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무 의원 발언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계속) 참조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및 조사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님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으로 부임하고 2014년도 들어오고 나서 2015년도, 그죠?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걸 전담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정책에서 3년간 운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에 17개 시·도에 과로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부서로 그냥 계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영근 (담당자와 대화) 한 70% 정도 과로, 부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영근 예.

자, 이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학교폭력은 날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학교 밖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언론매체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도 보기는 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폭력 자체도 다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래 활성화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지금 학교폭력 담당하다 잠시 오신, 다 오신 거예요. 거의 다 오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수병력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봤을 때 혹시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어떤 건의로 또는 자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 시·도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근 15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학교폭력팀 따로 있고 생활지도팀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조직 상황을 보고 당시에 생활지도팀만 따로 둬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팀을 또 신설을 해 놓고 약간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를 설립하는 문제는 한 부서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조직개편을 지금 교육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학교폭력이 워낙 또 중요하고 또 이 조직 가지고는 좀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약간의 어떤 인력 보강을 해서 팀을 조금 더 두텁게 하든지 필요하면 부서를 다시 신설하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안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직원들은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래 하는 것 또한도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앞전에 정책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자문가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선의 중학교의 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 오은택 위원님과 유사한 말씀을 하신 의견이 저한테 개인 이메일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거를 내 좀 있다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래 오 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 개진할 때 국장님께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성의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예, 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 지금 일어나는 게 사실은 북부, 서부만 지금 와서 해당학교 관할이기 때문에 오긴 오셨지만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일어만 나면 학교폭력위 다 열려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전문지식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담당경찰관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구대 직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지구대 직원들이 물론 기본적인 초동조사는 다 배우시고 온 분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관계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한관계도 사실은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걸 갖다가 조정위원회를 좀 두는 게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생기면 생긴, 발생한 지 며칠 이내에 학교폭력 열고 할 때 좀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만 조정하면 그게 아이싸움에서 나중에 되면 거의 99.9%는 뭐냐 하면 부모 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같이 위원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이 관여하면 선생님 누구 편든다고 소리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학교폭력을 우리가 처벌만을 위한 거는 아닌데 이제는 전부 다 열어야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는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분쟁이 생겨서 학폭에 넘어가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으네요.

전영근 이게 사실 법적인 사항이 돼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사실 법적으로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전영근 지금 지역위원회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3의 기구인 화해조정위원 기구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에다 가서 동의하에 가서 조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자치위원회 열기 전에 이게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대책자치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게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히려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고 이래서…

솔직히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집 주소 안 가르쳐 줍니다. 연락도 못 하게 합니다. 뭔가 가해한 쪽에서 가서 어떤 트라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전영근 그래서 초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기구에서 담임 사안이다 이래서 바로 그냥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경미한 것도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들 계속 교육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개정을 좀 해서라도 사전에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학교장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감선생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호선으로 하더라고요. 결국에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도 하기 싫고 교감선생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전영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부모가 학생들하고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는가는 저도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학교선생님이 중간에 조정위원회 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누구 편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 자꾸 하니까 이게 재심으로 올라오고 계속 이런 재판까지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 아예 접수가 되면 사법권을 경찰관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난리가 나겠죠, 건수마다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 학교폭력이 과연 우리 전문성 없는 사람이 얼만큼 조율이 되고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 하는 거 참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전영근 그래서 지금 학교에 안내가 돼가 있는 내용이 학폭사건이 일어나면 화해조정을 하도록 사전에…

누가 합니까?

전영근 아, 그렇게 우리가 회복조정센터 청예단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조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에 가서 반드시 조정을 꼭 시도하라고 이렇게 학교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 그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학교현장과 좀 솔직히 우리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학폭위원님들 조금 전에 만나고 왔거든요. 다른 학폭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 조정 이거 학교폭력 하는 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건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문기관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학폭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4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좀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옷매무새를 새로 다듬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배움터지킴이 학교에 배치돼 가지고 한 분씩 나가 계시죠?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영근 전에는 집합연수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연수 받으러 오시기가 좀 힘들고 해서 요즘은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학교에 연초에 늘 배부하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하고 나면 그 했다라는 모든 일정표를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지나요?

전영근 뭐 통보 받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받지 않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전영근 예. 그다음에 대부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속 그 학교에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키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배움터지킴이가 일정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전영근 예, 그거는…

봉사…

전영근 봉사수당입니다.

그게 봉사수당인가요?

전영근 예.

그게 얼마나 되죠, 월?

전영근 지금 시간당 3만 9,000원으로 저희들 책정해서 아, 1일 3만 9,000원입니다.

1일?

전영근 예.

시간은요?

전영근 그거 시간당으로 하지는, 시간은 아침 내나 아이들 등교시간에 와서 아이들 하교시간까지 그렇게 근무를, 예, 8시간 근무하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라는 용어를 쓰나요?

전영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 출발할 때 봉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유형을 보면 우리 공직자 중에 퇴임을 하셨든지 경찰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죠?

전영근 예.

그래 이분들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전영근 뭐 채용은 아니지만 봉사하실 분들 공고를 내면 아마 서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전영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전혀 이분들은 관여하지 않죠?

전영근 필요한 학교에는 학교장이 요청을 해서 봉사, 조금 늦게 출근하셔서 조금 늦게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교내에서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이라든지 또 대화를 많이 나눠 가지고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예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들만 활용을 많이 하면, 그죠?

전영근 예.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각 학교별로 인력배치가 돼 있죠? 학생…

전영근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되나요? 아니면…

전영근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한 5∼6개 학교가 이렇게 배치가 돼가 있고…

한 경찰관이 5∼6개 학교를?

전영근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뭐 효율이 없겠다, 그죠?

전영근 학교에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전담경찰관을 요청하면 또 주로 학교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경찰관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어려울 때 학교에 와서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그 한 가지뿐입니까?

전영근 경찰청 자체에서 필요하면 그 학생들 또 상담도 하는데 요즘,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작년에, 상담은 필요한 경우만 입회하에 하기로 돼, 공공장소에서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안전지킴이 교사가 전담 배치되죠?

전영근 예, 그건 시에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영근 초등학교는 학교당 1명씩 배치돼가 아동안전지킴이를 지방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우리 교육청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나요?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영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활동내역은 청에서는 알 수 없나요?

전영근 일단 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서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에서 별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의 전담하시는 경찰관하고 우리 교육청의 또 소관부서의 공무원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나요?

전영근 아, 그거는 선도협의회 할 때 담당경찰관이 와서 다 참여를 합니다.

선도협의회라 하는 거는 뭐 한 달에, 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거고 없을 때도 있을 거고.

전영근 예.

그러면 상시는 전혀 그런 것 없다, 그죠?

전영근 뭐 필요할 때 경찰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때는 협의를 할 때는 서로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초등학교의 안전 전담하시는 경찰관도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찰청에서 1명이…

전영근 안전지킴이, 예.

예, 안전지킴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또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이 세 분만 활용을 잘해도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능한데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좀 나은데 경찰청에는 2명이 전담이 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죠?

전영근 내나 학교장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학교 전반적인 봉사하는 그런 수칙이라든지 또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한다라는 글을, 공문이라 그러죠?

전영근 예.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경찰청에서 우리가 정말 지원요청을 하고 싶다, 이미 이거는 두 사람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상시적으로 좀 우리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을 경찰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봐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전영근 한 번 더 확인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원은 투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꼭 어떻게 됐다 하는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증학교에서 요즘 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출, 장기결석, 학업 중단 위기학생 특별 관리대책 이 부분을 전자에도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됐는데 그러면 벌써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가버렸어요, 그죠?

전영근 예.

한 달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뭡니까?

전영근 지금 특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은 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교육기관을 다 점검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특히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위탁교육기관에는 전부 다 이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긴급지원단에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별도로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주당 한 두세, 이틀이나 3일 가서 그 학생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파견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 운영지침을 이번에 좀 개정을 해서 10월 말, 10월 31일 자로 학교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은 반드시 원적교의 선생님이 위탁교육기관에 찾아가서 아이 상태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아이가 무단결석 5일 이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적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 상태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매주 한 번은 그 담임, 원적교 담임이 그 학생하고 전화상담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적교의 담임선생님이 위탁학교에 배정돼 있는 학생을 만나든지 통화를 하든지 월 1회 이상으로 이래 못을 박았나요?

전영근 그거는 매주에는 그렇게 하고 학교 찾아가는 거는, 원적교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가는 거는 매월 한 번씩은 꼭 그 학교에 찾아 가서 아이 상태나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약방감초같이 떠오르는 것이 위기학생 특별 관리입니다, 위기학생. 이 몇몇이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또 한 달여 만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니까 주 1회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전영근 예.

인원이 따른다면. 그래서 주 1회도 좋고 또 월 1∼2회도 좋고 이런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 때문에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이나 그리고 하옥선, 김대성 교육장님 또 이일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마침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지적을 했고 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중첩해서 하는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가 일선에 있을 때 느낌을 즉 비춰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첩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 안에 보면 부산 특색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신규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죠?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신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전영근 꼭 그렇지는 않고 원래 이번에 서른, 27개의 영역, 38개의 과제를 만들면서 이 중에 물론 담임 책임지도 이런 걸 강화한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신규라고 이렇게 붙였지 기존 아예 안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신규라고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 책임지도 및 역할강화. 옛날부터 이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었잖아요.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전문성을 좀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웬만한 사건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학폭에. 우리 생활지도부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담당선생님해서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거는 신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놔놓고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이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고 생활지도전담교사제 하는 이 부분도 생활지도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전영근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 돼 있고 또 부산특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영근 그거는 이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 없는 거.

전영근 부산에서 조금 특색…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대부분이 전국에 각 교육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나머지 부분 특색이라고 하는 요 우리 부산만 좀 이 대책을 강구했다고 연구한 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산특색이라는 이 부분입니까?

전영근 나머지 신규사업 중에도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분이 안 되…

전영근 그런데 신규라는 말을 쓴 것은 조금, 기존 하는 것 중에 조금 강화했다든지 세부적인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신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내 그런 부분이 이걸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표시를 부산특색이니 신규니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이 부분들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 만드는 데도 거의가 이게 부산특색이라고 하는 거는 타 시·도 다 검토한 후에 물론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래 부산특색이라 해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활동운영비 지원, 전부 돈입니다, 예산. 전체학교 교당 100만 원 지원. 타 시·도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학교 및 학생중심의 자율적 예방활동, 학교행사 동아리활동, 토론회, 캠페인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이야기한 자치활동 운영비 지원하는 학교 등 100만 원을 지원하다. 이것만 부산에서 타 시·도는 안 하는데 부산은 지원해 준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쭉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아, 뒷장 가기 전에 5페이지 보면 대상을 보면 지각이나 복장 등 사소한 교칙위반 사항이나 상벌점 대상 학생, 징계대상이 아닌 사소한 교칙위반 행위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조치와 대안을 모색한다. 이 법무부 연계 학생자치법 운영 희망학교에서 그렇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전영근 그 내나 전에 그 해운대고등학교에서도 자치법정이라고 처음에 안 했었습니까?

아, 제일 처음에 만들었죠.

전영근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 보이소. 이것도 자치법정을 만든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가 돼야 그 구성원이라든지 법관, 검사, 피고인 해가지고 쫙 앉아서 하는 게 보통 연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 갈 학생들이 주로 그래 해요. 그래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모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중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수준적으로 보면 어떤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전영근 고등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망학교에 하는데 하더라도 유야무야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참 법대, 사회과 선생님 치고 법대 나와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이래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 참 학생들에게 이렇게 몇 명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간부들이라든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그래 안 하면 참 힘들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볼 때 그래요.

전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되죠. 전국에서 1위, 전국대회 나가서 1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런 게 중학교까지 도입이 된다든지 하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전영근 하려는 학교들 한해서 저희들 교육을 별도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무 위원이 질의했듯이 학폭신고상담전화가 117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랬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금요일날 터져놔 놓으니까 원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육청 매뉴얼은? 팩스로 보내게 되어있다. 그거 뭐 금요일 날 사건이 터지면 그 팩스 보내도 헛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겨우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완을 해놓은 거는 그런 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이 내용은 안에 내용을 대부분이 보면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문제의 학생이 있으면 그 문제 학생이 가정환경이니 뭐니 다 담임선생님이 전부, 요즘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학생 뭐 많아봐야 29명이고 한 30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되는데 학생의 인권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다 못해요. “아버지 뭐하노?”, “엄마 뭐하노?” 못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학생정보 그 관계 때문에. 도리어 선생님이 걸립,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담임입니다. 담임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전부를 알아야 ‘참,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교우관계도 이렇겠구나. 그래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생보고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그 당장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참 생활지도하기 참 어렵다. 어려운데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교내보다는 학교지킴이도 있고 하니까 으슥한 구석에는 항상 지킴이가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지도도 해 주고 이래샀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지도담당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도 회피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거 다 안 봤습니까? 서로 생활지도 부장은 안 하려고 하고 담당자도 안 하려고 하고 담임도 회피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시키기 좋은 게 누구입니까? 기간제 교사를 불러다가 담임을 시키는 그런 현상. 기간제 교사 시켜놓으면 기간제 교사 처음 맡아보는 거라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경험한 사실이고 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보니까 학교폭력 하는데 취약지구에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전부 예산투성이입니다. 이게 전부 교내에 방지예요, 교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중생피투성이사건도 교외 아닙니까? 그렇죠, 교외죠? 교외인데 교내에서는 선생님들 눈치보고 학교지킴이 있고 뭘 이래 강화하고 이러니까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의는 날는지 몰라도 끼리끼리 만나서 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교외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교외는 물론 이제 경찰청과 이런 서로 협조관계도 이루어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아까 오은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 우리가 학폭위원회 가기 전에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 번쯤 걸러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정책토론회 할 때 여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 전부 다 했습니다. 안에 내용도 그렇고 반드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답을 할 때 보니까 뭐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게 아직 강구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꼭 법하고 관계있습니까?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경미한 사건 같은 걸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앉아서 학부형들 부르고 학생 부르고 참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보고는 하되 해결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는가. 이거까지 건수를 올려놓으면 지금 천 몇 백 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가서 반드시 이거는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영근 방향은 저희들도 그렇게 학교에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 화해조정이 실패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뭐 우리 선생님이 은폐라고 축소라 해가 실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오픈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은폐하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영근 법은 이제 반드시 학폭을 열기로 되어있는데 학부모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학폭을 못 열게 했다. 이를 화해 조정을 강제로 시도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또 선생님은 다 화해가 됐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다시 이제 고발을 하고 학폭을 그때 안 열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곤욕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전영근 예, 그래서 조금…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걸 경미한 사건이라도 그런 부분을 판단은 다 안 되겠지만 뭐 학부형들 마음 변해 가지고 1년 이후에도 그럴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학폭위원회에다가 넘기면 어차피 학폭위원회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크든 작든 학폭위원회에서 쉽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되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영근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학폭이 일어나면 전담기구에서 이걸 학폭을 열어야 될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 그전에 회복조정기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반드시 회복조정기관에 가서 화해 조정을 1차로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지금 학교에 100만 원씩 준다, 뭐 CCTV 설치한다, 학교에 300만 원씩 준다 이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학폭에 위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있죠?

전영근 뭐 외부위원 중에 또 전문…

요 외부위원들 중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중에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출장비 얼마 줍니까?

전영근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가지고 기름값 됩니까?

전영근 지금 이제 그…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요 안에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 정책토론회도 지켜봤지만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자기들이 직접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일도 산적해 있는데 이 학교 나오라고 공문 하나 덜렁 학교장 이름으로 보내놔 놓고 학폭위원회 보내놔 놓고 어느 날 온나, 몇 시에 온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없습니까? 일이 산적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하면 그래 안 해도 힘든데다가 돈 2만 원, 돈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지도하는데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런 예산이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놓고 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CCTV, 웬만한 학교는 다 CCTV 설치 다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뭐 담당 이 학교 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진짜 자문을 구하려 하면, 제대로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뭘 압니까, 저도 교장을 해봤지만 학교에선 전혀 그런 게 잘 모르는, 전문성이 없어요. 폭이, 선생님들이 가는 길은 폭이 좁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 학교 하나만 딱 보고 갔을 것 아닙니까? 교장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모든 폭이 좁아요.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시니까 이런 자리에도 오고 또 다른 자리도 가시고 자꾸 사회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부장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학폭위원회 열 때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라도 모셔야 되는데 돈 2만 원 주면서 그분들 오라 가라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 온다, 뭐 오면 텅텅 자리가 비었답니다. 학폭위원회 열면. 그래 가지고 뭐가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데 내용에? 이 안에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영근 현실화하는 방안을 한번 회기 지침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한 2시간 이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 전문가를 모시고 어렵게 대학교수님 모시고 또 현장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하는 사람들 다 모시고 이래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성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꼭 이걸 좀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영근 예, 한번…

그래야 그분들도 좀 성의껏 가서 이렇게 협조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생활지도 전담교사 운영하는데 신규 해 가지고 중학생 특성화학교 17년도 하반기 약 3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18년도에는 전체 중학교 특성화를 확대,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책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학폭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참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 학생이 되고 이러는데 참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체 다 안을 순 없고 물론 가정, 학부모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주 적은 그런 학폭이라든지 문제 학생이 적게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선한 학생이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학생들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해 가지고 좀 더 담임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 조금 더 줄어들고 누구하고 교우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한데 참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들 교권이 무너진 이 마당에 참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저는 볼 때 예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날 우리 정책토론에서 하옥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참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원 업무나 과중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증대된다, 생활지도와 사안처리 업무가 많아 생활지도부 근무를 기피한다든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상담, 중재, 징계 등에서 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담당자들은 부가적으로 요청되는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이라든지 연수 참여 이건 뭐 현장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과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방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회피하려하고 그런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폭력문제의 복합성 경로를 다양하게 표현해 놨던데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메신저, 익명사이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학생들도 소지를 하고 있는데 학교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 보관을 해놨다가 하교할 때 준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 하거든요. 이 자체도 학생인권 문제와 직결되고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전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수업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이걸 한다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 그 학생 가만있습니까? 고등학생도 가만 안 있고 중학생 엄마한테 침소봉대 해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바로 교장실 아니면 선생님한테 또 전화 가요. 누가 그러겠어요. 선생님 그거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자 이게 교육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의 사실입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아까 보니 7시간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한다는데 여기 인센티브 진짜 줘야 됩니다. 주고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도 좀 신경을 꼭 좀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학교폭력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각 기관의 유연한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자아 존중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전에 우리가 어떤 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처럼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는 인성교육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전영근 맞습니다.

그렇죠?

전영근 예, 모든 우리 수업도 인성중심 수업도 하고 또 학교마다 1학교 1인성 브랜드사업도 하고 요즘 우리 교육청에서 인사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이 진짜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그중에 가장 교육정책 중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다, 저는 그게 되면 전 교육자,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행정직원으로부터 우리 교육자들 다 마음가짐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서 몰두하고 좀 제대로만 하면 이런 많은 사건이 좀 줄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