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재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센터를 개설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거기는 청년마을기업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유턴기업 사업, 주로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창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주된 저희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무슨 창업을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그것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거쳐서, 청년들이 공모사업에 응하면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되면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이 기능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예, 그것이 창업 일자리, 일종에 크게 보면 일자리를 확대하는 중요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을 하면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일자리…

농촌에 들어가서 창업을 굳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농촌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우선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농촌에 있는 새로운 창업의 붐을 일으켜서 거기에다 청년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주고, 그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창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에 무슨 창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창업을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지금까지는 농촌의 청년들이 창업한 부분들은 주로 6차 산업이 많습니다. 가공산업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새롭게 농촌의 가능성이, 잠재성이 높은 그런 것들,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기능이 뭐라고 해야 할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도시, 농촌,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확대하면 너무 업무범위가 넓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창업을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센터에 보면 박사급이라든지 저희들 경험이 많고 그 전문지식, 식견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농특산물 공동 홍보‧판매, 또 마케팅 분야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 분야의 6차 산업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분야에 창업을 하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에 너무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진흥원에서 잘 하고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해봤을 때 6차 산업과 관련되는 제조‧유통 이쪽 분야에 창업을 해주는, 그런 분야에 특화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뒤쪽에 청년 노포기업 지원이라는 건 노포기업이 뭐가 노포기업입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오래된 점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다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주로 오래된 기업들이 상당히 사양화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옛날 것이지만 그래도 좀 살려서 지속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하나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디자인도 지원해 주고 판매 창구도 열어주고 이런 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쪽에 나와 있는 새로운 20년 도약, 또 새로운 20년을 다짐하는 내용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중소기업 3대 애로인 자금, 마케팅, 인력을 지원해 왔지만 애로사항이 똑같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금오공대 창업박람회를 갔더니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답니다. 왜 구할 수가 없는가 하면 결국은 임금의 격차문제, 또 임금의 격차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은 전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원하는, 그런 업종을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대기업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없는 부분이 지난 2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처럼 똑같은 정책을 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우리한테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전통적인 제조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인력들을 구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과감히 중소기업한테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을 해줘야 합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은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일자리산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은 그런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넘은 인공지능산업을 통해서 인력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핸들링 해주고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 또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쪽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많은 인력들을 양성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중소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빅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해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유명무실, 말 그대로 쓸모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산업에 들어가야 할 빅데이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양성,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양성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외국 석학들을 초빙해서라도 인공지능 인력들을,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만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하나의 디지털화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면. 기계와 기계 간에 소통되는 그런 IoT로 서로 소통되면서 스스로 생산을 조정하고 스스로 공급도 조절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인공지능산업이 육성이 되는데, 그런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려면 새로운 인력들을 많이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줘야 한다. 이래야지 새로운 20년을 대비하는 경제진흥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새로운 인력, 청년들이 아무리 “중소기업에 취업해라, 복지가 좋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가면 뭐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더 잘 압니다. 그러니 하물며 취업박람회 가서 중소기업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뽑으려 해도 아무도 안 온다 이겁니다, 아무도 안 온다. 안 오는 현실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급여의 갭 문제, 받고 싶은 사람의 급여와 주고 싶은 사람들의 급여의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인공지능산업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통적인 제조방식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결국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진흥원도 그런 인력양성, 그런 어떤 시스템 개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줘야 경제진흥원도 할 일이 생깁니다. 20년 동안 해왔지만 똑같은 현상, 자금, 마케팅, 인력부족 20년 동안 해왔지만 결국은 똑같은, 지금의 현상이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이태암 예, 명심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님, 보고서 설명을 들었을 때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가 2억 900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82억이라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 부분은 아마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들이고 이런 연구소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결국은 이 센터가, 연구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연구소기업 설립을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연구원이 자립화되고 결국은 연구원들이 연구한 실적을 기업으로 이전시켜줘서 그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을 어디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를 시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개 지역입니다. 대구‧경북은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일부 얼마 동안은 거기 있다가 이 기업을 경상북도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아니면 후 내년 정도에는 고령의 폐분진를 가져오기 쉬운 데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근처에 저희들하고 R&D를 같이 하니까 영천 쪽이든지 이전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구하고 구미가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미가 연구개발특구 가장 적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면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혜택이 있습니다.

그 법인세가 감면되는 그런 협력기업도 이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오면 결국은 그 기업도 모든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구미처럼 그런 어떤 R&D 기관이 집중돼 있고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는 그쪽 지역에 생산기지를 이전해 가면서 연구개발특구도 특구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미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부품연구원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기업도 본사가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북이 새로운 경제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대구에 가서 본사를 갖다놓을 것 같으면 밑집니다, 이것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이것은 전제조건으로 대구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경북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구미 이런 쪽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경북도 경제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연구소기업 설립에 이제 금방 폐분진 하는 것, 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시장규모는 저희들이 한 2022년도까지 4.1% 정도를 시장점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블루오션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