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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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5·18기념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5·18기념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5·18기념재단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재단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10시 03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5·18기념재단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김양래입니다. 5·18기념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나머지 개별적 사업추진 현황은 그냥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사업은 그냥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감사기 때문에 좀 언짢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18재단에서 시민단체와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이런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와가지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4년에 5·18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직원 두 사람에 대한 계약만료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노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해고무효소송 및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민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고요. 재단이사회에서는 재단이사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18재단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 오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5·18재단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사직을 하면서, 물론 사직을 할 때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직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가서 시민단체를 만나가지고는 재단의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하고, 시민단체가 재단에 대해서 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했고, 또 우리시에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감사할 때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주로 인사, 계약, 전반적으로 다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시민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현황에서 5·18재단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닙니다. 「민법」상의 비영리재단이고요. 따라서 5·18재단은 국고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고예산이, 국고보조금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베이스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런 것을 설명하면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고 하시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동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18재단은, 행자부에 제가 여러 차례 가가지고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그거라도 시간외수당이나 또는 연차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달라,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자부 답은 뭐냐면 ‘국고보조금은 인건비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 갈등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를 2016년도에 각종 위원회에 3,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990만원 지출하고 2,5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금년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를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2015년에 이사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려서 거기에…….

영표

조영표위원

2015년도에는 전액집행이 됐어요. 5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523만원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500 잡아놓고 9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냐고요, 2,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이.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2015년에는 이사회 운영비가 국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사회 운영비가 국비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운영비를 자체 예산 내 위원회 운영비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2016년에는 2015년과 같이 이사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17년도에는요?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2017년도도 작년과 비슷하게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지출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에서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심의자료에 보면 전액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것은 추가 자료를 저희가 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됐다면요.

영표

조영표위원

최근 3년간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업무추진비 현황을 받아봤어요. 5·18기념재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제2조 사용목적에 따라서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공적 경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공공적인 경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써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영표

조영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이 3명 외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광주시 파견공무원 공로패 제작, 광주은행 상무지점 이전 축하화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5·18관련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출판기념회, 사진전에 화분, 5·18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의 쿠폰 구입, 티켓 구입, 신문구독료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제출했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하는 것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선물구입, 이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혹시 더…….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료라니까요. 여기 보면 축하화분, 원로인사·전·현직 임직원 명절선물, 대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외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신문사 사장 자녀 결혼축하금, 광주시 파견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두 번이나 했고, 대외인사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것이 170만원씩 썼어요. 대외가 어디를 놓고 대외라고 합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대외인사라고 하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그 명목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좀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재단의 상황자체가, 아시다시피 5·18재단은 세 가지 예산으로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고보조금, 또 하나는 광주시 보조금, 그리고 5·18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과실금을 가지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공적으로 써야 되는데, 2017년도 금년에는 대외인사 설선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쓰신지 아세요? 설선물용도로?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대외인사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대외인사가…….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쓸 수가 없다니까요, 업무추진비로.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글쎄요…….

영표

조영표위원

360만원 지출했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 이사님들, 5·18재단의 각 사업에 현재 직접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에게, 이사장님이나 저나 사무처장이나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만큼 쓸 수가 없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의 규정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업무추진비라 함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공적 경비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시 발생하는 제경비, 재단의 정치적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경비, 재단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재단의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시 발생하는 제경비, 5. 재단 부서별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6. 재단 임직원 및 재단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사의 경비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데.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대외인사라고 하면 6번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냥…….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6번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출판기념회에 화분 보내고 모 언론사 사장의 자녀결혼식에 축의금 보내고 이것도 다 6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모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하고 직접적인 사업에 관계있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더 상세하게…….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 쭉 보세요. 모 언론사 이전하는데 축하화분 보내고, 국회의원 병문안 가는데 위로금 내고, 모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쿠폰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6항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5·18단체와 관계가 없는 시민사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후원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요구가 오면 사실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아마 10만원 정도씩 지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내부에서 그렇게 이사장님하고 정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제한된 내용에서 사용을 하면서, 5·18재단이 따로 그런 것에 대한, 대외협력 관련되어서 무슨 예산을 따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별도의 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많다든가 또 내용이 정말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관련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적정한 거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영표

조영표위원

생각해 보세요. 모 교수가 작업실을 만드는데 작업실에 축하화분을 보내요. 이것도 6항에 해당됩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모 교수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이 제출했던 그 자료를 보세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다니까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 교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모 교수가 전직이사장이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직 이사장은 아닙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분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신상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라니까요, 이 자료가, 업무추진비 내역이. 이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예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고를 따로 더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외인사나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단을 내라면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 짜리, 저희 5·18재단의…….

영표

조영표위원

3만원 짜리가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 국회의원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 가는데 얼마 지출했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안 보고 말씀하시면…….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신문구독료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해야 돼요. 신문구독료를 왜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지출합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사장님 한 달 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고 제가 60만원 받고 사무처장이 4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5·18재단이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재단에서 꼭 필요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고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잘못한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거나 또는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명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써 지출하지 않아야 할 항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석명절, 설명절에 대외인사, 직원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만, 재단 내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로써. 그러나 대외를, 어디를 놓고 대외적인 관계를 얘기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60만원, 250만원, 17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가 없다니까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외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사님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를 들면 교과서를 만들면 교과서 만드는 팀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직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직원들이 정리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이사님, 짧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데 자꾸 이유를 제기하시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 파헤칠까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정해야지요. 업무추진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요.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이라는 것 가지고 있지요?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경조금 지급규정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직원들 상 당해 가지고 그것 지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무슨 광주은행 지점을 이전했는데 축하화분을 보내고 축의금 보내고, 이런 것들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성격상.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하여간 적절치 않은 것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정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쭉 파헤치면 더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부터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광주교도소 암매장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광주교도소 암매장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다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고, 광주교도소라고 하더라도 지형과 이런 부분이 사소하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암매장 했다고 하는 부분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것을 손댔을 때 생길 수 있는,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전두환·노태우의 검찰조사가 진행됐을 때의 검찰 수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금년 9월에 당시 3공수본부대장 김 모 소령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그 사람이 작성한 약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현장 확인하고 발굴조사를 협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9월 20일에 했는데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지금 특별법이 발효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합시다 이렇게 회신을 해서 마침 5월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길에 3당 원내대표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침 법무부장관이 그때 국회에 와계셔 가지고 우리 단체 대표들하고 재단 이사장께서 법무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고 법무부에서 그것을 다시 재고하겠다고 해 가지고 법무부하고는 10월 12일부터 업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11월 1일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하고 실무협약서를 작성했고요. 11월 3일에 법무부가 발굴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저희가 콘크리트 제거작업과 잔디제거작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10m 구간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하루에 10m 정도씩, 전체 구간은 12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40m를 금주 중에 약 1m에서 1m50 정도, 10㎝ 간격으로 걷어내면서 구덩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김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6개의 구덩이로 두 분씩 매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단 구덩이를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번 조사는 거의 문화재 발굴 방식의, 고고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그 시신이 옮겨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간 것을, 옮겨간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혹시 유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있는 파편이라든가 또는 뼛조각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DNA검사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당시 묻혀있던 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보름 정도,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구덩이 확인과, 한 달 정도면 유골의, 유해의 존재여부가 드러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발굴작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했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직원채용을 하는데 1년에 수십 명을 해가지고 40일씩만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저희 재단 연구실에서 단순 DB작업, 그러니까 위치정보, 2014년까지는, 저희가 약 3만 4,000건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그 3만 4,000건 정도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박스에 담겼는가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5·18기록관이 2015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까지…….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50명 정도를 약 40일 정도씩 쓰고 사직을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단 1주일을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채용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채용공고가 안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40일간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한 명이나 두 명을, 계약직으로서 고용불안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채용공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8재단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만약에 국고에서 사용하는, 이를 테면 연봉식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차버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그 채용공고에 한 명이 응시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나중에 그 이야기를, 지적을 받고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0명, 즉 말해서 1명을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 1명만 응시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간 어차피 50명을 쓰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50명을 쓸 것이 아니고 아예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연속성 상에도 맞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전문기록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작업, 동시에 그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단순작업을 하는 사람을 풀타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5·18재단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각기 하고 있는 일들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비교적 전문적인 일인데요. 단순 일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있어버리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쭉 기간제 계약직들을 채용해 가지고 2년 넘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거의 40일, 또 45명은 1년 미만 40일 정도를 근무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40일 근무하고 그 사람이 가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불가피하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이 기간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고하고요. 동시에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일 자체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컴퓨터 엑셀파일의 위치정보를 입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제가 추가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됐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좀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11시 02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은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문제로 시 감사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는데 꽤 여러 가지 상황을 지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채용공고에 대한 부적정성 문제, 또 기본재산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문제, 기본재산 누락에 대한 문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 한 건이 아니라 꽤 여러 건을 지적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이사님께서는 꽤 오래 전에 누적된 문제로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꽤 오래 전에 누적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아니하고 몇 년을 끌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일방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단이 그동안 직원들과 조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조직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5·18재단의 문제가 우리 광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거나 직원 채용문제라든가, 예산의 부적정성 문제라든가, 이게 지적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그게 개선되지 아니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마치 재단은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이 그렇게 온당치 않다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하시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우선 제가 제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5·18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한계와 5·18재단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청에 개선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 주셨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계속 진행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게 지적으로만 끝나고 또 다른 논란으로만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가 설사 여기에서 미봉책으로 마무리된다고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은 이사님,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광주시 감사위 결과에 의하면 기본재산 3억 5,600만원이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직원 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고문제, 보수문제,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문제, 이런 것들은, 꽤 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계를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일어나 않도록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 하는 문제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고 해 나가도 충분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소명을 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미숙이라든가 또는 이 과정 안에서 촘촘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문제가 자꾸 지적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 안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저런 제반문제를 통해서, 계속되는 5·18재단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사장님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상당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요. 자체적으로 우선 혁신위를 구성해서, 무엇인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구성해서 한 3개월 이상 그 내용을 도출했고요. 현재 확정된 내용들이 아마 이번 11월 이사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정관 및, 하여간 내용들을 전부 행자부에 수정을 해가지고 좀 변화가 크게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내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임원들이 행자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변화의, 또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여 집니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계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단한 결심조차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들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장에서는 그런 방식의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저도 드리기가 그래서 안 드리는데요. 책임 상황에 있으면 이사장님 생각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5월단체와 간담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5월단체가 꽤 여러 가지 있지요. 그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개별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5월 관련된 문제는 5월 재단이 총괄하고 5월 재단이 일원화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카이브 문제랄지 이런 사업들이 각개전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일원화되거나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카이브사업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주시면, 어떤 아카이브 말씀을, 아까 보고 드렸던 아카이브를 이야기하신가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전반적인 문제에서 5·18관련 사업들이 5·18재단을 통해서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단체들로 해서 개별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18재단이든 아니든 간에 5·18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특히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물론 신뢰의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빨리 세우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난맥상들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컨트롤타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들이, 연구들도 되어왔습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관련된 연구도 했고요. 어떤 조직이 뭔가 헤게모니(hegemony)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협의라든가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일을 모으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틀들이 필요한데 5·18에 대한 어떤 성격의 일이 나오면 각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진실규명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광주시하고 5·18재단 내지는 단체가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5·18재단과 단체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예를 들면 아카이브 문제도 그렇습니다. 5·18단체하고 재단은 이미 광주시장님을 만나가지고 현재 5·18기록관은 기록을 연구하고 보관하고 이런 공간으로만 놔두고 곳곳마다 비슷한 아카이브 전시물들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지는 조금 더, 뭐랄까요, 컨트롤타워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서로 나눠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5·18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시면 저쪽에 국군통합병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챙겨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어찌됐든지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안타까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동의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는, 앞서 조영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잠깐 하셨긴 한데요. 작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의 문제, 기금 이자의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보면 예산수입이 결산과, 16년 결산과 3차 추경 문제에서, 사실은 3차 추경 때 대부분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리되지 못하고 예산수입 7,200만원이 결산에서야 증감되는 상황이 벌어져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회에 대한 회의 문제, 이 문제는 처음에는 국비로 쓰다가 국비사용문제가 지적되니까 지방비로 넘어와서 자체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 자체 사업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회의 개최를 미뤄버리는 이런 느낌도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비가, 회의수당이, 운영비가 2,500만원정도 감되는, 그렇게 보여 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서구청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늦게 정리되는 등 예산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보여 지는 것 같아요. 010349 작년 지적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예산에 대한 정리문제가 매끄럽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그 사이에, 5·18재단 예산을 크게 보면 세 군데, 세 개의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국고보조금이고 또 하나는 광주시 보조금이고, 또 하나는 자체 과실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게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섞이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마무리가 더딘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던 것은 광주시에서 공무원을 파견 받아가지고 우리 재단 직원들이 익숙하지 못한 부분을 그동안에 커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과 관련된 업무연찬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서에 제출된 자료와 의원이 요구한 자료 수치상에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긴 하나 자료 제출할 때 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의원 요구 자료의 자료가 저는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한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수치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제 오셨으니까 숨 좀 돌리시고.

미옥

이미옥위원

나는 안 하시니까 하신 줄 알고.

정현