을 맺든,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희들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28쪽 보시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과수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을 제가 따져보니까요, 과수 생산자재 지원 사업, 봉지 이런 겁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 쭉 내려가서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 사업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 대규모 예산이 편중돼서 몇 농가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몇 농가, 아니면 몇 작목반, 아니면 몇 농가 법인이 받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농민들의 혜택을 받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지 같은 경우에 부족해서 자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면 농가생산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 부분, 교미교란제 사업 이것은 한, 두 개 농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농민들이 다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 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옥천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가, 언론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뒤에도 나와 있지만 홈쇼핑에서 1시간 동안 말 잘하시는 그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옥천군 농산물이 이래서 좋다더라, 이래서 좋다더라.’ 하고서 1시간 떠들어 줬을 때의 홍보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포도 품종갱신 신규과원을 조성할 때는 품종을 여러 가지로 하면 홈쇼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면 샤인머스켓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상자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1만 짝이든, 2만 짝이든. 이번 1시간 내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 줘야 되는데. 몇 개 남지 않은 포도 과수원에서 어디는 샤인머스켓, 어디는 썸머블랙, 어디는 캠벨,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 물량을 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홈쇼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청포도 계열의 거봉이면 샤인머스켓을 한다든지, 뭐 흑포도 계열의 거봉을 한다면 썸머블랙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개념을 딱 가지고서 우리가 신규과원 조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어떤 품종에 단일화 또는 집중화, 집단화도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품종을 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됐든지, 샤인머스켓, 더 나아가서는 충랑, 사배체 이렇게 서, 너 가지 정도로 국한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요. 몇 가지 품종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숭아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이 퍼졌잖아요. 옥천에도 농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옥천에서 대표적으로 홈쇼핑에 복숭아를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을 게 마땅하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햇사래 같은 경우는 뭐지요, 가을에 좋은 게, 갑자기 지금 제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월광?

이재헌의원

아니요. 가을에 나오는 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복숭아 품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헌의원

천중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천중도 가지고 홈쇼핑에서 하더라고요. 쇼호스트가 1시간 동안 햇사래 복숭아에 대한 장점을 보여줘 가면서 1시간 떠들어 주니까 햇사래에 대한 이 품질에 대한 인정을 TV 보는 사람이 안 할 수가 없고, 먹어 본 사람들. 그리고 햇사래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포도 품종 좋은 것은 이미 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어느 품종의 농사를 잘 지으면 이게 고품질 우수농산물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신규 과원 조성할 때는 잘 이끌어 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몇 개 농민들이 마을별로라든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혹시 퇴비살포기 사업이 빠져 있는데, 몇 년째.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골에 노동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좀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은 제가 좀 전에 거론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APC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이걸 농협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복숭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옥천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옥천농협 외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PC에 농협에서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아직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서 공선회가 제대로, APC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천농협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과수가 한 곳, APC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APC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면서 참여조직을 3개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APC가 됐든지, 친환경 우리소영농조합법인, 산계뜰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보면, APC가 항상 적자요인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90일 내지 100일 정도 밖에 가동 일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어떤 품목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을 입점 시키고, 시설투자는 어차피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옥천농협이 공격적으로, 진취적인 의식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자, 시설은 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한데 그 자부담도 농협에서는 께름칙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 딱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햇사래하고 여기하고 저쪽 음성에서, 그쪽에서 APC 운영되는 것하고 물동량이 달라요. 선별양 자체가 달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나야지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가 더 올라 갈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가로등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은 그래서 읍면에서 문서로다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던가, 수리·수선이 필요한 것은 올리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하는 게. 불편신고를 하는 앱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접수를 받고, 위탁업자가 신고접수된 것을 확인해서 바로 신속처리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빨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런 걸해서, 추진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불편 앱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대표자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가지고 어느 농가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 접수하면, 바로 업체, 우리한테 오게끔 시스템은 대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고에 대한 체계는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럼 직접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전화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신고처리해서 사후조치까지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료 지원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여기 지원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수매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도우미라고 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최연호의원

도우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도우미 한 여섯 분들이 현장에서, 2년 전부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40kg 포대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0kg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포대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막하니까. 면 공무원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그냥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또 다행히 하역료 지원을 해 줘서 오늘 아침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런 부분부터 농업예산이 큰 기계나 하우스 이런 부분보다, 작은 예산부터, 작은 부분부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최연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가로 600만 원 예산 세워서 효율적으로 지금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 비축미 매입이 금년에 132,000포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는 15,000포대가 증가 됐는데. 이것은 도내에 11개 시·군중에서 재배면적, 식부 면적은 7위이지만, 공공 비축미 매입양은 3위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인근 보은군이 우리보다 식부 면적이 3배나 면적이 큰 데도 거기보다도 많이 가지고 온 것은 내년도 공공비축미를 위해서 문제는 지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132,000포대를 과연 물량을 채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업농이라든지, 많이 재배한 농가들한테 최대한 시장출하하지 말고,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벼 품종, 수매 품종은 결정하나요? 결정한 다음에 농민들한테 ‘그 벼에 대해서 수매를 할 테니까 이런 농사를 지어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삼광이랑 추청 두 가지 품목인데요.

최연호의원

삼광, 삼광?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삼광이랑 추청. 이것은 못자리 씨 붇기 전에 읍면단위에서 추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오늘 아침에 주민 한 명이 삼광, 삼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하고, 무슨 협의회가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품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그 분들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면. 군에서는 그걸로 결정되면 하는 것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최연호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 이것 많이 양성화 됐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172개 무허가 적법화가 안 된 상태에서 22호밖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발의해서 건축법 조례가 개정돼서 아무래도 금년도까지는 50건, 70건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 전체 40%, 45% 정도 근접하면 도내에서는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적법화가 안 돼 가지고,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과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분석을 해 봤더니 41호가 입지 제한구역에 위치돼 있어요. 입지 제한이라고 하면,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15년도에 한우 폐업했던 것, 그 부분을 부활해서 폐업보상금을 줘서 어떤 시설을 제한시키는 방법을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은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폐업유도라든지,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연호의원

이 분들에게 큰 피해 없이 잘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한 가지 안내면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비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비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호의원

관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고 한번 해 봤더니, 주민복지과에서 농축산과에서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청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공원이 준공됐는데, 지금 행정부서 이관이 됐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안 된 사유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공원관리가 붕 떠있단 말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셔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이걸 면 소재지에 돼 있으니까 면에서 관리를 하든, 그 예산이 들어가야 공원관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는 거기 청산면에 주차장 소재지 정비 사업에, 주차장 사업에 냉·온풍기가 없어서 그동안 정류장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아예 너무 뜨거워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냉·온풍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효익

안효익의원

아, 면에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관리하도록.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장위보 용수개발 사업 중에 준설공사를 하다가 여기 사유에는 영농이 어려워서 이렇게 중단을 했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을철이었단 말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가을철이면 그렇게 물 공급, 용수가 필요하지 않은데. 중단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지금 끝난 사업은 아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장위리보 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에서부터 30m 정도는 사업비의 준설이 포함돼서 준설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장위리보부터 한 다리까지 1km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준설하는데 1차 추경 7월 달에 3억 원의 용역비가 확보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 8, 9월 달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9월 중순까지는 영농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시킨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때 발주를 해서,

효익

안효익의원

아, 내년 상반기에 안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때 대안제시를 했던 장연~화성지구에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펌핑을 국비확보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랑 계속 현지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대안 찾은 것이 도에 보고를 해서 2019년도 지특회계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본 의원이 농촌가로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그대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요? 관리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잘 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안 간데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안에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리스트를 가지셔서 어디, 어디가 고장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1주일 단위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개념만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 사업 추진하는 게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으로 하고, 4개 단체 법인한테 맡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4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나왔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개념은 두부 가공실, 떡 가공실 이런 가공센터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사람들한테 집중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개념 아시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농업인 관련돼서 어려운 곳도 많고,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명단만 바꾸어서 법인을 또 구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때, 선정할 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갈 것이요. 저희들이 67명 가공에 대해서 과정별로 습식, 건식, 반찬 이 부분을 1년 동안 계속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영농조합법인 구성해서 입점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옥천군에서 직영하고, 공간별로 시설운영은 영농조합법인 구성해서 가고. 이렇게 추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1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에도 보면, 꼭 이런 가공센터뿐만이 아니고, 농업예산이 어렵고, 진짜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진짜 군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무슨 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어렵고, 정말로 순수하면서 잘 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또 말이 없고, 조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말 없는 다수!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 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어느 분이 관심이 있으셨는지, 자료를 해서 저도 자료를 같이 받아 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협중앙회에다 사업비를 주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2015년도에는 4,5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이 있거든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 중에는 우리 군비가 4,000만 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500만 원을 자담하는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16년도에는 5,000만 원, 군비 4,000에 자담 500. 2017년도에는 4,500만 원인데, 군비 4,000 이런데. 물론 이런 사업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농협중앙회는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수직이든지, 수평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농협중앙회는 옥천군 예산에 대한 금고계약을 한 곳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예. 예.

조동주의원

농협중앙회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 고객입니다. 우리 예산이 4,000억이거든요. 내가 재무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대 고객이에요. 최대 고객! 일반 농협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곳에다가 5,000만 원만 맡겨 봐요. 연말에 VIP 대접 받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예산 4,000억 중에 물론 그게 항상 스타트 되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내내. 따져 보니까 1,000억! 1,000억은 불변하게 계속 농협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농협은 얼마든지 융자도 주고 해서 자기네들의 이익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우리가 최대 고객이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금고계약하면서 1억 5,000, 1년에 5,000만 원씩 장학금은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억 3,000이라는 돈을 1년에 또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000억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서 관리하면 물론 수치적이겠지만, 어마 어마한 많은 이익을 거기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최대 고객 중에 고객인데, 우리 고객이 오히려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돈 4,000~5,0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금고계약 1억 3,000을 매년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돈 갖고 자기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 농산물 홍보를 해야지. 이런 최대 고객인 우리가 돈을 4,000만 원, 5,000만 원씩 줘 가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자기 돈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금년도도 총 사업비 4,500 중에 4,000만 원은 군비지원이고, 500만 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군지부에서 자담형식으로 갔는데. 어차피 군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환원차원에서라도 자부담을 좀 더 상향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가 주는 자체 우리 고객인데, 우리가 이렇게 줘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돈 몇 억을 주고 하겠습니다.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우리가 줄까 말까인데.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개념정립을 잘 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농협 자체예산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농협단체에서도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 3일간씩 옥천 농산물 홍보도 한다는 이런 팸플릿이 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농협에서요?

조동주의원

아, 농협이 아니고. 우리 농업 관련 단체. 한농연이라든가, 한여농인가 그런 데에서 하는데. 거기도 좀 지원해 줍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한여농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한농연 남자들 모임은 한 1,100만 원. 이렇게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그런데 여기도 3일씩, 4일씩 하면서. 농협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한다는데. 이 돈 가지고 여길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가로등하고 시내가로등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시가로등이요?

조동주의원

예, 도시가로등. 읍에 것은 읍사무소에서 또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조동주의원

그런 것 같더라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면단위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뭐 비슷한 얘기지만, 가로등이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러면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얘기 또 안 할 수도 없고, 읍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게 참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고장이 났으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고장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로등,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가로등 총 8,400개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 우리 행정전화번호 지정하듯이 대표번호를 다 지정했거든요. 이것을 가로등 관리하는 주변, 또는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언제든지 그 전화번호로 전화면 면사무소든지, 업체, 우리 과까지 같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내년부터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농촌이건, 읍이건 간에, 면이건, 옥천읍이건 간에. 읍에서 하든, 친환경농축산과로 일원화시키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제 의견은 비슷한 얘기지만, 가로등 중간 중간에 고장 났을 경우는 어디로 연락 바랍니다. 스티커 그것까지 붙여 주면, 고장 나면 그것 보고서 바로 전화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고 있으니 다행이고, 하여튼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45쪽 봐주세요. 농·특산물 수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하고 본 의원하고 청산에 가서 청산포도수출협의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청성포도연구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캠벨 포도가 뉴질랜드 청정지역에 수출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천군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 수출하시는 담당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옥천군의 무관심,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날 많이 질타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6년 동안 뉴질랜드에 포도를 수출하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충당 못할 정도로 옥천군에서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게 면적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뉴질랜드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하는 것과 같이 검역 체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전부터 포장관리, 농약사용이라든지 이런 관리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 상당히 현지 반응도 좋고, 수출물량이 저희들이 충당을 못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한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랑이 4배체인데 그게 지금 청산, 청성, 7~8농가가 재배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수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수출 물량을 맞추려고 노력하겠고요. 또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청산포도수출협의회가 영세하고, 협의회장 자체도 건강이 안 좋다보니까, 계속 해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류비라든지 선별 과정에서 저희들이랑 많이 부딪히는데, 이걸 해소시키려고 청산농협으로 수출을 한번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수출 협의도 민간단체보다도 공익성 있는 농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물밑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너무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도, 6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하는 만큼 지원도 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청산 농협에서 대체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수출은 물꼬 트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도 후속 처리가 너무 미흡했다고 담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저도 작년에 다녀왔는데 그전에 계속 갔다 왔던 옥천 관계자 분이나 의원들이 다녀와서 그 후속의 대체 방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녀오고 나서 청산에 가서 수출할 때 검역하는 것, 선적하는 날 가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그 상태 파악이 저는 분명히 되는데 그분은 그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하기 전에 포도 수출할 때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본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이걸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캠벨 포도 가는 대신에 4배체 포도를 하고 있잖아요? 4배체하고 캠벨하고는 일단은 재배과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포장재가, 내년에 수출을 하려고 올해는 홍보용으로 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몇 가지 단계로 포장재로 담아서 시험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재가 예를 들어서 햇사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포장재 자체가 예냉이 되는 포장재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4배체 포도는 훈증 처리를 해서 가게 되면 하우스 안에서 무가온을 하더라도 캠벨 포도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훈증 처리해서 다시 저장고에 들어갔을 때 한 달 후에 가면 이 포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완수 회장님이 지금 포도연구소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단지화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년에는 단지화 조성하는데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옥천하고 이원, 동이, 청산하고는 온도 차이가 나서 수출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은데 재배하는 과정에, 수확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포장재 자체도 국내 포장재하고 수출하는 포장재는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캠벨뿐이 아니라, 4배체 포도가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그러니까 옥천포도연합회하고 청산수출업체협의회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지금 APC에서는 향수30리 하고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향수옥천포도가 공동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데, 포도가 향수옥천포도 이름을 대면 포도 브랜드 가치가 과히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자 쪽에서는 공동 브랜드만 고집하시지 말고, 좀 이원화 했으면 좋겠다.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어차피 공동 브랜드 하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용운의 달빛 머금은 포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청성의 산두막 포도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수30리 따로 있지만, 포도 공동 브랜드를 지역적으로 브랜드를 시켜서, 명문화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건의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씀이신대요. 저희들이 APC에서 출하하는 것은 향수30리, 공동 브랜드를 가져가고 나머지 작목반, 또 영농법인체에서 가는 것은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향수옥천이라는 브랜드를 각 15개 포장재 제작 지원에 품목별로 그 문구를 써서 공동 브랜드로 가 있고, 그중에서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기술이라든지 또는 판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별도 브랜드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작목반 또는 연합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어느 쪽이 우리 포도 산업에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생산농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로 갔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복숭아가 갔어요. 과장님께서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단계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뉴질랜드 가는데 배로 선적을 하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김완수 회장님 말씀으로는 LA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LA에 가면 쾌속정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 쾌속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뉴질랜드 아니더라도, 지금 인도네시아도 가져 갈 수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기가 힘들지, 다른 지역으로는 가기가, 이렇게 검역 과정이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수출 다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숙의원

예,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LA 왜 가고 싶냐 했더니 쾌속정으로 일주일 만에 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품목도 충랑으로 가기는 하지만 샤인머스켓도 시기적으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충랑이 가면 수출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분들의 내용이니까요, 생산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49쪽 한번 봐주세요. 49쪽에 축산 경쟁력 제고가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번 하면서 과장님께서 보고도 했지만 지금 구제역 백신 전부 백신 완료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가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은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공수의가 놔주는데, 일반 전업농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신 구입비 50%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자체적으로 백신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다시피 백신 후에 소에 대하여 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사항으로는, 직접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보완사항으로는 채혈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항체 형성률?

유재숙의원

예, 그걸 해봐서 무작위로 해서, 이게 진짜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 두수를 다 공수의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구제역이나 AI같은 쪽에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백신 구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체계로는 50두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하는 영세농으로 보고서 공수의가 직접 투여를 하면서 두당 7천 원씩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 50두 이상은 축협에서 자가 구입해서 투여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0두 이상 다두 사육 농가도 백신 지원을 50%를 해줘라,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유재숙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구제역이라는 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도비에서 받아서, 국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건 시군에 한번 의견 조율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1차 추경에 50% 지원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루셀라는 출하할 때 채혈을 해서 그다음에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지난번에 축산인들 모임이 있을 때 잠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소는 팔아야 하는데 채혈을 못해서 이게 답답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별로,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필요하실 때 이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불명예스럽게 저희들이 브루셀라를 해서 한 400마리 정도 살처분, 도태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두수를 채혈해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브루셀라라는 것이 접촉성 세균이기 때문에 출하 시기 전에 반드시 필증을 받아야만 도축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건 가축축산위생연구소에, 이게 영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축산위생연구소와 협의해서 농가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열악한 축산 농가들이 많아요, 50두 미만으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걱정인 게 구제역하고 AI가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제12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우리 옥천군에서는 포도축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포도축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향수옥천복숭아축제거든요?

민경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12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것을 답변 좀 해줘 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 성과 분석을 해보니까요, 내방객이 8만 명 정도, 매출은 5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보였고, 전년도랑 비교해 보니까 내방객은 증가했고, 매출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규 프로그램이랄까 어떤 비가림시설, 편의시설을 더 제공하고, 더 확대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12회 포도축제를, 지금 사실은 2007년도에, 5대 때 제가 축제를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매년 보면 2004년도에 3차에 걸쳐 폐농을 했어요. 지금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몇 농가예요? 몇 ha 정도 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02년도에 포도가 1,800하고 800ha, 최고의 정점을 찍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차례의 포도 폐업을 하면서 지원금이 245억 원이 지원되었고, 농가 수는 810농가, 면적은 266ha가 감소되었습니다.

민경술의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현재는 200ha 정도 밖에 안 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430농가에 206ha, 이렇게밖에,

민경술의원

정확하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지금 폐농을 계속 해서 지금까지, 우리 옥천향수포도축제를 해서 매년 3억 원 내지 4억 원 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포도복숭아축제를 하면서 부스가 152개 부스거든요? 그중에서 포도가 17개, 그리고 복숭아 48개, 농·특산품이 33개, 체험이 54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농·특산품 33개 부스, 이 말뜻은 무엇이냐 하면 비단 포도복숭아축제라는 명칭이지만 11개 품목인 농산물이 전부 나와서 한마당 축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제를 더 키워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12년차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축제를 하지 말라는 뜻보다도 사실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 포도와, 전국적으로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군은 처음에 2000년도만 해도 명성을 떨친 옥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들 폐농 때문에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신품종을, 품종을 지금 개선을 하는데, 내년부터 80%를 해주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70%로다.

민경술의원

70%?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이것도 원래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포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토양이 안 좋아요, 토양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민경술의원

그리고 옥천군이 왜 포도가 떨어졌냐 하면, 우선 우리 옥천 지역에는 접목묘로 전부 했어요. 접목묘를 하다보니까 이 묘목 자체가, 뿌리가 직근성이 되다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서 미량요소를 못 받아먹어서 포도가 맛이 없는 거야. 지금 소비자들이 봤을 때 요즘은 맛보고 사요, 맛보고. 질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맛보고 사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것을 엽면시비를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경술의원

요즘 샤인머스켓은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몇 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70농가에 한 17ha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이 면적은, 농가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래요. 그분들도 지금 접목묘로 들어오고, 그냥 접목 안 한 것으로 들어오고 하는 건데, 될 수 있다면 접목묘는 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늦은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질의보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옥천군의 농업이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연작 피해 때문입니다. 농토가 좁고 매년 연작을 하다 보니까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토양 개량이 안 되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밭갈이를 해서 산소 공급이 되면 모든 작물이 양분 흡수를 잘 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양수기에다 전기코드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서 32쪽에 보면 시설원예 등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비가, 2억 9,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32쪽 하단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저는 향후에 우리 군이 이 부분이 10배 29억 3,000만 원으로, 100배 293억 원으로 늘어나도 아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접목묘니, 각종 영양제니 퇴비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십 가지의 각종 농업 정책들이 이 부분이 안 되어서, 백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토양 개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이 인위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영양소를 외부에서 투입하는 이런 경우로 이게 책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산소공급 하는 것, 이따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할 것입니다마는 기계를 통해서 뿌리까지 산소 공급이 가는 방법을 찾는 데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지만, 향후에 어떤 농업 정책보다도 이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되고,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동감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

임만재의원

이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우리 군 농업의 시설원예, 과수 농업의 낙후를, 저품질을 푸는 열쇠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체계, 2017년도 성과, 2018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 공간 창출을 통한 농업성장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묘목과 옻 산업 지원을 통한 특구산업 육성,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강 및 운영을 통한 명소화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2쪽 2017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9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묘목축제는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 주가 되어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묘목공원에서 새롭게 개최되는 만큼 주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옻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옻산업특구 홍보입니다. 옻산업특구 및 제11회 옥천참옻축제 홍보와 홍보물 구입을 통하여 관내 및 대도시 일원에 옻산업특구를 홍보하겠습니다. 제11회 옥천참옻축제입니다. 옻은 재배시기에 맞추어 옥천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옻 재배 농가와 옻 애호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옻은 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현안사업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문화휴양지구, 산림명상지구, 숲 체험 지구, 복합산림지구로 이루어진 복합휴양시설의 조성에 따라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으로, 현재 건축공사 외 7종 사업 및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체결되어, 금년도 9월에 사업 착공과 2019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봐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크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그중에 보면 장비 진입이 자유로운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농경지를 침범해야 지나가는 지역이 있고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농경지를 지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에 농사철은 씨앗이나 농작물이 식재되기 이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수확 후에 한다든지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싶은데, 어떤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부다 192주 했는데요. 농작물이 수확이 안 될 때는 농작물 수확 지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 주시고, 특히 참나무 같은 게 지붕 위에서 드러누워 있는 것, 위험도 높은 것부터 해주시고. 특히 참나무는 뿌리가 길게 뻗는데, 지상부하고 뿌리고하고 비례 관계가 되는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수령이 크고 키가 한 30m, 40m가 된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보면 지름이 2m 이내밖에 안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7월, 8월에 장마철 같으면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왕 장비가 들어갔으면, 주택가에 낙엽송이 서 있으면 낙엽송까지 같이 제거해주는 그런 경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장마, 태풍 이전에 낙엽송이나 아카시아 이렇게 위험한 것은 먼저 했고요. 농경지로 인해서 진입이 어려운 이런 곳이라든지 참나무 이런 것은,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 드리면, 도로가 같은 데에 피해목 제거할 적에 나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위에만 치지 말고, 좀 더 한 공간은 더 쳐내서 짧게 해야지 결국은 치고서 2년, 3년 지나면 또 도로 아름드리나무가 되어서 옆에 주택가에 위험 되는 그런 요소 없게 참고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13쪽이요. 우리 산림녹지과의 전통적인 업무 중에 하나, 산불 예방․진화 운영 관계. 매년 열심히 잘하시고 있는데요. 장비나 비품에 있어서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혹시 사람들 간에, 팀별로 해서 차량 한 대 해서 운영하고, 또 읍에서 면으로 가고, 면에서도 읍으로 오고 이렇게 운영하나요, 아니면 각 읍면별로 고정이 되어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조를 짜서 순번을 정해서 순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은 동이면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안남, 안내, 또 그 다음 주에는 청성, 청산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지금 현재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저번에 그렇게 했던 것은, 예산이 있어서 다 지급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자칫 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이, 또 일에 참여했던 분들이 마음에 상처 되는 일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대 의회 들어와서 꾸준히 이야기되고 했던 문제입니다. 어린이교통체험 현장조성문제,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주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옥천읍 성암리 아파트 주변하고요, 장야리에 2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설계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임만재의원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2개는 설계가 끝나고,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에 있는데, 맞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서가 안 된 필지가 있어요.

임만재의원

성암리 쪽이요, 장야리 쪽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성암리 쪽에 1필지, 장야리에 4필지가 동의서가 안 되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계속 안 찍어서 저희들이 강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수용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성암리나 장야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고, 성암리 같은 경우는 경사진 이런 지역이고 산속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교통체험현장 같은 경우는 공원 성격의 체험, 어떤 체험의 성격도 있고 해서 다소 좀 떨어져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사진 지역보다는 평지가 좀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서정리 쉼터 같은 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서정리는 지금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장야리 설계가 끝났는데 면적이 작아서 그것 할 때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건 설계서보고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만재의원

혹시라도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 군도 했다는 택 떼는 그런 식의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임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현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자체에 견학도, 답사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 만큼 이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옥천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군남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동부 우회도로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현재의 소나무,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군에 있는 것 하나만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웃 김천시나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저 생각이 아주 퍼뜩 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군이 묘목의 대표 특산 지역이고, 또 고속도로 IC에서 이원묘목현장을 가기 위해 그 길을 반드시 거치는 도로인데, 중앙분리대 소나무를, 아름다운 김천 시내에 심어져 있는 그런 수준의 소나무로다가 연차적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산림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묘목의 고장이지만 도로 구조라든지, 여러 형편에 맞게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운데는 반송을 심고, 양쪽 가에는 이팝나무를 조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도 하지만 사실상 옥천의 군나무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거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나무는 은행나무이지만, 실제로 심어져 있는 것은 벚꽃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도로 내고 처음에 심을 때 그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하게 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전임자가 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교체를 하려면 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가로수위원회 다시 할 때 그것도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무를 가로수도 할 경우에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겨울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늘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빙판길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양쪽 도로가에 심는 가로수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중앙분리대에, 김천시에 있는 아름다운 그 소나무는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또 오는, 외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들, 특히 묘목시장을 찾는, 우리가 이원에다 조성했던 묘목공원에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견물생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건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읍사무소에서 군남초등학교까지이다. 그런 차원에서 가로수가 아닌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그것도 일시로 한꺼번에 교체하자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한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자리에, 황금 같은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와 같은 나무로는 심어서 어떤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나,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했으면 좋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만에 하나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전임 사업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자기 부정, 그 사업을 지속적이지 못하고, 새로 수정한다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 문제라면 이것은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가 얼마든지 내부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건의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한 350주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 쓰실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든지 저희들이 보수, 교체 한 건데요.

최연호의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아니고, 그냥 예비적으로 준비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어디 구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37번 국도에 보면 옛날에 아주 명품이죠, 벚꽃거리?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훼손되어서 드문드문해서 아주 보기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벚나무가 보통 30년, 40년 된 벚나무 같아요, 그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거기다가 식재한다고 해서 작은 나무 갖다가 심어놓으면 모양도 안 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갔다가 심을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된 벚나무를 심으면 거의 맞고요. 너무 오래되고 큰 것을 심으면 같이 조화는 되겠지만 그게 활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는 식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식재 면도 좋지만 관리 면에서, 지금 신도로 내는 데는 구조가 다르지만, 옛날 구도로는 도로 자체의 구조가 빗물에 흘러내려서 바로 나무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그 도로. 그런데 지금 새로 난 도로는 우수 관리를 따로 해서 관련 없이 바로 다른 데로 빠지게끔 해 놓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잘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하고 있는데, 4차선 도로. 지금 관리청에서 식재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그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원래 모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 식재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번국도, 37번 국도는 전부 다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아예 안 심어요. 그리고 군서에서 금산 부분, 그런 데도 그렇고요. 이번에 4차선 안내 쪽으로 나는 방향도 그들은 사실은 안 심어요. 안 심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노폭이 나오고 하는 데는 저희들 아마 예산으로 해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관리청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는 가로수는 전혀 설계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어차피 심는 거 어떤 나무로 어떻게 심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옛날 도로 명성 잃지 않게 좋은 나무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18페이지요?

최연호의원

예, 예. 임도시설에서 보면 장계리에서 오대리까지 임도가 있어요. 그 부분인데, 임도 이것을 활용해서 등산로도 일부러 만든 만들고 하는데, 이거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대리까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조금만 보강하고 잘만 해놓으면, 이 등산로 코스가 이런 코스가 없을 거예요. 경치나 뭐, 그런데 현재 단풍나무 그런 거 보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임도에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이 하여튼 아주 명소화 되게끔, 지금 단풍나무도 멋있어요. 아주 지금, 그것 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연결해서 등산로로 해서 관광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수북~장계 간 탐방로도 시작하고, 이쪽에 또 소정리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 연결되고 하면 코스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옻 문화 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진행 상황.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는 못했고요.

유재숙의원

지난번에도 그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신청이 됐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닦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아직 없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취해야 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해놓은 것 보수하고, 임도 닦은 것 있고, 더 추가로 할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휴양단지로 보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비나 별도로 국비 확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용역 내용은 어떤 용역인데요, 내용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용역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임도라든지 수종 심는 것이라든지 시설을 소규모로 하는 것.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대규모로는 못하고,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야, 아직 용역만 했지 지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정 되면 산림청에서 추가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휴양림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그 용역과업지시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차질이 없는 거예요.

유재숙의원

2020년까지는 진행이 가능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차질은 없어요. 당초에 사업비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지정을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지정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을 산림청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휴양림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옻나무는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놓으면 그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옻나무 심은 데가, 면적상으로는 크지만 실제로, 거기에 위치가 옻나무는 옻나무 따로 단지가 있고요, 또 특용수, 약용수 별도로 나무 위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어도 거기에 등산로라든지 임도는 이런 데는 주변에 없어요, 옻나무가.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 과업지시서는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옥천군에서 보면 옻특구가 2005년에 옻산업특구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옻나무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정점으로 옻산업에 탈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조령리 쪽에, 옻나무 식재되는 되어 있는 데에 고사되거나 제대로 살지 않은 나무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 올해까지 추가 예산 없이 보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식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보식 다 끝났습니다. 그때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보식은 다 끝났고요. 거기 비슷한 예로 옻문화단지에 옻나무를 저희들이 청성면 고당리하고, 군북 이평리하고 금년도에 별도로 식재 계획이 있어서, 조령리 문화단지에는 안 심었고, 지금 고당리하고 이평리에 있는 게 우리 군유림인데 거기 지금 현재 심고 있습니다. 봄에 고당리가 일부 끝났고요. 지금은 현재 추가 조림으로 이평리에, 군유림에 심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고당리에 2016년도 산림조합에서 전나무 식재한 거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거하고 임도도 개설했고 다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임도 개설한 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쪽은 하얀 막대 꼽아놓은 데,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그쪽은 거의 다 살아있어요, 그쪽은 보셨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살아있고 거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옻나무 식재하고 기후 조건이 비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무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살아있는데, 조령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식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옻산업육성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옻나무 식재비하고 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식재비는 말 그대로 식재할 때 보조해주는 내용인데 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식재한 것을 가지고 비료를 주는 사업하고, 풀베기 사업, 이런 관리비가 있어요. 별도로 그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유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일반 농민들한테, 식재비 지원하고 관리비 지원은 고사되어 있는 건 안 주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사진 다 찍고 확인해서 고사된 건 안 줍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관리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옻나무가 얼마 정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지? 주수가 파악되겠네요? 현재?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0만 주를 목표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군유지로 심어서 그 본수를 맞추기 위해서, 100만 주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현재 옻나무 식재되어 있는 게 몇 주나 된다고 파악이 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40만 주로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재숙의원

40만 주면 몇 ha이죠? 얼마 정도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ha 수는 제가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옻나무 식재를 계속 연차적으로 식재를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사된 나무 파악하고 관리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현재 우리 군에 옻나무가 몇 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옻특구 조성을 해서 옻축제를 하든지, 옻산업이 발달하려면 앞으로 더 식재를 더 많이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파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2014년에 우리 옥천 참옻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하신 것 알고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표장을 등록하고 나면, 이게 등록한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개인이 집단적으로 하지 않은 한 어렵고요,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해야 합니다.

유재숙의원

예, 맞아요. 등록은 했지만 등록한 이후로 옻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이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옻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성 고당리 임도 개설한 데 하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묘목산업, 옻산업으로 많이 나가려면 산림녹지과에서, 그리고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옻축제 어떻게 개최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번 보고회 때는 산림문화, 옻문화조성 하는 사업하는 데랑 이원화해서 옻축제를 계획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옻문화단지에서 전부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옻오르는 것은 조령리 문화단지에서 하고, 옻 안 오르는 제품은 향수공원에서 하고 이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용제도 그렇고, 포도축제도 그렇고 행사를 보면, 옛날에 포도축제가 동이면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이원화가 되면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향수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물론 비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에 대전이나 청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이원화가 되면 작년에도 거기서 등산 계획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조금은 알려졌지만, 축제 홍보를 잘 하셔서 옻축제가 성황리에 잘 하실 수 있게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장령산 휴양림이 ‘94년도에 개장을 했다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코스로 발돋움하고 있고 지난번에 걷기대회도 한번 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거기 기반조성에서 편의시설 설계 나왔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달에 끝납니다.

유재숙의원

이번에 나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 말씀드린 대로 끝나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편의시설 휴양림 기반 조성에 예산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편의시설 운영물품, 물품 6,000만 원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는데, 장령산 편의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아직 계획은 안 나왔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11월 달에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서와 같이 운영권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니까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일부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도 와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할 것인지, 공모를 해야 될 건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밑에 편의시설 운영물품을 전부 다 해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자의 입맛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완성단계에 가면, 안에 내부시설이나 운영 물품 하실 때 그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같이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기본적인 것, 건물의 기본적인 것은,

유재숙의원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하시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운영할 때 예산을 조금 비축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 방법에 따라서 준공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서 아쉽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산에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기대치보다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군정의 모든 것은 투입한 만큼 기업처럼 생산성이나 수익을 증대시키지는 않더라도 산림녹지과 여러 사업에서는 투입 대비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사업량이 12종이 있어요. 5억 3,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가족 단위의 휴양림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제가 장령산 휴양림을 한번, 이번에 가을 걷기 행사가 있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전에도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니까 1식이 있습니다, 1식. 이. 1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에 조성이 되었고, 총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놀이시설을 구비를 했는데, 조합놀이대라고 2개가 있고, 시소가 4개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벤치하고 파고라만 덜렁하니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너무 빈약하고 첫째, 장령산 휴양림은 아까 서두에 말한 가족 단위의 휴양림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에 주안점을 두지만, 여름철이 아닌 이상은 어린이들이 갈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틀립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탄성포장이 되어 있어요. 900㎡에 탄성포장이 2013년도에 돼서 ‘15년도, ‘17년도에 합격증은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서는 주었는데, 중요한 게 이걸 설치할 당시에 유해성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합격증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신뢰성에서 의심이 가고. 이런 탄성은요, 과장님! 눈, 비를 많이 맞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안전성의 탄성이 떨어져요. 탄성. 탄성이 무엇인가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요, 딱딱해져서. 그래서 가면 군데군데 찢어지고, 색깔이 바래고, 탄성도가 약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 부분인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 건의할 것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왜 내년 업무보고 때 왜 이게 없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효익

안효익의원

땜빵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땜빵 식으로 보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뜯어내고 새 시설을 설치하려면,

효익

안효익의원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일부분이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 내려오면 접촉을 하는 데가 떨어져요.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금방 언급했듯이, 땜빵식 처방이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해성 검사,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은 아까 놀이시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의 놀이시설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성도나 유해성 검사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 성수기 전에, 내년 성수기가 여름철 아닙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름철 전에 상반기 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로수 쪽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공허한 메아리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동료 의원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 가로수 길 하나만이라도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충분히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가로수를 수령이 6년, 7년 된 것 말고 한 10년, 15년 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무 가로수길이나 다 가로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게, 인터체인지, IC에서 군남초등학교 부근은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었지만 그 부분은 나무를 다시 식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본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세요. 수령이 더 오래된 것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거기를 생장촉진제를 써서라도 나무를 키워야, 가로수의 기능이 있잖아요? 가로수의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뭡니까? 역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미관도 있고, 도시경관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효익

안효익의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가로수길에 가서, 그늘에 가서 쉬고 오는 건 별로 없어요. 쉼의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미관의, 경관의 기능이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에는 경관의 기능을 아까 말했지만 안내 쪽에 가는 벚꽃나무 길이 있었지만 새로 국도가 나면서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성도 떨어지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옥천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목을 진짜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도 자랑할 만한 가로수길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옥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부분만큼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옥천의 자랑거리인 묘목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부서에, 주 임무라든가 목표가 무엇이지요? 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산림녹지과는 산림사원 조성 관리,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전략목표가 있네요. 산림자원 육성지원, 생활권 도시 숲 조성․관리, 그렇죠? 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경제정책실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인기가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인허가 해주는 관련 부서가 우리 군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경제정책실, 도시건축과 환경과.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특히 중시해서 봐야 될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경제정책실에 태양광하시는 분들이 인허가를 의뢰하면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느 지역에 태양광 몇 평을 하려고 그러니 각 부서에 해당되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허가를 낼 수 있는지? 허가를 낼 수 없는지? 그걸 검토 의견을 달라고 각 부서로, 관계된 부서를 아마 보낼 겁니다,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에 보면 부서가 여러 개 있어요? 「건축법」에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이 지역이 수해 지역이냐? 그 지역의 지하에 매설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또 미관상 어떠냐? 산이 경사져서 홍수가 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고노를 분명히 해서 통보해줬어요, 경제정책실로. 그런데 산림녹지과의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검토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상기 신청지는 준보전산지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약사항이 없으나,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 서류가 없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산지관리법」에 산지 허용 기준 19가지를 지키라고 의견만 제출해주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들은 19가지를 지켜야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켜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군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히 이야기했지만 동대에서 보은 가는 입구 우측에 경사진, 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봤을 거예요.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가지 중에서 한 9가지가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를 앞으로, 물론 지금 잘하고 있으면 관계없지만, 이건 지나간 것이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내 그 지역도 이런 상태를 다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준 겁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지금 다 완전히 완료가 되었는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완전히 됐다고 하더라도, 완공을 하더라도 부서별로 준공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는 산지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미비하면 준공 안 해주고 계속 보완을 시키고,

조동주의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기간은 좀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2016년 12월 달에 보완을 했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됐어요.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법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복합약술민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조동주의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내면 부서별로 간단한 부서도 있는데, 법적 검토한 부서도 있고, 저희들은 평균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민원인은 사실상 몰라요. 모르고, 어차피 그런 게 들어오려면 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해주면 대번 알고 그렇게 해옵니다. 해 와서 이게 맞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공사하는 중에는 이렇게 되고요. 최종 복구설계서 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게 안 맞으면 또 추가적으로 보완설계를 냅니다.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태양광, 지금 인기가 좋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기준이나 법에 어긋나서 이런 허가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을 잘 확인해서 위배돼서 설치되지 않도록, 허가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지금 2년, 3년 됐는데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기준에 위배됐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하기 전에, 이런 19개 항목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허가를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해야지. 이 기준으로 하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확인하다보면 돈은 다 들어갔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최초로 저희들이 검토한 항목에서 그게 위반한 게 아니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해요, 하는데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 그다음에 물 빠지는 높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면 높이를 5m라고 했는데 5m를 안 하고, 그걸 어겨서 7m로 했으면 2m를 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걸 보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사지에 그냥 물이 흐르면 토사 유출이 되니까 플륨관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플륨관을 설치 안 했다고 하는 건 그건 설치가 돼야 준공이 나고, 이런 것을 보완한 것이지, 당초 저희들이 법적 검토한 내용을 잘못되게 보완한 건 아닙니다. 그건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된 것은 허가 취소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허가 취소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을 하기로 한 걸 안 한 걸 저희들이 보완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경사가 심하다든가, 소나무라든가 산림을 훼손해서 설치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해서 무질서해서 중구난방으로 설치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잘 적용시켜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사실 제가 봐도 IC앞에서 의료단지 개발을 한다는 데, 그 부근에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심어놓기는 심어 놓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무슨 묘목 차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저번에 괴산 의회를 갔더니, 괴산이 크게 볼 게 있겠어요? 우리 옥천군 같이. 그런데 그 주변에 소나무하고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놓아서 도시가 살아있고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도로는 잘 나 있는데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차원의 나무라 도대체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도시가 생동감도 없고, 전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돈은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7년, 8년 심어놓고 1년 있다가 꽃이 피던지 해서 그런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있죠? 이게 운영인원이 120명, 진화대원 60명, 감시인원 60명인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전문 진화대는 5억 5,100만 원, 감시원은 5억 400만 원,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왜 한 4,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인원은 같은데. 인건비가 다른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금액 차이 나는 것은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사업이고, 산불 감시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인건비 자체가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은 5만 5천 원이고, 그런데 감시원은 5만 1,880원이에요. 이건 보조내시 내려줄 때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건 시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천군은 감시원은 도비사업인데 돈이 진화대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1인당 하루에 3,500원씩 별도로 유류대를 주고 있어요, 기름 값을 주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감시원에 한해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비슷하게 해서 5만 5,380원으로 맞췄어요, 맞췄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고요. 별도로 유류대 포함하면 금액이 비슷해져서 380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산불 전문예방이나 진화대 운영, 진화대나 감시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거의 5만 5천 원 수준으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휴일 날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조동주의원

휴일도 똑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조동주의원

원래 휴일에 근무할 때는 인건비 계산할 때 1.5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주5일제이기 때문에 주5일을 시키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 할 때는 평일 날 이틀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 진화대는 더 시간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5일이 넘어서 일요일 날 근무하면 다시 1.5로 한다든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루에 5만 5천 원이라는 인건비가 진짜 너무 적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국비 내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보강해줄 방법이 없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4만 8,500원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이건 실제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천 원, 2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그건 군비로 유류대를 더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진화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는 1년에 기간제를 쓰는 인원이 요즘 같으면 한 248명 정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다른 것도 예산이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이 인건비를 추가로 다른 것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만 올려주면 우리만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공공근로 단가도 있고 해서 이건 이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요즘 아주머니들 마늘 심는 데 하루에도 6만 원인가 준대요. 그런데 5만 원 일하는 게 주로 남자들이잖아요? 이분들 나이가 50대, 60대이고 쓸 데도 많고 하는데, 이 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국내 내시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단 몇 천 원이라도 우리가 더 올려줄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청주나 괴산군 같은 데 보면 급양비 차원으로 1,500원이나 5천 원씩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법에 위반 된 게 아니에요, 복지예요. 전혀 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단 몇 천 원이라도 급양비라든가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묘목발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을 해서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42만개, 그리고 묘목용 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묘목 저장할 수 있는 하우수의 예산은 줄었고요. 포트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요즘 생산자나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시사철 할 수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땅에서 바로 캐 가지고는 여름은 그렇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다 키워 놓으면 포트대로 사가서 심는 사람이 포트에서 빼 가지고 식재를 하면 되니까, 뜨거울 때도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도.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사 가는 사람도 포트를 사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다른 지역,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저는 네덜란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쪽에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 스크랩을 해 온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지역에는 거의 100%가 포트에 묘목을 다 키우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앞으로 묘목시장이 좀 크고 발달하려면 포트에 심는 나무가, 포트에 담아져 있는 나무가 앞으로는 생산해서 팔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우량 묘목생산을 위해서 포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묘목산업특구대학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묘목산업특구대학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원 법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연도마다 달라요. 원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때, 그것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종묘교육이라든지, 식재교육 이렇게 다 다른데. 내년도에는 종묘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이재헌의원

올해 이원 청년회에서 복숭아 농가에 대한 복숭아 기술 교육을 하려다가요. 묘목법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묘목법인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병충해 및 관리, 나무관리에 대해서 청년회하고 묘목법인하고 두 번을 하기로 계획 잡아서 책도 발간하고, 첫 해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과 농원하시는 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데요.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 바로 접할 수 있는 병충해라든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고요. 또 농원하시는, 판매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무를 팔면서 ‘이런, 이런 병충해는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사 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12월 달에 다시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원에서 하고 12월에 또 잡힌 것은 청년회하고 법인에서 자체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피교육생도 이원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재헌의원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옥천군민 전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나무를 파는 분도 나무의 특성이라든가, 병해충의 방제 이런 것을 잘 알고 파는 것 하고. 그냥 파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 것을 좀 숙지를 하고 팔게 되면 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테고. 농사짓는 분들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거기 참석해서 교육을 들어보면 농사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지금 옻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동이면 조령리에 옻문화단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여기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양림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우리가 장령산휴양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여러 가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의 자원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는 산림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풍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옥천군에 대표적으로 여기는 산림관광 자원화로 해서 잘 다듬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령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이고요. 조령리 옻산업 휴양지구하고, 장령산 휴양림지구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 휴양림지구도 손님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옻산업지구는 우리 장령산 같이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휴양림 지구로 운영해서 옻문화단지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령산 같이 그렇게 휴양림 지정 지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도 산림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곳이 많이 있다고 진짜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설치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 그 중에 하나도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 해 놓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둘레길 그 근처도 될 수도 있고요. 휴양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의 철탑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탑 이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그 철탑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전하고 지금도 계속 직원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철탑은 단순설계가 아니고, 약간 한전에서 이렇게 규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은 못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설계 차원이 아니고요. 노선을 어디로 하고, 땅속으로 갈 것인지, 지상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어느 곳으로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국비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설계에요, 설계인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전하고 계속 협의하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계약하면 세부적으로 시방서 이런 것은 한전에서 별도로 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약간 덜 됐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휴양림 사업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게 연관해서 휴양림 내에 있는 철탑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진짜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앞으로 휴양림을 끼고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동했을 때 철탑이 근처에 있으면 철탑 때문에 받는 악영향 때문에 휴양림이 계속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포레스트사업,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보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방법이 안 될 경우는 꼭 지중화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라.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휴양림에 휴-포레스트 하는 그 위에 부분이 임도가 폭 4m로 해서 3km 닦아져 있어요. 삼옥재 그 부근에서 지하화로 우리는 1차 목표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둘레길이 있어서 둘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 위에 철탑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자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휴양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림을 개발하려고 하면 철탑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또 반대편으로 산 능성이로 넘기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 또 철탑이 몇 개 더 들어서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지중화도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지중화로 설계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 눈에 철탑이 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7년도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농촌진흥청 현장실습 교육 등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품목별 역량개발 및 전문기술 습득으로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건 2,103명을 대상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새해농업인 실험교육, 당면과제별 전문교육,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영농 정착 신규 농업인 육성은 신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은 다문화 이주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교육과 생활개선회 옥천군 연합회와 연계, 멘티 멘토 활동 지원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농촌 가족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농작물 연작토양에 토양분석을 통해 토양개량제, 배수 개선 등을 토양환경 개선 기술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과원 토층별 정밀 토양검정은 복숭아 과원 50점을 시료채취 분석하여 농가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2년차 사업으로 포도 신품종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 관수시설, 덕시설을 지원 국내 육성 신품종 포도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새 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험 재배는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지역적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을 85회를 추진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고령농, 영세농 등 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입니다. 바이러스 검정 무병 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및 도서실을 리모델링 국립종자원에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을 준비하고, 옥천 과수묘목 생산 조성 단지에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곤충사육 농가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25회, 124시간 곤충사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옥천군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와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하단에 보면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을 비롯한 시방서, 처방서까지 계속 지도해 오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7대 의회에서도 항상 토양개선작업에 대해서 많은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요. 오전에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관해서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저쪽 진해 쪽인가요, 딸기밭에 견학 갔을 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갔다 왔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때도 거기에서는 토양개량제가 아주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뛰어난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우리 군 농업정책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문제해결에 첫 번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면적도 좁고, 연작을 오래하다 보니까 연작피해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접목묘, 뭐 이런 저런 또 영양제다, 엽면시비용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고, 또 그동안에 투입된 거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불용화 돼 있기 때문에 불용화 깨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식물이 산소공급이 돼야지, 산소공급이 안 되면 ‘양수기 전기모터 뽑은 것이나 똑같아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기계나 소로 갈아서 산소공급이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되는데, 우리 군의 과수·원예 같은 이런 부분은 시설로 돼 있어서, 또 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이재헌 의원께서 일본을 가보니까 대개 마농사 같은 경우는 지탄 강가 같은 보만개에서나 1m씩 파고 들어가는 그런 데에서나 가능한데. 일본에서는 산에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산을 기계로다가 뚫어서 1m 지하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산에서 마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계의 원리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산소공급이 1m까지도 아니고, 50cm, 60cm만 산소공급만 해 줘도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환골탈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금년 연말 지나서 내년 겨울이든, 2, 3월이든. 이재헌 의원님, 또 소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 해서 일본 현지를 한 번 자치행정과의 해외벤치 비용으로 해서 한번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원

어떠신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토양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도 시설하우스 토양을 40점을 검정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검정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 그걸 분석해 보니까, 지금 표토에는 저희들이 각종 유기물을 많이 줘 가지고 표토에는 너무 과잉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염류가 전부다 과잉이 돼 있고. 우리가 작토라고 해서 40cm 정도 부위에는 좀 부족한 성분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토파쇄기를 가지고서 토양을 밑에까지 공기를 집어놓고, 퇴비를 집어놓고 해서 토양을 개량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40점을 분석한 결과로 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금년도에 포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밭에 내년도 40점을 저희들이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농업인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한번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옥천의 포도밭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건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보내만 주신다면 일본 토양을 가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이 포도밭의 표피에 20cm 미만에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탈이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이하에 접목묘를 써서 힘 좀 기르려고 하니까 토양이 오염돼서 빨아올리지를 못해요, 삼목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저쪽 40, 50, 60cm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또 미량요소가 없어서 과일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크기는 이렇게 훌륭한데. 시장에 가서 상품가치의 품질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질보다 양으로 또 승부를 하게 되고. 양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노동력이나 힘은 배로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농민들은 이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청에서, 우리 군청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고,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 일본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농업환경으로 봤을 때 토양개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소공급이란 말이에요. 그 공급하는 길이 이웃 나라에 바로 있으니까,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기계를 가져다 공급하자. 오전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 토양개량 예산으로다가 2억 9,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본 의원은 그것의 10배, 더 나가서 100배도 가능하다고. 100배를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우리 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웃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가 잘되는 이유가 토양이 새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접 이재헌 의원님, 그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이웃 나라에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 와서 우리 군의 도입여부, 군정의 반영여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옥천에 지금 문제돼 있는 토양을 빠른 시일 내에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접목묘, 묘목 바꾸는 것, 퇴비, 각종 영양제다, 뭐다. 전부 하나 같이 작물이 흡수를 못해서 안 되니까 그것 인위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밥을 지가 잘 먹고 해서 지 스스로 면역력 강하게 해 주는 것은 토양개량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산소공급, 그것이 이웃 나라에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청년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에 우리처럼, 옥천군처럼 지역 재정이 열악하고, 왜소한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또는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청년농업인들 육성에 박차를,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2쪽에 2세대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모든 사업은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청년! 특히 귀농·귀촌을 해서 청년 창업인들에게 최우선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까지 귀농·귀촌하는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산업곤충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많이 그쪽으로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4-H들도, 영농4-H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옥천에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한번 금년도에 만들어 본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각종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에 관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서 업무가 과중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최근에 귀농·귀촌을 돕고자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농지은행이라는 것은 정말 귀농·귀촌인에게는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보를 그 분들이 직접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기반공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농지은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초선 때 벼농사, 밭농사, 과수 등 농업을 기반을 하는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지역에 임대사업소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서 두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농민들 기대가 너무나 커서인지, 하나의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농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가의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 자체로다가 고칠 수가 없는 농기계 같은 것은 수리점에 맡겨서 고치는데 수리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작물을 하면서 틈새작물, 특용작물 등 여러 가지 발굴하면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나 우엉이 유명한 곳이 진주입니다.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진주 마, 진주 우엉입니다. 그 다음 옥천 장마, 옥천 우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 장마, 그리고 우엉이 지금 많이 퇴색이 돼 있지요?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노헤마치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야, 옥천 그 유명한 장마, 우엉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노헤마치 들녘에 가면 마 밭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다 마 밭이라, 그냥 일반 땅을 어떻게 보만개 땅 마냥 일구어서 마 농사를 짓고 있을까? 그쪽 같이 움직이던 직원 분들하고 여쭤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서툴지요. 다만, 땅을 캘 때마다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캐고, 그렇게 다시 또 재배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장비를 한번 보고 올만 하고요. 아까 토양개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밭뿐이 아닙니다. 그죠? 군서 가면 토양개량제를 쓰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도 1m이상 토지를 뒤엎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만 하우스 내라서 못하고 있으니까. 마전 같은 데는 지금 깻잎반 장비 굴삭기 조그마한 것 지원해 줘 가지고 뒤엎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원 지탄 쪽에서 예전에 마하고, 우엉을 많이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써 명성을 떨쳤었습니다. 그런데 연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작장해가 심해 가지고 지금 재배가 되기는 되지만, 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토양개량을 통해서,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재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쪽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앵두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앵두를 개발한 것이 있는데, 사이즈가 체리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당도도 19.5Brix가 나오는데.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사과연구원에서 개발한 앵두를 당도도 뛰어나고, 크기도 아주 좋고. 충분히 경쟁력이 여기에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그 쪽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라이센서 특허를 가져와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농가소득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앵두도 체리과라고 본다면, 일반 체리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막화돼 있는 토지에서나 잘 크고, 저희처럼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데에서는 체리농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앵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하 과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배우고, 그 품종을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 재배가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이라든가, 실증시범포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한번 해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이렇게 보니까 파파야, 커피나무, 용과가 있습니다. 용과 등까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 더 다른 것을 더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좀 소득이 되고, 좋은 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NB사과라든지 그런 것은 노지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산에 실습장이 한 700평정도 있습니다. 그걸 한 절반 정도해서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거기에다가 실증을 한번 해 보고. 지금 하우스에는 저희들이 파파야하고, 커피나무하고, 용과는 심어져 있어서. 파파야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파파야는 달려 있고, 커피도 작년도 심었지만 조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실증해서 현장에 한번 심어서 우리 지역에서 적응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 좀 보급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아주는 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새로운 작목도 앞으로 더 종목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조금 전에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과는 일반 미니 사과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알프스오토메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루비에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서, 그게 아이들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는 사이즈이고, 아이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그런 당도가 나오는 사과라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미니사과가 제대로 생산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기후온난화 대응 작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플망고도 넣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지난 주 1일 날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도 나주에서 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 봤더니 애플망고 묘목을 2년생하고, 3년생을 팔고 있더라고요. 2년생은 3만 원에 팔고 있고, 3년생은 5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 묘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다면, 어차피 우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놓고서 애플망고를 키워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애플망고를 구입해서 저희 유리온실에다 실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제가 명함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고. 300평당 애플망고 수익률을 알고 계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번에 고흥 가서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헌의원

300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최 고소득작목이 애플망고랍니다. 소득이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곤충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이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양성과정 운영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지금 제가 단계별로 보면, 첫 단계라고 보시면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교육 있을 때 가서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에 본인은 곤충산업의 일환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곤충을 이용한 푸드거점가공센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쪽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유재숙의원

그 날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본인은 지금 저희가 식생활개선회에서 식용곤충을 활용한 쌀 빵 만드는 데도 다녀왔어요. 그 분들 식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식용곤충과 같이 접목해서 푸드나 과자나 빵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4회에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곤충하고 해서 교육을 4회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때 저희가 가서 봤는데,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군서에 사시는 어떤 분이 본인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갔더니, 거점가공센터에는 곤충을 이용한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곤충산업 전문 인력양성 운영 이 과정이 기반육성을 위한 1단계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단계 사업은 가공, 판매, 홍보 마케팅,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곤충복합거점가공센터를 같이 하는 게 2단계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농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것을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기계 설비를 아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 옥천의 향토음식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용곤충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분들 곤충연구회라든가, 곤충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기술센터에서 취합해 주셔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때마다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포도 수출 관련인데요. 좀 전에 농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충랑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농가를 청성, 청산 쪽에 7농가하고, 옥천읍 쪽에 3농가하고.

유재숙의원

그래서 10농가인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10농가를 또 할 겁니다.

유재숙의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하실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신청자를 받아서 가능하면 단지가 묶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산, 청성 쪽에 7농가가 있데요.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지화, 묶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셔서,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옥천이나 동이, 이원 쪽에는 그쪽으로 다시 또 단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뉴질랜드 포도 수출을 할 때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답니다. 그 담당자가 포도 수출하는 데 관심이 좀 적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성의 포도연구소하고 그 포도수출 업체 그 사업단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시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그 분들이 수출하는 데 좀 더 활력을 찾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이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옥천에 생활개선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여성들이 옥천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지난번 전시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하게 옥천의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제가 가보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나오는 분들이 거의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다문화 여성들을 생활개선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함께 하는 생활개선회가 좀 폭 넓게 됐으면 좋겠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다문화 여성 중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각 읍면에 1, 2명씩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다문화 여성 교육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런데 기술센터로 이동을 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읍면에 다문화 여성들을 파악해서 교육생을 홍보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을 11년 했어요. 11년! 이제 12년 차인데. 우리가 2000년도 전만 해도 우리 옥천 포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명성 떨칠 때가 기술센터에서 계셨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와 가지고 위축이 왔는데, 됐는데. 왜 위축이 됐다고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제가 소장님 보다. 제가 2010년도에 이 포도 묘목을 빨리 우리가 사배체나 품종을 좀 갱신해 보자고 아마 매년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소장한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갱신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지요. 1, 2년 수확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금년, 내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육성 품종하고, 바이러스 무독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옥천에는 접목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옥천 포도가 전에만 해도 당도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 위축이 왔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옥천 포도는 서울 시내에서 포도 맛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삼목묘로 했던 것이 당도가 그래도 지금 동료 의원이 토양개량 관계도 질의 하셨지만, 우리 옥천 땅은 토양부터 개량해야 되고, 첫째는. 지금 농가들이 70~80%가 접목묘로 심어있어요. 이 접목묘를 뿌리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분은 충분히 빨아 먹어, 그런데 미량요소를 하나도 못 빨아 먹으니 포도가 맛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옥천 포도가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김천 같은 곳은 박피 포도라고 해서 서울에서 인정을 안 해 줬잖아요, 시다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옥천 포도가 맛이 없다는 포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김천은 지금 우리 보다 포도 농가들도 많지만, 전부 지금 사배체로 다 바꿔져 있어요. 첫째 이번에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할 때도 농가들한테 절대 삼목으로 심어야지, 접목묘 심지 말라고 권장을 해 줘 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은 담당하면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포도나, 복숭아. 지금 2004년부터 폐농 농가가 389ha에요, 지금. 현재 지금 남은 200ha 정도 남았는데, 이 사람들만이라도 앞으로 우리 옥천 포도가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품종을 그렇게 하고. 접목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옥천 포도가 다시 한 번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옥천 포도가 고급화될 수 있도록,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옥천 포도 명품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수차례 우리 폐업을 3차 동안 하면서 대체작목을 해 보라고 해도, 뚜렷하게 우리 대체작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복숭아로 전부 많이, 포도농가들이 복숭아로 많이 접어들었고, 또 농사짓기 쉬운 아로니아로 많이 바꿨는데. 지금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 같은 포도도 옛날에는 참외농사 지었던 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곳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미량요소, 토양개량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접목묘를 하지 말고, 일반 묘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 앞으로 옥천 포도가 다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방금 민 의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라기보다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삼목을 심어서 하면 5년생 정도 되는 나무에서 한 40송이 정도 따면 많이 땁니다. 그 런데 접목묘를 심어서 한 5년생 되면요 한 100송이 가까이를 땁니다. 생산량에 있어서 그만큼 차이도 나고, 또 송이에 있어서도 삼목묘에서는 한 400g~450g 나오는데, 접목묘에서 하면 500g~600g 나와요. 그것도 송이 어깨 자르고, 꼬리 잘라서 만들어서 그렇지. 생긴 대로 놔두면 700g, 800g 나가고, 나중에는 익히지도 못합니다. 맛은 빵점이고요. 즙을 내려도 빵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 토양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군 과수 농가를 보면 1,000평, 2,000평, 많아야 3,000평 이런 규모인데. 상주나 김천, 영동 가면 한 농가가 1만평, 2만평 그렇습니다. 1년에 1,000평짜리 2자리씩을 캐내고, 갈아엎고, 새로 심어도 생존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한 포도를 많이 생산합니다. 경쟁력이 좋아져요. 새 땅이고. 그래서 땅이 새 땅이다 보니까, 저절로 작물이 굉장히 잘 되고,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경쟁력도 좋고. 그 분들이 조기수확만 안 하고, 충분히 완숙해서 내 보내면. 그런데 우리는 완숙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원적으로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접목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미량요소 공급이 안 되어서 맛이 없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 받고, 점점 퇴조되고 있는데. 토양개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경청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농업정책, 수 십 억 짜리 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섣불리 주춤하고, 변화하는 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2, 3년, 1, 2년의 공백 기간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소공급을 해 주고, 토양개량을 해서 힘을 길러줘 갖고서 스스로 우리 옥천 땅에서 농작물이 밥을 잘 먹어서 면역력 키워서 기우는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류가 나오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연수하고, 17페이지 국제농업연수하고 어떻게 다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13페이지 농업연수는 우리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작목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포도를 비롯해서 복숭아, 벼농사, 금년도에 아로니아 작목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17페이지 농업인단체는 저희들 군에 6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여농, 한농연, 그리고 4-H본부, 4-H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진 농업기술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고. 앞에는 저희들이 희망 작목을 받아 가지고 희망 작목반만 가서 선진기술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 군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럼 앞에 13페이지는 일반 농가들이 가는 것이고, 17페이지는 단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번에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단체 회장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단체 회장들하고 회원들하고.

최연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저희들이 3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는 안 보내고. 단체협의회 회장님, 회장님만은 인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가는데. 단체회장들도 3년에 한 번씩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번에 저도 다녀왔지만, 해외의 선진농업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기술하고, 현재 농업기술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아주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갔다 오면서 또 농업인들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 속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 우리 농업하고 거기 농업하고 지리적 현상도 그렇고, 농업기술이 달라요. 거기는 워낙 자연친화적인 농업이고, 우리는 과학영농으로 하는 농업이고. 완전히 상반된 농업인데. 보니까 훨씬 우리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은.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노동집약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기술 자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은 뒤지지 않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라도 좀 예산 증액을 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좀 잘 활용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저도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기술센터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번에 우리 최연호 의원님하고 뉴질랜드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실은 우리 기술이 더 하고, 또 갔던 우리 농업인단체의 같이 간 분들이 전부다 너무 적극적이고, 또 배우려는 자세,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숙소에서 토의도 하고, 참 의미 있는 그런 연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많이 이해하고, 또 이런 분들을. 또 젊은 분들이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 자체가 뭐를 농사지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이었어요. 정말로 의원으로서 진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또 농촌의 어려운 실정도 이해하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 간다고 해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예산도 증액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끝으로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어디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민자사업이라든지, 시범 사업할 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해 주는데. 도비나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조례에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정해져 있냐 이거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희들이 70% 보조이고, 30%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게 조례에 명확히 돼 있어요, 퍼센트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뭐 저도 건의입니다. 가능하다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 80대 20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 시골에서는 이게 부담이 많이 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100%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농업인들이 나가서 배워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고, 인원수는 혹시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혹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늘릴 수 있지만, 보조율은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한 군데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옥천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위해 제13회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총 20개 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민체육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등 9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의 체육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및 축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신축공사는 문정 그라운드 골프장 내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용 회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정리 족구장 정비공사는 서정리 족구장을 확장하여 장애인 체육회, 론볼 연습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남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옥천읍 서대리 군남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7억 8,500만 원으로 798㎡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현안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에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000㎡의 관람석에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행사 및 축제 개최 시에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 및 운동장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중 오늘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지역신문 10월30일자 여론광장에 보면 맞벌이부부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라는 특성상 저녁시간에 어른만 수강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과 같이 강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는데, 어쨌든 여론광장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답변서를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도 없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듣고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보셨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가능합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오후반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에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차이도 있고, 그리고 능력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은 어렵고 특히나 라인이 규모가 작아서 여섯 라인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섯 라인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4시~6시 어린이 반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큰 학생들이 아닐 것 같아요. 자유수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유아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위주의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에 6라인 중에 1라인을 개설을 해서 하든, 또는 이쪽에 작은 라인은 아니지만 풀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월요일은 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도 쉬어야 하고, 또 물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축구 동호인과 야구 동호인들이 지속적인 전용구장을 요구해서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셔서 지금 야구 동호인들의 전용구장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축구 전용구장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 전용 구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다음 공약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내에 종합경기장 운영에 어떠한 구상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듣겠고. 이번에 축구대회, 협회장기 대회를 갔는데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볼이 있어요, 볼. 인조잔디에, 소장님?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충진재 말씀,

효익

안효익의원

예, 충진재. 저는 볼이라고 표현했지만 볼의 기능이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볼이 고급일수록 찌그러들지 않아요. 특히 열에 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깐 것은 겨울철, 이런 추울 때인데도 제가 손으로 비비니까 뭉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제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다면 축구화에 묻는가 봐요, 축구화 발바닥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탁구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체육센터 내에 탁구 전용 경기장을 이용하시는데, 탁구 동아리가 나이스동호회에 47명, 향수 40명 등 9개의 동아리에 200명의 탁구 동호인,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전용 탁구장에 가서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비좁고. 그래서 대가 7개가 있대요. 모든 동호인들이 전부 다 똑같겠지만, 전용구장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다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될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전에 탁구, 운동하는 데는 요가, 댄스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층에 있었는데 그것이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별도로 요가, 댄스가 2층으로 갔다 해서 프로그램운영 하고, 별도로 1층에는 전용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탁구구장이 지금보다 더 넓고 대가 많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최대한 잘 운영하고 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이고, 잘 운영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탁구동호인들하고 진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책 제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은 지금 중앙전천후 테니스코트장이라고, 명명은 안 했지만 지금 중앙 테니스? 뭐죠, 이름이?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중앙공원테니스장이요.

효익

안효익의원

아, 중앙공원테니스장. 거기가 정구 반, 테니스 반 동호인들끼리 합의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 설계할 때 여기에 휴게장소나 락커룸이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운동을 하기 전이나 후나 어떠한 용품을 놓을 데가 없다는 이런 어려운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 내에 할 데가 없다면 구장 밖이라도 여유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구나 테니스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뭔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안 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외부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상 그건 공원이다 보니까 설치한다는 것은 미관상 그렇고, 설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협의를 양쪽에만 맡겨서, 소장님 말마따나 하지 마시고. 중간에 같이 장소를 서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타 시도 사람들이 우리 군에 많이 오게 하고, 또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도 알고 가고, 또 우리 군에 와서 체류하고 돈도 쓰고 가고, 그런 것이 여러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지난 현장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들 많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매년 올라오는 종목만 오고,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끼어 있고, 예산도 3,000만 원대 4,000만 원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 또 참여하는 인원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쉬운 게 풋살경기가 역사는 제일 작고 나이는 작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리 군내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가장 많은 경기가 그 경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빠지고, 현장에서 건의를 해도 내년도 계획에서도 누락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말씀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풋살대회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는 이번에 빠져있는데요, 도 단위 행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천향수생활체육대회에 풋살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기존에 대회를 시행했을 때는 그걸 이어서 추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하는 것은 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서로가, 그래서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행사는 인건비, 총액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임만재의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자, 소장님! 또 내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제로섬 게임이 돼서 특정 종목이 끼어들면 다른 종목이 그만큼 준다고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것이 문체부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협회에서 각종 종목 별로 1년에 개최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면,

임만재의원

자, 보십시오. 지금 협회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 풋살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2박3일이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있고, 외국인까지 있고, 남녀, 거기에다 학부모까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의 본질로 따지면 단연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협회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이나 하는 하수인입니까? 의회에서 이런 건 시정을 요구해도 왜 반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전체 아웃라인의 예산이 작으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기준예산제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래, 금년에 가서 내년으로 미루고, 소장님 퇴임하시고, 후임 소장님 오시면 또 그 후년으로 미루고, 어느 세월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부 시스템 상에 협회와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기득권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신생 종목이 있고 사람이, 소장님 보시다시피 풋살경기대회는 출석체크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팀들이 참여하고 인원이 참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득권에 밀려서 몇 년씩 지체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여기 도 단위 체육대회 제4회 옥천향수생활체육 풋살대회가 있는데요,

임만재의원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은 전국에서 모이는 사항이거든요?

임만재의원

여기 있는 대회 3개, 4개, 5개, 6개를 묶어도 풋살대회 하나만큼 안 됩니다. 예산은 겨우 500만 원 붙여주고, 껌 값 붙여주고 그걸로 택 떼고 금년에 넘어갔잖아요,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고. 내년에 가서 또 빠지고. 내년에는 또 500만 원 해서 그걸로 택 떼고 넘어가고. 또 도 대회 끼었다고 해서 그걸로 넘어가고 그럴 겁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못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에 부합되게 내부적으로 협회와 의견 소통 하시고, 주도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의원들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단지 흠이 있습니다. 신생 팀이고, 신생 종목이고 우리 지역에서 기득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강자들의 목소리에 놀아나는 옥천 군정을 이끌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법을 찾고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옥천군 체육회 열어서 체육회 회장님, 군수님께 건의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체육시설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옥천 군민의 복지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구도 다양하고, 또 아무리 잘해도 말도 많고.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잘하고도 욕먹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입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도 어떤 때는 욕먹어요. 그게 다 우리 일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 목욕탕, 발판 밑에 이끼 같은 게 껴서 무좀도 있고, 미끄럽고 샤워장이 밀리고, 또 불친절하고, 내부에 깔려 있는 깔판 있죠? 거기 구멍이 조그만 해서 이끼가 껴고, 비품도 오래됐더라고요. 그것 좀 가렸으면 하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다 수정이 되었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이행됐습니다, 제가 또 확인했고요.

조동주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특히 여자 분들은 민감하니까 신경 계속 쓰세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동주의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