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20인 발의)(계속)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성정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정도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지방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과주의에 몰입해 과대포장하거나 지방채 발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제로 관련해서 현재 채무 및 부채 현황, 민선6기 채무상환액, 민선5기말 채무현황,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민선6기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관련해서 민선6기 공약추진 현황, 추진중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미추진 공약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 등은 대부분 시민과 직접 연계되고, 복지와 연관된 사업으로 오랫동안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적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민선6기 공약에 포함시킨 추진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하죠, 이런 사업이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또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및 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것도 주요 공약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많은 협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만 제가 또 살펴볼게요. 60세 이상 독감예방주사 무상지원, 시민과 소통·협력하는 물가안정 종합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은 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선6기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국책사업, 도책사업 그리고 의무사업들이 이런 것들은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종합적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문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대부분은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발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부분을 확장시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면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 등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법적의무사항을 확대추진하거나 국책·도책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고유사무 이외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 재정만으로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시책 추진 사업은 인건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적 현실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세부사항으로 천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마 당시 천안호수공원 조성 공약은 2,000억을 들여서 천안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한 민선6기의 대표공약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시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했던 대표적인 공약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당선 초기부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 당시에 우리 재정이 연간 가용재원이 1,000억밖에 안돼서 도저히 2,000억을 들여서 호수공원사업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약이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 속으로 ‘다행이다. 참 잘 했다.’는 안도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포기가 아니고 축소 내지는 수변생태체험공간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국장님,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포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업성저수지를 수변생태체험공간으로 하는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변생태체험공간으로 전환은 그간 타당성 용역, 여론 조사와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시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약을 부득이 전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체험공간조성에 총 375억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순수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200억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국비.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200억 중에서 공원조성사업비는 90억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110억은 수질개선사업비이고요. 어떻게 2,000억짜리 사업이 90억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공약을 전환이라고 용어를 쓰십니까? 이건 포기입니다. 포기로 봐야 하는 게 맞고요. 우리 또 시장님 포기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본인이 대표 공약을 포기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 앞에 나서서 호수공원 공약을 이행하려고 다방면으로 예산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시 예산구조상 도저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축소해서 수변생태체험공간으로 몇 백억 예산만 투입해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천안호수공원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이 허탈감이 컸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님이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회 문제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 침묵하셨고, 또 문화재단 해체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천안시 대형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 당연히 시민들 앞에 서서 진솔한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민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2,500여 세대 사업은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공약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은 당초 목표보다 훨씬 많은 9,600여 세대를 공급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면지역에 200세대, 입장면지역에 150세대, 총 350세대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천안지역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공약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임대주택 관련해서 9,600여 세대 뭐 2,500여 세대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에서 직접 보급한 임대주택, 지어서 보급한 임대주택은 한 채도 없고요. 전부 다 대부분이 LH나 우리 민간업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내걸은 게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주택정책을 한 게 아니라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 세제 혜택을 주고 건축법을 완화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건설업들이 그 주택을 짓는 국책사업을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택사업도 그 사업과 유사한 걸로 의원님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 저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참석하셨던 부분은 전국 24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 건 천안시다. 우수하다,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의원님이 거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를 국가기관에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LH는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를 제공하는 게 전부입니다. LH에 시유지 제공해서 공공임대사업을 참여하는 게 전부고요. 사실상 이러한 데 행정부에서는 2분기 기준 9,600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공약이행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9,600여 세대를 직접 건축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관련 기관을 유치, 유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본 두가지 대표적 사례는 우리 민선 6기 공약이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국가나 민간에서 한 일을 마치 시에서 한 일처럼 홍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6기 공약이 내용면이나 이행면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민선 6기 공약 99가지는 허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종합적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공약은 국내·외 및 지역 내 정책과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수혜 대상자 축소 또는 확대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므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호수공원조성사업은 당초 2,000여억 원의 사업비로 1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천안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대표가 된 사람은 누구나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파급효과와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시 재정 운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행복과 시 발전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약속사업을 부득이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000억을 들여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상황에 맞게 기존 저수지를 권역별로 근린생활권 수변생태체험공간으로 확충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민주택 2,500여 세대 보급사업은 LH, 농어촌공사, 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실제적 사업비는 국가기관에서 부담하나 사업 유치 과정 및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일궈낸 성과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 시민과 약속사업은 9개 분야, 99개 공약이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 시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민선6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민중심의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설명하고 행정부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연속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또한 행정부의 업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로 선정된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약 설계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약을 채택해야 하며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사실을 행정부에 주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약사업 홍보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